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진행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사항을 참고하시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원영덕입니다. 존경하옵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19년도 경제정책국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리 경제정책국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경영안정 지원, 수원시 지역화폐 도입, 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단지의 청년친화형 단지 조성,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수목표 달성 및 맞춤형 체납액 징수 추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 노사민정협력 노동정책 실현 등 행정전반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며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부서별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시정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정책국 직원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여 활기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9년도 주요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덕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심언형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고 계신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국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정책국 일반현황은 지난 2019년 9월 23일자로 재산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7과 28팀이 되겠으며 9월 30일 현재 정원은 141명, 현원은 140명이지만 10월 5일자로 세정과장 부임에 따라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4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은 1,367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와 노동정책과는 신설과인 관계로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6쪽, 2019년 경제정책국은 시민이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활력있는 경제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30일 현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보증금액 616건에 106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상반기 10억 원, 하반기 2억 원, 지난 10월 7일자로 기업은행과 매칭 출연 협약식을 체결하여 기업은행이 2억 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수원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45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특례지원, 순회교육, 경영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수원페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자 시행한 수원페이는 발행 280억 원에 2019년 9월 30일 현재 일반발행 78억 8,500만 원, 정책발행 83억 7,400만 원, 162억 5,900만 원을 충전하였으며 사용비율은 약 73%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수원페이 공동운영대행사 협약을 코나아이와 3월에 체결하였고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3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수원페이 오프라인 판매를 농협은 6월부터, 중소기업은행은 7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수원페이 가맹점 스티커 제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30일 현재 사회적기업은 65개소, 협동조합은 288개소, 마을기업 7개소, 자활기업 15개소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375개소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회적경제기업 신규발굴로 사회적기업 9개소, 협동조합 28개소를 하였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보육실 휴먼커스 등 19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KT위즈파크 야구장 매장 운영에 마돈나 등 2개소, 농협수원유통센터 상설매장 운영 공예문화협회 등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8일자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인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의 실태조사 근거조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화사업인 사회적경제기업 실태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작지만 큰 힘되는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물건공유 14개, 공간공유 6개, 교통공유 2개, 지식 및 재능기부 9개 등 총 4개 분야 3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지만 큰 힘되는 공유경제 추진 확대를 위하여 부서별 공유사업 발굴 및 추진사업 확대, 물건공유는 소음측정기 대여를 장안구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였고, 공간공유는 학교교실 개방은 수원칠보교에서 추진하였고 공유주차장 확대도 실시하였습니다. 정보공유는 마을행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속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공구도서관 운영을 1개소 송죽동을 추가하여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글로벌 명품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문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은 남문권 9개 시장에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반딧불이 연무시장에서 국비 50%, 시비 50% 63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문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은 금년 6월에 완료하였고 총 사업비 45억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체험교실 운영, 수원천로 특화거리 조성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도 금년 말까지 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 2,000만 원으로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제작, 고보조명 설치, 상인워크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품시장 사업 종료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마무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역세권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9월∼2023년 9월까지 약 5년간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경영개선사업과 기반인프라 사업, 조직운영, 국비 50%, 시비 50% 총 80억 사업입니다. 현재 1차년도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상권 관리기구를 설치한 바 있으며 수원역세권 상권 활성화 추진협의회 15명을 구성하였고 현재 경영개선사업과 기반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차년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2차년도 사업도 잘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구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 시비, 자부담을 합쳐서 4억 2,100만 원으로 못골시장 등 6개 시장에 대하여 초기 발화요인인 연기, 열, 불꽃 감지 시스템과 CCTV영상정보 확인 및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서 119 종합상황실 및 상인에 화재사실 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화재알림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중기부로부터 시달하여 화재알림시설 설치관련 협의를 수원소방서와 하고 있으며 화재알림시설 조달구매를 계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 즉 소방서 의견,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고 CCTV설치 등 시장별로 설치 구역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중에 설치·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개선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1,000만 원 사업으로 권선시장 등 8개 시장에 전기안전점검 및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권선시장 등 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였고 팔달문시장 상인회 교육장 내 문화센터 조성공사와 매산로테마거리 상점가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인가용역, 연무시장에 연무종합상가 간판개선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잔액 500만 원에 대하여는 2차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은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2회 6건을 개최한 바 있으며,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소비자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대부업체 정기실태조사는 그동안 정기 2회, 수시지도점검 68개소를 하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7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 안전점검은 명절대비 판매시설을 집중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김태인 센터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민간의 중간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체발굴 및 성장지원, 공간지원사업 및 학습 및 홍보, 협치 네트워크 등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된 수익구조 창출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펼치고 있는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사업과 공간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나눠드린 자료 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은 7,820만 원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설명회 및 시민대상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과 협업 모델사업화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 마케팅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간지원 사업으로는 영동시장 3층에 20개 창업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개의 휴게실을 제외한 19개실에 19개 기업이 입주하여서 공실률 0%로 입주기업에 대한 간담회 및 컨설팅, 학습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 하나로마트 Shop-in-Shop 매장 및 kt위즈파크 야구장에서 사회적경제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심언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수원페이가 도입이 되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기간을 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간이 있는데 연 몇 회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계시지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번을 했습니다. 지난 5월, 8월, 그다음에 화성축제 기간인 10월 3일∼10월 6일까지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6%에서 10%로 인센티브를 올려서 지급을 하는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얼마 정도이고, 이것이 전액 시비로 지급되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시비는 아니고 인센티브만 봤을 때 전체 예산액 8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 국비가 3억 8,000이고, 도비 1억 8,000, 시비가 2억 7,000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것들의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10%로 늘리지 않는 방안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금년 같은 경우에 처음 하는 해라서 저희도 사실은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발행목표를 달성할까, 그런데 하다보니까 예상외로 반응이 좋은 면도 있고 그 중에는 인센티브 추가한 것도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센티브를 무분별하게 남발한다는 표현은 그렇고 자주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내부적인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절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회에서 더 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공유경제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공유경제 교육을 위탁하시는 것이지요?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공유경제 교육은 주로 학생들이나 시민과 밀접하게 주민센터 담당자를 위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몇 회 정도 하셨나요?

횟수는, 현재 계획은 세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요?

네.

교육 횟수에 대한 관리감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위탁교육의 교육 횟수, 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이 연무시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3년이 마무리 되었지 않습니까?

네.

2018년, 작년부터 지원계획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원계획 바뀐,

지원계획이 3년을 기본으로 했던 것이 지원계획이 바뀌었다고 그러던데요?

바뀐 것은,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동안 기존에 3년 하는 것은 바뀐 사항이 없고 지금 결정이 된 것은 아닌데 아마 중기부에서 연 수를 조정할 계획이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년을 하고 사업이 잘 되었으면 1년을 추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 그것은 아닙니까?

네, 3년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평가는 하는데 기간은 3년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중에 권선1동에 있는 권선시장이 실제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아케이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불법건축물도 그대로 있고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정말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금년 상반기에도 거기 상인회하고, 상인회 회원들이 협조를 안 해 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아케이드 사업은 근본적으로 상인회가 협조를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 줘야 하는데 일부 상인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협의가 안 이루어졌는데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지금 사업은 그 이후로 행정절차 밟고 있고 연말에 발주를 하면 계획은 내년도, 그 사람들도 장사를 해야 하니까 겨울하고 설 때 바쁩니다.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 지나서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 다 협의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심언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업지원센터 센터장님은 안 오신 것이지요?

창업지원센터는 일자리정책관 소관입니다.

그런데 16쪽 수원역세권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상권 활성화 현장지원센터가 도시재단 밑에 창업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업무를 저희가 그쪽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어쩔 수 없이 법인이나 재단형식은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도시재단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기구가 없어서 창업지원센터에 넣기는 했지만 물론 이상하지요, 상권 활성화센터가 창업지원센터 밑에 간다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센터장인데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불찰을 했고 다음에는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센터에서 지금까지 급박하게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1면짜리로 보고 하면 본 위원이 그쪽 지역구고 하니까 내용은 많이 알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80억짜리이고 5년 계획이고 올해 첫 해입니다. 소상하게 자료집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추가로 드릴 수 있고 1차년도 사업만 위주로 했기 때문에 죄송스러운데 만약에 더 추가적인 것, 그 이외 사업들, 포괄적인 것은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 현장지원센터가 지금은 역전 한 군데지요?

그렇지요.

하지만 앞으로 수원 곳곳에 현장지원센터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요?

그것은 상권 활성화센터라는 것은 포괄적인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측은 가능합니다. 다른 데 군데군데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지원센터 밑에 상권 활성화 현장지원센터가 있는 것이 기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임기응변적으로 저희가 한 것이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연의 조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시면서 도시재단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앞으로를 봤을 때도 전통시장이나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상권 활성화를 더 확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도시재단에서 창업지원센터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나와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수원교회 주차장 개방 관련해 가지고 수차례 말씀 나눴었잖아요.

네.

주차장 관련 과장님하고 주무관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나갔었어요. 현행법상 건물을 지을 수는 없지만 건물 두 동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공유하겠다고 내 놓으면 주변부 정리나 아니면 진출입로 들어가는 것, 기타 이런 것들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쯤에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 건물 두 동을 철거하면 기존 주차장 부지와 해 가지고 400평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원 복잡한 데 400평이면 굉장히 큰 규모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상만 하지만. 그 건물을 철거하면 공사나 그런 것들은 주차장 부서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교회 입장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땅을 내 놓겠다고 하니 그 관리도 같이 연관을 해서 심도 깊게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상권 내에 있고 남문 로데오 거리와 인접해 있는 지역이니까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회계과에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계약법에 보면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는데 5,000만 원까지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기업은 5,000만 원 미만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했었는데 여기에 굉장히 부작용들이 많았어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이런 것들은 몇 명만 내세워 가지고 하는 그런 부작용 때문에 회계과에서 전면적으로 이것을 2,000만 원 이하로, 2,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그것을 올해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랄까 그런 경우가 발견된 것이 있나요?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특정해서 피해라고 발견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공기관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내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관외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들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관내 기업들은 많은 이행률을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불만어린 그것도 있는데 특정하게 이 건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회적기업이 수원시와 체결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신 것은 아니고요?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저희가 전국에서도 3위권 안에 들 정도로 수원시가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서비스에 있어서의 순위는 저조하지는 않은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아직 연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지금이 어떠하다고 말씀을 지금 당장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이 많아요. 굳이 제품을 꼭 짚어서 하면 비중이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사를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올해 하나 선례가 있는데 인생이모작센터 같은 경우에 내일로사회적협동조합이 그것을 3년간 위탁을 받는 저희 수원시에 모범사례가 하나 생겼고 사회적경제기업들 저희 재단에서도 웬만하면 청소라든지 아니면 입주기업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사회적경제기업에 맡기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연말이 되지는 않았지만 증감을 비교해 보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올해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계약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 총액도 한 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한 계약 건수나 총액, 그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은 어쨌든 개인의 의지지, 기업의 의지로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외라고 하더라도 수의계약 부분은 꼼꼼하게 회계과나 그쪽하고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업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원영덕 국장님! 지금 보면 과장님들이 거의 다 9월에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쁘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심언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 중간에 보면 마을행정사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그것은 언제부터 운영을 했어요?

시민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현재 21명이 하고 있습니다. 시작년도는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마을행정사 운영을 함으로써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이용객이요?

네, 이용객이 많이 있나요?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저희는 취합부서이다 보니까 21명이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는데 실적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명이 각 동마다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간공유에서 칠보초등학교입니까?

칠보초교입니다.

칠보교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공유주차장을 확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차량이 몇 대가 들어가나요?

현재 칠보초교는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학교시설 개방이고, 공유주차장은 중앙교회 등 13개가 있습니다. 칠보초교는 학교시설을 개방한 것입니다.

지금 권선구에서 학교를 개방해서 공유주차장을 하고 있는 데도 있지요? 학교를 개방한다.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칠보초교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주차장은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세류동에 LH, 그다음에 세류중학교, 지금 주소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수원시에서 13군데에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해도 전통시장에 오시는 손님하고는 별개지요?

아휴, 이것은 전통시장과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개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보시면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국비와 시비가 있고 자부담도 들어가 있네요?

네.

자부담은 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자부담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책임감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국·도비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부담을 어느 정도 줘야 그 사람들 책임감, 의무감도 생기고 그래서 자부담 10% 정도는 주차장 사업 빼고는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119종합상황실에 화재사실 자동통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혹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요?

현재 이것은 시스템 검증 때문에 소방서하고 확인 중에 있어요.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무선으로 하는 사업이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계속 여러 가지 검증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치완료는 아직 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에도 화재가 나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을 보면 지방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물가 모니터링 및 홈페이지 가격비교를 월 3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설이나 추석 이런 때 위주로 하시는 것인지, 매월 3회씩 해서 알려주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가모니터링은 매월 3회, 1년 내내 매월 4일, 14일, 24일 이렇게 모니터링 해 가지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런 것을 보고서 많이 이용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입니다. 심언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수원페이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일반발행은 전부 다 추가 인센티브 해서 목표달성률이 158%로 되어서 추가되기는 했는데 정책발행 같은 경우에 원래 수원페이의 도입 목적이 청년수당과 산후조리비를 주기 위한 복지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게 하려고 지역화폐로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인 정책발행에 대한 목표달성률이 36%밖에 안 되어서 9월 30일자로 그런 것인데 연말까지 달성이 됩니까?

36% 나왔는데 청년수당하고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산후조리원은 건수 생길 때마다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니까 현재 저희가 낮아요. 보건소에서 확인해 본 결과 60%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청년수당은 분기에 주다 보니까 1년치는 180억인데 분기에 나누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실적이 떨어져요. 이것이 2분기까지 나간 실적입니다.

2분기까지요?

네.

4월부터 시작했으니까 4월 분, 7월 분 나간 것이고 11월 한 번밖에 안 남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산후조리비의 비율은 사실 낮고 상당히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청년수당이, 청년수당이 분기에 나가다 보니까 분기에 45억이 나가면 100% 나가는 것인데 분기에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비율은 1년치 것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같은 경우는 인원 수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네.

파악이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놨을 것이고, 4월, 7월, 11월에, 물론 올해 안 받아도 내년이나 이렇게 소급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큰 문제가 없기는 한데,

소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복지를 하고 있다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청년들 돈도 없는데, 잘 받아 갈 텐데,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셨고 해당인원은 몇 명이 되고, 4월에 얼마나 받았는지, 홍보 날짜는 어떻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상권 활성화 사업이 5개년 간 80억이나 들어간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올해 추진하신 내용으로 경영개선사업과 기반인프라사업이 있는데 경영개선사업으로 들어간 돈이 4억 6,000만 원이지요?

네, 4억 6,000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5개년 사업이 성공으로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최찬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선진화 용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사업계획은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또 브랜드와 디자인개발은 왜 하시는지, 여기가 사실은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 곳인데 브랜드와 디자인개발로 사람을 더 유입하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선진화용역은 어디다가, 어떻게, 얼마를 주고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하고 계신지, 브랜드와 디자인은 왜 개발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브랜드도 옷이든, 아니면 순대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 점포지도와 컨설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컨설팅 업체를 구해서 위탁사업을 하실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으시지요?

네.

그래서 이것을 해 놓으셨을 테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도 상세하게 주시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입니다. 건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상가지역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신청률이 저조해서 잘 안 되는데 이유가 낮에는 사람들이 붐비는데 저녁에는 거주하는 분들이 없어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20%, 30% 정도만 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밤에 주인들이 잠깐 일 보거나 이럴 때 견인해 가는 경우가 요즘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공사와 협의를 봐 주셔서, 파악 좀 하셔서 그 지역을 낮에, 오전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으로 전환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말씀드렸고 이것을 행감 전에 점검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입니다. 심언형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린 주차문제는 알아보셨나요?

그것은 지난번에 상인회장님 만나서 일단 말씀은 드렸습니다. 김영택 부위원장님께서 실제로 가서 봤더니 그런 경험을 해 가지고 불편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일단은 도시공사가 경기도시공사이기 때문에 바로 해결이 안 되어서, 회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아니면 만나서 하든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빨리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불편하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유경제 중에서 공구도서관 운영을 13개 동에서 송죽동 하나 늘어서 14개 해서 각 주민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대여실적은 지금 모르시겠지요?

그것은 별도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방법이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면 전혀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주민센터에 가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아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각 주민센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단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여가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동을 제가 실제로 가 봤는데 거기는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13개소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고 몇 군데는 정말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 했습니다.

단독주택가 쪽에는 잘 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동은 제가 실제로 현장확인을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 어디 시장인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무허가 점포까지 화재감지기를 다 교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있는데 시장이 다른 것인지, 6개 시장이 올라와 있지만 작년에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기부에서 가이드라인이 금년도 5월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중기부에서 하는 시책인데 작년도부터 나와서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하는 사업인데 가이드라인이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보면 발화요인 세 가지 감지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서 119종합상황실에 연결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협의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협의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교체한 것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교체한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이 이 사업으로 이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연기하고, 불꽃감지기를 설치했어요.

한다고 했는데,

“했다.”라고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영동시장 2층, 3층을 가 봤습니다. 거기 입주가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입점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2층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3층만 창업보육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3층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보고할 때는 다 델타플렉스로 바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연준호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에 가셨으니까 3개월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어요?

나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중이군요?

네.

지금 28쪽,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는, 용어는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요?

네.

혁신산업단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3단지 분양은 다 끝났어요?

지금 9필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획정리를 해서 하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구획정리 9필지에서 필지를 조정해서 11월 중에 아마 재공고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단지별로 분양할 때 조성원가로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매가 된 것이 혹시 있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싸게 분양을 받아서, 또 팔 때는 제 값을 받고 팔았다는 얘기가 혹시 나오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그런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추진실적 보면 출퇴근 할 때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비용은 수원시에서 주나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일자리재단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무료셔틀버스 운영하는 경비를 다 지원받아요, 버스만 받아요?

경비를 받습니다.

모든 부분 거기에서 줘요?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 받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시네요. 여기가 1단지, 2단지, 3단지 조성할 때 수원에 일자리창출이 제일 목적이고 또 돈도 벌어서 세금도 들어와야 하고 양쪽이 다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업무가 많더라도, 여기 업체 수가 많지요?

거기 기업이,

1단지, 2단지, 3단지 742개 업체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업체 현황도 잘 보시고 유대를 돈독히 하셔 가지고 일자리도 수원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돈도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분양원가대로 받아서 돈을 버니까 지역 사회복지에 도움도 될 수 있는 업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해외에 수출하겠다고 하면 예산지원도 또 해 주잖아요, 편의도 봐 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되니까 공직자들이 어려운 사람들 연계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업무파악 완전히 되시면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지난번 보고 때 3단지 내 신산업융합센터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지금 거기는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매번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를 저희가 가계약이라도 하게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어서 부서에다가는 “저희가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공간입니다.”라고 얘기는 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서도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로, 지금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확보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1,168억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확보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반영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산반영이!

네.

혹시 수원벤처벨리Ⅱ는 분양완료 되었나요?

네, 분양 되어 있습니다.

공실이 전혀 없고요?

공실은 지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벤처벨리 분양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네.

본 위원이 4월까지는 공실률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는 파악이 안 되어서 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단지 내 개별연구소를 폐지하고 공동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기업들의 설득작업이나 수요조사 이런 것들이 끝났는지, 그리고 동의율은 몇 %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진행상황이 답보상태입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데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데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수치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라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산업단지 기업연구소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줬을 것입니다. 그 용역연구보고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24쪽,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을 시범사업으로 2개 기업을 하셨잖아요?

네.

사업비가 4,400 들어갔고,

아직,

이렇게 방송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초에 하려고 올해 방송분을 물어보니까 연초에 벌써 올해 방송분은 예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내년도 방송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절차를 밟아서 업체 2개를 선정해서 내년에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개 기업을 하는데 수원에 수많은 기업이 있는데 2개를 찍어서, 물론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에 선정되지 못한 기업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경기도에서도 모집을 했지만 우리 수원시 관내 기업 20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1개 업체만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확대해서 하기에는 저희도 효과는 아직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해 보고, 효과가 검증이 되면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해서 업체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1개 기업 당 2,0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너무 과도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내년에 방송이 되면 홈쇼핑 방송을 해서 그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매출이 되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상마다 예산지원액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 기업 밀착형 현장행정 강화를 보면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 운영횟수가 56회, 운영결과가 60건이라고 그랬는데 1년간이에요, 아니면,

1년간입니다.

9월 30일이니까,

9월 30일 현재입니다. .

작년부터 해 가지고 1년까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결과가 60건인데 4개 현장으로 나누면 1년에 12∼13개 정도 하는 것인데 이 정도 일을 처리하는 것이 과연 맞나요? 한 달에 1개 꼴로 현장에서 하는 것인데 맞나요?

저희가 나갈 때 홍보가 부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가기 전에 미리미리 얘기를 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데는 우리가 출장상담소 운영을 할 테니까 거기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를 더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참고를 해서 더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3개를 더 센터를 짓는데 이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운영해 가지고 거의 1건 하시고 예산 투자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가는 주기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비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예산은 투여 안 되지만 그 분들의 인건비나, 고학력 이런 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한 건 하고, 이것은 홍보를 더 하시든가 아니면 기업들한테 나가기 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한 번 운영해 가지고 한 건 정도, 이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더 검토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28쪽 보면 수원델타플렉스하고 고색뉴지엄 운영하는데 수원델타플렉스 같은 경우는 예산규모도 크고 직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4줄, 이렇게 보고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업무보고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필요한 자료는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델타플렉스를 위탁주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 받은 대표가 와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보고, 또 위원들의 질의에 답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형 문화리조트 고색뉴지엄 같은 경우도 딱 세 꼭지로 해 주셨는데 이것을 보고, 위원들이 아인슈타인 정도 돼도 이것 보고는 업무파악을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자료를 다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자료고 여기 현장에 있는, 물론 과장님이 여기에 질의를 하면 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 그다음에 수치가 나오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답변 못하실 부분도 꽤 있으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그쪽 책임자들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주민세환원사업은 징수과인가요, 아니면 세정과인가요?

주민세환원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네.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들, 주민세 인상된 것이 몇 년도지요?

'17년,

2016년도,

그 제도는 세정과지요? 2017년도인데 벌써 2년차가 지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세를 더 걷고 나서 각 동이나 여기에다가 환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자체를 넘기다보니까 사업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사업의 목적이 그동안에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이 선정이 안 되었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주민세환원사업으로 끼어들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문제점을 공직자들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시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것을 봤기 때문에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해 놓고 보니까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제도를 만든 세정과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제 주민세환원사업이라는 소리를 하지 말고 예산편성을 해서 필요하면 사업비로 배정을 해 주고 결정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세정과에서는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징수과 김영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의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액의 몇 % 정도 됩니까?

(자료확인) 자동차세가 현재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26%요?

네.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차량번호판을 영치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주 몇 회나 실시되고 있어요?

저희가 여름에 7월하고 8월은 너무 더워서 쉬었고 매달 직원과 공익요원하고 주 3회,

주 3회!

네.

굉장히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2명으로 2인 1조 이렇게 파견이 되시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포차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대포차는 저희가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희가 체납된 것을 USB에 담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단속차량에 깔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포차량은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영치를 했는데 대포차량인 경우는 못 봤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그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체납액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지요.

네.

어떤 경우에 이것이 소멸되지요?

시효소멸로 해서 체납발생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면, 만 5년 동안 우리가 체납처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에 그것은 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저희가 결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김영란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고액상습체납에 대해서 업무할 때 사법경찰제가 운영되고 있지요?

사법경찰이라면, 특사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특사경! 네.

네.

그런데 우리 수원은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

네.

그런데 우리 수원 같은 경우 의심자 가택수색은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저희가 일단 가택수색 대상자를 선발해서 고가의 집에 거주를 한다든지, 1000만 원 이상 체납된 사람들의 가택수색을 아침에 갑니다. 오후에 가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전 7시경에 가택수색을 해서 재산가치, 환가가치가 있는 동산을 저희가 압류를 해서 올해는 6월 12일에 경기도와 합동으로 해서 컨벤션센터에서 경매작업을 했습니다.

그 집에 가는데 강제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택수색에 대해서는 주민한테 요구를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주민이 문을 안 열어주면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저희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그때는 경찰을 불러서 들어가야 됩니다.

아, 경찰을 불러서?

네. 그런데 아직까지 경찰을 대동하고 들어간 적은 없고,

자율적으로 들어가셨어요?

네.

경기도하고 합동공매도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사경이 투입되면서 굉장히 실적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수원은 어쨌든 법으로 기초지자체이다 보니까 특사경을 운영을 못하지만 경기도와 같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체납하면 시세만 체납하는 것이 아니라 도세도 같이 체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국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같이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언제는 특별단속 그런 기간을 정해서 수원에서는 수원시와 경기도가 같이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실적이 훨씬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상반기에 가택수색 할 때 경기도청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같이 가택수색도 나갔습니다.

그것은 기간을 정해서 하셨어요?

네.

기간을 정해서?

네.

우리 수원시만 할 때 하고 실적이 어땠어요?

저희 수원시가 의외로 가택수색을 하면 동산이 고가인 물품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합동공매 할 때도 보면 용인이나 화성 쪽은 명품이나 고가 물품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미미한 수준이더라고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제도를 저희도 많이 이용해서 좋은 성과를 앞으로도 계속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입니다. 김경인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성 지방법인소득세가 작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세출년도 기준으로 2014년도∼2017년까지 280억 원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경인입니다. 저는 지난 주 10월 5일자로 세정과장으로 발령받아 위원님들 뵙고, 함께 수원시 세입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게 되어서 더 없는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환급요청에 대한 우리 시 세정과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등 인근 시를 상대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분 중 외국납부 세액분 환급청구에 대한 소송에서 2018년 6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결을 하였고, 또 2018년 10월 25일에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에 대해서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고등법원 결정에 속행하라.”는 심리불속행상고기각 결정을 함으로써 과세관청과 법인과의 과세표준액에 대한 분쟁을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214억 원, 삼성전기 9억 원, 삼성SDI 2억 원 등 총 225억을 우리 시에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공동대응요청에 따라 환급유보 및 본 건에 대해서 감사원 심사청구를 접수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현재 심사청구 진행 중이라 당장 환급은 어려우며 향후 감사원 결정을 따를 것이며, 각 개별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와 공동대처할 계획입니다. ○ 양진하 위원 : 감사원 처분결과가 남아있고 삼성에서는 조세심판원까지 심판요청을 할 것인데 이것이 되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중과세협약이 국제협약에 되어 있고 우리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세법 같은 경우에 지방세도 국법에 속하잖아요. 사법해석이 행정법해석보다 우선해서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내년에 당장 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것을 빨리 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이것이 행안부에 안 맞는 것은 건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지역도 있어서 공동대응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이나 이자 등 상대방의 것까지 다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감 전까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보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삼성전자에 취득세 걸려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제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삼성전자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법 해석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지 말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셔서 이것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아니면 화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다각도로 생각을 하셔서 행감 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전자의 환급에 대한 부분은 수원시 입장은 사실 처음에 대응할 때 행안부에서 독자적으로 우리 수원시에게 권유한 바 있습니다, 화성시나 수원시 같은 경우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중과세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 해외에서 제출한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소송을 가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상당한 금액이다 보니까 거의 318억, 나중에 다 합쳐지면 많은 금액이 되다 보니까 수원시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이런 부분과 관련 되어서 행안부에 하다 보니까, 최근에 행안부에서는 이중과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면제해 주는 조항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되어 있는데 감사원 심사청구 결론이 내려오면 환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경인 세정과장님, 김영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우용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정확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입니다. 책자의 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월 30일 현재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만 4,125건에 6,65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재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확하고 투명한 지출업무 처리와 회계담당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및 행정포탈 내 회계정보 도움청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세입·세출 운용상황을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여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및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5일 수원시의회 승인을 받아 7월 15일 시민에게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책자의 추진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월 30일 현재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133건 980억 원의 계약체결을 하였으며 3,172건 1,754억 원을 클린페이시스템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찰 및 계약업무 추진으로 예산누수예방과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용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규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9월 23일자로 재산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조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산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휴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였으며 보존부적합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 등을 통해 수원시 세입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2019년도 9월까지 공유재산 중 79필지 6,620㎡ 매각하여 91억 9,200만 원의 세외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수원시 공유재산의 총괄관리부서로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수원시 지방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재원발굴 부가가치세 신고체계 확립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 확대에 따라 신축 및 리모델링 시 투입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경정청구, 환급신청 등으로 올해 107억 원을 세입처리하여 우리 시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가가치세 재원발굴, 신고체계 확립을 통하여 건전재정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수원시의회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시의회 청사는 그동안 시의회의 숙원사업으로서 의회 업무기능개선과 시민소통 참여,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당 턴키공사 2회 유찰에 따른 사업수행방식을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전체 사업의 시설용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1단계 사업으로 의회 단독청사를 건립하고 이후 시민청 등 문화복지시설을 추진할 예정으로 전체 연면적 9,690㎡ 중 시의회 5,690㎡ 주차장 4,000㎡이며 주차장 100대 규모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11월 설계공모하여 금년 안에 설계자를 확정하고 2020년 12월 설계완료 및 공사 착수하여 2022년 6월까지 공사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본격적인 청사설계 추진 시에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2019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규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우용구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은 5,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회계과에서 방침을 바꿔서 2,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물론 공정성 부분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반면에 수원지역 업체들이 하지 못하게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에서 우리 수원지역 낙찰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최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당초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특정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민원발생이 많아서 금년부터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수원시 관내 업체 대상으로 입찰에 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는,

수원시 관내 업체만 들어올 수 있게끔!

수원시 관내만요?

네.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조인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수원시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그쪽 예산이 올해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 일괄적으로 재점검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재정과에서 그것을 다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상황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19년 올해 3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8억 중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4억 1,000만 원이 계약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33억 9,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시 재정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잔액 33억 9,000만 원을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하고 내년 2020년 본예산에 설계비 등 17억 3,400만 원을 편성하고 이후에 공사가 진행될 시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지동 청사 같은 경우, 지동 청사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동 청사 같은 경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다 통과되고 부지매입까지 끝나고 올해 30억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일단 보류하고 이것을 전액 반납할지 안 할지 재점검을 하겠다면서 예산재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 점검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라도 아시는 분,

지동 같은 경우는, 동 청사는 예산재정과에서 7개 동 정도 신축을 해야 될 상황인데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시의회 청사는 수원시의회에서 9월 20일자로 단독청사 추진으로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이 될 것입니다.

시의회 청사는 그렇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동 청사 같이 수원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청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점검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동 청사는 각 구의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예산과 관련된 것은 예산재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산관리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매교동 청사나 인계동 주민센터 그 정도이고 나머지는 각각 구청에서 신축이나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나 예산재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동 청사 같이 주민들에게 토지매입까지 끝내고 실시설계하고 건물만 올라가면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불용처리하고 반납하라고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지동 청사 외에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주도권은 재산관리과가 아니라 예산재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에서도. 왜냐하면 그쪽에서 일하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미 예산은 책정되어서 의회까지 통과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다시 불용처리해서 뺏어간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 도의원들은 능력없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우리 동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을 예산재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재산관리과에서도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지금 매교동이 재개발 들어갔지요?

네.

그런데 매교동이 거의 다 철거되었는데 동 청사가 이전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매교동 주민센터는 팔달 115-6구역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가 다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이 되어서 우리 수원시에서 건물은 매입을 하고 토지는 지구 내 청사부지로 받아서 우리가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 115-6구역 내 동청사를 이전할 만한 200평 규모의 임대 후보지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달구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건물이 있어서 그런 데는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면적이 협소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외의 지역에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대체부지에 임시로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를 10월 17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확한 부지나 이전할 장소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주민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자료 58쪽 향후계획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토론회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것은 얼마 전에 이미 한 것이지요?

네.

이 토론회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단체나 협의회 이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계획 하에서 계획된 토론회였나요?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노사민정에서 먼저 계획한 것인가요, 이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요?

네.

그러면 토론회를 진행할 때 자료집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노사민정에서 계획해서 작성 내지는 배포를 하나요?

이번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토론회는 노사민정에서 기획을 했고 요양보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회에서 설왕설래 말들이 많고 불만들이 나오는 상황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홍보라든가 토론에 사용된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요? 그리고 혹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요양보호사 권리증진을 위한 토론회는 행사 개최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은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노사민정 사업비 112만 원 정도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우리가 미처 확인을 못 했던 사항이 토론회 책자라든지 행사장의 진행문제에 있어서 미스 난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했고 노사민정협의회 차원에서 요양보호사협회에 적절하지 못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의를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투입된 비용, 예산에 대한 것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론회나 기타 사업을 하는 데 미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이나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인데, 이동노동자 쉼터조성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12월에 마련되면 이런 것들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주니 직영을 하느니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이동노동자 쉼터와 관련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경기도 방침이 주관단체가 그 쉼터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쉼터 조성사업에서 제외를 시키라는 그런 방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비정규직 복지센터는 입주를 못하고 단지 인력만 3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 센터에 직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채용해서 3명이 입주해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 1, 2단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3단계로 민간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것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실효성이 있거나 심하게 말하면 포기한 듯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앙정부하고 별개로 수원시 노동정책과에서, 혹시 수원시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규직 전환 이런 것도 실태파악이나 이렇게 따로 조사를 하고 계신지, 또 그러실 의향은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협업기관을 비롯한 산하 기관·단체에 대해서 비정규직 현황 자체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 되어서 정규직 전환 이런 문제는 저희 노동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단위 기관별로 자체운영 하는 사항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만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출자·출연기관, 협업기관뿐만 아니라 수원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민간부분, 민간위탁부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나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계신지, 혹시나 준비를 하고 계신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정책에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형 노동정책을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실태조사를 하시고 이후에 좋은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저번에 수원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정연구원에 발주하셨잖아요?

네.

최종 보고회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용역기간은 10월 4일로 완료가 되었는데 용역결과보고서는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오면 10월 24일 노사민정 본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최종 의견을 들을 것이고 그 절차가 끝나면 11월 중으로 의회에 별도의 보고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회는 가지셨나요?

중간보고회를 노사민정 실무협의회하고 비정규직센터 운영위원회 두 군데서 중간보고 검토사항을 했습니다.

언제 하셨지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관계 공무원을 향해) 비정규직 운영위원회 했잖아요.

정확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9월에 토론회 하면서 최종 보고회가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회 형태로 한 번 더 해서 다양한 의견을 한 번 들어보기로 했는데 중간보고회를 하셨으면 그때 이미 중간보고회를 했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때 안 한 줄 알고 “한 번 더 그런 자리를 가져서 그런 내용들이 최종 보고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보자.”라고 그 자리에서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었는데,

(관계 공무원간 협의) 9월 하순에 한 것입니다. 노사민정 실무추진위원회하고 비정규직 운영위원회를 9월 하순에 해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9월 하순에 중간보고회 형태의 토론회를 갖기는 했네요?

네.

그러면 그때 본 위원이나 거기 참석자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참석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지요. 그때 그 자리에서 분명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다른 참석자들이 그때 그 결과물로 도출했던 최종 보고회 나오기 전에 중간 보고회에서 한 번 의견을 듣고, 그런 것들을 최종 보고회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자고 결과물을 도출했었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계속 본 위원한테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계속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일단은 지났으니까, 최종 보고회 준비 잘 하시고 최종 보고회에는 우리 상임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연락하시고 본 위원한테도 연락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뚝 떨어진 것 아니잖아요.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 사회적 대화 채널이 운영되고 있지요?

네.

위원회별로 몇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비롯해서 청년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하고 있고 특히 노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SO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왕에 몇 년 간 노사민정위원회가 대통령상도 받고, 꾸준히 받고 하면서 하는데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위상을 격상시켜서, 실제로 수원시 노사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위상을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위원회 산하의 협의기구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큰 문제가 터졌을 때, 예를 들어서 버스파업 아니면 택시파업 이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노사민정 내에 있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해 가지고 비상적인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평상시에 꾸준히 진행한다면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참석자들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평상시에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에 대해서 위상을 너무 낮게 보니까 여기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이. 그래서 꾸준하게 요구하는 것이 조금 더 큰 위상의, 더 큰 역할의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의 시스템을 갖추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왕에 있는 시스템을 놔두고 또 만든다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에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위상을 강화시키고, 실제로 이것들이 실행될 수 있게끔 역할을 더 크게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공감하고 지금 노사민정 내에 있는 조직이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식적인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정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기구의 목적에 걸맞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나요? 사회적 대화의 시스템을 어떻게 수원에서 만들어 볼까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사회적 대화 네트워크 강화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시 용역결과를 가지고 수원시하고 노동단체들하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에서 보면 양대노총 노조에 가입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된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 노조에 가입되고 또 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익보호나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비노조율이 수원시 같은 경우는 90%가 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보호는 과연 누가 해 줄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자기 노조원들도 아닌데 발 벗고 나서서 이 분들의 권익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시나 노사민정위원회 이런 기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비노조원들, 90.4% 정도 되지요, 수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우리 수원시 자체 계획으로는 추진하기가 지난한 영역이 있고 지금 정부에서 노동회의소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 상정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용역보고회 사업계획 중에서 지역에 90%에 달하는 비조직 회원들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방안에 대해서, 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노동회의소 법률에, 구성되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전진해 나가면 되겠지만 그것이 어느 시점에 될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과정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비노조원에 대한 조직화에 대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노동회의소,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이고 하실 것인데 기존 양대 노총에서의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지금 용역보고회에서도 그 내용을 넣으면서 양대 노총 실무책임자들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찬성을, 반대는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고 단지 노동회의소 설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이 결정되고 나면 입장이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사민정위원회 사무국 직원이 사무국장 포함해서 3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업무나 앞으로 노동회의소를 통해서 비노조원 권리까지 주도적으로 지켜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행정사무역량을 개인적으로 강화시켜서 역할을 더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타 센터나 다른 것을 만드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수원시 전체를 커버하면서 노동정책을 거버넌스 단위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곳이 노사민정협의회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야박하게 행정인력을 투입한 것 같습니다, 국장까지 포함해서 3명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노동회의소와 관련해서도 더 얘기를 하겠지만 같이 더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 김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잠깐 구두보고 해 주셨는데 100두를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보고해 주셨는데 분명히 수요조사를 따로 해서 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요청드린 바 있는데 그냥 100두 수용하는 것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에 표에서 보면 유기동물이 1,001마리입니다. 그 중에 개가 67%라고 하면 이것만 산술적으로 봐도 연 670마리의 개 유기동물을 구조하셨는데 새로 짓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는 100두만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유기동물은 지금처럼 병원을 지정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수용규모는 100두지만 분양이라든지 또 병든 것은 안락사를 시켜야 되고 또 자연폐사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100두는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축할 수 있는 1개 층을 더 증축해서 향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수용해서 안락사 시키는 시설, 그다음에 견주들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 계신데 찾아가는 로컬푸드 시장, 기타 등등 판로를 개척하면서 매출액이 늘었습니까?

매출액은 늘고 있고 우선은 판로보다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가면 5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매출보다는 홍보 쪽으로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50만 원이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홍보만 하고 오시는 것이네요. 그 옆에 보면 생명산업과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하시는데 로컬푸드에서 이런 데 이렇게 납품을 하거나 연계사업들은 안 되나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공공급식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급식에 우수농축산물 차액지원이 도비 50% 보조를 받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차액지원 사업은 도의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경우는 도비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도 공공급식, 학교급식까지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박현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4쪽 보면 아파트를 찾아가서 치유농업 텃밭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네요?

네.

이것은 아파트만 가고, 일반 가구나 이런 데는 안 가시나요?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파트, 그리고 학교 이렇게 단위별로 찾아가는 사업을 하고 있고 치유농업 텃밭으로는 장안구 치매안심센터와 영통구 치매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안구하고 영통구 두 군데에 치매안심텃밭 하시면, 지금 1년 정도 진행을 하신 것이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한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의 변화나 효과 이런 것을 체감하실 수 있나요?

영통구는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고 있고 장안구는 처음인데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결과는 측정해 보지는 못 했고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치매안심센터 분회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농업을 매개로 한 치매환자 돌봄 이런 것들이 추세인데 수원시는 텃밭, 너무 작은 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찾아가는 것도 사실은 마을공동체가 붕괴돼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아파트 공동체, 아파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이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치유농업 텃밭이 탑동 시민농장과 더불어서 앞으로 수원시민들의 마음치유 이런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김병선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안4주택재개발지역 뒤편에 영산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야생 개 한마리가 굉장히 말썽이 많았는데, 한 마리 포획을 못 해 가지고 그랬는데 포획 됐나요?

아직 못 했습니다.

전문가들까지 다 동원 되었는데도 못 했어요?

네. 전문 엽사까지 동원을 했는데도 잡지 못 했습니다.

거기 재개발지역에 있는 고양이들 콘테이너에 임시로 보호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고양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현재 캣맘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 11월 말까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캣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컨테이너도 같이 이동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캣맘분들을 그쪽에서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쉽게 장소를 구할 것 같지는 않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길고양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민원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이 재개발지역의 길고양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확대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공원이나 이런 쪽에 추가 설치하려고 해도 공원부서에서 사용승락을 안 하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일단 영산공원에 있는 야생 개가 상당히 똑똑하고 거의 표범수준인 것 같습니다. 한 1년 됐지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생후 2년 정도는 된 것 같고 이 개를 잡으려고 1년 정도 고생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액을 높여서, 이 개 한 마리 때문에 주민들이 공원 이용도 많고 고양이들도 물려죽고 아이들이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상금을 높이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 포획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산업과에 로컬푸드지원센터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성실하게 내 주세요. 센터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인데 한 쪽으로 업무보고가 되는지 의심이 듭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내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고자료를 성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센터에 대해서 다음 보고 시에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반려동물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가봤는데 사람들이 발디딜 틈도 없이 많더라고요. 이 행사는 이틀 한 것입니까, 하루입니까?

저희는 하루이고 옆에 기자재전하고 같이 해서 이틀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자재전은 따로 한 것이고 생명산업과에서는,

네, 따로따로,

축제형식으로 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1시간 넘게 계속 주위도 돌아보니까 수원 이외의 분들도 굉장히 많이 반려동물이랑 참여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 대해서 평가는 냉정하게 해야겠지만 평가가 좋다면 지속적으로 생명산업과에서 이 축제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도와 협의해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근절 및 청정화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 이런 것들은 비축하는 법규나 이런 조항이 있나요?

저희가 예상을 해서 지금 현재 구제역이나 AI대비해서 소독약품하고 소독장비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부분 유통기한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보통 약품은 2년이 되겠습니다.

비축약품은 충분히 수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두 차례에 걸쳐서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북부에서 심각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감염병이 더 극심하리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수원에 이런 것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약품비축에 관한 것들은 유통기한도 잘 살펴야겠지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쪽을 보면 “중도매인이 196”이라고 하셨는데 중도매법인이 196개라는 얘기입니까?

(자료확인)

33쪽 가운데 쯤 유통종사자,

네.

196개라는 것이지요?

중도매인 점포수로 봐도 됩니다.

그러면 채소·과일·수산 세 가지로 나누지요?

네.

도매법인을!

네.

여기 정해져 있는 상장금액, 상장금액이 채소·과일·수산은 월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을 텐데,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물량은 1일 기준으로 320톤이고 금액은 5억 7,500만원입니다.

아니, 그런 매출액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중도매법인이 한 달에 상장해야 될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무실적, 실적미달,

(관계 공무원간 협의) 최저거래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수산은 2,500만 원이고, 채소·과일은 3,000만 원입니다. 중도매인에 해당되고 법인은, (자료확인) 청과법인은 1억, 수산은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실적 중도매인 4건이 있고 최저거래금액 미달중도매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중도매인들 영업현황이 좋지 않은가 봅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추론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기에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매장이 양분되어 있어서 연결성이 떨어져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장수수료는 몇 %를 적용하고 계세요?

거래금액의, (자료확인)

상장수수료! 상장된 금액의 몇 %를 도매법인에게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6%입니다.

6%! 6%가 다른 도매시장에 비해서 높은 것입니까, 평균 이 정도 수준이지요?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다른 시장에 비해서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높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적이 없고 비상장도 하시고 해서 상황이 그만큼 중도매법인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찾게 되면 좋아지겠지요.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해서 소비자들이 더욱 더 많이 찾아줘서 중도매법인이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른 시장에 비해서 최저거래금액미달 중도매인이나 무실적 중도매인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시간이 남기는 했지만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완료되었을 때 어떤 프로젝트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현대화 이후에 운영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쪽, 무단반입행위 단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많이 반입하시나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 평균 많이 가져오시는 분은 2,000만 원 정도까지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간 협의)

경고조치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네.

그러면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무단반입 같은 경우는 9건 적발했습니다.

1년에?

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입니다. 박현자 농업기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규방공예 전시회를 했었는데 작품의 질을 보니까 상당히 좋고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옥기술관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곳에서 하다 보니까 어수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해마다 화성행궁에서 하다가 그렇게 장소를 옮긴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해마다 화성행궁의 유여택이나 집사청에서 실시했는데 화성문화제 기간 동안 유료공연을 유여택에서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서 전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전통적인 느낌이 나는 곳으로 한옥기술전시관에서 실시했는데 전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화성행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관광과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의논해서 장소를 재선정할 계획입니다.

꼭 화성행궁이 아니더라도 옆에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미술관이 되었든 박물관이 되었든 괜찮은, 규방공예가 돋보일 수 있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계획이 일찍 나와야 대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연말에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서둘러 주셔서 이왕 하는 것 참여하는 분들이나 보는 사람들도 편하게 볼 수 있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매년하기 때문에 사실 계속 그쪽과 접촉은 하고 있는데 화성문화제 기간에는 미술관도 박물관도 기획전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 빌려주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몇 년째 서로 의논을 했는데 거기서 전시를 못 했습니다. 하여튼 한 번 더,

식생활체험관으로 쓰는 데도 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도 알아보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새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박물관에서 “OO의 서재”라고 해서 공무원기숙사를 하려다가 못한 데도 있고 공간은 여기저기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 한옥전시관은 기존에 있던 것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치우지 않고 하려다 보니까 좀 그래서 좀 더 알아봐 주시고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병선 생명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작은 민원들은 있습니다만 계획대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살펴봤는데 아직 공정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꽤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발전용량이라고 하나요, 변압용량이라고 하나요? 현재 3,000㎾ 정도 쓰고 있는데 민원에 의해서 증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계획했거나 아니면 미래를 내다보면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도매시장은 용량이 2,7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3,000㎾로 했다가 4,000㎾까지 증설을,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 갔다 온 주, 9월 6일에 화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전함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상인들은 겨울이나 여름이 되면, 수족관 같은 경우는 특히 전기 때문에 밤에 몰래 공사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진행은 될 텐데 이 용량을 늘리는 것은, 만약에 두 배 정도로 늘린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가요?

그 금액은, (관계 공무원간 협의) 두 배 정도 늘릴 경우는 2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 4,000㎾로 준비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4,000㎾에 태양열하고 지열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21%를, 전기사용량의 21%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배전반 시설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면 7억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7,000이나 8,000으로 한다고 하면 15∼16억 정도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자세한 것은,

현대화사업 총 시설비는 어느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이에요?

총액은 1,061억입니다.

1,060억 들이는데 몇 억 때문에 10∼20년 후에 전기가 모자랄 수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직 진행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이것은 한꺼번에 집중해서 할 필요도 없고 나눠서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행감 때까지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추가로 예산을 더 요청하시든가 아니면 설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 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행감 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생명산업과 김병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내 쇼윈도에 축산물을 비치해 놓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침에 뉴스를 들으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하셔서 지금 전통시장 내에 그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정자시장 같은 경우 한 사람이 계속 민원을 넣어서 아마 생명산업과에서도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플 텐데 본 위원이 아침에 뉴스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쇼윈도에 대해서도 일정량 축산물을 비치하는 것도 허락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경기도에서 공동구매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못 준다고 그랬는데 그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지요?

차액지원이 44억 원인데 그 중에 50%입니다.

44억 중에 50%, 그러면 22억이면 저희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1,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00억이면 22억 정도, 그만큼 돈이 남으니까 그쪽에서 그것을 미끼로 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안 내주려고 그러는 것인데 수원시가 125만에 1,0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공공유통망을 가지고 하면 22억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세이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이나 모든 면에서 세이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22억이면 실제로 판매하고 그러면 남는 것은, 우리가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22억이 제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셔 가지고 125만의 수원에서, 곤지암에서 아침마다 물건을 받아서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감 때 검토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현자 농업기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공무출장을 하면서 케어팜에 대해서 보고 왔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통하고 장안구만 그것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외국사례로 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민농장의 일부라도 그런 치유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로 보건소와 같이 연계프로그램을 가져야지만 가능합니다. 농업기술과에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연계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 소규모로 텃밭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공간이 넓은 쪽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 기술력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저희 지역구에 한라비발디 아파트에 했던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지렁이 키워서 하는 것과 또 채소 키우는 것 봤을 때 토끼장까지 같이 해서 쭉 했는데 검토했을 때 아이들의 정서적인 면도 굉장히 좋았고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에서 뭐 심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의 보급을 아파트 내에 상자, 화초상자라고 하나요? 나무상자라고 해서 심는 것들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광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