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제346회 제3차 도시환경교육위원회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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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성사업소와 환경국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화성사업소, 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고 먼저 화성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화성사업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문화유산관리과, 문화유산시설과 순으로 일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준호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최준호입니다. 오늘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화성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해 화성사업소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역사를 기반으로 문화관광도시 구축을 정책목표로 하여 수원화성의 복원 및 원형보존, 수원화성 주변 기반시설 확충, 한옥이 아름다운 문화관광도시 조성 그리고 수원화성 관광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의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원화성 복원의 원형보존분야 사업입니다.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은 우화관 및 별주권역 발굴 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복원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북포루와 서포루의 인근 여장 복원 정비는 완료하였으며 동2포루 보수 정비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원화성 주변 기반시설 확충분야 사업으로 남창동과 북수동 일원 문화시설은 보상 추진 중이며 북수동과 매향동 주차장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무동 공영주차장은 금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한옥이 아름다운 문화관광도시 조성분야 사업은 민간 한옥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한옥기술전시관의 활성화를 위해 한옥모형 만들기, 한옥 3D 전문가 교육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문화관 및 화성사랑채 등 공공한옥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화성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은 행궁광장 인근에 공중화장실을 9월에 준공하였고 수원화성 주변 도로와 화성열차도로 정비로 증가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수원화성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달문, 화서문 방화수류정, 서북공심돈에 이어 올해 8월 29일자로 화령전의 운한각, 복도각, 이안청이 보물 제2035호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원화성의 복원 및 원형보존, 수원화성 주변 기반시설 확충, 수원화성 관광인프라 구축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준호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봉 문화유산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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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입니다. 2019년도 문화유산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수원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끝난 1단계에 이어서 우화관·별주 등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별주권역을 끝으로 발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수원화성행궁 2단계 복원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복원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문화재청 승인을 득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9월경 복원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수원화성 성벽 정밀실측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화성 성벽에 대한 정밀실측조사를 통한 보존상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도면화하여 변형이나 훼손 시 정비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현황측량 등 기준점 설치를 하고 있으며 내년 8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화성 내에 한옥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수동 행궁파출소 위쪽에 위치하며 총 사업비 192억 원으로 한옥체험숙박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으며 추경에 보상비 일부와 설계비를 확보하여 현재 보상 및 기본계획 설계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한옥기술전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한옥기술전시관은 국가한옥센터와 명지대에서 그동안 연구된 신한옥기술을 바탕으로 2014년도 R&D사업에 공모해서 신한옥 개념의 한옥전시관으로 구축하는 건축물입니다. 한옥기술전시관은 전통한옥과 현대에 맞는 신한옥기술을 소개하여 한옥의 대중화 및 한옥시장의 확대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시관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정도의 한옥 기초지식과 모형을 상설 전시하고 있으며 그밖에 상설 체험프로그램과 한옥 3D모델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한옥지원사업의 초석으로 시민들에게 고유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계승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한옥 건축비(신축·수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을 보존 육성하여 성곽 주변에 공간을 보존하고 세계문화유산에 걸맞은 도시의 모습을 조성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내에 한옥건축 시 8,000만 원∼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20여개 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2015년도에 한옥 등 건축 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옥건축을 보존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한옥이 수원화성과 더불어 미래의 건축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계속해서 홍대동 문화유산시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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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입니다. 문화유산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수원화성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로 주민이 함께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는 화성의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최근 무분별한 건축 등으로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필요성에 따라 변경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용역을 2018년 11월에 착수하여 현재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2020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 되겠습니다.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입니다. 수원화성 주변 문화재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문화재 복원과 보존으로 역사도시를 위한 문화재 관리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재구역 정비 성곽둘레 5.743㎞ 중 304m로 면적은 2만 1,321㎡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2030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억이며 2018년까지 240억을 투자하여 팔달로2가 상가일원 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수원화성 주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수동 11-232번지 일원 9개소이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매향동 21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화성 행궁의 임시주차장이 2단계 행궁복원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화성을 찾는 관광객의 편익도모와 매향동 일원에 부족한 주차장 수요 충족을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주차장은 팔달구청 뒤편에 147억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4,407㎡에 주차대수 175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12월에 착공하여 2020년 4월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남창동 136-46번지 일원 문화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남창초등학교 뒤편 문화시설지역지구로 지정된 주택을 정비 및 리모델링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전시공간과 지역주민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화성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4억 중 기투자 43억을 투자하여 총 18필지 중 12필지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기존건물 13동 중 철거 3동, 존치활용 10동을 공방, 전시공간, 공연마당, 녹지공간 등 2021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행궁광장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수원화성의 관광객 증가로 화장실이 부족하여 행궁광장 인근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관광객 및 이용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을 투자하여 2019년 8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2쪽 되겠습니다. 북수동 282번지 주차장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보상요구 민원과 노후밀집주택과 팔달노인지회, 팔달복지관, 노인복지관 신축 등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팔달구 북수동 282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 45억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화성 주변 도로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수원화성 주변 도로 시설물 및 행궁광장 등 각종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 개선 등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4억이 되겠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남수동 문화재구역 복원 및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수원화성 중 남수동 내성 가옥철거부지의 문화재구역을 정비하고 도로를 확장하여 문화재 복원 정비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남수동 11-57호 일원으로 동일치와 동일포루 인근입니다. 사업내용은 남수동 내성구간 훼손 및 성벽 내탑부 원형복원과 녹지 산책로 조성 및 동공원 내 기존 공원시설 재배치입니다. 총 20억을 투입하여 2020년 9월 본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37쪽 되겠습니다. 수원화성 일원 공원녹지 및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수원화성과 조화되는 화성 주변의 공원조성 및 공중화장실 환경정비를 통하여 문화경관 제공 및 가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의 유지 및 병충해 방제 등을 하고 공중화장실 13개소의 청소용역 및 방역 등을 연중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38쪽 되겠습니다. 수원팔달경찰서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사업과 주변 기반시설 및 공공공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지동 237-24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시설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최준호 소장님 그리고 신재봉 과장님, 홍대동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원화성하면 대표적인 행궁과 더불어서 팔달산을 주로 관리하고 개발해 내는 역할을 하는 데가 화성사업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화성사업소 행궁 주변을 놓고 보면, 신 과장님, 뭐가 가장 문제입니까? 전체 지도를 다 놓고 보면 뭐가 문제다, 이런 추론되는 것이 없습니까? 신재봉 과장님은 관리과에 계시니까 언뜻 생각이 안 나는 것 같고 홍대동 과장님,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행궁 주변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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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화성지구단위 안에 각각의 문화시설이라든가 거점시설은 있는데 연계해서 서로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지엽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물론 그런 측면에서도 판단할 수 있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른 나라에 벤치마킹, 소위 관광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해보면 유명한 명소 주변에는 차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잘 기억을 더듬어보세요. 인근에 반경 1∼2㎞ 이내에는 다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걸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무엇이 해결돼요? 주차난 문제가 해결됩니다. 홍대동 과장님 부서에서 주차사업을 하는데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수원시의 화성행궁 행사 있을 때 주차면 175대 가지고 가능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벤치마킹도 했지만 한옥전시관 이것도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서 봐도 우리 관광명소처럼 무료가 없어요. 다 돈 받고 합니다. 유명한 작가 헤밍웨이 생가를 들어가려면 돈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작품 글 쓴 것 몇 개 걸어놓고 그러면서 돈 받아요. 한옥활성화 한다고 한 지가 본 위원 판단에는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의회에서 계속 떠들고 집행부에서 계속 보고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결되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 화성행궁 관련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키려면 어느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고 정책도 개발하시고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그래서 그 순서에 맞게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어지럽혀 놓기만 했지 정리되는 것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관광자원으로 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투자해서 만들어놓고 거기에 들어간 것만큼은, 한꺼번에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후손 때까지 다만 500원, 1,000원이라도 받아서 관리비용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죠. 그래야 지자체 운영하는 데도 원활한 것이고, 가정 살림살이도 그렇잖아요, 마냥 퍼줄 수는 없잖아요. 업무분장표에 보면 과장님들도 정책개발을 하게 돼 있어요.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관리만 하고 지시만 내리는 자리가 아니고 정책개발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맞게 연구하고 노력해서 우리 수원시가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책무가 있으니까 거기에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타 디테일한 부분들은 행감 때 자료로 요구해서 보고 또 그때 서로 논의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은 대안을 찾아서 정리해 나가고, 또 2020년도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신재봉 과장님, 업무보고니까 짤막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얼마 전에 현장을 방문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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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유재광위원

문병근 위원께서 유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한 예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전주로 현장방문을 갔다가 완주의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을 갔습니다. 완주에서 약 30분 거리인데 연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몇 만 명에 도달하는데, 산 고지도 600m 정도 돼요. 우리나라 술 약 5만 5,000병이 전시돼 있고 여기는 유료화가 돼 있어요. 한 번 기회가 되면 벤치마킹을 가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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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저희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직원들하고 다녀왔는데 잘 감안해서 저희도 유료화하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거기는 단순히 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용객을 몇 만 명 유치하면서 유료화에도 성공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수원화성이라는 자원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유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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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9쪽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화관이라는 자리는 옛 신풍초등학교 부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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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조 14년인 1789년 당시에 명칭이 팔달관이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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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팔달관이요?

유재광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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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우화관을 팔달관이라고 했다는,

유재광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화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 정조 19년 1795년도에 바뀐 거예요. 팔달관이라고 하면 정서적으로, 진입로가 신풍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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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유재광위원

신풍로 옆에 팔달관이라고 하면 뭔가 정서에 맞는데 우화관! 과장님도 우화관이라는 명칭이 대략 뭔지는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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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임금의 전패나 위패 모시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잠도 자고 동네잔치도 벌이고,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명칭을 한번 고민하셔서 행감 전에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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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조사를 하셔서 우화관이 좋은지 제가 말씀드린 팔달관이 좋은지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아보시고, 명칭으로 한 번 하게 되면 바꾸지 못 하죠? 바꿀 수 있겠어요? 과장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못 바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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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미래 100년을 보고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행감 전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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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10년이 가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 특별한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는 한 너무 지지부진한 상태로 계속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외국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런 한옥타운을 만들어서, 이것은 민간개발로 해도 돼요. 시에서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신라호텔에 국빈들이 와서 묵듯이 수원에 국빈들이 와서 화성행궁 안에서 묵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선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찾아오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전체 도시계획지구단위를 하면서 어느 한 구역은 민간개발을 유치해서 진짜 특별한 한옥호텔로 만들어서, 민간개발로 해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계획을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보고할 때도 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주변 환경하고 관계없이 체험시설하고 관광편의시설로 건립을 하는데 주변 경관은 거기에 못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검토하실 생각이 없으시냐고 질의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직 검토 전이시라면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것과 비슷한 요점일 것 같아요. 한옥마을만, 체험전시관만 덩그러니 있고 주변 환경은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변까지도 경관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옥건축, 신축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맞춰갈 수 있는 경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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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경관뿐 아니라 프로그램까지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성곽 아래로 한옥체험관하고 관광편의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변까지 다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한결 화성행궁이 멋져질 것 같고, 오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 이용률도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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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고려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앞서 문병근 위원님이나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위원들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화성행궁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통 지자체에 가게 되면 한옥전시관, 한옥 기술전시관, 지역적으로 따졌을 때 지역의 특산 상황으로 전시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거기는 지자체에서 관광인프라로 수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모든 것에서 수입이 아니라 돈만 갖다 뿌리는 형태가 되고, 화성행궁 이쪽에 엄청난 세수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관광인프라는 사실 전혀 안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화성과 관련해서 수원에 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이번에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같은 경우도 집약적으로, 밀집돼서 그런 것들이 돼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수원화성 행궁 내에서 신축이니 수선이니 해서, 제가 볼 때는 아무 효과도 없는데 왜 몇 년째 그렇게 하는지, 사실 그런 것들이 안 되면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존폐적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13년도부터 그렇게 해오면서 22건,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정비해서 집중적인 관광인프라를 만들어내든지 그런 방법으로 짜야지 계속 이렇게 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인 것 같고요, 한옥지원 조례 변경이나 조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바꿔야지 언제까지 매년 한두 채씩, 아니면 서너 채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100년 지나도 이 상황이 안 돼요. 지금 왜 계속 그렇게 하는지 그런 것도 과에서 고민을 하셔서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관광인프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북수동 282번지 주차장, 이것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326평에 주차장이 30면이면 1개 주차장당 평당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326평이 되는데 주차면 30면을 만들기 위해서 보상 40억을 해주고 또 5억은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것은 보상특혜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금액이 크고, 제가 볼 때는 보상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0면 만들기 위해서 45억의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주위에 노인시설 뭐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주차장 30면이에요. 326평에다 45억의 돈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에 보면 관광인프라 상황으로 세수를 상당히 많이, 저희 고향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죽녹원 돈 몇 푼 안 되는 데다 만들어놓고 나서 엄청난 지역의 세수를 만들어냅니다. 대나무 있는 데다 그대로 꽂아서, 사실 있는 것 그대로 살렸어요. 우리 수원은 한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입이 뭐예요? 하나도 그런 상황이, 돈은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는데, 국비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셔서 재정비를 해야지, 계속 해오던 것 그냥 끌어가지 마시고 변형을 하거나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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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한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했는데 사실 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주한옥마을도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서서히 '70년대부터 한 40여 년 해서 효과를 본 것인데 저희 화성도 지금은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화성경관과 어울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고요, 좀 더 조정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수확대도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증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세수확대를 위해 좀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북수동 282번지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채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북수동 지역은 북수연립이라고 지어진 지 한 40년 된 거죠. '79년도에 지은 것인데 거기 연립주택에 1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인근 주택들도 49년이나 그 정도 된 부분인데 사실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들 이주비 같은 부분이 총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보상비 부분에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감정평가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다음으로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최준호 소장님, 신재봉 과장님, 홍대동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보면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된지를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단체장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니까 공무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 같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데라서 여러 주민들과 대화, 시민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홍대동 과장님, 팔달경찰서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보상금액이 480억 이상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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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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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기금사업입니다.

한원찬위원

기금사업이니까. 보상비는 정부에서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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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작년도에 50억 들어오고 올해 90억, 그래서 140억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2022년 완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 내에는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엄청나요. 이렇게 매년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현재까지 보상된 곳이 있나요? 몇 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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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지금 4필지에 14억 정도가 나갔는데,

한원찬위원

여기 세입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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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세입자들도 일부 나갔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면서, 보상단가 감정평가를 했지만 협의하고자 하는 분들이 기존 올해 예산 140억 부분에 대해서 희망 부분이 오버해서 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보상 협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개중에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이주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간은 조금 도래될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실 이 금액 가지고 모자라요.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공시지가라든가 매매금액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인상됐잖아요, 그렇죠? 토지매매가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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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한원찬위원

나중에 사업계획 다시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보상비용이 터무니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것도 말씀하셔서 보상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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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지동 일원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1단계 사업이 보상 완료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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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한원찬위원

보상이 완료되었고 철거도 마무리가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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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세계적 어느 나라 관광지를 가더라도, 특히 수원에 관광자원이 많은 것 같은데도 너무 조밀하게 있어서 동선이 짧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관광객들은 시간하고 관광객의 호주머니하고 비례관계가 되거든요. 이것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관광과하고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연계하는 데 있어서 주차장을 외부로 해서 수원화성의 외곽도 구경하고 안에 들어가서도 하고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는 관광노선도 개발하고 콘텐츠도 개발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1단계 보상이 완료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또 주민들이나 지역의 상인회라든가, 아니면 시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들으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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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저희가 초기에 지동 문화재구역 내에서는 연무동 지역에 연무동 공영주차장 하듯이 문화재구역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고 원형복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고 지동 같은 경우도 거기에 준해서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했었지만 협의 과정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원형복원이 낫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심의를 통해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 저희가 한원찬 위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내용을 수렴해서, 사실 지동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도 얘기해서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게,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문화재청 심의위원들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우리가 수원화성을 복원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 그렇게 투입한 돈은 얼마 안 돼요. 거의 다 국비로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집중투자를 안 했었어요. 현재 보면 지역주민들은 계속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고 화성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계속 이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지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옛날 몇십 년 전에 들었던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현재 바뀌어서 하고 있는지, 주민 홍보가 안 돼서 주민들은 앉아서 답답해하는 현실에 있어요. 여태까지 보면 화성으로 인해서 수원시에서 사실 이득이 되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불편한 손해는 지역주민들이 계속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복원을 하는 단계에서 밖에서 봐도 정말 복원을 잘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은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시대예요. 복원을 그냥 흙만 쌓아서 할 것이 아니라 공간을 잘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문화재청과 협력하고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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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이 사업 원상태로 복원한다면 내년도 예산은 100% 삭감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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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다른 문제도 많이 말씀하셨고 또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그 외 지역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전면적으로 제·개정이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가능한 것들을 많이 열어놔야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많은데 이것을 너무 규제라든가 어느 한쪽에 묶어놓다 보면 “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런 형태가 계속 있습니다. 지원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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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지금 한옥분포도를 보면 촉진지역 내도 있고 촉진지역 외도 있는데 촉진지역 외가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한옥도요. 이것은 여러 가지 형편도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한옥에 대해서 경관이 괜찮은가 그런 것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과장님께서 혼자 하시기 힘드니까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분명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수원시에서는 거버넌스 행정을 하잖아요? 여론을 수렴해서 전면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역에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검토하셔서 올 연말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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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준호 소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화성사업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재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잔여토지 보상이 다 끝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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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아직 안 끝났습니다.

최인상위원

몇 평이 안 끝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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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370평이 안 끝났고 이번에 10억은 313㎡ 정도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보상협의는 잘 될 것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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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지금 공고 나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홍대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구단위 변경이 되면 건축제한은 어떨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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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일단 화성시설물과 관광거점 주변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경관보호 방안 차원에서 이번에 지구단위 변경 결정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옥을 제외한 신축물에 대해서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건축이 가능하게 심의해야, 그런 부분에 대해 지구단위지침에 넣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상향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하향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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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지구단위지침에 규제사항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화성 내에 건축물을 지을 때 경관에 위해가 되는 고층이라든가 건물들에 대해서 자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겠죠.

최인상위원

그러면 개인재산 침해가 되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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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이 부분은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화성지구단위 안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건축하면서 자기 건축물에 대해 어느 정도 유용성을 판단하고 많이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아까 채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32쪽에 보면 지금 6필지라고 그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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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최인상위원

6필지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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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공무원간 협의) 있기는 있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6필지 안에는 연립세대만 12세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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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아니, 연립주택이 있고 일부 단독주택하고 근생건물 해서 있습니다. 4개 동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전반적인 6필지에 대한 내역을 정확히 현황으로 해서, A필지는 보상가 얼마, B필지는 몇 평인데 얼마, 이렇게 상세하게 해서 전체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 제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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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자료상으로는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보상비하고 공사비해서 2건에 192억이 돼 있는데 이것 외에도 더 진행되는 게 있나요? 홍대동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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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이것 외에는 아직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동안 성곽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보상비하고 공사비해서 몇 건에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파악되신 게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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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그것은 나중에 정확히 파악해서, 왜 그러냐 하면 화성사업소에서 공사하는 것도 있지만 교통 관련해서는 주차 관련 부서에서 시공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인 것은 그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성곽 주변을 지도로 표시해서 여기는 몇 년도에 보상비 얼마, 공사비 얼마, 평당 얼마 이렇게 자료로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이나 지금 어떤 것을 변경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원래는 여기 자료에 들어가면서 보고가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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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차장에 대한 보상비로 대부분 들어가면서, 192억을 들이면서 주차장 해봐야 몇 면 안 되게 추진하고 있고 한옥 지원금은 6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를 한옥으로 복원하고 이래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하는 데는 200억 가까이 들어가고 한옥 지원에 대한 것은 6억밖에 안 들어가고, 그러면서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한옥 지원이나 복원이나 이런 것은 땅값이 올라서 안 된다,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주차장 보상비나 이런 것들은 그냥 막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담아내서 종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든 조례를 변경하든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하셔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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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홍대동 과장님, 부서에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것 안 될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교통 관련이라든지 도시계획 관련이라든지 여러 부서가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도 얘기를 주셨지만 사실은 화성행궁 복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행궁동 주변을 마을만들기 형태로 해서 옛날 실제 정조시대 때 있었던 것들을 거기에 재현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초적인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화성 성 안의 마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옛날로 복원할 것이야, 아니면 현대화를 할 것이냐, 사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거기에 기조를 한다면, 우리 화성 지름이 얼마예요, 사대문으로 하면? 몇㎞예요? 성 둘레가 몇㎞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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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5.74㎞입니다.

문병근위원

5.74㎞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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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지름이 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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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면적은 2.240㎢ 정도 되고요,

문병근위원

그러면 사대문에서 접근한다고 그러면 1㎞도 안 되거든요. 거기에 왜 차를 타고 들어가야 해요? 지구단위계획을 하시면서 분명히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남창동 예술인마을 조성하게 된 단초가 뭡니까, 시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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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초기에 남창동 예술인마을 조성하게 된 부분들은 재해위험지구로 상당히 위험한 요인이 있어서 3개 동이 철거됐습니다. 그 이후에 주변 원도심지역이 슬럼화되다 보니까 좀 더 화성지구단위 내에 거점테마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문병근위원

예술인마을입니까, 문화예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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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문화예술입니다.

문병근위원

원래 여기에다 문화인 그것 조성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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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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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문병근위원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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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그쪽은 대승원 옆인데 거기는 아직 계획 안 하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예전부터 남창초교 아토피 개념하고 인근 남지가 조성되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부분으로 조성되는 겁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기 투자한 비용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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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기 투자는 보상비로 43억입니다.

문병근위원

보상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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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보상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상비가 안 서서 추진 안 했는데 세부적인 테마 관련해서 행궁동 코디이신 홍경국 교수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일부 세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시설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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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관련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커피판매점하고 선물판매점 있죠? 그 관리도 그쪽에서 하시나요? 어디에서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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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북문 장안사랑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인상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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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거기 끝 지점에 선물판매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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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선물판매점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것은 관광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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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최인상위원

커피판매점 계약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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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3년입니다. 2021년까지입니다.

최인상위원

2021년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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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최인상위원

입찰내역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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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입찰내역서 제출해 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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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입찰할 때 몇 개 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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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재단에서 입찰을 했는데 그것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한옥 관련해서 현장방문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앞으로 시에서 한옥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현황은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화성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 화성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2개 부서씩 일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범선 환경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환경국장 이범선입니다. 먼저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그간 우리 환경국은 미래지향적 선진환경도시, 건강하고 안전한 위생도시 등을 비전으로 삼아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아울러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아태환경장관 포럼 수원 유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환경기초시설 및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환경도시 수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연과 환경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수도 수원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부서장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범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성기복 환경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성기복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광역 환경 협치 존(ZONE) 구축 운영입니다. 우리 시와 인접한 화성, 안산, 의왕시 환경부서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경유차 진입제한, 악취 및 쓰레기문제 등 인근 지자체간 공동대응이 필요한 환경업무에 대한 현황자료를 공유하고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인, 시흥, 오산시 등 인접 시의 참여를 유도하여 협의체 구성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제적 환경도시와 교류협력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세계 환경수도로 불리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와 2016년부터 환경 분야별 교류협력단을 구성하여 시책교류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수원시 환경시책교류협력단 2기를 구성 프라이부르크시를 방문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프라이부르크시 환경시책교류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환경보호, 기후, 물 순환 등 환경분야 시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국제환경도시 수원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시민이 공감하는 환경사고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화학물질 유출사고 시 신속한 사고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화학사고 대응매뉴얼을 지속 보완해 왔으며 사고대비 물질 등 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화학사고 예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 화학물질 통계조사 미만 사업장의 취급정보를 확보하였으며 이 정보를 활용하여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과 사고발생 시 대응체계를 지원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환경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관리지원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중 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선정하여 관리기술 지원과 환경기술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의 유지 보수가 필요한 영세사업장에 유지 보수를 지원하여 대기방지시설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시민과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사업의 체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자연환경조사 및 도시생태현황지도 정비, 생태활동가 모니터링단 구성과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수원청개구리 보전·증식 사업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정책기반 강화와 서식지 보전, 민·관 대외협력사업 등 4대 과제 10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칠보치마 등 야생생물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거점별 특화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근거리 환경교육 복지확대를 위해 칠보,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관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MOU를 체결하고 생태학습장을 조성하였으며 교육관 각 거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약 10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원시 특성을 반영한 우수프로그램으로 질 높은 환경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환경 안심시대」실현을 위한 단계적 환경교육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폭염 등 다양한 환경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교육으로 환경보전 인식 확산을 위한 예방교육인 우리동네 환경교실과 환경문제 오염저감 체험교육인 에코시티 환경투어를 실시하였으며 환경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한 환경재난 대응교실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을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아토피센터와 함께 하는 행복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8개 단위사업,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예방교육, 저소득가정 예방교육, 아토피질환자 맞춤형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해 9월까지 8만 8,000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업무협약 추진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성질환자 관리 및 예방을 위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다음은 유인형 기후대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유인형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른 POST-2020 신기후체제 전환에 대비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과 배출량 관리를 통해 국제사회의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작년 12월 인구증가 여건을 반영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로이 설정하여 신기후체제의 선도적 대응기반을 마련하였고 7개 전략과제 36개 단위사업에 대한 단계별 이행평가를 포함한 2019년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폐기물처리시설 9개소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8년∼2020년까지 2차 계획기간에 대해 2014년∼2016년까지 배출량의 91.2% 수준인 약 77만 3,000톤의 배출권을 할당받았습니다. 2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운영전략을 수립하고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설 에너지효율 개선과 폐기물감량 등 온실가스 자력감축을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외부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상세배출권을 확보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앙부서에 적극 건의하여 배출권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저공해화 사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에 효과적인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노후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전기자동차 285대를 비롯하여 전기버스, 수소연료전기차 등 현재까지 총 400여 대를 보급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시 주요 진입도로 8개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 15대를 설치하여 종합검사 불합격차량과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수원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고자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용역에 착수해서 내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발생원 전수조사를 통해 배출량 파악과 국내외 발생기여도, 기상요인, 공간적 특성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 미세먼지 정책의 사업별 효과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실행가능한 근본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초미세먼지관리사 운영입니다. 초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등 민감군 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초미세먼지관리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수료자 중에 4명을 채용해서 9월부터 관내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초미세먼지 대응교육과 관리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11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어린이들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 추진입니다. 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5월에 화성행궁 광장에서 국내 유일의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을 개최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관련 기관별로 전시관을 구성하고 유치원, 초·중·고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별 에너지정책과 현황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한 이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의 에너지 소비층인 청소년들에게 에너지의 소중함과 합리적 에너지 소비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에너지복지와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공동주택 등 20여 개소에 대하여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LED 조명을 교체 지원하였으며, 에너지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과 난방효율 개선사업, 에너지안전사업,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효율 향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신재생에너지(청정) 확대 보급 추진입니다. 탈원전 정책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공부문 태양광보급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화 5개소와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민간부문에는 단독주택 옥상에 가정용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 130개소를 보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국·도비 예산확보에 노력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자립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성기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1억 3,7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내용 보면 실적에 생물다양성 탐사도 하고 야생동물 보호도 하고 수원청개구리 보전·증식 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과 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다른 곳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나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보조금사업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수원시 안에 있는 환경단체에 전액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1억 3,700만 원 전액지원은 아니고요, 자연환경조사 용역금액도 일부 들어가 있고, 시민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5,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얘기 나왔던 것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수원청개구리 보전·증식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혹시 올해 발견된 개체수가 있나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금년에 조사는 했는데 발견을 못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몇 년째 청개구리 보전사업 하고 있는 거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호진위원

처음에는 발견된 것이 있었어요, 아니면,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일월저수지에 청개구리 서식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국립생태원의 지원을 받아서 100여 마리를 일월저수지 청개구리 서식지 복원한 곳에 방사를 했는데 2년 만에 다 사라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주로 조류라든가 뱀이라든가 다른 야생동물에 의해서 멸종이 됐습니다.

김호진위원

어쨌든 인위적으로 환경을 건드리든가 해서 생물다양성이 보존 안 되고 파괴되는 것들은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가 인간으로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자연이나 환경을 억지로 개체수를 증식시키거나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청개구리사업의 향후계획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수원청개구리는 멸종위기종 1급 생물로서 보전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 인공증식을 해서, 저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5,000㎡에 국토교통부 땅이 있는데 저희하고 10년간 임대계약을 해서 현재 칠보생태체험교육관에서 농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연구진들이 3차례에 걸쳐 현장을 조사했는데 충분히 서식공간으로서는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국립생태원에서 인공증식을 하면 저희 수원시 호매실동 논에다 방사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이 체결돼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수원청개구리 보전·증식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의회에서도 업무보고하거나 행감 할 때마다 항상 질의드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나 보시는 분들께서 청개구리를 보전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보전이나 증식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실현가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항상 질의드리는 것 같은데 저도 같은 뜻과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호매실동에서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무분별한 방사보다는 확실한 연구와 그런 것을 토대로 정말 서식이 가능한지, 그러면 우리가 멸종위기종을 살리고 개체를 보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유인형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추진에서 취약지구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평동 23-8번지 일원 5개 지역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추진이 50% 정도밖에, 사유지 보상문제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저희가 5개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더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사유지 보상문제, 침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연말까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이 없습니까?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일단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계속 협의를 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배관 관로가 넓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짧게 들어가기 때문에 소유자들하고 충분하게 이해와 소통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으세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 실무진이 소유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원도심권에, 특히 4개 구가 있지만 권선이나 장안구는 보급률이 90% 약간 상회하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원도심권에 보면 아직도 위험하게 LPG통으로 설치돼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화학적 반응으로 큰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후대기과에서 100% 보급률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거의 들어갔다고 봅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사유지문제,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데는 저희가 협의해 나가고 있고 또 주문을 받아서 조사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LPG가스를 배달하는 문제는 업소, 법에도 그렇고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업소가 배달할 적에,

유재광위원

업무보고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도하고 매칭 협의가 된 사업 아닙니까?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내년 2020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5개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으면서 새롭게 주문받는 것은 다시 책정해서,

유재광위원

그것이 내년 초에,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올 연말이면 다 확정이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연말에 확정되면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아까 김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월저수지 내 준설토 적치로 해서 4억 5,000 들여서 청개구리 복원부분을 진행했었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예전에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청개구리 보전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수원시가 굉장히 과밀화되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 선에서 청개구리가 보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도시화로 인해서, 주로 황구지천 주변에 수원청개구리가 서식했었는데 도시화로 인해서 서식공간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물론 보전사업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 시골에 가도 개구리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농약이나 기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거의 개구리 소리를 듣기 어려워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구나 수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 빌딩들이 다 들어서는데 거기에다, 2015년에 150마리 정도 해서 지금 한 마리도 못 찾았잖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볼 때는 수원시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도저히 청개구리가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전한다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고민해야 되고, 보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저수지에다 서식한다고 갖다놓아서는 그 친구들이 살지 못해요, 현재의 환경에서.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것을 확대하는 거예요. 예전 예산보다 지금 더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센터라든지 여기에도 3,500만 원씩 별도의 환경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하시죠? 환경단체 보조금 사업,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5,250만 원을 현재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내년에도 동일하게 지급되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이 너무 많이 중복돼요. 사업이 중복되는데, 제가 조사하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환경단체 부분에 보조금 지급되는 것이.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중복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칠보라든지 광교라든지 거기에서도 충분히 프로그램과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환경단체 쪽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해서 왜 자꾸 중복되는 비용들이 지출되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찾아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화학물질 미관리사업장 취급 정보 확보 용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239개소 현장조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통계조사된 미만 사업장에서 주로 화학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실질적으로 2017년 3월에 발생된 신동 6가크롬 유출사고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수원시는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화학물질 미관리사업장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총 239개소를 찾았습니다. 239개소에 대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거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용역으로 사업장을 찾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인들 교육한다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지원한다거나 해서 환경사고가 없는 수원시를 만들고자 추진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게 해서 현장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번에 기후대기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했는데 영통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정말 저희 동네에서는 상당히 이슈가 돼서 시끄럽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엊그저께 서명운동 마쳤고 아마 경기도감사원, 거기가 공공기업이다 보니까 경기도 쪽으로, 사실 수원시는 특별하게 거기의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경기도 감사 쪽으로 해서 서명 자료가 넘어가고 수원시에도 제출됐을 것으로 아는데요, 전국의 지역난방공사 공공기업에서 현재 벙커시유를 때고 있는 현황,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영통은 지금 벙커시유를 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자료로는 거의 모두가 LNG 청정원료로 교체작업이 진행되고, 새로 지어진 데는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통은 오랜 세월 동안 지금까지도, 지금 진행한다고 해도 2026년이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도 계속 벙커시유를 때서 현재의 문제를, 계속 굴뚝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매스껍고 한 어떤 것들, 빨래를 못 널 정도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역난방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98년 6월 이전에 집단에너지, 그러니까 지역난방공사가 설치된 데는 아마 벙커시유를 사용했고 그 이후 설치된 사업은 LNG를 사용하는데 현재 전국적인 추세는 대구나 충주 등 여러 군데가 LNG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 수원이 좀 늦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서가 제출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보통 6년! 2026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 시간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전에 난방용 보일러에 대해서는 내년 4월부터 LNG를 100% 사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열병합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저유황유, LNG로 교체하기 전까지는 탈취장비를 설치한다거나 탈황, 전기집진기를 설치한다거나 해서, 아니면 옥외전광판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주민소통도 강화하고 시설도 개선하는 부분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민들은 너무 오랫동안 공공기업에서 몰래 배출해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97년도부터 입주해서 그동안의 부분들, 그리고 청주나 대구 같은 경우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는 거의 완료단계인데 우리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야 바꾸겠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빠른 대처를 해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 유인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 재설정됐어요. 40%에서 25%로 재설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애초에는 총 저기로 해서 40%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구증가율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도저히 실행할 수 없어서 작년 말에 위원회에서 개인별로는 40%를 할 수 있으니까 40%로 가고 총량적으로는 인구증가 때문에 못하니까 25% 수준으로 결정을 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애초에 잡은 것이 잘못 잡은 거네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총괄해서,

명기

채명기위원

내용에 보면 국가목표가 2030에 37% 감축인데 우리는 25%거든요. 그러면 12%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이 부분을 감축 못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일단 개인 총량에서는 40%로 가니까, 총량으로 보면 40%가 아니고 25%로 가니까, 그리고 국가목표는 BAU, 그러니까 배출전망치에 대한 것이고 저희는 2005년도 대비한 사업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2005년 대비 사업이에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맞춰나갈 수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여기에 보면 7개 전략 36개 단위사업이 있어요.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가 환경도시이고 환경도시라고 굉장히 자처하는 부분인데 사업이 거기에 맞춰져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원시가 환경도시 부분을 하면서 36개 사업 중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 예를 들어 친환경건축이라고 하면 건축과나 공동주택과 쪽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녹색교통, 자전거, 대중교통 상황 자체로 진행한다고 그러면 교통체계, 모바이크니 뭐니 이런 부분 사업 다 무산됐잖아요. 그다음에 녹지 확대, 녹지 확대하는 데 자연녹지니 생산녹지니 다 작살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거꾸로 역행한다는 거예요. 현재 온실가스 감축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적인 상황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없으면서 목표치와는 전혀 별개라는 거죠. 이렇게 진행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후대기과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엊그제 몽골에 갔다왔지만 몽골 3,000만 원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몽골사업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고, 3,000만 원을 그냥 우리 수원에다 써도 되는데 왜 거기에다 갖다 하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사실 가서 보니까 몽골사업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 갔더니 그 사람들은 저희가 해준 것에 대해서 전혀 관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주면 관리하겠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5년도부터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예요. 내년에 끝나니까 내년까지만 지원하자는 제의를 받았는데 저는 그냥 잘랐습니다. 왜! 지금 현재 끝난 것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닌 사업을, 3,0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년도에 미니태양광 지원하는 것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시민이 공감하는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환경안심시대라고 해서 환경재난 대응교실로 학교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이틀 전인가 수원 영통의 모 학교에서 포르말린 누출이 있었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포르말린 누출이 있었습니다.

황경희위원

거기가 정보과학고등학교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게 실명으로 내보내도 되는 거예요? 공공에서는 모 고등학교로 나왔던데요! 어쨌든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으로 해서 239개소의 사업장 현장조사를 했는데 학교 부분은 사업장으로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맞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학교는 학교에서 관리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황경희위원

그래도 위험물인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데가, 수원시내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200개가 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청소년들도 전부 다 우리 수원시민이거든요. 그러면 수원시 입장에서도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될 텐데, 혹시 포르말린 관련해서 시에서 대응했던 것이 있었나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사고는 포르말린 10g이 실험실에서 유출됐습니다. 바닥에 떨어져서 선생님께서 매뉴얼대로 경찰서, 소방서, 수원시에 신고를 했고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서 포르말린을 수거해서 환경업체에다 위탁처리를 했고, 그리고 학생들이나 교사들은 바로 동수원병원, 성빈센트병원, 아주대병원 3개 병원으로,

황경희위원

노출된 학생들은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다 알고자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실수나 사고에 대한 것은 예측이 안 되잖아요. 물론 사업장도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학교 관련해서도 수원시가 정책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방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잘 하고 계시겠지만.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들에게 화학사고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이번 사고 시 일시에 850명을 전부 다 대피시키고 또 거기에서 노출된 부분에 대해 병원으로 이송하고 대응을 잘하신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이런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기후대기과 유인형 과장님, 노후경유차 지원을 올해 몇 대 하셨나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대폐차 관련은 2,510대 했습니다.

이현구위원

올해 한 것이?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이현구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을 해도, 그때 당시가 봄이었거든요. 6월인가 했는데도 벌써 다 나가고 없다고 그러는데,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지금은 추경사업비가 많이 내려와 있어서요,

이현구위원

내려와 있다고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추경으로?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애초에 56억∼60억 정도 대폐차하고 매연저감장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미세먼지대책으로 200억까지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집행 중에 있다고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수소전기차가 25대인데 이것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소전기차 25대가 배정되어 있어서 3,250만 원이 보조 나가는데, 국비가 2,250, 시비가 1,000만 원 그래서 3,250 보조가 나가고요, 통상 지원금은 첫해 기준으로 보면 기존 차량가격의 추가경비, 그러니까 수소차로 인해서 추가되는 경비, 그 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충전소가 그렇게 없잖아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충전소는 상암하고 남양, 양재 쪽에 하나 있거든요.

이현구위원

아니, 충전소를 먼저 준비해 놓고 보급사업을 해야지 충전소도 없이, 여기에서 수소가스 넣으러 상암까지 가느냐고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이것이 국가시책이다 보니까 대수가 25대 정도 조금씩 내려오는 것인데, 고속도로도 여주하고 안성은 확충이,

이현구위원

중요한 것은 충전소를 먼저 만들어놓고 시작해야지 충전소도 없는데 그게 되겠느냐고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수원도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충전소를 먼저 만들어놔야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충전소가 없는데 어떻게, 차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쓰지도 못하는 차.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하이넷이라고 해서 특수법인을 만들었어요, 전국적으로 충전소 보급하는.

이현구위원

차량보다 충전소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지만 판매가 되는 것이지 충전소도 안 만들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온실가스배출권을 수원시에서 사들여야 되잖아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전년도까지는 2만 9,000톤이 부족했고, 그것은 차입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문제가 없고 2019년부터 올해 예상되는 게 한 3만 9,000톤,

이현구위원

사야 되는 거예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타 지자체에 보면 사는 지역이 꽤 있고 저희 시는 그동안 절감도 많이 해서 버티다가 내년도부터는,

이현구위원

산다는 것은 수원시가 환경도시로 이름이 나있는데, 수원시가 배출권을 팔아야 되는데 사들인다는 것은 환경도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좀 말이 길어지는데요, 제도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시는 환경도시 선포를 해놓고 다 절감상태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의 지수가 기준이 된 겁니다. 3개년 기준이 잡히다 보니까 안 한 도시는 기준이 높게 있고 열심히 한 도시는 기준이 낮게 있는데 거기에서 몇%를 줄이라고 하니까 수원이 좀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너무 많이 잡아놔서 그런 거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환경부에다 수차례 건의를 했고, 찾아가서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불합리한 것에 대해 용역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하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국장님한테 건의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자원 아니에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앞으로 일반 가정쓰레기라든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를 자원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럽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이미 다 진전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하나도 시행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수원시가 모범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사실 폐자원을 활용해서 자원화하는 과정은 많이 있습니다. 폐기물소각장 같은 경우도 일반 쓰레기를 소각해서 얻어지는 열로 난방이라든가 전력생산계획까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건설자재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이기는 해도 앞으로 꾸준히 연구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청개구리 보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청개구리가 물에서 삽니까, 뭍에서 삽니까?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물에서도 살고 뭍에서도 삽니다.

이현구위원

산란기 때만 물로 가요. 물에서 전체 사는 게 아니에요. 산란기 때만 물에 들어가고 움직일 때는 뭍에서 살아요. 채소밭이나 풀밭 이런 데서 살거든요. 그런데 물에다 집어넣으니까 전부 다 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잡아먹어서 없어지는 것인데, 제가 농사짓는 데는 청개구리가 수백 마리 있어요, 맹꽁이도 있고. 왜 그러느냐! 산란기 때만 물에 있고 평상시에는 전부 뭍에 있어요. 밭이나 논이나, 물도 있어야 되겠지만 산란기 때만 물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태적 연구를 안 하고 물속에만 집어넣으니까, 새들이 무엇을 잡아먹어요? 고기 잡아먹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잇감이 부족해서 전부 잡아먹히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일월저수지 청개구리 서식지에는 금년에 울타리 5m, 5m, 2m 망을 설치해서 그 안에 일반청개구리를 방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을 설치했더니, 외부에서 포식자가 안 먹으니까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는.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번식을 시켜놓은 다음에 방사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소규모 개체수를 방사시키면 다 잡아먹히죠. 생태계에서 제일 저기한 것은 벌레가 있고 개구리가 있고 뱀이 있고 새가 있고, 이것이 연결돼야 되거든요, 생태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번식을 시켜놓은 다음에 방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성기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아토피센터 관련해서, 2019년 12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나보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입찰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재계약을 확정했습니다. 재계약을 확정해서 3년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했고 제347회 정례회 시 의회에 상정해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재계약 의결은 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 금액 그대로 하나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아니요, 10% 삭감됐습니다.

최인상위원

다른 데는 30%씩 삭감했다는데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지금 14억인데 13억으로 현재 10% 삭감됐습니다.

최인상위원

다른 데는 업무보고 시 30%씩 삭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10%밖에 안 하셨네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대안을 많이 하셨는데 성기복 과장님이 환경정책과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비오톱이 뭐예요, 비오톱?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생물서식공간이라고 해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비오톱이라고, 그리스어라 조금 말이 어려운데 생물서식공간을,

문병근위원

그리스어의 의미는 생명이에요, 생명. “비오톱 환경소재·빗물침투”, 비오톱하고 빗물침투하고는 전혀 연관성도 없는 용어를 붙여놓으셨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생물서식공간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문병근위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토공의 공법적용이잖아요, 공법 적용. 이것은 환경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공원녹지사업소나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될 일을 여기에다 넣어놓으셨어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저희 환경정책과는 생태적으로 서식이 아주 좋은 장소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문병근위원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수원청개구리의 고증서가 있습니까? 수원청개구리라는 특징이 있다는데 그것을 고증하는 고증서가 있느냐고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수원청개구리는,

문병근위원

길게 안 갑니다. 고증자료 있어요, 없어요? 고증자료!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고증자료, 일단 일본인 학자가 수원에서,

문병근위원

됐어요, 답 안 들어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증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다시 한 번,

문병근위원

생물학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생물학적으로 DNA 추출해서 가능하다고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 복원해서 인공증식을 하고,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분들한테 증식할 수 있는 고증자료 달라고 하세요, 연구자료.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사석에서 청개구리를 기른다는 분을 만났어요. 자기가 수원청개구리 키우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수원청개구리 있어요?” 그랬더니 많다는 거예요. 증식할 때 청주에서 가져다가 했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청주, 안성, 아산, 파주 쪽에는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게 수원청개구리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수원청개구리가,

문병근위원

파주에 살면 파주청개구리 아니에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일본인 학자가 처음,

문병근위원

대화로 하면 길어지니까 고증자료를 가져다 달라는 얘기예요. 수원청개구리 없어요. 증식시켰는데도 다 죽고 없잖아요. 여기에서 적응을 못하고 못 사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지금 수원에서는 현재 발견이 안 됐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억지로, 인위적으로 우리가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다시 정리해서 성 과장님 개인 돈으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사업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수원청개구리는,

문병근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광교저수지 수질 관련해서 어떤 정화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광교저수지 수질정화방법.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광교저수지라고 하면 광교호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수원보호구역,

문병근위원

호수든 상수원보호구역이 됐든 저수지든 간에,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지금 광교저수지에 물순환센터를 설치해서 막여과방식으로 해서,

문병근위원

필터여과방식이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필터여과방식으로 처리해서 상류로 펌핑해서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과장님, 1년에 아토피센터 몇 번 정도 가보시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금년에 네 번 가봤습니다.

문병근위원

수탁기관은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아주대병원에 아토피센터와 관련해서는 안 가봤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아토피센터 처음에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승낙을 해준 사업이에요. 그때 당시 전라북도 완주인가요? 거기에 먼저 생겨서,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진안이요.

문병근위원

진안에 먼저 생겨서 견학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진안의 운영상황하고 여기 운영상황하고 보면 현저하게 다릅니다. 물론 숫자로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진안하고 수원시하고 인구편차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토피센터에서 하시는 일을 보면 교육, 아토피 예방교육인데 아토피 예방교육이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집에서 하는 설거지도 아토피 예방에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말로는. 이런 데에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수탁기관을 올해 들어와서만 한 다섯 번 가서 봤어요. 가서 수탁기관, 센터장이죠?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아주대학교,

문병근위원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공식적으로 가서 센터장하고 대화도 해봤는데 수원시의 아토피 환자는 거기에 다 있더구먼요. 거기에 다 있어요. 센터가 굳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거기에서 공개강좌하면 돼요. 아주대에다 병실 하나 큰 것 한 동 준비해서 거기에서 하면 되겠더라고요. 이것은 대안이고요, 지금 자체활동가부터 시작해서 계속 역량강화 한다고 하시는데, 네트워크 구축 관련 한번 볼까요? 유치원, 초등학교는 왜 안 넣었어요, 그냥 다 넣으시지. 이렇게 확대하고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 저는 양보다는 질적인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경영인들은 사업을 하면서 무엇을 창출해야 돼요? 이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이익을 창출하려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집단은 확실한 목표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성과라든가 이것이 명확하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목표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위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목표나 이런 것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또 최고결정권자가 바뀌면 다 없었던 정책으로 하고 또다시 새로 발굴해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다가 그것으로 끝나면 끝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청개구리 관련해서도 예산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수원청개구리 2006년도에는 얘기도 없었어요. 수원청개구리라는 얘기를 꺼내신 분들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개구리가 없으니까 장안구청 앞에다가 모형으로 “이것이 수원청개구리입니다.” 2,000만 원 들여서 만들어놓고,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찌됐든 본 위원은 고증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과 증거가 명확하게 떨어졌을 때는 앞으로 예산을 드리겠지만 그런 정황이 안 맞아떨어진다고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장님, 미세먼지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을 주셨네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학술연구용역인데 이 용역사 어디예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시정연구원입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수원지역만 특정해서 하는 연구입니까?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수원지역 위주로 하고 여기에 참여한 업체가 1개 더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것인데 도의 연구용역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합동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저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은 주최가 산업통상자원부였어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산업통상자원부였습니다.

문병근위원

주관은 어디였어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주관은 에너지신문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한 것인데, 한국에너지신문사입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시에서 에너지홍보관 운영하셨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문병근위원

에너지홍보관 운영하신 것 맞느냐고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수원시도 하고 에너지 관련단체, 기관에서 홍보관 다 운영했습니다.

문병근위원

홍보관 임대사용료가 1억 7,600입니까?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공무원간 협의) 1,760만 원입니다.

문병근위원

네? 1,760만 원이에요, 1억 7,600만 원이에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백만 원이기 때문에, 17.6백만 원입니다. 1,760만 원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에서 뒤에 추진실적을 보면 다른 데는 다 있는데 민간부분에 나눔햇빛발전소 관련해서는 추진실적이 없어요. 나눔햇빛발전소가 따로 있나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사업자 내서 운영하는 거예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문병근위원

누구예요?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거기 관련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사회적협동조합 그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문병근위원

네.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 거죠?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여기 할 때는 국·도비가 왜 지원 안 됐어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국·도비 지원된 것도 있고,

문병근위원

아니, 나눔햇빛발전소만 국·도비 내역이 없어요.

인형

유인형기후대기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기복 과장님! 유인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자원과와 위생정책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청소자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김영식입니다. 청소자원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쓰레기와의「사랑과 전쟁」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를 감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생활폐기물 소각장 반입량은 일평균 450톤으로 12월까지 일평균 407톤으로 감축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반입쓰레기에 대한 샘플링검사를 총 21회 실시하고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하여 1,683명에게 1억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 아이스팩 나눔사업은 시민들에게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화장실문화전시관 운영 관리입니다. 화장실문화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선진화장실 도시인 수원시 브랜드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8월 30일 현재 일평균 813명이 방문하여 총 16만 7,00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련 전시와 행사를 개최하고 해우재 홍보를 위해 어린이 기자단과 대학생 40명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해 외부데크를 보수하고 공원 내 벤치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 10월 12일에는 어린이들의 대잔치인 “황금똥 그림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국제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개발도상국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공공위생에 기여하고 수원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미얀마 바고를 비롯한 3개 국 4개 도시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난 6월에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해외 17개국 32명과 국내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세계화장실리더스포럼과 화장실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미얀마 바고 화장실 준공식에 참석하여 국제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나눔장터의 운영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과 나눔문화를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나눔장터를 각 구청을 통해 총 88회 실시하였으며, 녹색가게 등을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수익 850만 원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나눔장터를 지속 확대하여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자원순환정책 지속 추진입니다. 정부의 자원순환법 시행에 맞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회수하는 시책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자원순환정책을 위해 각 동을 방문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내 13개 초등학교에서 자원회수시설을 현장방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이 관심사로 추진하는 우리 동네 “깔끔이” 사업은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지난 9월 20일 재활용수집인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참여인원이 54명이었으나 현재는 9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운영 추진입니다. 기 설치된 공동주택 RFID기기 유지보수와 정기적 세척을 통해 자율적 감량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주택 455단지 4,545대를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시스템 운영에 따른 통신료와 징수대행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단지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음식물종량제 확대 시행으로 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기존의 퇴비화시설 50톤을 폐쇄하고 사료화시설 10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17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입찰을 통해 증설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안전하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우리 시 최대 현안사항인 자원회수시설(소각) 대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장기 사용으로 소각로가 노후화됨에 따라 현대화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기존의 시설을 모두 폐쇄하고 대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3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기술진단과 사업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이고 국비 확보를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사전예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먼저 임시 적환장 설치공사를 실시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로 나눠드린 자원회수시설 내 소각열을 활용하는 민간발전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1차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판매를 하고 2차로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0월 공문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사업 시작일로부터 10년간 운영을 하고 발전설비를 건립하면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기 채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이며 내년도 3월에 준공하여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 연간 민간발전사업으로 전기판매액이 16억 정도 증가하고 대보수 이후에는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한 열과 합치면 총 103억 정도의 수익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다음은 성낙훈 위생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성낙훈입니다. 위생정책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및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식생활문화를 정착시켜서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통 저염장 만들기 체험교육과 246개소의 모범업소 관리, 192개소의 100㎡ 미만 소규모 위생업소 관리, 음식특화거리와 관광특구 내에 있는 215개소의 위생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 분위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농수산물과 국민다소비식품 318건을 수거 검사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40개소와 외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259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746개소의 집단급식소를 지도 점검하였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 건강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외식업소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25개소를 대상으로 경영기술 지도를 실시해서 영업주의 역량강화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업소별 영업환경을 분석하고 조리기술과 시설개선 지도, 식재료 구매와 관리방안, 블로그 제작 등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위생물품 지원과 경영컨설팅 지도에 최선을 다해 업소별 영업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오감만족 음식의 향연입니다. 올해 개최 예정이던 음식문화축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취소하였고 자매도시 조리사 초청 음식전만 개최를 하였습니다. 자매도시 조리사 초청 음식전은 독일하고 루마니아, 베트남, 멕시코 등 4개 국가에서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국가별 특색음식을 1일 2회씩 제공하였고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각 나라별 특색음식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시민과 함께 하는 식품안전의 날 추진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5월 10일 장안구에 있는 만석공원에서 경인지방식약청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29개 기관이 참여하여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과 함께 식품안전 체험관과 홍보관, 위생안전 전시관과 유통센터 홍보관을 운영하였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식품안전 상식퀴즈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서 시민들의 식품안전 인식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 수원의 미 예술 뷰티쇼입니다. 시민들에게 미용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용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화성문화제 기간인 10월 5일에 화성행궁 광장 옆에서 헤어작품 전시관 운영과 수원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뷰티쇼를 진행하였고 또한 사전행사로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반짝이 붙임머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수원시 연화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종합장사시설인 연화장은 운영을 시작한 지 20년 가까이 되어서 다른 장사시설과 비교할 때 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상태로 연화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봉안담 설치를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봉안·문화동을 신축하고 장례식장 증축과 리모델링, 제례실 설치 등 연화장에 대한 시설개선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연화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영양과 식품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880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소 운영방식이나 위생관리와 영양관리 방법, 안전 등에 대해 순회방문지도를 하고 있고 어린이와 조리담당자,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식단 및 표준레시피를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뮤지컬이나 인형극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원순환센터 김귀연 센터장님이 배석해 계시는데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식 청소자원과장님이나 김귀연 센터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고요, 또 연화장 관련해서 수원도시공사의 이상규 부장님하고 강영철 연화장사업소장님이 함께 배석해 계십니다. 위생정책과 관련해서도 성낙훈 과장님이나 배석해 계신 분들에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새롭게 지을 것이고 소각장도 새롭게 지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자원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료화시설만 증설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나중에 연료전지도 할 의향이 있는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현구위원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영원히 고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세상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원화시설도 연료전지, 가스발생, 여기에서 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보낸다고는 하는데 퇴비나 사료화보다는, 사료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 이런 관계로 못 쓰게 하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원화시설에 대해 많은 고려를 해서 설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김영식 과장님께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쪽에 보면 RFID 기기가 나와 있는데, 4개 구 합계 장비가 4,545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실적에 보면 유지관리하고 전용수거용기 세척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입 당시에는 어떻게 구입하신 건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2013년도에 국비로 시범사업이 설치돼서 2014년도에 끝났는데 그때 390단지에 3,900대가 설치됐거든요. 그다음에 2015년부터는 100% 시비가 부담됐는데 국·도비 66억으로 80% 정도 설치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구입은 저희가 해서 유지관리는 따로 용역에 맡기고 세척도 용역에 맡기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RFID 기기가 유통기한이라고 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4,545대를 유지 관리하다 보니까 매년 4억 5,000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기계에서 제일 고장이 많이 나는 것이 음식물 넣을 때 저울 렌즈하고 투입구에서 발생되는데 내구연한이 한 5년 되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국비나 시비로 설치했지만 공동주택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유지관리하고 그런 문제는 아마 공동주택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앞서가지만 차후에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한테도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너무 낡았다거나 이런 제보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사실 저희가 구입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교환을 한다든가 기계를 새로 사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시에서 미리 세워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두 번째로는 40쪽에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을 보면 대보수사업이 사전 예산협의까지 진행이 된 것인데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에 들어와 있는 기기를 그냥 대보수하는 측면으로 보는 것이 옳은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현재 있는 기계가 20년 돼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 폐쇄시키고 새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대로 설치하려면 같은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은 브랜드의 제품?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지금은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20년 전에 설치했던 것이 일본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히타치 그것으로 돼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지금 국가적인 정책이나 이런 데서도 일본과 관련된 기술패권 싸움으로 무역전쟁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보수를 하든가 할 때 일본제품뿐만 아니라 국산제품도 사용 가능한 것이 있으면 같이 검토해서 이런 제품의 국산화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국산품을 쓸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만약에 기존 규격대로 꼭 해야 된다, 아니면 벽 허물어서 조금 뒤로 하겠다고 했을 때 대보수 측면이 아니라 공사가 조금 더 커지더라도 국산화가 된다는 기술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고민해 보셔서 행정에서도 하는 일들도, 숨겨진 이런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중공업 이런 쪽은 일본에 의지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RFID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관련해서 2011년도, 2012년부터 설치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초반에 많이 설치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파손이나 고장 이런 것은 수리를 하는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낡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리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한 교체나 수리하는 것에 내년 예산이 잡혀있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내년도 예산은 4억 5,000만 원에서 10∼20% 정도로 현재에서 좀 다운돼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2년에 설치된 것이 내구연수 5년이라면 2019년이니까 지난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설치했는데 설치한 기계가 파손되거나 해서 완전히 바꾸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것은 장기적으로 10년차든 8년차든 도래하면서 어떻게 할지 대안제시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것 외에도, 지금은 작동이 안 될 때만 고치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 고치는 부분에 대해 들어가는 예산도 수정예산 등을 통해 반영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김영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쓰레기와 사랑과 전쟁 관련해서, 광교동에 호반베르디움이나 월드파크오피스텔이 있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아파트까지는 제가 잘,

최인상위원

그래요?

명기

채명기위원

광교동이 아니라 원천동입니다.

최인상위원

원천동이에요? 그러면 폐기물 배출, 이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잘 모르시겠네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말씀주시면 저희가,

최인상위원

그러면 지금 폐기물 배출장소가 지하에 있나요, 아니면 1층에 있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그것을 파악하셔서 주시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하에 있어서 지하에서 1층까지 옮기는데 수원시의 차량과 인력이 지원돼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조사해서 알려주시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음식물파쇄기가 설치된 데가 있나요, 광교2동 쪽에?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것도 제가,

최인상위원

그것도 파악하셔서, 힐스테이트나 중흥, 더포스코샵, 아이파크 이런 데는 음식물파쇄기가 설치돼 있는 것 같아요. 음식물 파쇄기가 설치돼서 거기로 통과되면 갈아지는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갈아서 하수로 직방으로 내려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하수도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 청소업체에서 운반하는 것은 아닌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김영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환경관리원들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환경관리원들이 새벽 3시∼12시까지 해서 8시간 근무가 돼 있고 토요일 근무시간까지 해서 52시간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시부터 근무를 하는데 3시가 아니라 예를 들어 2시부터 근무를 한다든지 업체에서 근로계약 내용하고 다르게 시간조정을 통해서 근로를 초과시키는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얘기 들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GPS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속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GPS에는 출근시간과 나가는 시간대가 다 찍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3년 치, 이것을 노무사 쪽에다 물어봤는데 환경관리원이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3년 치를 소급해서 청구하게 되면 지출을 대행업체에서 해야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처음 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왜냐하면 노무사 쪽에 물어봤을 때는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을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제가 대충 자료로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1년 치로 따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돼요, 초과근무시간이. 그것을 3년 치 소급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수치적으로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을 업체 쪽에 요구했을 경우에 가능한지 그 부분을 알아봐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두 번째는 수원시에서 오랜 기간 동안 청소대행업체에 대행료를 주고 있습니다. 대행료 상황이 지방계약법 관련 예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행정연구원에서 진행했던 것에 의해 과도하게 지출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과도하게 지급됐다고 하는 것은 수원시민의 세금이, 공무원이 잘못했든 어쨌든 간에 지출된 것에 대해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지방계약법 예규를 보게 되면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5% 정도 선에서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9%로 해서 몇 년 동안 그런 식으로 진행했다고 하면 그것이 몇십억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그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법적으로 맥심이 9%라고 하면 9% 안에서 줄 수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9%가 아닌 5%를 줬을 때의 관계로 해서 제가 자세히 답변을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하고 수원시하고의 계약관계는 도급이에요, 대행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급입니까, 대행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폐기물관리법 14조에 의하면 대행이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대행이 맞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대행이 맞는데,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해주십시오. 대행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은 도급형태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행감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제가 조금 더해도 될까요?

조석환위원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에 대해서, 이것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현재 대보수가 진행되고 있어요, 1,300억 정도 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 이학보 과장님 계셨을 때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보수를 하는데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이런 설명회 자체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 주민들은 ‘봐라, 두고 보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계속적으로, 어차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옮길 수도 없고! 어찌됐든 거기를 대보수해서 끌고 간다고 하면 주민들하고의 부분을 더 강력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어떤 부분으로 하지 마시고. 보면 다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시끄러워지는 부분이 자꾸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 상황에서 대보수사업에 대한 설명과 공청회를 많이 반복해 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지금 다른 데로 옮길 데도 없고 현재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좋은 시설로 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겠다는,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주민들이 설득되게끔, 아니면 이해가 되게 설명회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삽으로도 못 막는 사태가 안 나오게끔 청소자원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로드맵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 전에는 바로 대규모 주민설명회든 언론플레이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영식 과장님께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에서 유지비라든가 기타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본 위원은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지금 광교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는 이번 업무보고에 누락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통상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연초에 했던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초의 세세한 부분이 빠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부분도 비용지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자원순환센터는 97억 정도의 예산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부분은 행감 때 깊이 논의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김영식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안 하고 33쪽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라고 그러나요, 쓰레기봉투라고 하면? 행정적으로는 종량제봉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일반적으로 그냥 쓰레기봉투라고 하는 것이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제작업체는 몇 군데에서 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규격별로 배분해서 줬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동에서 가끔 보는 것이 불법쓰레기라 하기도 하고 종량제봉투에다 쓰레기를 담았는데 분리수거를 안 해서 버리면, 들어가서 다 분류하죠, 찾아내려고? 동에서만 그렇게 하나요? 다 풀어서 분리수거 안 됐으면 누가 버렸나 알아내려고 영수증이나 이런 근거 찾으려고 다 뒤지고 그러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것은 현장에서 하고 들어오면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현장에서 하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의 아이디어인데 거기에다 QR코드를, 바코드요, QR코드 아니에요, 정정할게요. 바코드를 집어넣으면 대략 누가 버렸는지 추측이 아주 간단하거든요. 안 뒤져도 추적이 쉽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나누려고 제가 업체별 규격대 가격표, 제조원가 다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업체들한테 성실하게 자료 좀 달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화장실문화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 수원시가 가장 으뜸이고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데, 또 전 시장님이시면서 국회에서까지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국제교류협력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은 집행부 의견하고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캄보디아 수원마을 프놈크롬마을 가보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문병근위원

못 가보셨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범선 국장님 가보셨죠?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저도 못 가봤습니다.

문병근위원

화장실은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해당 국에서, 팀장님들 중에 가보신 분? 없어요?

진짜 못 가봤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설치해 주는 화장실이 미얀마 바고 그다음에 미얀마 딴린, 몽골 울란바토르, 라오스의 비엔티안, 라오스 방비엥, 여기 화장실이 수세식이에요, 푸세식이에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공무원간 협의) 수세식하고 혼합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세식, 푸세식 혼합돼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수세식을 해주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도심지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사회기반시설이 좀 잘 돼 있는 데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캄보디아 화장실 우리 수원시에서 해줬습니다. 거기는 학교도 해주고 마을회관도 해 주고, 그런데 거기 문제는 인식이 아직 우리하고는, 우리 '70년대예요. '70년대만도 못한 것 같아요. 수세식이 아닌 데는 용량을 초과해서 차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그것을 치우려고 안 합니다. 다른 데 가서 봐요. 길거리에다도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사고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동감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다 요구해 놨는데 안 가봤다고 그러시니 자료는 무엇을 가지고 제출하려나 싶기도 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고전환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나라에다 해준다면 모르겠는데, 또 그런 나라는 자기네들이 자력으로 다 하니까 해줄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푸세식을 우리나라 현대화처럼 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나라는 그것을 퇴비에다 섞어서 퇴비로 썼잖아요. 그런데 동남아 그쪽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농사짓는 개념도 없고 해서 그냥 오물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 퍼서 정리해 주고 나면 그다음에 또 차면 또 그냥 놔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원순환정책 관련해서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깔끔이사업을 하시면서 지역의 어르신들로부터 칭찬을 듣는다고 하니까 아무튼 지속적으로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생정책과 성낙훈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만할까요?

조석환위원장

마무리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외식업소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문가 데려다가 하시는 거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수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메뉴, 백종원 씨 불러서라도 물어보세요. 특화된 것을 해줘야 돼요.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 컨설팅, 행정기관에서 컨설팅 해준다면 본 위원 생각에 그 정도는 하겠어요. 수원시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산업, 관광활성화, 더 나아가서는 먹거리가 없지 않느냐, 먹거리 개발해야 된다, 한 번도 행정기관에서는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이 없어요.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공직자들이 무슨 먹거리까지 개발해 내겠어요. 경영컨설팅을 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된 사람 불러다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자료 확인) 그다음에 연화장 관련해서 2020년∼2021년 3월까지 1년간 휴업하실 거예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장례식장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을 해야 됩니다.

문병근위원

장례식장 리모델링하시는 거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증축을 하면서 리모델링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문병근위원

증축하신다고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장례식장 부분에 대해서도 증축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들었던 얘기하고 달라지는 것 같은데,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연화장이 지금 현재 추모의 집 있는 부분에 제례시설이 부족해서 그쪽에다 제례시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별도 공간에 봉안·문화동을 국비 지원 받아서 신축을 하고, 그리고 장례식장 부분에 대해서는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장례식장하고 시설수준이 떨어져서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요, 승화원 부분에 대해서는 휴게공간이나 제례실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수원시민들이 1년 동안 사용을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장례식장 부분만,

문병근위원

장례식장만 그런다?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사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찾아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아무튼 신경 써 주시고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장례식장을 전체적으로, 승화원하고 추모의 집은 운영을 하고 장례식장만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1년 동안?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1년 정도 휴업할 예정입니다.

문병근위원

처음에 계획은 파트별로 하겠다고 했던 것 아니었어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처음 원래 계획도 그랬습니다.

문병근위원

원래 계획도 그랬어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업자가 싸게 해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로 가지 않을 정도로 행정적으로 협조 내지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청소자원과 김영식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농업부산물 파쇄 재활용을 하신다고 했어요. 아마 이것을 2019년도 봄에 구입했을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한 대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한 대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내년 봄이면 이용률 빈도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추가 구입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수원시 전체로 보면 권선구 지역이 많고요,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황경희위원

23건을 하셨는데 2,500㎏은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이것을 다시 소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퇴비,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퇴비화시켰습니다.

황경희위원

퇴비화시킨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거기 현장에다 뿌린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 용도로 쓰려고 이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 봄철까지, 또 이것 때문에 도시농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태우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득효과를 볼 것 같아요. 산불예방도 있고 미세먼지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자원순환정책 지속 추진에서 우리 동네 “깔끔이” 사업에 54명이 활동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예산은 1억 3,000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54명 활동에 1년 예산 1억 3,000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현재 54명인데 지금 96명이기 때문에 예산 소진이 거의 다 될 예정입니다.

한원찬위원

모집을 할 때 각 동별로 한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구에서 한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동별로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한원찬위원

자료는 나중에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성낙훈 과장님, 49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문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연화장 시설개선은 할 필요성이 있고, 아마 운영하는 데 장례식장도 적어서 수원시민이 잘 활용할 수 없으니까 증축과 리모델링을 다시 하잖아요, 그렇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발생한 일인데 수원시민이, 어떤 날은 장례식장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보니까 또 몰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몰려서 수원시에 장례식장이 일반 대학병원이라든지 중소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없어서 오산까지 내려가는 사례를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오산까지 갔다온 사례가 발생됐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 연간 장례식장을 수원시민이 활용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일반 대학병원이나 중소병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 공히 혜택을 다 주는 거예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개인 장례식장 이용은 주는 것이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개인 장례식장도 다 혜택을 주는 거예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공무원간 협의)

한원찬위원

다 지원해주는 거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장례식장 이용은,

한원찬위원

네, 장례식장 이용하는 거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이용료는, (공무원간 협의)

한원찬위원

장제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을 텐데!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장례식장 이용료로 75만 원씩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원찬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되는 거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장제비 지원에 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에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연간 수원시 연화장에서 하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이용건수요?

한원찬위원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몇 년도 통계로 봐서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1,500∼1,600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1,500∼1,600건이면 하루에 거의 4∼5건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몰릴 때는 꽉 찰 때도 있고, 그렇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원시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동안 공사를 했을 때 어떤 준비를 안 해놓고 그냥 일반 병원에서 다 활용 가능할 수 있겠느냐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로 많이 가야 될 형편 같은데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준비되고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공사하기 전에 타 시·군과 그리고 현재 있는 병원이나 장례식장들하고 가능한 협력을 해서, 갑자기 일이 닥치면 어디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홍보를 미리 사전에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위생정책과에서 업소 식품안전관리 지도점검 나갈 때 사법권 없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나가면 그냥 지도점검 형태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행정적으로 과태료 부과 이런 것 못하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저희가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부과합니까?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예를 들어서 식품유효기간이 지났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과하십니까?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행정벌 사항으로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게 가능해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문병근위원

만약에 부패되고 이런 것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하죠? 과징금으로 처벌합니까, 아니면,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부패되거나 인체에 유해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폐쇄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전부 폐기처분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과장님,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에 들어가는데 예산확보 차원에서 어려움은 없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아직까지 초창기라, 일단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요, 국비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저번에 저희 소각장을 방문해서 상당히 좋은 시각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도 갔다왔지만 환경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시 차원에서 앞으로 시비로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단계적으로 2020년, 2021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폐기물처리분담금을 갖다 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석환위원장

폐기물처리분담금은 어디에 있는 돈인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폐기물처리분담금은 광교도 그렇고 호매실도 그렇고 30만㎡를 개발하게 되면 폐기물처리,

조석환위원장

개발할 때 내는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성낙훈 과장님, 연화장 시설개선 관련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시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죠, 시비를 확보하는 것도?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시비는 내년도에 88억을 예산 확보했고요, 지금 국비 51억을 내년도에 요청했는데 10억만 가내시가 내려와서 현재 41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들어갈 시비는 다 확보된 건가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채권까지 다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리고 연화장에 있는 소각로도 내구연한이 지났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소각로는 연차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수리는 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냥 수리해서 쓰고 있는 중이잖아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현재 연한 지난 것은 순차적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교체하거나 수리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전에 대보수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잡힌 것은 없나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그 사항은 지금 이 공사에는 빠져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아니, 이 공사에는 빠져 있는데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안 하고 부분부분 지난 것마다 교체를 하고 있는 거죠. 화장로가 9기 있으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번 화로가 지나면 1번 화로에 대해서 교체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교체했던 내역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자원과와 위생정책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청소자원과장님! 성낙훈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와 수질환경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관리과와 수질환경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윤흥선 하수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윤흥선입니다. 2019년도 하수관리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와 재정 건전성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2016년 10월에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여 하수도요금을 연차별로 인상하는 방안을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565원 10%, 2020년도에 588원 4%, 이렇게 해서 100%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수도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운영개선을 위한 전략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였고, 금년도 3회를 실시했습니다. 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도 운영하고 금리변동에 따른 탄력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9억 8,700만 원을 이자수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량 부하를 감소하기 위해서 황구지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황구지천과 금곡 호매실천에 대한 수질개선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6월까지 총 4만 5,000톤 용량으로 1,31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2월 8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으며 현재 용지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수용재결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1월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2022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재이용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수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립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호매실천 및 금곡천에 대한 건천화 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총 5.8㎞에 대해 4만 5,000톤 용량의 하수처리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호매실천에 2만 2,500톤, 금곡천에 2만 2,500톤을 공급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81억 7,400만 원이고 수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19년 9월 10일에 승인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원협의 및 계약심사를 내년도 4월까지 마치고 공사를 2020년 5월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공사기간 완료 이전에 완료하여 처리장 가동과 함께 재이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의 하수발생량 특성상 발생량이 낮과 밤이 다릅니다. 주야간 급격한 편차로 유입되는 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하수처리장에 정량을 공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화산생태공원 지하에 설치하게 됩니다. 현재 환경사업소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9월 10일 수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받았고 재원협의 및 계약심사를 내년도 4월에 시작해서 5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2처리장 최초침전지 월류수로 단면보수공사입니다. 하수처리장이 노후되다 보니까 콘크리트 단면이 부식되고 해서 이 부분을 보수하여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85%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면보수 4,262㎡를 추진하게 됩니다. 30억 55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단면보수를 금년도 12월까지는 완료해서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공공하수처리장 노후설비 개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시설노후화로 수선비용이 증가하고 기계설비를 가동하는 데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1996년도, 2005년도 설치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노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처리장, 하수2처리장, 분뇨처리장까지 해서 노후된 시설을 개량하고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수원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외 기존시가지, 취락지구의 노후 및 불량하수관로를 개량하고 황구지천 처리구역을 분류식화하여 방류수질 개선으로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총 66.63%이고 소요예산은 22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팔달구 지역의 장다리, 인계 배수분구 구역, 현재 복개천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습침수지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침수예방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11.460㎞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3억 2,400만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56.25%이고 시설공사 잔여분은 2020년 8월 18일까지 안전하게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수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긴급보수를 요하는 하수관로를 정비하게 됩니다. 지반침하로 인한 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수원시 고색동 등 19개 배수분구에 대해 488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괄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12월까지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황구지천(1지구) 하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황구지천은 군부대를 지나가는 하류 쪽을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폭이 필요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통수량이 급감되면서 하천 병목현상이 벌어지는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하천개수를 1.84㎞, 평균하폭을 75m에서 110m로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총 382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고 2019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원천리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천리천도 역시 하류지역에 하폭과 제방고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수하여 이수·치수 하천의 기능 개선 및 상습침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권선구 곡반정동 곡반정교∼황구지천 합류부 최하류부까지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34㎞이고 513억을 투입하게 됩니다. 2019년 10월에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였고 내년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2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서호천 농대교 주변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 대비 연장 및 여유고와 경간장이 부족한 교량입니다. 가설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3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40m 길이에 20m 폭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연결도로도 360m 구간을 개량하게 됩니다. 이 사업도 2020년 3월까지 안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용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의 지침이 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여 소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내 소하천 9개소 14.155㎞에 대한 사업입니다. 용역비는 9억 5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금곡천 등 2개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고시하는 기간인 2020년 8월까지 모든 용역을 완료하고 소하천정비의 기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다음은 원증연 수질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과장 원증연입니다. 금년도 수질환경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함께 만드는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입니다. 통합 물관리는 중앙정부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2018년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함께 금년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추진하던 통합 물관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금년도에 제도정비 및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물관리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였으며, 2019년 9월 20일자로 통합 물관리 주관 추진부서인 수질환경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통합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단위별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통합 물관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광교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을 부분 해제하고 해제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해 지역주민과 상생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광교주민 불편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상수원의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15일자로 상수원보호구역 10.277㎢ 중 사유지인 대지와 대지 외 기존 건축물부지 8만 34㎡를 부분 해제하였으며, 광교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9월 23일 광교상생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11월 중으로 주민과 협의를 통해 사업비 4,300만 원으로 금년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효율을 증대하여 쾌적한 수변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130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빗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시의 친환경적인 저영향개발기법을 활용하여 물순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20년까지 매탄동 등 4개 동과 공원 6개소를 대상으로 278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도 빗물인프라 조성공사 1차분을 착공하고 금년 6월 27일 2차분을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2019년 12월까지 1차 공사를 준공하고 2020년 12월까지 2차분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수질개선시설 위탁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교신도시 등에 설치된 물순환시스템 및 수질개선시설 6개소에 대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친환경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202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매년 사업비 12억 8,200만 원으로 ㈜티에스케이워터와 이엠종합건설㈜에 위탁하여 상주인원 12명이 24시간 물순환시스템 및 수질개선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탁사업자가 운영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하천·호소 수질 모니터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호소의 계절별 수질변화를 분석 평가하여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다양한 형태의 물환경 변화에 따른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하천과 호소 40개 지점의 수질상태를 확인하고 물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하천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등 물관리 지표로 활용하겠으며 앞으로도 하천·호소 수질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권선동 토양오염 부지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토양오염 발견 이후 정화책임과 관련된 각종 소송 등을 이유로 정화가 지연되고 있던 오염원인 부지를 수원시가 매집하여 신속한 정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토양오염 확산을 예방하고 주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오염부지 3개소 중 독서실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철거 완료하였고 토양과 지하수 오염상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토양정밀조사는 수질환경과에서 10월 말까지, 지하수 정밀조사는 생명산업과에서 12월 말까지 실시 완료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정밀조사가 완료되면 기 확보된 사업비 26억 200만 원으로 조달청에 정화사업계약을 의뢰하고 추가오염원 확인에 따른 사업비용에 대하여는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정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지하수관측망 운영 및 자동화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 변동실태를 주기적으로 관측·감시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 중인 수동 지하수관측망을 자동화하여 관측 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로 지하수자원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개소를 자동화하여 우리 시 지하수관측망 61개소 중 총 41개소를 자동화 완료하였으며 2020년 이후 관측망 20개소에 대해 연차적으로 계속 자동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과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원도시공사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님께서 배석해 계시고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님께서 배석해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관련된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담당과장님이나 센터장님, 소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하수관리과 윤흥선 과장님,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 아파트가 분양되면서 단지 내에 음식물파쇄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음식물을 파쇄할 경우 하수상황에서 문제가, 하수처리 관련 법률에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 문제가 있습니까?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파쇄를 해서 직접 들어가게 되면 미생물에 영향이 있고 해서 하수처리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아직 하수도법에서는 규정해 놓은 사항이 없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아니요, 하수처리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현재 파쇄기로 해서, 지금 음식물을 수거하잖아요. 음식물 수거를 하는데 음식물을 수거하지 않고 그냥 바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파쇄시켜서 바로. 세대에 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을 하수관리 쪽에서 봤을 때, 과가 다르지만 하수관리과에서 이것을 봤을 때 법적인 문제 상황이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하수도법에 그것에 대한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수처리장에서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장치가 안 돼 있는 거죠.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원증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저영향개발(LID) 기법으로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공사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서 보다보면 보통 흙을 깔고 그다음에 자갈 깔고 또 흙을 하고 그다음에 투수블록을 입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 중간에 부직포가 들어가요. 부직포요. 부직포가 들어가서 제가 “아니, 환경 상황으로 하는 일에 왜 부직포가 들어가느냐?”고 그랬더니 인부들이 하는 얘기가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부직포라는 것을 깔게 되면 첫 번째는, 물론 모래 유실이 안 되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부직포라는 것 자체가 나일론성도 있고 여러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직포를 깖으로 인해서 빗물이 투과되는 상황에서 환경적으로 더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체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오래부터 그것이 되다보면, 물이 빠지고 미세먼지가 계속 빠지다 보면 나중에는 물이 역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청소기를 사용하다가 막히게 되면 소리만 요란하지 청소가 안 되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이 미세먼지도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진흙처럼 하나의 층을 이루지 않을까, 층을 이루다 보면 물이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역류해서 보면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채명기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부직포 까는 부분은 제가 설계도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사진 다 찍어놨어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이것이 오래 가다보면 공극이 약화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설계상에 보완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봤는데 그것을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하수과리과 윤흥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가정집에 음식물쓰레기 파쇄기 설치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장일석 : 합법이고요, 환경부에서 고시한 업체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쓰면 상관이 없고 거기에 부속품이 있어서 20%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떼었을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합법인 제품을 설치하고 갈아서 하수구로 방류를 시켰어요. 그랬을 때도 합법입니까?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장일석 : 네, 합법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 모였어요. 어느 지점에서 모일 것 아니에요. 모여있을 때 그것은 청소업체에서 가지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모여있는 장소에서 그냥 방류시키면 됩니까?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장일석 : 지금 처리는 하수구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처리는, 나머지는 수거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하고 20%만 내려가게 장치가 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모여있는 80%는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장일석 : 80%는 거기에 보면 거르는 망이 있는데 직접 거기에다 버리셔야 됩니다.

최인상위원

버리고 나서 20%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장일석 : 20%는 바로 하수구로 내려가는 겁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대행업체에서 그것을 회수해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장일석 : 그렇죠. 그것은 민원인들이 똑같이 음식물을 버리시는 겁니다.

최인상위원

맞나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음식물파쇄기를 설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로 분리해서 음식물로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합법적인 업체인데 지금 대부분의 설치는 그렇게 해놓기는 했지만 그냥 음식물을 파쇄시켜서 하수관으로 버리거든요. 그것이 불법이라는 얘기를,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장일석 : 전량 다 버리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원래 음식물을 분쇄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처리장 운영 규정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별도로 찌꺼기는 음식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식화 해주면 그냥 버려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니까 아직까지는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다 하수구로 버리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달라는 의미니까 검토하셔서,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윤흥선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73쪽에 서호천 농대교 주변 교량은 공정이 몇% 정도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지금 45% 정도 됩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주말에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공사를 하나해서 관심 있게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번에 보니까 공사 준공이 2020년 1월에서 3월로 연기된 것이 태풍에 의한 영향 때문인가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태풍에 의한 영향도 좀 있고 공정상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문제하고,

유재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내판에는 1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을 3월로 수정해 주시고 현수막도 두 달이 연기된 것에 대해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왜 두 달이 연기됐는지 동기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현수막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한 가지 더,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로사거리 있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유재광위원

어디냐 하면 구운로에서 칠보 가기 전 사거리에 보면 2주 전이나 열흘 전에 관로공사를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출퇴근시간 대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통과하는 도로예요. 특히 어느 부분이 심각하냐 하면 사거리에서 보면 11시에서 12시 방향 대로변 쪽에 버스승강장 있는 데는 승용차가 가면 임시포장이 너무 심각해서, 소리가 굉장히 심해서 접촉사고의 원인제공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나가보셔서 포장을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한 가지 더 원증연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 광교저수지 녹조가 굉장히 심각한데, 뒤에 계신 오현재 센터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누가 답변해 주시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녹조의 심각성은 갈수록 상승되는 것 같은데 현재 대안이라는 것이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뿜어내는 방식으로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녹조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현재 녹조는 영양염류가 상승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체류시간이 길어서 그렇거든요. 현재 특별하게 녹조를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가 상류부터 하류까지 관리를 하면서 영양염류의 유입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좀 심각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하수관리 전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 새롭게 개발되는 데는 분류식으로 돼 있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분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나 남았어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퍼센티지로 보면 30% 정도 남아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나왔듯이 노후관로 정비사업이나 분류식화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직도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연차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상수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문제가 발생되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다가 집중적으로 투여하고, 맨날 행정이 어떻게 일관성이 없어요? 예견돼 있던 것은 빨리빨리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바꿔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노후관로사업이나,

한원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원도심에는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원도심 기능 활성화 중에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왜, 일단 환경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모든 것이 불편한데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원도심에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바꿔줘야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계속 아파트만 짓고 개발해서 그 이익금으로 하다 보면 공동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수 쪽에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 대해 고민을 하셔서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75쪽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대해서, 자료에 보니까 관내 소하천 9개소에 대해 14.155㎞라고 해놨는데 9개소가 다 복개천이에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원에 있는 소하천 전체 중에서 9개소만 연차별로 하는 사업인데,

한원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복개천이 몇 개소나 있어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장다리천 외에는 복개천이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천도 한 때는 복개천으로 했다가 다 생태복원 때문에 다시 했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장다리천 밑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셨나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장다리천은 환경부에서 박스 안에 일제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은 보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상습침수지역이 있어서 중점관리지역으로 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국비 받아서 침수지역 해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장다리천 양쪽에 저기한 지가 얼마나 됐죠, 공사한 지가? 위에 복개한 것 말고 원래 천 옆에 콘크리트로 만드는 데,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개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만·인계지구 사업할 때 한 건데요, 아마 '89년도인가 '90년도 이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거의 30년 다 됐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한원찬위원

콘크리트가 30년 되면 물 속에 염분도 있고 해서 물이 침투하면 안에 있는 철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썩어요. 썩어서 보이지 않게 하수가 흘러내리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원증연 과장님, 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문은 아닙니다.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추진에서, 이 용어 자체가 물순환기능 회복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한원찬위원

혹시 빗물저금통 사업이라고 수원시에서 한 적 있나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한 레인시티하고,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이후 환경부에서 특별히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해서 그것하고 같이 함께 추진하는 겁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자료 준 것이 전체 기 투자된 내용하고 다 총괄적인 금액이에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한원찬위원

이것이 한 개 부서,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단위사업만 보고드린 것이고요, 지금까지 총 빗물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한원찬위원

빗물저금통 사업은 어떤 데 했어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원찬위원

장소라든가 설치된 데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아마 1년에 1,000만 원 정도 해서 1개소에 2톤짜리 시설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혹시 근래 매스컴이나 언론 등을 통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본 적 있나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아직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원찬위원

빗물저금통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 전체 기 투자한 상세내역을, 장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 물탱크에 물이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처음부터 설치해서 물이 한 번도 투입 안 된 현상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으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예산낭비, 예산을 투입해서 형식적인 사업만을 하고 있다! 실질적이지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자료를 주시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제대로 확인을 해야 돼요. 설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이 안 들어가요, 물이.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물이 안 들어가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전체적인 것을, 기투자한 내용 등 면밀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수질환경과 원증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수질개선시설 위탁운영 관리가 있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물순환시스템 등 6개소를 티에스케이워터하고 12명의 인원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수질만 관리하는 거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수질개선장치하고 광교 이런 데 수질정화를 해서 하천에 유지용수로 공급하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뒷장에 있는 하천·호소 수질모니터링도 이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아니요, 이것은 따로 하는 겁니다.

황경희위원

이것은 따로 하는 거예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사업이 다른 거예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수질은 여기에서 하고 호소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호소관리는 수면관리와 수질관리가 따로 있는데 수면관리는 농어촌공사면 농어촌공사 소속에서 하고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물환경보전법이라고 해서 바뀌면서 우리 수원도 물환경센터가 새로 생기고 수질환경과도 조직이 된 거잖아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우리 장안구의 만석공원이나 이런 데는 서로 일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물은 어디에서 집어넣고 수질은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것을 서로 과별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왔다갔다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해 주면 한쪽에만 얘기해도 다 되지 않을까, 수질이든 수면이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저희 부서가 새로 생겼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교 상생발전 공동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7월부터 시행됐는데 주민지원사업은 11월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거기에 특별하게 투입된 사업내용은 없다는 거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지금 그쪽의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계속 상의하면서 하고 11월에,

황경희위원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때 통과시키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11월 사업내용에 거기가 포함된 건가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례에 의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조금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비료라든지 그런 것으로 농가에 지급되는 것으로 하겠고,

황경희위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원사업이 아니죠, 주민지원사업이 아니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올해는 초기니까 어려웠고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상생협의회가 새로 구성됐다고 알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적절하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끌고 가고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나 해서 토론회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민원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현장에 와서 들어라, 토론회는 토론회로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쨌든 그때는 과가 없었으니까 다른 분이 들으셨겠죠. 그러면 거기에 같이 참석하셨던 분들이 이런 것은 참고삼아서, 우리가 정말 힘들게 협의에 의해 이런 굉장한 사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일부해제라도.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동안 주민이 재산권을 침해받고 했던 것들을. 그런데 상생협의회는 본인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도 지원사업을 하면서 주민들도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그 중에 상생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사실은 해당 상임위에서는 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참관이라도 안 되냐?”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회에서는 어떻게든 협조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참석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후에 그것을 전달받는 것하고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됐고 지금 출범을 했잖아요. 위원회가 열릴 때 전달을 해주시면 문 뒤에서라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윤흥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원천리천 하천정비를 하는데 삼성교 아시죠, 삼성교?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이현구위원

지금 거기는 다리가 낮아요. 다리가 낮고 도로폭도 좁아서 얼마 전에 삼성전자하고 영통구청하고 교통심의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지금 삼성교가 좁다 보니까 출퇴근시간에 너무 밀려서 출퇴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방법은 다시 다리를 새로 더 넓게 놓는 길밖에 없대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거기 보도 쪽은 철교로 이어서 했기 때문에 좀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원천리천 하천정비 할 때 방법을 찾아서, 영통구청하고 얘기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곡반정교 하류 쪽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상류 쪽 삼성전자 구간은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현구위원

지금 세금은 삼성전자에서 많이 내고 있는데, 사실 수원시에서는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를 못하고 예산이 없다고만 그러니까 답답해서 질문했습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원천호수가 터지면 보가, 사실 보가 오래되면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넘치면 그쪽 물 양이 도로 쪽으로 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가 시급한 상황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높이는 거기가 또 제일 낮아요, 높이가. 제대로 측량해서 구배를 맞춰서 하천관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저는 요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선 과장님, 하수도특별회계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보면 2016년도부터 매년 2019년도, 2020년도까지 하수도요금 올리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수도특별회계 연차별 예산도표, 집행내역 기타 요구를 해놨어요. 자료 요구해 놨으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납액은 정리 다 되셨나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단 운영도 하고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해서, 거기 일일처리량이 4만 5,000톤이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황구지천 위에다 사업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처리용량이 어떻게 되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황구지천 처리수 재이용사업 말씀하시나요?

문병근위원

거기도 4만 5,000톤인가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황구지천에서 처리한 처리수가 전량 상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4만 5,000톤이 금곡천하고 호매실천 양쪽으로 나눠서 올라가는 겁니다.

문병근위원

황구지천 처리수 관로 개선했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지금 황구지천 처리수 재이용사업은 관로를 새로 묻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환경사업소 거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것은 개선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처리수 개선했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 사업 때문에 조사받은 것 있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어떤 조사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문병근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 없어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아, 과거 것은 아마,

문병근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곤란하신가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글쎄, 크게 뭐,

문병근위원

곤란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별도 보고하세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하시겠습니까?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렇게 하고요, 왜 갑자기 긴장하고 그러세요? 원천리천 관련해서 오늘 오전 10시 반에 최종보고 했나요?

웃음 있음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내일입니다.

문병근위원

내일입니까?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문병근위원

내일 또 우리 위원회가 있어서 본 위원은 지역구지만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미리 양해 구하고요, 지난번 주민설명회하고 큰 차이 없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거기에서 나온 의견까지 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감 때 자료로 다 요청해 놨으니까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환경과의 원증연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권선동 토양오염 부지 정화작업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초기에 한 번 했다가 중간에 중단을 했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토양정밀검사와 지하수오염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토양오염이 됐다는 것을 우리 수원시에서 인지한 시점이 언제예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민원신고 받은 게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2007년이면 10년이 넘어갔죠? 지금 거기 공사 하고 있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독서실 부지를 매입해서 철거를 했고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해서 토양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화계획을 수립해서 정화하려고 합니다.

문병근위원

토양오염 정밀조사는 10월 말에 완료예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네, 10월 말에 완료가 되고요, 보고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하수오염 실태조사가 올해 말까지인데 그 중간에라도 중간보고서를 받아서 정화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문병근위원

지하수 수질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계속 토양유출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일부!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9개 공에 대해 지하수측정망을 설치했는데 일단 중간결과 보고는 오염된 부지 그 부분만, 2개소만 초과가 됐는데 나머지도 추가로 수질검사를 해서, 모델링을 해서 확산위험을 확인한 다음 정화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문병근위원

지난번에 거기 관로 묻은 것은 뭐예요? 무슨 물을 빼낸다고 관로 묻은 거예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관로 묻은 것은 빼내는 게 아니고 지하수가, 지금 거기에 복류수가 막 흐르는 게 아니고 축축한 땅에서 고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수해서 집수가 어느 정도 되면 빼서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환경법에 수질검사는 토양오염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마만큼 하게 돼 있어요, 기간은?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지하수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고 왔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만 알고 왔거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과장님은 환경박사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제가 이것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공개적으로는 못 하겠고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아직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되는 대로 위원님께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물환경센터 오현재 센터장님, 수질오염 관련해서 오염이 돼 있어요. 그러면 환경법상 얼마동안 수질정화를 하도록 돼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오현재 :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물환경센터에서 하시는 일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오현재 : 지금 조례에 돼 있는 중점사업은 네트워크사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하는 정책지원, 공모사업이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으로 해서 지하수관측망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곱 군데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측망이 저희 61개소에 포함된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그쪽 지역이 권선1동, 권선2동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희 지역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에요. 식당에서도 쓰고 있고 그런데 지하수오염도는 2006년부터도 검출된 적이 있어요.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때 담당하셨던 분이 지금도 공직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까지 12∼13년 지날 동안 우리 수원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웠어요. 사실 9대 때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그러면 차수벽이라도 쳐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위원장님 돈으로 할 겁니까?”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이것은 사실 우리 행정이 정말 무책임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본 위원은. 제가 그때 오죽 답답했으면 토양오염이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손 놓고 한가하게 앉아있는 것이지 수원천에 기름이 한 바가지만 떠서 흘러내려간다고 제보가 들어왔으면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고까지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행정에서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그 문제를 원천적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맞다, 원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완벽히 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시가 아쉬운 시점에 오니까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정리하겠다고 그러는 것이지,

증연

원증연수질환경과장

이번 기회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관리과와 수질환경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흥선 과장님! 원증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범선 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월 16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회의 종료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서는 위원님들께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작성하실 수 있도록 회의를 산회한 후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4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 보건소와 군공항이전협력국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