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개발국, 도시디자인단,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등 4건의 사전설명회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참고하시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 순서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개발국, 도시디자인단,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순서로 하며 도시개발국은 도시개발과·도시정비과·시설공사과 순으로 보고 후 정회한 후에 도시디자인단과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의 순서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직제 순에 따라 부서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 받은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관련 질의답변 시간은 일괄 업무보고 청취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면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재면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국은 “시민이 행복한 환경친화적 도시공간 조성”이란 비전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수립하여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 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음은 제2부시장 직속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이 편안하시길 기원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재면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학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용학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시민이 행복한 환경친화적 도시공간 조성”이란 목표 아래 융복합 미래도시 구현을 실천과제로 2019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0년 업무 추진 시에는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권선구 탑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국유지를 2018년 1월 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첨단산업, 물류유통 등 상업업무복합개발을 통해 서수원권의 첨단산업 거점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수원도시공사와 사업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1월 2030년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었으며, 12월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상반기 중 재영향평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할 예정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원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경기 남부권 전시 컨벤션산업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MICE 산업 인프라 구축에 기여코자 광교지구 내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만 9,530평의 수원컨벤션센터를 지난 3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수원컨벤션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광교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광교지구 전체 택지개발 사업은 89% 상당이 완료되었으며, 입주율은 97.4%입니다. 미준공지역은 경기융합타운, 컨벤션, A17블록 영동고속도로 주변 등입니다. 내년 말 최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원당수(1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LH에서 권선구 당수동·금곡동 일원 29만 3,000평에 7,949세대 수용인구 약 1만 9,000명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 지구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토지보상 및 토지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 정부의 제3기 신도시 발표 시 연접된 지역에 21만 평 규모의 당수 2지구가 포함되어 현재 인근 교통상황을 고려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토지이용계획 재수립 등을 LH에 요구 중에 있는 사항으로 당수지구의 통합개발 여부 등에 따라 세부 추진일정의 변동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4쪽, “행정타운사거리 입체화시설 설치”입니다. 호매실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입체화 공사로 현재 고가차도 교량거더 및 옹벽공사 중입니다.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중 임시 개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시설 자동 해제됨에 따라 시 재정난에 따른 공원부지 매입 한계 극복 및 공원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민간공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 20일 2년여 간에 걸쳐 협의되어 오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어 영흥공원 민간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아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월 중 공원심의위원회 개최 및 환경영향평가 사전 협의하고, 11월 중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2020년 3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광교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 500억 원을 투입하여 국제규격 기준의 아이스링크장 1면과 수영장 10레인의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투자심사 과정에서 사업비 초과 우려 및 시설 규모 등으로 재검토가 요구되어 실질적인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난 3월 “경기도시공사”에서 “수원시”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현재 지열공사 및 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한 설계변경 용역 추진 중으로 12월 중 본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개발사업(민간개발)”입니다.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지도 관리하는 업무로 현재 수원역세권 2권역 특별구역은 금년 말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수원 고색지구는 실시계획인가 협의의견 조치계획 및 재영향평가 중으로 2020년 3월 실시계획인가, 9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공공기관)” 추진입니다. 현재 수원시 관내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은 망포지구, 이목지구, 효행지구 등 3개소 약 35만 평에 9,949세대 수용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망포지구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금년 10월 중 공사 착공 예정이며, 이목지구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고시되어 실시계획인가 협의 중으로 10월 중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2020년 2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우리 시와 화성시에 걸쳐 진행 중인 효행지구는 현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용학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범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진상범입니다. 도시정비과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분양주택 4,086세대, 기업형 임대주택 330세대, 행복주택 500세대로 총 4,916세대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분양주택은 현재 골조공사 진행 중이며 2021년 2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재건축사업 추진(총괄)”입니다. 우리 시에서 재건축사업은 총 15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서둔동 성일아파트는 금년 2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연무동 111-5구역은 금년 3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현재 이주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팔달1구역 우만현대아파트가 정비계획 변경이 예정되어 있고, 서둔동 동남아파트와 성일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만금성아파트 사업시행인가가 금주 중 접수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장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팔달1구역(우만현대)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우만현대아파트는 구역면적 5만 8,773㎡이며, 계획 세대수는 1,272세대입니다. 현재 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 준비 중으로 금년 중 정비계획 변경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후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이주가 진행되겠습니다. 27쪽, “영통2구역(매탄주공4·5단지)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영통2구역 매탄주공 4·5단지는 구역면적 22만여 ㎡이며, 계획 세대수는 4,300세대에 이릅니다. 단지 내 중앙도로 폐지 및 동수원초등학교 이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 변경이 금년 4월 확정되었습니다. 건축 계획에 대해 오는 23일 건축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11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등동 115-3구역이 금년 2월 정비구역 해제된 바 있습니다. 지동 115-10구역은 최근 8월 21일∼9월 30일까지 정비구역 해제 관련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절차인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현재 조합과 비대위 간 고소사건 결과에 따라 진행여부를 검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상황을 보아 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해제기준에 따라 과감히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정상 추진되는 구역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재개발사업 추진(이주 진행)” 사항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정자동 111-1구역을 포함한 7개 구역이 보상 및 이주·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개 구역이 이주 완료 또는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으며 세류동, 정자동 2개 구역은 이주율이 70∼80%로 올해 말 전후로 이주 완료 예정입니다. 이주 및 철거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빈집 출입문 폐쇄, 재개발사업 안내현수막 게시, 순찰 강화 등 이주 빈집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21개소에 대해 합동조사반을 구성, 조합운영 및 용역계약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연간 두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만 현대와 연무동 111-5구역을 지난 4월 점검한 바 있으며, 현재 교동 115-6구역 등 6개소에 대한 점검을 9월 30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통해 조합의 미흡한 부분을 행정지도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조합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입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 조합이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서둔동 113-1구역과 113-3구역에 대한 보조금 10억 8,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는 권선 113-10구역인 고색동 재개발구역에 사용비용 보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액은 40억 8,600만 원이 신청되었으나, 회계사 검증 및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보조금액은 4억 7,7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의 10%에 대한 기금 전입이 다음 달 11월 중 지출될 예정입니다. 사용비용 보조를 통해 조합원과 시공사 등 이해당사자 간 채권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여 재개발구역 내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진상범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현우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 2019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수원 유스호스텔 리모델링”입니다. 구)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를 유스호스텔로 리모델링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5,584㎡에 6개 동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4월∼2019년 3월입니다. 소요예산은 397억 8,000만 원입니다. 2018년 4월에 착공해서 2019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희망등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700㎡에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6월∼2019년 5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47억 1,000만 원입니다. 2018년 4월에 착공하였고, 2019년 5월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팔달구 노인회지회회관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283㎡, 지하 1층에 지상 2층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7월∼2019년 2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110억 4,700만 원입니다. 2018년 5월에 착공해서 2019년 2월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439㎡이며,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7월∼2019년 10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50억 9,000만 원입니다. 2018년 10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고, 2019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5,869㎡, 지하 2층에 지상 3층 규모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9월∼2020년 6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63억 700만 원입니다. 2018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현재 골조공사 중이며, 2020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증축”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545㎡이며, 2개 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2월∼2019년 11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43억 4,500만 원입니다. 2019년 2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현재 부대공사 중이며, 2019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6,963㎡에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8월∼2021년 9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217억 7,000만 원입니다. 2019년 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20년 4월에 착공해서 2021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2,589㎡에 지하 1층, 지상 2층, 사업기간은 2018년 4월∼2020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21억 9,700만 원입니다. 2019년 3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19년 12월에 착공, 2020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2,880㎡에 지상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4월∼2021년 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88억 4,000만 원입니다. 2019년 7월에 설계를 착수하였고, 2020년 2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1년 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2,067㎡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7월∼2021년 10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87억 800만 원입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승인을 2019년 9월에 득하였고, 2019년 1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20년 10월에 착공하고 2021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설계심사 및 컨설팅 시행”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의 전문성 부재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공정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설계심사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심사제는 2,000만 원 이상 2억 미만의 공공건축물 유지보수공사에 대하여 불필요한 공정 및 공법 등 적용여부와 설계내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계획, 설계, 시공, 관리단계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계심사 및 컨설팅 현황으로는 설계심사 44건에 3,431만 2,000원을 조정하였고, 컨설팅은 18개소에 20건을 시행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설계심사 및 컨설팅을 연중 운영하여 공사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2019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한현우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도시디자인단과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은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간단하게,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김용학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 당수1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자료에는 11월부터 착공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착공됐는지, 이것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지금 당수1지구는 사실 계획대로 하면 11월에 진행 예정이었던 건데 5월 7일 당수2지구가 발표되면서 저희들이 26건의 안건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들의 주요 내용이 지금 당수1지구가 29만 5,000평이고, 새롭게 하는 게 20만 평이기 때문에 합치면 50만 평이 넘는 큰 부지이니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개발이 맞다. 통합개발을 해야 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면적이 100만㎡ 이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외되는데 분리하면서 제외된 것을 합쳐서,
경선
윤경선위원
그건 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개 블록이. 그래서 일단 아파트 착공은 바로 할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사 개시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께서 다른 것보다 일단 호매실에서 입북동 나가는 도로가 불편하니 빨리 단지 내 도로부터 하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LH에 계속 요구 중에 있는데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먼저 하는 것으로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특히 도로건설 관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거랑, 그다음에 당수지구 내에 공원이든 혹은 공공시설이든 이런 것들이 설계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14쪽에 행정타운 입체화시설, 저희 위원들이 봄인가 거기 방문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금 준공이 조금 늦어진 것 같고 그때 얘기했을 때는 전체적인 준공보다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게 크니까 임시로 도로 개통하는 시기를 11월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지금 11월 임시개통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요, 전체적인 건 내년 2월 상반기가 되겠는데, 하여튼 입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1월 중에 임시준공하는 것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건 차질이 없는 거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김용학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원 당수2지구도 발표가 난 상황인데 지금 서수원권을 보면 아시다시피 전체 90% 이상이 임대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광교 같은 경우는 민간개발로 해서, 개발이익금으로 해서 지역발전, 정말 명품도시, 명품고장을 만들고 있는데 서수원권 당수2지구나 당수1지구의 시민들한테 갈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광교는 물론 개발이익금이 있지만 LH 쪽에서 보면 전혀 공원에 대해서, 물론 지어주겠다고 하지만 일반아파트 들어오는 데에도 공원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수원시에서 너무 LH에 따라서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강력하게 저희가 획득할 수 있는 것, 당수2지구도 지금 다 행복주택이나 그런 형태로 들어올 건데 그러면 거기에 민영으로는, 민간개발로는 단 몇 %도 안 들어오고 LH나 국토부에서 “수원시 당수1지구, 2지구는 임대주택으로 8,000가구, 5,000가구 넣어라.”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수용을 하실 건지?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지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사실 5월 7일 국토부에서 당수2지구 발표하기 전에 수원시의 사전의견이 있었을 때도 지역주민들이나, 또 수원시에서도 강력반대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국가시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쪼개기 식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개선대책도 없고 그래서 통합개발을 해서, 지금 호매실지구하고 합쳐지면 거기가 전체적으로 한 22만 명이 입주하는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도 309호선이라든지, 또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라든지, 그 도로도 많이 밀려 있고, 또 호매실IC 올라가는 부분도 지금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차원에서 다시 하라는 게 지금 UCP위원들이 5차 회의하면서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공원이나 녹지축이 연결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당연히 그것은 주장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호매실IC를 통과하려면 40∼50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 10만인데도 서수원권에는 아시다시피 신분당선도 안 들어오고, 버스노선도 안 되어 있고, 정말 시민들이, 그다음에 하다못해 서수원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매출이 꼴찌래요. 그만큼 그쪽 지역의 생활이 굉장히 열악한 하나의 증거이고, 호매실지구단위계획 할 때 하다못해 공영주차장, 지구단위계획 할 때조차 공영주차장 시설도 하나 마련을 못하고 도시개발을 하고 정말 던져진, 내버려진 이런 지구단위계획으로밖에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허술한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당수1지구, LH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시고, 2지구랑은 분명히, 당연히, 확실하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같이 한 지구단위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나, 또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서수원권의 시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더 이상 안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당수2지구 들어올 때는 임대주택 비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원시에서 적극 나서서 개발이익금에서 하다못해 수영장 하나라도 더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정말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위원님 말씀이나 수원시민을 위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김용학 과장님께 하나, 당수동에 통장님들이 보니까, 아까 윤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확장하셔가지고 원활한 통행이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입니다. 진상범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재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박명규위원
저는 그런 고민을 해 봅니다. “과연 재개발이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재개발사업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하세요? 이게 원주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처음에 재개발구역 지정할 때 사실 많이 시정됐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10개 가까이 해제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주민들이 “이게 좀 돈이 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해 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고 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2030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재개발구역 추가 지정은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지만 원도심 도시재생 쪽으로, 정부에서도 그쪽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정비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까지 굉장히 기간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처음에야 동의를 했지만 상당히 기간이 길어지면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하더라도 관리처분 전에 한 번 더 주민동의를 받는, 이 기간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합 설립부터, 정비구역 지정부터 설립하고, 이걸 최대한 줄이고 한 번 더 우리 주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결절차를 밟는 건 가능합니까, 그게?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매번 절차를 할 때마다 총회 같은 걸 해서 절차는 이행을 합니다. 그것은 관리처분이라든지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이런 것 할 때마다 총회라는 절차를 거치긴 하거든요.
박명규위원
그래서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비구역이 해제되게 되면 또 세금을 들여서 해 주지 않습니까?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박명규위원
실제로 그분들이 쓴 돈이 상당히 많아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상해 주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것 절감 차원에서도 일단 재개발사업에서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박명규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정비구역을 우리가 가보니까 공가에 대한 대책이나 폐기물, 쓰레기, 안전대책, 이런 게 굉장히 소홀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도 있고, 지금 사시는 분도 있는데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 있고, 악취가 있고, 또 그것을 시비를 들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조합설립을 인가해 줄 때는 안전대책이나 공가대책, 쓰레기나 폐기물, 이런 문제는 조합이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우리 시가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처리를 할 때 방범계획이라든지 그 안에 철거이주대책에 대한 계획도 같이 받습니다. 같이 받아서 하고는 있는데 아마 조합 실행과정에서 그대로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원래 철거업체를 지정하고 보통 이러거든요.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도 나가보셨지만 폐쇄하고 이런 문제를 철거업체가 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아마 미적미적 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합측하고 업체측하고 같이 얘기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진상범 과장님,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경입니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애는 쓰고 계신데 지난번에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 대상 조합장들이라든가 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한 적 있으시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때 한 내용이 뭐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주로 그때 한 것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궁금해 하거나 혼동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변호사를 초빙해서 한 번 교육을 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 교육도 시키고, 실태점검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처벌도 하고 하는데 실제 강력한 의지가 약간, 그건 아니겠지만 제가 현장 가서 봤을 때는 이렇게 교육도 이루어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 그 현장도 거기에 있으신 분들도 교육의 대상으로 참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럴 때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다, 그러니까 미리 변호사면 변호사한테 맡겨가지고, 예산 줘가지고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우리가 예측되는 부분이, 저희 위원들은 현장 한 번 나가는 것이잖아요. 현장 나가서 눈으로 봐도 문제가 눈에 다 들어오는데, 그렇게 교육을 할 때 미리미리 교육내용에 어떤어떤 것을 넣어야 되겠다는 걸 하고, 아니면 지시사항도 강력하게 지시할 것,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어떤 처분을 하겠다라든가. 그러니까 기존의 여러 가지 계획서도 봤고 매뉴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교육하고 할 때도 좀 더 강력하게 해서, 사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육을 통해가지고 정말 우리 집행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서 행정력 낭비도, 또한 실질적으로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현우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컨벤션센터는, 도시개발과인가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여기에서 원래 진행하셨는데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시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고요, 그러면 뭉뚱그려가지고 공공시설과 관련해가지고요, 건립하거나 건축을 할 때 관여 다 하시잖아요, 과장님?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컨벤션센터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나중에 건립해 보면 바로 하자가 돌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별도로 있는지? 수없이 저희가 지적하고 있잖아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이미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단.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일단은 건축을 하고 나서 하자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원인 등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공사가 제대로 원칙대로, 시방서대로 공사를 안 한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리도 물론 있지만 공사감독 담당자하고 저희 과를 비롯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최대한 현장을 수시로 나갑니다. 그래서 주요 공정이나 할 때, 또 부실이 우려되는 부분 공정에서 저희가 수시로 검사를 하고, 또 예방차원에서 공정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건축, 전기, 기계, 같이 통합해서 최대한 부실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회의도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하는 건 좋은데 여하튼 현실적으로 어떤 공사건 사실 저희가 심한 것은 한 달 내로 바로 하자보수 들어간다는 그런 일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의지를 담아서 실행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리고 43쪽에 보면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 추진개요에 보면요, 재원투자계획에서 기 투자가 11억 5,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올해에 105억 1,400만 원이 조성됐어요. 여기에서 말한 “민간자본”은 기부채납을 말하는 건가요? 여기 민간자본 80억은 내역이 뭐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이것은 예산재정과에서 아마 지방채 발행하는 그런 관련사항입니다.
이미경위원
지방채 관련,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예산재정과에서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미경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이 예산 가지고 뭘 했어요, 그러면?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올해요?
이미경위원
네.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좀,
이미경위원
그런데 예산이, 여기에 보면 어쨌든 예산이 105억 1,400만 원이 올해,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조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된 것이 현재 어떻게 지출되고, 어떻게 됐는지, 이 자료만 보고는 제가 잘 몰라서.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현재 100억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1월부터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30억이 모자라다보니까 공사를 실질적으로 중지, 공사가 아니라 설계용역을 중지했고요, 30억이 모자란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담당부서인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5층으로 되어 있는 규모를 4층으로 줄이는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5층으로 되어 있는 규모라는 것은 기본설계는 5층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예산 때문에, 30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재정과에서 “추가 확보가 어렵다.”해서 현재 예산에 맞게 200억에 맞춰서 설계를 다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층으로 기본설계를 했었는데 1층을 줄이고 4층으로 하는 설계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한다는 건가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이미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뭐냐 하면 이것이 언뜻 보면 수원시 사회복지타운이에요. 별 거부감이 없는데 사실 현대인들의 이기주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것 자세히 보면 사실 장애인복지타운인 것 아시잖아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아파트가 입주되기 전에 차질 없이 이것이 됐을 때 공사도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또 지역사회에서도 먼저 선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물론 예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과 예산 부분에서, 이것 다시 한 번 국장님,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2019년도에 105억 1,4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편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그 내용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이 맞고요, 다만 지금 사회복지타운이 당초 30억이 부족해서 조금 감액해서 어느 부분을, 1층을 줄였는데 거기 들어가는 1층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아마 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차질은 없게 진행은 하는데,
이미경위원
어쨌든 저는 한마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복지타운이든 어떤 사회복지타운이든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사실 우리 수원시가 땅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부지가 확보되면 그 복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과거와 달라가지고 우리가 다 예비 장애인이거든요. 지금은 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또 어떤 식으로 혼합형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다면 향후라도 증축할 수 있게 한다든지, 증축해도 하자가 없는 그런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염두해 두셔서 “당장 지금 올해 어렵다. 내년에 어렵다.”해서 칼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모든 계획까지, 좀 더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그것까지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 김용학 과장님! 영흥공원 민간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것이 2014년부터, 여기 사업기간은 2016년∼2021년까지라고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부터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물론 환경청에서 그동안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시간을 끌었어요. 지금 현재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지금 보상을 도시계획 심의하고, 공원조성계획 인가까지가 돼야 보상이 나가는데 변경협약을 또 해야 됩니다, 수원시하고 민간공원추진자하고. 무슨 변경사항이 됐냐하면 당초에는 1,948세대를 짓는 걸로 됐다가 지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받으면서 비공원시설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지금 428세대가 줄은, 1,520세대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체적인 개발이익이나 사업비에 변경이 생겨서 지금 변경협약 중에 있고 변경협약이 끝나는 대로 공원조성계획 심의가 되면 일단 실시계획인가 전에 공원보상을 추진하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계약 맺은 건, 한 65% 정도는 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은 가계약이니까 추진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층고가 몇 층이죠, 처음에 39층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층고가 너무 높아서 위압감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층고는 25층입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이 위압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환경청에서 굴뚝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당초 위치는 영동초등학교 맞은편이었고 또 저희가 계획했을 때 당시에도 “영동초등학교 맞은편이 영통지구라는 메리트 때문에 훨씬 더 분양이 잘 될 것이다.”해서 처음에 그쪽으로 잡았었는데 “그쪽은 너무 임상이 양호하고 자연 훼손이 많다.” 그래서 비개발지, 축구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기 조성지로다가 비공원시설을 옮기자는 의견이 있어서 옮겨졌습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정만 바라보는 입장인데 사실 수원시민으로서, 특히 저는 영통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는 그것이 지금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의 목표는 원래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활용해서 민간개발을 통해가지고 공원을 한번 살려보자는 것이 본 취지이지 이 아파트의 위치 그런 것이 본래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을 통한 이익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영흥공원이 어떤 형태로 개발될 것이냐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향후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재현에 관한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물론 중앙부처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수원시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방법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면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단과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반석 도시디자인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도시디자인단장 정반석입니다. 2019년 9월 23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당초 “도시개발국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단”으로 제2부시장 직속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단은 5개 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고물팀·디자인총괄팀·디자인지원팀·디자인개발팀·디자인사업팀이며, 당초 디자인 전문직 3명에서 디자인기획관님을 포함하여 디자인 전문직을 11명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담당 팀별 업무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불법현수막「민간자율 클린지킴이」운영입니다. 주요 교차로 34개소를 지정하여 수원시 옥외광고협회 회원 중 자율참여로 클린지킴이 26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구청 단속반원들의 업무 종료시간인 16시 이후 불법현수막을 단속하여 도시미관을 개선코자 2019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34개 교차로에서 향후 50개 교차로로 확대하여 운영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양성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양성화를 추진하고,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불법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경관을 쾌적하게 조성하겠습니다. 2019년에 신중년일자리사업을 통해 구청 1명씩을 배치하여 현재 추진율은 87.43%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화 활용(자동안내 및 이용정지)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현수막 및 성매매전단지, 아파트 조합원 모집 등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전화번호 정지를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있으며,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자동안내서비스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양산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적발 시 자동안내서비스 및 전화번호 이용정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불법광고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협업과 민관협치 통한 옥외광고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올해까지 추진 중인 시민보상수거제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및 사회취약층이 대상이며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어 큰 효과가 없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만 20세 이상의 수원시민 전체로 확대 추진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현수막 장당 1,000원, 스티커 장당 500원, 벽보 300원, 전단지 100원, 명함은 5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거보상제 추진 예산은 옥외광고발전기금 20억 원의 적립금 예산을 3억5,000만 원 편성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관내에 노후되고 안전에 취약한 영세 개인사업자 45개 업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간판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향상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수원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편의시설물 등〕개발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이미지 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설치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개발 용역입니다. 예산은 1억 2,000만 원이며 편의시설 3종, 구두수선대, 흡연부스, 가로판매대와 대중교통시설 2종류인 자전거보관대, 자전거용품 보관함 외관 표준디자인 개발 및 샘플제작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완료하여 입찰 공고를 거쳐 중간보고회와 공공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10월 말까지 샘플제작 및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완료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표준디자인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사업입니다. 연령, 장애, 국적, 성별 등에 관계 없이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을 적용하여 우리 시만의 고유지표를 설정, 이용자의 편의를 존중하며 “사람중심 인권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는 배려하는 의식을 함양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평가 매뉴얼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보고회를 거쳐 2019년 11월 용역을 준공코자 합니다. 향후 용역 준공 이후에는 우리 시 공공건축물 신축 시에 적용할 예정이며, 가로공간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용역을 2020년도에 실시하여 보도, 차도, 교차로에 적용 가능한 설계방법과 지침을 수립하여 가로공간의 도시디자인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장다리로 일원 구도심에 상권이 침체되고 쇠락함에 따라 도시활력을 증진코자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상권을 형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3월 7일∼7월 31일까지 시민소통기획관의 협조를 받아 소통박스를 설치하고 477명의 주민의견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협의체 운영위가 새로이 선출되어 사업구간 내에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 내에 간판정비사업을 2019년 8월 16일 계약하여 진행 중으로 현재 6개소를 정비하였고, 입면개선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2019년 6월 5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지중화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한전 지중화설계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통신사 지중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KT 및 기타 통신사와 면밀히 협의하여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중화사업 완료 후 특화거리조성을 진행하여 공사비가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공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파장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와 골목길 쉼터는 조성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세일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조성코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19년 5월 23일 착공하여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25%가 되겠습니다. 2020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장애인주차장 2대, 확장형 주차장 19대, 경차 6대 등 총 57대를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원도심(향교·행궁로)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쇠퇴한 상권을 회복하고자 근대문화유산인 부국원과 가족여성회관, 종교시설인 팔달사, 수원장로교회, 성공회, 수원중앙교회와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관광자원화하며, 수원화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구도심의 활력을 증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7억 2,000만 원으로써 현재 37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팔달사 법당회관 리모델링공사에 7억 8,000만 원, 간판정비공사에 4억 2,000만 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근대문화거리 조성공사로 수원장로교회, 성공회, 수원중앙교회의 야간개선공사, 복합문화공간 인테리어공사를 2019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9년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 10억 원으로 2단계 사업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2020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정자동 감성상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시 불법 주·정차로 보행환경이 열악한 정자동 중심상가의 경관개선을 통하여 보행자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 원이며, 2018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주민협의체 운영을 거쳐 주민동의서를 수렴하였습니다. 일방통행로 추가지정 협의를 77%로 동의 받았습니다. 2019년 9월 6일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현 공정률 35%이며, 2019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 민원인께서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150건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저희 과에서 민원응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정반석 도시디자인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인석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김인석입니다. 2019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역 성관련 노후건물 밀집지역 내 비좁은 골목길을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고 사람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넓혀서 화재 등의 재난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한 주민 자체개발 유도로 시의 오랜 현안인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방도로는 최소 사업비로 추진되도록 기존 2∼3m의 골목길을 우측 편측으로만 폭 6m로 확폭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편입물건 전체 보상비 포함 총 124억 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련의 추진절차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이후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입안 수정에 따른 재공고 열람을 실시하였고, 어제 10월 14일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해서 본 사업 관련한 도시관리 결정에 관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우리 추진단 부서가 사업현장에 설치된 이후 업소 영업주와 토지·건물주, 인근 개발사업자 등 관계 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현장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허나 일부 해당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저항과 갈등이 아직까지 좀처럼 쉽게 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소통과 당위성 안내와 이해를 통해서 안전도시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 내년도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해서 2021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인석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정반석 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먼저 9페이지 “365 불법 현수막 Zero! 「민간자율 클린지킴이」”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자율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금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수거해 오는 것에 한해서도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구청과 협의해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구청과 협의해서 부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실적이 지금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수거해 오는 것에 한해서도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10페이지 “광고물 전수조사 및 양성화 추진”에 대해서, 아마 작년에 제가 보고 받기로 작년 말까지 전수조사를 끝내서 데이터베이스화시킨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게 추진율 80몇 프로라는 게 왜 그렇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작년 2018년도에는 새일 공공일자리사업으로 10개월간 구별로 3명씩 젊은 친구들을 뽑아서 배치를 해서 2018년도에는 77%의 성과를 보였는데요, 올해는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만 50∼64세, 1955년생∼1969년생까지 뽑아서 구청에 배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도포기자가 생기고,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컴퓨터를 못하는 원인도 있고, 또 차를 이용해서 차로 이동을 하면서,
강영우위원
잠깐만요, 지금 불법 광고물 전수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주인 없는 간판 전수조사는 그래도 옥외광고물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그래서 저희가 새로 오신 분들한테 가서 교육과 입력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인 없는 간판 철거라든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철거·계도를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14페이지 보면 시민참여 간판개선사업 자부담이 20% 이상이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20%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실시할 예정인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을 가지고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여기에 투입하려고 그러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옥외광고물 기금운영 지침에도 불법 광고물은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사용하려면 혹시 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그냥,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저희는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강영우위원
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다음, 원도심 경관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이 됐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됐습니다.
강영우위원
거기는 사업비가 4억 2,000이었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얼마였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여기는 30%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30%?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공무원간 협의) 15%입니다.
강영우위원
아, 여기는 15%예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4억 2,000만 원 중에 자부담이 포함돼 있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공무원간 협의) 4억 2,000은 순수한 공사비고, 15%는 저희가 받았으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사항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게, 아니, 자부담이 15%면 4억 2,000에 그게 포함이 돼야지 총 공사비가 4억 2,000이지,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공무원간 협의) 국비가 내려와서 4억 2,000은 국비로 했고요. 지금 알아보니까 15%는 세외수입 조치해서 저희가 세외수입 조치로 완료를,
강영우위원
아, 받았어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강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거기도 가로정비사업 있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거기는 총 사업비가 얼마죠?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사업비는 정확하게 지금, (공무원간 자료 전달) (공무원간 협의) 총 사업비는 82억 5,000만 원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정비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업체가 선정돼서 사업이 추진 중인데 총 사업비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공무원간 협의)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는 4억 3,000만 원 발주,
강영우위원
4억 3,000만 원이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강영우위원
여기는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여기도 자부담은 15%가 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15%요.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설계내역을 봤는데 설계용역 준공을 보면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디자인동의가 하나도 없던데 디자인동의 없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해당 건축주나 해당 업소에서 디자인동의를 받아서 디자인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디자인동의를 받아서 심의를 했어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강영우위원
확실하게?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여기 4억 3,000만 원 총 예산이 지금 자부담 15%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뺀 금액입니까?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공무원간 협의) 이것은 지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빠진 금액이에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을 하려면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이 총 금액이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강영우위원
그렇죠? 지금 이거 설계하실 때 자부담을 포함시켰습니까, 뺐습니까?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자부담은 빼고 4억 3,000으로 설계를 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뺀 이유는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공무원간 협의)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설계내역서 검토해 보셨어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설계내역서를 보기는 봤는데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총 사업비를 자부담 포함해서 4억 3,000을 잡아놓고 그 자부담을, 설계내역서를 보면 낙찰업체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게 경비로 그걸 털었는데 그 이유는 뭐죠?
김진관위원
잘 모르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해요.
강영우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설계용역을 업자에다가 부담시켜서 낙찰업체에서 그걸 떠안은 거네요?
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업자가 공사를 하면서 업주한테 별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설계내역에 총 공사비가 정해져 있는데 공사하는 업자가 업체에서 자부담을 별도로 받는 게 가능해요?
원도심뿐만 아니고 장다리로,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될 감성상권, 거기에 관한 관련 자료 일체, 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김인석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8쪽에 도로, 이게 노선 중 1개 노선만 결정된 이유랑요, 그다음에 그 1개 노선으로 진행했을 경우 실제로 기존 성매매업소 전체 중에서 어느 정도가 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는 2개 노선을 상정했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받으면서 우선 1개 노선만 하라고 결정을 해 주셔가지고 그대로 저희가 따라서 계획을 수정했던 사항이고요, 그 1개 노선이,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1개 노선만 하라는 이유가 뭐였어요?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유가. 1개 노선만 하라는 이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2노선, 말하자면 50m 짧은 구간인데요, 그 노선은 향후 사업추진 진행과정을 봐서 도로폭이라든지 노선을 다시 검토하라고 내린 사항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그래서 1노선이 163m인데 도로에 편입되는 필지는 2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는 한 20∼25개 업소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 해당업소는 철거가, 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전체로 보면 한 30%가 정리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70 정도가 있는 거예요, 현재 업소가?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저는 여기가 걱정되는 게 그 앞에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경우 아마 대량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수원 관문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곳인데 새롭게 입주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훨씬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신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정반석 단장님께 일단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도시디자인단이 2019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9월에 도시디자인단이 하나의, 더 큰 역할을 위해서 독립해서 단장님으로 승격도 하고 하셨는데 또 때마침 수상도 하게 됐네요.
웃음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축하드리고, 뒤늦게나마 수원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을, 통합시설물의 디자인기준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보행친화도시로서의 보행길 안내 확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은 홍보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우리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수원시의 디자인이 아직은 최우수상을 받을 만큼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건물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좀 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인계 장다리마을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한 번 중단된 적이 있었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조미옥위원
그것은 해결이 잘 돼서,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주민협의체 운영진을 서로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운영진을 주민들이 새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국내 선진지 견학 두 군데를 갔다 왔고요, 해외 일본도 다녀와서 마을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해서 주민들끼리 소통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은 확보가 됐는데 지중화 있지 않습니까?
조미옥위원
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지중화에 대한 예산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지중화가 선행돼야지 그 위에 걷기 좋은 보도를 만들기 때문에 지중화를 우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려고 조금 지연하고 있고요, 지중화는 한전에서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금년 말까지는, KT나 통신사들도 협조해서 금년 말 안으로 설계가 나오면 바로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우리 마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리고, 근본취지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사실 들여다보면 주민 간에 오히려 갈등이 야기되고, 서로 소통과 화합이 안 되고 갈등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장다리길에서도 또 벌어지고 했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입장이라는 건 항상 있는데 그럴 때 행정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사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말 관리감독이 좀 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김인석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조미옥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역전에 도로정비는 되는데, 쉽게 말하면 성매매업소는 여전히 존치가 되는 상황인 건가요?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작년까지 추진하려고 했던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는 재개발사업이 실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도로개설로 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업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미옥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수원의 관문이고 한 여성의원으로서 수원시에서는 이것을 정말, 성매매업소를 근절할 의지가 없는 건지, 도로정비만으로 이것이 정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오히려 거기에 성매매업소만 더, 오히려 양성화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성매매업소, 물론 단속은 경찰이 하는 거지만 경찰과 수원시와 협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 그다음에 가로수 정비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건물이라든가, 새롭게 정말 도시를 디자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데 도로정비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로정비만 역할을 맡으셨겠지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수원시에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 중에, 과제 중에 하나가 이것 성매매업소 근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단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희망사항이 되겠죠. 그런데 재개발이 실현 안 되다보니까 어떻게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은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예를 들어서 청량리나 이런 부분들은 강제철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강제철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도시정비법이라든지 그런 재개발 관련되는 법률에 의해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전체 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철거는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수원은 실현이 안 되고 도시계획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미옥위원
아니, 성매매라는 것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그래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성정책 소관부서에서도 같이 협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이것은 단장님께 저기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근절대책을 다른 유관 부서랑 협의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과제로 삼으셔가지고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저희가 역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저는 도시디자인단에 질의를 하기보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수상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수상, 최우수상 이제 받을 거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이미경위원
선정된 것 미리 축하드리면서 이것이 도로 안내와 관련된 부분인가요, 이번에 선정된 내용이?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도로, “걸어서 수원”이라고요, 도로 안내표시판.
이미경위원
도로 안내표시판 같은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도시디자인단이 야심차게 조직개편을 했어요. 전문가로 대체가 되고 이번에 또 얼마 되지, 이번에 2월에 한 거잖아요? 2월에 도시디자인단이,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아니, 9월 23일자입니다.
이미경위원
9월 23일, 출범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번에 수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제가 혹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느 정도 전문가가 구비가 된 상황인데 이번에 단이 출범을 하고 좋은 성과도 내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전문가가 항상 기본 중심을 잡되 시민이라든가 지역사회에 있는 또 다른 여러 계층의 전문가들이, 전문가들도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홍보가 되고 공유가 되고 함께 누렸을 때 이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러한 조직을 만들고 우리가 또 이러한 실적을 올렸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진짜 다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항상 일을 하실 때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어차피 기본 디자인단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기본 설계를 하고 콘셉트를 정했다 할지라도 한번 더 점검받고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함께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여성의원들 계속, 이것은 여성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항상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에 살다보니까 여러 가지 법의 여건에서 수원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 도시환경정비법에 준해서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해서 지금, “도시계획”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시설, 소방도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는 건데 지금 현재 업소가 몇 개예요?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여성 관련 쪽에서 통계 나온 걸로는 99개소에 20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장에서 그분들한테 말씀 들은 것은 71개소에 3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편차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까지 만들어가지고 할 때는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소방도로 개설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원래의 목표는 따로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춰서 그 대상이 어떤지에 대한 기본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지금 남의 말을 듣고 여성 관련부서, 현장에 계신 분들 해가지고 거의 지금 숫자만 해도, 업소만 해도 한 20업소 정도 아니면 종사하는 수만 해도 100여 명 정도 편차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추진단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사업만 하면 돼.”가 아니에요. 원래 이 사업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 현장에 나가 계시니까 아마 직원들도, 혹시 사회복지 직원이 파견 나가 있나요?
웃음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이미경위원
이것이 익숙하지 않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해왔던 일도 있고, 사회복지 업무랑은 조금 개념과 어떤 가치가 다르긴 하지만 행정에서 목표하고 있는 부분이 같다면 사실, 이것은 부끄럽다기보다는 약간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어쨌든 입장을 바꿔서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우리가 원래 추구하려고 했던 것, 원래 하고자 했던 그 목표 아시잖아요, 무엇인지?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 건물주라든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그 부분은 아까 조미옥 위원님도 윤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수원의 얼굴이에요. 관문이고 도시의 브랜드, 아무리 다른 데서 도시디자인하고 아무리 멋지게 해도 우리 할 말 없습니다. 거기부터 일단 우리가 선점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거기 일하고 계신, 소위 성매매 피해여성이라고 하는데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것에 먼저 건물주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연구해 주셔가지고 “이것은 우리 부서 일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일단 이 담당을 하고 있는 이상 이것은 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함께 잘 추진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 잘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과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반석·김인석 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월 16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오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요구서는 위원님들께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시어 한 분도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등 사전설명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설명회는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취지 및 주요 내용, 쟁점사항 등을 충분히 논의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바 회의를 산회한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전설명회는 회의를 산회한 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5차 회의는 10월 16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