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서금택 의원 발언
채성
임채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9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국비 4% 지원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비의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8월 23일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22억 5700만 원보다 80억 7900만 원 증액된 603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국비 4% 지원사업인 여민전 판매보전금 30억 원, 2019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환 25억 2200만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2억 4000만 원, 제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7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국비 6% 지원사업인 여민전 판매보전금 9억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1086억 6700만 원보다 12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208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79억 9800만 원보다 18억 1200만 원이 증액된 98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청년·여성 특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5억 3400만 원, 세종행복신중년지원센터 조성 4억 1100만 원,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8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7쪽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647억 2200만 원보다 103억 7300만 원 증액된 750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2억 40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19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국비 6% 지원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비 15억 원입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106쪽 세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603억 3600만 원보다 6억 원 감액된 59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감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국비 4% 지원사업인 여민전 판매보전금 6억 원입니다. 이어서 117쪽 세출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제2회 추경액 1208억 5400만 원보다 15억 원이 감액된 1193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감액 내역은 기업지원과의 국비 4% 지원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비 15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과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38쪽인데요. 먼저 이렇게 감편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당초 저희가 행안부에 750억 원 발행을 요청하면서 캐시백으로 75억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었는데요. 행안부에서 확정내시 통보가 왔을 때 15억 원 감해서 편성이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본 위원이 그 대목이 궁금한데요. 우리 여민전 발행액이 수요에 비해 적다고 항상 아쉬운 대목인데 국비 가내시가 당초에 30억이었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이것이 확정내시 24억으로 줄어들었는데 국비 가내시 30억 원을 책정할 때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까요? 당초에 그런 구조로 이렇게 산정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확정내시 할 때도 우리 시의 의견들을 들어가면서 이 액수가 정해진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가내시가 내려온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긴급하게 추경 때 편성을 요청해서 수요를…….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한 금액이 당초에 30억 원이었는데 확정내시로 내려온 것이 24억이라는 거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희 내부에서 조정해서, 행안부에서 조정해서 내려온 것이 24억이 돼서.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여민전 발행액이 수요에 비해서 적다는 것은 우리 시 집행부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했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많이 어필했는데 그쪽에서도 다른 지자치에서도 수요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해서 양해를 부탁한다고 얘기가 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보하는 데 미흡했다는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당초에 30억 원을 산정했다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시의 시민들에게, 또 여민전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난달 말에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감해서 개정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추정했을 때는 11월 코리아페스타 때 추가로 여민전을 더 발행해서 코세페 때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런 것을 감안했었는데요. 지금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월별로 저희가 지금처럼 하는 수준은 유지하되 코세페 때 추가로 여민전 발행하는 쪽은 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시 정부도 계속 노력을 기울였을 거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예산안 25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본 위원이 늘 국고보조금을 타다가 최대한 활용하고 나중에 자투리만 반환해 달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화재감지시설 설치 사업 잔액도 마찬가지 2800만 원이 설계해서 입찰 잔액이 반납되겠지요, 그렇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 지역에 빠지는 데가 없나 봐서 해 줘야 해요. 국고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다시는 안 온단 말입니다. 잘 안 온다 이거예요. 그냥 입찰 본 금액만 딱 잘라서 하다 보니까 반납이 생기고 특히 그 밑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 10억이에요, 그렇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반납되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0억이면. 시장님이 연초에 “우리 지역에 국비가 얼마 온다.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몇 프로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0억씩 반납하면 그 전년도보다 오는 것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밑에도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보조반환금이 무려 66억이에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66억씩 반납하는 게. 최대한 과에서, 국에서 반납액을 줄여 나갈 생각을 해야지 66억, 70억 돈을 반납한다면, 77억을 반납하는 거예요. 77억을 반납한다면 사실 우리 시장님이 2020년도에 “우리가 2021년도 국비를 얼마를 따 왔다. 얼마를 확보했다.” 하면서 70억, 77억, 근 80억 돈을 반납한다면 그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날 거는 없다 이겁니다. 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보조금은 어떤 것이 66억씩이나 반납됐습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게 1개 기업이 투자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담보를 확보 못 해서 투자를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국고보조금 반환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 행감이나 그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 말씀이 있으셔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저희가 평가지표도 만들고 했었는데요. 그걸로 이 기업에 한번 해 봤더니 그때는 이 기업이 사실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더라고요.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량기업은 아니었던 걸로 판단되고요. 저희가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환 같은 이런 것은 아마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시에서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잘 선정해야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 위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을 10억씩이나 반납하는데 왜 10억씩이나 반납합니까? 이게 안 팔려서 그런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작년 상반기에는 약 3000억 원 이렇게 여민전을 발행했는데요.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때문에 한 5배 물량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판매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판매한 금액이 130억 남았고요. 그래서 반환금이 10억이 된 겁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홍보해서 미반납금을 최소화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장님,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경제산업국이 우리 시를 주도해서 모든 기업이나 경제나 일자리가 활발해야 우리 시가 발전하고 잘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경제산업국을 보면 일 자체를 다른 국보다 힘들게 하고 어렵다는 거를 많이 느껴요, 인적자원이나 여러 면에서도 그렇고.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지역화폐를 이렇게 10억씩이나 반납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실 이거를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최대한 판매했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원식
김원식위원
홍보를 어떻게 했어야 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방법은 다양한데요. 저희가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했어야 하냐니까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여민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식
김원식위원
생각은 해 보셨어요, 앞으로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어떻게 해야 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다양하게, 이것을 최대한 소진시키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해 왔는데 그거를 저희가 너무 자주 바꾸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혼란을 드려서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잖아요. 앞으로 국장님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활발하게 해야 할 건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제도 개선을 7월 말에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올해는 다행히 시민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이 달리는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참, 국장님!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지역화폐를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제도를 개선해서 그 부분이…….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말씀해 달라니까, 왜 자꾸.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비록 50만 원을 30만 원으로 약소화했지만 개인이 한시라도 한도 내에서 매달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고요.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반납금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국장님도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지역화폐 10억 원을 반납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하실 건지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일단 올해는 반납은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민전 홈페이지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또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반납이 없을 걸로 예상하고 오히려 12월에 약간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를 우려하고 있어서 지금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국장님, 세종시 시민들이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여민전 수요자를 분석은 해 보셨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어떻게 분석이 나왔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올해 구매 현황을 보면 8월 16일까지, 저희가 올해는 발행 규모를 3000억으로 했는데요. 8월 16일까지 1760억 원이 판매됐습니다. 그리고 8월 같은 경우에는 219억 원이 판매됐고…….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판매됐는데 여러 계층이 있잖아요. 농민도 있고 근로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상인도 있고 거기 분석데이터가 어느 분들이 여민전을 쓰시는지는 알고 있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계층별로는 저희가 아직 파악 못 하고 어느 업종에 많이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이게 관내 소비로 얼마나 전환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보셔야지.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식
김원식위원
여민전이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50만 원씩 자동으로 하다가 여민전에 쓰는 금액이 없으니 30만 원으로 바꿔 줬잖아요. 그러면 그 쓰는 계층이 어느 계층이 많이 쓰는 건지 또 어느 계층이 많이 안 쓰는지, 우리가 어느 계층에 홍보해야 하는 건지. 물론 여민전의 잔액이 없으니까 홍보는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다양한 계층이 써야 한다 그 얘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분석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국장님은 여민전을 주로 쓰는 계층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연령층으로는 30∼40대가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학원하고 병원 그리고 소상공인들 음식 이런 쪽에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여민전을 쓰는 사람의 계층이 퍼센트가 많이 쏠려 있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아직 거기까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제 그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민전 계층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식
김원식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제산업국이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종시가 발전되는 거예요. 항상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알아보겠다.” 경제산업국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변하는 게 있어야지. 여민전에 대해서 계층별로 어느 계층이 쓰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계속 지역화폐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타 시·도를 보면,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국장님 보고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고 타 시·도를 알아보면 알 것 아닙니까?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셨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도 같이 더 면밀히 봐서 충분히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때는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느냐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원식
김원식위원
남으면 그냥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국장님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알아봐야 할 것 아니에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게 국고보조금이 남으면 다른 데로 쓸 수 없고…….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쓸 수 없는 것은, 쓸 수 없으니까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10억이라는 돈을 왜 반납을 하게 됐느냐.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다른 시는 캐시백을 15% 이렇게 해 주고 다 하는 데가 있어요.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51페이지요. 여기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하셨어요, 노후 전선 정비를. 설치 점포가, 신청 점포가 몇 개였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조치원시장에서 184개 점포했고요. 대평시장에 41개 점포 전기시설 정비를 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합이 몇 개 신청을 하셨어요, 신청 점포가?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신청한 점포가.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신청은 225개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 집행한 겁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신청 점포가 225개고 설치 점포가 몇 개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것도 225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식
김원식위원
뒤에 과장님들,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229개 하지 않았어요? 4개 더 하신 것 아니에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
원식
김원식위원
정회하시지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는데요. 국장님께서 경제산업국을 이끌어 가는 리더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유념해서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쭉 시작해서 업무에 대한, 사업에 대한 디테일한 면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 파악 같은 경우에도 사업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국장님께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지역화폐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십분 살려서 진행해야 할 것 같고 작년부터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던 거잖아요. 작년 동안에 1800억 정도 판매돼서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우리 세종시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다가왔는데 올해 아쉽게도 시민분들께서 불편함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러한 호응도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했었고 작년 한 해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잘 살려서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화도 많이 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지역인재 같은 경우도 기업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기업지원과나 일자리정책과에서 기업과 같이 소통하고 면밀히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해 보인다 생각이 들거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진작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사무실이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드리고 성과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업무에 열심히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 인재들을 기업에서 채용을 안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노조라든지 지역 인재를 고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편함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기업에서는 꺼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업의 입장인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푸는 것은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경제산업국인 거지요. 기업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도 가 보시고 맞닥뜨려서 부딪혀야 뭔가 일이 진전되지 않겠습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후 전선 정비사업 잔액 반납한 거 있지요. 많지는 않은데 5700, 사업설명서 451쪽. 이게 전통시장에 노후 전선 교체 사업이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대략 우리 관내 4개 전통시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지역은, 세 지역은 다 그래도 사업을 했는데 한 지역 부강 같은 데는 사업을 전혀 안 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노후 전선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상인회를 통해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을 못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에는 상인협의회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회장님이나 간부진들 이렇게 만나 가지고 대략 사업의 홍보를 하고 참여자들 참여를 하게끔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담당이 조금 더 적극행정을 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회장단에서 어떤 회의나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참여를 하게끔 해서 하면 되는데 바쁘고 이렇다 보니까 간부진들 몇이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일반 회원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체를 지원받아서 했으면 하는 데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행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회의할 때 참여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리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항상 상인들하고 담당 부서에서 밀착해 가지고 같이 호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 국고도 다 쓰고 반납하는 경우도 적고 또 상인들하고 유대도 강화되고 참여도 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적극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도 그것 유념하겠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후 전선 국비 반납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전의나 부강 전통시장에는 쓸 수 없는 돈이었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게 전통시장별로 저희가 수요 받아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아까 채평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많은 질책이 있으셨는데요. 그냥 공모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조치원시장하고 대평시장 두 군데만 한정돼서 노후 전선 작업을 했어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두 군데에서만 신청이 와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대평하고 367개가 있어요, 점포가. 그런데 설치한 게 229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새로 지었거나 전선 노후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잠깐만요. 일단 그때 수요를 요청한 업체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도 저희가…….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수요 업체만 받았는데 4개 업체가, 점포가 늘어났잖아요. 그것은 공사 도중에 늘어난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공사, 이 사업을 하는 시행사가 그거 하는 과정에서 4개 점포는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은 놔두면 화재 위험이 크다고 해서 추가 비용이 없이 서비스로 제공한 것으로…….
원식
김원식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포 수가 78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강 전통시장은 64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이 공사를 하는 와중에 전의 78곳하고 부강 64개소의 점포들에 물어봐서 반납을 하지 않고 이 금액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런 잘못도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서, 특히 이런 화재 위험이 있는 곳들은 전부 다 조사해서 문제가 되는 데는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권유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하여간 국장님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 특히 경제산업국은. 앞으로 일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민전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감해서 내려온 것과 관련해서요. 제가 자료 447쪽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렇게 감해서 내려온 근거를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누차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2020년도에 여민전 발행 계획이 예산이 1876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실발행액이 1746억이에요. 그리고 미발행은 130억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반납하는 건데 계획 대비해서 약 7% 규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남아서 반납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 시가 요구하는 대로 캐시백 조로 보조금을 주겠습니까? 국장님 같으면 다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상황인데 그 지자체에 요구하는 대로 액수만큼 주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기업지원과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채성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추경 이 부분은 상반기 집행액 이런 것을 평가해서 그쪽에 인구수 이런 것을 평가해서…….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 과장님을 답변석으로 부른 것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집행자라고 생각하면 돈을 쓰지 않고 남아서 반납하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주겠느냐고요, 원하는 대로.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병헌
상병헌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여민전 액이 모자라다고 시민들은 아우성인데 7% 규모를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장님도 우리 시에 오신 지 몇 달 됐는데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숙지가 덜 되신 것 같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어서 449쪽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본 위원이 세종시 기업 유치에 관한 주제로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우리 상임위 석상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발언을 하는데 담당 부서장이 저한테 와서 설명하거나 소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번에 말씀하셔서…….
병헌
상병헌위원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1년이 다 돼 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런 사실을 이춘희 시장이 알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반납 사유를 보면 투자 미이행이에요. 구체적 내용은 담보 미확보, 투자 포기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추경에 19억여 원이고 기정액까지 합치면 66억이란 말이에요. 66억 원을 우리 시에서 받았다가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는 상황이에요.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러면 뭐 금액의 누수는 없지요, 그대로 반납을 하니까. 그런데 그 시간만큼 우리 시에서는 우량 기업들을 유치 못하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가더라도 기업 생태계가 구축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주제로 누차에 걸쳐서 발언하는데 해당 부서장이 의회에 와서 설명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관련 주제를 가지고 쭉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아주 정말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현황조차도 파악 안 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를 알려면 집행부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해요. 기초적인 자료들이 너무나 안 돼 있어요. 의회에 제출한 자료들도 그때그때마다 현황이 달라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여성 특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아래 표에 보시면 취업 연계를 청년 일자리는 150명, 여성 일자리는 16명 이렇게 산출해 놨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취업 연계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나요? 8월부터 12월까지 취업 연계를 하겠다고 이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일단 저희가 공모를 신청할 때 그쪽에서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한 면이 있고요. 다만 이게 실현 가능성을 수행 기관하고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로 탐색하고 상담 같은 경우에 한 52명씩 했고요. 기본 실무교육도 8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8월 현재 기본 실무교육을 32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최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여성 특화사업의 경우에도 22명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는 취업 연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여성벤처협회나 이런 데 회원사들하고 같이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서 이 목표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도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게 예산을 소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시면 안 돼요. 국비사업들 내려오는 것 보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서 어떤 식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하는데 청년센터에, 수행 기관이 청년센터지요. 거기에 맡겨 버리고 현황 파악을 아직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맡겨만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8월인데 여기 계획상으로 교육은 9월에, 7월에 교육이 끝나야 되고 그다음에 8월부터 취업 연계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같은 것이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계획을 청년센터라든지 그런 데에서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여성 취업 연계는 숫자가 되게 적어요. 16명으로 예상을 해 놓으셨는데 숫자가 왜 이렇게 적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청년기업 동반 성장 같은 경우에는 심화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을 한 다음에 연계하는 쪽으로, 취업 상담을 통해서 연계하는 쪽으로 주로 해서 숫자가 많고요. 여성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마케터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해서 진짜 취업이 가능한 역량을 키운 다음에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숫자가 좀 적은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교육생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세요? 제가 봤을 때 7월 한 달 양성교육을 해 가지고는 취업을 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경력자를, 경단 여성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시는지?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여성벤처협회에서 사업 참여 기업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요청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교육할 분들은 뽑았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여성 특화하고 청년 특화사업의 인원 차이가 나는 것은 여성 특화의 경우에는 8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여성벤처협회가 수행 기관입니다. 수행 기관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하는 의향을 밝힌 기업이 22개 기업입니다. 거기에서 대략 20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서 그 20명을 저희가 인력 목표로 잡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 특화의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10회 정도 했는데 거기에서 대략 구직 희망 신청자가 200여 명 정도 나왔어요. 러프하게 저희가 잡은 것은 수요를 파악한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대상자 선정 같은 경우도 수행 기관에 그냥 맡겨 놨겠네요?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네, 수행 기관에서,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 부분에 있어서 22개 기업이 20명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수요 선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일자리로 연결이 될 때 완전 고용 형태로 가나요, 아니면 기간제나 그런 식으로 가나요, 일자리의 질이?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7월에 개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교육이 끝난 상황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아니, 기업체에서 완전 고용 형태로 고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단기간만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는 완전 고용을 유도하고 있는데 기업과 그다음에 일하는 분들이 여성 같은 경우는 주로 파트타임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하는 기관과 본인 간의 관계가 약간 불비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저희는 정규직 고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청년 일자리도 그렇고 이게 어떤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중년지원센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신중년지원센터를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이 사업비가 내려온 건데 이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지요? 우리 세종시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나요?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는 현재 별도로 없어서 준비하는 중이고요. 일자리지원센터가 현재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취업 정보 제공, 일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정보 제공을 하고 그리고 취업 상담 연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신중년의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는 인원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경력을 보유한 연구위원들 그리고 스마트시티산업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신중년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이 신중년 지원하는 일은 언제부터 해 왔나요? 이제 시작인가요?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신중년 중에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좀 더 정규직화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 중기재정 수요 전망을 보면 예산이 매년 4억, 6억, 5억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고 산출해 놓으셨는데 이 산출 근거는 뭐지요?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운영비인데요.
현옥
손현옥위원
운영비면 거의 인건비로 들어가나요?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 비율이 높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414쪽에 나와 있는 산출 내역이 있는데 이 내용하고, 이것은 당해 연도 거잖아요. 처음에 센터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 2022년, 2023년 계속 재정 수요 전망해 놓은 것 보면 6억, 5억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개략적인 산출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대략 연도별로 5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내년도 한 해는 안에 장비 그런 부대시설 비용으로 1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억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와 있나요?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장소하고 운영 방식하고 이런 걸 정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게 정해지면 사업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410쪽에 공모사업을 선정했을 때 반영한 세부 사업계획서는 왼쪽에 있는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에 근거한 사업계획서라는 거지요?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건 안 나오더라도 개략적인 것도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인가 봐요?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개략적으로 운영 방식을 정한 상태고요. 장소를 물색해서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모사업이 선정이 올해 돼서…….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개략적으로 세워져 있는 내용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자꾸 이런 센터를 세우는데 센터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대로 그 목적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요. 일단 사업 선정이 돼서 구축을 하는 거니까 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민분들 만나 보면 요즘에 60에 은퇴를 하셔도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연계를 시킬 건지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6쪽에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희망근로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정말 어떤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때문에 직업을, 실직을 했다든지 폐업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각 동에 예산을 재배정을, 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시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직접 수요를 받고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직접?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취약계층 확인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일모아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소득층 여부, 장기 실직자, 휴·폐업한 자영업자 여부 등을 조회하고요. 그 내용하고 저희가 신청자 자격이나 재산, 소득 등을 고려해서 이 사업 자체가 취약계층 우선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먼저 일자리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다 채워지지 않으면…….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계속해서 추가 공모를 해서…….
현옥
손현옥위원
추가 공모를 하는데 추가 공모를 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취약계층을…….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똑같은 시스템을 갖고서 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의 소리들이 나와요. “왜 저런 분들이 저기에서 일을 하고 있지?”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제대로 시스템을 작동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생겨요. 이 부분도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성장본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94억 7051만 원으로 기정예산 279억 6403만 원에서 15억 6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14억 9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70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11억 1381만 원으로 기정예산 578억 5826만 원에서 32억 55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6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374억 9199만 원으로 기정예산 343억 8291만 원에서 31억 9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16억 8407만 원,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14억 2500만 원입니다. 277쪽 도시개발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88억 6577만 원으로 기정예산 88억 6077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공공시설물인수합동점검단 운영비 500만 원입니다. 278쪽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63억 6679만 원으로 기정예산 63억 5281만 원에서 13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기금 반환금 1397만 원입니다. 279쪽 경관디자인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16억 4967만 원으로 기정예산 15억 2217만 원에서 1억 2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민간전문가 운영에 6750만 원, 현수막 게시대 관리에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4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을 세종도시교통공사로 위탁함에 따라 시설비및부대비 3억 9290만 원을 감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을 3억 92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저희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이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 목적사업에 있어서 국토교통부한테 사업계획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통보를 받은 적 있어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당초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내역에 들어갔던 부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재생비주얼아트갤러리가 이 공간에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던 교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시작됐고 교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좀 더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 도시재생 목적사업을 활용해도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검토가 됐고 그 당시에는 국토부하고도, 담당자하고는 전화 통화라든지 구두상으로만 협의돼서 이 사업에 투자했던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면 사업 변경 시 관서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런데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할 때는 이런 사업이 같이, 바로 옆에 접해 있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에 도시를 재생하는…….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얘기는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매칭사업을 당초 사업계획보다 다르게 할 수 있다. 좋아요, 다르게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업 주체하는 관서장에게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승인 안 받고 우리가 그냥 시비로 전액 해도 되는 거예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저희가 판단은 어쨌든 도시 활성화 사업의,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목적사업이…….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잡고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승인을 받고 협의를 해야지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한다는 것은 당초 계획하고 맞지 않잖아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시비 투입보다도 뉴딜사업에 국고보조하고 우리 시하고 매칭된 사업비인데 그 부분의 목적을, 아파트 사업에 투자해서 그 공간을 저희가 활용하는 걸로 판단했을 때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은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럼 본부장님은 이게 매칭사업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16억 8000을 그쪽에 기이 투자해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이 부분은…….
원식
김원식위원
왜 안 맞는 거예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당초 우리 도시 활성화 뉴딜사업 계획서를 올릴 때 비주얼아트갤러리 공간을 청년창업센터에 넣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 부분을…….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변경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게 가고자 했던 부분인데.
원식
김원식위원
목소리가 큰 사람 있어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아니요, 교동아파트가 장기간 방치됐던 부분인데 그 부지만 가지고 활용할 때는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제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옆에 부지를 더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가도 같은 맥락의 목적이겠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기이 투자했던 부분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이유는 교동아파트 방치되고 있던 부분을…….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이 부지를 사는 정확한 이유가 뭐냐고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정확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교동아파트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교동아파트의 용적률이라든지 사업성 이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도시재생 사업비가 투자돼서…….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용적률은 우리가 다 올려 준 것 아니에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용적률을 올리는 부분도 면적 대비 건축율에 대한 부분이 용적률이기 때문에 면적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용적률도 우리 시에서 감안해서 다 해 줬잖아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 부지를 포함한 용적률이 나온 사항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지를 꼭 사는 이유가 뭐 때문에 사느냐 그 얘기예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꼭 필요한…….
원식
김원식위원
사 달라고 했어요, 누가?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측면에서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쪽에…….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그 옆에 땅 다 사지 왜 그것만 사요. 효율성을 높이려면.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무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바로 같이 붙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블록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부지가 도로를 벗어났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단지로 딱 되어 있는 부지고 교동아파트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지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교동아파트에 관련해서 우리 시가 20억을 투자했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건 주택 쪽에 관련된 사업비고요. 저희 도시재생에서는…….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건설교통국에 제가 질의할 사항인데 그 내용도 아시잖아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투자를 한 것에 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건물을 할 건지는 아직 정해진 적이 없어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택 쪽에서 건축 부분에서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이 부지 매입은 꼭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도시재생 측면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목적사업이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했을 때…….
원식
김원식위원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신인쇄사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 땅이.
원식
김원식위원
일신인쇄사?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것은 모르겠고요. 그전에 제가 위치 대략은 알고 있지만 거기가 일신인쇄사 있던 자리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당초에는 거기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당초 정확한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당초는 아마, 추가로 매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교동아파트 부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조치원발전위원회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 부지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 필요로 했던 부분은 아마 주택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그 필요한 부분의, 용적률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필요성은 주택 부분에서 더 정확하게 판단했고 추진했던 부분이고 저희는 그 부근에, 바로 옆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청년창업센터를 짓고 있는 부분에 도시 전시 공간이 들어가는 부분을 그렇게 됐던 겁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당초에 본부장님, 도시 뉴딜사업은 거기에 포함도 안 됐었어요, 교동아파트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뉴딜사업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런데 왜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하느냐 그 얘기예요. 교동아파트는 별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엄밀히 얘기하면 별건인데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비주얼아트갤러리가 창업센터에 들어갔던 부분을 거기는 공간을 줄이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교동아파트 쪽에…….
원식
김원식위원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교동아파트 면적만 가지고 갈 때는 충분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약 요건이 많기 때문에 부지를 저희가 뉴딜사업으로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집행했던 부분인데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해 줬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국토부 얘기가 맞지요. 아니, 국토부가 타당하면, 당초 계획대로 하면 국토부에서 변경 승인을 안 해 줬겠어요? 국토부에서는 사업 변경 불가라고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저희가 기이 투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16억 원을 이번에 우리 시비로 확보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하여간 사업이라는 게 앞뒤가 맞아야 된다. 특히 조치원 뉴딜사업은 목소리가 누가 크다고 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있어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계획을 가지고 잘 하셔야 된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461쪽 보면 부강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번에 추경으로 14억 2500만 원 올라온 것 맞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중에서 부지 매입비가 6억 3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 평수 매입하는, 이번에 평수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또 뉴딜사업 부강면에 전체 해서 150억 원이 맞잖아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전체적인 현황하고 이번에 부강 케어센터 하는 것은 46억 6500 이거 들어가는 거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올해 사업비입니다. 올해 들어가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전체가?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올해, 네.
평석
채평석위원
올해 들어가는 거?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46억 6000.
평석
채평석위원
그럼 뉴딜사업 전체가 150억이면 다른 것도, 청소년수련관도 이미 했고.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것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완료된 거고요. 지금 뉴딜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부강 마을케어센터 조성하는 거 지금 부지 매입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지만 전체 9개 사업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50억 전체…….
평석
채평석위원
전체 현황을 한번 주시고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평석
채평석위원
그리고 이번에 부지 매입하는 6억에 대한 평수, 내용.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추가로 기존 매입은 1061㎡ 매입을 했고요. 추가로 하는 그 앞에…….
평석
채평석위원
추가로 하는 그 평수, 6억 300만 원…….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초등학교 앞에 협의가 덜 됐다가 거기 하는 것도 608㎡ 정도 저희가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이게 국비하고 50 대 50이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 46억 중에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달라요? 국비가 34억하고 시비가 12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왜 그런지? 50 대 50인데.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전체 150억에 매칭은 50 대 50 그대로 가는 건데요. 저희가 시비 확보가 지금은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평석
채평석위원
같이 가야 되는데 여건 때문에…….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조금 덜 편성돼 있고 차후에는 연차별 사업계획에는 맨 마지막에 가서는 50%가 다 편성될 예정입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내역 한 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발언하셨는데요.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예산 16억 8000만 원에 대한 편성 사유가 납득이 안 가요. 가장 기본적인 부지에 대한 현황들, 그러니까 부지매입비 조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잖아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본질적으로?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부지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위치가 어디고 평단가가 얼마 나오고 소유자 현황이 어떻고 몇 필지고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설명서 466쪽에 보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자료 좀 주시는데요. 면적이라든가 평단가라든가 소유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좀 주시고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도 지지난주 주말에 민원성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조치원에 계신 분들의 연락이 와요. 그리고 시가 대비해서 이거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주변 시가보다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를 주시되 이 부지 매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쭉 들어 보니까 아무리 들어도 이 부지 매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가장 크게는 이게 본질적으로 뉴딜재생사업의 일환도 아니고 그리고 국토부로부터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라고 지적도 받았고 그러면 국토부의 지적사항에 맞게 사업 내용을 조정하고 방향을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외려 그것을 피하려는, 이게 우리의 꼼수거든요.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위나 다른 감사기관의 감사 대상이 아니에요?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자료 495쪽입니다. 관내에 94개 현수막게시대가 있잖아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금남면에 행정용 게시대를 하나 추가 설치한다는 내용인데 이거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는 한데요. 현수막게시대가 사실 부족하잖아요, 수요는 많고.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데 사유지에 게시대를 설치하고 시설비라든지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이렇게 희망하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런 형태의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이 있나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게 설치된 것은, 사설적으로 공작물 설치 허가나 이런 부분을 받아서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개인이 설치한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병헌
상병헌위원
없다는 거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런 것을 잡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수요가 있다는 거는 아세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개인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거에 필요로 한 부분은 일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2019년도에 아름동에도 그렇고요, 다른 지역에도 그렇고 총 3건의 희망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서 최종적으로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게시대가 부족해서 불법현수막도 많고 미관도 해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공공부지에만 꼭 설치할 게 아니라 필요로 하고 수요가 있는 사유지에 설치하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가 하는 이런 형태로, 물론 그 부지 소유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요. 이런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수요에 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동아파트 인근 부지매입비가 이미 지출이 된 사항이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출돼서 매입된 상태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자료 주신 내용을 보고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도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저희도…….
현옥
손현옥위원
아니,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누누이 똑같은 말씀만 하셔 가지고 똑같은 말씀 하실 필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향후에 이 시간 끝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444억 924만 원보다 25억 2164만 원이 증액된 469억 3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보조금 20억 5771만 원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억 등입니다. 다음은 2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88억 7895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511억 615만 원보다 77억 7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94쪽 건축과입니다. 예산은 22억 4426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1210만 원보다 12억 321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토부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선정에 따른 사업비 13억 7331만 원 등을 증액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의 고해상도 항공사진 촬영 제공에 따른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항공사진 촬영 및 디지털 판독 전산화 용역비 1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6쪽 주택과입니다. 예산은 85억 6530만 원으로 기정예산 75억 1530만 원보다 10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인구 증가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자 수 증가에 따라 임차료 및 자가 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7∼298쪽 도로과입니다. 예산은 545억 6872만 원으로 기정예산 527억 1872만 원보다 18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대교선 도로 확·포장 공사비 8억 원, 은하수교차로 시설 개선 공사비 7억 원,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사업비 2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299∼300쪽 교통정책과입니다. 예산은 204억 4174만 원으로 기정예산 195억 8778만 원보다 8억 539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전지원금 및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억 1280만 원,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비 1억 6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비 4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301∼302쪽 대중교통과입니다. 예산은 702억 3778만 원으로 기정예산 676억 7870만 원보다 25억 590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자전거도로 도로환경 개선사업비 4억 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비 2억 원, 시내버스 적자 노선 손실보전비 18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303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예산은 28억 2115만 원으로 기정예산 25억 9355만 원보다 2억 27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자율주행자 운행 및 주차를 위한 사물주소 구축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추진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393∼398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179억 7447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영구임대주택 행복2차아파트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8443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5∼420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63억 2516만 원으로 기정예산 63억 8515만 원보다 599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 폐지된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 전입금 6393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 감소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23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감액에 따라 예비비 등 5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세종시 승강기 갇힘 사고 있잖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그거 어느 아파트에서 몇 건이고 해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571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손실 보조금 관련해서요. 자료 573쪽에 보면 적자분을 매월 정산하잖아요. 이게 한 달씩 뒤로 밀려서 정산하는 구조더라고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데 매달 정산하는데 여기 자료 있는 것처럼 6월에 2020년 정산분 또는 2021년 1∼5월 정산분 이렇게 별도로 정산하게 된 사유는 뭐지요? 매달 정산하게 되면 두 번째 정산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정산은 매년 운송원가를 해가 바뀌면 수립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전년도 거는 운송원가가 아직 안 나온 거지요. 운송원가가 나오는 게 보통 6월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운송원가에 맞춰서 매달 정산하다가 6월에 최종적으로 수치가 나오게 되면 조금 증액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정산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가 보이는 거군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이 정산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계속 논의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거 한번 용역을 한 적이 있었나요? 본 위원 기억으로 그런 기억이 나서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 개념은 아마 없는 것 같고요. 매년 회계사를 통해서 제대로 됐는지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본 위원 기억에 정산을 하려면 회계 과정을 거치는 거는 당연할 거고요. 그렇게 거치는 것이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리라고는 보는데 한번 다른 방법으로라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의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아무래도 제대로 정산을 하려는 입장일 것이고요. 반면에 세종교통 쪽에서는 적게 받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갭 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회계 과정을 거쳐서 정산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잘해 오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는 시스템 자체가 적정하게 원가계산이라든지 적정하게 지급하는지 여부를 한번 제3의 기관에 거치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가 매년, 민간은 하나가 있지요, 세종교통. 그쪽에 평균 150억 정도 재정 지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검증은 잘하고 있었습니다만 액수라든지 말씀하신 어떤 갭에 대한 인식 차이 그런 거는 별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고요. 담당 과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관련해서 두 번째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종교통이 시로부터 정산이 제때 되지 않아서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해서 운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회의 석상에서도 발언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는 적기에 잘 지급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쪽하고도 제가 가서 부임하고 인사했고요. 앞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잘 협조하기로 원칙적인 얘기는 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자료 533쪽입니다. 은하수교차로 시설 개선인데요. 이거 작년부터 행복청, 우리 시, 경찰서, 관련된 기관들이 협의 끝에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었는데요.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설계 일정이 안 나와 있는데요. 용역 발주하고 7월이니까…… 일단 도시관리계획 변경 자체는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이거는 참고로 아시고요. 설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금년 내에 사업이 다…… 아니구나, 이게 내년도 6월 말까지네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착공은 설계 끝나고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로 쪽에서 공원을 일부 침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행정행위가 되어야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정은 연말쯤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공사가 그렇게 난해한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끝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 공사가 완료되면 주추지하차도에서 정안IC 방향으로 가는 정체는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대에 정안IC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부분 그리고 조치원에서 충대병원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거 검토한 적이 있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사실 그 부분이 수차례에 걸쳐서 개선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또 개선하게 되는데요. 아마 도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이렇게 흔히 말하면 광역교통량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세종에 사시는 분들이 구도심이 됐든 신도심이 됐든, 대전이 됐든 청주가 됐든 이렇게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주요 결절점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확보된 예산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본적인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입체교차로를 한다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예산도 들고 시민들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장기과제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은하수교차로 시설 개선은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몇 페이지에 있더라?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565페이지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여기에 보면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이 신규로 2억이 있는데 이것이 특별교부세 50%, 시비 50% 해서 이번에는 특별교부세 2억을 예산에 편성하는 거고 시비는 내년도에 편성하려고 하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올 2억을 가지고 어디에 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다음 570페이지를 보시면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차후에 컬러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홍대 입구 있는 쪽부터 해서 1번국도를 쭉 따라서 번암삼거리까지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주로 조치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자전거도로를 국장님이 한번, 제가 먼젓번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신도시는 그래도 잘되어 있는데 읍·면 지역을 한번 가 보세요, 이게 자전거도로인가. 외부 사람이 우리 시에 와서 조치원을 지나서 전의·전동 갈 때 ‘이게 과연 자전거도로인가.’ 할 정도예요. 놀랄 정도예요, 이어지는 구간이 전부 다. 이번 사업비로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읍·면, 최소한 전의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잘 개설되어야 해요. 어디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고 어디로 가면 위치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좌로 가야 되는지 우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전거도로를 한번 쭉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2억이 아마 조치원 읍내를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1번국도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내년도 2억은 면 단위에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권역별로 해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읍·면 지역은 추가 사업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05쪽 항공사진 촬영 디지털판독 전산화 용역 이게 보니까 1억 8500 섰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감액입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주로 뭐 하는 데 이게, 판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관련된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내역서 506페이지를 보시면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만 나중에 큰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단 쪽에 보시면 사진 촬영부터 정사영상 제작, 수치현황도 제작, 판독,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섰을 때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거를 판독하고 찍고 이러는 데 비용이 추경으로 섰다고 가정하면 대충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작년에 예산은 세워 주셨고요. 방금 말씀드린 사진 촬영부터 정사영상 제작, 수치현황도 만들고 판독까지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올 초에 국토지리원에서 항공사진 촬영하는 거는 자기들이 하겠다. 격년으로 하던 게 매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복해서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제공만 받으면 되니까요. 그 돈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추경에요. 1억 8500을 감액하는 겁니다, 증액하는 게 아니고.
평석
채평석위원
아,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으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저희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판독만 하면 되겠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판독을 받아 가지고 읍·면 지역을 단속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단속이라고 하시면?
평석
채평석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판독에 나온 거 그것을 단속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일부 단속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 목적보다는 세종시 관내에 있는 각종 건축물이 됐든 도로가 됐든 현황을 잘 관리하자는 측면이고요. 이거를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 100% 활용하는 거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우선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현재까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사후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계획에 있나요, 언제부터 단속하겠다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불법건축물 단속은 수시로 있는 거고요. 항공사진을 활용해서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구체적으로 이것을 100% 하겠다는 얘기는 없고요. 이거는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539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주요 사업 해 가지고 건축물 철거 비용 1억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철거 비용 예산이 서면 그 뒤에 도로 사업은 언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잘 아시다시피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는 거지요, 공사 전에 설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철거까지 잡힌 거기 때문에 공사는 공사 예산을 별도로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석
채평석위원
장기미집행 그것이 일단은 보상을 하고 2025년까지 보상을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한번, 2024년인가?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2024년,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평석
채평석위원
2024년까지 일단 보상은…….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저희 계획이 그렇다는 말이고요. 존경하는 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 사항이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보상이 다 완료되지 않는 그런 지역, 도로 그거에 대해서는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평석
채평석위원
장기미집행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장기미집행이지요. 그거를 없애는 거는 지금 단계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필요해서 넣어 놓은 건데요. 보상이 안 됐다고 해서 도로를 없애는 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평석
채평석위원
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평석
채평석위원
변경될 수가 있느냐.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론상은 가능하지요.
평석
채평석위원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런데 그거를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9쪽에 보면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하는 게 있어요. 6개가 올라왔는데 이게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평석
채평석위원
CCTV 6개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1억 6800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예산이.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런데 장소 결정이 어디 어디 설치하겠다는 게 올라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냥 6개 장소가 결정된 거예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결정해야 하고요.
평석
채평석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올해 6대 하고 내년에 6대 총 12대를 하는데요. 12군데를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하는 거는 저희가 위치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하고 우리 시하고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회 같이 학부모도 참여하시고요. 또 교통안전 같은 전문가도 참여해서 어느 지역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거기에서 결정하게 되면 올해 6군데, 내년에 6군데, 총 12군데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군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채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카메라요. 이거 기존에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주변에 25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현재요?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 위치하고요. 그다음에 552쪽에 보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으로 노란신호등 설치 4개소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마찬가지로 이것도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노란신호등이라고 해서 보셨나 모르겠지만 컬러를 노란색 신호등을 사거리에 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직 위치는 선정 안 했고요. 저희가 후보지를 일단 작성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도시위원회라고 시민안전실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치를 결정하는 걸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것도 기이 설치된 곳이 있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우리 시에는 없고 처음으로 하는 거네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아까 그것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529쪽에…….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529쪽.
현옥
손현옥위원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별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왜 그러느냐면 농어촌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순번이 정해져 있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우선순위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올해 해야 하는데 예산이 아직 반영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여기 자료상에는 2028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순번에 보면. 제가 우려되는 거는 2027년, 2028년 완료로 되어 있는 곳은 아직 토지보상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과연 토지보상을 어느 시점에 하는 게 가장 경제적일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사업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전반적인 흐름 같은 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5페이지고요, 침수위험 지하차도.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2020년도에 부산 초량지하차도에서 이런 문제가, 인명 피해도 나고. 왜냐하면 주체가 서로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연되고 이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셔야, 자동시스템만 해 놓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지극히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709페이지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승강기 고장이 178회가 났다고 되어 있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이 아파트만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나,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그러면 나눠 보면 1개월에 6회 정도, 178회가 발생했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나눠 보니까 1개월에 6번이 승강기 관련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승강기 갇힘 현상은 행복1차아파트는 6회 정도, 또 나머지 2차는 2번 되어 있고, 갇힘 현상도 이렇게 7번, 2번 이렇게 나는 이유가 오래돼서 된다는 것 같은데 다른 아파트도 그러면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느냐? 많이 나지 않거든요. 자료를 봐야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승강기가 상가까지 하면 9대가 있는데요. 저도 사실 횟수로 1년 반에 178회 자료를 보면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특정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했나 확인해 봤는데요. 골고루 발생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시설물이 노후해서 그런 건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저도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거는 파악되면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요구한 걸로 봐서는 일단 부품 자체의 어떤 노후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적기 보수를 안 해서 그런 건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보면 부품비는 28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런데 5분, 24분씩 승강기에 갇혀 있는 이런 발생이 왜 이 아파트만 이렇게 되느냐. 근본적인 거를 국장님께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살펴보고요,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금택
서금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번 제2회 추경과는 상관이 없지만 지적정리 관계가 토지를 사고 지적을 분할해 놓고 한 것이 지적정리가 안 돼 가지고, 예를 들자면 비근한 예로 우리 동네에 집을 새로 지으려고 4월에 집을 부쉈어요. 그러고서는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설계사무소에서 한 달 정도 갖고 있다가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하고 되레 보냈어요, 본인한테. 그렇게 두 달을 지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느냐? 뭐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느냐?” 했더니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양쪽 인도를 빼고 가운데 한 8m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도 건축허가가 안 난다더라. “왜냐?” 했더니 지적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지적정리가. 시에서 땅만 샀지 지적정리를 하나도 안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먼젓번에, 2006년도 당시에 예산을 세워서 지적직공무원 중에서 퇴직한 사람들을 일용으로 써 가지고 지적정리를 하라고 해서 2년 동안 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또 안 해. 그래 가지고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왜 또 안 됩니까?” 했더니 도로가 반듯이 난 데 옆으로 시청 땅이에요, 시청. 이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시청 땅이라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라 그 얘기예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라. 그렇게 저렇게 하느라고 한 석 달이 걸렸어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가정집 조그마한 거 하나 허가받아 짓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퇴직한 지적직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지적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합병할 거 합병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가 보면, 도면 보면 어느 것이 몇 번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 하도 그려 놓고 부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 좀 꼭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보겠지만 제가 근무할 때는 본예산이 됐건 추경이 됐건 간에 당해 연도 예산을 당해 연도에 쓸 수 없는 예산이 있어요. 지금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해서 여기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21년 10월부터 2022년도 9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명시이월 대상이 될는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명시이월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사고이월은 안 받아도.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나중에 조절추경에 가서 명시이월 조서를 다 만들어요. 지금 여기 보면 명시이월 조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뭐냐?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사후에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바뀐 것인지. 그전에는 본예산 때부터, 2년 동안 할 사업 같으면 본예산 때 명시이월 조서를 다 붙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명시이월 조서가 여기에 봐도 사업을 2년씩에 걸쳐서 한다고 해 놓고 승인을 안 받는데 그러면 나중에 조절추경 때 받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사후승인이지 사전승인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것 좀 한번 예산담당관실하고 상의해 보셔서 이것은 도저히 금년도에 집행이 어렵다면 사전에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저번에도 존경하는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개념부터 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요. 합당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사일정에도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6억 5000만 원보다 3억 6000만 원 증액한 29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2개 사업 국고보조금수입 20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14억 9000만 원보다 7억 3000만 원 증액된 102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7쪽 환경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153억 1000만 원보다 9000만 원 증액한 1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고복자연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600만 원, 토양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자원순환과입니다. 기정예산 492억 5000만 원보다 2억 9000만 원 증액한 49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관리비 17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3000만 원, 구 한중매립시설 침출수 이송 위탁처리비 2200만 원, 환경관리원 지원 물품 3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처리용량 초과 잉여폐기물 대행처리비 10억 원,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공공요금 1억 7000만 원과 민간위탁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산림공원과입니다. 기정예산 222억 원보다 3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2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1000만 원,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1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51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1236억 원보다 13억 원을 증액하여 12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상수도사용료수입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159억 4000만 원보다 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16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변호사 수임료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비비 8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488억 원보다 14억 원을 증액한 5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하수도사용료수입 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수입 10억 9000만 원, 금강수계기금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74억 1000만 원보다 1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1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1억 7000만 원,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설비 유지·관리 1억 원, 예비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하수도특별회계 계속비입니다.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47억 2200만 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기정예산 8억 5000만 원보다 1억 4000만 원 증액한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조성 사업비 81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2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2500만 원 줄여서 감리비로 쓰는 것 같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당초에는 감리비가 왜 없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당초에 저희가 사업 발주할 때 감리비를 세웠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판단을 못 해 가지고 못 세운 부분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지금 7개 구간은 조성이 완료되어 있잖아요. 그때도 그러면 감리비가 없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동안요?
원식
김원식위원
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동안 감리비가 있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런데 그때도 감리비가 있었는데 왜 감리비를 본예산에 안 세우고. 예산계에서 예산을 안 준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마 담당자들이 예산 세울 때 그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못 세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본 위원 얘기는 이게 한 구간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구간을 했는데 그때는 감리비를 책정을 하고 이 구간에는 책정을 안 했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317쪽에 보면 기간제근로보수가 고복자연공원 화장실 및 시설물에 2명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기정예산이 5100만 원인데 600만 원을 포함시켜서 5700만 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1인당 한 2800, 2900 가까이 세우는데 고복자연공원 내 화장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4개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게 많아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돌로 조각공원 있는 데 하나 있고 또 수영장 있는 데 하나 있고 또 두 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누가 나오셔서 얘기해 보세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한 세 군데…….
금택
서금택위원
아, 저쪽에 한 군데 있고 또?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요양병원 쪽에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네?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요양병원 있는 쪽에.
금택
서금택위원
요양병원 앞에.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거기 하나 있고, 세 개?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세 개고. 시설물은 뭐가 있는 거예요, 시설물 관리할 게?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자연공원이 세 군데 정도 있고 또 데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데크도 그분들이 관리해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분들은 청소하고 환경미화 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우리 세종시 예산이 그래요. 운영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은 세금, 지방세하고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야 뭐 미미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예산이 몇 억, 몇 조, 3조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인건비 주고 유지관리비 주면 없어요, 사업할 여력이 없어. 본 위원 생각에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어느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화장실 세 군데를 청소하자고, 하루에 한 번씩 청소하자고 과연 2명씩 배치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좀 한번 국장님 잘 검토해 보시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 세종특별자치시 토양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우리 시에 토양 보전 대상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주유소라든지 아니면 유류 저장시설 같은 데를 대상지로 해서 법정계획이거든요. 10년 주기로 해서 세우는 계획인데요. 그런 것을 위주로 해야 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할…….
금택
서금택위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겠지요. 그런데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게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을 이번에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것 하기 위해서 6000만 원 예산 편성한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네, 좋아요. 그렇게 하고 뒤에 보면, 예산안 320쪽 좀 봅시다. 끄트머리 보면 재무활동 산림공원과 것이 정책목에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321쪽에 보전지출이 정책목에서 단위 회계별 목에 서 있어요. 나는 여기 두 개가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 뭐가 빠진 것 같아. 재무활동 정책목에는 3억 7864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와서 보전지출목이 3억 4574만 5000원이란 말이야. 그럼 중간에 뭐가 빠지지 않았나. 이게 국고보조금 3억 2000 하고 반환금이 3억 2000 하고 보전지출도 없어 3억 4500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3억 7800인데 뭐가 하나 빠진 게 아닌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자 부분이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글쎄, 뭐가 예산안에 빠진 것 같아요. 이거 예산담당관실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걸 넣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이거 이대로 통과되면 이게 될 수 있는 건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네, 이거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605쪽인데요. 한중매립장 관련해서 2200만 원 추경 선 게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자세하게, 지금 객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금강환경청하고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2200만 원에 대해서 거기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하는 건지 그것 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침출수가 예상하는 게 3만 2000t 정도 있는 걸로 계산이 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강청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금강청에서는 올 7월부터…….
평석
채평석위원
그 책임이 50 대 50이에요? 책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비율이라는 거보다도 지정폐기물은 금강청에서 허가가 나가는데 지정폐기물이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 60%는 일반폐기물로 우리 시에서, 연기군에서 그 당시 허가가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 분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프로라고 얘기는 안 하고 지정폐기물은 오염 농도가 높기 때문에 주로 금강청에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해서 금강청에서 7월부터 침출수를 외부로 반출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평석
채평석위원
7월부터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금강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평석
채평석위원
같이 예산 세워서 하는 걸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럼 거기도 예산은 같은 비율로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예산은 비율대로는 아니고 금강청에서도 우리 시하고 같이…….
평석
채평석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게 양에 따라서 톤수 처리하는 게 전체 1만t이 있다고 하면 5000t씩 처리한다든지 6000t, 8000t 처리한다든지 협의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협의한 것은 공동으로 침출수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연말쯤에 가서 농도를 체크해서 일차 처리하고 영구적으로 처리해야 될 시설이거든요. 그게 침출수만 처리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일단 침출수를 처리해 보고 나서 오염 농도가 어느 정도인가 체크를 한 다음에 이 시설을 영구적으로 처리하려면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명학산단에 하수처리장이 있거든요. 일차 처리를 한 다음에 그쪽까지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공동으로 처리해 가지고 배출하는 것으로…….
평석
채평석위원
그럼 라인을 거기로 묻어서 한다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저희가 관로를 그쪽까지…….
평석
채평석위원
오·폐수 처리하는 데에 연결해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구상을 지금 금강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거하고 관련해서 최초의 업자 있잖아요. 그게 몇 년간은 그 사람이 작업하는 중에 사후에 몇 년 이렇게 책임을 지게 되어 있잖아요. 관련해서 뭐 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게 그분들이 아마 금강청에…….
평석
채평석위원
최초 업자는 그거 끝난 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최초 땅 사용하신 분이 금강청에 소송을 했는데, 소송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2차 당초…….
평석
채평석위원
그럼 관에서 진 거네, 개인한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업자한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쪽에 책임이 그렇게…….
평석
채평석위원
그래서 추후 처리는 기관에서 우리 시하고 금강환경청하고 같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전체적인 양은 얼마로 보는 거예요, 몇 톤으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양이, 현재 침출수 양이 3만 2000t 정도 매립돼 있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3만 2000t?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평석
채평석위원
3만 2000t 처리를 어떻게 계획을, 이거 22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일단 금강청에서 우리 시하고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금강청에서 먼저 시행을 했고 저희도 거기에 부담하는 만큼 금년도 사업비 추경에 2200만 원 정도 하고 상황을 연말까지 지켜본 다음에 내년도에 추가로 하게끔…….
평석
채평석위원
내년도는 내년도에 계획 세워서 하겠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추가 협의를 해서 내년도는 또 내년에.
평석
채평석위원
그럼 금년에 치우는 게 3만 2000t에서 얼마 정도 줄어들 것 같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민간회사에 그냥 위탁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12월까지 680t 정도 처리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600t 하면 환경청에서도 그 정도는 할 것 아니에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럼 한 1만t 한 3년 치워야 되겠네요, 3년 정도.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왜 이것을 자꾸 묻느냐 하면 거기 틈새가 생겨 가지고 만약에 옹벽이 넘어가면, 침출수가 많이 생겨서 넘어가면,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우려하거든요. 바로 금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속히 이게 처리해야 될 그런 위치에 와 있어요. 어쨌든 점진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추가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2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총 207억 3207만 원보다 107억 9003만 원 증액된 315억 2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공급 대금 63억 9500만 원, 2020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정산 잔액 33억 8219만 원, 국고보조금등 10억 7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총 809억 207만 원보다 68억 5609만 원 증액된 877억 5816만 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서는 기정예산 232억 8375만 원보다 921만 원이 증액된 232억 92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에너지 실태조사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923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쪽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27억 1599만 원보다 54억 8343만 원 증액된 481억 9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 보완 1억 4700만 원, 공공급식 지원 53억 283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쪽 동물위생방역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2억 4641만 원보다 13억 6344만 원이 증액된 96억 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 10억 5000만 원, 코로나 관련 어가 지원 바우처 1344만 원, 살처분 보상금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63쪽에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이 10억 5000만 원을 편성했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여기에 우리 시비나 이것은 안 붙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전체 총사업비가 15억입니다. 거기에 국가에서 40% 부담하고 시비 30%, 자부담 30%입니다. 그래서 국고가 6억이고 시비가 4억 5000만 원, 자비가 4억 5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럼 여기에는 시비 4억 5000을 포함해서 10억 5000만 원만 편성을 하고 자부담이 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나머지 자부담이 4억 5000만 원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4억 5000 자부담이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금택
서금택위원
아, 그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융자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것 관련해서 시설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전동면에 공동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그것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개·보수?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요.
평석
채평석위원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642쪽인데요. 이 예산이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하는 과정에 수입과 지출의 정산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여태까지 수입과 지출의 예산이 계상되지 못해서 그것을 계상하는 과정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렇게 한번 정산을 하고 수치를 맞추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관련해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규정을 보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운영 규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규칙의 정비 필요성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고 향후에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운영위원회 관련, 여러 가지 공공급식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이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사항들 규칙에 반영시키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은 의회 때 되면 시행 규칙을 제정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네, 잘 정비하셔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마이크 꺼짐)정회했다가…….
채성
임채성위원장
(마이크 꺼짐)정회할까요?
평석
채평석위원
(마이크 꺼짐)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마이크 켜짐)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억 477만 8000원에서 3996만 7000원을 증액한 28억 44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지난해 2020년 금강스포츠공원 호우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보험 공제금 399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64쪽 사업비용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6억 4320만 4000원에서 4억 8964만 9000원을 증액한 81억 32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상수도시설과 신설에 따른 인력운영비 3964만 9000원과 공동구 내 상수도시설 인수인계에 따른 관리비 증액분 4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81쪽에서 383쪽 사업비용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7억 4175만 2000원에서 1억 3449만 1000원을 증액한 278억 76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하수도시설과 신설에 따른 인력운영비 8449만 1000원과 청사 내 고사목 제거 후 보식공사를 위한 수선유지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자본적지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억 4892만 3000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한 36억 43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노후 하수관로 교체공사 국고보조금 반환액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675쪽인데요. 1심 소송 수행을 할 때 전체 수임료가 얼마였어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1심.
은성
조은성전문위원
상하수도과.
병헌
상병헌위원
아, 상하수도과네. 순서를 바꿔서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세종시민의 대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07억 465만 6000원보다 1951만 3000원 감액된 106억 85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4쪽입니다. 공원관리과 세출 내역입니다. 공원관리과는 기정예산 57억 621만 2000원보다 1951만 3000원 감액된 56억 86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청원경찰 인건비 387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당직 운영을 위한 당직비 1871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인력의 정년퇴직으로 예산 잔액을 감액하고 7월 30일 자 조직 개편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당직비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조정 사항을 반영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토요일, 일요일에 중앙공원하고 호수공원하고 시민들이 더 많이 오잖아요. 그때 근무하는 분들은 어떻게 주말에 그냥 나눠서 하나요, 아니면 근무를…….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일직을 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하는 필수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용역업체는 전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일반 시청 공무원들은 나눠서 해요, 아니면…….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일직을 서고 있습니다. 휴일 같은 경우는 일직을 서고…….
평석
채평석위원
이틀 쉰다?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일직.
평석
채평석위원
아, 일직.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낮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일직 근무로 대체해서 하고.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평석
채평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청원경찰의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예산 잔액을 감액하셨는데요. 청원경찰이 원래 몇 분이셨어요?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1명이 있었는데 1명이 6월에 정년퇴직하면서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인력이 부재 중인가요?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감소돼 있고 기간제근로자로 대체돼서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아,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해서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새로 반영한 건가요?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반납을 했고.
현옥
손현옥위원
아니, 저는 청원경찰이 필요 없냐고요.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청원경찰이 있으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감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채용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예산을 정년퇴직했다고 감액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럼 앞으로 청원경찰은 없다.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것은 추경하고 관련된 것은 아닌데 최근 들어서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을 본 위원장이 자주 갔었거든요. 그런데 들었던 생각이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시설이 깨끗하고 새것인 것에 반해서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곳곳이 노후되고 낙후된 그런 느낌을 받는 곳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다리 밑이라든지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확실히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개선 좀,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보수되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시설 개·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제초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증액해서 편성해서 개·보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최근 들어서 호수공원 보니까 어떤 장비들이 많이 투입되던데,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지요?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호수에 부유물들에 대해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보신 것은 수면에 떠서 작업하는 것을 보신 것 같은데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네, 큰 배처럼 생긴 장비들.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수질을 위해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원래 기간이, 최근 이런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이 기간에 많이 하나요?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고, 중앙공원도 많이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향후 코로나가 잠식되는 것들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나요?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절적으로 테마적인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원래 금년도에도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강화되고 그러는 바람에, 단계가 강화돼서 취소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취소를 하는 차원이거든요. 내년도에도 아마 주말에 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중앙공원 보면 거의 카페 주변으로 시민들이 많이 계시고 장미정원이라든지 곳곳에서는 많이 못 뵀거든요. 이용의 제고를 하려면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하고 홍보도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쪽 있잖아요. 중앙공원에서 카페 있고 잔디광장 있는 쪽에 옆면에 예전에 측우기도 갖다 놓고, 혹시 아시나요? 옆면으로 해서 시설들 쭉 놓은 것.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측우기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측우기도 있고 화살 쏘는…….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아, 한글공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채성
임채성위원장
네, 그쪽은 너무 빈약하지 않나요?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세종대왕공원이라고 해서 해 놨는데 사실 시설물들이 너무 빈약해서 추가적인…….
채성
임채성위원장
너무 휑하던데요.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너무 휑하고.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거기가 2단계 공원 바로 옆인데 세종대왕공원이라고 명칭하기는 좀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사항 답변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어 상병헌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도시성장본부장을 출석하도록 하여 추가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 자료 검토를 해 보니까요. 최소한 이런 정도는 이 예산에 자료로 첨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지 매입비에 대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저희가 사업 부분을 부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에 들어갔던 표현을 이렇게 자세하게 첨부해서 제출해 드렸으면 더 이해가 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 예산이 부지 매입비에 관한 예산인데 정작 그에 관한 정보가, 설명 자료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 필요성 그리고 적정성 이런 것을 자료로 우리 의회에서 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려면 최소한의 자료는 첨부해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으면 굳이 이 시간을 안 잡아도 되거든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내용이 전혀 동문서답이었어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죄송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향후에는 그 예산에 맞는 자료들을 첨부해서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유념해서 그렇게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한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원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식입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최종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선임 국장이신 경제산업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의견 없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의결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8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산회
재만
이재만전문위원
조은성
소연
박소연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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