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의원 발언

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건설과장 박운수 : 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영통구청장 송영완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매탄1동장 변희주 : 네.

매탄2동장 이현주 : 네.

매탄3동장 김선경 : 네.

매탄4동장 박혜원 : 네.

원천동장 임성훈 : 네.

광교1동장 황종서 : 네.

광교2동장 이상훈 : 네.

영통1동장 이현희 : 네.

영통2동장 윤관영 : 네.

영통3동장 정철호 : 네.

망포1동장 김정중 : 네.

망포2동장 최원재 : 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송영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영통구 380여 공직자는 “젊음과 문화, 스마트 영통”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영통구민들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열두 분 다 참석하셨죠? (“네.”하는 참고인 있음) 동절기를 맞이해서 각 동의 환경관리원들이 새벽부터 고생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네.”하는 참고인 있음) 혹시 12개 동에 송풍기로 낙엽 청소하는 것이 비치 안 된 동이 있으면 거수해 주세요. 다 있으세요? (“네.”하는 참고인 있음) (“네, 있습니다.”하는 참고인 있음) 추가로 부족하다든가, 지금 대수로 흡족하다는 말씀이시죠?

광교1동장 황종서 : 광교1동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서 답변해 주세요.

광교1동장 황종서 : 광교1동장 황종서입니다. 광교1동 같은 경우에는 1대가 부족해서 구에 요청을 했는데 바로 조치해줘서 저희는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문제가 없습니까? (“네.”하는 참고인 많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대화하고 또 수원시 행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각 지역의 동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덧붙이고요, 동에서 행정을 하시다 보면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 경로잔치 그다음에 최근에 하는 김장,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또 의회에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다면, 열두 분한테 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광교1·2동이 최근에 새로 구성된 신도시이고 영통구 쪽에서는 매탄1·2·3·4동이 원도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매탄1·2·3·4동 동장님 중에서 어느 분이 가장 선임자입니까? 선임자가 일어나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매탄1동장 변희주 : 매탄1동장 변희주입니다. 먼저 경로잔치를 말씀드리면 요즘은 수용인원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데 장소가 가장 문제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근 동에 가서 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또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날씨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날씨변화가 있을 때 조금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장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가지고 봉사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침 오늘 동 김장하는 날입니다. 지금 50여 명이 모여서 화기애애하고 재미있게 서로 나누고 먹고 하는 그런 기분 좋은 것도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매탄1동은 김장 이번에 몇 포기 정도 하십니까?

매탄1동장 변희주 : 400포기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몇 포기 했어요?

매탄1동장 변희주 : 주로 3년간 계속 400포기 했고요, 사실은 이번에 430포기해서 30포기 정도 늘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교1동장님이 말씀하시죠.

광교1동장 황종서 : 광교1동장 황종서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경로잔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1동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1,500여 명 됩니다. 저희는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WI컨벤션 웨딩홀에서 경로잔치를 하고 있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각 아파트별로 차량을 배치하고 인솔자를 지정해서 경로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용은 초청장이 1,500분 정도 나가지만 실질적으로는 1,000여 분 정도 오십니다. 그래서 아직 장소 상으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앞으로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저희들도 장소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별히 진행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김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는 다른 동에 비하면 수급자가 27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급자 중에는 대부분 형제들이나 가족하고 같이 거주하는 분들이 상당부분이고, 저희가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15세대 정도 김장이 필요한 것으로 수요조사가 돼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관에서 김장을 합니다. 사회복지관하고 저희하고 단체원들하고 같이 해서 김장수요에 대해 지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비뉴프랑에 자원봉사단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원봉사단에서 30박스 정도 받아서 경로당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교1동도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광교1동장 황종서 : 그렇습니다. 공무원 포함해서 1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시나요?

광교1동장 황종서 :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청장님께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잔치 건에 대해서는 동마다 애로사항이 다 있어요. 장소가 없어서 인근 동으로 옮겨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웨딩홀이 있는 동에서는 그것을 활용해서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이동하는 것도 불편해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이동도 시켜드려야 되고, 실질적으로 동의 직원들이 하루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하는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어르신들도 “야, 설렁탕 한 그릇 주면서 불편하게 오라 가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 4∼5년 전부터 제안한 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에게 그냥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행정기관인 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주변 지역단체원들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현금으로 드리자,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행정기관인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론화를 거친 다음에 제도를 바꾸는 것도 현재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는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김장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수원시 새마을협회에 김장기금을 안 준 것과 관련해서 언론에 나왔고요, 또 동에서도 새마을협회로 기금이 안 내려가다 보니까 동까지 내려가서 김장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김장을 해서 광교1동처럼 수급자들 대상으로 나누는 정을 실행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이 지급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서 김장을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는 예산 안 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만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돈 주는 것만큼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분위기를 화합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하는 말이고 행동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김장하는 것도 제도화로 철저히 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또 동별로 여건과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각 동별로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김우식 증인,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인 먼저 질의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는 동장님들이 증인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는 참고인으로 돼 있네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들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빗물모니터링을 하는 분이나 실내공기질 측정하시는 분들, 그런 사업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공공일자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일자리정책 부서에서 많이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김우식 증인, 됐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 다 참석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탄1동장 변희주 참고인!

매탄1동장 변희주 : 네.

우리동네 깔끔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매탄1동장 변희주 : 네.

매탄1동에는 몇 명이 참석을 했나요?

매탄1동장 변희주 : 지금 이동형 CCTV,

잘 안 들려요.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들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탄1동장 변희주 : 이동형 CCTV, 저희는 무단투기지역이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해서 무단투기를 적발하고 적발되면 구에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아니, 몇 분이 하시느냐고요?

매탄1동장 변희주 : 세 명입니다.

깔끔이 사업을 세 분이 한다는 거죠?

매탄1동장 변희주 : 네.

그리고 매탄2동 이현주 참고인!

매탄2동장 이현주 : 네, 매탄2동 이현주입니다.

몇 분이 깔끔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매탄2동장 이현주 : 현재 저희 동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매탄2동장 이현주 : 네.

매탄3동 김선경 참고인, 몇 분이 참여하고 있어요?

매탄3동장 김선경 : 저희 동에는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깔끔이 사업에 두 분이요. 그다음에 매탄4동에는 몇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매탄4동장 박혜원 : 매탄4동장입니다. 저희 동은 세 분 계십니다.

세 분이요?

매탄4동장 박혜원 : 네.

원천동 임성훈 참고인, 몇 분이에요?

원천동장 임성훈 : 원천동장 임성훈입니다.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고 있고, 광교1동의 황종서 참고인!

광교1동장 황종서 : 광교1동장 황종서입니다. 저희는 두 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교2동 이상훈 참고인!

광교2동장 이상훈 : 광교2동장 이상훈입니다. 두 분 참여하고 계십니다.

영통1동 이현희 참고인, 몇 분 있어요?

영통1동장 이현희 : 저희 동은 두 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통2동 윤관영 참고인, 몇 분 참여하고 있어요?

영통2동장 윤관영 : 저희 동은 네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명이요?

영통2동장 윤관영 : 네.

영통3동 정철호 참고인, 몇 명이에요?

영통3동장 정철호 : 영통3동장 정철호입니다. 저희는 어르신 여자 한 분하고 남자 두 분 해서 세 명이 깔끔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망포1동 김정중 참고인, 몇 분이세요?

망포1동장 김정중 : 망포1동도 두 분 계십니다.

망포2동 최원재 참고인, 몇 분이에요?

망포2동장 최원재 : 망포2동은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망포2동장 최원재 : 네.

깔끔이 사업에 대해서, 없는 동은 왜 안 해요?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매탄2동 이현주 참고인, 깔끔이 사업에 대해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홍보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매탄2동장 이현주 : 저희는 관내 지역이 다른 동에 비해서 협소한 편이고, 현재 미화원이 네 명 있고 공공근로가 두 명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필요 없겠네요?

매탄2동장 이현주 :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 원천동 임성훈 참고인, 여기도 없죠?

원천동장 임성훈 : 수급자는 없고 현재,

아니, 그러니까 깔끔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왜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원천동장 임성훈 : 현재는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하시는 분하고 깔끔이 사업하고 중복성이 있나요? 어떻게 같은 일을,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깔끔이 사업은 시 청소자원과에서 폐지 줍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생활에 도움을 주려고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폐지 줍는 분들도 생활형 폐지 줍는 분들이 계시고 또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동에서 모집을 했는데, 또 임금이 4시간 근무해야 1만 원이었는데 위원님들이 건의해서 1만 4,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만 4,000원 받고 4시간을 근무하다 보니까 지원자들이 없어서, 저희가 동에 모집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모집이 안 된 동이 좀 있습니다.

지원자가 없다?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그리고 이 사업이 공공근로하고 깔끔이 사업하고 가로환경정비라든가 무단투기지역 계도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비슷해서,

비슷하죠?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중복이죠?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약간 중복되는,

일을 하는 데 중복이 있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당초 취지는 폐지 줍는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이라 약간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천동 임성훈 증인,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천동장 임성훈 :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 없어요?

원천동장 임성훈 : 네.

그러면 망포2동 최원재 증인, 여기도 깔끔이 사업에 참여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망포2동장 최원재 : 현재 공공근로 두 분이 하고 있는데 깔끔이 사업은 현재로서 망포2동은 없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제일 고생이 많으신 동장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민자치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주민자치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각 동장님들께서 일선에서 근무하시면서 상급기관에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에 가서 빨리 일을 하셔야 되니까, 동장 참고인들은 최대한 빨리 끝내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없어요? 주민자치라는 것은 사실 예산하고 사람인데, 요구사항이 없어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상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장님, 폐지 줍는 어르신들 지원해 주는 취지는 알고 계시죠?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취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조석환 위원장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혹시 그 내용도 보셨나요?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알고 있습니다.

보셨죠?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지금 보면 매탄2동하고 원천동하고 망포2동은 깔끄미 사업을 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거기는,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동장님들이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공공근로하고 깔끄미하고 혼동돼서요. 매탄2동은 사업을 안 했는데 원천동하고 망포동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시에 서서 구청을 거쳐서 동으로 내려가는데 동에서는 예산집행을 안 하고 증빙자료를 올리면 저희 구청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약간 혼선이,

그러면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매탄2동하고 영통1동 두 군데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생활수준이 높아서 폐지 줍는 어르신이라든가 그런 분이 없어서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시에서 구로 내려가서 구에서 동으로 지급해 주는 거죠?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아니, 동으로는 안 내려가고 구에서 동별로 근무일지라든가 받으면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급하나요?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그러면 영통구는 예산이 얼마 지급됐죠?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금년도에 4,300만 원인데 얼마까지 지출했는지는, 지금 11월이니까 얼마 안 남고 거의 다 지출됐을 겁니다.

4,300을 지출하셨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지출하셨는데 주로 어떤 항목으로 지출되던가요?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깔끄미 사업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4시간 근무하면 1만 4,000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로 다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1만 4,000원이 적어서 참여를 잘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그런데 지급이 된 건가요?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깔끄미 사업 대상자 22명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근무하면 하루에 1만 4,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원 출·퇴근은 어디에서 체크하시나요?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그것은 동에서 근무일지를 작성해서 4시간 근무하면 1만 4,000원 드리는 겁니다.

지금 1만 4,000원 정도가 적다고 그러시는데 내년에 더 올려서 지원해줄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그것은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시에 건의해서 그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확실히 부탁드립니다.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일단 동에 어느 정도 일어난 일들은 파악을 했고 답변은 어차피 과장님들이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 김장 하는 동도 있는데 동장님들은 이석하시도록 요청합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곽윤용 증인, 행감 공통자료 청소년 교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있듯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결정됩니다. 청소년의 성교육 역시 인터넷이나 잡지를 통해 사고가 잘못 형성됐고 성문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저희가 3년 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요?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혹시 성교육 실시하고부터 관내 청소년 성범죄 증감률에 대해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3년 동안?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증감률에 대한 통계는 내본 적이 없고 만족도를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만족도만요?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성교육 실시 후 범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봐야 성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성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어떻게 수정할지, 그런 방향도 증인께서 고민해 보시고요,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알겠습니다.

한 예로 세계적으로 성교육이 가장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는 나라가 어디인지 혹시 증인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색해 보면 스웨덴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이 언제 시작됐느냐 하면 1897년부터 성교육이 시작됐고 세계적으로 최초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아주 좋은 정보도 있고, 스웨덴은 4세 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유교적 가치 때문에 성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인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위원님 말씀하시는 스웨덴 사례를 잘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우수 나라의 사례이기 때문에 잘 이용해서 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글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스웨덴 말고 기타사례도 확인해 보고 찾아서 좋은 사례는 저희 구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곽윤용 과장님, 법사랑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법사랑에 대한 자체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이윤희 참고인, 영통구 지회장 맞죠?

이현구 위원입니다. 지준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31쪽, 수원시 지적측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년 동안 전체합계 27억 6,700만 원 정도 일을 했는데 업체에다 준 것은 3년 동안 94만 3,000원밖에 안 줬어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다른 구는. 사실 지역 업체가 크려면 실적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적이 없다고 일을 안 주면 실적을 못 만들어요, 더군다나 지역에서는. 27억이면 최소한 6：4라든가 5：5라든가 이런 비율로 해서 지역 업체의 실적을 만들어서 다른 데도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니까 4개 구 전체가 거의 안 줬어요. 영통구만 딱 1건에 94만 원어치를 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영통구 관내에는 일반 지적측량 업체가 1개소 있습니다. 사실 영통구 관내는 경계점좌표로 등록된 지역이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측량업체에서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저희가 고의로 국토정보공사에만 일을 몰아주고 일반 측량업체에는 일을 안 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측량민원이 접수되면 국토정보공사에서 저희 민원실에 접수하는 직원이 나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국토정보공사에서 업무를 많이 수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정보공사에만 전부 일임을 해주면 지역에 있는 업체는, 사실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일을 많이 하고 세금을 많이 내야지 세수가 들어오고 하는데 전부 지적공사에다만 여태까지 일을 줬어요. 보니까 4개 구 전부 그렇더라고요.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경영능력, 측량용역 수행실적이 없다고 해서, 또 장비보유현황 및 측량기술자 등이 영세하다고 그러는데 일을 줘야지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일을 안 주면서, 면허를 냈는데 일을 안 주면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을 못 하죠. 앞으로는 지적공사 절반, 지역 업체에 절반으로 나눠서 일을 줘가지고 지역발전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알겠습니다.

보니까 4개 구청 다 똑같습니다.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일반측량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역 업체에 일을 많이 줘서 실적을 쌓아서, 수원시 말고 타 지역에 가서도, 실적이 없으면 다른 데 입찰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역에 있는 업체가, 따지고 보면 몇 개 되지도 않더라고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더군다나 일도 안 주니까, 지역에서도 안 주고 수원시에서도 안 줘서 실적도 없으니까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앞으로는 각 구청 민원실에서 발주하는 것은 지역 업체에다 많은 영향을 줘서 실적을 쌓게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인상 위원입니다. 이윤희 영통구 지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물 있으십니까?

참고인께서 긴 시간 동안 질문을 받고 계신데, 공통적인 것이라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곽윤용 증인께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윤희 참고인께서 하셔도 됩니다. 2018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우범지역 순찰내역에 보면 유류비하고 피복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유류비는 거기에 소속된 차량이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소속된 차량은 없고 본인들의 개인차를 매일 가지고 나오셔서 하기 때문에,

월2회, 28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개인차를 가지고 나와서 할 때마다 유류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그때마다가 아니라 저희는 보조금을 일괄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목적에 맞게 쓰는 거죠.

그래서 120만 원?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그리고 피복비가 '18년도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2년간 계속 300만 원씩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보조금인데 피복비가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자산성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자산성 취득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사실 제가 이번에 이것을 공부하면서 예산은 긴축재정이고, 옆에 지회장님, 사무국장님 계시지만 2017년, 2018년에 옷 30벌로 해서 10만 원씩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10만 원씩 해서 옷을 매년 사고, 이것은 사업목적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올해도 보니까, 저는 올해 처음 사는 줄 알고 저번에 집행하셨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실 그런 말씀을 협의차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위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선도하고 범죄예방 관련해서 캠페인을 잘하고 계세요, 지역마다 보면. 그런데 보조금의 집행내역이 약간 위배된 사항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입고 계신 옷들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같은 색깔로 해서 그것을 자산으로 계속 관리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매년 10만 원씩 개인별로 하는지, 아무튼 10만 원에 상당하는 것을 30벌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의 것은 어떻게 하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러시는 것인지,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임기가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하시던 분들이 하시는 것 보니까. 추가로 위촉은 되는데 계속 같은 분들이 위원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곽윤용 증인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법사랑위원에 관용차는 없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없습니다.

그런데 유류비 나가는 것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영수증을 첨부해서,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그것은 보조금에 대한 적정성 문제인데 차량을 꼭, 저희가 범죄예방에 지원을 해줬다고 해서 그 차를 쓰는 것이 아니고 목적에 맞으면 쓸 수는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쓰면 좋은데, 그러면 158쪽을 봐주십시오. 4월 30일부터 유류비 내용 보면, 증인, 지급처 보이죠?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장소 좀 봐주십시오. 화성행복주유소 화성에 있습니다. 세교주유소 오산 세교에 있고요, G&G주유소 고색동에 있고 BMW 권선동에 있고 영화주유소 영화동에 있고 골든벨주유소 고색동, 인성주유소 세류동, 매탄동에 매탄동주유소 하나 있고요, 수원제일주유소 인계동에 있고 태화유업병점주유소 병점에 있고 월드컵주유소 우만동에 있습니다. 영통에 있는 주유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답변은 저보다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씁니다.

차량관리대장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차량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량이 있으니까 관리대장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관용차도 아니고 몇 킬로를 탔는지 알 수 없는데 유류비 지원근거에 맞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청소년선도에 대한 것은 목적에 맞는다고 보는데,

목적은 당연히 맞는데,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의 차이라든가 거리의 차이에 대해 저희가 점검 못한 것은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찰활동을 하시는 것은 저도 좋은 취지라고 보는데 유류비 지원 관련해서 법사랑위원 영통구지회가 있고 네 개 행정구마다 다 있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죠?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그리고 아까 참고인이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지역에 사시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4일 순찰활동을 할 때 한 번 나와서 5만 원어치 주유를 다 사용하고 갔다고 볼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제가 알기로 그것은 아니고, 5만 원을 매번 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5만 원을 줘야 되는 근거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사실 맨 처음에 예산을 목적에 맞게 주고 결산할 때만 저희가 보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결산할 때도 잘 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물론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본인이 손해까지 보면서 봉사하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지원은 있어야 되는데 유류비 지원이라는 측면보다는 활동비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지원해 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알겠습니다. 여러 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지급을 일괄적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됐는데, 유류비를 지원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개별적으로 일괄 사실적인 것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시는 의견들은 정확하게 보조금 사용에 대한 조례부터 매뉴얼 전체를 보고, 참여하신 분이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아까 김호진 위원님이 활동비로 주면 어떻겠느냐, 유류비에 대한 명목을.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가 향후,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착오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상반기 때 기준으로 하면 추경에 예산이 서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낸 돈을 썼으면 자부담으로 넣었을 텐데 타 기관에서, 올해 본예산에 못 세우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목적에 맞게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썼으면 되는데, 맨 처음에 사업목적을 저희가 제출할 때는 아마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삭감이 됐으니까 못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예산으로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듣고 타 기관하고 협의해서 상반기에는 그 돈을 쓴 것이고 여기 자료에 안 들어간 것은 순수 시 집행예산하고 본인들이 낸 자부담만 여기에 넣다 보니까 타 기관 것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있습니다.

종합민원과 지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106쪽하고 99쪽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현황하고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2018년, '19년도 위반건수하고 비교를 하니까 2018년도에 272건, 2019년도에 41건, 이렇게 과태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에 위반자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지난해 중흥S-클래스라고 원천동에 입주하면서 거기가 가격이 폭등하고 해서 저희가 그 지역을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가 금년도보다 현저하게 많았고요, 금년도는 사실 저희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하고 거기에서 기소된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은 많이 개선됐다고 보는 거네요? 작년에 중흥하고 망포 그쪽 부근에서 많이 발생돼서 그때만 이렇게 많이 됐다는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일시적인,

그리고 132쪽에 고시원, 원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시원을 원룸으로 광고 단속해서 교육내역 및 홍보내역을, 현재 종합민원과에서 계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현재도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을 할 때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설명도 잘되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들이, 개업하시는 분들이 1년에 50여 분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통구에 850여 개소가 넘는데, 그래서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 개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하고 건축주, 건물, 그러니까 고시원이나 이런 부분들,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이 건물이 불법건축물이고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알고 있으면서 이런 중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천동하고 매탄동 일원에, 신동 쪽에 갭투자 문제로 해서 806명이라는 피해자들이 속출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 종합민원과에서 컨벤션에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다 해도, 공인중개사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여기 건물이 불법건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개해서 수수료를 받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806명의 피해자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지, 정말 5,000만 원, 6,000만 원 전세금 넣은 사람들, 어찌됐든 간에 건물주는 불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공인중개사들의 중간역할 때문에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현실적으로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로 찍혀서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돼 있지 않더라도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를 중개사들이 알 수도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거의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한 건물당 30호, 40호 정도의 많은 가구가 생겨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임대인들이 자기들의 세원이라든가 세입이 얼마 된다, 수입이 얼마 된다는 것을 밝히기 꺼려하다 보니까 그것을 공인중개사에게 다 고지해 주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것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지준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자 현황 및 조치내역에서 2018년, 2019년을 보면 위반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이랬는데 지연신고가 오래 걸린 부분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있네요, 외국인.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외국인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9개월 2일 이 정도 되네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럴까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0.3% 정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신축되는 건물의 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로 해서 이전등기를 해야 될 때 저기가 되는데 저희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신축 아파트나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 늦게 하시면 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고지를 미리 가서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아마 잔금 내실 때 잔금 내는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등기를 늦게 하더라도 이런 페널티를 감수하겠다, 이렇게 알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과태료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0만 원이라고 해놨네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지연신고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인데요, 금액이 클 때는. 아주 적은 금액이 많습니다.

적으니까 지연신고를 하겠죠?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이와 관련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입법예고 중입니다. 현재는 거래 관련해서 신고를 60일 이내 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 2월 20일부터는 30일 이내에 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든 외국인이든 이런 과태료나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이 행정의 목표는 아니죠.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제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투명하게 하고 시일 내에 해서 서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행정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태료 부분도 보니까, 물론 법률적으로 개정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느슨하게 행정을 하면 오히려 더 느슨해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해서 본 위원에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다음인데 환경위생과하고 연관해서 가정복지과 곽윤용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옛날하고는 다르죠? 청소년의 연령대에 대한 것은 변하지 않았는데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라든가 모방을 많이 하고 범죄도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은 환경위생과하고 가정복지과에 같이 연계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인데, 요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자영업자들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가짜 신분증을 제출하고 술을 먹고는 단속이 나왔을 때는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단속권한은 환경위생과에 있죠?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술에 대한 것은 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단속은 거기에서 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단속을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 대로 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저희에게 주어진 것은, 솔직히 법적인 것이 저희한테 와 있는 업무권한은 없고요, 다만 캠페인이나 계도, 홍보 차원의 업무가 와 있기 때문에 지침상으로는 분기별 한 번씩 해서, 청소년지도위원하고 환경위생과라든가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캠페인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요?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업무를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업무협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한 개 부서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매년 해오던 같은 형식의 플래카드를 들고 한 10∼20분 서 있다가 사진 찍고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학교하고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든가 그런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을 생각해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저희가 성교육하고 학부모교육은 학교에 직접 가서 하고는 있는데 전체를 못하고 제한적이라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분야죠. 왜냐하면 학교 연계프로그램을 하는데 학교에 협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이러이러한 사례들을 했을 때 청소년이 어떤 처벌을 받는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을 청소년 때도, 청소년들은 이것을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술을 판매한 업주는 처벌을 받지만 구입한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은 일명 “자진신고제” 알아요?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글쎄, 법에 기준이 돼 있으니까 제가 법을 저기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하고 연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적인 행정하고 학교하고 분리돼 있잖아요. 어차피 지방자치제인데 교육은 지방으로 이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관련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가정복지과가 협력해서 수원시 지역 학생들의 일탈행위가 없도록 같이 협력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이번 하반기 때는 지구대까지 협조하기로 확인을 했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학교는 생각을 못했는데,

단속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학교는 생각을 못했는데 학교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지준만 증인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영통구에도 보면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그다음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런 세 가지 정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위원회는 4∼5년간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곳도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굳이 위원회를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구성을 의무적으로 하게 해놓은 것이고요, 경계결정위원회나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이것 또한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에서만 몇 차례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도 있는데 구에도 이것을 구성하고 있어야 되는지, 굳이 이것을,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소관청이,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지적공부의 보관 관리는 소관청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경계결정위원회도 개최를 했고요,

네, 한 번 하셨더라고요. 지적재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4∼5년 내에, 영통구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구도 개최한 흔적이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저희는 12월 16일경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할 예정인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원회가 변경됐을 때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정보공개방에 탑재를 잘 하고 계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그 부분도 임기가 2년 이렇게 되는데, 어떤 위원회는 3년이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간이 특례법으로 2020년 5월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그때 종료인데 혹시 이것을 잘 모르셔서 공유토지로서의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시민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남은 기간이 짧으니까 홍보를 잘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법사랑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잘못한 거예요. 타 기관에서 재무관리 하는 것을 보면, 타 기관에서 3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그것을 왜 수원시에서 준 예산에다 포함을 시켰어요?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안 시켰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아니, 문신 제거하는 것이 500만 원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준 것은?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여기에는 포함 안 시켰다고,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러면 아까 800만 원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작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이 작년도 것을 질의한 것 아니에요. 800만 원이니까 타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300만 원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했다고,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작년하고 재작년은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것이 없고요, 올해 추경 때 섰기 때문에 상반기 때 예산이 없어서 타 기관 것을 받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건가! 법사랑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법사랑 규정·규약 제5조에 보면 직무가 있어요, 직무. 거기에 보면 보호관찰대상자 그다음에 갱생보호대상자, 구에 리스트 없죠?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문신수술 받은 애들 명단만 가지고 있고 인적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신했다고 다 징역 갔다왔다고 판단하면 안 되죠. 요즘은 순수하게 멋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그런데 문신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보호관찰대상이고 갱생보호대상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을 법사랑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 대상자들이 몇 명인지 파악해 보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 수립해서 요청하든가 해야지, 본 위원은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예산 성립하기 전에 내용을 잘 보시고 법사랑 규정이나 규약에 맞게 이 사람들이 활동하고 그 범주 안에서 해야지, 청소년 대상으로 무슨 캠페인, 체험활동, 기타 이런 것은 수원시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해, 청소년문화재단에서도 해, 평생교육관에서 해,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많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체까지 그것에 다 포함해서 청소년 교화로 정의내리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처음으로 시작됐으니까 4개 구 가정복지과 과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차후부터는 좀 깔끔하게 올라오게 정리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증인께 짧은 것 하나씩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호승 증인, 최근 수원시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사실을 알죠?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영통구에서도 화재가 다수 발생됐는데 혹시 인명피해나 부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화재가 나면 재난안전시스템이 가동돼서 각 과장급 이상 담당자들한테 문자메시지가 계속 옵니다. 그러면 당직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현장을 출동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통구 에이스PC방에서 일요일 새벽 2시경에 화재가 났다고 문자가 와서 당직실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특별한 인명피해는 없고 PC방에서 게임하던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한 20여 명 안전하게 대피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중에서도 연기를 흡입한 환자가 한두 명 있다고 그러는데, 증인,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그때 당직실에서 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1명인가 단순하게 연기를 흡입해서 응급실에 가서 간단하게 치료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앞으로 동절기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과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이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지금 화재취약시기이기 때문에 안전캠페인을 분기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남의 날 때 화재라든가 지진이라든가 그런 상황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통장님이라든가 단체장님 회의 때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안전사고라든가 화재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 하나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건물이 노후되면 콘센트에서 발생되는 원인도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축이 노후되고, 설비라든가 에어컨 실외기 같은 데서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에어컨 실외기라든가 그런 데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우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EM은 정화력, 항산화력, 소생력 등이 뛰어난 유용미생물로 사람에게 유익한 균인데, 대표적인 것이 쌀뜨물 발효죠?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그렇습니다.

유용미생물을 사용하면 자연도 보호되고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맞습니다.

작년에 EM배양기를 추가로 영통에 설치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설치된 데에서 추가로,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에,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배양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통구청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EM에 물을 희석해서 24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어느 정도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각 동 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수시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교육을 하면서도 EM에 대해 교육·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센터나 기타 등등에 배급할 때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눈에 띌 수 있는 곳에 설치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통구에 맞는 디자인으로 예쁘게 활용하고 EM이 있다는 것을 스티커 형식으로 벽에다 붙여서, 그런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각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데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통구에 지역난방공사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지역난방공사에서 매연이나 화학물질 냄새로 해서 민원 많이 받으셨죠?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알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가 전국 18개 정도 지역에 있는데 영통의 지역난방만 벙커C유, 그러니까 저유황유를 때고 있는 것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LNG 청정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역이, 사실은 어제도 제가 공청회를 갔다왔는데 지금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역난방공사에서 대처하는 것 자체가 너무 미온적인 부분이 있어요. 2026년까지 청정연료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좀 더 당기게끔, 사실 시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하달하신 것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쏟아져 나오는 매연이나 미세먼지 상황을 지역민들이 지금까지는 다 감수하고 살았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2026년인데 시장님은 2022년까지 좀 더 당기라고 했는데도 “절대 못 당긴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어제 박광온 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산자부 쪽하고 얘기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당길 수 있게끔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거기에 방문이나 촉구 부분을 전달해서 진행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만 잘 챙겨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방문해서 이런 사항들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 이호승 증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1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동안 2017년, 2018년, 2019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건수가 어느 해는 좀 줄고 많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통구에서 무단투기 단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도비도 약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6명이 무단투기 단속으로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태영 시장께서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 쓰레기와의 전쟁을 실시하면서 그때는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수원시 전체를 보면. 왜 그런가 하니 무단투기를 해도 다 치워줘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사례 많죠?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그런데 주택가라든가,

아니, 있어요, 없어요?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무단투기가 아니라 저기하고 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 치워주잖아요, 그렇죠?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계도를 한 다음에 주민생활 불편이라든가 미관상 안 좋은 경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단투기 단속건수하고 금액 이것은 실질적으로 약간의 보여주기식 이런 행정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잘 사용하고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은 피해를 보는 실정이고, 그렇지 않은 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평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앞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더욱 열심히 해서 쓰레기가 무단투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계속 봐주기 행정을 하면 점차 무단투기는 더 많이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를 했는데 수거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계속 방관하면 행정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욱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서 쓰레기가 올바로 배출되고 올바로 치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답변보다는 앞으로 영통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셔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왜 누구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하고 누구는 그냥 일반 봉투에 버려도 되느냐?”, 그런 불만들이 있는데 행정이 신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신뢰를 찾기 위해서는 공정과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영통구에서는 쓰레기 감량과 올바른 배출을 위해서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의 쓰레기 파봉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해서,

강력하게 단속하세요.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습니다. 왜! 입소문이 나니까 그 지역은 무단투기가 거의 없어지거나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 노력해서 쓰레기가 올바르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다음 환경위생과 김우식 증인, 2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현황 및 영업정지 이행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앞서 가정복지과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환경위생과하고 가정복지과 업무 협력이 잘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잘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청소년 유해업소라든가 선도할 때 같이 합동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에 보면 접객업소에서 주류 판매를 하다가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를 많이 당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했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증인은 자진신고제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 일명 자진신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잠깐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검찰이라든가 법원에서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물론 업주들이 교육도 잘 받고 있습니다만 근간에 계속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모방범죄라든가, 그리고 아주 고 지능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사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가짜 신분증을 제출해서 술을 먹고 나중에 단속이 나오면 청소년이라고 해서 자진신고하고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그렇습니다. 2019년 6월 12일자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됐는데 무혐의 받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에서,

무혐의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가서 진술도 해야 하고, 무혐의 받으려면 몇 번 가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예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한 처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그러한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개 과에서만, 단속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그렇습니다.

단속이 행정의 전부는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미리미리 홍보도 많이 하고 캠페인도 해서 청소년들이 유흥주점이라든가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그렇습니다. 밤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밤에 이루어지는데 단속을 어떻게, 어떤 시간을 정해서 단속하는 것이지 관계 공무원들이 부족한데 일선에서 저녁에 계속 나갈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부족하지만 그래서 매년 4회 정도는 캠페인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필요성이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가정복지과가 업무협력을 통해 학교와 연대해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전에 잘 숙지해서 청소년들이 일탈행위를 막는 데 같이 업무협력을 해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드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김우식 증인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등급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실적을 보니까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이렇게 세 부분으로 했거든요. 특히 세탁업 같은 경우는 일반관리대상업소가 82개 업소인데, 지금 80% 이상이 일반관리업소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그렇습니다.

다 합쳐서 140개 정도가 총 대상이 되는데 전수조사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요?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그렇습니다.

세탁업소까지 일일이 다 하시는 거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그렇습니다.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것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평가내용에 보면 준수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평가항목을 다 만드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그렇습니다.

그러면 숙박업에 권장사항으로 소화기 비치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세탁업 준수사항 네 가지 중에 혹시 소화기 비치가 들어있을까요? 그것은 확인이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그것은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확인이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그러면 평가항목별로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세탁업은 휘발성 유기용제를 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준수사항에 소화기 비치가 평가항목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숙박업도 업소 내에서 화재사고가 있었어요. 지금은 통합구축을 해서 위원들한테도 계속 문자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중이용업소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화재가. 만약 법령에는 숙박업에 이것이 준수사항으로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수원시에서 평가항목을 잡을 때 소화기 관리나 비치를 업소에 맞게 평가항목 준수사항으로 수정하면 어떨까,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면 그렇게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닐 경우에는,

평가항목을 이렇게 하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죠? 수원시 지자체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보통은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죠.

그렇더라도 세탁업 같은 경우는 특히 섬유재잖아요. 그리고 폭발사고도 있었다, 이런 건들이 있어요, 예전 기록에 보면. 그러면 소화기 비치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동의합니다.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그러면 한번 살펴보셔서 평가항목을 수정하실 것은 수정하시고, 특히 세탁업 같은 경우는 일반관리가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준수사항을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타이트한 항목도 있었는데요,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런 항목들이 빠진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들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화기 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가항목에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탁을 얘기하는 것은 드라이클리닝을 할 때 건조 시에 밖에다 널어놓는 업소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은 꼭 못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휘발성은 곧 미세먼지로 대기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위해서 열화상카메라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영통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30일에 구입해서 1,300대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된 것이나 그런 게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실질적으로 열화상카메라 단속하고 일반 매연 단속할 때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행정처분을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잘못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속을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요? 단속하는 데 직원들 일손이 안 부족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부족합니다.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인들의 제보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찾아가서 합니다.

어떻게 찾아가서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차고지라든가 이런 데 출장 나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같은 데도 대기차량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그렇습니다.

공사장이 많을 시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있고 B지역이 있고 C지역이 있는데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잖아요? 형평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많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고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는 어차피 자기네들이 알아서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보면 사업장 근처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기차량들이. 공사장 인근에 대기차량들이 계속, 물론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공회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디젤차량 같은 경우에는 매연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해야지 지금 미세먼지를 단속하고 있는데, 횟수나 어떤 것을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 단속만 하고 조치를 안 취하니까 아무리 해도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면 형식에 그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VTR이나 말씀하신 열화상카메라 가지고 단속을 해보면 그렇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가서 계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보통 단속하기 전에 하고,

보통 몇 분 정도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공무원간 협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알겠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겉치레 형식의 행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인체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대형공사장에서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저희들이 올린 자료에 보면 여섯 군데를 올렸는데, 비산먼지 사업장들입니다. 비산먼지 사업장이다 보니까 비산먼지 점검을 하면서 같이 부수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박운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부서별 용역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감사 시작하기 전에 관내 하천 청소용역했던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달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솜환경이라고 있죠?

건설과장 박운수 : 네, 다솜환경 있습니다.

사업자 소재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박운수 : 권선구 매송고색로 804번,

건설과장 박운수 : 권선구 매송고색로 804번길 81 고색동에 있습니다.

하천 청소용역 3차 했던 윤엔알 주식회사는 주소가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박운수 : 권선구 매송고색로 804번길 81, 2층 고색동으로 돼 있습니다.

다솜환경하고 윤엔알 주식회사가 우연의 일치로 같은 주소에 있나요?

건설과장 박운수 : 다솜환경은 2011년 4월 21일자 등록을 했고 윤엔알 주식회사는 2017년 4월 19일에 개업 등록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보면 현재 제도의 취지는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인력과 실적이 적은 지역의 건설업체를 육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건설과장 박운수 :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 영통구 관내 하천 청소용역을 총 세 번 했는데 세 번 중에 2차, 3차가 사업자는 다르지만 주소가 같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요?

건설과장 박운수 :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면 사업자는 다르지만 대표가 같은 거예요?

건설과장 박운수 :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상, 아까 제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영세 건설업자들이 많은데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조금 더 집중해서 같이 더불어서 관내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건설과장 박운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폐기물 처리를 할 때도, 관내에 폐기물 처리 등록된 사업장이 몇 개소인 줄 아세요?

건설과장 박운수 : (공무원간 협의) 약 40개,

시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역하고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약 40개 정도의 폐기물처리업체 중에 4개 구의 폐기물처리업체 용역을 보면, 제가 볼 때는 한쪽으로 되게 편중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천 청소용역 수의계약하실 때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건설과장 박운수 : 이것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이 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증인, 직원이 하셨다는 말은 제가 볼 때 이 자리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담당과 과장이잖아요?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그런데 직원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은 답변이신 것 같고요, 청소용역 수의계약을 할 때 구에서 업체들을 선정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찾아와서 청소용역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좀 더 집중해서, 수의계약 할 때 업체들을 배분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운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건축과 박주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책에 있는 자료가 아니라 제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및 미부과 사유, 또 자진정비 그다음에, 자진정비를 할 경우에는 불법을 저질렀던 데가 거기에 대해 정비됐다는 사진이나 아니면 기타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되죠?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4개 구청이나 시청에서 그 자료는 하나도 제출 안 하고 그냥 이 서류로만 왔습니다. 그것도 어제저녁에서야 왔어요. 상당히 오래전에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일이 많아서 걸린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팔달구하고 영통구는 상당히 자료를 잘 해왔고, 그래도 잘 했는데 장안구하고 권선구는 완전히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자료가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래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2016년도에 건축주가 불법 무단용도변경을 통해서 무단증축이나 무단으로 대수선, 무단용도변경 등의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때 당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건축주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수원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이것이 이행될 때까지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과하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원칙과 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고, 사진이나 증빙서류를 제시 못하는 것이 물론 양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못 제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통구 건축과는 이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주창 : 저도 영통에 온 지가 7월 15일자로 와서, 위원님의 말씀은 반복 부과에 대한 것 같아요. 반복 부과에 대한 것은 사실 무허가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반복 부과를 하고 있고요, 다만, 건축과에서도 위반사항이 용도변경이라든지 위법 시공이라든지 용도별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 부과를 못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아요. 제가 여기 자료에서만 봐도 되게 많고요,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짓말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반복 부과가 되지 못한 부분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하고 같이 두 번째 질문은, 갭투자와 관련하여 변 씨 일가 소유 건축물 관련해서 현재 26개 동 중에서 경매가 거의 다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시죠?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지금 그 부분으로 806명의 전세세입자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거기 아시죠?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분들의 구제 차원과 고시원의 원룸화 용도변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수원시에서 6개 과가 TF팀을 4개월 동안 진행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셨죠?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런데 4개월 동안의 결과가 뭐예요?

건축과장 박주창 : 결과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다 보니까, 아마 거기 인원은 주로 삼성전자에 있는 사람들 한 400명인가, 500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정책실장님이 삼성전자 쪽이라든지 기업은행, 여러 곳에 일시적으로 융자를 더 해줄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을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알겠습니다. 갭투자와 관련하여 4개월 동안 800여 명의 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6개 과가 모여서 TF팀도 구성하고 고생하셨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이분들한테 하나도 어떤 내용이 없어요. 다만, 진행되는 동안 그냥 사인끼리의 내용이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으로 끝났죠? 제가 마지막 회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게 끝나서 그분들은 울분을 토하고 갔어요, 비상대책위에서 왔던 사람이. 그 내용이 460억 정도 됩니다. 건축주들은 몇십 억짜리 건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분들은 5,000만 원∼6,000만 원 사이의 전세금을 일부 날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무원분들의 행정사항이,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TF팀 구성이 행정의 어떤 면피용이 아닌가! “이것을 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은 사인간이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결론으로 저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동안 시나 구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이나 이런 부분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 애초부터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했더라면,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과연 800여 명의 피해 시민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그 일이 터지고 나니까 급급한 공무원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불법건축물이 애초부터 제대로 부과됐다면, 불법건축물 자체가 되면 건축물대장에 명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세금 5,000만 원, 6,000만 원 들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사실 공무원들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박주창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어찌됐든 문제점이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하고요, 제가 영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다면 영통은 사실 공업지역이 많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바뀌면서 다가구주택을 허용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 자체가 고시원이라든지 근생으로 나가면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많이 파생된 것이 영통의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저번인가 도시과에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허용하는 것을 고시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다가구주택을 허용하게 되면, 법정 주차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확보하게 되면, 보통 원룸식으로 짓는 것이 고시원이거든요. 고시원은 방 하나하고 다를 게 없어요. 다만, 취사도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고시원이냐 원룸이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저희들도 용도변경 시정여부를 매일 확인하면서 고시원 취사시설 다 떼어내면 원상복구된 것으로 종료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또 그 면에 다시 원상복구가 돼서 사실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직원이 여러 명도 아니고 두 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짜 업무가 과부하 걸릴 수도 있다는 말씀도 잠깐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면 일반공업지역에서 다가구 건축이 가능하지 않나요? 원래부터 가능하지 않아요? 2014년도에 일반공업지역 하면서 다가구주택이, 법이 개정돼서,

건축과장 박주창 : 수원시에서 이번에 고시해서 다가구를 풀었습니다.

아니, 원래 건축법상,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일반공업지역에 다가구 건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박주창 : 단독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역에서 다가구 19가구를 허용하는데, 그래서 다가구를 못 짓다 보니까 사실 고시원으로 다 지은 겁니다, 거의 건축이. 그래서 70%는 시에서 내줬고 30%는 저희가, 2,000㎡ 이하 7층 이하는 구청에서 다 처리를 했거든요.

그것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공업지역에서 다가구 건축이 예전에도, 2014년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했어요.

건축과장 박주창 : 그런데 제가 죄송한 설명을 하나 드린다면, 다가구를 하다 보면 주차장을 많이 하니까 결국은,

아니, 그 부분은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때 가능했어요. 가능했는데 지금에 와서 일반공업지역 내 다가구 건축 가능지역 지정공고라는 것을 이번 11월 8일에 제가 자료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것이 일종의 강화입니까? 강화입니까? 강화를 시킨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강화시킨 것으로 보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작년에 JDX 코오롱부지 상황 자체가 거기 분할해서 하는데, 시에다 제출할 때 그 사람이 그 조건 안 지켰어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나쁜 상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물론 변 씨 일가가 잘못하고 불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 4,700평을 분할해서 거기에다 다가구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조건이 충족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출했을 당시에. 왜 불허를 했느냐는 거죠.

건축과장 박주창 : 제가 그 당시 업무분야에 대한 것은 위원님한테 처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주창 :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음 질문은, 지금 저 혼자 하니까 시간이 좀 그러니까, (위원장에게) 계속해요?

채명기 위원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2014년도에 분명히 매탄동 그쪽에 근생시설 2층 이상 나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했었어요. 아마 행감에서 제가 지적했으니까 뒤져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면피하고 사실 여태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터졌는데 옛날부터, 법이 잘못됐으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잘 검토해서 내주지를 말았어야죠. 2014년도 거기에 단지가 들어와서, 전부 근생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때는 그것을 안 내줬어요. 그 뒤로 제가 그만두고 나서 2014년 6월에 전부 다 들어와서 나갔더라고요, 허가가. 사실 주차문제 때문에 전부 공업지역이, 용적률이 400%란 말이에요, 일반 주거지역은 200%이고. 그런데 그것이 법에 맞는다고 해서 전부 다 내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맞습니다. 법에 맞아서,

법에 맞는다고 해서 다 내주면 안 되죠. 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쳐서 해야 하는데 사명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영통구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면 영통중심상가에 경마장 허가가 들어왔었어요. 저 혼자 6개월 동안 막다가 호텔로 바꿔준 기억이 있어요. 왜! 중심상가에 경마장이 들어오면 분명히 난리가 난다는 것은 알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법에 맞으니까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심의위원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현구 의원님은 왜 법에 맞는데 혼자만 반대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에 맞으면 심의할 것도 없어요. 공무원들이 다 내주면 돼요. 그냥 법대로 해주면 돼요. 하지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아무 일 없이 그냥 내줘서, 지금 현재 피해자는 누구예요? 피해자가 누구예요?

건축과장 박주창 : 시민입니다.

시민들이죠?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서로 핑퐁치지 말고, 광교에도 이런 문제가, 그것은 도로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법대로 할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부서하고 같이 서로 연계해서 나중에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해결을,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법대로만 따지지 말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잖아요. 법이 전부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보다는 기술이 더 뛰어나요. 기술이 발전되는 것만큼 행정에서 따라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쳐야 되는 것은 행정이고 공직자들이 고쳐야 되는데 그냥 방관하고 놔둬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축사들이. 모순된 법을 법에 맞는다고 설계해서 들어와서 건축주들 꼬드겨서 하는데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잘잘못을 잘 가려서 앞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건축과 박주창 증인, 건축물대장 관리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면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정확하게 하는 장부죠?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렇습니다.

구조에는 목구조가 있고 조적이 있고 콘크리트, 철골이 있는데, 혹시 건축물관리대장 갑지에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도 있죠?

건축과장 박주창 :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 지금 얘기 처음 듣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다시,

전에 팔달구에서 업무 보실 때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박주창 : 아, 네, 옛날에 지동 같은 데 보면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영통에 있다 보니까, 팔달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정하고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현장 확인해서 고쳐주고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영통구에는 없어요?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자료에 내준 것을 보게 되면 옛날에 준공이 나면서 표현된 부분이 4층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실제는 3층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정리 정돈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정리한 적은 있습니다.

박주창 증인께서 팔달구에 근무하실 때 본 위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 갑지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구조, 조적, 콘크리트, 철골, 한 건물 안에 열 몇 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물론 원도심에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아마 신도시는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수원시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은 구청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구청 업무잖아요?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영통구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물론 제가 4개 구청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깨끗하게 정리해 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을 구입해서 들어오는데, 일반적으로 한 건물에 30년, 40년 살았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매매될 당시에 보면, 이것은 부동산 거래업자도 굉장히 곤란하고 새롭게 건물을 구입해 오시는 분들도, 왜냐하면 사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이 17개 들어있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요. 실제로는 건물도 없어요. 모든 대출의 근거는 서류상에 근거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대출이 안 되니까 새로 구입해 오신 분들이 금융부담 때문에 힘이 들고 결국은 해결하는 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래서 영통구도 건축물대장 관리를 잘 하셔서, 갑지에는 있는데 실제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수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박운수 증인, 3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원 중부지방에 태풍 링링이 지나가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수원시에서도 일부는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도 관계부서나 공무원들,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빨리 해결을 했고, 인명피해가 없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개선여지 방향은 뭐냐 하면, 수원시 전체 관내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 영통구에서 링링으로 인해 수목전도 현상이 일어난 것은 얼마나 되나요?

건설과장 박운수 : 60주 정도 됩니다.

60주요?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목의 크기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설과장 박운수 : 수목이 거의 느티나무인데요, 느티나무가 거의 자랄 대로 다 자라서, 하천에 유수 흐르는 부분하고 고수부지 사이에 있었는데 뿌리 자체가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다 넘어졌습니다.

그것은 문제점이 있죠, 그렇죠?

건설과장 박운수 :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천에 심는 식재수에 문제가 있죠?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박운수 : 제가 2015년도 옛날에 심을 때는 고수부지에다 심어놨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전부 고수부지 것을 빼서 밑에 저수로하고 고수부지 사이에다 심어놨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고수부지 쪽에 심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볼 사안입니다.

문제의 요는 뭐냐 하면 링링은 다행히도 비를 많이 동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운수 : 네.

바람만 세게 오다 보니까 그나마 괜찮았는데 비를 동반하게 되면 거기에 식재한 나무들이,

건설과장 박운수 : 거의 다 넘어집니다.

네, 전도가 되면 하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건설과장 박운수 : 하천이 문제됩니다.

문제가 되죠?

건설과장 박운수 : 네.

이것 고민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박운수 : 네.

앞으로 영통구 관내 하천 식재수에 대해서 어떤 고민과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박운수 : 현재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돈이 없어서 하천에 식재라든가 그런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유지관리만 하는데 만약에 그런 쪽으로 새로운 예산이 생긴다든가 편성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기본용역부터 참고해서 다시 그런 부분으로,

과거에는 한꺼번에 폭우가 쏟아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기상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그렇습니다.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박운수 :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운수 : 네.

앞으로 영통구 관내 하천 식재수를 식재할 때 종류라든가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운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창 과장님께 아까 질의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창 과장님, 건축 쪽에 오래 하셨죠?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좀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아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건축물대장하고의 관계 자체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제가 영통구에서 뗀 건축물대장이 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토지이용계획에 일반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준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준공업지역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일반대장을 떼어보면 아직도 준공업지역이에요. 아까 내용하고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그 일대를 떼면 이렇게 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떼어본 공인중개사나 이런 데는 준공업지역이라고 소개했다가 결국 나중에는 일반공업지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반공업지역이에요. 2008년도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에는 옛날 그대로 준공업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준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은 엄청난 용적률이나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고쳐서 같이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아시죠?

건축과장 박주창 : 2종은 60에 250입니다.

네, 60에 250% 이하 정도 되죠. 준공업지역 용적률은 어떻게 돼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70%에 400% 용적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준공업지역이었는데 갑자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몰라! 그랬을 경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달라집니다, 바꿔버리면. 그렇죠?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가 어떤 부분에서, 특히 그때 당시 삼성전자 일반공업지역을 R5라는 지역, R3, R4, R5 20만㎡를 진행하면서, 일반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줬거든요. 준주거지역으로 2015년도에 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15만㎡ 정도는 고색동 산업단지로 갔어요. 그런데 5,000㎡가 남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일반공업지가 그대로 넘어가려면 그 땅만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만 평이 가면서 여기 삼성의 15만 2,000㎡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삼성아파트, 옛날 구 삼성 사원아파트 일대를 택지로 끊어가지고 거기를, 예전 준공업지역을 지금은 일반주거지로 바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아파트는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아파트는 옛날 준공업지역 그때 당시에 됐으니까. 옛날 준공업지역에 그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코코전자하고 나머지 2,000평에 있는 소유주들은 내 땅이 현재 바뀐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는 개인재산권 침해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매탄동, 원천동 일대가 2008년도 전까지는 준공업지였어요. 그런데 2008년도 이후에 일반공업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이 바뀐지 몰라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까 얘기한 대로 건축물대장에는 준공업지로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건축물대장 지금 떼어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대 8만이면 한 2만 5,000평이 돼요. 거기 신원로 일대 전체가 옛날에는 준공업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도시를 일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했대요. 답이 일괄적으로 정리를 했대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정리한 이유가 준공업지가 공업지로 바뀌는 것은 공업지끼리 바뀌는 것이라 상관이 없으니까 이것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재산권에 대한 엄청난 침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왜 이것을 임의로 바꿨느냐, 공청회 했느냐?”, 그런데 공청회 안 했대요. 그러면서 시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신문지상에, 두 개의 신문에다 내고 그것을 14일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관보·시보 여기에다 하면 공무원으로서는 역할 다 끝났대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공람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그분들의 문제이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제가 “대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그것이 뭐냐?”고 하니까 그런 내용은, 우리 선 자체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구역에서 공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런 지분의 비율을 아마 도시계획구역에서 구상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닌데, 도시계획과에서 그러한 부분으로 도시계획, 어느 공업지역이 이만큼 빠지면 저쪽에 이만큼 더하고, 그런 비율을 가지고 가는 것이 도시계획구역에서 유지하고 가는,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합당하냐, 건축 쪽에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개인재산권의 침해를, 이런 부분을 해도 정당한 절차인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지, 그리고 또 이 지역은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영통구예요. 지역구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물은 것이지, 사실 이런 부분을 다른 과장님한테 물어보기는 그렇고, 지역구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차피 도시계획 쪽이라는 것은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지구가 바뀌면서 어떤 지역은 도움이 되는 퍼센티지가, 용적률이 상향되니까 높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강화된 부분에서는, 그 이면의 시민들한테는 그 부분이 적절치 않고 부담 가는 용적률, 건폐율이 되는 문제가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지역지구를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지역지구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또 지역지구의 용도에 맞게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는 허가를 처리해 주는 부서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의 말씀이 저도 충분히 이해 가고 공감이 갑니다. 어떤 쪽에서는 그 부분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찌됐든 공청까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데 도시계획 분야에서 그런 절차를 내실 있게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주창 과장님, 영통구 관내에서 1년에 불법현수막 몇 개나 걸립니까?

건축과장 박주창 : 계속 달아서, 제가 숫자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계속 달려가지고 떼고 떼고 또 떼고 또 떼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매년 그게 걸리잖아요, 매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죠?

건축과장 박주창 : 네.

현수막에요.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개당 얼마예요?

건축과장 박주창 : 한 개당 25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한가 금액이 얼마냐고요?

건축과장 박주창 : 장수를 더해서 곱하게 되면 장수가 많을수록 과태료 부과금액도 많이 커지게 됩니다.

개당 25만 원이에요?

건축과장 박주창 :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 한 장이 25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아시는 것하고 다른 사람이 아는 것하고 다르면 안 되죠. 팀장님, 그게 얼마예요?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여기에 광고물팀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요,

없어요?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죄송합니다.

개당 25만 원 좋습니다. 과태료 제대로 징수하나요? 과장님 소관 아닌가요?

건축과장 박주창 : 제 소관은 맞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저희가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자료 보니까 생각보다 과태료 부과하는 저기가 적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왜 적은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 1만 개는 걸렸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실제 부과한 것을 보면 2,500개, 3,000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갭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저희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주창 :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엊그저께도 계속 과태료 부과해서 1억 3,000까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장수를 정확하게 가격까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장수를 다 곱해가지고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자리가 자리인 만큼 솔직하게 말씀 못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운수 과장님, 영통구는 도로관리라든가 보수라든가 보강하는 예산이 충분한가요?

건설과장 박운수 : 항시 모자라고 있습니다.

항상 부족해요?

건설과장 박운수 : 네, 한 해 20억 정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금액이요?

건설과장 박운수 : 네, 부족한 금액입니다.

부족한 게 20억이에요?

건설과장 박운수 : 네.

너무 많이 쓰시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유지·보수 관련해서, 도로, 하수도 관련해서 했는데 하수도 것만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아요. 하수도 것만 해주셨는데,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7년부터 3년 것을 요구했는데, 업체가 매년 같아요, 공법도 똑같은 것이고. 혹시 똑같은 공법을 적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 같은 회사 거죠?

건설과장 박운수 : 하수도공사 시에 같은 공법이요?

네.

건설과장 박운수 : 그것은 수원시 관내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A, B, C, D라고 있으면 주로 하는 업체를 분배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 배석하고 계시죠?

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김미진 : 네.

공법 업체들 있잖아요, 업체현황 바로 제출해 주실래요?

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김미진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전체 다 관내 업체에 줬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그렇습니다.

관내에 총 몇 개나 있어요?

건설과장 박운수 : 대여섯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여섯 개 있어요?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관내의 건설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관내에 있는 건설사가 다른 사람 것을 갖다가 적용한 거예요?

건설과장 박운수 : 관내에 있는 업체가 직접,

과장님 답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건설과장 박운수 : 네, 확실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관내에 있는 건설사가 특허개발해서 그 사람 명의로 가지고 있다 이거죠?

건설과장 박운수 : 네.

확실하죠?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료 바로 줘요.

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김미진 :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네.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건설과장 맹한영 : 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장안구청장 이병규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파장동장 박세준 : 네.

율천동장 최승래 : 네.

정자1동장 김은미 : 네.

정자2동장 송두찬 : 네.

정자3동장 오영석 : 네.

영화동장 이학보 : 네.

송죽동장 김대용 : 네.

조원1동장 박득순 : 네.

조원2동장 한상국 : 네.

연무동장 전교영 : 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우리 장안구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목표로 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35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차별화된 구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종합민원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호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출석 증인과 참고인 중에 장안구에서 불출석하시는 분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공무원간 협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신 법사랑 장안지구협의회장께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안지구협의회장님께서 불참석한 사유가 뭔가요?

아마 사전에 되어 있던 계획인데, 제56주년 경우의 날 행사가 오늘 11시 반부터 이어지고, 정영모 회장께서 수원중부재향경우회 자문위 위원장으로 참석하시는 것으로 통보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통보받았는데 방금 정영모 회장님께서 소셜네트워크에 행사 잘 마무리됐다고 본인이 직접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 참석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행사가 아마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시간 넘어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불참계를 낸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SNS에 당신이 직접 올리셨어요, 행사 끝나셨다고. 그러면 당연히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시의회, 의회민주주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일 중요한 행감인데 참고인들이,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시는데 본인이 직접 이렇게 올리시면 그것을 보신 위원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먼저 법사랑 장안지구협의회장의 참고인 불참으로 인한 물의가 있게 돼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모 회장께서는 불참계를 내서 그것이 정식으로 접수가 되고 처리됐거니 하고 아마 행사에 이어서 일을 보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는 갑자기 의회에서 호출하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청장 재직하면서 관련 단체들한테 의회민주주의에 관한 설명도 해서 앞으로는 출석요구가 있을 때 불참 없이 적극 참석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소통과 전체 상황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장안구 동장님들 다 참석하셨죠? (“네.”하는 참고인 많음) 오전에 본 위원이 감사 질의한 내용을 모니터링하셨나요? (답변하는 참고인 없음) 아, 못 하셨구나!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동별 우리동네 깔끔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파장동 박세준 참고인!

파장동장 박세준 : 네.

깔끔이 사업을 파장동에서는 몇 명이 하고 계시나요?

파장동장 박세준 : 저희는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분 하시고요?

파장동장 박세준 : 네.

그다음에 율천동 최승래 참고인.

율천동장 최승래 : 율천동장 최승래입니다.

몇 분이 하시나요?

율천동장 최승래 : 두 명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자1동 김은미 참고인!

정자1동장 김은미 : 저희 동은 한 명입니다.

한 명이고, 정자2동 송두찬 참고인!

정자2동장 송두찬 : 정자2동은 두 명 신청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시는 거죠?

정자2동장 송두찬 : 네.

다음에 정자3동 오영석 참고인!

정자3동장 오영석 : 저희들은 여러모로 신청을 받아봤는데도 신청자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청자가 없고, 그다음에 영화동 이학보 참고인!

영화동장 이학보 : 영화동장 이학보입니다. 저희는 네 명 하고 있습니다.

네 분이 하시고, 송죽동의 김대용 참고인!

송죽동장 김대용 : 저희는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원1동 박득순 참고인!

조원1동장 박득순 : 저희 동은 네 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조원2동 한상국 참고인!

조원2동장 한상국 : 저희도 상반기 하반기 공고를 했었는데 참석자가 없어서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연무동 전교영 참고인!

연무동장 전교영 : 연무동장 전교영입니다. 저희는 네 명이 하다가 하반기 말에 네 명 더 추가돼서 여덟 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자1동 김은미 참고인은 한 분이라고 했죠?

정자1동장 김은미 : 네.

그리고 정자2동 송두찬 참고인, 왜 신청을 안 했어요?

정자2동장 송두찬 : 그 당시에 신청했었는데 나름 다른 일이 있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원래부터 두 분만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더 받았다가,

정자2동장 송두찬 : 아니, 두 분만 받았습니다.

원래요?

정자2동장 송두찬 : 네.

원래 배정이 두 명이에요?

정자2동장 송두찬 : 그것은 아닙니다.

없죠?

정자2동장 송두찬 : 네.

그다음에 정자3동 오영석 참고인!

정자3동장 오영석 : 네.

여기도 없다고 그랬죠?

정자3동장 오영석 : 네.

왜 안 했습니까?

정자3동장 오영석 :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동은 아파트가 거의 95.7%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내에서 종이를 줍는 어르신들이 안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원2동에 한상국 참고인!

조원2동장 한상국 : 저희도 한일타운하고 임광그대가하고 스위첸 이런 식으로 아파트로만 구성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자3동 같이 신청자가 없습니다.

연무동 전교영 참고인, 여기는 전반기 네 명, 후반기 네 명해서 여덟 분이 하신다고 했죠?

연무동장 전교영 : 네.

여기는 많이 필요하시네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연무동장 전교영 : 몇 분이 더 계시는데 그분들은 경로당 다니면서 거기에서 점심식사도 같이 하면서 소일거리로 폐지 줍고 해서 여기에는 참여 안 했습니다.

많이 참석하는 동이 있고 아예 안 하는 데가 있네요. 물론 특성상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가 많은 지역은 많이 참석하는 것 같고 아파트 지역에는 거의 별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아파트가 많은 정자3동 오영석 증인,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자3동장 오영석 : 네.

그러면 현재 깔끔이 사업에 대해서 생활안전과장님, 과는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아직 순서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들 이번 행감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에서 자료 요구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료요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에서 가장 큰 일을 치른다는 게 경로잔치하고 대표적으로 김장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되죠?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김장예산을 긴축재정 관련해서 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녀회 쪽으로 안 내려갔죠? (“내려왔습니다.”하는 참고인 있음)

조원2동장 한상국 : 지역별로, 동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갔어요?

조원2동장 한상국 : 네.

그런데 안 내려왔다는 동도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김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겨울 먹거리로 준비도 하고 또 품앗이 형태로 하면서 이웃 간에 정도 나누고, 최근에 와서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해서 김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지원 안 되면 아무래도 역사적인 것에서 퇴색되는 느낌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경로잔치가 가장 큰 동행사로 돼 있는데, 사실 경로잔치가 예전 관선시대에 윗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는 30∼40년 정도 시간이 흘러왔으니까 이것도 변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의 동장님들이나 동사무소 직원들, 때로는 단체원들 중에서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냐, 시에서 예산 나온다고 하면 그냥 현금으로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 각 동에 그만한 장소가 없어서 다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근 동에 가서 해야 된다든가,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향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불편하신 분들은 거동도 어려워가지고 지역단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모셔오고 모셔다드려야 되고,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냥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절차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참고인들 열 분께 최일선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시의 대변인 역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지역을 많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에 환경관리원들이 낙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돌아서면 또 떨어지고, 그래서 열 명의 참고인 중에 송풍기가 기존에 있는데 더 필요하다는 동이 있으면 거수를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참고인 있음) 생활안전과장님, 메모 좀 해주세요.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다시 한 번 거수해 주세요. 뒤를 보시고 메모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송풍기가 일하시는 환경관리원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비용도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관리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니까 우병민 증인께서는 꼭 챙겨가지고, 해를 넘기지 말고 빨리 지급을 부탁드리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미 참고인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인들이 오전 감사를 모니터링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동에서 힘든 점은 무엇이 가장 힘드시죠? 행감은 소통하고, 야단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든 부분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정자1동장 김은미 : 단체장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낙엽이, 저희 동네가 오래되다 보니까 가로수가 굉장히 많고 은행나무가 많아서 낙엽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수거하고 있기는 한데 낙엽 청소하는 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짧게 끝마치겠습니다. 특히 환경관리원 쉼터에 대해 100% 만족하는 주민센터는 없을 거예요. 참고인들이 그분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참고인 대표로 어떻게 하실지 답변하세요.

정자1동장 김은미 : 저희도 힘든 상황을 알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파장동에 박세준 참고인께 질의드리겠는데요, 7월 22일에 주민자치 관련해서 진정서 들어온 것 있었죠?

파장동장 박세준 : 네, 있었습니다.

내용 파악하시나요?

파장동장 박세준 : 네.

첫 번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장동장 박세준 : 첫 번째 내용이요?

진정서의 첫 번째 내용이요.

파장동장 박세준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거기 보면 해촉사유에 대해 얘기한 게 있던데요. 진정서 못 보셨어요?

파장동장 박세준 : 봤는데 하도 건수가 많아서요.

첫 번째는 해촉사유이고 두 번째는 동장하고 행정팀장의 권위적인 태도, 세 번째는 지나친 음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장동장 박세준 : 첫 번째는 해촉사유가 아니라 재위촉해야 되는데 재위촉을 안 한 것이고, 해촉이 아닙니다. 임기가 만료돼서 재위촉을 안 한 겁니다, 해촉이 아니고요.

그러면 재위촉을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파장동장 박세준 : 네, 그것은,

어떤 사유죠?

파장동장 박세준 :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충분히 해서 재위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분들이 위원회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었나요?

파장동장 박세준 : 있었는데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파장동장 박세준 : 그것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세 번째는 생각나시죠?

파장동장 박세준 : 네.

세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장동장 박세준 : 세 번째는 월례회의 후 회식하고 같이 간 분이거든요, 그분도. 일행으로 같이 참석했는데 같이 참석한 분이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도우미 부른 적 있습니까?

파장동장 박세준 : 아니, 얘기는 했는데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부르자고 누가 얘기했어요?

파장동장 박세준 : 처음에는 제가 얘기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취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파장동에 종합감사 실시하셨죠?

네, 했습니다.

문제점이 파악되셨나요?

일반적인 문제점, 동마다 있는 대동소이한 문제점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