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4개 구 보건소와 군공항이전협력국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혜옥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최혜옥입니다. 평소 수원시 보건의료사업 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4개 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그러면 수원시 보건소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보건소 기구는 4소 4과 26팀으로 2019년 10월 15일자 기준으로 정원 377명 대비 현원 368명으로 9명 결원입니다. 4∼8쪽은 일반현황으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비전과 전략은 “건강한 사람, 행복한 마을, 살고 싶은 수원”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과 대응력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사업 확대로 건강형평성 제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 스트레스 관리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행복지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보건소별 2019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각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주시면 수원시 보건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옥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보건소 한준수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장안구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우리가 나눈 희망의 씨앗! 장기기증 등록입니다. 장기기증 등록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7명이 희망 등록하였으며 앞으로도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중보건 전문인력 업무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50명에게 보건학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생명을 되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심폐정지 등의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시민들의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8회에 걸쳐 1,791명에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교육을 실시하였고 33명으로 4분의 기적 서포터즈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원시 약사회 소속 전문약사가 경로당,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55회에 걸쳐 978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하였으며, 60명의 다제약물 복용 어르신 가정을 120회 방문하여 올바른 약물복용과 관리법을 지도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입니다. 감염병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켜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속대응반 및 역학조사반 상시 운영, 질병정보모니터망 71개소 운영, 해충매개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소독반 10개 반 운영, 결핵예방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아이 낳고 싶은 수원」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산전·산후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모자보건실을 운영하여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및 임신초기·말기 검사 등을 지원하였으며, 출산교실 운영과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하여 아이 낳기 좋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아닌 소득과 무관한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여 604건의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출산, 양육,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BCG 등 17종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접종 1,280건 등 총 3만 2,700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치명적인 감염증과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여 1,994건을 접종하였으며 오늘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어르신의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활기찬 노후, 색다른 건강레시피 사업입니다. 인구고령화와 핵가족시대의 독거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 및 구강건강교육, 행복밥상프로젝트, 건강힐링텃밭 등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마음을 여는 도시 수원, 정신건강 페스티벌사업입니다. 정신건강수도 수원 선포를 기념하여 지난 6월 15일 시민 및 정신관련 관계자, 정신장애회원 등 7,000여 명이 참여하여 정신건강 골든벨 프로그램 및 정신장애인 연극단 어울터와 시민이 함께 하는 연극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정신건강 문화행사의 기회를 넓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4쪽, 누구나 쉽게 정신건강 UP “마음건강로드맵” 사업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정신건강관련 정보를 얻고 온라인에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사업으로 9월 말까지 앱 다운로드 4,100건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정신건강센터 중 1위입니다. 앞으로 주요 행사에 마음건강로드맵 홍보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스마트폰 앱 활용에 익숙지 않은 노인과 취약계층에게 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노인 행동심리증상 위기개입입니다. 노인우울, 자살 등 행동심리증상 위기상황에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전문화된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와 가족들의 안전보장과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147명을 대상으로 연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353명에 대한 사례관리와 28건에 대한 응급개입을 실시하여 노인자살률 감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원시 생명사랑 자살예방 공동체사업입니다.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해서 자살 고위험군을 정신의료기관 및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하여 적기에 전문적 치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차 의료기관 18개소를 생명사랑병원으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자살도구로 사용되는 번개탄 판매개선을 위해 관내 마트 25곳과 생명사랑실천가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사업을 통하여 생명존중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여성알코올중독자 자활훈련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여성중독자의 회복과 더불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가정과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사업으로 단주를 위한 치료공동체 모임을 구축하여 1,120명이 참여하였고 6개월 이상 단주에 성공한 여성회원을 대상으로 퀼트공예 등 자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업훈련의 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마음건강 돌봄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전문화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 및 중독예방을 위한 특성화센터 등 6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통한 정신건강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아동발달 주기별 건강실태 조사에 따른 사업추진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세부실천 사업으로 선정된 아동발달 주기별 건강실태 및 요구도 조사를 2018년 하반기에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활동의 증대, 마음건강 상담 등 지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4개 보건소를 포함한 7개 부서가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관련부서와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One-Stop 건강관리지원실 운영입니다.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자와 그전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One-Stop 건강관리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248명에게 검사와 상담을 통한 질환관리는 물론 식사습관, 식사관리,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상담까지 주기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One-Stop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의 시작「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대상자별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영양평가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4개 보충식품을 196명에게 공급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영양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평생 구강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과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구강보건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육시설·유치원 치아건강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충치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영화초등학교와 서광학교에 학교 내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950여 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치매안심 선도도시!! 수원형 모델 프로젝트입니다. 인구고령화와 치매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국민의 삶의 질에 위험요인으로 대두된 치매의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검진 및 치료비 지원, 치매파트너 및 파트너플러스 양성, 유관기관 통합사례관리 진행, 로봇을 이용한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수원형 치매안심 선도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수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노후하고 협소한 6개 정신관련 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치한 팔달구 매산로 3가 43-1번지 일원에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부지 내 매산119안전센터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119안전센터 이전계획 확정 후 6개 센터 통합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의견을 감안하여 사업규모 등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보건소 2019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김순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입니다. 저는 장안구에서 보고한 것 중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42쪽을 보시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서 저희 권선구 보건소에서는 공무직 10명 방문간호사를 채용하여 취약계층 방문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793명을 등록하여 방문횟수는 1만 6,516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한냉질환 등 계절별 건강관리를 2,329회에 9,394건을 실시하였고 관내 경로당 153개소에 대해 8,294명을 건강관리 해드렸습니다. 또한 관내 어르신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청춘100세 프로그램 등 129회 2,114명에게 프로그램을 연계하였고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를 26종에 1만 1,25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가암환자 관리도 212명 등록하여 1,073회 관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 건강 디딤돌」아동 담당의 제도는 저희 권선구 보건소에서 4개 구 보건소를 관할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아동 담당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총 79개소와 안경업소 20개소를 등록하여 지정· 운영하고 있고 올해 운영위원회를 서면심의 등 포함하여 6회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 등과 협력하여 올해 192명의 대상자를 등록하여 325명에게 의료지원비 등과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아암, 폐암, 5대 암과 만성신부전, 혈우병 등 951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현재 319명을 등록하여 252건의 의료비를 지급하였고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은 105명을 등록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올해 설치비 7억 500만 원을 들여서 7월에 개소 오픈하였고 사업비 3억을 들여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선별검진은 9월 말 현재 5,114명을 하였고 치매진단검진은 253명을 확진 검진하였고 치매관리비 지원 등은 391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로당 인지강화프로그램도 137회, “헤아림” 치매가족교실도 지속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도 260회에 5,432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치매안심마을 평동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정용길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용길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용길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중 특색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외국인 무료진료! 더불어 사는 건강사업입니다. 연 4회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 이·미용 등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러시아 등 13개국 184명을 무료 진료하였습니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봉사인력 확보 및 외국인 근로자 관련단체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외국인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행복나눔! 노숙인 무료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노숙인에게 감염병 예방과 질병의 조기치료 등 건강관리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B형간염, 간 기능 등 7개 항목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숙시설 3개소에 대하여 324건의 무료건강의 날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노숙인 무료건강의 날 신청을 받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청소년 척추측만증 바로 알기 사업입니다. 성장기 청소년의 척추측만증 조기 발견을 위해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청소년 척추측만증 조기 검진 및 청소년 척추측만증 예방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 척추측만증 예방운동프로그램 및 교육사업을 실시하여 청소년 신체발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팔달구 보건소 청사 확장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부설 주차장 예정부지에 있는 매입건물, 교동 56-4번지입니다. 이 매입건물을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방안 검토 중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E등급 불량을 받아 주차장 부지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총 매입대상부지 1,227㎡ 중 토지 192㎡ 건물 1동을 매입하였으며 이곳에 주차대수 8면을 건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12월까지 기존건물 철거 및 준공을 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맘(mom)을 위한 심리상담지원 사업입니다. 산후 우울선별검사를 통해 고위험군 산모에게 가정방문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 후 12개월 미만의 산모 우울선별검사 결과 10점 이상의 산모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후 우울선별검사 실시 및 우울 고위험군 발견,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심리상담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 및 상담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통구 권명희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영통구 보건소 2019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체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모기 감시체계는 기후변화에 의해 새롭게 유입되는 모기매개 감염병에 대한 대응·대비와 기존 모기발생밀도 증감을 감시하기 위한 지역사회에 특화된 영통구 보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수원시 전체 10곳의 장소에 대해 모기채집장치를 설치하여 모기개체수를 지속적으로 조사 감시하고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치쿤구니야열을 매개하는 흰줄숲모기에 대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서 병원체 유전자검사를 56건 실시하여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기발생 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 축적과 모기밀도 분석자료를 제공하여 모기방역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되겠습니다. 신바람 건강댄스교실입니다. 지역주민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기존 운동프로그램과 달리 댄스를 접목시켜서 근력과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체지방 감소를 위한 전신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3회 건강댄스교실을 운영해서 현재까지 총 68회에 걸쳐서 1,500명 정도가 참여하였으며 사전, 사후 체성분 검사를 실시하여 운동 종료 후의 변화 등을 비교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보건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개 구청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안구에서 희망의 씨앗 장기기증 등록을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이 사업은 원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 주관 사무인데 저희는 접수해서 입력하고 이후의 과정은 장기이식센터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는데, 저희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2017년부터 가지고 있는데 2017년에 12명, 작년에 24명, 올해 27명 했습니다.

사실 장기기증을 하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사후도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장기를 기증하고 나서 시신을 본인들이 화장해야 돼요, 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제대로 해서, 그리고 정부정책은 죽고 나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장기기증을 받았으면 화장을 해서 유가족한테 줘야 되는데 시신만 다시 돌려줘요. 그러면 누가 장기기증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보건소에서 안 하고 정부정책으로 받은 것이지만 그것을 건의해서 정부에서 사후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지금 몰라서 장기기증을 못한 사람도 많고 또 하러 갔다가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벌써 10여 년 전에 했어요. 했는데 사후에 등록한 데로, 만약에 사람이 부산에 가서 죽었는데 여기 수원 가톨릭병원에다 했으면 수원까지 옮겨와서 시신을 기증해야 된대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고요, 정부정책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사후에도 정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증을 받았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올해부터 시범동에 간호원들을 상주시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여기에는 없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본격적인 사업은 주민자치공공서비스 사업으로 행정자치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저희가 자체교육을 시켜서 다음 주 수요일 23일부터 관내 8개 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내년도 업무보고에,

내년도 업무보고에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내년도에는 100% 다 각 동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내년까지 계속할 것이고 사실 지금은 준비과정입니다. 전국 동 단위에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는 우수자치단체가 여러 군데 있어서 이번에 파견되는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지난주에 1차 선진지 사례 견학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내부적인 사례에 대해 우리 수원 실정에 맞는 수원형 방문보건사업의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배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나올 것 같고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시범 8개 동이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배치하실 분들이 간호사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간호직이고 기존의 경력직공무원으로 7명은 7급, 1명은 8급으로 해서 기존 경력직 직원을 배치겠습니다.

하여튼 찾아가는 복지를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준수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16쪽에 보면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구별로 15회라고 돼 있거든요. 구별로 15회, 그렇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15회라고 돼 있으면 1년에 한 구에 15군데만 간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교육은 15군데 하고 가정도 15가정만 하게 됩니다.

혹시 만석공원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간 사실이 있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세부적인 경로당 자료는 지금 없고요, 올해 반영이 안 된 경우 내년에 또 반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자료를 추가로 찾아보겠습니다만 혹시 빠졌으면 내년에는 반영이 되도록, 이 사업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교육은 의약품 복용법, 안전사용교육하고 방문보건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안전사용교육은 많은 분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정식 약사들이 방문해서 교육을 합니다. 약사 34명의 강사를 확보해서, 경기도약사회로부터 교육받은 34명의 약사가 방문해서 약물에 대한 복용법과 부작용에 대한 교육을 하고 방문약료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문보건대상 가정으로 선정된 가정 중에서 홀로 사시면서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같이 약 달력도 만들고 약에 대한 복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인건비인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약사회 위탁비로, 일종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사회에 지정위탁을 주고 나서 그것에 대한 점검을 별도로 하시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점검은 하는데 그것에 대한 사후결과도 받고 그럽니다.

그러면 작년도 했을 것이고 올해도 했겠네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똑같이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적이 필요하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권선구 김순애 과장님, 조금 전에 이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42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장안구는 안 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아니요, 4개 구 다 하고 있습니다.

4개 구 다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네.

그러면 이분들의 리스트는 어떻게 파악하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대상자들 말씀입니까?

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취약계층이니까 주로 저소득층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경로당 이용 어르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가암환자도 포함하고요. 저희 대상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저희는 취약가구,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경로당 다 합해서 저희가 관리해야 될 분들 중에서 퍼센티지가,

그 정도면 됐고요, 지금 이 범위 안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도 포함돼 있을까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그분이 독거노인이나 그러면 해당이 되는데 따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파악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독거노인만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네, 독거노인이요.

독거노인도 하시고, 사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혜택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도 이 프로그램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폐지를 줍다 보면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손발도 다 트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관리를 특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 위원입니다. 24쪽에 대해 한준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앱이 마음건강로드맵 하나인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마음건강로드맵은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보건소에서 다른 앱을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앱은 따로 있지 않고 홈페이지는 보건소 홈페이지가 있고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이렇게 두 개,

홈페이지는 따로 있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제가 방금 여기 24쪽의 내용을 보고 마음건강로드맵 앱을 설치해 봤거든요. 설치했는데 주요 틀은 1：1대화하는 것이 있고 나의 정신건강테스트 하는 게 있고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수원시 정신건강서비스 하는 내용, 행복레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4개의 창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으나 앱 자체가 규모도 작고 미약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건강로드맵이라는 앱 자체적으로는 지속성을 활용할 수 있는 앱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행복레터가 고급정보 푸시알림이 온다고 돼 있는데 사실 신문스크랩 긁어서 푸시 보내주는 내용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는 고급정보라고 하기에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톡이라는 앱 아시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지금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앱이잖아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카카오톡에서 파생된 앱만 50개, 100개 정도 될 텐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이 하나의 플랫폼 개념이고 그리고 카카오톡은 누구나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앱이 파생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의도로 봤을 때 마음건강로드맵이라는 앱이 좀 더 활성화되려면 보건소 앱이 상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보건소 앱에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임산부 카테고리,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 카테고리, 마음건강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다른 푸시알림도 보내고 예를 들어 그 푸시알림을 40대 남성분이 설치했을 때 어르신에 관련된 내용이 오면 아버님한테 말씀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보건소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안에 마음건강로드맵이 들어가 있으면 마음건강로드맵을 따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시고 아니면, 저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익명게시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명으로 글을 올려서, 마음건강에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공감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룰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임산부들도 따로 임산부의 주기적인 내용들이나 ‘이때는 보건소에서 이런 지원을 받으십시오’, 이런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보건소 앱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마음건강로드맵은 2014년∼2016년까지 2년간 여러 가지 검증단계를 거쳐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만들었고요, 현재 활용도는 복잡하지 않고 지극히 단순화시킨 앱입니다. 단순화시킨 앱인데 현재 전국단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정신관련 의료기관에서 여러 가지 앱을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마음건강로드맵에 들어가 봤고 다른 데 앱도 들어가 봤는데 대부분이 단순화돼 있더라고요. 단순화돼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검증단계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앱에 대해서는, 아까 들어가셨던 4개의 창에 대한 효율성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중간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가장 많이 활성화돼 있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마음건강로드맵에 들어가서 비밀상담을 원하면 그다음 단계에는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더 많이 활용되는 앱은 없기 때문에 카카오톡 앱으로 충분하다고,

제가 카카오톡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만들어놓은 것이라면 이대로가 좋아요. 이대로가 좋은데 단순화가 아니고 좀 더 체계적이고 플랫폼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이 상위 앱의 개념인 보건소의 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마음건강로드맵을 단순화시켜서 이용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대로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부분도 채우고 카테고리도 채울 수 있는 큰 포괄적인 앱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앱은 보건소 앱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보건소 앱은 시간이 좀 소요되니까 과제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아까 말씀하셨던 행복레터 같은 경우는 사실 올리는 게시글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하고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정신건강분야만이라도, 행복정신건강센터만이 아니라 다른 나머지 5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보까지도 여기에 다 아울러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뉴스를 퍼오는 느낌보다는 뭔가 희망의 메시지랄까, 종교적 색채를 띠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희망적인 내용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장안구 한준수 과장님, 다른 구는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말고 안심마을을 운영하거든요. 장안구에는 이것이 표기 안 돼 있는데 혹시 없는 건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장안구에도 치매안심마을이 있는데, 연무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했고요, 연무동은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38%를 차지해서 거기가 가장 치매관련 수요가 많다고 생각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그동안 운영위원회도 두 번 개최했습니다.

운영위원회만 개최하면 치매안심마을 사업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지금 치매검진이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3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장안구 연무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물망식으로 그 지역에 조그마한 마을잔치만 열려도 거기에다 부스를 운영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봄부터 가을까지는 어린이소공원에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도 하고 광교쉼터, 하여튼 연무동 지역은 거의 다 저희가 하면서 선별검사를, 다른 동은 15% 정도 목표로 한다고 치면 연무동은 그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연무동에 중점적으로 안심마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 구에서 한 개 내지는, 팔달구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한 개를 더 선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국비 1,800이잖아요? 그러면 한 동 지정할 때마다 이것이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2,250이라는 토털 사업예산으로 한 개를 하든 두 개를 하든 세 개를 하든 그것을 다 써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치매관련 예산은 전체가 37억 4,500만 원인데요, 예산 자체를 저희 장안구 보건소에서 통합 관리하는데 그 안에서 구별 60세 이상 노인인구수를 감안해서 예산이 책정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승인된 것 자체도 구별 노인인구수를 반영해서, 예를 들어 장안구 25명, 권선구 24명해서 인력도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범위 안에서 국비가 80%, 도비가 3%, 시비가 17%거든요. 그 안에서 조정해서 씁니다.

예산을 구별로 나누었는데 똑같이 2,250만 원을 책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관리를 해준다는 것은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팔달구 보건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청소년 척추측만증 관련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용길 : 네.

그런데 이것은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용길 : 네, 학교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팔달구에서 수원시 전체를 관할하는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용길 : 그것은 아니고 팔달구만 하는 겁니다.

팔달구만 하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용길 : (공무원간 협의) 전체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하는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용길 : 네.

맞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근골격센터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9년도에는 안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남희숙 :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이것을 거기에서 하는 거죠?

보건소장 남희숙 : 네.

그러면 근골격센터에서 하는 것을 보건소 사업으로 올려놓으신 거죠?

보건소장 남희숙 : 네.

사실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신청하는 학교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여 개가 넘는 학교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몇 학년, 중학교 몇 학년 이런 형태로 해서 다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용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남희숙 : 감사합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한준수 과장님, 이현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장기기증을 한 사람입니다. 장기기증의 가장 큰 목적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생명 나눔에 목적이 있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그렇습니다.

수원시에서 작년에 장기기증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저희 보건소에 접수한 숫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만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본인이 장기기증을 했고 유서에도 장기기증을 남겼는데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루어지지 못하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금년도 장기기증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올해 7월부터는 16세로 낮아졌고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상황이 되면 그때 또 보호자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것이 모순 같아요. 장기기증은 두 가지로 분류되죠? 뇌사상태에서 생명을 이식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뇌사자하고 사망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사망자들은 대학병원에서 해부나 임상실험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그것은 시신기증이라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뭔가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에 장기이식 대기자가 약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저희가 장기이식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현재 기증희망자가 6만 8,000명 그다음에 대기자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아까 이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유재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이 해서 저희가 중앙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혜옥 소장님, 업무보고 총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영통구 보건소에 보니까 신바람 건강댄스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소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인구가 급작스럽게 증가하고 있죠?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지금 65세 기준으로 하면 2019년도에는 약 15% 가까이 되죠?

보건소장 최혜옥 : 네.

'30년도 되면 약 25%가 될 예정이고 '50년대가 되면 약 38% 예정인데,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하고 치매에 대한 스터디도 지난번에 했는데 왜 영통구를 예시로 들었느냐 하면 치매예방에는 사교댄스가 그렇게 좋대요.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3개 구청에서도 내년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치매환자가 꼭 와서, 틀에 박힌 숫자놀이라든가 그림 그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전에 건강하게, 뇌도 중요하지만 육체도 같이 댄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최혜옥 :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저번에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치매 어르신들한테 가장 좋은 게 댄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댄스를 4개구 보건소는 물론이지만 장안구부터라도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는 반영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최혜옥 : 네, 가능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용길 과장님, 지금 4개 구 보건소 중에서 주차가 가장 심각한 데가 팔달구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용길 : 네, 심각합니다.

그 앞에 주유소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용길 : 주유소 대표자하고는 매입을 결정했는데, 지금 시 예산이 녹록치 않아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도 몇 번 방문해 봤는데 타 구 보건소에 비해 너무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으로 처음부터 야기되는 거거든요. 수원의 예산이 많이 절감됐더라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에 강력하게 해서 추진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용길 : 조만간 빠른 시일 내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준수 과장님, 얼마 전에 서호초등학교에서 생명의 걷기 행사하신 것 아시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거기의 총괄 주관은 장안구에서 합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저희가 위탁한 자살예방센터에서 주관했습니다.

그날 참석하셨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참석했습니다.

느끼는 게 없으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어떤 분야 말씀하시는지,

자살예방센터에서 12명이 근무하시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그러면 거기에는 센터장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과장은 없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과장은 없고 팀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날 모든 행사의 주관을 팀장이 해요, 팀장이. 이것이 격에 맞는지 다시 한 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날 봤을 때 행사의 모든 주관을 원스톱으로 팀장님이 다 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과장님이나 센터장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그날 공교롭게도 센터장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날 행사비 얼마 지출한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그것은 전체 사업비 내에서 자살예방센터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행사가 저희 지역구에서 일어나서 2회째인데 아마 내년에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출내역 작년하고 올해 것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하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행사를 센터장의 주도하에 하고 과장님 정도가 와서 사회나 주관을 해야지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팀장이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요. 내년에는 시정하겠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그렇지 않아도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했더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영을 해서 차후에 행사를 할 때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사업의 행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사한, 아까 7개 센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과장님께서 잘 책임지고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기준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혜옥 장안구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공항이전협력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이경우입니다. 먼저 선진의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346회 임시회에서 군공항이전협력국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군공항이전협력국은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을 통한 수도권 거점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신속한 이전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의 미래 100년을 책임지고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며 화성시와 상생발전은 물론 국가안보 강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번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공항이전협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 최대 현안인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올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만 이전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지원과장 심정만입니다. 이전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책임지고 수도권 남부지역의 경제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사업완료 시까지 기부대양여방식을 통한 약 7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2017년 2월 화옹지구로 예비이전후보지가 지정된 이후 국방부 및 공군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군 공항 이전 종합사업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사업초기인 계획단계부터 사업종료 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을 종합 관리하게 되는 용역으로 현재 화성시와의 갈등으로 인해 용역 발주가 지연되고 있으나 갈등해소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 이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군 공항 이전 갈등관리협의체 운영입니다. 본 협의체는 국방부, 공군본부, 경기도, 화성시, 수원시 등 관계기관 간의 현황사항 논의와 정책결정을 위한 상설 협의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화성시가 불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성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방부에 공론화장 마련을 요구하고 시민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 계획 추진입니다. 현 수원화성 군 공항이 위치한 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으로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및 경기 서남부권 거점도시를 구축하고 수원의 미래를 위해 계획적인 도시기반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입니다. 화성시 우정읍 일원을 대상으로 지원계획구상안을 마련하는 계획으로서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항공산업 관련단지 및 신도시 조성 등 지역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개발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진행과 병행하여 화성시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확정하고 지원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전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원식 상생발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발전과장 주원식입니다. 상생발전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군 공항 이전 공론화 합의형성 토론회 개최입니다. 군 공항 이전관련 화성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화성 찬성단체 등 이해관계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3월 수원, 화성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워크숍을 통해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11월 중에도 화성시 6개 권역별 주민 워크숍을 개최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추진실적입니다. 화성시 동·서부권 주민들과 우리 시 소음피해지역 주민대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화성시 3회, 수원시 14회 등 총 17회에 걸쳐서 주민 420명을 대상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원, 화성 단체 간 협약식,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찬성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군 공항 이전 갈등상황 모니터링입니다.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화성시 지역 여론과 갈등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사 보도사항, 화성시 정치인, 반대단체의 발표내용 등을 모니터링해서 갈등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지원단 자문을 통해 사례별 갈등대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찾아가는 자문회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10월 중에도 하반기 찾아가는 자문회의를 진행해서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신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수립 용역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사업 수립계획과 선정위원회 심의자료 작성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서 2018년 6월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 법적 절차와 화성시 협의 지연에 따라서 9월에 용역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선정위원회 개최 시에 용역을 재개해서 선정위원회 심의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수립입니다. 이전주변지역 거주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지역주민과 화성시의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선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소음피해 지원,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 52건의 지원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국방부 실무협의 2회, 주민의견 수렴 11건, 마을별 주요 시설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해서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군 공항 이전지역 상생협력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화성시 동부지역 병점과 서부지역 조암 등 두 곳에 상생협력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파악, 주민 회의장소 제공, 홍보물 배부, 상생협력을 위한 주민 간담회와 설명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군 공항 이전지역 시민단체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예비이전후보지 찬성 시민단체와 우리 시 주민들의 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군 공항 유치 결의대회, 주민설명회, 화성시 농가 돕기, 수원·화성 단체 간의 자매결연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발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충환 소통협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과장 김충환입니다. 소통협력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군 공항 이전! 다(多)채널 홍보 추진입니다.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다채널 홍보매체를 통해 수원·화성 시민들에게 전달하여 자연스럽게 공감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다각적 매체활용 홍보로는 화성지역 아파트 미디어보드 및 다중이용시설 TV자막 등 광고, 화성시민이 일일 7만 명 이상 이용하는 수원역 환승센터, 오산방향 버스승강장과 버스정보 BIS시스템 1,012개소, 각 구 종합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릿 15만 부를 제작하여 중앙일보를 통해 화성시 동부, 서부를 집집마다 배부도 하였습니다. 수원시민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 44개 동 단체 및 4개 구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콘텐츠와 매체 발굴 및 홍보 지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공감분위기 조성 미디어, 온라인 홍보입니다.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활용 주요 이슈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 수원·화성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 공항 이전당위성, 이전지역 지원사업 파급효과와 시민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남부 국제통합공항 유치사업을 적극 홍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 및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라디오 스팟 광고, 기획기사, 인터넷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NS 등 온라인 및 미디어 홍보입니다. 페이스북 및 블로그 기획콘텐츠 업로드, 서포터즈 게시글 업로드, 수원화성 톡톡톡 블로그를 활용한 글 게시, 온라인 광고를 하였으며 수원시 군 공항 이전 홈페이지는 약 18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안별 이슈를 다룬 정확한 뉴스를 시기별 전략적으로 제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수원 시민협의회」와 함께하는 범시민 전개입니다.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 및 원활한 이전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협의회 중심의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 시민협의회는 2015년 5월 19일 구성되어 현재 12개 분과체제로 140명이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실적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군 공항 이전 촉구와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릴레이 시위활동을 지난 1월 2일부터 수원화성 군 공항 정문과 세류역 앞에서 월요일∼토요일까지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협의회 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역량교육을 지난 3월, 6월 2회 실시하였으며 수원·화성 시민단체 워크숍을 지난 9월 25일∼26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 공항 이전 공론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3월 27일 경기남부 국제공항 유치 토론회, 지난 4월 30일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 7월 5일에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유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자치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장에서 홍보부스를 4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수원, 대구, 광주 3개 시 시민단체 연합으로 약 700여 명의 시민들이 국방부 앞 궐기대회를 11월 7일 목요일에 실시하고 시민주도 공론화 토론회, 홍보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김충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시민협의회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1인 시위 하고 있고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고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주도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는 2회 개최한 건가요?

네, 지난 3월 27일 경기남부 국제공항 유치 토론회를 경기문화재단에서 했고 4월 30일 경기문화재단에서 군 소음법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토론회를 진행 안 하셨어요?

별도로 토론회는 하지 않고 다만 분위기 확산 그런 활동만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평동에서 행감 할 때 말씀드렸는데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외부에 설명하기보다는 수원시민들도 알아야 된다,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홍보와 역량강화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한테 지역의 의원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비행기 소음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신형 F35기 약 20대가 수원 군 공항에서 우리 관내로 시험운행을 하고 있고 이와 맞물려서 금년 말에는 소음피해보상법에 대해 국회에서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해서 좋은 결과, 좋다기보다는 일부 변호사를 통해서 보상받는 것을 국가에서 직접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변호사들이 대개 15%, 16.5%까지 수수료를 챙기고,

15∼18%입니다.

뭐 쒀서 뭐 준다는 식으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정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소음측정기가 필요한데, 국장님, 올해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음측정기가 현재 저희 관내에는 8대가 설치돼 있는데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금년도에 10대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필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현재 가장 심각한 구역인 평동 주민센터만 설치하고 외곽으로는 분포도 있게 설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대안을 드린다면 서둔동 주민센터, 구운동 주민센터, 호매실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비행5구역 내에 아파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한 예로 탑동에 우방아파트, 구운동에 삼환아파트, 또 입북동에도 주민센터가 있지만 비행5구역 내 소음 난이도가 심한 데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하셔서 분포도 있게, 10대를 신규 설치할 때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잘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수원권 쪽의 지리는 잘 아시겠지만 비행기 이륙지점이기 때문에 소음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음피해지역 내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운동 주민센터라든지 호매실 주민센터, 서둔동 주민센터, 삼환아파트라든지 탑동에 우방아파트, 입북동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 아마 삼정아파트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내로 소음측정기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F35 신형기가 수원 군 공항에 20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배치는 청주에 있어야 되는데 왜 수원에 20대가 있는지를 강력하게 국방부에 건의 부탁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그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소음피해에 대해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F35 신형스텔스기 때문인지 소음강도가 굉장히 심한데 국방부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야간에 비행훈련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는 전혀 비행훈련이 없었는데 요 근래에는 빈번하게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점도 국방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수원시민협의회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거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군공항이전협력국에는 시민협의회 말고 또 위원회가 있나요?

업무추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지원과에는 전문지원단이 있습니다. 관계분야의 전문가, 학계라든지 이쪽 분야에 계시고 그다음에 상생발전과에 갈등협의체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협의회하고 3개 위원회가 있는 거죠?

시민단체 성격은 시민협의회 하나고요.

사실은 시민협의회가 수원시에서 개최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부스하고 홍보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고 또 1인 시위도 계속적으로 매일 하고 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두 개의 위원회는 성격이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대시민 홍보활동하고 조금 거리가,

다르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군공항이전협력국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