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2차 수정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2차 수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3조 1,435억 원에서 29억 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과 26억 원이 감액된 제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3조 1,438억 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1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고·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02억 원이 늘어난 2조 5,9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 국고·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주요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반영과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 등으로 392억 원의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추가 조정·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의 사업수익 감소, 하수도사업의 자본적 수입 감소, 공영개발사업의 기타용지 판매수익 감소로 107억 원 감액된 3,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의 과태료 수입 증가, 도시개발과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의 전입금 증가 등으로 122억 원이 증액된 2,3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안에서 세외수입과 국고·도비 보조금 증감 조정으로 163억 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조 8,263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보다 495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2조 3,849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보다 1,054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281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로 649억 원, 시책·사업예산으로 1조 9,9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22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85억 원, 교육 분야에 745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 1,730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1,563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조 436억 원, 보건 분야에 47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86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41억 원, 수송·교통 분야에 1,766억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1,722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358억 원, 예비비로 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4,414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559억 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상수도사용료,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41억 원이 감소되었고, 하수도사업은 원인자부담금 감소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5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은 폐지청산으로 386억 원이 감액되어 공기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485억 원이 줄어든 2,525억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19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변동되는 사업은 없으나 도시개발은 공공예금 및 잉여금 증가로 113억 원 증액, 컨벤션센터 건립은 전입금 감소로 163억 원 감액되어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75억 원이 줄어든 1,888억 원입니다. 끝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 규모는 1,642억 원입니다. 수입으로는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1,41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자수입·도비 등 기타수입 2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1,420억 원과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164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반환금 등 기타지출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말 기금 조성규모는 2019년말 대비 9억 원이 증가된 1,42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부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2차 수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과 제1·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예산안 및 계획안은 시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의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적인 예산규모와 증감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1,434억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1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98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여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216개 사업 4,140억 원입니다. 집행잔액 및 사업계획 등의 중간반영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위한 적정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099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33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891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6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감액사유는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폐지와 컨벤션센터 건립 전입금 감소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에 1,642억 원이며, 2020년말 기금 조성규모는 1,420억 원으로 2019년말 대비 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입으로 전입금과 보조금 198억 원, 예탁원금 및 예치금 회수금으로 1,411억 원, 기타수입 등 32억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62억 원, 예치금 1,420억 원, 기타지출 등 59억 원입니다. 지방채무 현황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인지 예산을 살펴보면 2019년도 11월말 현재 채무액은 일반회계 43건 3,022억 원과 특별회계 1건 1억 원 총 44건 3,023억 원이며, 2020년도 상환 예정액은 149억 원입니다.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2020년도 이후 총 투자 규모는 546건 15조 7,072억 원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6개 사업 1,572억 원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67건 598억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110건 622억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29건 3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 편성은 반도체 산업 성장률 저조, 지방세 증가율 감소 등 세입 전망이 어둡고 시정 주요 핵심사업인 일자리·복지 등의 세출 수요가 증가하고, 국가 및 도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매칭비 부담이 증가하여 투자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 뿐만 아니라 공공위탁기관도 예산을 감축하는 등 재원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의 사항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먼저, 41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1,464억 원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109억 원이며, 기정예산안 대비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첨부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1,438억 원으로 1차 수정예산안 대비 26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망포국민체육센터 건립 국고 보조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 건입니다. 2020년도 2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262억 원이며, 1차 수정예산안 대비 15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교육환경개선 교육청 대응사업 25억 원, 팔달경찰서 신축 150억 원의 현안사업 조정과 여성인력개발센터 도비 보조사업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상의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의 사항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적정한 재정운영 도모를 위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예산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및 제2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원안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협의한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장정희 위원님·김진관 위원님·김기정 위원님·조문경 위원님,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철승 위원님·김영택 위원님·윤경선 위원님·최인상 위원님,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준숙 위원님·이현구 위원님·강영우 위원님·이희승 위원님,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찬민 위원님·조미옥 위원님·황경희 위원님·박태원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위원회별 위원장으로는 제1소위원회는 장정희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이철승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는 유준숙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는 최찬민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방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4개 소위원회별로 산회 후 소관 부서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심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해 주신 오늘 심사내역에 대해서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위원회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