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여성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권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 시정과 참여의정, 투명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복지여성국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금년 복지여성국에서는 탄탄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현장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고 사회적 배경이나 문화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사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공보육 강화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등 시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의 조건으로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 입장에서 늘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금번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고견은 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이성률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상에서 평등을 실현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수원시는 2010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일상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평등한 시각 반영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34개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제5기 여성친화도시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수원시가 협업하고,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총 19명의 성평등 시민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수원시의 법령, 계획, 사업 총 208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주민자치조직 운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특정성별영향평가로 관내 44개동 주민자치조직 참여 시민대상 성평등 의식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대상 성인지 교육안 개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 정책개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 공직문화 확립과 성평등 정책 책무성 강화를 위해 총 13회에 걸쳐 공직자 대상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가족부의 젠더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전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문화적, 일상적 차원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안전한 수원, 행복한 여성 안심·안전 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안심 무인 택배보관함은 현재 16개소로 금년도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용 건수는 2만 660건으로 해마다 이용 인원이 증가하고 신규설치 요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없는 여성안심 화장실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원시 소재 4개 대학 및 유흥인구가 많은 민간 개방화장실을 합동점검 하였으며, 매월 공중화장실 150개소 및 민간 개방화장실, 공공청사 화장실 160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촬영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은 금년에는 기 도포한 3,991개소를 유지 관리하였으며, 2020년에는 경기도 지원 가스배관 도포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다함께 참여하는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48억 3,800만 원으로 2019년도 지원규모는 2억 원이었으며 현재 총 19개 단체에 1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사업 지도점검을 통하여 기금 사업의 운영 지원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향후 이를 반영하여 2020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실질적 지원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양성평등 및 지역공동체 중심의 가족여성회관 운영입니다. 가족여성회관은 2018년 12월 1일자로 수원도시공사 대행사업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가족여성회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직업 전문교육, 정보화교육, 여성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문화 프로그램 등 총 51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전문교육 프로그램 수료자로 구성된 5개 학습동아리를 포함한 968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리자 성평등 교육입니다. 5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시 공공기관 고위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여 총 4회 4시간 대면교육으로 교육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사정책과 경영평가에 교육이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9월 30일 기준 총 19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성평등교육을 100%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고위공직자로부터 성평등 리더십을 함양하여 공직문화 전반에 성평등 의식의 확산과 실질적 변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우리 삶의 행복충전 여성문화공간-휴 운영입니다. 여성문화공간 휴는 여성들의 건강문화 조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휴식, 힐링, 웰빙, 행복과 창의성 프로그램과 심리치유 상담서비스 및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9월말 기준 이용자는 9개 분야 3만 3,280명으로 여성리더 롤모델 특강, 성평등 명절캠페인, 여성동아리 활동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의 역량강화와 성평등 문화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기관 운영으로 여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강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가족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으로 가족상담, 교육, 돌봄 등 가족을 위한 가정서비스를 184회 5,73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가족친화 및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으로 50회 1,19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양육공백 가정 내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신규 아이돌보미 50명을 확충하였으며, 연계 건수는 2,983건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한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인 공동육아나눔터의 신규 설치를 추진하여 지난 7월 신한금융그룹 리모델링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월 중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 초 개소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핵가족화로 인한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공동체 육아돌봄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행복플러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의 국비 지원사업으로 41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망 두 배 두드림 통장 매칭사업으로 107명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랑의 한부모가족 학교캠프에 25세대 6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가톨릭 여성의 집과 고운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수원둥이 행복도 UP! 기쁨도 UP!입니다. 금년 제5회 수원시 다둥이 가족축제는 서수원지역인 경기상상캠퍼스에서 7월 6일 개최하였으며, 가족사진 및 UCC공모전 시상식, 육아·아동용품 플리마켓 운영, 출생관련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참여 및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둘째 자녀 이상 한약 할인사업은 151개소의 한의원이 참여하여 한약할인 증서 2,303건을 발급하였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지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여성폭력 없는 안전도시 우리 수원입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9개소의 여성권익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상담을 진행하고 성·가정폭력 피해자 치유 회복과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과 폭력예방 캠페인 등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140회의 시민대상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자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자활지원과 사회복귀 촉진,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767회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도시계획시설 사업 도로개설과 병행하여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 자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규제정 등을 통해 성매매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토록 하고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여성폭력 방지 및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해 정책 연구과제로 수원시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데이트폭력 예방 및 지원홍보 확대 등의 정책제언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실천 가능한 예방사업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각종 교육과 연계하여 공직자,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특히 데이트폭력의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성률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열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최중열입니다. 노인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행복한 노년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자리 희망 어르신 4,450명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봉사 등 공익활동형과 취업 시설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공동작업형 등에 시장형, 취업연계를 해주는 인력파견형 등 각종 유형의 일자리를 시니어클럽 등 15개 기관을 통하여 제공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어르신일자리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는 물론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안정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만 65세 이상 어르신 7만 626명에게 기초연금 1,377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만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령 어르신 1,347명에게 효사랑지원금 1억 5,400만 원, 만 80세 이상 어르신 중 3대가 같이 사는 가정 2,317세대에게 효도수당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페이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노인 장기요양기관 337개소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외에도 의료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지원, 노인요양시설 입소 등급외자 비용수가 등을 지원하였으며, 장기요양등급 외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365 어르신 돌봄센터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0페이지 장기요양요원 근로환경 향상 지원입니다. 수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지원 강화를 위해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기요양요원에게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재무회계 교육, 인권 교육, 노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올해 10월∼11월 중에는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1페이지 독거노인 종합 보호 사업입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독거어르신들의 고독사, 우울증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174명의 독거어르신들에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을 통하여 생활관리사가 가정을 방문, 안부전화, 후원연계 등을 실시하여 안전 확인 등을 하였으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실시하여 423명 어르신께 신병 활동지원, 가사 일상생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노인상담 사업, 무료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2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어르신들 집에 응급안전시스템을 설치하고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하면서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연계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2,133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방문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96건의 응급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한 바 있습니다. 53페이지 함께 소통하는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문화형성을 위한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 지원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내 노인복지관 6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기관 운영비 등 73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서호노인복지관 수영장 펌프 교체 공사 등 복지관 시설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54페이지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한 경로당 환경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내 경로당에 12억 2,6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그 외에도 냉난방비, 사회활동비, 양곡비 등 11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페이지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노인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지역사회활동 강화와 노인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충효교실 운영 등 노인 여가활동 지원, 자연정화 활동 등 사회봉사활동 지원, 장기·바둑 대회 등 활기 넘치는 제2의 인생구현 지원, 노인대학 운영 등을 통한 지식 습득의 기회제공 등 관내 4개 대한노인회지회에 6억 9,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6페이지 노인인권 강화 추진입니다. 노인인권 침해 사전 예방 및 개선방안 논의 등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45명의 복지시설 인권지킴이를 운영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노인학대 임시 보호시설로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어버이날·노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5월 어버이날 및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어르신 600명을 모시고 5월 8일 개최하였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10월 8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기념식, 축하공연, 재능발표회, 포토존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8페이지 수원시니어클럽 리모델링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1,000만 원을 투입, 시설 노후화 개선 및 노인일자리 전담 기능 강화를 위해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883.87㎡ 시설 전체를 리모델링 또는 증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1월에 특별조정교부금 12억 2,100만 원을 확보하여 2019년 9월 5일 착공하였고 2020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비 2억 8,900만 원 중 부족 사업비 1억 8,200만 원은 2차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맨 아래 준공예정 2019년은 오타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59페이지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19년 9월말 현재 수원시 노인인구는 12만 2,000명으로 수원시 인구 대비10.2%입니다. 모든 시민이 노후에도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활기찬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목표로 2015년부터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추진하여 2016년 6월 인증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2019년 조성과제 50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조성위원회와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하여 시정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하여 WHO 재인증을 신청하였으며 2019년 하반기에 확정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19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중열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공사 조근행 가족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성 센터장님, 장기요양시설 센터 종사자들 인플루엔자 접종한 부분이 있는데 비용을 보면 한도가 4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4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비용이 맞나요?

네.

안정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사업으로 해 가지고 효사랑지원금하고 효도수당이 있는데 지금 현재 수급자 대비해서 지급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신청주의다 보니까,

이것 따로 파악해 보신 것 없으세요?

지금 현재 이 데이터로 봐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해 보니까 50∼6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은 하는데 사업을 해놓고 나서 아는 사람만 하는 것보다는 또 지역의 주민자치라든지 통장님 협의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에서 홍보는, 예산 성립은 해놓고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고민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그걸 끝까지 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 사업이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수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좀 해 주시고요, 독거노인 종합보호 사업이 있는데 저도 항상 보면서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지금 현재 관리자 빼고 152명이 있는데 노인 어르신돌봄은 대상자가 4,174명이거든요. 맞죠?

네.

이게 한 사람으로 따져보면 독거노인관리사 한 사람이 약 28명을 케어를 하는 겁니다. 28명을 케어를 하고, 그 사업 실적 내용을 보면 주1회 방문, 주 2회∼3회 안부전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하루에 6명을 방문해야 돼요. 하루에 여섯 집을 방문하고 케어를 해주고 하루에 또 나와서 나머지 와서 안부 전화를 한다는 게 과연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가능할지, 일반적인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이게 가능한지, 수치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짜 제대로 방문을 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한 3명 정도 이상 방문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군데∼세 군데,

그래서 주 1회 방문하는 부분인데 이게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생활관리사가 대상자를 12명∼18명 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바뀌어요?

네, 이게 이제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보고드릴 사항인데요, 그게 이제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해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여성 안심 관련 사업으로 해서 가스배관 설치하고 있는데 보통 거기에 경고판도 부착을 하나요?

네, 경고판도,

가스배관은 제가 보기에는 부착을 안 하는 걸로, 화장실에는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스배관, 연립주택이라든지 밀집지역 주변에 원형으로 해서 가스배관,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못 본 데가,

지금 표지판이 276개소가 되어 있고 또 경찰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주요 지역에 가스배관 도포지역이라고 해서 연립 같은 데 이렇게 해서 경찰 쪽에서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스배관 형광 도포하면 이게 수명이 얼마나,

보통 도포를 하게 되면 1년 정도 효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경찰 의견을 들어서 유지관리를 했고요, 현실적으로 표지판하고. 내년도에는 도에서 지원 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민안전과 통해서 신청을 일단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경찰 쪽에서도 이게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해서 검거하는 그런 현상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방차원이니까.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경찰 의견을 들어서 같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한 2년 정도 수명이 되다 보니까, 특히 여름 장마철 지나고 나면 그 형광물질의, 사실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방차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 설치할 시점이 장마를 지난다든지 그러면 시점이 오래 갈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 도비 확보가 되면 시행할 때 경찰관서 의견을 같이 들어서,

네,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이왕이면 오래 갈 수 있도록 하고 도포할 때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승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려고요.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가 수원시 장기요양시설 모든 종사자 관리합니까,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장기요양기관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는 인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 센터하고 교육, 홍보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업무가 두 군데서 보고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최중열 과장님이 보건소 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예방접종 관련해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게 개인별로 맞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개인별로 맞되 해당된 기관에서, 지정해서 병원에서 맞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인플루엔자 병원이 있으면 자유롭게 가서 맞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플루엔자를 취급하는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기관 대표가 먼저 자비로 맞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일괄 처리한 다음에 그 기관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4만 원이 한도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독감 4가 백신 맞히는데 금액이 백신 종류에 따라서 4가나 3가나 2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원한도액이 4만 원이고, 과장님, 보건소에서 협력병원에서 주사 맞히면 병원에도 지원금 나가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4만 원 한도 내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희가 최저로 2만 2,000원 정도고 지원 단가 평균이 아마 한 3만 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거기 포함해서 한도가 4만 원이란 얘기잖아요, 추가되는 건 자비 나가는 거고?

자비 나가고요.

아까 센터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노인복지과 업무지 장기요양센터 업무가 아니거든요.

네, 저희가 7,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고 과장님이 설명하셔야 될 사항인데 아까 좀 잘못,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드리는 거예요.

장기요양지원센터에 저희가 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업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조근행 관장님! 가족여성회관 작년 말부터 위탁 운영하셨죠?

네.

42페이지에 보면 둘째 자녀 이상 한약할인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네.

이게 둘째 자녀 이상 한약할인이 아이 태어났을 때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되는 건지? 대상 지원 조건이.

산모가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한번 할인해 드리는 그런,

낳은 후에 산모한테 나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기간은 언제까지, 세 달 내에? 뭐 그런 것들 안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 홍보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주로 둘째아 출생신고 할 때 그때 해서,

동에서?

원스톱서비스 할 때 같이 전반적으로 다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원스톱서비스 다시 한 번 답변, 지금 원스톱 서비스로,

네, 출생신고 할 때,

동에서 안내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제반 사항하고 다 같이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네, 각 동에서 하고,

출생신고 동하고 구에서 하죠? 누락되지 않게끔 홍보하는 데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의 최중열 과장님, 47페이지에 보면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이게 117억이에요.

네, 맞습니다.

물론 국·도비 나가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참여자수 늘리는 건 좋은데, 22.5% 증가한 건 좋은데 여기 보면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해서 이렇게 유형별로 지금 사업을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유형별 내에 또 세부 참여 사업이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사업별로 정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중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함께 소통하는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협소한 복지관 같은 데는 없나요?

저희가 지금 6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사실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복지관으로서는 하드 쪽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협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둑교실이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복지관 여건상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실이 없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의 프로그램실 운영하는 곳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옆의 건물을. 맞죠?

네.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게 헬스장이 지하에 있다는 것,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에 있어가지고 헬스장이 지하에 있다는 것도 저는 사실상 납득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창문도 없어가지고 환기도 잘 안 되는데 그런 곳에서 운동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만약 불시에 안전사고라도 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지실 건지 그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종합보호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아까 조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명당 약 28명 정도 케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올해 독거노인 보호하는 데 있어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고독사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이 독거노인 종합보호 사업 말고도 응급안전시스템을 통해서 보면 사망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했죠?

네.

그리고 이분들이 케어를 하다 보면 아마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생길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또 어떻게 진행을 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런 종사자들한테 사실 특별한 방법은 없었는데 저희가 정신건강센터가 있어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이분들의 정신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상담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전문적인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랑 2018년도 독거노인들 관련해서 고독사라든지 그런 사건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 부분에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은 자료 요청으로 지금 제가 써놓기는 했는데 한 가지 말씀으로 부탁드릴게요. 장기요양센터의 황호성 센터장님, 지금 보면 요양보호센터의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를 아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들을 관리하는 시설장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리는데 각종 국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수원시에 여러 가지 지원금 종류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 지원대상자별로 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지원금의 종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대상 자격이나 인원수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뽑아주세요.

네, 장기요양서비스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각 지회별로 지금 노인지회가 4개 있는데 그 지회들의 예산결산 현황도 자료 주실 수 있죠?

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3/4 분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최근 3년간으로 해주세요.

최근 3년간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의 이성률 과장님!

네.

여성친화도시 조성 보면 5기 시민 모니터단을 운영하시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하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각종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장 모니터링 활동을 제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주요 행사 때 행사에 여성 관련해서 남성, 여성해서 수유실이라든가 여성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이런 행사 진행이 있다든가 또 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모니터링 하고 전반적인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전문가, 여성친화도시 위원들이 친화도시 관련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같이 심의도 하고 또 개별 모임도 갖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실적들이 있나요?

네, 개별적으로 모니터링 한 내용하고 특히 올해 보고드렸던 사항은 그분들이 여성친화도시 사업도 하지만 성평등 강사로서 올해는 여가부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강사로까지 육성을 했어요. 올해는 주안점을 거기에 둬서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한 현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을 강의도 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해서 강사로서 키워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안점을 그쪽에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시간 할애를 그분들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보니까 워크숍 100인이 있던데, 여성친화 100인 워크숍이라고 있던데 다녀오신 거예요?

워크숍이 100인들 전체가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단하고 같이 모이는 기회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에 모여서 친화도시 사업하고 성별 양성평등에 관한 전반적인 것 저희가 사업성과 브리핑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 관련 영화도 같이 관람을 하고 전체적인 성과 모니터링 하는 그런 워크숍, 내부적인 워크숍이고 어디 외부로 나가는 워크숍은 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여성 안심·안전 사업 추진이 있는데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사업이더라고요. 혹시 내년에 신규로 생각하는 사업이 있는지?

최근 여성 원룸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시민안전과하고 경찰 쪽에서는, 예를 들면 아주대학교 이런 원룸단지 밀집지역에 대해서 아마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거기 있는 주민 또 주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보다 현장감 있는 그런 사업, 안전 대책을 꾸리는 그런 계획을 내년에 갖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타 시에서 하는 것도 거의 대동소이한 이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경찰하고 연계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인 효용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올해 주안점은 위원님 아시지만 불법카메라 이게 참 이슈가 돼가지고 올해는 거기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찰관서하고 협의해서 여성 관련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 있으면 보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청 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 부분도 좀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언론에서도 보면 주차장 강력 범죄가 하루에 50건씩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로드매니저 사업 있다가 없어졌는데 그 사업전환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아예 예산 자체가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로드매니저 사업은 아마 작년 말에 해서 연초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 된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체할 다른 사업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도시안전통합센터를 방문해서 그 이후에 경찰관서의 의견을 듣고 여성 안심 귀갓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업종료에 따른 이후 대책으로는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 홍보하고 또 경찰관서에서는 각 지역별로 또, 곡선동 같은 경우는 안심 귀갓길 사업이라고 해서 시민안전과하고 또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연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됐고,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는 저희가 2015년도에 한 3,000개소 카메라에서 1만 개소 이상 카메라가 확대되고 최근에 거기서 중점 두는 부분은 카메라 인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LED 시설을 많이 카메라 주변에 설치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아까 조금 보완한다면 시민 제안으로는 요새 쫓아오는 남성들 관계 때문에 미러 설치해 달라는 시민참여예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수용하는 걸로 해서 그 사업도 오산인가 어디에서 하고는 있는데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 있는데 주로 연령층은 어떤 층이 많이 참여하시는지?

제가 연령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주로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이, 취업 관련 대부분이 그런 교육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원은 경기도 지정 시설이고 저희 시에서 같이 지도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계속 지금 정보화 교육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늘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지금 거의 접목을 해서 효과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것 이용연령대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게 전문 직업교육으로는 분류되어 있지는 않고요, 또 노년층 이런 분들이 아마 접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먼저 사업을,

맞춤형 돌봄,

돌봄사업 관련돼서 동의안 철회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뭐죠?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의 사무위탁사업이 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시행해서 저희가 동의안으로 했다가 의회 동의 받는 사항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가 철회를 하고 보고로 갈음한 사항입니다.

그 보고는 언제 하실 거예요?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서 바로,

그럼 언제 하실 건데요? 지금 일정이 있나요, 이것?

네, 일정이 있습니다.

네, 업무보고 끝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이따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 사업 진행 관련돼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이게 시행은 2020년 1월부터 시행인데 저희가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올 10월에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시작으로 해서, 이게 지침 자체가 9월에 내려와서 저희도 상당히 시간적으로 급박한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 수행기관 관련돼서 지금 선정이 다 됐나요, 아니면 아직 공고가 안 나갔나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이 다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저희도 지금,

지금 서로 미뤄가지고 안 된다 또 이런 게 있어서,

10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만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할지를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 권역별로 그래도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 분포도를 감안해서 권역을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이 대상이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 해당이 돼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법인들이 이제 수행기관으로서,

일단 그것은 공고를 내보시고 추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구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권선구랑 장안구가 지금 똑같은 걸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3개 권역,

권선구 같은 경우 일단은 지리적으로 넓고 인구도 제일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권선구가 권역이 더 많아야 되는데 장안구랑 똑같이 나온다는 부분에서 형평이 좀 안 맞고, 이것은 지금 당장 어려우시다고 하니까 이후에 권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가 가시적으로 나와 봐야 얘기가 된다고 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총 12개까지 권역 나눌 수 있다고 그러셨죠?

네, 12개까지요.

지금 저희가 10개면 2개 더 권역을 만들 수 있는 건데,

네, 보건복지부에서 권역 지정돼 가지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사실은 같은 인구수, 지역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가 사실 권역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보통 9개 권역이라든지 8개 권역,

그러니까 지역특성도 좀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는 지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많고 권선구는 이게 떨어져 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인구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데가 많은 지역은 더 세분하게 나눠서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을 선정해서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위탁기간을 1년 정도로 해서 시행착오,

네, 시행해 보시고 권역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부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및 관련 출자기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률 여성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원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복지협력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운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6개의 복지관에서는 917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1일 평균 5,745명 정도가 이용을 하였습니다. 지역특성에 맞춘 공감하는 복지관 운영으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2018년 11월에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2019년 3월 15일에 구성을 하였습니다. 3차에 걸쳐서 논의와 자문을 하였고 이에 임금 체계뿐만 아니라 또 근로환경 개선, 인권 및 안정 권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사업 추진입니다. 수원푸드뱅크를 비롯한 6개 기관과 596개 단체나 업체로부터 23억 8,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 받았습니다. 308개의 사회복지시설에 26억 3,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배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지원 물품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를 지급하였고 현충일 행사, 나라사랑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보훈회관 및 현충탑을 위탁 운영토록 해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지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상 업무로 서면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노숙인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수원다시서기 노숙종합지원센터 등 7개의 노숙인 시설을 운영해서 생활지도 및 상담 등 10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단을 운영해서 40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자리 취업연계로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활사업 관련 보고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센터 3개소의 33개 사업에 327명을 자활사업에 참여시켜 자활의욕 고취 및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자산형성사업 대상자 392명을 모집하였고 지속적인 가입자 발굴을 통해 자산형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사회서비스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등 9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 202개소에서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운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유정 복지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복지협력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플랫폼 구축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복지 정보에 대한 적극성을 제공하기 위해 동 사회복지 실무원과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고객응대 커뮤니케이션,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동 맞춤형복지팀장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관을 하나의 복지 브랜드 이미지로 통일하기 위한 수원형 복지 브랜드 온수원 복지 이미지를 구축하여 각종 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에 활용, 홍보하고 각종 홍보물 제작 시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밀착형 휴먼플래너 양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복지플래너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의 기본, 심화, 슈퍼바이저 과정 등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공개 컨퍼런스 과정 등 민·관 사례관리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수행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사례관리에 대한 업무연찬을 위해 구별 사례담당자간 스터디 운영을 4회 지원하고 사례관리자 워크숍을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더 탄탄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019년도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20년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제3기 2018년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우리 시가 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제4기 2019년도 시행계획은 추진부서 28개 과 46개 팀의 세부사업 변경사항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은 모니터링 하였으며, 제4기 2020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부서장 간담회 및 사업부서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시민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9월말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 협의체 위원 287명, 동 협의체 위원 874명으로 총 1,161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12건의 민·관협력 공동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코디네이터 교육을 16회 진행, 36명을 양성하였으며 4개동 맞춤형 컨설팅, 민간 위원장과 간사에 대한 교육, 구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희망을 두드리는 똑똑! 365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실직, 가출,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신속한 지원으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와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9월말 기준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5,860건 8,994명에 대하여 28억 166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선지원에 따른 사후조사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8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사람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통합사례를 추진하여 2019년 9월말 기준 통합사례관리 1,660건, 슈퍼비전 23건, 서비스 연계 1만 1,084건을 동과 구, 시에서 실시하였으며 휴먼서비스센터에서는 328건의 자원을 발굴하여 2,447명에게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유정 복지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운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조례에는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현장 모니터도 했고 실제로 한 3차, 지금 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직접적인 접촉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보신 적은 있는지?

네, 그 부분은 없고 지금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중간보고까지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11월에 최종 결과보고를 하는데 그것이 끝나면 실제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접촉을 해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종사자 분들을 위한 처우개선인데 너무 광범위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실적에 대해서,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물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복지서비스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 건데요, 이제 추위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거리에 나앉아있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특별보호대책이라는 전수조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동절기 예방 대책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역전 지역에 노숙인들이 많이 있어서 엊그제 경찰관서하고 각 구청의 부서 또 동사무소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달 28일에 어떤 정비를 하는 걸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전수조사에 대한 진행을 하고 계시는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수조사가 끝나면 향후 어떻게 대안을 세우실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도자료 보니까 중앙정부에다가 지원에 관련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보도자료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분들이 사실상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면 수원시에서 지정한 의료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가 있죠?

네.

그런데 실제로 노숙인 분들이 직접 찾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찾아가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우리 노숙인 시설이 4개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종사자들이 대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의료원에서 노숙인 시설에 직접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치료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숙인 시설 관련해서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부적인 내용과 노숙인 분들이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면서 사회 복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데이터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백운오 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18페이지 보면 의료급여관리사가 수원시에 지금 6명이 있습니까?

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 저소득층 수급자들을 상담해서 의료급여제도에 대해서 감면제도나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또 저소득층들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장기적으로 입원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심평원하고 연계를 해서 장기입원이 아닌, 귀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이라든지 일반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 수급자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니, 의료급여관리사라는 게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가장 큰 취지는 의료보험의 비용 과다지출을 제어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정상적으로 그것을 찾지 못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런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비용이, 병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 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장기입원자 같은 경우도 있고 또 하루에 반복적으로 입원을 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례관리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수원의료원이라든지 동수원병원, 가톨릭병원 이런 부분에 지금 중점적으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실질적으로 이런 병원에 가서는 아까 얘기했던 장기적인 입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에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간이라든지 베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병원들, 중대형 병원들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그 방향으로도 우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의료보험이라든가 비용 부분도 지출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한 어떤 제도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희승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노숙인 자활시설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자료상에는 4개소에 70명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인원은 현황 파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 제가 가서 본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노숙인 시설을 해뜨는 집부터 해가지고 네 군데를 다녀봤는데 정원을 20명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정원은 20명인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숫자, 내부적으로, 진짜 여기서 기거하는 사람은 더 적고 데이터 관리하는 수치로 봐도 한 60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여 명 정도 관리 숫자가 안 맞는 것도 있네요?

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 우리 희망쉼터만 14명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3개 시설에는 17명씩 해서,

12명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분들이 이제 거리 노숙인으로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가정불화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담도 하고 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생활지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여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심리적인 지원이 저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심리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자활을, 다시 사회로 나와 적응하기 위한 테크닉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프로치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직업교육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조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강원도 양구에 저거, 뭐죠?

해안면이요? 귀농?

해안면은 지금 없어졌죠?

아닙니다.

금년에,

제가 엊그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매년 기록을 보니까 한 7∼8명씩 보냈고 작년까지만 해도 여섯 분이 계시다가 요즘 가보니까 세 분이 지금 계십니다. 세 분 중에 한 분만 만나고 두 분은 일을 나가셔서 못 만났는데 그분들이, 태국의 근로자들이, 거기가 이제 시래기라고 해서 그것을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농사가 많고 그 주인들은 연로하셔서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가 보냈을 때 한 8명을 보내서 일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태국인들 젊은 층 분들이 한 300명이 그쪽으로 와서 일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일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6명 있다가 지금 세 분은 다시 다른 데로 가시고,

금년도에 가신 분들도 있나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가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승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까 장기입원 관련해서 우리 의료급여관리사가 나가서 안내하고 교육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은 권찬호 국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될 부분 같아요. 노인복지과 내용 중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지원을 1년에 162억 원 받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당연히 의료급여수급권자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시잖아요, 1종이 됐든 2종이 됐든?

네.

거기에 포함된 금액 162억 원이 1년마다 나가고, 그리고 아까 장기입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장기입원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또 여기 중복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 당연히 중복지원은 안 되겠죠?

그렇죠.

노인 분들 빼고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 의료급여관리에서 한번, 서비스 자격기준 선정, 수급권자 자격기준 선정할 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재산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노숙인 관련해서 지금 32억 원 정도가 7개소에 나가고 있는데 행정감사 자료도 요청을 하겠지만 이것 관련된 세부내역들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협력과의 임유정 과장님!

네.

26페이지에 보면 지역밀착형 휴먼플래너라고 해서 사례관리사들, 관리자들 양성하거나 아니면 소진예방 교육들 하고 계신데 여기 추진실적 보면 복지 분야, 민·관사례관리 맞춤형 교육해서 나와 있는데 이분들 사회복지사들이시죠?

네,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 중에서 해서 심화과정 들어가시는 거죠?

네.

그러면 민·관사례관리자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 분들이시죠?

네.

기관에 계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주로 사례관리 하는 기관에 계신 분들입니다.

기관에 계신 분들?

네.

주로 사례관리 하는 기관이면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그렇죠.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런 쪽이 많으십니다.

보통 이게 심화과정이 1기에서 2기, 예를 들어서 1기 기간은 어느 정도 교육 받아요?

오래는 아니고 거의 1일씩 하고 있습니다.

하루씩?

네, 시간을 많이 빼실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하루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보수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이런 부분들은 동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하면서 동 단위에서 지금 사례관리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각 동마다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나 이럴 때 같이 또 참여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지역에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보다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더 해서 동마다 사례관리 함에 있어서, 물론 다 잘 하시지만 약간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끔, 사례관리를 하지 않게끔 이 부분,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년도에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휴먼서비스센터 관련해서 30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동 사례관리사업 운영하고 휴먼서비스센터 운영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중간에 보면 통합사례관리 1,660건이 있는데 이게 동 단위 다 포함한 거죠?

네.

동에서 하는 내부 사례라든지 통합사례 포함한 거고, 슈퍼비전하고 서비스연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슈퍼비전은 어디서 한 거예요?

슈퍼비전은 주로 동에서 휴먼서비스센터에 슈퍼비전이나 컨설팅 하는 걸 요청합니다.

요구해서? 그리고 서비스 연계한 것은 수원시 전체 사례관리 받으실 분들한테 가는 거고,

네.

지금 통사 없는 데 많죠?

네.

지금 통사 없는 데에 저희 사회복지직렬 직원들 배치할 계획이잖아요?

네, 세 명은 배치했습니다.

몇 군데 해 놨고 아직 안 돼 있는 데 있고 그러면 통사 분들이 중간에 관두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서비스가 제대로 잘, 사례관리가 안 이루어지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이 배치될 계획이죠?

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 통합사례관리사 분들의 전문성도 있지만 또 우리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례관리에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교육들 있잖아요, 심화과정 역량강화 부분에서 교육을 같이 시켜가지고 동마다 배치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운영계획 짜가지고 저한테 한번, 행감할 때 다시 또 별도로 다른 것 질의할 때 하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내년도 계획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의료복지 관련해서 의료복지 상담이라든지 요새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

건강 관련해서 치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각 구마다 두 군데씩 시범적으로,

8군데,

8군데가 지금 4개 구니까 2명씩 배치될 계획이고, 배치 아직 다 안 돼 있죠?

저희한테는 11월 23일 정도에 배치한다고 보건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배치는 안 되어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랑 같이 연계를 하셔가지고, 우리 복지협력과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사례관리라든지 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의료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든지 관련해서 연계 잘 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운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자활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59억 원이었고 올해 85억 원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사업이나 사업 참여자들이 그렇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어느 사업에 중점적으로,

자활사업은 우리가 지역자활센터 3개 센터가 있는데요, 수원, 우만, 희망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종사하는 직원들 인건비이기 때문에 한 23억 원 정도씩 이렇게 하고, 거기서 조금 더 하면 운영비 정도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조금 예산은 오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네, 그렇습니다.

작업장을 가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작업환경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복지협력과의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백운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및 다문화정책과의 업무보고 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일원으로서의 자립의지 고취 등 생애 단계별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발달장애인 복지환경 분석 및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관계중심 행동 중재 및 심리상담 지원 등으로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을 보강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64쪽, 수원형 무장애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등 미래지향적인 보편적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원형 무장애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자 수원시정연구원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수원형 무장애 친화도시 정책과제 5개 영역, 5개 정책목표, 28개 정책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무장애 친화도시 선포, 조례 제정, 부서별 세부과제 실행 등으로 장애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무장애 친화도시 구축으로 장애인식개선을 통한 인권도시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중증장애인 체험홈 추진에 따른 중장기 자립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자립의지가 높은 체험홈 거주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기 주도적 결정권 보장과 지역사회 일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중증장애인 탈시설화의 일환으로 2개소 3명에 대하여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적 사회활동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험홈 시범운영의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 등 효과성을 분석하고 거주시설 이용자 등 자립욕구를 조사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의지에 부합하는 자립지원 정책을 강구하겠습니다. 66쪽,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가족 상담, 장애가족 휴식지원과 발달장애인 조기발견, 장애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가족 상담 및 장애부모 교육 등 9,836명에 대하여 2,300만 원을, 발달장애인 상담 및 조기발견 등 3,650명에 대하여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부모 등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원 연령 확대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시비 추가 활동지원 급여 지원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165명의 추가 대상자 중 120명과 6억 8,000여 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68쪽, 따뜻함을 나누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냉난방비 등 1만 4,318명에 대하여 14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 이사비 등 254명에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립생활과 재활의욕 도모를 위해 보조기구, 의료비 등 140명에 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9쪽, 희망드림 장애인 일자리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일반형인 전일제·시간제와 복지형인 참여형·연계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일반형과 복지 일자리 연계형은 시 직영으로, 복지 일자리 참여형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23억 원으로 14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기회 및 소득보장으로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70쪽,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총 46개소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43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145억 원과 기능보강사업으로 12개소에 16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활에 필요한 상담, 교육, 훈련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장안구 정자동 43-17번지 일원으로 신축 규모는 연면적 1,439㎡,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51억 원으로 2018년 10월 설계용역 완료 및 착공하여 2019년 10월 말에 건물이 준공됩니다. 개관식은 시설 운영의 안정화 시기를 고려하여 2020년 2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72쪽, 곡반정동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곡선지구 단위계획구역에 추진하는 복합복지시설로서 당초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려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장애인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제외하고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위치는 권선구 곡반정동 91-3번지 일원으로 총 부지면적 3,075㎡, 연면적 약 6,963㎡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약 220억 원입니다. 2020년 4월 착공하여 2021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소 대기자를 해소하고 복지 전반에 걸쳐 사회적 기여도가 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숙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유혜숙입니다. 보육아동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안심육아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특성에 맞는 보육 및 양육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수원시는 수원시동부·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두 개소를 운영중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 대체교사 지원 사업, 취약보육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 지원 사업으로 놀이공간 및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이러브맘 카페가 9개소 있으며, 16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및 도서를 무료로 제공하는 장난감도서관도 9개소 있으며 15만 여 건을 대여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양육중인 36개월 이하 영유아도 긴급 시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실이 3개소 6개 반 있으며 3,026건의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도 397회 4,339명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6쪽,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보다 많은 공보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동을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9월 말 56개소, 10월 현재 1개소 개원하여 57개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시립 바론어린이집 등 6개소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7쪽, 바른 인성, 자연친화 수원형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우리 시가 2016년부터 추진하는 수원형 어린이집은 올해 2월 30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7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총 예산은 3억 600만 원으로 보육활동비 1개소당 가정은 400, 민간은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교사 역량강화 교육, 생태부모 교육, 교사 특색프로그램 교육 및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으며, 10월 19일 부모 참여 특색프로그램 발표회인 제3회 수원 청개구리축제를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하여 아동, 학부모, 어린이집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8쪽,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공기청정기, 조리원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비 및 간식비 등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9쪽, 차별없는 취약보육 적극 추진입니다. 장애아 전문 1개소, 통합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0세아 전용은 13개소, 시간연장 142개소, 24시간 6개소, 외국인 근로자 자녀 지원 어린이집은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80쪽, 사기진작을 위한 보육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을 위하여 보조교사 지원, 근무환경 개선비, 교직원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근속수당 등 다양한 처우개선 지원을 통하여 보육교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81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힐링 캠프 운영입니다. 공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수원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 1회 90명 참석하였고 참석한 분들은 90% 이상 높은 만족도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82쪽,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2018년 수원시 1,134개소 또 1,055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38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1,003개소 어린이집을 점검하여 75개소의 위반 어린이집이 발생하여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하반기 지도점검을 진행 중이며 예방위주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투명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83쪽, 아동권리실현! 아동친화도시 수원입니다. 수원시는 18세 미만의 아동 수가 9월말 현재 21만 4,693명입니다. 우리 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2017년 9월 4일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5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4쪽, 건강한 성장을 위한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9월 현재 15개의 아동생활시설 입소아동 240명을 비롯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 4,287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기반 조성을 위해 시설 15개소에 66억 1,700만 원, 요보호아동 보호사업에 41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종사자 역량강화, 식중독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자립 정착을 위해서 수원시 추가지원금을 포함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아이지킴이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올해 9월말 현재 665건의 신고 건 중 아동학대로 396건이 판정되었으며 이중 심리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필요아동 및 가족 129명에 대하여 1,217회의 심리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86쪽, 아동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립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유휴 교실을 활용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2017년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한 사업으로 서호초등학교 서관동 3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거점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시립 서호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서 62개 센터가 있고 1,732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에 43억 7,900만 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교사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및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전관리 및 시설 운영 지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 모든 초등학생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입니다. 올해 8월말 권선구 호매실 휴먼시아 16단지 내에 1호점을 무상 임대하여 운영 개설하였고 2020년에 새로 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총 20개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89쪽, 취약계층 아동이 행복한 드림스타트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례관리를 위해 3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면담을 하는 기본 서비스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필수 서비스 및 상담 결과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숙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욱 다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이주욱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다문화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수원형 다문화정책 추진으로 다문화공존사회 구현입니다. 우리 시의 외국인 주민은 6만 2,500여 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행정적 수요를 반영한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외국인 소외현상 완화시책 추진 등 외국인 다문화가족의 행정적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금년 4월 외국인 다문화가족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한국어 교육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한국문화 및 생활 적응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이주배경청소년의 제도권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를 통한 16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적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4쪽, 위기탈출! 도움손길! 외국인 긴급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위기에 처한 외국인에게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의료비 2건, 생계비 7건 등 총 9건에 58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해서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외국인 주민 레인보우 드림브릿지 정책 추진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한국어 및 직업능력 개발 교육 등 17개 사업, 3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만 5,0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외국인주민 상담센터 운영하여 4,300여 명의 외국인에게 통·번역 콜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한국문화체험 힐링의 날 운영과 찾아가는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을 34회에 걸쳐서 추진하고 세계인의 날을 기념, 제12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를 5월에 개최하는 등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누리는 사회통합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다함께 누리는 다문화 공감정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생활과 우리 문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교육,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환경조성, 통·번역서비스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해서 2만 3,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자녀 수준에 맞는 1:1 방문학습을 지원코자 1,100여 명에 대해서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다문화가족 신문구독 사업,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 운영, 공직자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글로벌 인재의 요람!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운영 추진입니다. 이주배경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시설인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지원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지지망 구축을 통해 글로벌인재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와 대안학교, 예비학교 등 교육지원과 정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지지망 구축사업 등 총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만 8,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차별 아닌 참여 높이는 다문화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거주 외국인 주민의 역량강화 및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하여 내·외국인으로 이루어진 비영리단체,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 1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토록 하는 등 내·외국인이 상생하는 다문화 포용도시 수원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99쪽,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장소 이전 추진입니다. 당초 매산동에 위치해 있던 외국인복지센터가 매교동 115-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팔달구 지동에 위치한 실로암빌딩 7∼8층 2개 층, 814㎡를 임차해서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서 지난 7월 초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다문화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욱 다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이현숙 과장님, 65페이지 보면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추진사항에 탈시설 해가지고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어떤 성과라든지 향후에 어떤 계획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이제 1년 조금 지났는데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고 확대계획은 저희가 성과를 어느 정도 분석한 다음에 2021년 정도에 확대할 계획이고 지금은 이제 3년을 시범으로,

확대계획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그분들을 케어한 결과라든지 성과분석이 뭐가 좀 있나,

그러니까 성과분석을 한 후에 확대를 하게 되면 하는 거고 만일 이게 잘 안 되고 있으면, 체험홈이 3년을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1년 동안, 지금 한 1년 3개월 정도 지났잖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먼젓번에 모니터링 나갔는데 원래는 남자 둘, 여성 두 명 이렇게 있었는데 여성 한 분이 적응이 조금 어려워서 한 분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채에 한 3명 정도 지금 있는 건데요, 지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대를 하신다고, 2022년도에 확대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데,

시범기간 지난 후에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런 건 수집된 게, 지금 자료 준비한 게 없다 이것이죠?

네, 정확하게 지금 성과가 완벽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체험홈,

1년 동안 나온 자료가 뭐 있나 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 정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니터링 한 결과가 뭐 있나요?

그 결과가 지금 자립이 안 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 정도, 그리고,

그러면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 약간 좀 정상적인,

중증이다 보니까 실제상으로 이게 자립해서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 있죠?

연간 8,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당초에 설치할 때는 2억 7,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이 됐는데도, 계획을 처음에 잘 수립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으시는 것 맞죠?

네, 저희가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올해 민선7기 약속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용역을 시정연구원에 줬거든요. 그래서 원래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정책에서 도출된 게 기능 보강 위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 보강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센터를 뭐 하나 설립을 할 때도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진짜 필요한 부분인지, 지금 보면 발달장애인 지원 같은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또 같이 하고,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복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센터를 하나 설립하면 이것은 나중에 없애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야 쉽게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서 진짜 이게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유혜숙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 건데요,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보통 1년에 2회 정도 하시는 건가요? 1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점검하는 기준이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죠?

안전에 관련된 것도 하고 예산지출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급식이나 이런 것 할 때 유통기한, 이런 내용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이들이 다니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죠?

네.

혹시 어린이집 차량 관련해서 한번 점검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경우 통학버스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지입차라든지 이런 건 확인이 된 건 없고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봤는데 실제로 20년이 넘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시설에서 지입차로 아이들을 통학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게 적발이 됐어요. 그걸 아직 파악 못하신 거예요?

이런 통학차량이 저희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유치원에 관련된 것도 같이 합해서 있던 상황이라 저희가 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라든지 아니면 저희 유아교육법 관련된 그런 것을 보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아직 파악은 다 못 했습니다.

그 파악을 빨리 하셔가지고 아이들 안전을 지켜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지입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도 안 돼 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 실태파악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홍보하고 캠페인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도 찾아가는 교육으로도 하고 있고요, 각 공직자라든지 일반 사람들한테도 예방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관련해서 실제로 실태파악이 되나요? 이게 사실상 아시겠지만 아동학대라는 게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파악이 되시는지?○ 보육아동과장 유혜숙 : 지금 저희가 신고 건수, 신고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대부분인데요, 나머지 집안에서 한다든지 가족 간에 아동학대를 하는 사항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하지 않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 교직원이라든지 교사,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같이 교육하는 것을 육아종합센터나 동부육아종합센터를 통해서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주욱 과장님!

네,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탈출! 도움손길! 외국인 긴급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 건데요, 그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업 내용을 보면 생계비라든지 의료비에 대한 긴급지원도 있고 또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 보면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관련해서 지원된 게,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그 홍보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홍보를 지금 행사성으로, 1회성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인 홍보를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외국인복지센터를 비롯한 3개 센터에도 홍보를 하고요, 거기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각종 외국인 지원 관련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도 홍보 하고요, 저희는 이제 다누리꾼이라고 62명의 외국인들,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시정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온 분들한테는 자기들 언어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사실상 도움의 손길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크잖아요?

네.

대대적으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이현숙 과장님!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연구용역 한 것하고 무장애 친화도시 용역 보고했던 자료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체험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분이 왜 나가셨다고요, 적응이 힘들어서?

네, 적응이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시 시설로 가셨어요?

집으로 갔나봐요.

시설로 다시 복귀 안 하고?

시설 사람이 아니라 재택, 집에서 있다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처음에 체험홈 운영할 때 지원대상이 우선 바다의 별이나 수봉재활원이나 사랑을 나누는 집 여기서 처음에,

아니요, 재택에서 다 온 걸로,

재택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 지원대상은 거기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시설에서 와도 되고 재택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네 분이 다 재택에서 오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원대상은 이렇게 하실 거고? 보고서 상으로는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데 시설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안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업 목적이 시설에 있는 분들 탈시설 시키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네, 시설도, 재택도 대상이 됩니다.

재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호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같이 있어도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일단 소규모의 체험홈을 시범으로 하다가 이제 진짜 자립이 되고 취업이 되면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기 때문에 꼭 시설이 아니어도,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증장애인들이 탈 시설화시키고 그리고 집에 있는 분들,

끌어내는 거죠.

끌어내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분들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자립생활 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 만든 건데 조금 더, 어차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끔씩 나가서 진짜 어떻게 활동 하시는지 이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보시고, 그런데 여기 이 안에 장애인 분들만 계세요, 아니면 보조사,

코디 분들이 있습니다.

활동지원 해주는 코디?

활동지원 따로 있고 코디도 따로 있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장애인활동지원사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67페이지 보면 이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연령 확대예요. 확대 건인데, 이거랑 저한테 예전에 자료 주셨던 장애인활동지원사 분들이 나가서 서비스 해주는 그 이용자하고는 별개인가요?

같습니다.

같은 거죠?

네, 다만 이제 이것 확대하기 전에는 18세 이상에 대해서만 시비 추가를 했는데, 시비 추가를 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6세 이상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한 165명 정도가 대상인데 실제로 서비스 받은 분들은 12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소요예산이, 이 아동대상에 대해서만 9억 5,000 정도 보셨던 건데 이게 추가가 되면,

추가 부분만 그런 거고요,

추가되면 9억 5,000만 원 추가한다는 거고, 지금,

국비나 도비는 기존에 똑같이,

나가는 거고,

네,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활동지원사 관련해서 337억 나가잖아요?

네, 그 정도 나갑니다.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연령대 확대해서 더 같이 하는 거죠?

네, 확대한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337억 원 안에?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좀 확대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네.

이 기관들 여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세요?

기관들 매년 1회 점검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어제로 제공 기간 끝났습니다.

어떤 게 끝나요?

그래서 주로 이제 회계서류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회계서류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리 잘 하셔가지고 행감자료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네.

유혜숙 과장님! 수원시하고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운영된 사항들 얘기하셨는데 어린이집 운영지원하고 가정양육 지원한 건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횟수도 많고 양도 많고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네.

보통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근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7명입니다.

각 7명씩 있죠?

네.

그 중에 센터장 한 명 있고 팀장 하나 있고 같이 하는 직원이 4명∼5명인데 그분들이 지금 이 많은, 공무원들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현 직원 수이고요, 그 안에 시간제 보육교사라든지 각종 상담교사라든지,

이제 뭐 거기다가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에,

그쪽 관련된 분들이 돌봄교사라든지,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다 있어가지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인력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많이 열악한 상황이에요. 특히 이분들도 제가 근무조건 한번 모니터링 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신 다음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네.

그리고 민간, 가정은 각 구에서 하고 시 보육아동과에서는 시립하고 법인 이쪽 관리하시잖아요?

네.

정부지원 어린이집 이렇게 보면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단체 중에서 엘리베이터 있는 데 있죠?

네,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운영비 어디에서 줘요?

저희가 줍니다.

시에서 주죠?

네.

민간하고 가정이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전체적으로 수원에 7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줘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저희가 승강기 검사료로 월 1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금 안 나가는 경우가 장애아를 통합해서 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통합은 나가고,

네, 나가고 있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방침 결재를 받아서 향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관리비가 전기세 포함해서 월 8만 원 정도가 나가요. 적게 나가는 데는 5만 5,000원 나가는 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학대가정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입양아동은 어디서 담당하시죠?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에서 하시죠?

네.

입양아동에 대해서 모니터링 어떻게 하세요?

조손, 할머니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일반 개인이 입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관리하고 있고 각자 교육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동 관련해서 사업지원 현황이라든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욱 과장님!

네.

아까 외국인 긴급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희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청 13건이 들어왔고 지원이 9건 됐어요. 그렇죠?

네.

580만 원 지원됐는데 지원 유형이 어떤 거예요?

저희가 주로 지원하는 내용은 의료비, 해산비, 생계비인데 이것은 그냥 막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건강보험 미가입된,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 또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되는 분들, 또 중위소득이 75% 이하인 분들,

이 관련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청됐고 지원됐고 지원 탈락된 부분도 왜 됐는지 사유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운영 관련해서 자료에는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3개 프로그램에 980명 했다고 하셨어요.

네.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교육을 집합적으로 모아놓고 한 건가요? 사례관리를 980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통합사례관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요? 사례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사례발굴 및 관리 회의도 있고 우리가 상담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연계도 해주고,

그렇겠죠, 사례관리니까.

네?

사례관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래서 위기사례 지원도 하고 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관련된 내용들 정리 쫙 해서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욱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금년도 4월에 수립을 했는데 핵심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4대 정책과제하고 정책목표를 세우고 24개 과제를 일단 선정했어요. 저희 부서가 금년도 1월에 생겼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정책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것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일단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아이들 교육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될 걸로,

보육이요?

네, 보육문제.

네, 맞습니다.

보육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다문화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해서 1,100명 정도인데 대상자가 수원시에 이 정도 되나요?

네.

제가 보기에는 대상자 선정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구청의 자료를 보면 팔달구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이 한 501명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집에만 다니는 애들이, 그러면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도 있을 텐데?

초등학교, 아동들, 청소년까지 보면, 24세까지 보면,

방문학습지 같은 경우는 거의 초등학생들이 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게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학교 다니시고 이런 분들은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 해요. 센터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연락도 하고 해서 신청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요구하시는 분들 위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팔달구를 보면 어린이집의 20% 정도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더라고요. 민간이라든지 다 포함해서는 한 17. 몇%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문제인데 어린이집에서 부모한테 전달되는 과정의 문제점, 그러니까 학교에서 과제를 내줬는데 부모는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한번 고민하고 이번에 새로 생겼으니까 다문화정책과에서 관심있게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분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통·번역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일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이런 부분 애들이 오면 좀 챙겨줘야겠다는 그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주시면서 사회복지타운 관련해서 설계가 변경되셨다고요?

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죠?

기존에 5층으로 해서 장애아 어린이집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거주시설 그다음에 위에는 사회복지회관 등으로 해서 5층으로 건립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17년도에 공사비로 계산한 것하고 지금 2019년도에 공사비를 계산해 보니 40억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거주시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일단 설계변경 하신 거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 탈시설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인건비, 운영비 등 매년 연 간 한 13억 정도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거주는 하지 말라는 취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라는 거죠.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체험홈을 통해서 소규모로 하는 거지,

어쨌든 애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된 것 같은데 기존에 최초 보고하시고 할 때 요구했던 사항이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도 어쨌든 좀 늘리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주차장 문제는 지금 하나도 얘기가 없고, 지금 40면이라고 그랬나요? 몇 면이죠?

대수요? 종업원 수요?

차량 주차대수.

차량 대수 48대요.

그러니까 50대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 실제 완공됐을 때 주차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더니 그 주변에다 대고서 들어오면 된다고 그러는데 주변의 공영주차장 문제는 별개의 문제지 이 건물이 수용할 수 있는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 변경이 안 된다고 또 그러시고 그래서 넘어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바꾸고 층수도 바꾸고 할 수 있으니까 설계변경이 안 되는 것도 아니네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니, 그때 변경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랬어요.

지하 한 층 파는데 한 4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이게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개관이 됐을 때 여기 직원들도 다 차를 못 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원 한 70명 정도,

직원들이 다 차를 타고 다니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모자랄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없고 설계변경은 금방금방 하고 이게 지금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대책은 공영주차장을 500대 정도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룸이 된다고 그러면 주로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녁 때 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 이용자들은 주로 낮에 하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운에 맡기는 거죠. 아직 완공도 안 된 주차장에 대해서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또 원룸 분들이 낮에는 차를 안 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안 그럴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기본적인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건물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이 고민이 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및 다문화정책과의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