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달구와 함께하는 문화공연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음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팔달어울림 음악회를 9월 26일 구청 앞마당에서 개최하여 주민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우리동네 버스킹 공연 7회, 런치음악회 2회 등 주민과 가까이 찾아가서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향후 북콘서트 2회, 우리 동네 버스킹 공연 1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및 대표자 교육입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및 대표자 교육을 통해 준법의식 및 영업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교육을 총 1회 실시하였습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은 총 6회를 실시하여 현장계도 34건, 행정처분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도 실시하여 준법 질서의식 및 영업질서 확립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이거는 저희 구에서 한 거고 전체적으로는 행정처분 41건을 올해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거는 잘못, 보충 자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팔달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저희는 이제 그 유통관련업소들이 있는 업소들만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는 아마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할 것 같습니다, 소방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여기서 비상계단이나 이런 것들은 시설 안에, 그 시설 안에 있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상가 전체는 저희가,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팔달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복지 똑똑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급여 신청자의 신속, 정확, 공정한 자산 조사 실시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우선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월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8종의 복지급여 신청 3,973건을 조사하여 그 중 71.8%인 2,854건이 적합 선정되었으며, 법정급여 제외 대상자에 대하여는 타 보장사업 및 사례관리를 통해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향후에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위한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수시 변동 자료 적용 및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대상자 총 2만 1,579가구 2만 7,478명의 변동사항을 매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5만 1,119건을 수시로 확인 관리한 결과, 보장중지 751건, 보장유형변경 494건, 보장비용징수 47건,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182건 등이 확인되었으며 향후에도 부정수급 및 중복 지원 차단, 누락 서비스 발굴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따뜻한 나눔 네트워크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한 복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생활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에게 상시 나눔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팔달구 혜민사업으로 12건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깔끄미 무료청소, 무료이사 서비스, 사랑의 장바구니 사업 등 희망 옹달샘 사업 등으로 411가구를 지원하였고 향후 피부과,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확대 추진하고 표창 등 격려를 통해 나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 더불어 함께 나누는 이웃사랑 추진입니다.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편안하고 활력 있는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 86개 경로당에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집기 및 물품 지원,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7억 7,46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남수연화 경로당 신축입니다. 환경유해물질 검출과 노후된 남수연화 경로당 이전 신축으로 위치는 팔달구 남수동 28번지로 대지 387㎡, 건물면적 181.5㎡의 단층 연화조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3억 4,200만 원으로 지난 3월에 7억 4,200만 원에 부지 매입을 하였으며, 7월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교부 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 기본 설계 용역과 지질 조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에는 실시설계 및 12월 중 신축 공사 계약 등 2020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함께 나누는 따뜻하고 건강한 실버 복지 추진입니다. 우리 구 관내 65세 노인 인구는 2만 4,725명이며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7,429명으로 70.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고 수급자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9월말 현재 기초연금 326억 5,200만 원, 월동난방비 1억 9,950만 원, 효사랑 지원금 5,38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잔치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건강지킴이 두드림단 운영입니다. 우리 구 관내 530여 명의 홀몸어르신들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 유제품 배달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건강지킴이 두드림단을 구성,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5회 유제품 배달로 6,679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 실태 및 독거어르신 안전관리도 병행 점검하여 신변에 문제가 발생한 어르신 87명을 응급안전알림서비스로 연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편안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고령이거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 90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782건의 입소 및 이용 신청을 승인하고 요양원 및 단기 보호기관의 운영 실태 및 안전 점검, 재무회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가족의 부양 부담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이동 보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그게 수원시만 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변동된 건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가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생계급여 대상자 같은 경우에 부양가족을 다 보는데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완화되고 또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부양의무자 안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부양의무자 재산에 소득 환산율을 변경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현행에는 일반 재산이나 금융 재산, 자동차, 기타 재산을 월 4.17%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했는데 환산율이, 개정안에는 월 2.08%로 그렇게 하향이 되다 보니까 수급자는 좀 많아질 수는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했고요, 이게 지난번에 저희 신문 스크랩에서 보니까 수원시에서만 한 것처럼 그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보건복지부에서 홍보를 한 사항이고 저희가 일단 동에 신청을 하러 오면 그런 것들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그리고 그 기준에 못 미쳤던 분들은 저희 시스템 상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통보도 해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저희 구도 모자라는 곳이 간혹 가다 있기는 한데요, 거의 다 동에서 기부 받은 것으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저희도 어르신들 편의 많이 봐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시에서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10월부터 지원해주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경로잔치요? 아니요, 구별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입니다. 팔달구 가정복지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아동과 함께 소통팔달하는 아동수당 지급 추진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을 통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팔달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올 9월부터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1월∼9월 말까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총 2만 2,646명 아동에 대한 전액 국비 24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매월 25일 1인당 10만 원 현금 계좌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출생 및 신규 신청 아동수당 지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가정의 다른 이름 입양 가정 만남의 날 운영 추진입니다. 입양 가정의 애로사항을 서로 청취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난 5월 7일 입양의 날을 맞이하여 홀트아동복지회 경기사무소장, 한국심리상담클리닉 뜨락 대표, 입양 가정 부모 등 25명을 모시고 자녀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의 대처방안 및 입양 관련 각종 혜택 안내,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과 입양 부모들의 경험담, 애로사항 청취 등 건의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참고로 팔달구 관내에는 입양 아동이 32세대에 34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다문화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집 하모니 배치 추진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팔달구는 다문화 영유아 보육아동의 비율이 높은 실정임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한국어 자격 취득 다문화 여성을 다문화 아동이 많은 어린이집 2개소에 배치하여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사 상호간 이해 및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일 공공일자리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인원을 배정받아 사업종료일 2019년 11월 30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원장 및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여성·아동 친화적 환경 구현 사업과 39쪽, 건전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지원 강화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업무로서 타 구와 유사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40쪽 공감하고 안심하는 팔달 보육문화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감정노동에 지친 보육교사에게 숨-쉼-삶 힐링 워크숍을 개최하여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인성 함양을 통한 근무환경개선을 지난 6월에 실시하였으며 보육교직원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및 모범 보육교사 등 16명에 대한 구청장 표창을 시상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사기진작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 41쪽, 보육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컨설팅 추진 사업은 정기, 수시 일상적인 지도 업무 추진으로 타 구와 유사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42쪽 팔달 어린이집 한마당, 건강한 내일을 만들다 추진 사업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정신 및 체력증진과 보육교직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지난 5월 사전 미세먼지 예방 차원으로 행사장소를 수원실내체육관으로 정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사들이 함께 현장학습 연계형 체육활동과 부스 체험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호응도가 높았으며, 안전점검 사전 대책 마련 등으로 아동 안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입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정신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지도점검, 단독·합동 여러 가지로 각 구에서도 다 하는 사항이지만 철저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효과보다는 개선명령, 시정명령 내지는 행정처분이 이렇게 자꾸 발생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에 자기들의 책임감 내지는,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그런 도덕적인 책임 이런 것이,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다시 한 번,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타 구에 비해서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한 17%의 중국 분들하고 타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새-일공공일자리 사업 일자리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한 10명을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문화, 가정복지 어린이집 분야에만 편성을 못 한다 그래서 최대한 10명에서 5명을 더 요구한 사항인데 최종적으로 2명만 배치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제일 많은 다문화 어린이집 2개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주로 중국아동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우리가 4월∼11월까지 한시적으로 우리가 인권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3개월마다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배치되어 있는 우리 보육교사, 중국여성인데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자기들의 문제점 아니면 원장 분들한테도 보육교사나,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이 이제,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모니터링 운영한 결과를 별도로 우리가 그 2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문제점은,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팔달구에는 1개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