영통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병규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장안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안구 360여 공직자는 29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주민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으로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하여는 늘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폭넓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의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규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용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이택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권선구는 2019년 한 해 동안 구정목표를 “행복한 구민, 활기찬 권선”으로 정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한 소통하는 협치행정과 감동 주는 맞춤복지 구현, 현장중심의 안전도시 구축, 주민이 공감하는 문화도시 조성,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자연친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선7기 시정목표인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권선구 400여 공직자 모두가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구민에게 감동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환절기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용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성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훈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팔달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6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수원의 중심, 품격있는 팔달구”라는 구정목표 아래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중심, 탄탄한 복지실현, 건강한 미래 도시환경 조성,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생활, 소통과 참여로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팔달구 모든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훈성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완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송영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영통구 390여 공직자는 “젊음과 문화, Smart 영통!”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영통구민들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더 많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반갑습니다.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입니다. 먼저 구정에 늘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장안구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장안구 소식지 발행과 18쪽, 신속 정확한 홍보로 열린 구정 실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제5회 광교산 마루길 벚꽃축제 개최입니다. 광교산 마루길 벚꽃축제는 시민들과 광교산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즐기는 화합의 장이었으나 올해는 강원지역 고성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으로 행사를 대폭 축소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축제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사를 축소해서 2,730여만 원을 절약하였으며, 시민 모금을 통해서 현금과 현물 약 1,300여만 원 상당을 고성군에 전달하였습니다. 20쪽, 유통관련업의 건전한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유통업소에 대한 관련법령 준수와 건전한 운영관리를 위해 신속한 민원 처리는 물론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3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2회의 대표자교육을 통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안구 임용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유원종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안녕하세요?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사계절 문화충전 권선구민 화합 한마당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절에 맞는 거리공연과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행사 추진 등 구민화합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 찾아가는 권선극장은 4월과 5월 2회 진행하였으며, 별도의 상영시설 없이 시설 내의 장비를 활용한 영화상영에 400여 명의 구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뿜! 뿜!! 음악회는 구청 1층 로비에서 평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진행하였으며, 피아노 4중주로 16곡을 연주하여 방문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네방네 힐링 버스킹은 8월∼10월 기간 중 10회를 관내 공원 등에서 지역 예술인의 재능기부로 자유로운 거리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0월 12일 마지막 공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향후 권선구민 한마당 축제인 2019 수원천 축제가 10월 19일 버드내교∼유천2교 구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유통관련업소 교육 및 지도점검입니다.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지난 3월 유통관련업소 대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376개소가 참여하였으며, 전기, 건축, 소방 분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상반기 지도점검과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12월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추가로 진행하여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선구 유원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장수 팔달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달구와 함께하는 문화공연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음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팔달어울림 음악회를 9월 26일 구청 앞마당에서 개최하여 주민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우리동네 버스킹 공연 7회, 런치음악회 2회 등 주민과 가까이 찾아가서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향후 북콘서트 2회, 우리 동네 버스킹 공연 1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및 대표자 교육입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및 대표자 교육을 통해 준법의식 및 영업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교육을 총 1회 실시하였습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은 총 6회를 실시하여 현장계도 34건, 행정처분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도 실시하여 준법 질서의식 및 영업질서 확립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달구 한장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통구 김기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 김기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권선구의 유원종 과장님! 우리 권선구민 화합 한마당 관련 사업해서 지금 찾아가는 권선극장 운영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이게 지금 처음에 제가 소요 예산을 잘못 안 줄 알았어요. 3만 3,000원 들어간 거죠?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이거는 홍보현수막, 플래카드만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있는 장비 활용해서 하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DVD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도 이런 거는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복지관들 다 있고 각 구마다 다 있는데 3만 3,000원 갖다가 400여 명 정도 지역주민들이 같이 볼 수 있고 아니면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도 같이 권선구청 사례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예산 없어서 사업 못하겠다는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장안구청의 임용순 과장님이 우선, 장안구가 선임 구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보통 우리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나가면, 각 구마다 여러 번 나가셨는데 현장계도나 행정처분 받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보통 현장계도는 어떤 것들 유형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준수사항 부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는 거는 현장에서 계도를 위주로 많이 하고요, 또 그 사안이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사항들은 현장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장안구 쪽이 의외로 영업정지나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팔달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흥가가 인계동도 있고 몰려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습니다.

여긴 행정처분이 한 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이거는 저희 구에서 한 거고 전체적으로는 행정처분 41건을 올해 했습니다.

행정처분이요?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는 자료 내용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거는 잘못, 보충 자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행정감사 자료 요청할 때 다 관련된 사항들 다 같이 요구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임용순 장안구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우리가 2019년도에도 광교산벚꽃축제 하는 데 있어서 강원도 산불 때문에 이번에 축소가 많이 됐었는데 2020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운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들어가지를 않았고요, 저희가 올해에는 축소가 많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여건이 그때도 또 시기적으로는 산불도 있고 이럴 시기인데 그런 요소들이 없다면 예년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장안구는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1박 2일 동안, 이틀 동안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간 주민의 화합이 잘 될 수 있는 어떤 축제의 장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안구 이목동에 원예특작과학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그 부지가 지금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파장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조정 계획안이라든지, 지금 사실 정자3동이나 정자1동으로 이게 편입이 돼야 하는 것이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2020년도 상반기에 바로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4,200세대 정도 아파트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일단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구역 변경 같은 거는 구에서 시작하기 보다는 시 자치행정과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는 것이 실행하기가 좀,

어차피 현황에 관한 사항은 구에서 더 많이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도 저희가 또 얘기는 해야겠지만 그런 것은, 현황 보고는 또 시에다가 얘기를 해줘야 빨리 같이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권선구하고 팔달구인가? 장다리천이 권선구하고 팔달구하고 연결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거기 보면 상가들이 많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도 아니고, 원래 보면 시장으로, 보면 권선구 같은 경우는 신수원시장이라고 그러는가? 시장으로 됐다가 보면 그게 그냥 상가로도, 인계동도 보면 상가로 되어 있어요, 그게. 상가로 그냥. 그런데 상가 건물에 들어가 보면 비상구 통로에 전부 물건들 적치해 놓아서 만약에 비상시 화재가 나고 이러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그 일제 점검을 여기 보니까 그런 거, 적치물 및 비상경보기 배터리 불량 등 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하는 건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거 좀 알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팔달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라도 얘기해요.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저희는 이제 그 유통관련업소들이 있는 업소들만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는 아마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할 것 같습니다, 소방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유통관련 문화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영통구가 올라왔는데 영통구는 보니까 유통관련해서 비상구 적치물 및 비상경보기 이런 거해서 올라왔어요, 영통구는. 그런데 지금 권선, 팔달에서는 실질적으로 도로 옆에 상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인계 상가라고 해가지고 인계동도 상가가 많다고, 거기에.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여기서 비상계단이나 이런 것들은 시설 안에, 그 시설 안에 있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으로,

그 상가를,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상가 전체는 저희가,

처음에 허가 낼 때는 그건 몰라, 허가를 어떻게 냈는지 내가 그거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시장 같이 허가를 해가지고 안에 내부 구조를 전부 변경을 했어, 전부 다 칸막이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 권선구의 신수원상가 한번 들어가 봐요. 전부 안에 칸막이로 다 했어, 칸막이로 다 해가지고 적치물을 얼마나 쌓아놨는지 사람이 발도 못 디딜 정도로 쌓아놨다고. 이런 게 만약에 대형 화재가 난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그 조립식 판넬로 해가지고 불만 붙었다고 그러면 그냥 끌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좀 관리를 해 줬으면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선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정 홍보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장안구하고 영통구는 구정 홍보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권선구하고 팔달구는 빠져있거든요? 이유는?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저희가 일단 업무는 두 건만 보고드린 거고요, 구정 홍보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참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따로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복의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의원들의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가 들어왔을 때는 함께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좀 맞춰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지금 유통관련해서도 똑같은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데 굉장히 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이제 마지막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행정감사의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려들을 하셔가지고 일률적으로 맞춰주시면 저희가 평가하는 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청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용순 장안구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4개 구청 사회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입니다. 장안구 사회복지과의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장안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만 316가구 1만 3,873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중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급여 지급 내용으로 생계급여 1만 7,213가구에 대해 84억 9,046만 5,000원을 지급하였고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자 85가구 등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급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착한 이웃과 함께하는 희망 나누기 추진입니다.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나눔 복지 행정 실천으로 설·중추절 소외계층 1,240세대에 3,720만 원을 전달하였고 사회 각계각층 성금모금과 저소득층에 성금 및 물품 전달, 6급 이상 공직자 결연사업, 클린앤케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계각층의 이웃돕기 자율참여 유도와 후원자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바르게·빠르게 맞춰 드림 급여신청 통합조사입니다. 본 사항은 통합조사관리팀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혜택은 더하고 부정수급은 빼는 복지대상자 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존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가구의 부정수급 방지와 급여의 중복·누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중 급여자료 변동 및 인적변동, 공적 자료 조회가 불가능한 근로능력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조사 실시로 인적변동 등 2만 3,396건을 조사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 관리로 부정수급 방지와 급여의 중복·누락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원형 주민소통 개방형경로당 시범 운영 사업입니다. 개방형경로당은 경로당 외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하는 경로당으로 기로경로당과 신축 중인 서문경로당을 개방형경로당으로 시범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기로경로당은 경로당 시설개선 예산 미편성으로 시범 운영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영화동에 신축 중인 서문경로당은 올 11월 준공 및 12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완료 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 설계 시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3층에 주민 누구나 사용가능한 다목적실로 조성 중이며 주민자치프로그램과 노인일자리 공동 작업장 운영을 위해 구와 동, 수원시니어클럽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안구 관내 경로당은 총 123개소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냉난방비,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집기 지원, 개보수 지원, 경로당 안전점검, 활성화 프로그램, 클린 서비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폭염 관련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무더위 쉼터 운영과 독거노인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친목 도모, 취미활동 등 여가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고령친화도시 구현 노후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등 노후 생활안정급여 지원과 효도수당,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 대상자에게 454억 2,968만 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적기에 노인복지급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 노인의료복지시설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원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나요양센터 등 28개소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연초에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현지지도와 시정 사항을 25건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11월에도 동절기 대비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안구 문명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홍명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입니다. 권선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함께하는 권선 희망 온도탑 추진입니다. 각계각층의 자율적인 참여로 사각지대 없는 희망찬 사회를 조성하고자 저소득층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권선 희망 나눔 추진 및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사업을 전개하고, 권선 사랑의 온도탑 5억 목표로 사업을 전개하여 9월 말 기준 4억 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현물 등이 모금되어 취약계층 주민에게 연계 후원하였으며, 저소득 독거어르신 등에 대한 행복밥차와 이·미용 봉사, 그리고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권선 행복밥차 추진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기업체 및 독지가의 후원과 자원봉사단체가 함께하는 행복밥차를 14회 운영하여 어르신 2,560분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3쪽, 폭염대비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 지원입니다. 폭염에 대비한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으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쉼터 에어컨 교체, 20세대 22명에게 여름침구세트 지원, 화재발생 대비 소화기 등을 지원하였으며 수시로 세대 안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24쪽,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사회보장급여 지원자격·급여변동 조사관리입니다. 복지재정의 안정화 도모와 수급자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월별, 반기별 확인조사 3,837건, 변동자료 정비 1만 8,937건 등 수급자 자격 및 급여관리의 적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노후생활에 힘이 되는 안정적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경제력이 부족한 노인 가구에 월 평균 2만 4,500여 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45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노후생활의 안정과 활력을 제공하고자 독거노인 안부확인 유제품 전달 사업 등을 추진하고 동별 경로잔치, 은빛 어르신 노래자랑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입니다.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지원과 노후 경로당 신축,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 환경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 여가공간을 조성하고자 1개소의 경로당을 신축 완료하고 1개소 경로당을 신축 추진 중이며 119개소 경로당에 집기 지원, 41개소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경로당 안전 환경관리를 위하여 순회클린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8쪽, 100세 시대 문화사랑방, 경로당 운영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관리입니다. 저희 권선구에는 현재 85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며,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및 의료급여수급자 입소 승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설치, 요양기관 재가 시설 실무자 재무회계 교육 등 수시 지도점검 실시로 수요자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0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자금 지원으로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 재활과 자립기반 사업 추진으로 평등한 사회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만 4,478명의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계도 활동과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를 통하여 장애인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선구 홍명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박미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팔달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복지 똑똑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급여 신청자의 신속, 정확, 공정한 자산 조사 실시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우선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월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8종의 복지급여 신청 3,973건을 조사하여 그 중 71.8%인 2,854건이 적합 선정되었으며, 법정급여 제외 대상자에 대하여는 타 보장사업 및 사례관리를 통해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향후에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위한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수시 변동 자료 적용 및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대상자 총 2만 1,579가구 2만 7,478명의 변동사항을 매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5만 1,119건을 수시로 확인 관리한 결과, 보장중지 751건, 보장유형변경 494건, 보장비용징수 47건,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182건 등이 확인되었으며 향후에도 부정수급 및 중복 지원 차단, 누락 서비스 발굴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따뜻한 나눔 네트워크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한 복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생활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에게 상시 나눔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팔달구 혜민사업으로 12건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깔끄미 무료청소, 무료이사 서비스, 사랑의 장바구니 사업 등 희망 옹달샘 사업 등으로 411가구를 지원하였고 향후 피부과,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확대 추진하고 표창 등 격려를 통해 나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 더불어 함께 나누는 이웃사랑 추진입니다.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편안하고 활력 있는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 86개 경로당에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집기 및 물품 지원,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7억 7,46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남수연화 경로당 신축입니다. 환경유해물질 검출과 노후된 남수연화 경로당 이전 신축으로 위치는 팔달구 남수동 28번지로 대지 387㎡, 건물면적 181.5㎡의 단층 연화조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3억 4,200만 원으로 지난 3월에 7억 4,200만 원에 부지 매입을 하였으며, 7월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교부 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 기본 설계 용역과 지질 조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에는 실시설계 및 12월 중 신축 공사 계약 등 2020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함께 나누는 따뜻하고 건강한 실버 복지 추진입니다. 우리 구 관내 65세 노인 인구는 2만 4,725명이며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7,429명으로 70.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고 수급자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9월말 현재 기초연금 326억 5,200만 원, 월동난방비 1억 9,950만 원, 효사랑 지원금 5,38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잔치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건강지킴이 두드림단 운영입니다. 우리 구 관내 530여 명의 홀몸어르신들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 유제품 배달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건강지킴이 두드림단을 구성,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5회 유제품 배달로 6,679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 실태 및 독거어르신 안전관리도 병행 점검하여 신변에 문제가 발생한 어르신 87명을 응급안전알림서비스로 연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편안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고령이거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 90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782건의 입소 및 이용 신청을 승인하고 요양원 및 단기 보호기관의 운영 실태 및 안전 점검, 재무회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가족의 부양 부담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이동 보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달구 박미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박명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 박명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장안구 문명순 과장님 잠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수원형 주민소통 개방경로당 관련해서 기로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서문경로당 이 2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장안구만 실시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그렇습니다.

기로경로당을 보면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돼서 시행을 안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아까 보고하실 때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예산이 서지를 않아서, 저희가 금년 8월에 추경예산의 시설개선 비용으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 자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일단 유보하고 저희가 서문경로당, 신축되는 경로당으로 시범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기로경로당은 앞으로도 사업 계획은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뭐, 다음에 이제 예산이 확보되거나,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되면, 예산이라는 게 그러면 내년 사업계획에 지금 편입을 시켜놨나요?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지금 편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계획이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로서?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없습니다.

그 사업내용 중에서 보면 노인일자리 공동작업 운영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어떤 것을 할 계획이신지?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지금 현재 장안구 경로당에서 두 군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원시니어클럽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종이백이나 비닐백을 만드는 그런 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문경로당 안에 그 사업을 같이 이렇게 할 예정,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3호점으로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어때요? 그것에 대한 효과는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같이 움직일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소 제공에 대한 그런 부분도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통구의 박명래 과장님, 경로당에 집기류 지원하잖아요?

그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요청하는 경로당은 계속 지원을 하고 요청하지 않는 경로당은 그냥,

계속 지원을 요청하는 경로당은 문제가 없는데 지원조차 못하는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좀, 그릇이나 이런 것의 위생상태가 걱정될 만큼 안 좋은 집기류로 드신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매원경로당이라고 체크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미숙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이번 9월부터 수원시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그게 수원시만 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전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그러면 변동된 게 있나요? 기존에 그것 때문에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변동된 건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가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생계급여 대상자 같은 경우에 부양가족을 다 보는데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완화되고 또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부양의무자 안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부양의무자 재산에 소득 환산율을 변경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현행에는 일반 재산이나 금융 재산, 자동차, 기타 재산을 월 4.17%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했는데 환산율이, 개정안에는 월 2.08%로 그렇게 하향이 되다 보니까 수급자는 좀 많아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아질 수는 있는데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찾지 않으면, 몰라서 변동이 안 되는 경우도,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했고요, 이게 지난번에 저희 신문 스크랩에서 보니까 수원시에서만 한 것처럼 그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보건복지부에서 홍보를 한 사항이고 저희가 일단 동에 신청을 하러 오면 그런 것들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러 오신 분들에 한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그리고 그 기준에 못 미쳤던 분들은 저희 시스템 상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통보도 해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개 구 공히 물어볼게요. 경로당에 쌀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쌀 모자란다고 그러는 경로당이 구청마다 많나요? 장안구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따로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는 있으셨고요, 저희가 이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돼서 그 부분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은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준 걸로 쌀 사먹어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반찬으로 해서 그 안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안 되는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제가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선구도 쌀 모자라는 데 많죠?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저희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왜 모자라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에다가 다음 행감 때 쌀, 구마다 할당을 정확히 배분해 주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 대답만 해주세요, 그냥. 다 구마다 쌀 모자라는 데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저희 구도 모자라는 곳이 간혹 가다 있기는 한데요, 거의 다 동에서 기부 받은 것으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 받은 것을 주니까 어디서 적선자가 준 걸로 그렇게 한 것 대체해 주고 조금씩 모자라는 것 주고 그러죠? 영통구도 그래요?

그러니까 4개 구 동일하게 모자란다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정산하는 시기 있잖아요? 시기가 각 경로당마다 시기 조절이 잘 안 돼 가지고 어려운 사항이 많다고 경로당 회장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좀 조정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저희 권선구는 난방비가, 어르신들이 10월하고 4월에 사실은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정산을 저희가 그렇게 안 받고 다시 7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서 받기로 했습니다.

다른 구도 그렇게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저희도 어르신들 편의 많이 봐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난방비 지원을 11월, 12월부터 해주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올라왔는데 어른들은 10월부터, 지금 이 달부터 추워요. 그 난방비를 10월부터 좀 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시에서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10월부터 지원해주는 걸로,

그런데 자료는 11월, 12월로 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이것은 8월말 기준으로 뽑아서 그렇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8월말 기준으로 뽑아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도 똑같이 해 줘야지.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먼저 자료를 뽑았다고요.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것은 이 자료 보고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보고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도 그러면 지적 안 당할 수 있게 잘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감 준비 때문에 그러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사회보장급여 지원 자격 급여변동 조사 관리하는 항목들 다 4개 구마다 있지 않습니까, 통계 조사 하는 거? 권선구청 25페이지에 있는 내용처럼 대상별 현황은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하시고 그 밑으로는 영통구청이 각 동마다 또 누계 낸 거 있어요. 권선구청 기준에 밑으로 동별로 4개 구 다 공통으로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련해서 우리 장안구의 문명순 과장님, 지금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혜택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르신들한테 다 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지금,

그러니까 SK청솔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장안구에다가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데 응급안전서비스 관련해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이제 대략적으로,

응급 벨 있는 거,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알고 있습니다.

동작센서감지 되어 있는 거, 그게 모든 어르신들한테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그 서비스 혜택받는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일단 동에서 추천을 해 주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관련해서 4개 구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박미숙 과장님이 가장 오래 계셨으니까, 우리 박미숙 과장님! 금년에 경로잔치 업무 시로 넘어갔죠?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경로잔치요? 아니요, 구별로 했습니다.

구별로 했어요? 그런데 다들 구별로 내용이 하나도 없기에 그래서 시 노인복지과로 넘겼나,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로잔치 관련해서 4개 구마다 지금 내용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각 4개 구 그러면 똑같이 경로잔치를 동에서 한 군데에서 한 데가 있고 각 동네 관내 식당 이용한 데가 있고 유형별로 변해서 이번에 했어요. 소요 예산과 관련 자료, 인원 대상자들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청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명순 장안구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4개 구청 가정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미숙입니다. 가정복지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저소득 계층 아동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계층 아동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아동, 가정위탁 아동 등에 대한 양육비와 학습재료비 또 출산지원금 지원 등 총 2,638명에 대한 23개 사업 2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정한 복지급여 지속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민·관협력 신규(변경) 어린이집 컨설팅입니다. 관내 변경인가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희망하는 신규원장 13명을 대상으로 관내 우수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의 사전상담 지원 13회,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또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평가인증 및 어린이집 운영 시스템, 부모상담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10월 중에는 우수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미래 희망을 키우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 및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복지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등 6개 사업에 246억 원,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 31개 사업에 83억 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준수 및 실질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관리입니다. 이 업무는 4개 구 똑같이 일상적인 업무로서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가족과 함께하는 신나는 전통놀이 한마당입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5일 수원체육관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아와 보육교직원, 가족 등이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 전통문화 체험 한마당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안전사고 예방 장안아이 점검 톡톡의 날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각종 안전관련 주요 점검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어린이집 CCTV 자체 점검의 날로 운영 추진하였고, 계절별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위생 및 어린이집 시설물 등에 대한 특별 수시점검 실시와 안전사고 제로 만들기 한마당 추진 등으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 선정 지원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에 많은 우수 어린이집이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19년 우수형 열린어린이집 전수조사 및 서포터즈 간담회 및 평가회 개최, 또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조하여 열린어린이집 서포터즈 전문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10월 4일까지 현재 관내 32개 어린이집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우수한 열린어린이집 선정 확대로 고품격 보육서비스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강화 보육컨설팅 추진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전반적인 운영사항, 건강·영양·위생관리 등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취약 보육어린이집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 아동안전 관련 통학버스, 놀이시설 점검 및 민원 발생 시 등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9월말 현재 총 37개소 41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내실 있는 지도점검으로 어린이집의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어린이집 원장 재무·노무 등 교육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법과 지침의 수시 변경에 따른 재무 회계 및 노무 관련 등 행정업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 6월 26일과 7월 3일 2회에 걸쳐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재무 회계 및 결산 과목별 구분,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임금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8월 14일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실무교육을 통한 보육 품질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안구 권미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구 이현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현구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다문화 어울림 체험교실 운영 추진내용입니다. 권선구 관내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게 한국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한국음식 요리교실에 6회 120명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전통문화인 규방공예 교실 프로그램 운영도 10회에 113명이 참여하는 등 다문화가정들이 지역사회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미래를 응원해요, 함께 만드는 행복 울타리의 추진내용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 0세∼7세 미만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 원씩 총 192억 3,60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소외계층인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가정위탁아동 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등 총 30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둘째아 이상 996명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7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권선가족 숨은 행복 찾기 추진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권선구 특색사업으로 구 관내 민간어린이집 원장과 소외계층인 조손가정 등 초등학생 20명과 1:1 결연 사업으로 결연자와 아동 간의 소통,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소외되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세 번에 걸쳐 만남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36쪽, 더 큰 아이사랑, 따뜻한 보육실현 추진내용입니다. 권선구 관내의 어린이집은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을 포함해서 총 333개소로서 보육아동 수는 9,991명이며 교직원 수는 2,397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 보조금 3개 사업에 46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교직원 14개 사업에 63억 원, 어린이집 대상 보조금 11개 사업에 18억 원, 어린이집 보육환경 2개 사업에 1억 5,400만 원 등 총 30개 사업 549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사업 추진내용입니다. 구 관내 어린이집 특별 전수점검 및 합동컨설팅 추진실적입니다. 전수점검은 2018년도 11월∼2019년 6월까지, 합동컨설팅은 2019년 1월∼9월 말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특별 전수점검 조치사항으로는 운영정지 1개소, 개선명령 18개소, 시정명령 72개소, 과태료 2개소 등 총 93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추진내용입니다. 구 관내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집 놀이시설, 통학차량 하차벨 설치여부, 어린이집 CCTV 설치 운영 관리, 소방시설 점검, 화재대비 훈련 등 어린이집 보육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을 연중 실시하였으며, 또한 위반 시설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팔달구 현영진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입니다. 팔달구 가정복지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아동과 함께 소통팔달하는 아동수당 지급 추진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을 통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팔달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올 9월부터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1월∼9월 말까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총 2만 2,646명 아동에 대한 전액 국비 24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매월 25일 1인당 10만 원 현금 계좌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출생 및 신규 신청 아동수당 지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가정의 다른 이름 입양 가정 만남의 날 운영 추진입니다. 입양 가정의 애로사항을 서로 청취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난 5월 7일 입양의 날을 맞이하여 홀트아동복지회 경기사무소장, 한국심리상담클리닉 뜨락 대표, 입양 가정 부모 등 25명을 모시고 자녀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의 대처방안 및 입양 관련 각종 혜택 안내,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과 입양 부모들의 경험담, 애로사항 청취 등 건의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참고로 팔달구 관내에는 입양 아동이 32세대에 34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다문화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집 하모니 배치 추진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팔달구는 다문화 영유아 보육아동의 비율이 높은 실정임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한국어 자격 취득 다문화 여성을 다문화 아동이 많은 어린이집 2개소에 배치하여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사 상호간 이해 및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일 공공일자리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인원을 배정받아 사업종료일 2019년 11월 30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원장 및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여성·아동 친화적 환경 구현 사업과 39쪽, 건전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지원 강화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업무로서 타 구와 유사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40쪽 공감하고 안심하는 팔달 보육문화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감정노동에 지친 보육교사에게 숨-쉼-삶 힐링 워크숍을 개최하여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인성 함양을 통한 근무환경개선을 지난 6월에 실시하였으며 보육교직원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및 모범 보육교사 등 16명에 대한 구청장 표창을 시상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사기진작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 41쪽, 보육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컨설팅 추진 사업은 정기, 수시 일상적인 지도 업무 추진으로 타 구와 유사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42쪽 팔달 어린이집 한마당, 건강한 내일을 만들다 추진 사업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정신 및 체력증진과 보육교직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지난 5월 사전 미세먼지 예방 차원으로 행사장소를 수원실내체육관으로 정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사들이 함께 현장학습 연계형 체육활동과 부스 체험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호응도가 높았으며, 안전점검 사전 대책 마련 등으로 아동 안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영진 팔달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영통구 곽윤용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 곽윤용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거 4개 구 공통인데, 해마다 아동학대 문제라든지 아이들 먹거리 관련돼서라든지 그렇게 교육을 하고 보육교직원 연수도 하고 직무 보수교육도 하는데 항상 이렇게 시정명령하고 개선명령하고 행정처분이 왜 나올까요? 여기 누가 제일 오래 계셨나? 팔달의 현영진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입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정신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지도점검, 단독·합동 여러 가지로 각 구에서도 다 하는 사항이지만 철저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효과보다는 개선명령, 시정명령 내지는 행정처분이 이렇게 자꾸 발생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에 자기들의 책임감 내지는,

도덕적 해이가 좀 있겠죠?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그런 도덕적인 책임 이런 것이,

그런 부분들 보면 원장님들은 저희한테 그래요. 너무 지도관리, 지도점검 때문에 힘들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이제 업무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또 아이들 먹거리라든지 학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교육하고 하는데 아직도 계속 이런 게 발생되는 게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 팔달 다문화 아이들 관련 어린이집 하모니 관련해서, 이게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이죠?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이 2개소에 43명의 다문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보시면 다문화 아이들이 팔달이 제일 많죠?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다시 한 번,

4개 구 중에 팔달이 다문화 아이들이 가장 많죠?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타 구에 비해서 그렇죠.

총 보육아동 현황 2,866명 중에 기타에는 1,147명도 있고 49명 민간, 가정 다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은가,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한 17%의 중국 분들하고 타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새-일공공일자리 사업 일자리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한 10명을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문화, 가정복지 어린이집 분야에만 편성을 못 한다 그래서 최대한 10명에서 5명을 더 요구한 사항인데 최종적으로 2명만 배치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제일 많은 다문화 어린이집 2개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매산동에 있는 데는 현원이 32명인데 25명이 다문화 아이들이면 또 이 안에서도 여기는 오히려 역차별, 역차별까지는 그렇고 오히려 역기능적으로 다문화 아이들이 많다 보면 또 국내 애들이 또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어요, 요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각 4개 구를 보면 팔달구만 폐지 어린이집하고 해서 지도점검 한 게 수량이 맞고 장안구, 권선구, 영통구가 전체 어린이집 수는 201개인데, 장안구 같은 경우 전체 어린이집 수는 201개인데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은 1회, 한 번에 249개소를 했어요. 이 차이나는 게 중간에 폐지됐거나 뭐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아니요. 정기, 전수 정기점검 1회씩 다 나갔고요, 추가로 평가인증 합동컨설팅으로 또 나간 거예요.

그거 말고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그래서 249개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나는 게,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두 번 나간 어린이집이 발생하는 겁니다.

1회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폐지된 건지 아니면, 팔달은 폐지 때문에 딱 수량이 맞아요. 그 개수가, 점검 횟수가. 그런데 영통구도 그럼 마찬가지인가요?

그거 말고 지금 추진실적 보면 어린이집 수가 330개잖아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관리를 위한 정기 지도점검 1회 나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351개소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나는 게 중간에 폐지한 데가 있기,

그래서 폐지한 데가 있어서 수량에 차이가 나는 건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장안구도 똑같이 그거 여쭤본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폐지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나갔는데 그 개수가 수량들이 안 맞으니까 그거 때문에 한번, 그럼 그런 경우는 팔달구처럼 폐지 몇 군데라고 적어놓으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세부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권미숙 과장님 잠깐만, 2019년도에 어린이집이 증감이 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작년도에 비해서,

네, 2018년도 대비해서.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20개소가 줄었습니다. 폐지했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에도 보면 어린이집 정원 대비 실제로 현원이 약 75% 밖에 안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상당히 열악한데,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작년에 비해서 아이들이 한 1,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이걸로 인해서 어린이집 쪽에서 원장님들이라든지 뭐 요청하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보육료 등에 대한 수입이 줄어드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육료를 인상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신설한 어린이집도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신설은 없습니다.

신설은 없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아까 이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약간 보충질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이 201개소가 지금 장안구에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9월 30일 현재입니다.

네, 9월 30일 현재 아동인권, 뭐 학대예방교육이라든지 그걸 실시한 내역을 보면 참석한 인원이 55%밖에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원장님 또는 보육교직원.

보육교직원들, 그러니까 보육 어린이집은 한 200여 개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에 참석한 인원은 55%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 따로 특별하게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안전교육 같은 거는 저희도 하지만,

아동인권하고 학대예방교육인데 그런 교육은 다 그래도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저희가 하지만 자체교육을 이미 연합회나 협의회에서 3∼4회 해서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시간 정도 의무교육이 있다면 그거는 미리 수료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추가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추가로 한 내역이 이제 55%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그러면 자체교육은 그것은 법적인 교육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그 시간은 다 이수했습니다.

하여간 갈수록 어린이들 많이 줄어들고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있어서 또 어려운 점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팔달의 현영진 과장님! 다문화 영유아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특히 팔달구 보니까 아까 17%라고 말씀하셨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따져보니까 한 22% 정도가 나오네요?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5명 중에 1명이 다문화가족이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주로 중국아동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떤 모니터링을 한 결과가 뭐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우리가 4월∼11월까지 한시적으로 우리가 인권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3개월마다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배치되어 있는 우리 보육교사, 중국여성인데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자기들의 문제점 아니면 원장 분들한테도 보육교사나,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이 이제,

그 모니터링 한 결과를 취합한 거라든지 혹시 그런 것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모니터링 운영한 결과를 별도로 우리가 그 2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문제점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하여간 그 모니터링 한 결과가 있으시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4개 구 공통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관내 어린이집 중에서 엘리베이터 있는 어린이집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팔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팔달구에는 1개소 있습니다.

장안은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장안도 1개소입니다.

권선은요?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권선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통은요?

2개소요? 거기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 지원 없죠?

전기료라든지. 그 현황들 한번 가져오고, 자료 취합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안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38쪽에 보면 장안아이 점검 톡톡이라고 해서 CCTV 자체 점검을 만드셔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장안구에서만 하는 사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그것 반응이 어떠신가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원장님들이 좀 번거로우시지만 그래도 아동학대나 여러, 어린이집 관리를 위해서 부모들한테 나중에, 또 부모들이 이것을 원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CCTV하고 또 이 점검일지를 씁니다. 그러면 CCTV가 작동이 되는지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모르는 사이에 또 CCTV가 고장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다른 데는 없는데 사실은 사고 난 이후에 CCTV점검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것을 유도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9쪽에 보면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하고 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열린어린이집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부모님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이제 학부모님들은 불시에 들어가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교육을 하실 때 전달력이 좀 명확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을 하실 때 원장님들의 반응은 어떠시나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원장님들이 “열린어린이집” 하게 되면 좀 어려워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부모참여나 어린이집 개방 그런 것을 위해서, 또 우수 어린이집이잖아요, 열린어린이집이. 그래서 하는데 좀 많은, 이번에도 32개 어린이집이 신청을 했어요. 이 혜택이 좀 있는 게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수원형 어린이집 때 가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도전해 보고 싶어 하시는 원장님들이 점점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전하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열린 교실에 대한 인식이 좀 명확성이 있어야, 그리고 그 명확성을 가지고 학부모들하고도 같이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서로 의견들이 달라가지고 오고 가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고질적 민원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사실은 약속된 시간에 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운영위원회가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어린이집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외부가 들어가고 학부모들이 권한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식상 진행이 돼서 생기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4개 구청 다 똑같은데 운영위원회가 좀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과 보육교사를 뵈면서 느끼는 건데 사실은 개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공공의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공익적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을 좀 철저하게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좀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원장님들이 오셔가지고 민원이 저한테 들어올 때 보면 굉장히 개인적 민원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좀 객관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식비가 필요하다고 찾아오시면 간식비가 필요한 것은 저희도 알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공론화 시키는 게 저는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간식비가 필요한지, 지금 현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그것들에 대해서 공론화 시켜 놓은 다음에 이게 왜 필요한지 저희들한테 왔을 때 훨씬 더 이해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례이긴 하지만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보면 개인적 접근보다는 공익적인 접근이 훨씬 더 용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기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국가가 이 어린이집을 하고 있을 때 돈을 주는지, 예산이 투여되는지 이 공공성에 대해서 좀 더 명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팔달구랑 보니까 다문화가정들이 늘어나서, 아마 아이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하는 것 보니까 한국문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일방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문화가족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인식을 좀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4개 구청에서 함께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개 구청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미숙 장안구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규 장안구청장님, 이택용 권선구청장님, 이훈성 팔달구청장님, 송영완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