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손인수 의원 발언
성수
박성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소통담당관, 직속기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뒤 세종시교육청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뒤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소통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는 데 집행부에서 시간이 꽤 소요되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예비심사 대상인 소통담당관과 세종교육원,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세종교육원 대상으로 자료 요구드립니다. 2020년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지원 사업 추진 세부 과정 일정별 성과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AI 초등수학 수업 지원 시스템 플랫폼 운영·지원 케리스(KERIS) 관련 서류와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469쪽 교수·학습자료 개발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 개발을 할 때 각각 들었던 예산 그다음에 대상 학년, 과목 이런 것을 기입하셔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1쪽 찾아가는 수학 체험전 세부 사업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90쪽 자산취득비 50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 중간중간에 자료 요구하실 시간을 추가로 드리겠으니까요, 추후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교육정책 홍보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세종형 고교학점제 등 교육정책 역점 사업 내용을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시민들의 세종교육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교육정책 홍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교육특별자치시 세종을 구현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담당관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린 숙제가 있는데, 중간 검사해도 됩니까?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학부모 소통 창구 말씀하신 것 맞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창구라고 할까요, 운영되고 있는 ‘교육감에게 바란다’ 그다음에 각종 민원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했는데,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현재 개편에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항은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학부모 상담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학부모 상담을 조금 더 강화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추경 관련해서는, 그 숙제 관련해서 좀 실망스러운 게 역점 정책 홍보만 2억 4000을 올리셨어요. 이게 예산이 든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되거나 더 원활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홈페이지상에 ‘교육감에게 바란다’라는 건 이미 이전부터 있어 왔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실명과 함께 본인의 정체성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비방글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저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게 본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아이에게까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더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구가 학교하고 교육청의 역할이 또 나누어져 있고 학교의 역할 부분도 강화할 부분이 있고 교육청에서 또 지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들 지금 추진하는 거에 더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2021년도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는 7억 원대였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는 이번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면서 9억 9500만 원, 거의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예산액이 적정한 예산액인지 담당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제가 적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산이 2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기존보다 많이 편성이 됐고 더 많은 부분의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학부모님, 시민들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게 되어서 저희가 홍보가 좀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더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연도별로 비교를 해 봤는데요. 전체 예산 대비 홍보비가 0.01%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도 추진이 필요하지만 사업 추진 이전에 추진하는 주체 그리고 학부모님, 시민들의 이해가 전제돼야지 그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앞으로 교육에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을 보면 10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이렇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9월부터도 시작하실 수 있고 12월 말까지 예산을 쓸 수 있는데 특정한 기한을 이렇게 두 달에 한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집행하기 위한 거고 홍보는 12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12월 말까지 홍보는 지속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홍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엘리베이터 광고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것 같고요. 지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도입이 됩니다. 지금 4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 홍보비를 지금 쓰는 게 가장 적정한 시기인지.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2025년까지의 고교학점 추진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 학점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도에서는 선도 학교, 연구 학교를 작년부터 추진해서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언론에서 여러 교원 단체라든가 관련 단체에서 의견을 주시고 있는데 처음 시행에 이 고교학점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지만 단계적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도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초등학교까지도 이해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제대로 이해가 돼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추진이 잘 될 것 같아서 저희도 부정적인 인식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홍보 대상을 누구로 잡고 있으신 거지요, 언론사를 통한 홍보는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언론은 아시는 것처럼 특정할 수는 없고요. 언론을 보시는 모든 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대상을 시민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시민 전체보다는 더 특정한, 여기에 관련성이 있는 대상자로 더 좁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을 정확하게 어떻게 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2025년도에 처음으로 이 정책을 반영받는 그런 대상부터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홍보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이렇게 언론에 보도 자료를 뿌린다고 해서 그 성과가 나타날 것인가는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통담당관 측에서 학부모라든지 학생, 교사 또 지역 주민 이런 대상별로 간담회라든지 어떤 정보에 대한 수집, 의견 이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하고 이런 매체 홍보를 하면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교학점제 관련 부서는 중등교육과인데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초등학교 대상이 되는 학부모님들, 교사들 중점으로 개별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학기에는 초등학교 중점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저희는 범위를 넓혀서 세종시민들에게 널리 이해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도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바가 있어서 어제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됐거든요. 저는 많은 분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가 일단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 홍보뿐이 아니라 리플릿 같은 거, 팸플릿을 제작해서 그 연령대에 맞게, 학년에 맞게 그렇게 배포를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2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고민을 깊게 하셔서 2억 4000만 원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저희가 정부의 어떤 교육정책 사업 이외에 세종시만의 어떤 특수한 상황 아니면 선도해서 나가는 어떤 정책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캠퍼스형 공동 교육 과정이 지금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저희가 전면 등교를 다른 시·도에 비해서 먼저 시작했고 이런 부분들도 홍보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어제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학생 정서 회복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도 저희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먼저 선도하는 사업 등이 있는데요. 지원 등과 관련된 것도 있고 보건·위생 관련된 것도, 다양한 분야가 좀 있어서. 지금 대상이 고교학점제에 국한돼서 홍보 활동을 하시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교학점제고요. 말씀하신 코로나19 이후에 아이들의 정서 회복하는 것도 홍보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저희가 역점적으로 그리고 다른 시·도와 달리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업이 있으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울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강양희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추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32쪽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6억 2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영재교육 활성화 지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교육 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기본 운영 경비, 교육행정기관 시설 등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첫째,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은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발명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는 수학·정보 융합, 환경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과학교육 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과학실 안전 모델 학교, 과학교육 정책 연구 등에 1억 200만 원 편성, 수학교육 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 찾아가는 수학 체험전, 수학 전용 교실 구축 지원, AI 초등수학 수업 지원 시스템 플랫폼 운영 지원 등에 3억 4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합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과학·수학·정보 학습자료 지원 예산 17억 4420만 원 편성, 환경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체험 중심 자원 재활용 교육, 탄소 중립 환경 교육 등 1억 3900만 원 편성,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 지원을 위한 과학 교육 여건 개선에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4억 1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정책 연구의 현안 과제 수행 건수 증가로 5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기본 운영 경비 사업은 행정 장비 사용량 증가로 부서 운영 경비 504만 원 편성, 청사 비품 구입 및 물품 유지 관리 용역비 등 3480만 원 편성하여 총 3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행정기관 시설 사업은 세종교육원 주차 공간 부족에 따라 연수생 및 민원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공사비 1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465쪽 사업설명서 보시면 과학실 안전 모델 학교 80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특교가 4000만 원, 우리 자체가 8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데요.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갖춰지는 거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학교에서 제일 위험한 구역이 체육 수업 내지는 과학 수업이거든요. 과학실 수업할 때 특히 실험할 때 시약이라든지 또 그런 실험할 때 안전 장구, 우리가 자전거 탈 때 필요한 모자라든지 안경이라든지 필요하듯이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교당 8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배부하고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5개 학교는 특교로 이미 교부가 됐는데요. 제가 사업설명서를 말씀드리지만 이미 결정이 난 그런 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를 여기에 다 명기를 해 주시기를 사업설명서 제작하시는 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개 학교는 아직 대상이 결정됐나요, 아니면 안 됐나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허락해 주시면 결정할 학교들이고,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학교에 안전 컨설팅 내지는 점검을 다닙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취약한 학교, 재작년에 부강중, 아름중, 두루고 세 학교였고 작년에 세 학교, 올해 이미 다섯 학교를 특교로 지원을 했습니다. 특교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에 취약한 학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안전을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책무성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난번에 한 학교에서 사고가 있었지요. 그래서 과학실 안전 조성에 더 필요성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469쪽에 보시면 교수·학습자료 개발이 있습니다. 교수·학습지도 자료 개발은 해마다 하는 거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해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현장에 꼭 필요한 걸 중심으로요. 작년에는, 원래 아이들이 학습에 학년마다 고비가 있는데 초 2 때, 초 3 때 그때 첫 번째 학습의 고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학년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자료를 개발해서 각종 여러 방법으로 학교에 보급했고요. 이번에는 초등 2학년, 2학년 때가 학년 격차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학습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자료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학생들은 보통 학교에서 수업받을 때는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교사들은 교과서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다른 지도 자료가 필요하신 거겠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지도 자료 개발이 수없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수학을 지도하는데 이런 자료 개발이 계속 반복적으로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도 교사를 해 봤지만 자료 개발, 교재 연구는 끝없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더 흥미를 주고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수업에 즉각 투입해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은 끊임없이 필요하고 또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하다못해 수업이 끝난 다음에 형성평가라든지 그런 자료까지도 사실은 많이 개발해서 제공하면 선생님들한테 무척 도움이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료가 개발되면 그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후 과정은 학교에 잘 사용하고 그리고 자료들은 거의 도서관 한쪽에 쭉 보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옛날 자료도 찾아보고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얼마만큼 공유되고 활용이 되는지 이런 설문 조사가 좀 되고 있나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교육원에 온 이후로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그런 시도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교육원에서 교수·학습자료를 심도 있게 개발을 하시고 매번 그 예산이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학교 현장에서 이런 자료들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러한 설문 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471쪽에 보면 찾아가는 수학체험전, 신규로 1억 6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16번을 운영하시게 되는데요. 16번이라는 게 16개 학교를 의미하는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16개 학교, 초등이 좀 더 많을 테고요. 또 주제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학습 체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학체험센터에서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또 체험센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학교라든지 또 전 학년을 돌아가면서 좀 활용하고 싶은 학교라든지 또 토요일 그럴 때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수학 교구를 활용해서 수리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라든지 수학과 관련된, 아이들에게 흥미를 주고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주제가 20개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의 교구를 모두 확충해서, 학교에서는 전혀 준비할 필요 없이 저희들이 하나의 만들어진 세트를 그 학교에 구현하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강사 수당이 1억 37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강사는 누가 하시는 거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선생님들 중에 수업을 잘하시는 분이나 또 우리 교육원에 파견돼 있는 수업에 아주 탁월한 역량이 있으신 선생님께서, 지금도 수학체험센터에서 그분이 가끔 수업하고 계시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선생님들 대상으로 시범 수업을 하시기도 하고 아이들이 체험 활동 왔을 때 수업을 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들 몇 분을 모셔서 충실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472쪽에 보면 세부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강사 수당을 43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어떻게 해서 43만 원이 나오는 것이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43만 원이 4시간, 한 번 가면 4시간을 수업하게 됩니다. 그런 정도를 산출한 겁니다. 기본 16만 원 플러스 초과 9만 원씩 해서 그 정도 산출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473쪽에 보시면 수학 전용 교실 구축 지원도 1억 2000만 원 증액하고 계십니다. 예상하고 계시는 대상 학교가 있으신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것도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계획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2학기 동안에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일단 공모를 해서 계획서를 심사하게 되겠는데 학교에서 과학실이라든지 가정실, 음악실, 특별실이 있듯이 사실은 수학실도 있어야 수업하기에, 수학 수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학교에 수학 나눔 학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수학 나눔 학교까지 포함해서 주변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입지가 좋은 학교 그리고 유휴 공간, 그러니까 교실이 좀 남아 있는 학교 또 거기에 열정적인 선생님이 실현 가능한 그런 공모 희망서를 제출한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그에 합당한 학교를 초·중·고 한 학교씩 모델처럼 일단 꾸며 보고 싶은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균형도 맞춰 주시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477쪽에 보시면 과학·수학·정보 학습자료 지원이 있습니다. 1억 7000만 원이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17억.
용희
박용희위원
17억, 굉장히 큰 예산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2027학급에 대해서 학습자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초·중의 전체 학급 수의 몇 퍼센트가 되는 건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전체 학급 수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전체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3월 1일 자로 산출한 초등학교 1442학급, 중학교 585학급이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전체 학급이면 좀 더 균형에 맞는데 혹시나 전체 학급 수의 몇 퍼센트만 이렇게 해 주시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러니까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2학기 때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을 다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배부할, 선생님들한테 제공할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 단계에 있는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54종을 개발, 54종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아홉 학년이지요. 각 학년에 6종씩 여섯 주제인데 수학·과학·정보 관련 두 주제씩 그래서 여섯 주제. 그래서 수학·과학·정보 그 수업에 해당되는 교구를 3종씩, 그러니까 수학 하나, 과학 하나, 정보 하나. 수업과 관련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영상 자료를 보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담당 연구사나 또 여기에 관여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전문성 그리고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데요. 그렇게 해서 학교 교실 수업이 조금은 의기소침해 있는 요즘 현실을 반영해서 아이들에게 사기 진작도 하고 교실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온라인으로 하는 거네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들이 이미 개발하고 있는 자료는 온라인 수업이고요. 그 온라인 수업을 보면서 아이들이 직접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교구가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꾸러미 재료비가 있습니다. 17억 들어가는데, 이게 온라인 학습 콘텐츠 재료비거든요. 17억은 재료비.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꾸러미에 들어갈 용품들입니다, 교구는.
용희
박용희위원
그 3종인데요. 나중에 그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이 꾸러미 속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가능하시다면…….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당연합니다. 그리고…….
용희
박용희위원
다음에 제공해 주시면 좀 보고 싶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액수가 크다 보니 일상감사까지 제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 되돌려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484쪽에 보시면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80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최종 예산은 1억 8000입니다. 지금 대상 학교가 4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특이점은 한솔초, 한솔중, 한솔고 이렇게 한솔동에 있는 학교 초·중·고가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내구연한에 따라서 계속 교체해 주듯이 이 학교들은 세종시가 개청하면서 처음 개교한 4개 학교에 조치원신봉초가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이미 2000만 원씩 1억을 배부한 학교인데 참샘초만은 이미 충분하다 해서 나머지 4개 학교를 좀 더 완성도 있게 꾸며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더 배부하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3쪽에 보면 청사관리에서 침대·매트리스 11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분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당직원, 교육원이 개원한 지 2년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필요한 물품들이 많습니다, 완비되지 못해서. 특히 당직원님들께서 사용하실 침대나 공기청정기나 매트리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옛날에 쓰시던 거 아니면 없고. 그분들을 위해서 특히 준비해야 될 물품들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7페이지고요. 예산안은 97페이지입니다. 원장님, 교육청의 3차 과학교육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3차, 교육부에서 만들어 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해마다 만들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해마다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매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만 가지고요.
인수
손인수위원
근거 자료를 다시 한번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교육 발전 계획을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수립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4차를.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런데 교육부가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4차 교육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개년 정도 늦은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교육부 종합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건 매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2년부터 정책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세종시는 다른 시·도와 달라서, 다른 시·도는 과학과 연계한 직속기관이나 지역 교육청이 아주 수도 없이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 환경연구원, 영재교육원, 인공지능, 천안에도 있고 하지만 수학체험관, 정보관 하여튼 다양하게 있어서 거기에 다 과학과 관련되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특히 지역 교육청에서도 또 각자 나름대로 경쟁하듯이 과학교육 계획을, 지역 교육청에서는 또 지역 교육청대로 계획을 수립하지요. 그런데 세종시는 그게 안 되고 우리 교육원에서 모든 걸 감당하다 보니 위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일을 수행하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교육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세종만의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그런 자료를, 중·장기 계획을 우리 나름대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제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을 미리 제출받아서 자료를 봤는데요. 보통 법률에서 종합계획은 5개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종합계획은 5개년에 한 번이고요.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은 1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교육 3차 종합계획이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예요. 교육부에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5개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0년도에 발표한 것도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예요. 마찬가지로 5개년이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매년 수립하고 계신다고…….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건 기본계획.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3개년짜리 계획이거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이거는 계획이라기보다는 우리 세종만의 특별한 여건에 맞게 과학교육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저희만의 자구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획과는 좀 다르게 정책 연구, 과학교육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세종이 개청하면서 바로 발명품이라든지 과학 작품 전국 대회를 석권하고 했습니다. 그런 역량을 좀 더 지속하고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원장님, 제가 실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혹시 담당 부장님이 계시면……. 위원장님.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직함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부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거 혹시 답변을…….
제가 다른 시·도를 보니까 서울시교육청하고 전북교육청은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같이 종합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각각의 교육청 기준대로 수립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법률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보통 종합계획 수립을, 나와 있을 때는 5년마다라든지 사실을 명확하게 해 줘야 각 자치단체라든지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 근거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몇 년도 단위로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보통 그러면 시행령이라도 보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제각기 세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수학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나요?
수립은 하고 계세요?
정보교육은요?
융합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수립 계획 자료들, 기본계획 자료들, 4개겠지요. 과학·수학·정보·융합,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원장님, 방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과학교육을 수립하겠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답변을 주셨어요. 앞으로는 이번 4차 종합계획 이후에는 5차, 6차 계속 세워 나갈 건데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같은 법률에서 시행되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다 해서 5개년씩 종합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시는 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시적으로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우리 교육청이 갈 방향을 정하고 매년 그 방향대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이더라고요. 제가 시청에서 예산 심의를 해 보니까. 그 방향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점을 지적해 주셔서 환경교육까지도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484페이지이고요. 예산안은 99페이지입니다.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사업 대상은 5개 학교입니다. 2012년에 우리가 개청하면서 처음 개교한 학교 한솔초, 한솔중, 한솔고, 참샘초 그리고 조치원신봉초 5개 학교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우리가 점검하고 컨설팅한 결과 이제는 이 학교들도 보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된 학교들입니다. 그중에서 1학기 때 2000만 원씩 배부를 했는데 다른 학교들이 아직 미비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적정하게 2000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해 주면 현대화에 걸맞은 과학실을 꾸밀 수 있다 그렇게 의견이 모였고요. 원래 참샘초는 처음부터도 제일 많이 투자되고 세계적으로 학교 방문을 많이 했던 학교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한솔고에 근무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샘초만은 이미 이 정도면 좋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게 과학실 안전모델 학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과학실 안전모델 학교는 저도 잘 구분이 안 돼서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과학실 안전모델 학교는 모델에 가깝도록 보완하는 거지요. 취약하거나 미비된 것을 메꾸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이고, 지능형 과학실은 좀 노후된 과학실을 현대화, 옛날에 과학실 현대화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 대신 쓰는 그런 용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과학실을 새로 짓는 학교, 새로 개교하는 학교 수준으로 리모델링한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면 과학실 안전 모델 학교는 기존에 있던 교실에서 보완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은 아예 새로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개념.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래서 경비도 지능형은 4000만 원 정도 필요하고 안전모델 학교는 학교당 800만 원이면 충분하고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작년에 보니까 안전 모델 학교는 1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00만 원으로 줄어들었네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작년에는 좀 더 오래된 학교였더라고요. 3개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800만 원씩으로 그렇게…….
인수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입니다. 원장님, 우선 제가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추경에 올라온 전체 사업이 12개 정도 되던데요. 좀 아쉬웠던 건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이미 수학과 과학은 너무나 많이, 어떻게 보면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포자’라는 말도 생기지 않을까. 물론 수준이 너무 높은 내용들을 다뤄서 그렇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우리 세종교육원에서의 프로그램이나 사업도 역시 너무 수학과 과학에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AI나 인공지능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반대쪽에는 기후 위기나 환경이나 생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 아쉽다는 말씀을 크게 드리고요. 473쪽 보겠습니다. 수학전용교실 구축 지원이 신규로 1억 2000이 올라왔는데요. 2020년 수학체험센터 구축과 운영에 특교 3억 4000 포함해서 7억 6000만 원, 100% 집행이 됐어요. 여기에 학교마다 수학전용교실 구축을 할 거며 2022년도에는 2억 4000, 2023년도에도 2억 4000 이렇게 학교마다 수학전용교실을 구축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수학체험센터는 학교에서 필요한, 또 가능한 학급들이 학급별로 와서 체험하는 그런 방식이고 특히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체험은 소프트웨어 체험센터처럼 토요일에 운영될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그런 수학체험센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의 학교도 있고 또 체험센터의 내용과는 다른,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20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 교구가 완비된 그 상태로 창체 시간이라든지 수학 시간에 가서 학교의 희망에 따라서…….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의 큰 꿈은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드린 건 수학체험센터가 따로 구축되어 가고 있는데 학교별로 또 수학전용교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별실로 취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수업을 위해서는 교구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교사 시절에도 다른 교실은 앞에 칠판 하나만 있어도 좋지만 수학교실은 아이들이 단체로 칠판을 활용해서, 4면이 칠판이고 모든 교구가 완비돼 있는 그런 교실이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초·중·고 한 학교에 대해서만이라도 한번 모델을 구성하고 싶은, 그래서 수학전용교실은 주변 학교에서도 충분히 다녀갈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순열
이순열위원
연차별로 이렇게 중기재정 수요액을 올리신 거 보면 생활권별로 우선 시범적으로 학교를 선정해서 하신다는 생각보다는 계속 늘려 가실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일단 원장님 생각은 알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과학만 배워서 굉장히 다변화하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빨리 변화하는 이 사회의 적응을 과연 해 나갈지에 대한 우려가,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463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위원님, 저희 교육원에서 수학·과학 그쪽 분야만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뒤쪽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6개 학교도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6개 학교 그것은 특교에서 1억 3000이 왔는데 그중에 분담금으로 나가고 6000이 공모 학교를 통해서 탄소중립학교 운영하도록, 거의 교육부의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어제 제가 결재할 때 다빛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몇 학교에서 응모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리 아이들이 자라 갈 환경에 대한 어른들의 고민이 너무 늦지 않냐는 생각이 더러 들어서요. 463쪽에 보시면 발명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강사 수당이 5회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료비도 5회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세종시에는 학부모님들 관심이 많아서 학부모님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발명교실을 열어 달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초등 3회, 중등 2회 그래서 5번 정도, 1회당 20명씩 4시간 정도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모집할 때 학교별이 아니라 세종시 권역 내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시는 건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전체로 공문 시행도 하고.
순열
이순열위원
혹시 교육장은 어디로 생각하세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교육장은 일단 발명체험교실이 참샘초에 있으니까 우선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 강사수당에 보면 ‘일반1’이라고 되어 있고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찾아가는 수학체험도 강사수당 책정에 ‘일반1’로 되어 있어요. 제가 강사수당 지급 기준 표를 봤더니 일반 1급이면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 의원, 유명 예술인, 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인사, 기타 등등, 박사학위 취득 이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1급이면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가지신 분 같은데 굳이 이렇게 강사 등급을 책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발명도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야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충분하게 정한 겁니다. 1급, 2급, 3급 2∼3만 원씩 차이 나는데 그래도 적어도 발명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모시고 하다 보면…….
순열
이순열위원
2∼3만 원은 아닌 거 같은데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거기다가 보조 강사도 필요하고, 때로는요. 그래서 이렇게 책정한 걸로.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에는 보조 강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씀이세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포함이 됐을 수도, 강사료는 그냥 넉넉하게 일단 산출한 겁니다. 어떤 강사가, 여기 자료에 보면 24호봉 이상 유·초·중등 교원, 장학관, 5급 이상 공무원 이런 쪽에…….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 금방 “넉넉하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 위원들도 다 느끼는 거예요. 발명체험 프로그램 강사는 1급 기준이 아닌데 프로그램 강사료가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넉넉하게 책정하신 걸 위원님들도 다 아시니까 계속 질의를, 이거랑 모델학교랑 지능형 과학교실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수학전용센터가 구축 중인데 수학전용교실은 왜 필요한 겁니까? 계속 지금 같은 질의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운영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고.
순열
이순열위원
또 같은 질의인데요. 469쪽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도 교수·학습자료 개발에 관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469쪽에 보면 최근 결산액에 2020년도 예산은 아직 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2020년 교수·학습자료 개발 1997만 6000원 중에서 1909만 3280원 지출하시고 다 소진이 안 돼서 88만 2000원 잔액 처리하셨거든요. 그런데 2020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도 사업비예요. 그런데 어떻게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넉 달 동안 다시 지난해 1년과 같은 예산인 1900만 원을 또 기정예산에다가 어떻게 더 청구를 하시느냐고요. 이거 다 쓰실 수 있으세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거는…….
순열
이순열위원
이거 관련해서 여기 470쪽 개발수당은 5만 원이고요. 기준이 하나도 제시가 안 되어 있어요. 478쪽에는 개발수당이 1인당 7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다 찾아서 알아서 ‘아, 여기는 이런 분들이 개발하시고 여기는 이런 분들이 개발하셔서 다르구나.’ 하고 다 찾아 내야 하는 겁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개발수당은 대개 재택으로 해서 하루에 5만 원 정도 선정을 합니다. 강사수당은 직접 대면으로 강의를 하고.
순열
이순열위원
당연히 강사수당과 개발수당이 다른 거는 저도 알아요.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개발수당인데 470쪽하고 478쪽이 일단 다르고요. 신규 프로그램이 거의 8개가 되는데 남은 4개월 동안 신규 프로그램을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신 겁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출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은 산출기초를 만들었어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지침을 준수하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처음에 부탁드린 자료가 오면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65쪽에 보시면 과학실 안전모델학교라고 특교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명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업명이에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과학실 안전모델학교 이게 서로 소통이 되는 사업명인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래서 일전에 박용희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안전모델학교에 부합하는 과학실을 만드는 경비다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자료 오면 다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제가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를 봤는데 궁금한 사안들이 대개 비슷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렇게 쭉 보니까 생각했던 의문점들이 앞쪽에 질의로 거의 나와서, 그런데 또 답변을 청취해 보니까 그렇게 궁금한 점이 해소가 안 돼요, 답변을 들어도 명확하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가 답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일단 우리 원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원래 답변을 듣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원장님 답변 듣다가 의구심이 생기면 실무 담당자라도 좋으니까요. 답변석에 세워서 이해가 정확히 될 때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465페이지, 바로 직전에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과학실 안전모델학교라, 이름이 어쨌든 간에 과학실 안전모델학교를 학교당 한 8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정립된 모델안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과학실을 만들어 주는 거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교육원에서 하고 있어요, 이 업무를? 교육원이 무슨 시설해 주고 뭐 공간 맞춰 주고 그런 데입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교육원에서 할 사업인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는 주어진 일을…….
찬영
안찬영위원
교육원에서는 모델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요,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런데 집행 사업을 직접 교육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교육청의 이런저런 업무를 다 떠맡아서 하실 거예요? 업무의 성격하고 기관의 성격이 안 맞으면 이거는 저희 업무가 아닌 것 같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셔서 업무의 성격과 맞는 부서에서 하도록 의지 표명을 하셔야지요. 아니, 지금 교육원도 일이 바빠 죽겠는데 학교별로 찾아다니면서 과학실 안전모델학교 조사해서 모델 만들어 주게 됐느냐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바쁘시다면서요. 이거 할 수 있는 부서들 많이 있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
찬영
안찬영위원
네? 원장님!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세종시 기구가 안정되지 못하고 또 직속기관…….
찬영
안찬영위원
이 800만 원 구축사업이 뭐 대단한 사업이라고, 그래 봐야 안전설비, 장비 같은 거 몇 개 넣어 주고 공간 재배치해 주고 그러고 끝날 텐데 이걸 교육원에서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느냐고요, 바빠 죽겠는데. 이거 할 만한 부서가 없어요, 우리 교육청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창의진로교육원 이런 직속기관이 생기고 하니까 업무가 적절하게 분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잡히면 학교에다 내려도 되잖아요, 예산을. 그렇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이거 학교에 그냥 내리고 마실 거지요, 예산?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학교에 내리고 컨설팅하고 부족한 교구에 대해서 점검하고 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우리가 만든 모델도 아니라면서요. 내려온 거라면서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특교로…… 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뭐 의미가 없네. 그런데 굳이 이거를 교육원에서 도맡아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일단 거기에서부터 저는 의구심이 생겨요. 우리 교육원의 업무 영역을 어디까지…… 저도 사실 교육원 거 예산서 보면요, 우리 교육원은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인 거지요, 도대체? 저도 헷갈려요. 조직의 성격이 규정이 안 돼요. 이제 규정을 하셔야지요, 업무 파악도 하셨는데.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직원들도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다소 본청하고 의견이 대립되더라도 교육원의 업무 성격이 뭔지에 대해서 원장님이 정확하게 발언하시고 성격이 안 맞는 업무들은 덜어 내셔야 돼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바로 또 조직개편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교당 800만 원씩 산출한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제가 과학과가 아니라서 충분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과학실에 완비되어야 할 안전교구나 설비가 있습니다, 기본.
찬영
안찬영위원
그렇겠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거에 부족한 부분을.
찬영
안찬영위원
리스트가 있어요? 담당 어느 분이 하세요? 리스트가 있어요?
혹시 이 800만 원 안에 공간 재배치와 관련해서 집기를 산다든지 그런 비용도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집기 내지 이런 것들 구축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는 모델이 있겠네요?
일단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가지고 계신 모델 안에 들어가 있는 집기나 기구류들이 어떤 것들이 설정돼 있는지 리스트를 주시고요. 800만 원이 왜 이렇게 금액이 맞춰진 건지 근거를 댈 수 있는 리스트를 정확히 금액에 맞춰서 일단 제출해 주시고. 학교를 선정한 기준은 어떻게 돼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1년에 두 번씩 학교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족한 학교들을, 가장 시급한 학교를 뽑는 겁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두 번씩 나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상반기, 하반기.
찬영
안찬영위원
우리 관내에 초·중·고가 대략 몇 개 학교가 있어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140…….
찬영
안찬영위원
거기를 1년에 두 번씩 나가요? 그게 가능하세요, 직원분들이?
네, 나오세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지요.
먼저 소속을 밝힌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찬영
안찬영위원
선생님들인가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시간이 되세요,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고유 업무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시간 내 달라고?
그분들은 개인의 어떤 자발적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열몇 개 학교씩 하는데 이런 템포로 하면 우리 세종시에 있는 학교들은 과학실이 있는 학교들의 모델이 언제쯤 다 도입이 될까요?
잠깐만요, 그거는 교육부의 입장인 거고, 그 안을 받아서 앉힌 거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의 입장도. 그러면 모든 학교를 목표로 하지 않는 거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교들은 안전으로부터 취약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관련해서 지원 대상으로 포함이 안 되는 학교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 대상으로 포함 안 된 학교들에 대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본청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바가 있어요? 예산 계획을 잡는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필요한 학교만 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담당 부장 선생님은 과학실 안전모델학교 구축하는 부분이 학교현장, 특히 과학실의 안전과 관련해서 800만 원씩 들어가는 설비나 공간 구축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있으면 좀 좋은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 모델이 안전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시느냐고요. 아니면 있으면 좋은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후자 쪽이요?
그 뒤에 있는 내용들도 부장선생님 업무인가요? 469페이지에 교수·학습자료 개발 건인데.
이것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좀 납득이 안 가서, 이게 갑자기 추경에 기정예산보다 더 큰 금액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일반 집행비용이 아니라 자료 개발비에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초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인력이 이만큼 더 필요할 거라는 계획을 안 하신 건가요?
일단 그러면 기정예산은 3, 4학년의 학습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였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여기다가 써 놓으셔야지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다른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아까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해가 안 가게 다른 얘기만 쭉 하시고. 3, 4학년이 기정예산이고 지금 이번에 새로 세운 1998만 원은 2학년의 수학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는 비용이다 그거지요?
471페이지하고 472페이지에 걸쳐 있는 내용인데 저도 이 내용을 쭉 보다가 이게…… 의구심이 좀 생겨서요. 이것도 부장님 업무세요?
나오신 김에, 여기 보면 강사가 있잖아요. 산출 내역을 보면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단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20명이, 일단 숫자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요,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대략 20명 정도가 16회에 걸친 교육활동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찾아가는 방문 교육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강사 한 분이 한 학교를 가면 그 한 학교에 20명이 동시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몇 명씩 나누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무 분이 학년별로 임무가, 미션이 맡겨지겠네요, 강의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한 강사 선생님이 평균 하루에 4시간이라고 단가 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수업을 했어요. 첫 번째 수업에 들어갔던 A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강사 선생님이 두 번째 수업을 할 때 첫 번째 수업에 들어갔던 A라는 학생이 두 번째 수업도 그대로 따라가는 시스템인가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건 강의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강의라고 봐야 해요? 저는 그 부분이 어떤 시스템이길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강사 선생님이 1시간을 했고 하루에 4시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학생을 데리고 특정 학생들이 4시간을 쭉 따라가면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라면 4시간의 강의가 다 인정이 되고 여기에, 쉽게 말해서 추가 금액 주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락 단락 떨어지는 수업들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건가, 각 수업마다 텀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본 건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강의라고 보기가 어렵네요. 부스 운영이지요. 이걸 굳이 강의 형태로, 강사의 형태로 운영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부스 운영 근무잖아요, 그냥. 설명해 주고 오시는 분들 물어보면 안내해 주고, 예를 들어 그 부스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어떤 걸 표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체교육을 한다는 얘기예요, 학생들 모아 놓고?
일단 어느 정도의 집체교육이 가능한 공간하고 환경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요, 사전 신청을 통해서?
그러면 일단 그 수업은 한 시간, 한 시간이 개별 개별의 수업시간이겠네요, 강의 내용이?
이렇게 꽤 큰 비용을 들여서 이걸 하는데요. 꼭 이렇게만 교육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취지가 좋은데요. 본 위원은 아무리 봐도 금액이, 공교육에서 이렇게까지 고단가의 강사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할 일인가. 부장님 그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1명에 몇백만 원짜리 강사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모시지, 이왕이면.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는 성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아주 전문적인 분야의 정교한 강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 인력풀도 한정적일 테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대상들이 어쨌거나 학생들이잖아요, 주로. 그런데 글쎄요, 이렇게 하면 이거를…… 저는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부장 선생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는 게 실제로 좋은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해요. 비용 많이 들여 갖고 할 거 같으면 못 할 일이 어디 있어요? 적정선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일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하나가 더 남았는데 477페이지에 이건 금액이 크고 그래서 보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도 결국에는 학습자료를 제작해서 배부해 주는 사업인 거지요?
배부까지 해 주나요?
배부의 형태는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학습자료의 형태가…….
실물이면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책자를 발간하는 거예요?
프린트된 유인물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학습자료인데요. 일단 내용 설명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 여기서 제일 궁금증이 유발된 것은 뭐냐 하면 학습자료라는데 초등학교 1442학급, 중학교 585학급 각각 다 뭔가를 따로따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등급의 교육자료가 필요할 거고, 중학교 1, 2, 3학년 3가지 등급 그러면 총 9가지의 교육자료인 거잖아요, 관련 분야의 과목에. 그런데 1442학급하고 중학교 585학급이라고 굳이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쇄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9가지 학령별 등급에 따른 학습자료를 개발하는 데 각각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 사업이 17억짜리 사업이에요. 17억짜리 개발 사업을 4개월 만에 끝낸다는 거예요. 물론 끝낼 수는 있겠지요. 인력이 대거 투입되고 교육청이나 교육원에서 자료 개발과 관련한 분명한 가이드를 가지고 있으면 4개월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단가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17억 4000만 원 정도의 금액 중에서, 여기 개발수당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9가지 분류의 개발 자료를 만드는 데 54명이 6회에 걸친 작업이 필요하다고 써 놓으신 거지요?
54명이. 그런데 그거는 사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재료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써 놓으셨는데 어떤 재료비를 얘기하는지가 특정이 안 되어 있어서요. 재료비만 지금 써 놓으신 게 17억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17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산출 근거는 없어요. 어떤 재료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쇄비는 아닐 거고, 로봇을 몇 대 사나요?
부장 선생님, 저도 의원 하면서 예산 심의를 많이 해 봤지만 하나의 세부 사업 내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하나의 단위 재료비가 10억 넘어가고 그러면 별도 첨부자료를 줘요, 사진 자료랑, 리스트랑. 왜 10억 이상 큰돈이 들어가는지. 그런데 이거를 지금 5번 해 가지고 꾸러미재료비 28만 원×3종×2027학급, 끝. 이게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위원님들은,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해당 사업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방법론이 중요하겠지요. 사업의 규모도 중요할 거고요. 그걸 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필요한 거라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승인해 주기가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너무 무서워요, 이걸 그냥 승인해 주는 게. 이 예산을 인정받고 싶으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취지에 맞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백업자료를 정확히 갖다 주세요.
일단 고생하셨어요, 답변하시느라고.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부장님, 잠깐만 좀 대기해 주세요. 저도 똑같이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과학·수학·정보 학습자료 지원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478페이지에 산출 근거를 하나씩 봐야 할 거 같은데 용품비 1만 원씩 해서 10종이라고 하셨는데 10종이 맞아요?
제가 말씀드릴 건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하면 9종이지요?
만약에 맞춘다고 해도 54회를 하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54종, 종에 따라서 명수까지 산정하신 거지요?
결국은 용품비, 개발수당, 국내여비, 협의회비 보면 54종, 1명의 교원이 1종을 선택하는 걸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3456만 원, 그러니까 1인당 64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 이거예요, 물건 하나 사는데. 자, 그러면 어떤 물건을 사냐. 제가 이 산출 근거를 요구했어요, 지난번에. 이거 작성하신 것 맞지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학급당 지원 대상 수를 25명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1명의 학생한테 1만 2000원짜리 물건 하나 사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그러면 내용이 뭐냐? 없어요. 과학·수학·정보 3개 교과, 그러니까 교과 하나당 1만 2000원이니까 학생 하나당 3만 6000원짜리 물건을 사 주고 있는데 얼마나 거창한 걸 사겠어요. 그리고 이걸 고르는데 54명의 인력이 하나 선택하는 데 다 투입이 돼야 된다?
아니, 그걸 빼자고 하더라고요. 개발수당이나 국내여비나 협의회비인데 참여하시는 한 분이 한 종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54종이니까.
평균이 아니라 정확한 거지요. 앞에 보면 54종을 선택한다고 했고 뒤에 세부 산출 근거에도 그렇게 명시를 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고요. 이게 어떤 의도로 기획이 된 거예요?
부장님, 이걸 그러면 활용해요, 학생들마다. 그러면 회수할 거 아니에요, 한 학교 끝나고 나면. 다시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급하는 거예요, 이거를?
차라리 돈을 줘요, 3만 6000원씩. 자기한테 각자 필요한 걸 사라고. 이 사업을 만들 때 어떤 의도로 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한 추계 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계산식만 다시 풀어 오신 거예요, 이거를. 최소한의 사업을 계획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1만 2000원 정도를 사 주면 되겠다, 한 과목당. 그래서 한 학생당 3만 6000원 정도 사 주면 되겠네, 이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교과별 평균 교수학습재료 교구비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그게 어디에 근거해 있는 내용이에요? 평균이라는 게.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사다 주면 나머지 3000만 원 이상을 투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시험을 거쳤다면서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예요. 원장님, 이건 장황한 변명이지요. 17억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계획도 없이.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여기서 더 세부적인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제가 제출하라고 했던 게 겨우 이거 하나인데. 이것도 너무 형편없어서 제가 황당해서 보고 있던 거였는데 54종 명수로 환산해서, 그래서 개발수당 등 해서 주겠다는 거고 이 일용 인부 인건비는 학교에 나누어 주는 탁송료예요?
10명×10회라는 것은 무슨 근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10명×10회는 뭐냐고요.
권역은 어떻게 나눠서 배달하실 건데요, 작업하시고 배달은? 10회×10명. 그거는 저한테는 내용도 없어요. 부장님 보셨을 때 이게 최선을 다해서 교육원에서 해당 사업을 위해서 추계 근거를 만들어서 일단 조직예산과를 상대로 충분히 설득이 가능해서 이 예산이 태워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자료가 제출됐다고 보세요?
이거 내년에 하세요, 계획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조직예산과도 어떻게 이거를 용인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망하는 거지, 본인들도 기망을 당한 거고. 일단 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원장님, 제가 이어서 간단한 거 좀 더 물을게요. 487페이지에 정책연구 관련해서 세부 내용을 보면 연구수당이 기존에 책정했던 것 대비해서 줄었어요. 보면 27만 9000원×25명×6월로 되어 있는데 6월은 무슨 의미지요? 488페이지 마지막 하단 부분 12)연구수당에.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2학기 다음 6월까지 산정을 한 거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다음 6월이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러니까 결과 처리까지 하면 6월이니까, 원래는 12월 말에 4개월로 끝낼 거고 특히 이번에 정책이…….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원장님, 이 사업이 원래 1년짜리 사업이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뒤에 6월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정책연구는 6개월짜리도 있고 1년까지도 있고 다릅니다. 또 연계, 3년 동안 계속되는 연구용역도 있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이 지급된 것도 있나요, 연구수당이?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사이사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환급을 받으셨어요? 초과해서 지급된 거에 대해서?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초과…….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보세요, 증감 내역에. 31만 8750원에서 27만 9000원이 됐단 말이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번에 새로…….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게 평균이에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여기 설명이 안 되어 가지고.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닙니다. 이번에 585만 원을 다시 증액한 것은 근자에 세종시 초·중학생 방학 중 생활실태 내지는 그…….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만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증감 내역에 줄어든 게, 각 연구수당이…….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지금 설명드리려고요. 그러다 보니 전에 연구들은 교수나 전문가들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올리는 연구는 순수 학생 대상입니다. 학생들이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투입돼요, 연구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진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당초에 하실 때는 민간인 참여로 계상하셨던 거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당초에는 교수나 전문가들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졌던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랬다가 100% 교사로 바뀌면서 수당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인 건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교사들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집행이 얼마 돼 있고 잔액이 얼마 있어요, 수당이?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기존에 한 10가지 연구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거는 신규로 새롭게 편성하는 거라서 별도로…….
성수
박성수위원장
나중에 원장님 제출하실 때 이거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자료인데 언뜻 봐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던 거고.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다음에 490페이지에 부서운영경비인데요. 이것도 행정장비 임차료가 504만 원 정도 증액되는데요. 증감내역에 보면 15만 원에서 16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1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게 되면 1800만 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15만 원×10대×12월로 따지면. 그런데 기정예산 1500만 원에 맞추려고 그러면 최초에 대당 단가를 12만 5000원으로 보셔야 돼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것은 1대 평균이 원래는 2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1월에 평생교육학습관에 있던 수학·과학 업무가 저희 쪽으로 오면서 행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발명대회부터 해서. 그 행사 때문에 출력하는 용지나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부대 사용되는 재료가 너무 많아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몇 월부터 추가로 렌털하신 거예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1월부터 6월까지 쭉 추가 사용 금액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1월부터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왜 1회 추경 때는 정리를 못 하셨어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1회 추경…….
성수
박성수위원장
1월부터 쓰셨으면 1회 추경 때 제출하셨어야지.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때 잠깐으로 생각했는데 그 뒤로 계속 불어난 거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 1회 추경을 언제 했는데요. 이미 수행됐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많은 활동을 한 게 4월, 5월, 6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생할 줄은 몰랐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원장님 지금 총 몇 대예요, 가지고 계신 게? 10대가 맞아요? 이것도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작은 부분까지 말씀드려서 그러긴 한데 여튼 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할 때, 심사할 때 그것 좀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것 좀 앞으로도 세심히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505쪽 수목 진단 지원 사업이 2억 원 증액이 됐습니다. 기정예산은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제2차 추경을 하면서 갑자기 수요 조사를 하시고 2억, 그 예산을 증액하신 건지요?
전지는 시설사업소 직원분들이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용역을 주시나요?
그러면 전지를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 같은 건 갖추고 계신가요?
저는 전지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심는 데 중점을 두었지 심은 이후에 가꾸는 것은 좀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나무가 그 푸르름만으로도 아름답지만 수형까지 아름다우면 훨씬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현장이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공부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녹지 환경을 잘 개선해 주고 가꾸는 일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정서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신설 학교에 고사목이 많아서 고사목 처리도 신경을 썼었는데요. 현재 고사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수목이 이파리가 굉장히 왕성한 이런 시점입니다. 가지치기는 보통 나뭇잎이 없을 때 이른 봄철에 많이 하는데요. 지금은 하반기입니다. 적정한 가지치기의 시기인가요?
낙엽이 지고 단풍이 떨어지면 그때쯤 하신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때 시작해서 사업을 빨리 끝내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요 조사서 여기에 보니까요. 상태 설명에 “줄기가 많고 무성하다.” 이런 상태 설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나무 입장에서는 건강하게 풍성하게 잘 커도 문제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을 때 너무 촘촘히 심어서 나무들이 중첩되는 상황이 있을 거거든요.
앞으로도 신설 학교들이 있을 텐데요. 적정한 거리, 그것도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 수목이 불필요하다 싶으면 벌목도 하시는데요. 벌목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건가요?
작은 나무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조치원중학교가 이전할 때 옛 교사에 있었던 나무를 이전하는 곳에 옮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목격한 거로는 교장 선생님이 바뀌시면 학교에 나무를 많이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정원 형태를 바꾸시면서요. 그래서 잘 있던 나무들도 너무 아깝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나무 고아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나무 고아원은 어떤 시설이나 어떤 기관에서 당장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나무들을 그쪽에 옮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수만 그루의 어떤 수목이 기관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도 수십 종의 수목이 있는데요. 좀 불필요하고 너무 많다 싶어서 솎아 내거나 또는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나무들이 있으면 그냥 무작정 베어 버리지 말고요. 그것을 옮겨서 어딘가에 심었다가 필요한 데가 있으면 또다시 주는 이런 사업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 수고가 높고 오래된 나무들을 가지치기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나무에다가 그 나무의 수종이 무엇이고 몇 년도에 했고 또 특별한 이력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달아 준다든지 표지를 세워서 조금 참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겸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학교 교정이 더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 환경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7쪽에 보시면 수영장 운영 경비 1200만 원 증액하셨습니다. 여기는 강사실 마련을 위해서 사무 용품비를 구축하시는데요. 그 이전에 이분들은 강사실이 없으셨을 때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기 수영장은 어디 수영장을 말하는 거지요?
조치원에 있는, 명동초 옆에요?
그래서 여기 수영장도 어떤 수영장인지 제시가 되었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공간의 규모는 몇 평 정도 되지요?
교실 한 칸이요?
그 수영장 안에 그만큼의 공간이 있었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게 사무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필요한 물품이 충분한지, 다른 데 물품 갖추는 거 보면 보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옷장 같은 거 하고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한데 다른 사무실 여건과 형평성을 맞춰서 부족하다면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505페이지에 수목 진단 지원이 있는데요. 당초 기정예산 2000만 원은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셨어요?
잘 안 들려요.
제가 궁금한 게 그 대목인데요. 1000만 원을 컨설팅하시려고 했던 거는 당초 사업 계획에 원래 있었던 내용인가요?
그러면 나머지 1000만 원으로 4개교를 계획하셨다는 건데, 교당 250만 원 예산을 잡으셨던 거잖아요, 당초에.
신규로 잡은 내용을 보면 교당 6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거는 어떤 이유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수요 조사한 내역이 있겠네요?
그걸 주세요.
본 위원이 보기엔 조금 금액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그러면 한 학교에 대략, 평균 몇 주 정도가 해당되는 거예요?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요. 어쨌거나 지금 써 놓으신 거는 일률적인 금액을 써 놓으셨기 때문에 저도 평균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20주?
한 학교 20주를 해결하는 데 며칠 걸려요? 아마 바가지차 그거 가지요? 카고차 그거.
그러니까 외부 용역을 주면 그 장비를 쓸 거 아니에요.
그 장비가 가서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인건비하고.
한 학교 20주 하는 데 며칠 걸려요?
20주를, 나무 20그루 하는 데 3주 걸려요?
나무 20그루 전지하는 데 1∼2주가 걸린다고요?
아니, 순수한 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계를 했으면 당연히 그게 나와서 견적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20그루를 하는 데 인건비가 몇 명이 들어가고 장비가 몇 대가 들어가고 한 학교 20주 하는 데 평균 며칠 걸리는지, 하루 걸리는지 이틀 걸리는지.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장비를 동원해서 한다는 건 작업의 능률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물론 키가 다 큰 나무도 있겠지만 키가 어중간하게 큰 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기가 그래서 장비를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다 크다고 볼 수도 없고. 어쨌거나 20주의 나무를 전지하는 데 장비를 써서 하는데 1∼2주씩 걸려요?
이거는 어느 분이 검토하셨어요?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신가?
관리부장님, 검토하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상식적이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20주 정도라고 그러면 우리가 안전을 기해 가면서 작업을 천천히 해도, 모르겠어요, 몇 명이 투입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바가지차 1대 가지고 한다고 해도 2∼3일 그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2∼3일 작업하는 데 여기 보면 평균 단가를 600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과한 거 아니에요?
크기에 따라 당연히 다르지요. 제가 지금 평균을 말씀, 나무야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는 거지 다 크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거고 다 작다고 보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장비를 쓰는 거 아니에요. 작업 속도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리 평균치를 생각해도 평균 학교당 20주 정도라고 예상을 했으면 교당 600만 원 너무 과한 거잖아요, 금액이.
평균 20그루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천몇백 그루인데 나누기하면 20그루 정도 잡히는 것 같고, 그렇지요?
이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세요. 이게 신규 사업이라면서요.
부장님,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금액을 과도하게 태우면 이 사업에 대해서 누가 이거를 적정한 사업이라고 인정하겠어요.
뒤에 부장 선생님이라고 하셨나요? 부장님?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견적서 받으셨지요?
그러면 견적서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아니면 한번 검토해 보나요? 비교 견적도 받으셨겠네요?
적어도요, 우리가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이면 업계나 현장에 시장의 평균 단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일하기가 수월해요, 견적 내기가. 그런데 신규 사업이라면서요. 처음 하는 사업을 계획할 때는 적어도 비교 견적을 받아서 현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평균적인 금액인지를 확인하는 작업, 그 작업을 통해서 견적을 산출하는 겁니다.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 상식적인 금액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작업을 해 갖고 예산을 올리셔야지요. 그냥 업체에 견적 한 군데 달라 그래 가지고 가견적 뽑아 가지고 그걸 그대로 예산에 태우면 그 단가를,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과해요.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지금 제가 예산에 대한 규모 적정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들의 입장에서 적정한 금액인지 어떻게 판단해 갖고 이걸 승인해 줍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 600이라니요, 평균 20주에.
제가 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신규 사업을 할 때는 그만큼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당연히 학교마다 그루 수가 다르고 나무의 크기가 다르고 학교 현장의 상황이 다르겠지요. 거기에 따라 작업의 속도도 달라질 거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사업을 기획할 때는 담당자나 담당 관리자가 일반적인 학교 몇 군데 가 보고요. 작업하기가 난해한 곳도 한두 군데 가 봐서 중간 레벨이나 고난도의 작업 현장을 같이 비교해 보고 실제로 들어가는 전체적인 작업의 품이라든지 장비가 며칠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어느 정도 추계는 해 보고서 업체가 요구한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판단을 해야지요. 여러분들 돈이면 그렇게 지출 안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거 같은데.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시 추계해 오세요.
시간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받으셨던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학교가 어디 어디인지 리스트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작업의 대상이 되는 나무 그루 수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일단 그렇게 하고요. 다음부터는 신경 써서 견적도 받으시고 사업 계획을 하세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502쪽인데요.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 산출 내역에 보시면 1번에 책걸상 가격하고 3번에 책걸상, 사립이 서로 다르거든요. 이건 왜 그런가요?
네.
그러면 1번에 나와 있는 단가는 유·초·중·고를 통틀어서 내신 비용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단위인 ‘조’라는 게 735조 이건 또 어떻게 생각을, 책상하고 걸상하고는…….
이해가 되는데, 사물함은 어떻게 또 조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개는 아닌 것 같아요. 몇 개가 한 조로.
6개가 한 조예요?
신청을 받으셨으면 초등학교 몇 곳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기 전에 공유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519쪽에 보시면요. 그러면 여기 사업소도 별도의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나 보지요?
좀 불편함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소장님은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더 늘어나는 거다, 그렇지요? 여기 홈페이지도 계속 개선도 해야 되고.
여기도 보시면 세부 산출 내역이 그냥 ‘1식’하고 통합된 비용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지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거겠지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설명서가 친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늘 들고요. 홈페이지 별도 구축되시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몇 개 좀 여쭐게요.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510페이지인데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사업인데 편성 내역에 보니까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수선비 해 가지고 예산이 7600만 원가량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나성유치원, 새움유치원, 슬기유치원하고 글벗초등학교는 언제 개교했지요?
그런데 이게 벌써 노후가 됐어요?
소장님, 죄송한데 마이크 좀 앞으로 대 주세요. 안 들려 가지고.
그러면 시설 개선이나 기능 보강 이런 건가요?
그러면 밑에 시설 개선비에 태우지 않으신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약간 좀 혼란스러워서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보면 수요 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에 따라서 예산을 이번에 새롭게 세우신 거지요. 그러니까 증액을…….
그러면 담보할 수는 없지만, 전체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서 노후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이 좀 있어서 시설 개선은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이번 추경 이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학생 부주의 이외에 시설물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다 가능한 거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시설물은 다 보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왜냐하면 이왕지사 하는 김에 혹시라도 수요 조사를 하셔서 받았는데 “소규모 정도라서 이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편성한 게 있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활동 공간 시설 개선비에서 늘봄유치원하고 올망유치원 도배하고 도색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자료로 대체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도배하고 도색 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됐는지 각각 학교마다 부탁을 드리고.
혹시 도배나 도색을 하실 때는 친환경 페인트라든지 접착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나요?
그거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교육부 지침이 있거나.
이 계약은 사업소에서 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좀 더 말씀드리면 512페이지에 저희 현장 지원팀 추진 및 운영인데 이번에 장비를, 차량 등을 구입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현장 지원팀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존에는 장비가 없었던 거지요?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신 거고요?
지금 보면 화물 트럭 같은 경우에는 카고 부분을 개조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나와 있는 관용차량 3대가 전부 다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조달로 구입하시나요, 아니면…….
조달로요?
지역에는 사실 좀 구입하기가 어렵지요. 저희가 특장 업체나 이런 데가 없다 보니까.
아무쪼록 그동안에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장비를 구입하면서 조금 현장 대응하는 데 물론 용이함이 생겼다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건 이분들이 면허를 갖고 작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면허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책정해서 주시나요?
이 작업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이나 이런 게 더 지급되는지가 궁금해 가지고요.
그게 혹시 있으면 확인하신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저한테,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530쪽 자료를 보면 심의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사이버 폭력이 좀 더 많았었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대면 수업을 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버 폭력보다는 대면을 통한 그런 폭력 사안이 많았는지요?
폭력의 심각성은 어떻습니까? 더 거칠어졌나요, 아니면 좀 완화됐나요?
그다음에 초·중·고가 있는데요. 어느 학년 층에서 폭력 사안이 많습니까?
예전에도 순위는 그랬었지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교직원, 학부모, 전문가, 상담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 임기가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초반에 다시 구성을 하셔야 될 텐데요. 제가 예전에 심의위원 구성된 것을 보니까 읍·면에서는 거의 참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구성이 끝났기 때문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에 원장님께서 계속 재임을 하신다면 읍·면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 하반기에 고등학생 71명한테 학교 폭력을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는가, 이런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YTN에서 방영됐던 그런 소식인데요. 이때 학생들이 말한 첫 번째는 “심의위원회에 학생들도 참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관련자들은 아닐 거고요. 소속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그때그때 심의위원은 아닐지라도 조금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든지, 학교 폭력 현장에 있고 또 같은 또래들이 만들어 낸 일탈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상황 그런 것을 잘 대변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것이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런 집단과 어떤 소통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가지면 심의를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역량 교육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넣는 것도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533페이지에 아람센터 운영 관련된 건데요. 지난 6월 21일 자로 사무 공간을 이전했잖아요?
공간은 좀 어떤가요? 여유가 있나요? 어떤지 해서.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보면 아람센터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이전하면서 이번에 아마 학부모 휴게 공간을 조성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두 센터가 하나의 공간을 활용하게 되는 건가요?
제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유초등교육과 예산이 이번에 2000만 원 편성됐는데 학부모님들끼리 약간 어색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공간의 여력이 좀 있으면 휴게 공간을 분리하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해서,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거든요.
종촌복지관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짓고 있는 건물이 언제 완공이 되지요, 준공이?
2025년이요? 그러면 4년의 시간 정도는 앞으로 더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래요. 이 휴게 공간이 과연 깊은 고민에서 나왔던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하여튼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보면 용품비로 해 가지고 암막 커튼하고 상담 꾸러미 발송 건수 때문에 사업이 늘어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뒤에 세부 산출 내역 보면 이게 사실 안 맞잖아요. 세부 산출 내역을 전체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추후에는 구분을 짓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원장님, 보셨을 때 조금 이상하진 않던가요?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를 들어서 목하고 세목을 그 2개로 세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목하고 세목을 하나로 놓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거 같은데.
그거를 2개로 나누면 되지 않나요?
기존에 본예산 편성했던 부분.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봐도 산출 내역이 좀 달라서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꼭 본예산에 맞춘다고 해도 목하고 세목을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다른 곳들도 보니까 목하고 세목을 여러 개로 나눠서 세운 곳들이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좀 더 산출 근거를 볼 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부위원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손인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속가능발전교육 운영 사업, 본청 청사환경 조성 및 물품구입비, 융합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사업 등 6개 사업과 과학·수학·정보 학습자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되 학교현장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총 8억 5008만 원을 감액하여 그 재원으로 아름중 제2캠퍼스 준공 지연에 따라 학사일정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듈러 교실 설치에 2억, 비대면 상황에서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사이버체험관 활용 강화를 위해 안전체험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학업중단 예방 및 위기 학생의 학교 적응력 신장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지원 520만 원 등 3억 90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4억 5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를 마치기 전 예산사업설명서 작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고 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재차 강조 드립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 내용과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 산출 내역을 반드시 첨부하여 예산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심사된 수정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8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예비심사 대상인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민안전실 소관 예비심사 부서는 재난관리과와 치수방재과입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번 7월 31일 자로 발령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순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숙하고 품격 있는 안전한 세종 건설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431쪽에서 4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폭염 및 홍수 대비를 위해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세출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2건에 1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양우산, 무더위쉼터 물품 구입,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을 위해 재난관리과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내동천 제방을 보수하여 사유재산 보호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치수방재과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749페이지에 폭염 피해 저감사업인데 지난번에도 설명은 한번 들었는데요. 물론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거보다는 좋겠지요. 그런데 좀 더 영구적인 방법의 폭염 피해 대책 시설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반영구적인 시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안개처럼 분사해 주는 형태의 그런 시설들도 있던데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쿨링포그는 저희들도 사실은 국비를 받아서 2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따로 안 했고, 올해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확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아직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어디에 돼 있어요, 지금?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가 호수공원 세호교 거기에 하나 있고 하나는 아름동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어쨌거나 그런 시설들이 도시 곳곳에 확산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추후에도?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런데 그거는 비용이 많이 수반돼 가지고.
찬영
안찬영위원
그렇겠지요. 추경에 논의해서 담을 내용은 아닌 거 같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해서 본예산 정도에서 검토를 꾸준히 해 나가는 쪽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찬영
안찬영위원
내년에 계획이 없으신가 보네요. 내년 계획에는 없으시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저희가…….
찬영
안찬영위원
계획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때도 한번 현장 갔던 건데, 숲뜰근린공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때 현장에서 말씀하신 그 상태에서 소관 산림공원과 쪽에다가 충분히 했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 주신 그런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그 뒤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모니터는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모니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과장님도 혹시 최근 거 모니터한 내용 있으세요, 아시는 거? 없으시지요?
대순
박대순재난관리과장
(공무원석에서)최근에는 확인을 못 했고요.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한 번 더 모니터하셔서 전화로, 유선상으로라도 말씀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의견 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게 모니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폭염 피해 저감사업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 폭염 일수는 작년에 비해 좀 어떻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올해가 폭염 일수는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현재 37일 정도인데 작년보다 10일 정도 기간이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온열질환자나 폭염으로 인한 질환자 발생이 있었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는 온열질환자 11명 나왔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많았고 가장 많았던 2018년도보다 적고 그런 상태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온열질환자가 어디에서 발생이 됐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주로 야외에 실외 작업장이 많고 그다음에 논밭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내 작업장도 일부 극소수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을 하신 걸 보면 양심 양·우산 대여사업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가장 폭염 피해를 줄 수 있는 대상을 좀 설정하고 사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숙인, 옥외 건설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청소년 중에서도 가장 역할을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양심 양·우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 대상이 아닌 일반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폭염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대상이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사업을 하시더라도 내년도에는 폭염에 더욱 취약한 대상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내동천 제방 보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 사업은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 피해가 나고 나서 임시, 그러니까 긴급 복구는 저희들이 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제방을 옹벽식으로 튼튼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재난특교를 신청했고 재난특교를 받아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을 거고요. 그게 안 됐다면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봤었을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작년 집중호우가 8월에 있었는데요. 이때 피해 본 하천들 거의 다 복구가 완료됐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복구는 거의 다, 임시 복구는 바로 다 하고요. 올해 5개 정도 예산을 세워서 다 했고, 이거까지 합치면 6개고요. 6개로 했고 그렇게 하고 또 저쪽 소정면 쪽에 맹곡천 그거는 좀 더 재해복구사업으로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그거는 설계로 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겁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맹곡천 같은 경우요?
용희
박용희위원
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전체 예산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좀 액수가 큽니다. 197억 정도 되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197억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거는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해서 하여튼 정부안에는 거의 계상이 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세종시에 비가 많이 오고, 지금도 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하루에 100㎖ 가까이 오는 날도 있었는데요. 이번 호우 피해는 좀 어떻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지금까지 했던 건 특별한 피해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모든 부서들이 다 해서 비상 근무 하면서 대응을 잘했고 사전 조치도 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다행입니다. 아직 태풍이 본격적으로 상륙하지 않아서 태풍 피해는 없고요. 또 비는 많이 왔어도 잘 대처를 하셔서 피해가 없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 소식이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소방본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방본부 소관 예비심사 부서는 소방행정과입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마이크 켜짐)평소 소방본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대응예방과장, 119종합상황실장 그리고 조치원·세종소방서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미편성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순계예산 기준 570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 570억 2000만 원에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으나 금남면 소방공무원 배치를 위한 임시 청사 임차료 등 1900만 원, 소방공무원 신임교육자 소방학교 교육 중 보수 등 1억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군119안전센터 공사비 1900만 원, 소방공무원 소방사업 보수 5700만 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6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최용철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세종시 소방본부로 오셔서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업무 파악도 신속하게 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소방본부 역할을 총괄하는 본부장님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길 기대드리고요. 예산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오늘은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처음 본부장으로 와서 위원님들 뵙게 됐는데 세종시의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큰일 하다가 오셔서 저희가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본부장님.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 그리고 관심 그다음에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부위원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 순서인데요, 의결에 앞서 심사된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용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원안대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따라서 금남지역대에 차질 없이 인력도 배치하고 차량도 배치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액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는 8월 26일 목요일 10시 교육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5분 산회
김혜지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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