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손인수 의원 발언

제7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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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 업무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 등을 준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피해 회복 지원 등 정부 제2회 추경 연계사업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김진섭 과장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으로, 보건소 전은정 소장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소담동 이동섭 동장은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순서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반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하고 실·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71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1년 8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21년 8월 23일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것으로 2개의 내용을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행정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

류임철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류임철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입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입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양원창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배영선 도시성장본부장입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입니다. 이광태 농업정책보좌관입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려수 정책기획관입니다. 김병호 대변인입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임동현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안기은 공공건설사업소장입니다. 정찬희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임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조설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전은정 보건소장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박용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생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를 회생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628억 원보다 1179억 원이 증가한 2조 1807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768억 원, 특별회계가 5039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힘든 시기를 이겨 내고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주요 시책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다해 주고 계신 손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8월 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고보조금 변경 등으로 2021년 8월 23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현황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 추경 및 자체 긴급사업, 국고보조사업 변동분,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은 상반기 지방세 초과 징수분과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 등입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2조 180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가 증가한 11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51억 원이 증가한 1조 676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47억 원, 세외수입 128억 원, 지방교부세 135억 원, 보조금 705억 원, 보전수입등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실·국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이 795억 원 증가하였고 그 외 경제산업국 175억 원, 도시성장본부 33억 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78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자체 및 보조사업, 법정 필수경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자체사업 예산은 115억 원으로 공공급식 지원비 53억 원, 적자노선 손실보전 18억 원, 환경기초시설 처리용량 초과 잉여폐기물 대행처리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자동집하시설 운영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9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730억 원, 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전금 45억 원,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17억 원,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17억 원, 그린리모델링 사업 14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끝으로 법정 필수경비는 75억 원으로 국고반환금 56억 원, 인력운영비 2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8억 원이 증가한 50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7억 원이 증가한 1994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9000만 원이 증가한 3045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8억 원, 배·급수 관리 5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하수도사업은 1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사업은 예비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 추경 대응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중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우리 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백신 접종률을 보니까 1차 접종과 2차 접종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도시가 젊다 보니까 30∼40대들이 백신을 맞기 전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만전을 기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보면 노인장애인과의 민간자본보조에서 요나의집 방수공사가 1억 31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하고 1억 600만 원을 편성했어요. 2500만 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이 예산이 없어도 요나의집 방수공사에 문제가 없는지? 본 위원이 예산을 보다 보면 그냥 삭감을 해요. 그러면 그 삭감하시는 위원님이나 삭감을 하게끔 했던 승인한 부서에서 왜 삭감이 됐는지 알고 또 그만큼 없어도 되는 건지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한 사항도 없이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 부족하다고 또 세운단 말입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2500만 원이 없어도, 예산이 삭감되어도 요나의집 방수공사를 무엇무엇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 인력 인건비가 18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를 삭감했다고 되어 있어요, 국비는 살려 놓고.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조차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있습니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 인력 인건비가 필요한 겁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자세한 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게 하고 체육진흥과에, 이것도 행정복지위원회 거지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이 기이 편성이 됐는데, 그것과 그 밑에 것과 두 가지가 기이 편성됐는데 추가로 올라왔다 또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이중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기조실에서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기조실 하면 예산의 전문가들만 앉아 있고 행정의 달인들만 앉아 있는 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중으로 편성됐는지도 모르고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는지를 사유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채성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조치원청사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6억 추경 요구액 올라왔는데요. 설계 용역부터 석면 철거, 전기, 소방 관련해서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95쪽이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원금을 여러 번 주셨는데요. 한시지원, 긴급지원 이런 것 구분하셔서 어느 기관에서 지원을 했는지 그다음에 사업명은 어떤 거였는지, 대상은 누구였는지, 1인당 지원액은 얼마인지 2020년부터 현재까지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모두의 놀이터 조성을 조치원읍에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노인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자리가 창출됐는지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02페이지 기준이고요. 새롬종합복지센터 현황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9쪽에 청년·여성 특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취업 연계를 하겠다.” 이렇게 성과목표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이 두 군데예요. 두 군데 단체와 그 센터 현황 자료와 그다음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명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취업 연계를 할 건지 그 계획과 거기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또 하나…… 표시해 놨는데 은하수공원 근처에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7억 원이 특교세로 내려와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한 세부적인 설계랄지 앞으로 계획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 공공급식 지원비 설명서 137쪽인가요, 심사보고서? 공공급식 지원비 이게 지금 53억인가요? 53억인 것 같은데요. 급식 지원비가 이렇게 지출되는 상세 내역이라고 해야 하나, 세부 내역을 몰라서요. 큰 금액인데 그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505페이지 항공사진 촬영 및 디지털 판독 전산화 장비 구입 등 현재까지 예산 집행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425페이지 기업지원과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유사 시설 및 입주 현황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 자동집하시설 각 호기마다 수리비라든지 소모품 교체비 등이 포함된 운영비 산출 기준이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인수

손인수위원장

마지막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행복위 소관에 자료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말씀 주십시오.

인수

손인수위원장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금액과 지원 도서관 수 등이 포함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여기에 관장님들이 계신데 이 관장에 대한 공모 절차라든지 운영 규정이라든지 관련 근거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성실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예산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은 대기실에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관련한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채성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3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인데 시비 100%예요. 6억 원 계상됐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게 당초 조치원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2021년도 본예산으로 세워졌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7억 100만 원으로 계획은 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조정돼서 6억 2300만 원으로 자본전출금 내역이 됐었는데 지금 6억이라는 시비 100%가 또 계상됐어요. 보니까 공사 중에 석면이 발견되고 설비적인 부분이라든지 전기, 소방에 문제가 생겨서 계상됐거든요. 석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파악이 불가했었나요?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석면이 나온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면밀하게 해서 석면 부분을 더 자세하게 파악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추가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파악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고요. 석면도 석면이지만 전기, 소방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계상됐거든요, 3억 7000. 이 부분은 왜 파악이 안 됐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당초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에 처음 할 때는 예산을 초기에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20억 정도,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그때는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아주 필요 최소한으로만 리모델링하고 입주를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6억 원 정도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천장을 뜯어 보고 전기나 소방시설 점검을 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이 상태로는 직원들이 입주할 상태가 안 된다.” 전문가들의 이런 판단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추가적인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예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소요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들이 물론 필요하지요. 예산 부족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럼 추가적인 공사 진행하면 올 12월까지 입주가 가능할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현재로서 공사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이지만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추가적인 공사를 해서 12월 말까지는 입주가 가능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시설관리공단 50여 명…….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하고 도시교통공사 100명, 150명 정도가.

채성

임채성위원

이전을 해야 되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지금 이렇게 계상됐는데 만약에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저도 현장을 갔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직원들한테 무작정 입주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석면 문제도 그렇고 화재라든가 안전 문제가 있어서 꼭 이 예산이 반영돼서 추가적인 공사가 되어야만 그나마 150명 직원분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2021년도 추경 요구에 6억 원 관련해서 석면 철거 공사도 그렇고요. 설비, 전기·소방공사 세부 산출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채성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도 33쪽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월까지는 농정원에서 그 시설을 이용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럼 농정원은 이주가 완료된 것으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일단은 완료되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 건물이 시청이었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시청이었다 농정원 건물이었다가 공단·공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그 건물은 36년 정도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었나요, 농정원 들어갈 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 농정원 들어가기 전에 방수 문제가, 누수 문제가 있어서 약간의 방수공사 정도 한 걸로 받았습니다. 정확한 것은 한 번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리고 혹시 건물 내진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36년 전 건물이라 내진 설비는 거의 안 갖추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내진설계 여부도 확인해서 필요하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임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이런 것들이 잘 진단이 되었다면 이중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런 사안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한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할 때 신경 써서 해야지 다시 한번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본래 20억을 요청했는데 우리 예산상 지난번에 6억 예산이 세워진 거고 이번에 추경에서도 6억 정도가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그래서 6억으로 충분한 건지 그것은 어떻게 검토됩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워낙 노후된 건물이라 일단 시비 5억 원은 최소한의 안전 문제와 냉난방 설비를 갖추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이것을 지금 새로운 건물처럼 아주 깔끔하게 고치려고 하면 예산이 한정 없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일단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 12억 원 정도면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기본적인 화장실, 냉난방은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용희

박용희위원

지속적으로 예산 때문에 이렇게 조금조금 증액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러면서 또다시 빠뜨리는 것이 없지 않나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살펴보셔서 저는 사업을 할 때 제대로 갖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인수

손인수위원장

사업설명서 8페이지고요. 재정 분석과 진단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가 우수한 사례로 관련된 지표가 나온 게 공기업 부채 비율 관리라든지 지방세 수입 비율, 세수 오차 비율이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 분석 자료를 보니까 작년 최종 예산 기준에서 지방세 수입을 결산액과 거의 근접하게 평가해서 좋은 사례로 뽑힌 것 같습니다. 다만 9페이지를 보니까 이·불용액 비율이 우리가 유형 평균과 전국 평균보다는 굉장히 높아요,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이·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재원을 발굴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결산 때도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불용액 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 부서인 자치분권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채성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75쪽입니다. 별관 증축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이지요. 지금 시청 업무 부서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6개 정도 업무 부서가…….

인수

손인수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현재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채성

임채성위원

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읍·면·동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1페이지고요. 예산안 195페이지입니다. 대평시장 재활용 쓰레기 수집장을 설치하신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제일 밑에 보면 대평시장 ‘싸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싸전이 무슨 뜻입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예전부터 내려오는 쌀을 파는 시장을 편하게 부른다고 이름을 그렇게 전통적으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싸전이라는 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쌀.

인수

손인수위원장

쌀, 알겠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재활용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고 있는데 수집장을 설치해서 냄새라든지 이런 것을 막겠다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냄새도 그렇고 경관적으로도 보기 좋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345쪽에 보면 소송 비용액 신규로 79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비가 청구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이 걸렸고 행정청이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송 비용액을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행정청의 잘못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꾸는 부분을 우려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애당초 문제의 발단이라는 것이 세종시민의 의도적인 기망으로 인해서 한 개인과 행정청이 거기에, 일종의 사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도 사전설명을 들어서 이 예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처럼 인구 증가가 급속한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을 읍‧면‧동에 잘 홍보하셔서 유사 사례나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금택

서금택위원

사업설명서 354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이번에 689만 7000원을 삭감하는 조서가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왜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겁니까? 금액 689만 7000원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 나온 거예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동장님으로부터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네, 그러시지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동장님이 지금 다른 일정 관계로 불출석 제출한 것 같은데요. 서금택 위원님 관련된 자료를 따로 제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네, 그래요.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그 옆에 355쪽에 보면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이 본예산에 1억 5258만 원이 돼 있는데 추경에서 885만 4000원을 삭감했어요. 통장이나 이장, 반장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1년에 연간 얼마라는 게,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통장은 월 얼마씩 준다, 이장은 월 얼마씩 준다, 반장은 뭐 1년에 두 번을 준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중간에 삭감을 한다는 게, 지금 8월인데 3/4분기에 삭감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소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사업설명서 347페이지를 보면 소송과 관련된 참고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뿐만 아니라 사업설명서 전반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들은 그것을 삭제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채성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75쪽입니다. 추경 편성에 예산액이 2억 7000만 원 계상되었어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게 설계비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설계비가 총금액이 얼마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27억 원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27억에서 10% 정도가 추경 편성되었는데 현재 시청 업무 부서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6개가 시청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나와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거든요. 별관 신축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총사업비가 906억 원 정도 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시비 100%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시 재정 형편에 따라서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따른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세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75페이지에 하단부에 제출된 대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설계만 1년 6개월, 공사도 빠르면 2년 6개월 합하면 4년 이상 걸리는 장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금액들이 배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 세입, 지방세 수입이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큼 추가 세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상반기만 해도 660억 원 정도 초과 세입이 들어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청사 증축할 때 시민들께서, 어떤 시민 서비스에 있어서, 대시민 서비스에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불편하게 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까지 계획에 어떻게 잡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지금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공사가 3년가량 지속된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코로나 대응 선별진료소로 사용하고 있는 시청 앞 잔디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계나 공사 진행이 앞으로도 일어나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고 그 이후에 공사도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별관하고 잔디광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는 연계 방안 이런 것들이 주차장 전체가 연결될 수 있고 또 설계적인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별관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은 지금이라고 보고요. 주차장 문제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고민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일단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건축 단계부터, 설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시적으로는 주차장 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공사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공사 기간 동안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업무라든지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기해야 할 것 같고요. 공공청사는 한번 증축하면 추가 증축이 어렵잖아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행안부하고 협의 시에 충분한 사무공간 같은 경우도 확보할 수 있고 주차장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야 할 것 같거든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연평균 100명 이상씩 직원들이 증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별관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공간 부족이 또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계 과정 중에 저희들이 추가 절차적인 변경이나 중앙투융자심사 이런 것들을 생략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73쪽에 본관 청사 관리거든요. 이곳이 충녕어린이집으로 운영되었던 공간이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사무공간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추경 편성에 올라왔거든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하게 사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나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이미 구조적으로는 완비가 되어 있고, 다만 주방 설비,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사무실 공간으로 쓰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번에 올라온 추경 편성 2억 원가량은 추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예산이네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3층 식당 앞쪽에 그 부분도 추가적인 증축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사업비 2억에 대한 산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리모델링만 하면 몇 개 부서나 아니면 어느 정도 사무공간이 될까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회계과 1개 과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있습니다. 연면적이 나와 있는데 420㎡에 1㎡당 45만 원 정도 리모델링비가 듭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충녕어린이집 예전 있던 이 장소가 접근성이 좋잖아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1층…….

채성

임채성위원

시민들이 도보로도 접근하기 편하고.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민원 상담이 많은 부서 순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청년정책담당관이 새로 생기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접근성이 좀 더 필요한 부서 배치가 가능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동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3층 식당 앞을 확충하게 되면 1개의 국이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되기 때문에 그게 빠르면 내년 한 상반기면 마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채성

임채성위원

2022년 6월 정도면 마무리될까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때 한번 전체를 재배치해서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네, 우선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평석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선거 위탁 사무 관리 해 가지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비 해 가지고 552만 원 예산 선 것 있어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획정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9월 말부터 저희들이 요청해서 10월 중에 가동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계나 언론계나 다방면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하고요. 본격적인 운영은 10월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87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추경을 하고 계십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예산액을 보면 2000만 원 정도가 작년 세워졌었고요. 이번 기정액도 2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유를 보면 “고지서 발송량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에 자료에 보면 전자고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되면 이쪽 교통과 관련되는 고지서도 이렇게 전자고지를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전자고지를 늘리면 늘릴수록 우편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낼 때 이렇게 가입 신청을 해 달라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53쪽에 보면 전자고지 안내시스템 구축이 올 12월까지 집중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랑 연계해서 고지를 하시는 것을 종이고지서를 줄이고 전자고지를 하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 업무를 실제로 해당 부서에서 하다가 그 업무가 1년이 지나게 되면 세원관리과에서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추징하거든요. 그 업무를 올해부터는 세원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것을. 그런데 그 업무가 몇만 건이 과로 넘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고지서 발송 관련된 우편요금이 증가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인데요. 별관 증축과 관련해서 혹시 설계 공모를 들어가는 건가요, 이 사업이?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설계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6층으로 설계, 당초에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설계 공모하실 때 그런 부분도 저는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다소 디자인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보면 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이 고민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전시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직사각형 형태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높게 지어져서 그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공무원들의 정수도 더 늘어나고 생활권이 개발되고 또 이번에 조치원하고 연기면에 1만 3000호 주택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구 예측을 두루 살펴서 증축이 가능한 설계가 되면 더 좋겠다. 그런 측면도 같이 고민하셔서 설계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디자인,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디자인을 할 때 정부청사 건물들은 민간 건물보다 조금 낮게 그리고 대충 6층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관만 높이게 되면 경관을 아파트나 다른 민간 건물에서 막게 될 우려가 있어서, 대신 조화는 되면서 연면적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고 또 증축이 유리한 쪽으로 너무 디자인만 신경 쓰지 않도록 공모할 때 가이드라인을 먼저 선명하게 제시해서 효율적인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지금도 기존에 있던 시청사에 대한 증축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최대한 그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치분권국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어서 신속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챙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2쪽에 보면 새롬종합복지센터 운영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기정예산이 6억 4400만 원이 있고 추경에 1500만 원을 편성했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여기 편성 하단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에 보면 2억 8360만 원이 소요된다 그랬는데 그중에 공통운영비 쪽에서 상수도 및 지열배관 누수 보수가 1500만 원 있는데 이거 하나를 더 세운 겁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딱 상수도 지열배관 누수 보수 사업비 15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된 거고요.

금택

서금택위원

나머지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나머지는 기정예산에 있는 예산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기정예산에 있는 것이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1500만 원을 뺀 나머지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를 다 빼고, 있는 것은 뭐 하러 넣습니까, 상수도 및 지열배관 누수 공사 이거 하나만 넣어야지. 제목이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 아닙니까, 요구 내용. 그러면 여기에도 “상수도 소화전 옥외배관 및 지열(냉난방) 배관 누수 탐지 및 보수공사 : 1500만 원”이고 금액이 전부 합치면 2억 8000인데 위에 금액하고도 안 맞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몰라서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다음부터는 필요한 내용만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나머지 6억 4400만 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 때 다 설명된 거라 끝난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세부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었고요. 9월 6일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추석 전에 대부분의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별도로 TF팀을 꾸린다든지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복지정책과가 주관이 돼서 TF팀을 구성하였고요. 읍·면·동에 필요한 인력도 있어서 기간제 채용까지 현재 준비한 상태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신청하는 거 관련해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 체계를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리고 102페이지입니다. 새롬종합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인데요. 예산과 관계는 없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여기 건물이 초기에 지어질 때부터 누수가 굉장히 심한 건물이거든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 부분을 혹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2017년 개관 이후로 해서 개관 초기부터 누수가 많이 문제가 됐던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배관 누수에 관한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상수도라든지 지열배관 같은 데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관리비로, 누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무래도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입주 기관 분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얘기하시는 게 이런 누수와 관련해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종합복지센터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새롬종합복지센터 외벽을 보면 거기가 굉장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현재. 완전 검게 녹이 녹아 내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지나다닐 때마다 저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 주민들께서도 저한테 “너무 흉물스럽다.” 지금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외벽이 너무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살피셔서 어떻게 하면 그 외벽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누수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사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앞으로는 디자인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2생활권 중심에 있는 새롬동 종합복지센터의 외벽이 참 흉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145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121페이지고요. 세종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홍보인데 광고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다정동에 청년센터가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 개소뿐만 아니라 청년정책들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시민들이나 청년분들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강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95쪽에 보시면 한시생계지원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6억 52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셨는데요. 여기 대상자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감소 증빙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자영업자인가요, 우선 대상자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이거는 꼭 자영업자뿐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중위소득 75% 이하인 대상자들은 다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한 145가구가 신청해서 110가구 정도가 해당 사항이 돼서 지급받은 바가 있고요. 꼭 소상공인 한정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난번에 지원했어도 조금 빠진,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이런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또다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는 문제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상황에 국민지원금 차원에서 해 드린 것이라서 지속적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현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런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잘 챙겨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 방안 혹시 있으십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에 명예사회복지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어려운 분들에 대한 민관 차원의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차원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가끔가다 언론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너무 미안한 감정이 드는 보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세종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193쪽에 보시면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면 입원이나 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모든 분들에게, 모든 코로나 확진된 분들에게 생활비가 지원됩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대상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주는 지원입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입원하시거나 격리하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청소년이거나 취업이 안 된 사람일 경우에도 이런 혜택이 됩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밑에 보시면 가구원 수별로 지원금액이 산정되어 있고, 다만 자가격리 위반이라든지 방역수칙 위반자 그다음에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공무원, 직원 등, 해외입국자 등에 대해서는 생활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생활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원 기준에 따라서 가구원 수를 확인해서, 청소년과 관계없이 가구원 수를 확인해서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 산정 기준에 대한 지침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99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정부 제2회 추경 사업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시 시민 중에서 가구소득 하위 88%에 지급하는 건데요. 우리 시 인구가 37만여 명 정도 되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오늘 자로 37만 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37만여 명 중에서 가구소득 하위 88%, 32만 3814명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2%, 4만 5000여 명 정도는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민지원금은 6월 30일 기준으로 하고요. 기준은 하위 80%를 원칙으로 하고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가산이 있어서 산술적으로 88%의 국민들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시는 6월 말 기준 인구는 36만 8000명 정도 되고 어제 발표됐지만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는 88% 인구를 32만 3000명으로 예상했는데요. 세부 기준에 따라서 우리 시의 지원받는 인력을 책정해 보니까 오히려 이것보다 준 29만 1800명 정도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수정예산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기초적으로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 원을 받는 거는 88%, 그러니까 80% 플러스알파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추가적으로 지난 분기보다 소비액이 많으신 분들은 향후에 캐시백 형태로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면 가구소득 기준 하위 88%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받을 수 없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현재 국민지원금 25만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가구 전체가 인원수에…….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1인 가구부터 10인 가구까지 세부적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우선은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을 적정한 시기에 신속한 집행이 더 중요하거든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추석 전에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거든요. 언제부터 지급 가능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시는 TF 구성이 완료됐고요. 9월 6일부터 신청 접수가 들어갑니다. 인터넷은 9월 6일, 오프라인 그러니까 동사무소같이 현장방문은 9월 13일 신청하시면 최대한 9월 20일 이전에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받을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9월 6일에 신청하게 되면 언제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거의 신청하면 그다음 날 된다고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추가 확인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지금 세종시 관내 소상공인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소상공인지원금은 기업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과 별도로.

채성

임채성위원

소상공인분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신청하게 되면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빠르게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리고 예산안 첨부서류 125쪽입니다. 모두의 놀이터 조치원에 조성하거든요, 신규사업이고요. 국비 100%네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게 2019년도부터 처음 시행됐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2019년도부터 고운동과 한솔동 똑같이 특별교부세를 받았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국가에 신청해서 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연차별 투자계획 보면 2025년까지 매년 추진 계획이에요. 1년에 하나씩 모두의 놀이터가 조성되나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2019년도에 고운동과, 올해요. 올해지요, 2021년도에 고운동과 한솔동은 운영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까지 되고요. 내년에는 아마 조치원에 실내 놀이터가 개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대상지를 확정해서 설계라든지 예산 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2021년도 올해 고운동하고 한솔동이 운영 개시한다고 하는데 언제쯤이면 개시할 수 있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고운동과 한솔동 최근에 비 때문에요, 안정 관리상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9월이나 10월 초면 시민들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위치하고 현황 자료 있잖아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혹시 조감도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기존에 설치되었던 고운동, 한솔동 그리고 올해 조치원읍 조성한다고 하는데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기초적으로 읍·면·동에서 우리 시에 공모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심사위원들이 대상지를 확인해서 타당한 곳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설치 대상지가 아직은 선정 안 되었겠네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6군데, 추가적으로 실외 1군데, 실내 2군데는 현재 대상지 정도는 선정되었고요. 2군데 정도는 최종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두 군데 어디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종촌동하고 반곡동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종촌동은 실내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실내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실외는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반곡동 지역에 있고요. 조치원 지역도 추가적으로 하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보람동 땀범벅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 100%로 만들었나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LH에서 조성하였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LH로부터 조성되고 이관한 거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어쨌든 앞으로 선정이 안 된 대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선정 기준하고 방법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거든요. 또 지역별로 수요를 감안해야 할 것 같아요. 한곳에 편중되면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권별로 실내·실외를 되도록 실내 하나, 실외 하나 이렇게 배치하고 있고요. 향후 5생활권과 6생활권에 배치할 수 있게끔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균형 맞춰서 진행해 주세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설명서 145쪽이요. 세종형 청년정책 비전에 대해서 홍보한다고 하는데 시비 100%예요. 이게 2000만 원 편성했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편성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셨나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우리 청년정책에 관한 부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가 나아갈 방향으로 선택하고요. 9월 10일에는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던 청년센터 내에 우리 청정세종, 세종시만의 센터가 출범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 주간 행사를 같이 겸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 시가 준비했던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이라든지 일자리 정책, 교육·복지 정책, 전반적인 센터에 참여하는 기관들에 대한 안내 이런 것 등이 필요하다 판단돼서 정책적 홍보비를 수립하였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바로잡아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면 광고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봤느냐 이 말씀이에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타당성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채성

임채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면 광고에 대한 홍보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년분들이 SNS나 이런 통신망을 활용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단순하게 지면 광고하는 걸로 사업의 타당성이 맞는 것인지.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지면 광고라기보다는 지면에 기획기사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 방향에 대해서 그냥 단순 브리핑을 하게 되면 ‘청년센터 개소식’ 이 정도의 피상적인 정보만 저희가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채성

임채성위원

산출 내역에는 지면 광고 500만 원씩 4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면 광고를 만드는 기사를…….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지면 광고라고 표현해서 질의해 주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지면 광고라기보다는 기획기사물을 작성해서 광고 형식으로 저희가 표출하는 방식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어떻게 표출해요? 어떤 방식이에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예를 들면 우리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Q&A 방식으로 해서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Q&A 방식을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한 사람에 대한 인터뷰 방식으로 해서 인터뷰 기사가 나갈 수도 있고…….

채성

임채성위원

지면 광고가 기사에 나간다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기사화시켜 가지고 같이 나갑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게 무슨 홍보가 되느냐 이거예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이 자료가 축적되면 그 자료를 말씀하신 것처럼 SNS 통해서 기사 자료 자체를 여러 청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아주 고급화된 기획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물 차원에서, 자료의 축적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를 만들어서 이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지면 광고로써 그칠 게 아니라 SNS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세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리고 예산안 첨부서류 183쪽이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 내역 보면 전액 삭감됐거든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는 기초와 광역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복지부에서 우리 시에 인건비를 나눠 줄 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하고, 저희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인건비를 같이 저희한테 내시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같은 목으로, 인건비 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현재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인력 확충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 광역에 대한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예산이 요청됐는데요. 시는 그동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복지부하고 굉장히 협의해 왔고 시의 규모에 맞게 광역과 기초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에 따른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료하는 필요성이 더 커짐에 따라서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자체적으로 설립할 목적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센터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설치되려면 인력 확보보다는 설치운영비가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데 복지부와 꾸준히 협의해 온 결과 인건비는 나중에 센터가 설치된 이후에 추진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부득이하게 시비 부분을 이번 예산에서 삭감해 주셨고요. 향후에는 세부 운영 계획의 수립을 완료해서 정례회 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 수탁기관까지 선정을 통해서 상반기 초에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국비 기금 50%, 시비 50%였는데 시비 50%를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삭감하고 기금 부분, 국비 부분은 향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인건비 당초에는 10명 계상되었었던 거예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6개월분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금년 사업 기간이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사업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상했었던 거예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과 기초 인건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10명 6개월분이 센터가 설립도 안 된 세종시에 배당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한 산출 내역을 적시해 드린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 자체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책정하는 게 맞지 않아서 복지부와 협의하여 이 예산은 반납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설명서 166쪽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방수공사가 1억 3189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 예비심사에서 2500만 원 삭감했어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자료를 지금 받아 보니까 당초에는 평당 58만 1000원씩 소요된다고 해서 1억 3189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변경 후에는 평당 36만 원이면 된다, 8200만 원이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2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다시 더 2489만 8000원을 삭감해야 되겠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매칭해서 국비 부분만큼을 더 집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아니지, 그 예산을 매칭한 것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깎으면 되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이번에 삭감되는 거는 시비 부분 2500만 원이 삭감되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비와 국비 50 대 50으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 부분도 2500만 원 상당하는 부분은 집행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 8000만 원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래서 국비는 삭감하지 않았다, 시비만 삭감해서 2500이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4페이지고요, 예산안은 124∼125쪽입니다. 국장님, 장애인 영상전화 설치 및 운영이 있어요. 주민센터에 다 설치되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반곡하고 해밀까지 설치하게 되면 전체 읍·면·동에 다 설치되는 겁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신설될 때마다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혹시 이용 현황이 파악된 게 있나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용 내역하고요. 그리고 청각하고 언어장애인 수, 세종시에 거주하고 계신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이분들 수를 같이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19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128페이지고요.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인데요. 이거 혹시 예상 신청 인원을 몇 명 정도로 계산하신 건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7월 12일 이전 기준으로 신청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8억 4000 정도 왔는데 저희가 8월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3회 정리추경 때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부족하지 않으실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약간은 부족할 수 있는데요. 정리추경까지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최근 자료를 보니까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가 64명이 발생했더라고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발생해도 1명 내지 3명 이 정도였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아서요. 미리 준비하셔서 이분들께서 생활비, 말 그대로 생활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 생활비가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접종 대상자 분류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26만 4000명으로 분류하신 것 같아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 접종 대상자가 어떤 대상입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현재까지는 만 18세 이상 저희가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보건·의료 인력 그다음에 이렇게 분류가 됐고요. 최종적으로 18세부터 49세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이 됩니다. 우리 시 인구 37만 명 중에 18세 이상의 인구가 26만 2000명이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백신은 18세 이하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동들한테는 놓을 수 없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최근에 질병청에서 WHO에서 권고해서 12세부터 17세도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면 그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제가 포털에 올라와 있는 자료하고 보니까 접종률이 상이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201쪽에 보면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에서 예산을 전환하셨다는 얘기네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추경 편성은 전혀 변동이 없고 전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저희들이 장욱진 기념관에 진입 도로를 당초 계획된 대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토지 매입이 한 곳이 어렵게 되면서 도시계획 그림, 뒤 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으로 그쪽으로 도시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도로를 내려고 계획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설계비를 당초에 있던 부지매입비를 일부 전용해서 설계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장욱진 생가 기념관은 언제, 2023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네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일단 저희들이 2023년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개관은 아마 2024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기념관 건립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작품 관계에 있어서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장욱진 화백님의 유족분들과 저희들이 협회가 따로 있어서 회의를 수차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일단 기증하는, 장욱진 화백께서 그리신 미술품도 일부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 그림을 일부 거기에 전시할 예정도 있고요. 또한 화백님의 유품 등도 함께 전시해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장욱진 작가 작품 몇 퍼센트 정도가 이 기념관에 전시됩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림이 대부분 큰 형태의 그림은 아니고 작은 형태의 그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40∼50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장욱진 작가의 작품이 특별히 어디 많이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그런 전시관이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장욱진 미술관이 양주에 있습니다. 양주에도 실제 작품들이 일부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받게 되는 작품들은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이 대다수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양주에 있는 기념관과 세종에 있는 기념관 규모는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양주는 미술관 형태로 지었기 때문에 규모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당초 미술관을 계획했으나 미술관이 양주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기념관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마 그 규모는 건물의 면적으로 따져서는 우리 기념관은 비교적 작을 겁니다. 그러나 장욱진 그림만 저희가 전체 큰 그림으로 그려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세종에서 작가에 대한 기념관은 세종시로 승격되고 처음이지 않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대가 되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잘 건립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03쪽에 보시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이고요. 대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6세 이상입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청소년들에게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통합문화이용권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서라든가 책 아니면 영화, 공연, 사진관 이런 것도 포함되고 심지어 체육시설 이용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그 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사업체를 지정하셨겠네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 숫자는 다시 또 확인해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통합문화이용권 관련되는 가맹점들은 현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문화재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된 금액도 지난해 저희들이 통합문화이용권 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서 4%를 추가로 지원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라든지 영화관 이런 쪽으로 이용이 쏠려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공연도 하고 있고요. 박물관 이런 것도 건립을 준비 중인데요. 이런 쪽에도 골고루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맹점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문화재단과 계속 협의해서 가맹점 수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연 10만 원까지 되어 있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연 10만 원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또 본인이 원하면 그 카드를 이용해서 20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나요, 우리 시도?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이용권 사업은 1인에게 10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10만 원을 쓰면서 또 충전을 그 카드에 개인이 요구하면 2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충전할 수 있다는 그런 혜택도 있거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확인하셔서 그럴 수 있다면 그런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불편한 거는 잔액 조회가 제대로 안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따로 보완할 수는 없는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기능 보강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한번 협의해 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이용권 기간이 한 해에 한정됩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못 쓰면 그대로 소멸되거든요. 이런 사실도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강조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예산안 141쪽을 보면 장욱진 기념관 건립 부지매입비에서 2100만 원을 삭감하고 도시계획도로 설계비 21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럼 나중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문화체육국에서 하려고 그럽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도로과에서 설계를 마치면 내년에 부지 매입도 포함되어 있고 도로과에서 도로를 놓을 계획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도로는 도로과에서?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금택

서금택위원

사실상 이것도 예산을, 장욱진 기념관 건립 도시계획도로 설계비를 도로과에 세웠으면 좋은데 이번에 바뀐 것을 여기에 세웠으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다만 공사는 그쪽에 세워서 그쪽에서 하게끔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206쪽에 보면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 2억이 섰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1억이 삭감됐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이 사업비가 국비가 50%, 시비가 50%인데 국비가 5000만 원으로 준 거예요, 아니면 국비도 안 쓰고 시비 1억을 다 삭감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는 저희들이 국비로 예상해서, 국비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예상해서 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반영 이후 시점쯤 해서 이 사업이 국가가 직접 거점기관, 그러니까 세종시에 경우에는 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바뀌면서 국고로 된 1억을 저희들이 삭감한 거고요. 그 1억은 국가에서 직접 테크노파크로 주고 우리 시비 1억은 저희들이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원을 그쪽에 위탁경비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국비가 우리한테 왔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가 직접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테크노파크로 직접 경비가 나갑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다면 2억을 다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시비 1억이 있지 않습니까.

금택

서금택위원

네, 시비.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5 대 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1억 원은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 1억 원을 그쪽에 위탁경비로 주는 겁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쪽으로 1억을 준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 비용이에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국비는 이것을 삭감해서 그쪽에 직접 가는 거고 시비 1억을 세워서 자치단체등에, 거기도 자치단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이 맞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공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도 공기관에대한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그쪽으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다음은 220쪽, 첨부서류 220쪽이요. 전의향교 고직사 리모델링 사업인데 기정예산액 1억 6500인데 1억 3000을 삭감하고 3500만 원만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국비가 1억 3000, 시비가 3500으로 되어 있는데 자담이 3000만 원인데 시비만 남겨 놓고 국비를 삭감하는 겁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요. 이 경우 사업도 3500만 원은 저희들이 편성해서 3500만 원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탁하게 된 한국재정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한국재정정보원?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한국재정정보원, 위탁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쪽으로 직접 1억 3000을 주고 우리 시에서는 3500만 원을 위탁경비로 한국재정정보원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같은 형태…….

금택

서금택위원

여기도 통계목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섰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고 편성하였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나중에 잘하세요. 통계목이 안 맞으면 집행 못 하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한글진흥담당이 신설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2021년도에 한글사랑 행사 개최 운영 계획을 보면 여러 사업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백일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하시게 되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들이 규모 자체는 크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적정 범위로 할 계획인데 다만 여전히 코로나 상태가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시점에 임박해서도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다른 사업보다도 백일장 사업에 대해서는 세종시 관내에 있는 문학단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시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문학진흥 조례를 작년에 발의했었는데요. 거기 취지를 보더라도 이 사업을 함께 협력하면 더 좋은 사업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평석

채평석위원

225쪽에 보면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한번, 2000만 원 타당성조사 비용.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통계목을 시설비로 편성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형태의 시설비로도 사업이 가능한데, 용역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의초수 역사공원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해 보자는 취지로 해서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통계목 자체를 부득이하게 연구용역비로 바꿀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재조사하는 형태로 해서 용역을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이거는 추경에 세우는 거는 아니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제1회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번에 과목을 연구용역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과목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군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아직 안 한 거고 전체적인 전의 역사공원 관련해서 하는 시설 대략 생각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원래 이 계획이…….

평석

채평석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3∼4년 전에 용역 전체적인 그림을,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전의초수 역사공원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부분들하고 일부 시설들, 일부 추가로 하거나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토지주들이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외에, 브라질에 거주하신다고 하셔서 연락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 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 지체됐고 그에 따라서 전의초수 역사공원 이 부분들을 그러면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할 계획입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국장님, 관련해서 저한테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준비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국장님, 제가 하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별도의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 작은도서관들이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대부분 아파트는 사립인 경우인 거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모든 부분을 사립도서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게 설립 주체가 자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특정 동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한테 민원이 2개 동에서 2건 정도 들어왔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작은도서관장님들하고 분쟁이 있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기존에 입주자대표회의 분들한테는 커뮤니티 시설의 관리와 허락을 구했지만 이후에 바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하지 않는 그러한 분쟁이거든요. 이 문제가 2개 동에서만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세종시 아파트 사립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에서는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조례로라든지 아니면 운영 규정으로 명확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자꾸 분쟁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한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고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최초에 시작의 동기는 자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작은도서관 자체가 자원봉사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적지 않은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의 형태들로 인해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그만두게 되고 또 입대위가 새로 생기면서 마찰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시립도서관이 만들어져서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검사한 내역을 날짜별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쁘신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까지 코로나19 검사한 것은 17만 건 이상 검사했고요. 최근에는 일일 1000건 이상 평균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하면 검사 인력 8명이 검사하는데 저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도, 보통 빨리 끝나면 밤 10시, 늦으면 12시, 어떤 때는 새벽 한 2∼3시까지 끝나는 일도 많고 최근에는 검사 건수가 많이 늘어서 현재 그렇게 하는 상황이라 야간 근무가 2년째 지속되고, 1년 반 이상 한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인력 보강을 강력히 요청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은 사실 많이 보강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해에 우리 시의 어려운 상황에서 분과도 해 주셔서 전문 부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게 했고 또 인력도 충원하고 질본, 행안부에서 5명 올해 신규 인력도 증원해 줘서 저희가 올해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인건비 요구가 조금 있었는데요. 신규 인력 충원한 인건비하고 연구·검사 업무에 집중하라고 연구지원팀도 이번에 신설해 주셔서 저희가 그래도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시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그래서 사실 힘을 내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현재 특이 상황이라 그렇게 인력을 보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무가 있으시고 또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못하시는데 저는 과로가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유행이지 않습니까? 일시적이라도 인원 보강이 더 필요하면 인원을 써서 그런 직원분들의 과로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은 저희가 다른 과들의, 현재 감염병연구과를 비롯해서 5개 과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감염병연구과가 코로나19 검사에 전념하고 있고요. 조금 더 상황이 긴박해지고 그럴 때는 다른 과 직원들을 여기에 투입합니다, 검사하는 데. 그래서 일단 내부에서 최대한 조정하려고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을 보건소 거나 보건환경연구원 것을 쭉 보니까, 기조실장님.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아요. 지금 들으니까 인원 증원을 해 주셨는데 예산안에 그분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금택

서금택위원

그분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있습니까, 평일에도 밤늦게까지 고생하는데. 예산담당관실 말이에요, 계수조정 할 때 얼마가 필요한 건가 보건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분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좀 계산해서 이번에 증액할 수 있도록 금액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필요한 금액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코로나 진단하는 횟수가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참 많이 고생하실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님이 선별진료소 현장 업무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대신해서 원장님께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심사는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괄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257쪽 정신요양시설 감염 관리 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국비가 2090만 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2090만 원 집행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지만 그것을 이번 추경 자료에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까? 4180만 원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잘 모르겠네, 제 자신도.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예비비 부분 2090만 원.

금택

서금택위원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말면 되는 것인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제가 보건소장님이 오셨으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건소장님이 안 오셨는데. 조치원읍 평리에 있는 그전에 치매센터가 있지요? 그것 지금은 뭐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평리에 있는 치매센터는 제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금택

서금택위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지요, 청사를?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화단이고 어디고 풀이 무성해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쪽에 환경이 좀 열악한, 네.

금택

서금택위원

보건소장님이 새로 부임해 와서 제가 붙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다녀요. 거기로 해서 제방을 가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잡초 좀 뽑았으면 좋겠다. 화단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이게 꼭 나간 집 같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인부임 사서 한다는 게 몇 푼이나 드는지 모르지만 기조실장님이 예산 없으면 지원 좀 해 줘요. 해 줘서 깔끔하게 해야지 거기에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게 과연 진짜 관공서 건물인지.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이 가정집도 이것보다 낫다 그래요, 환경상.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 부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리고 옥상도 이게 건물이라는 것은 내 집이 아니어도 내 집같이 사랑하고 가꾸어야 하는데 관공서 건물은 내 집이 아니니까 신경을 안 써요. 옥상을 가 보면 아마 옥상에서 빗물 내려오는 구멍이 막혔는가 봐. 비가 안 와도 뚝뚝뚝뚝 떨어져요. 왜? 그 옥상에 고여 있는 물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 물구멍으로. 한번 비가 온 뒤에는 둘러도 보고 무엇이 필요한가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청사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청사 관리가 너무 엉터리야.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보건소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은 꼭 높은 양반이 와서 뭐라고 하면 금방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지를 않아. 우리 정수장에 풀이 무성해서 아마 손님이 청와대에 계신 분이 현장에 나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주민이 여기 풀이 많이 나서 무섭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다음 날 깎았어요, 예산 없다고 하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관공서는 관공서답게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267쪽에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지속적으로 증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작년도에 비해서도 세 배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만큼 저희가 예산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우리 세종 지역이 아무래도 혜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분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이 사업 홍보가 잘되어서 여기에 따른 대상자가 많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에는 젊은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럼으로써 아동 비율도 꽤 높은데요. 이런 사업은 우리 세종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좋은 사업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는데요. 여기는 여자분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남자분들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정찬희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 순서에 따라 추가로 시설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지금 두 과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공원 관리 쪽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실장님, 공원 관리 관련해서 공원관리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공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세종시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우리가 시설을 해서 운영해야 될 공원들, 관리해야 될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지금 LH 쪽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제가 공공시설물인수특위를 전반기 때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관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지금 중앙공원만 해도 거의 50억이 넘는 시설 관리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올해 연도에 우리가 이관하는 공원이 어디가 또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올해 제가 상세한 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정찬희입니다. 중앙공원은 협약에 의해서 11월 4일까지는 LH에서 공동 운영을 하고 있고요. 11월 4일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인수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중앙공원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관리비나 면적 대비나 시설로 봐 가지고 호수공원과 비근하다고 볼 수 있나요?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호수공원에 전체적으로 연간 52억 정도 들어가는데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고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우리가 세수가 늘 부족하기도 하고 재정이 어렵기도 한데 지속적으로 이관되는 그런 시설들 관리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50억 이상이라고 하면 60∼70억 정도 된다손 치더라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시설을 제대로 해서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협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까지 LH로부터 세종시가 넘겨받는 시설이나 공원이 됐든 여러 가지 중에 협약에 의해서 딱딱딱 다 지켜졌어요, 아니면 일정 부분 뒤로 미루어지고 미루어진 것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소장님?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공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거의 준용해서 인수를 하고 관리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협약돼 있고 앞으로 인수해야 될 게, 우리가 운영·관리를 해야 될 게 상징광장인데 상징광장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내년 4월까지 더 연장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행교 관련해서도 올해 준공이 되면 인수를 해야 하는데 그것 또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게 LH에서 1년간 같이 먼저 운영·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운영 기간 동안 저희들이 하자라든지 그런 점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인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설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우리가 인수를 하면 유지·보수나 시설관리비가 훨씬 더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최대한 완벽하게 된 상황에서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동안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목이 고사한다든가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은 부분이 들어갔고 시설 또한 마찬가지고, 중앙공원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그 시설은 왜 연장을 해 가지고 추후에 받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다만 그것도 그런 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연장을 하는 데는. 중앙공원 같은 것도 우리가 제대로 잘 살펴서, 우리 의회에 공공시설물인수특위가 있는가 하면 또 집행부에서도 공공시설물인수위원회가 있잖아요. 인수위원회라고 안 하고 정확한 네이밍이 뭐지요? 집행부에서도 운영하는…….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성호

차성호위원

합동점검반, 합동점검반.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1년간 LH에서 운영하는 동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목에 대한 하자, 시설물에 대한 하자 917건 정도 지적 사항을 발굴해서 그것을 다시 보완하고 그런 절차들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 절차들이 우리가 시설물을 인수하는 시기쯤이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거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어쨌든 되도록이면 완벽하게 제대로 된 시설물을 인수해서, 우리가 당연히 유지·관리를 해야 될 부분은 어쩔 수 없다손 치지만 그게 미비해서 추가적으로 세수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잘 인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희

정찬희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철저하게 검증해서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꼭 11월 기간이 도래했다손 치더라도 일정 부분 연기를 해서라도 제대로 된 시설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또 실장님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정찬희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구를 지금 경제산업국 산업건설위원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료 요구를 한번에 요청을 하고 이후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진행하시다가 추가로 있으면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 진행에서는 빼려고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원창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반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도시성장본부 경관디자인과 현수막 게시대 관리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건데요. 연도별로 게시대 관리 예산 산출 내역 있지요, 근거.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자료는 449쪽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환금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 2018년도부터 자료를 주시는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한 현황하고 희망 업체 들어 있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혹시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6페이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이 있는데요. 지급 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 끝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현황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493페이지 보면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전략계획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공간환경전략계획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보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관련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또 하나는 설명서 60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처리용량 초과 잉여폐기물 대행업체가 어디인지, 어떻게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657페이지 영어 지원 바우처사업인데요. 우리 시에 어가 현황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435페이지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해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첨부서류 608쪽 폐기물 위탁 처리비용을 연도별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전에 노후 시설 정비 내지는 아니면 미가동으로 인해서 지금처럼 정체돼 있고 폐기물이 적재돼 있었던 사례가 있으면 용량하고 처리비용하고 그것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이건 건설교통국 소관인데요. 산업건설 전반적인 거지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세종시 출범 이후에 리도하고 농어촌도로 개설한 사업 현황하고요. 사업을 착공했는데 아직 보상하고 시설이 되지 않은 것, 착공은 했는데 보상과 시설이 예산 투입이 안 돼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들이 있을 거예요.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관련 현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우리 세종시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지 폐기물시설 종합 현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 기업이 언제 시작을 했고 규모가 어떻고 처리용량이 무엇이고 또 어떤 폐기물 종류를 처리하는지 그다음에 그 폐기물시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도 아직 도착 안 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신속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최대한 빨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인데요.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약 130억 원 미판매하신 것 같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당초 작년 하반기에 코로나19 피해 관련해서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반기에 300억 정도 발행을 했는데 다섯 배 규모인 1500억 정도를 저희가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집중 판매를 했는데 충분히 소진이 안 돼서 남은 잔액, 130억이 남아서 그것을 부득이 반환하게 된 내용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캐시백 잔액인가요, 반납하는 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작년에 우리 세종시민분들께서 굉장히 구매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안 됐네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확보가 늘어났고요. 저희도 소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많이 확보했었습니다. 그것을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충분히 소진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올해도 하반기에 또 발행을 계속하시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지금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국비 지원이 보니까 퍼센트가 다른 것 같아요. 세종시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정책을 짜셨으면 좋겠고 이게 또 소상공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거든요. 지금처럼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경제산업국 소관 관련해서…….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413쪽 세종행복신중년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요. 자료 보셨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세종시에 신중년이 6만 60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모양이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신중년은 한 6만 6000명으로 파악이 됐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지금 신중년 인구 6만 6000은 총 40대하고 50대, 거의 50대 이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조기 퇴직을 하셔서 새로운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경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분들을 집중 지원할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6만 6000명 중에서, 전체는 아니고요. 그중에서 실제 대상은 좀 더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실제 그분들은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6만 6000명이 대상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상자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해서 말씀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아니,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 추계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타깃이 신중년입니다. 신중년 중에서도 6만 6000명이 전체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조기 퇴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적정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사회공헌도 하고 인생 재설계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이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류하고 우리가 세종시에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또는 현재 일이 없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그런 기관들이 있지요, 다른 기관들이?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거기에서는 이 일을 못 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일자리지원센터는 일자리 알선하는 쪽에 집중되어 있고요. 신중년지원센터는 일자리 알선 이외에 새로 경력 설계를 하고 새로운 창업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도 하고 그러한 교육 중심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능력이 취업을 못 하고 있는 동안에는 관내에 있는 다른 기업이나 이런 쪽에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당초에 제가 전반기에 있을 때도 이 사업이 진행, 얘기가 쭉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특정 부류의 타깃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대상자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또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이분들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 그런 건데 세종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이것하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차별성은 있으나 신중년 이 기관에서 이 일을 하든지 이 기관에서 이 일을 하든지 충분히 몰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이 예산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희도 그것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통합해서 가칭 일자리진흥원 같은 종합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로 일자리 관련된 정책은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요즘 같은 경우는 다 유사하거나 비근한 일들을 통합 관리해 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일 거고 이 사업을 하면서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합쳐서 정말 세종시에서 일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창출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전문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다 보면 경계선이 모호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리모델링 사업비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렇지요, 리모델링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요. 리모델링 사업비 중에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여기에 당구장 표시, 특수 부호 표시를 해 놓으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산정을 했다고 적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62만 7854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리모델링을 하실 생각이세요? 어디예요, 위치가? 장소가 어디고 내부는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지금 위치는 다정동에 있는 LH 상가 건물 있지 않습니까? 청년창업 있는…….

성호

차성호위원

로컬푸드 하려고 했다가 못 했던 데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거기를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민간 쪽 다른 데를 알아봤는데 임대료가 비싸서 그 부분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LH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좋은 사업이면 임대료가 비싸도 민간 쪽에 그것을 감당을 해 주셔야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거기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지금 그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에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지금 LH 상가 내 공실이 많습니다. LH 쪽에서도 자기네 공실 대책을 만드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아서 저희 쪽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럼 지금 그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 철거할 지장물이나 이런 것이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여기에 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사무실 개념의 공간을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신이나 전기 이 정도를 깔아서. 같은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에 보면 다른 사업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조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이것보다 훨씬 낮은 47만 원 정도의 리모델링비를 계상한 데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62만 7000원 정도를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래 놓고 밑에 “필수 공사 위주의 개략적 추정 공사비로 실제 설계 시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럼 이게 좀 과다하게 추계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만약 저희가 LH 그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 여유는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게 뭐예요? 예산을 계상하려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단서조항 하나 달아 놓고 과다 추계해 놓고 하면 돼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이것을 제출한 다음에 저희가 사실 다른 민간 건물 두 군데를 해서 내부 정책조정회의에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장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해서 추가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출한 다음에 LH 쪽하고 협의가 돼서 이것은 미처 추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지금도 LH하고 협의가 완료됐으면 좀 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완료되어야지만 확정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다른 집행부에서는 그곳에 지장물이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사무실 공간을 리모델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서 사업비를 올렸는데 그것 역시도 일부 지적을 받은 게 있는데, 62만 7500원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상당한 과다 계상을 하신 거예요. 내가 산출 근거를 말씀드릴까요, 여기에서?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것은 회의 끝나면 정상적인 예산 계상을 다시 하셔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일단 경제산업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침에 요구한 자료가 지금 도착해 가지고 잠깐 봤는데요. 청년·여성 특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청년은 청년센터에 위탁을 했고요. 그리고 여성벤처협회에 했네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 단체나 협회에 대해서 처음에 공모를 해서 그다음에 선정이 돼 가지고 이 비용을 여기에 내려준 것 맞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추경 때 다시 한 건데요. 여러 기관에 제안할 수 있도록 회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센터하고 여성벤처협회에서 이 사업을 제안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보완해서 노동부에 공모 신청을 한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처음에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기관이나 또는 단체에 이런 연락을 해서 이 사업 설명을 드렸는지?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처음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응모를 하라고 할 때 어떤 단체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응모를 하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최종적으로 청년센터하고 여성벤처협회가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전에 우리 시에 이런 사업을 할 만한 여러 가지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데 여기가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업무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하고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사업으로 고용부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센터하고 여성벤처협회에서 이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선정된 사업을 그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청년·기업 동반성장 이것을 담당할 만한 어떤 기관들이 우리 시에 있었을 텐데 왜 청년센터가 그것을 담당했고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취업 안내·알선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우리 시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개 센터가 결정됐는지, 그럼 공모를 하기 전에 충분하게 이것을 안내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제안을 하고 그래서 최종 선정되었는지 그 과정과 절차가 공정했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기관명은 제가 지금 명확하게 잘 모르는데요. 관련된 기관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관련된 기관이 어디인지?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거기까지는 요청을 안 해서 여기 지금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다만 그중에서 다른 데는 제안을 하지 않고 이 두 군데에서 사업 제안을 해서 그 두 군데가…….

영세

이영세위원

충분히 그것을 제안할 만한 기회를 줬는지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기관명하고 같이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에 경력 단절 여성이 새로 일하는 것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아십니까, 국장님?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어디인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치는 모르고요,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확실하게 어떤 기관이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 담당 국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단체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도 포함해서 거기까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요. 그것은 지금 직접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새롬종합복지센터 안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거든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연계도 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들어가서 실제로 구인·구직도 알선하는 그런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기관에서 당연히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 이것을 수행해야 될 텐데 여성벤처협회에서 했다고 하니까, 이 벤처협회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관이 우리 시에 있는데 그 기관이 그것을 수행할 만한 그런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우리 시 내에 있는 자원을 아직 충분히 파악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 부분에 더 유념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충분히 안내를 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특화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고 여기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의 교육과정을 하고 있고 그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일자리정책과장님도 잘 알아보시고 이 계층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말 책임성을 가지고 꾸준히 해마다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협회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했다는 게 앞으로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에서 강사 이렇게 해 가지고 강사를 밝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부 성만 들어 있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강사들이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강의를 할 때 이게 꼭 공개되면 안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됩니까? 저는 이름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서 요청드리는 건데 전혀 이 강사의 실질적인 경력이랄지 과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랄지 이런 것들을 체크,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이 이름 이것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서 아까 자료를 요구하신지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더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제로 국비가 물론 내려오고 그랬지만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그런 기준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경단녀 마케터 양성을 어디에서 교육을 했는지, 주로 온라인에서도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이 교육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교육은 여성벤처협회 사무실에 교육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경력 단절 여성이 취업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것도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조금 있다 자료 도착하면 얘기를 드려야 될까요?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 도착 전이라도 국장님이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미 이것은 끝난 사업인 것 같은데요. 436페이지입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노점상 지원 기준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시장 외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당초에는 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중기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상당히 꺼려서 거의 신청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기부에서 사업자 등록 요건을 폐지하고 다시 저희한테 추가로 수요 요청을 해서요. 지금 저희가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니 현재로서 세종시에 주소를 둔 노점상이 77분 정도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관내에서 노점상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관내 주소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수요를 받고 있고요. 그게 이번 주까지 받아서 중기부에 제출하면 중기부에서 검토한 다음에 저희한테 다시 대상자를 알려 줄 겁니다. 그러면 노점상에서 우리 시에 신청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될 겁니다, 앞으로 다시.

영세

이영세위원

노점상을 어떻게 파악하는 건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게 중기부에서 하는 지원 요건을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한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20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 신청된 노점상이 당초였습니다. 공적 확인은 상인회에서 인정한 그러한 노점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러면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이것을 확인하는 건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우리 시 내에 전통시장상인회가 몇 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지금 조치원하고 대평 그리고 부강, 전의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네 군데네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듣기로는 노점상과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정기적인 상인과의 갈등 그다음에 노점상과 노점상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기준들을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세우고 그리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위화감이나 또는 갈등 이런 것들이 적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지금 1차 교부가 4700만 원이고 2차 교부가 자료에 의하면 3250만 원이네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이것은 당초 중기부에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159명이 파악돼서 그것을 제출했고요. 중기부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 예산을 내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2차 추경에는 4700만 원이고 2차 교부는 그러면 3250만 원인데 그럼 이 3250만 원은 언제 온다는 얘기인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아마 정리 추경 때 반영이 될 거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시기는 중기부에서 내려온 게 없어서요. 일단 1차만 확실히 내려온 것으로.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없으니까 다음에 이 기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442쪽에 보시면 화재감지시설 설치 사업 잔액을 반환한 사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지금 네 곳인데요. 아직 부강은 하지 않으셨네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거기는 아직 못 했습니다. 거기도 조속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대평과 전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모든 점포에 감지시설을 설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치원 전통시장 사업소는 277곳이거든요. 그런데 설치 점포 수가 243입니다. 왜 34곳은 하지 않았는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번 산건위 때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리모델링하면서 설치를 한 업체랍니다.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가 잡히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에 참고 사항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으면 의문이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희도 미처 그것을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부강 전통시장에는 대상 점포 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이…….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것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도 똑같은 전통시장인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하게 사업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주실 때요. 신중년 관련해서 자료 주실 때 여기에 적시해 놓은 면적 대비해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545.6㎡인데 이게 계약면적이에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계약면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이게 전용면적입니까, 공용면적 포함이에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전용만이라고 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전용면적만이요? 그것도 표기가 되게끔 자료 주시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440쪽에 관한 건데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관련해서 세종시에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는 것 자체적으로는 정말 환영할 일이고요. 어쨌든 이것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보면 당초에 이것을 6억 600 전체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이게 자체예산이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당초에 어떻게 이것을 전체 다 출연금으로 편성하셨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신용보증재단을 조속히 출범시키고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출연을 해서, 재단 설립 후에 출연해서 모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신경 써야 할 것이 많고 그래서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렇게 재단 설립까지 기다린 다음에 하는 것은 재단 설립이 늦어질 거라고 판단해서요. 그중에서 일부를 예산과목을 변동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하는 예산을 짜서 올렸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세종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이라는 데에 이 예산을 줘서 업무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당초에는 그렇게.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설비나 사무운영비나 아니면 그런 비용 말고 순수하게 시설을 해야 하는 시설비도 여기에 줘서 이 재단에서 시설을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잠깐만요.

성호

차성호위원

재단이라는 게 신용보증재단에 관한 사무를 보는 거지.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원래 그게 맞아요, 실장님?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가능은 합니다. 넘겨서 하는 게 가능은 한데 일단 재단에 넘겨서 당초에 재단에서, 출연금을 다 넘기면 재단에서 재단 책임하에 시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감독하고 집행하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을, 재단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 청사 리모델링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세입자한테 돈을 줘 가지고 세입자가 시설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우리 집행하는 부서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넘기고 공간을 가지고 쓰게끔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결국 통계목 변경, 물론 그 이유 때문에 통계목 변경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별도로 저한테 와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요. 계속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것을 봐도 여기 시설비라고 3억 4200 이렇게 순수한 시설비로만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이것 역시도 보면 여기 4억 2700에 대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8430만 얼마 해 놓으셨고 나머지가 시설비인데 이 시설비 역시도 적정하게 계상된 것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예상하신 거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여기도 역시 보면 이게 건축이라고 되어 있고, 어차피 건물이 되어 있는 안에 들어가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들어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건축에 대한 견적을 넣어 놓고 전체적으로, 이것도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아까 그거랑, 그것보다 약간 낫기는 한데 비근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 역시도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전용공간 면적 대비해서 한 게 맞아요? 평수로 200평 했는데 제곱미터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딱 보면 ‘적절하게 편성이 됐구나. 맞게 됐구나.’ 뭔가 신뢰성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지 같은 소관 과에서 하는 것도 들쑥날쑥하고 같은 국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차이가, 똑같은 리모델링 사업인데, 조건도 같고. 그리고 여기 초과근무수당도 해 놓으신 것 보면 내가 계산하는 거랑 다르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성과금은 2021년 11월하고 12월 2개월 동안 그분들이 선제적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성호

차성호위원

여기 인센티브 성과금 해 놓으신 거, 초과근무수당하고 인센티브 성과금 해 놓으신 것도 2021년도 11월, 12월 2개월을 그분들 열네 분이 먼저 들어오셔 가지고 준비하시는, 근무하신다는 거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성과금이 발생해서 여기 1600만 원 잡아 놓으신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원하시면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네, 그렇게 해 보세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초과근무수당이나 인센티브 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종신보를 처음 설립하면서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충남신보의 사례를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충남신보에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했고 그중에 2개월분을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편성 기준은 거기 거를 편성 기준으로 했다고는 치지만 11월, 12월에 그분들이 선제적으로 준비 단계 일을 하는데 인센티브 성과금이 발생할 일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아마 여기에는, 이 부분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도입할 거를 도입하고 같이 따라 할 거를 따라 해야지. 1년 사업이 아니고 2개월 동안 준비 기간 하는데 그런 것을 집어넣어 놓고서 1600만 원씩 계상해 놓고 그럽니까. 초과근무수당 따져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지금. 제가 따져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사장이나 임원진들도 초과근무수당이 다 들어가나요? 그분들도 초과근무를 해야 해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일단 여기에는 다 편성해 놨는데 나중에 성과 계획할 때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반영 여부를…….

성호

차성호위원

두 달 치라서 내가 짚어 드린 거고 여기 시설비 관련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과다 계상됐어요. 이 부분도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세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설비 관련해서는 거기 사무실 구성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건축비로 표기돼 가지고 그런데요. 실은 그걸 한번…….

성호

차성호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별도로 잡혀 있고 이거는 순수하게 리모델링비잖아요. 건물 다 되어 있고 그 안에 사무공간 리모델링하는 비용 아닙니까? 같은 사업이 이 책자에만 해도 몇 개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달라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성호

차성호위원

네, 일단 경제산업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원창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부서인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스마트도시과, 경관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선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마지막 도시성장본부 해당하는 질의입니까?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이 안 와서 그렇기는 한데요. 도시환경, 공간환경 전략계획 이게 국비로 내려온 거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추경에 반영 안 하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제1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 제1회 추경에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군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제1회 추경에 반영되고 제2회 추경에 민간전문가 운영이 반영되는 건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똑같이 왔는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나눠서.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입니다. 당초에 2억 6750만 원이 확정됐는데요. 2억은 국비고 2억은 시비라 제1회 추경에 확보했고요. 6750만 원은 100% 국비이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에 편성 요청했는데 국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송금을 받으면서 성립 전 예산에 들어오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공간환경 전략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나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지금 착수보고회까지 진행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 자료만 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착수보고회요?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거라도, 계획 관련한 자료를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도착을 안 해서.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것은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89페이지 보면 자문수당 해 가지고 총괄기획가는 회당 37만 원 그리고 공공건축가는 15만 원 그다음에 청년 예비건축가는 8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가의 근거가 무엇인지?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그거는 국토부에서 책정된 단가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총괄기획가 이렇게 해서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국토부에서 회당 37만 이렇게 1원 단위까지 나와 있는 근거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464쪽에 보시면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교동아파트가 대단히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가 사업이 재개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교동아파트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발주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1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부분도 노출되어 있고 이런 와중에서 2018년도에 장기 방치건축물 선도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주택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도 바로 그 옆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3개 통합창업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동아파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축물 정비를 정상화시키는 부분은 검토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부지매입비에 해당되는,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했고 부지매입비의 동일 가치 면적을 아파트 내 근린생활시설로 받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자 했던, 비주얼아트갤러리를 거기에 넣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 사업을 추진했던 주택과의 사무관님 그리고 서금택 의원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사업비로 이렇게 협력해 주시니까 교동아파트가 제대로 건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도 난관이 대단히 많았고 앞으로도 또 난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혜를 모아서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면서 기한 내에 사업이 종료되기를 기원합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용

노종용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아직…….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종용

노종용위원

(마이크 켜짐)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는데 혹시 경관디자인과 현수막 게시대 관리 해 가지고 아직,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복잡한 거를 요청한 게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착오가 생겼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있어야 질의가 될 수 있어서.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자료는 지금 만들고, 뽑고 있는데요. 그것을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상황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이어서 질의할 수 있게 빨리 연락드려서 부탁 좀 드릴게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사실 이 내용으로는 조금 파악하기 어렵기는 한데 일단은 추경에 6000만 원이 올라온 게 보니까 상판이 미설치되어 있는 곳에, 42개소에 상판을 설치하는 게 제일 크더라고요, 본부장님?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기존에 42개 말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94개소에서 42개소를 뺀 나머지는 다 상판이 있는 건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상판이 있는 시설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있는 겁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왜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없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처음에 만들고 세울 때.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없는 거예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시설이 오래된 부분에, 초창기 설치할 때는 상판 없이 그냥 설치했던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이후로 최근에 설치했던 대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시 슬로건이라든지 로고 이런 표현을 상판에 넣었는데 시기가…….

종용

노종용위원

설치한 연식 때문에 있고 없고 차이인 거예요? 과거에 없을 때 만들어 놓은 거에 보완을, 보수하는 게 상판만 따로 프레임에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상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판을 설치하는 게 42개소가 되겠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를 설치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게시대에는 상판이 다 있는 거네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94개 중에서 없는 게 42개인데 이번에 설치되면 상판이 다 설치되는 겁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이 전년도 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안 와서 내용을 정확히 볼 수가 없어서, 본부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이 내용에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자료를 기다리던 터인데 전년도에도 사실 예산을 보면 지금 우리가 추경 편성까지 다 끝난 것만큼의 예산이 지출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 상판 설치로 이렇게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간 건데 이 전년도는 어떤 내용으로 이 예산이 들어갔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작년에 9500 들어갔잖아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작년도에 9500이 들어갔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는 혹시 어떻게 지출이, 이 비용이 아니면 이거는 신규 설치, 상판이 설치되는 신규 설치 이것으로 들어간 건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정확히.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새롭게 설치되는 부분.

종용

노종용위원

몇 개가 설치된 거예요? 작년에 다 한 거예요? 상판이 있는 게시대를 작년에 다 한 거예요?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드릴 수가 없는데.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종용

노종용위원

일단 그것은 오는 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할게요. 중기재정수요도 보니까 올해 추경까지 편성된 내용에 지출이 쭉 장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상판을 설치하는 이 예산이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추가로 신규로 들어갈 곳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 저희가 조사를…….

종용

노종용위원

이번에 하나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하나는, 저희가 행정 현수막이 각 동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금남면이 행정 홍보를 하는 행정 현수막대가 없어 가지고 금남면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게 1개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1개소 이번에 1000만 원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질의가 앞으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 예산이 8000 정도, 지금 추경 편성된 이 금액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잡으신 거냐고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이거 잡은 것은 신설되는 부분에, 계속 추가적으로 신설되고 관리비 또 지금까지 조사되는 42개는 상판 설치하고 노후되는 것에 대해서 10개소에서 좀 더 보수하는 부분인데 점진적으로 기한이 지나면서,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또 보수할 곳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 관리비도 들어가고 신설되는 사업비도 들어가고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된 거 보면 신규로 게시대 설치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더라고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 이후에 계획은 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 신규를 몇 개씩 할 거다 지금 나와 있나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동별…….

종용

노종용위원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상을 쭉 5년 정도 잡아 놓은 거예요? 1년에 몇 개를 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한 번에 부족한 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계획을 봐야 되기는 한데.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저희가 계획은 수요조사를 해 갖고 대부분 20개…….

종용

노종용위원

본부장님이 보실 때 몇 곳이 설치할 데가 남으신 것 같아요, 신규 설치를 더 해야 하는 곳이?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신규 설치 수요를 조사했을 때 20개소 정도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 그렇게 나와 있나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래서 점진적으로, 20개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보통 5개 내지는, 저희가 매년 그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올해가, 지금 이거를 추경에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빨리 정비하고 앞으로 20여 개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을 연도별로 나누어서 설치하겠다는 거를 5년 정도로 보신 건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제가 말씀해 주신 것을 정리하고 해석하고 해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앞으로 3∼4년 뒤 정도를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 수요가 이미 왔는데, 현수막 게시물 자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3∼4년 뒤까지 장기계획을 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3∼4개씩을 해서 5년 동안, 4년 동안 하겠다. 그게 진짜 그 자리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렇게 추경을 해서 현수막 상판을 갈고 보수를 떨어진 거를 붙이고 이렇게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인데 그런 것을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한다는 거는 조금 안 맞아 보여요, 만약에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다면.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저희도 예산이 현수막 한 군데 설치하는 부분에 1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점진적으로, 한 번에 다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8000만 원씩 계획은 잡혀 있지만 수요에 적정하게, 저희는 계획 맞춰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필요성이 확실히 필요하든가. 그러면 그거는 1500만 원이건 3000만 원이건 이게 필요하다고 확실하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시물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지역, 지역의 형평성도 있을 거예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어디는 지금 했는데 보수까지 했어, 어디는 5년 뒤에, 3년 뒤에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이런 부분의 정립을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조사해서 확실하게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 할 때도 문제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산을 고르게 배분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서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가 대화만 한 건데 이 부분에 보수가 필요하게, 추경에 상판의 필요성을 해서 전수적으로 40개가 넘게끔 하는 그런 의지라면 이 뒤에 중기계획도 잘 고려해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명심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리고 사실 아까 잠깐 과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약간 해소되기는 했어요. 뭐냐 하면 시트를 교체하는 거를 하셨는데 매번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료상으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자주 그런다고 그러면 그것도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거든요.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설치하고 최초로 아마 시트를 간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서 자료를 보겠지만 그게 내용상 맞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요.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이거는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다시 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지금 자료가 도착했는데요. 혹시 살펴보시고 더 추가 질의가 있으실 것 같으면…….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 1장 주신 거예요, 본부장님?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현수막게시대.

종용

노종용위원

이렇게 하면 전혀 알 수가 없지요. 어떻게 쓰였는지 지출 내역을 봐야 하는데 이것은 예산만 통으로 이렇게 해 오시면 모르지요. 지금 이 논의를 여기에서 계속하지는 않겠습니다. 상세 내역, 예를 들어서 게시대가 언제 몇 년도에 몇 개가 어떻게 됐고 시트 교체는 게시한 지 얼마나 뒤에 이것을 교체했는지 이런 상세 내역 있잖아요. 그 부분을 주시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거는 꼭 그렇게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보셔서 편성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만 주세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나머지 국들도 남았는데요.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영선 도시성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아까 시작할 때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아직 미제출 중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자료가 와야 되기는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하고 시도, 지방도지요. 지방도 개설 사업 현황을 제출하신 자료를 쭉 보면 착공 시기를 여기에 적시 안 해 놓으셔 가지고 언제 착공했는지까지는 이 자료를 통해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자료 중에 그거를 포함해서 달라고 했던 건데 보면 일부 2021년도 예산 미반영 계속사업을 보면 착공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상조차도 끝나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시 도로 쪽에 편성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기본적으로 지연된다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만. 지금까지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있는가 하면 착공이 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가 완료된 사업들도 있단 말이지요. 물론 그게 우선순위나 아니면 시급성이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반드시 그 도로에 접해 있는 또는 그 도로가 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누구의 판단인지조차도 의심할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제시한 것 중에 수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봉소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상당히 착공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단 말이지요. 도로 예산이 내가 2018년도에 의회에 들어와 봤더니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해를 거듭할수록 200억 이상 되던 예산이 50억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단 말이지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 도로라는 거는 검토보고서나 아니면 사업설명서에 적시해 놓은 것처럼 도로 확·포장이나 신설, 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세종시 내의 균형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예요. 그런 거를 시민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으나 어느 정도는 균형 있게 가야 하는데 늦게 시작한 사업도 이미 완료된 게 있는가 하면 5년, 6년 지났음에도 보상도 안 끝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보셔 가지고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그 사업이 일찍 시작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일찍 착공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제가 이번 예산에 도로 사업이 워낙 예산이 크다 보니까 추경에서 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지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실장님께 당부드릴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508쪽에 보시면 2020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인데 추경을 편성하셨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508페이지에 보시면 추경 필요성 및 증감 사유 해 가지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비가 일부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연결돼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증액된 설계비에서 국고하고 시비가 매칭돼서 돈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2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총설계용역비가 3400만 원인데 부족한 것은 2300만 원이라는 뜻이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송곡보건진료소 사업은 다 완료됐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송곡보건지소 완료됐습니다. 509페이지 중간 밑쯤에 보시면 준공 4건, 공사 중 1건 있는데요. 준공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공사 중인 곳은 어디입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공사 중인 거는 자료 제출이 7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무지개어린이집이라고 한 군데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작년도 사업은 다 끝났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고 나서 512쪽에 보면 2021년도 또다시 사업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보건소 6곳이 선정되었네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세종에 있는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은 다 끝나는 겁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514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대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라고 중간쯤 보시면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고 보건소가 있고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각 시설 주체가 신청하게 되는데요. 올해 보건소만 총 6군데가 선정됐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의료시설은 해당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관련 부처에서 공모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신청하는 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올해까지 사업이 종료되면 100% 다 그린리모델링이 되는 거고요. 의료시설은 없고 어린이집은 한 군데 끝냈고 또 다른 어린이집들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해야 될 거라는 것이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대상이 될 경우 신청하는 거지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605쪽에 보시면 한중매립장 침출수 이송 처리 비용으로 2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연동면에 있는 구 한중매립장이 침출수가 상당히, 저희가 추정컨대 3만 2000t 정도 매립된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거기가 6m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침출수가 자꾸 수위가 상승하면 옹벽이 전도될 위험도 있고 옹벽이 전도되면 그게 금강으로 침출수가 흘러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 저희가 지정폐기물하고 일반생활폐기물하고 같이 매립되다 보니까 지정폐기물은 금강청에서 관리했었고 그다음에 일반폐기물은 우리 시에서 허가가 나는 사항이라 공동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침출수를 저희가 금강청하고 협의했는데 금강청에서는 6월부터 하루에 20t씩 외부로 처리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우리 시도 매일 20t 정도 처리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22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7배를 초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요. 왜 그동안에는 이런 처리가 안 되었던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동안에는 여기가 땅 소유자가 있는데 사후관리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관리해야 하는데 금강청에서 그분들하고 소송을 했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사후관리 의무가 없다고 해 가지고 패소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처리를 안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개인이에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소유주는 지금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그 처리는 우리 시의 의무가 있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올해만 34회 이송하게 됩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2200만 원 금년도 말까지만 처리하는 걸로 해서 계상했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이렇게 되면 전체 다 처리되는 거예요, 아니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3만 2000t 정도 처리하려면 금강청하고 우리 시하고 합해서 3년 정도는 처리해야 3만 2000t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차피 이것은 여기 보시면 최악의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금강에 흘러들어 오면요. 올해 2200만 원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은 1억 7000 이렇게 3년간 예정하고, 전망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침출수가 상당히 중금속오염 농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20t 처리하는 것은 관내 폐수 배출 업소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무료로 처리를 협의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용량을 계산해서 넣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20t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처리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서 무상 협조…….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거기가 용량이 230t 정도 되는데 저희가 20t 정도 추가로 거기에 처리하는 거를 계상해 봤을 때 큰 무리가 없겠다 해 가지고 협의한 상황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디에 있는 처리 시설입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부강에 있는 아세아제지라는 회사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고맙다고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독성이 강한 침출수이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안전하게 이송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608쪽에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처리 용량 초과 잉여폐기물 대행 처리입니다. 여기에도 잉여폐기물이 4000t이나 있습니다. 4000t이면 꽤 많은 양이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적치하게 된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우리가 연료화시설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요, 신도시는. 연료화시설에서 다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잉여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잉여폐기물, 다 못 해서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자료에 보시다시피 4000t 정도가 읍·면에서 발생하는 전동 심중리에 모아 놓은 생활폐기물 그게 2000t 정도 되고 연료화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한 게 1900t 해서 4000t 정도가 처리 못 하고 있는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올해가 78억 이 정도고요, 내년에 80억, 82억.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올해는 훨씬 더, 그 2배 정도 되게끔 예산을 세우신 거고요. 이것을 완전 처리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잉여페기물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적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빨리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동에도 상당히 쌓여 있다가 올해 많이 치웠고, 현재는 거의 치운 상태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거의 치워 가는 상황입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시에서 잉여폐기물이 몇 톤 정도 발생되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1년에 발생하는 게 6000t 정도, 저희가 지금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연료화시설하고 전동의 소각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3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발생량 60% 정도는 잉여폐기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폐기물연료화시설이 지금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동에 문제가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가동에 있는 문제가 있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연료화 성형고체를 인근 우리 시 업체 두 군데에 제공하고 있는데 열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상당히 받는 자체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스러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료화를 해도 사실 업체에서 수거를 안 해 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연료화시설을 했지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연료가 제대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것에 대한 상황이 장기적으로도 계속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그거를 개선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건조해 가지고 파쇄해서 만약에 그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폐기물을 갖다주면 거기에서 그것도 자원으로 쓸 수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만 하고 성형은 안 하고 그냥 파쇄하고 건조시켜서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해 내는 것도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폐기물시설 건립을 위해서 또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1660억에 플러스알파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현재 있는 폐기물연료시설처럼 제대로, 애초에 시설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쩌면 이렇게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 우리 건립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조금 더 뭐랄까, 기술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더 좋은 시설로 건립되기를, 그렇게 변경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는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설계라든지 기본설계 때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는 지하화가 아니고 지상화로 건립될 텐데요. 그것이 완전 지하화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바꿀 수 없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하화하면 특히 문제되는 게 예산 문제인데요. 예산이 더 투입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그런 중요한 시설과 또 올해 써야 할 시설들은 초기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 놔야지 우리가 그 효율성이 좋아지는데 당장 예산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면 그 후유증을 또다시 크게 겪게 됩니다. 그런 측면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추경이라 범위가 작아서 질의가 중복되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중매립장 침출수 관련해서는 상위임 때부터 하도 들으셔 가지고 힘드시기는 할 텐데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패소했다고 했는데 패소의 결정이 그 개인한테, 개인이 의무가 없다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사후관리, 토지 소유는 인정되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나오는 폐수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침출수 처리하고 해야 하는데 ‘사후관리의 의무가 없다.’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관리를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토지주하고 거기에 지장물, 그러니까 폐기물하고 달리 본 건가요, 법에서? 토지주는, 당초에 폐기물을 거기에 매립한 사업자는 지금 폐업한 상황이고 그러면 폐업한 사람에 대해서 귀책 사유는 우리가 어디까지 물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금강청에서 원소유자하고 현 소유자한테 사후관리 의무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법원에서 ‘현 소유자하고 원소유자는 사후관리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서 우리 시하고 금강청에서 관리하게끔 됐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당초에 그것을 30년 동안 관리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법에서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뭐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까지 자세한 사항은…….

성호

차성호위원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당초에 소를 제기한 곳도 우리 지자체가 아니고 금강환경청에서 했던 거고?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패소를 했을 때 금강환경청에서는 항소하지 않았고 우리 시에서도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성호

차성호위원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결국에는 시한폭탄 같은 것을 우리가 끌어안은 건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관내에서는 그 폐기물을 일정량 정도만 처리할 수 있어서 그렇게까지만 계상했다 했는데 지금 여기는 순수하게 운반비를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운반비만, 폐기물에 대한 운반비.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폐기물 처리는 그분들이 무상으로 해 줬다고 하고 더 이상 케파시티(capacity)가 안 되니까 더 많은 양을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관외 지역에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없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관외 지역에서도 이게 워낙 농도 자체가 특정지정폐기물이다 보니까 그게 받는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워 가지고 아마 돈으로 준다고 하면 상당히 가격이 비싼 처리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다른 업체에서 받는다는 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금강청에서 이 처리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우리도 투입하고 있고 같이 투입하고 있는 거고.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폐기물량이, 침출수량이 자꾸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늘어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위에 차수막까지 공사를 했는데 지하수위가 아마 일부 올라오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침출수를 외부로 반출해도 위에서 빗물이라든지 이런 게 침투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옆에 지하수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제가 전에 설명을 들을 때는 지하수가 올라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다 차폐를 한 건데, 필름으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차폐를 했어도 어딘가는 그게 올라올 수 있는 틈이 있기 때문에.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지하수가 올라올 수 있는 얘기는 여기 있는 침출수가 지하수로 스며들 수 있다는 얘기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게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못 하겠지만…….

성호

차성호위원

이게 실링적으로 탱크 용량이 정해져 있고 자꾸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인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늘어나는 양이, 그럼 위에 비가림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차수막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수막 공사를 했다는 얘기는 물이 유입이 안 되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수는 아니고 결국에는 지하수가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지하수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지하수 쪽으로, 침출수가 지하수로 스며들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원래는 이게 증감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이 설계대로 하면. 그런데 자꾸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원인 파악도 못 하고 계속 예산만 들일 거냐는 얘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옹벽이 6m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수위가 옹벽의 하단부에서부터 2m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2m 선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는 수위가 아마 한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압에 의해서 지하수가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수위가 옹벽 하단에서부터 2m 그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유지가 기준의 7배를 초과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어찌 됐든 단기간에 큰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것을 빨리 처리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계속 복병처럼 끌어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럼 결국에는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사람들한테 이 잔량이 다 없어질 때까지 거기에 다 하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가 지나든?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침출수는 추정컨대 3200 정도는 처리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려면 침출수를 처리해서 방류해야 하는데 저희가 금강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방법의 하나가 저희가 1차 처리를 한 다음에 인근에 우리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명학이라든지 연동면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해서 방류하는 방법을, 차후에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금강청과 협의해서 국비사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운영비 자체는 시비를 투입하느냐 그 문제는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제가 전반기 때도 이거를 짚어 가지고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거를 처리 안 하다가 부랴부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나중에, 물론 안전도검사나 이런 거는 다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크랙(crack)이라도 가서 유출이라도 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때는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침출수를 빨리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처리할 의지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그만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박용희 위원님께서 하신 그 내용인데 폐기물연료화시설 있잖아요. 그거 계속 가동하실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만약에 준공되면 그때 가서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폐기물 가공해 가지고 폐기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는 폐기물 만들어 가지고, 줘도 안 갖는 폐기물을 만들어 놓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처음에 인입 과정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섞여 있고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고 음식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분류가 안 돼서 같은 라인을 쓰고 그랬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이유 때문에 고효율의 칩이 나오지 않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수요처에서 연료를 땔 수 있는 열량 자체에 맞지 않는 고형폐기물을 생산하다 보니까.

성호

차성호위원

당초에는 그 열량에 맞게끔 설계된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이거 인수하기 전에 전 지역구 국회의원하고도 거기를 몇 차례 가서 재투자시켜 가지고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폐기물을 갖다 연료를 만든다는 외형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나 실제는 폐기물을 가지고 폐기물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쓰레기 성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성상이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을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쓰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차라리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다 폐기물로 소각해 버린다든지 또 다른 방법을 하면 되지. 연료화시설 이전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거고. 우리 시가 끌어안고 있는 진짜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가 폐기물인데 우리 시의 국장님으로서 세종시의 폐기물 발생량과 회수시스템 그다음에 처리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각시설이 빨리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위탁처리비가 1년에, 아까 박용희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80억 내지 90억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연료화시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시설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각로 시설을 빨리해 가지고 가동해야 자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도 시정을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하여간 폐기물연료화시설에 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차원에서 전문가들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처리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들어갈 때 폐기물이면 나올 때는 뭔가 폐기물이 아닌 게 나와야 하는데 폐기물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추경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니까,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지금 건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폐기물연료화시설에 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보셔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시설한다고 했을 때 비근한 시설이라고 하면 시도도 하지 마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한 도시가 이렇게 제대로 운영되려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 배출 문제를 자원순환과가 끌어안고 굉장히 고심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를 보면 저로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시민으로서, 의원으로서 굉장히 마음의 갈등이 많이 되고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앞으로 정말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서 우리 시가 제대로 정말 잘 순환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얘기를 저는 행복위 위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은 있었지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를 보고 ‘아, 이런 문제들을 생각보다 더 많이 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수고하신다는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603페이지에 보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관리 해서 기정액이 8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2500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잔류 농약 처리는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한국환경공단 그 뒤에도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도 같은 공단에서 하고 있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기정액이 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2022년 이후도 보면 또 800만 원으로 집계가 돼서 왜 이렇게, 2022년 이후에는 적게 예산을 잡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폐비닐하고 농약은 그동안 누적된 것을 금년도 말까지 추경 세워 가지고 처리하고 내년부터 예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약 처리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한 원활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로, 하수나 이런 데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추계하셔서 적정한 금액으로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농촌을 가면 이 부분이 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아까 60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잉여폐기물 그것을 계속 언급해 주셨는데 잉여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대행처리업체,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는데요. 어디 업체에 폐기물 대행처리를 하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입찰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선정되면 그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 대행업체가 한 6∼7개 업체가 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이것을 나눠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국장님께서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대행업체들이 불법으로 적치한다거나 아니면 매립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고소하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하다가 어떻게 먹튀를 해서 실제로 그 후속 일들을 지자체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례들을 종종 봅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상되는 것들을 대비하고 계시는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잉여폐기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각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운반하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맡기면 그분들이 실어서 소각로, 관내에 있는 소각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로 주로 가고, 아니면 외지 대전이라든지 인근 천안 쪽으로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동소각장이 잘 안 되고 연료화시설이 미가동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건데 이것을 다시 어떻게 관내 업체에서 소각을 한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소각시설이 전동에 45t 규모로 해서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각 다 하지 못하고 남는 폐기물을 다시 우리가 외부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폐기물을 관내에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전이라든지 천안 인근 소각장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영세

이영세위원

아, 전동이 안 되니까 다른 소각장으로 가든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운반해 가지고.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잉여폐기물은 전부 다 소각을 최종 종착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불법 매립이나 아니면 적체나 그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게 된다면 다행인데요. 사실 여러 지자체에서 겪고 있는 몸살이고 문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파악하셔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성3리에 가 보면, 민간기업인 것 같습니다. ESG세종이라고 78t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거기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시에서는 이용 안 하고 저희가 운반업체에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아마 그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 생활폐기물이 그쪽으로 가는 거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느 정도 가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위탁업체만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된 위탁업체가 그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천안 쪽으로 가는지 그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그것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탁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소각장으로 가면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절감될 것 아닙니까? 청주나 천안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요. 그러니까 위탁을 줬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탁업체가 어느 소각장으로 가는지 그런 파악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고를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폐기물 위탁 처리비용 관계돼서, 그렇지요? 자료도 요청을 해서 자료가 왔는데, 자료가 요청한 것하고 조금 다르게 온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미가동이 돼 가지고 처리를 못 했거나 이렇게 해서 발생된 추가 잉여폐기물에 한해서 처리비용이잖아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했던 것은 이전에도 이렇게 미가동되거나 정비를 하면서 잠깐 한 달씩 멈춰 있어서 잉여폐기물이 생산됐다라면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이걸 요청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런 경우가 가끔 있고요. 이번에 상당히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양이 많이 나왔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 내용을 요청했던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추경에 예결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 고집하는 것은 아닌데 보고는 싶었어요. 지금도 사례가 있는데 자료를 못 주셔서 이게 처리비용하고 연도별하고 이월 폐기물량만 이렇게 주셨는데,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종종 있다고 국장님 말씀하셨고,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있는, 608쪽이지요, 첨부서류. 여기 제일 하단에 보면 이월 위탁 처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월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당해 연도에 이것까지 끝난 거예요, 아니면 오른쪽 끝에 있는 잔여량으로 일부 남은 게 이게 끝으로 가서 남은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전년도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양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월된 양?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맨 끝에 잔여량은요? 이월된 양이 같이 교집합된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잔여량은 올해 생산된 양이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이월된 것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월된 것은 전년도 것이 그다음 연도로 이월된 양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 이월됐다는 게 전년도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2021년 현재 잔여가 또 이만큼 남고 이런 거예요? 맞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쉽게 보면 둘이 합쳐야 하는 거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저는 여기 추경에서 돈 10억 처리비용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세종시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고르게 사이클이 맞춰서 돌아가는 이게 깨졌다고 봐요. 불과 몇 년 전부터 계속 사인이 왔잖아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거 위탁해 가지고 타 시·도로 보내거나 일부 관내에서 약간 처리를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타 시·도에서 원만하게 돈을 버니까 좋다고 가져가던가요? 분위기가 어떤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운반업체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게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타 지자체에 위탁처리를 하는 게 사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것? 지금 그렇게까지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하는데 지금도 관외에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안 받아 간다고 하고 이게 이렇게 많은 이월량과 잔여량이 계속, 계속 누적이 돼 가는데.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추경으로 이렇게 급하게 온 것은 아마 정비하고 가동이 중단돼서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양 4000t이 쌓여 가는데. 이게 단순히 다른 보건 쪽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나 이런 것은 둘째치더라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위원님들도 다 느끼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얼마나 많이, 거의 세종시의 5대 현안 안에 들어갈 정도로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해요, 국장님? 계속 처리 예산에 이렇게 해서, 2022년도 보면 80억씩 계속 잡혀서 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직매립이 요즘 금지되어 있어서 어렵고요. 소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시설 설치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소각시설이 건립되어야 우리가 자체 다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우리가 다 공감하는 내용이잖아요. 국장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추경에 처리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상임위도 아니에요. 예결위에서 이것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보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다루는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년 뒤까지도 결정이 되더라도 그럴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당장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불가항력 아닙니까, 국장님?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얘긴데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발언은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이유가 있어서 안 된다기보다는 이것은 35만, 40만 가까이 되는 우리 시민들 모두의 가장 큰 어젠다라고 보거든요. 환경녹지국에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시간 끌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빨리 현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인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태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642쪽에 공공급식 지원, 신규입니다. 예산안이 올해 53억이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공공급식센터가 생기고 난 다음에 발생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학교에 공공급식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상급식, 법적인 무상급식 대상 그것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점심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식재료는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 외 나머지 선생님들이 식사하시거나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도 다 식사하는 경우에 수익자들이 식재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재료를 공급하면 그분들이 그만큼 저희한테 돈을 주고 저희들이 받고 그 받은 돈을 저희들은 다시 식재료 공급업체에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돈을 받아서 수입으로 잡고 또 배송업체에 주는 것을 지출로 잡고 세입·세출에 그렇게 편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말씀 주신 사안을 세입과 세출로 잡아 주면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 합리적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공공급식센터를 개소했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몇 개월 정도 된 겁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했습니다. 거의 1년 다 되어 갑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약 10개월 정도 됐네요. 우리 급식 방법을 크게 개선하고 변화를 줬는데요. 이렇게 개소하기까지도 준비 기간이 많이 길었고 철저히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반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잡음도 나오고 그럴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작년 10월에 개소한 이후에 사실상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아직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식재료 주문이라든지 검수라든지 아니면 납품하는 업체의 불만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좀 있었는데 지금 안정화되어 가는 단계이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우리가 학생이 6만 명 정도 육박하는데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충족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시청의 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인력도 마찬가지입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운영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파견 와 있거든요. 시청에서도 일정 부분 인력을 담당해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파견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교육청에서 파견된 직원은 몇 급, 몇 명이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현재 5명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다섯 분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용희

박용희위원

어느 정도 인력이 더 보강되면 원활하게 운영이 될까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추가로 10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 걸로 실무 선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기획실장님, 잘 들으셨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인력 부족한 면은 계획을 세우셔서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이렇게 새로 그 기관이 설립되면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실수를 줄이고 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러모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649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동자원화시설이 우리 시 시설입니까, 아니면 민간시설입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민간시설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우는 데 무리는 없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농식품부에서 만들 때도 국책사업으로 만들었고요. 현재도 농식품부에서 국책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거지만 악취 저감이나 또 이건 자원화시설이거든요. 퇴비나 액비를 비료로 만들어서 환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공익적인 가치가 큽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반 액비는 악취가 심해서 그렇게 수요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제 액비는 얼마큼 차이가 있는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액비를 한 단계 정화를 시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도 기존에 있는 가축분뇨를 한번 정제를 해서 나오는 게 액비인데 그게 밭에 뿌리면 악취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걸러 주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골프장이나 잔디를 키우고 해야 하기 때문에 냄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럼 일반 액비에서 더 정제 액비로 변환시키는 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이번에 총사업비가 15억이거든요. 그 안에는 정제 액비로 만드는 시설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방류하는 시설도 있고 또 기존에 노후된 시설 교체하는 것도 있고 총사업비가 15억인데 그 정도면 가능한 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시설 투자만 제대로 일찍이 되었다면 이런 악취라든지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 마을에 가 봤더니 악취가 정말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미리 개선해 드리지 않은 측면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수목원이나 골프장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 공급할 때 이것을 저렴하게 주는 겁니까, 무료로 줍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일단 협의를 해 봐야 하는데요. 거의 무료로 쓰도록 하려고 하는데 제주도 같은 데는 골프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 방식으로 전면 이 시스템을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알아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농사짓는 분들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악취가 안 나는 정제 액비가 된다면 더 수요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시설 투자를 해도 전체 120t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안 되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총용량이 150t 정도, 수용 용량은 150t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나오는 전체 물량을 다 처리하는 데는 아니고요. 여기에 농가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입하고 있는 20농가 정도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현재 전동면 송성리에 있는 분뇨장에 100%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송성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고 용량이 150t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게 100t 정도 되고요. 이게 우리 시 전체 분뇨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일부 농가의 분뇨만 처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송성리에 거기 상황의 것은 다 처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여쭤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라도 시설 개선이 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고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유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보좌관님, 642쪽 공공급식 지원 관련인데요. 주신 자료도 받았는데 이게 4개월분을 합쳐서 한 번에 지출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금액이 커 보입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한 번에 예산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1년치 예산을 다 잡는 거거든요. 지출할 때는 또 다르게 지출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만큼에 상응하는 세입이 있겠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게 해서 보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좌관님, 지금 이 시점에서.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사실상 회계원칙상 모든 수입과 지출이 세입·세출예산에 담겨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년에 공공급식센터가 출범을 하면서, 작년 10월에 출범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미리 준비를 못 했던 부분이 있고 올해 여러 가지, 아까 박용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비점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세입·세출로 잡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방향은 어떻게 보면 원칙을 맞춰 가려고 정비하는 차원이 지금인 건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타 시·도는 보면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사업소로 아예 떨어져 나와서 운영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보니까 그것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공급식 관련해서는 그렇게 떨어져 나와서 사실 자체적으로 재량껏 해야 되는 부분들도 약간 있고 지금 보니까 지출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안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공공급식센터 운영하는 데 사실상 예산 집행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또 실제적으로 정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물류센터로서 역할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본청에서 그것을 다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계적으로 로드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종용

노종용위원

그럴 것 같아요. 이 금액만으로도 이게 지출하고 계약 여부 이런 것 다 할 것 아니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회계과에서 담당해 줘야 하는데.

종용

노종용위원

말이 53억이지 이것을 세분화로 나누면 굉장한 업무가 가중될 거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만약에 공공급식센터 운영 주체, 앞으로 운영 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공무원 조직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러면 본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사업소 형태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공공급식센터를 재단을 설립하거나 아웃소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종용

노종용위원

검토 중이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계약 부분하고 지출 부분을 지금 업무하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아마 할 텐데 이것은 소화가 될까 하는 걱정이 일단 1번으로 들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이 이렇게 딱 한다는 것은 매우 뭔가 밸런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두 번째는 내용을 보니까 정부청사 식당에도 납품을 하더라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작년부터 식재료 납품해 왔습니다, 청사 식당에.

종용

노종용위원

납품하고요, 그렇지요? 그 부분도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목표한 것의 불과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지요? 10분의 1도 더 안 되는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소위 많은데.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지금은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주 초기지요. 양으로 보니까, 그렇지요? 64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도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이것 업무 보는 사람 없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정부청사 공공급식을 그것만 전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깊게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사람적인 측면 때문에 직원들이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지요. 공공급식센터에 관련해서도 작년 10월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우리가 나눴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 중에 아마 그때 당시에 수·발주하는 인력이라든가 학교를 전담해서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같이 이렇게 별도의 사업들이 파생돼서 나갈 경우에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다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도 아마, 제가 현재 상황은 알 수 없어요, 이 와중에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회계 처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군부대 관련 혹은 청사에 제품을 넣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을 봤을 때 업무만 계속 늘어나거나 다양해지고 사실 업무를 하고 있는 인력이나, 아마 지금은 회계과에서 이것을 다 하는 건가요, 지출하고 계약하고 있는 것을?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기본적인 것은 우리 로컬푸드과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담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로컬푸드과에서는 실제로 발주 넣고 이런 거, 수·발주하는 거 다 직접 하는 건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때 이후로 인력 변동이 없지요? 2명 충원이 됐던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현재 인력이 나와 있는 게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7명이고 교육청 공무원들이 5명이고 기간제가 11명 있는데 그 이후에 기간제가 1명씩, 2명씩 충원은 되고 있던 사항인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실무에서는 기간제보다도 행정적인 처리가 굉장히 어려우니 그냥 정규 공무원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 의견이 있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일단 이렇게 해서 가는 방향이야 원래 원칙이니까 이렇게 해서 올해는 4개월분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게 소화가 되려면 인원 부분들도 업무 할 수 있게끔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전체 구성원의 공무원 급수도 봐야 될 것이고 인원도 봐야 될 것이고 최소한 다는 아니더라도 정규직 공무원들이 조금 이렇게 있으면서 중심을 잡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타 시·도에서 하는 부분들이 안정되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29페이지 농업에너지 실태조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조사를 하는데요. 온실은 비닐하우스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우리 시에 온실 등록한 경영체 수가 1105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등록한 경영체 수에서 조금 더 빠져 있는 경영체도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지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받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 경영체 등록을 해야 그런 자격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에너지 조사하는 것은 보통 전업으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빠져 있는 분이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은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아무래도 온실 농가들이 증가 추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어떤 에너지를 써서 생산하는 품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050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아주 세부적인 항목으로 해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원 3명 해서 37일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의회 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 국고가 배정되어서 5월부터 준비를 했었거든요. 지금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마무리 단계라고요. 이 조사원들 3명은 제가 짐작하기로는 모두 여성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조사비 단가랄지 교육비 단가는 이미 책정되어서 나온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이것은 100%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영세

이영세위원

그 기준은 위에서 정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날짜로 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지?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단기간 몇 달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당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영세

이영세위원

일당으로?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하루에 방문조사는 4개를 해야 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전화조사는 동시에 하루에 6개 조사를 해야만 1105개의 농가 실태를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것보다 더 많이 하는 날도 있고요. 농가의 답변 속도라든지 또 농가가 가지고 있는 여건에 따라서 그 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물론 달라질 수 있지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사원들한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금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1105개의 농가를 다 조사하려면 하루에 네 군데를 방문해야 된단 말입니다. 동시에 여섯 군데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 조사항목이 만만치가 않아요. 보니까 36개인데요. 실태를 전부 파악하고, 우리 시는 36개 항목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가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지침상에도 소규모 농가는 전화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큰 농가들은 가서 방문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4명 가지고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했고요. 주어진 지침 내로 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보좌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게 이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조사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향후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탄소 배출을 줄일 거며, 제로로 할 것인가에 아주 기초적인 자료가 될 조사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이 3명이 37일간 이것 세밀하게 정말 정확하게 할 수 있겠는지 하는 것을 과장님이나 보좌관님도 하셔서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예산이,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기는 하지만 잘 되기 위해서는 이걸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침이 3명이 있고 행정 인턴 추가로 1명을 더 해 가지고 4명으로 조사를 했고 조사 물량 소화하는 데는 이상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그 조사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조사했는지 그것까지도 사후적으로 반드시 판단하셔서, 농업에 있어서는 농업총조사랄지 그런 조사 업무가 매우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는 데 자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 조사원들이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 가면서 조사 자료를 취합하고 축적하고 통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 점 앞으로 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중요성을 잘 파악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태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평석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순위가 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것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평석

채평석위원

작년에 수해 피해 현황 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것하고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749쪽에 보면 폭염 피해 저감 사업 성립 전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8000만 원 선 게 있네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이게 100% 다 국비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거의 다 지나갔는데 예산이 내려온 거네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예산은 6월 중순쯤에 왔고요. 성립 전 예산으로 미리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래요? 다음은 757쪽에 보면 내동천 지방하천 제방 보수 해 가지고 1억 올린 게 있어요. 이것도 사업을 한 겁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것은 사업을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시작 안 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예산 받은 다음에 할 겁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1억 받아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평석

채평석위원

장마철은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스럽게 더불어서 피해 보는 거, 제방 유실로 피해 보는 것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복구가 어때요?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작년 8월에 피해를 본 거고요. 임시 복구는 다 해 놨습니다. 임시로 응급 복구는 해 놨는데 거기에 옹벽 설치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평석

채평석위원

그러니까 임시 처방은 했는데 시설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직 안 했다 이런 뜻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래서 국비 1억을 세웠다 이런 얘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평석

채평석위원

제가 작년 호우 때 피해 본 데를 몇 군데 보니까 보수가 바로 되어야 하는데 안 된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0%는 아니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것도 복구를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호우나 수해 난 것 복구는 저희들이 임시 복구는 바로 다 하고요. 지금 하천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하천 홍수 피해 예방사업을 장기적으로 할 적에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순서대로 하는 거고요. 임시적으로 응급 복구하는 것은 바로바로 다 하고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럼 복구가 아직 안 된 데는 더불어 피해가 날 가능성이 없는데 이런 데는 아직 덜 하고 그렇게 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아니, 호우가 있어 가지고 제방이 유실되거나 이렇게 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장비를 투입해서 임시 조치를 하는데 거기에 하천 폭을 넓힌다든지 제방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교량을 하고 이런 큰 사업을 할 적에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예산안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치수방재과에서 국가하천 유해 수목 관리하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금강변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제거를 했지요, 작년 겨울에?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요, 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아니, 작년에 한 걸로 인해서 제가 듣기로는 국가에서 세종시가 그래도 국가하천 유해 수목을 제거하고 관리 잘했다 해 가지고 상금으로 3억이 내려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맞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국가하천 전체 유지·관리 이것을 국토부에서 평가를 하고요. 저희들이 우수한 결과가 있어서 운영관리비가 좀 더 내려왔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제가 차제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해 수목 제거 작년에 5분 발언 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현재 우리 시가 2012년도에 출범해 가지고 유해 수목을 제거한다는 것이 자전거 길 아까시나무라든지 교통에 지장되는 데 이런 부분만 제거를 하는 데 10억 정도 남짓하게 들어갔더라고요, 1년에요. 그렇지요, 대략?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수치는 제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금강변을 자세히 보면 신탄진하고 부강면 매포리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거기부터 우리가 공주 경계까지는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런데 중간에 보면 거기에서부터 하천에 있는 유해 수목은 작년에 제거한 것 외에는 거의 없어요. 다행히 충청도는 복 받은 동네라 재해 피해가 가장 적은 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있는 유해 수목을 그대로 방치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300㎜ 이상 500㎜가 온다면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도시로 물이 넘을 가능성이 많아요. 작년에 금강철교 있지요, 가교.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가교.

평석

채평석위원

그게 유실된 것이 나무 떠내려와 가지고 강 다리에 걸치는 바람에 수위가 높아져서 넘는 바람에 유실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500㎜ 이상 이쪽에 쏟아진다고 하면 반드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상금도 받고 그러셨잖아요. 금년도부터 내년도 예산으로 계획을 세워서 많이 제거해서 수해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계제에 본 위원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제가 느낀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원 사람들은 제방 하천을 따라서 많은 운동을 해요. 그런데 신안리 쪽으로 가다 보면 하천변에 우리가 10년 전에 메타세쿼이아를 심었어요, 제내지 쪽으로, 제방 위로. 그런데 그것을 지주목을 해 놓고 풀지를 않아서 나무도 크지 않고 튀어나오고 그랬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그것을 빨리 풀어 주라고 해서 풀어는 줬는데 그렇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윗부분이 죽은 것도 있고 나무 전체가 죽은 것도 있는데 죽은 나무를 베지를 않아요. 보기가 흉해, 윗부분도 죽었으면 잘라 내든지. 그리고 제외지 쪽에는 오래전에 메타세쿼이아를 심었어요. 양쪽으로 메타세쿼이아가 있어서 시민들이 운동하러 많이 갑니다. 그런데 풀을 깎을 때 도로면, 제방면 옆으로만 깎지 그 밑에는 안 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시나무가 울창해. 그 아까시나무도 베고, 칠하는 약이 있어요. 봄, 가을에 그렇게 줘서 아까시나무를 죽여야지 보기도 좋고 제방도 관리가 잘 되는 거고 그런데 윗부분만 살짝살짝 깎아요. 그런 것 보면 충북하고, 하천 건너가 충북인데 충북하고 우리 세종시하고 비교가 너무 잘 돼요. 참 충북은 잘 깎아, 제방 관리를 참 잘해요. 그래서 어렵지만 죽은 나무는 베어 내고 제방 제외지 쪽에 아까시나무 좀, 제방을 싹 깎아서 아까시나무를 베어 내고 근사미 약을 칠해 가지고 나지 않도록. 문화정원 뒤에 하천에 조천천변에 벚꽃나무 사이에 소나무가 있었어요. 소나무가 있어서 벚꽃을 자꾸 치더라고. 올봄에 이장이 싹 베고 거기에 근사미를 해서 비닐로 꽉 묶어 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났어요, 올봄에 한 건데. 그렇게 관리하면 아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관리 상태가 너무 나쁘니까 운동하는 사람마다 늘 뭐라고 해요. 제가 운동을 그쪽으로 한번 가면 붙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하소연을 해. 그쪽은 잘 안 가져. 제방 관리를 깨끗하게 잘해 주시고요. 연기군 시절에 하천에,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가 안 가. 하천에 섬을 만들었어요. 누가 갑니까, 거기 섬을 만들어 놓으면? 그 섬 좀 없앴으면 좋겠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조치원고등학교, 조치원중학교 그쪽 뒤에 하천에 보면 일부러 섬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 섬을 누가 갑니까? 한번 가 보세요. 건너다니는 돌까지 놨는데 아무도 안 가요. 그것이 다 뭐냐? 수해 때 지장을 주는 거예요. 그것 꼭 좀 우리 국장님.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확인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채평석 위원님, 아까 시작 전에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혹시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필요하신지, 아니면 추후에 보고드려도 되는지?

평석

채평석위원

(마이크 꺼짐)네, 추후에.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 관내에 조치원에서 화재가 났었어요. 그러면 소방관이 불만 끄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살던 사람이 화재가 났으니까 오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원도 못 받고 그런 것을 제가 올봄에 봤어요, 교리에. 저도 공직에 있을 때 미국을 견학을 갔는데 거기는 화재가 나면 경찰, 특히 제일 빨리 오는 데가 적십자사 그리고 소방이 제일, 적십자사 그다음에 소방 그다음에 경찰이 와서 불을 끄면서 적십자사에서는 왜 불이 났나, 거기에 있는 가구 수에서 문제가, 이재민을 어떻게 대처해 줘야 하는가 이것을 해서 긴급히 처리를 하는데 우리는 불만 끄고 가 버렸단 말이에요, 경찰관도 와서 띠만 두르고 가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갈 데, 잘 데가 없어 가지고 남의 집 식당에서 앞에 있다가 그 식당이 장사가 다 끝나면 그 식당 바닥에서 잤어요, 하루 이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본 위원이 가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아시는 분이 이불 한 채를 사 줘 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적십자사봉사회에 연락해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일요일, 토요일에 제가 연락해서 일요일에 와서 여러 가지 가재도구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줬어요. 그러한 체계, 즉시 한꺼번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우리도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일부 시·도 같은 경우에도 화재피해로 인해서 집이 전소되었을 때 오갈 데 없는 분들을 위해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단 급하게 생필품 지원, 임시 거주지 마련 이런 부분들도 재난안전실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고요. 차제에 이런 부분들이 조례라든가 이런 데 개정이 필요하면 해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초기에 당황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771쪽 예산서에 보면 금남지역대 임시청사 임차료 해 가지고 1900만 원 예산 올라온 것 있어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지구대가 확장되는 거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현재 금남지역대…….

평석

채평석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금남지역대는 지역대로 예전에 출범했는데 현재는 소방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의용소방대가 거기에서 대기하면서 소방차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지역주민들께서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지금 9개 면 중에 금남면이 출동 건수도 가장 많고 그리고 면적도 가장 넓습니다. 소방 수요가 굉장히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1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여기 리모델링을 해서 소방관을 배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여기에 복컴이 들어오면서 내년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더니 내년에 착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져서 그 근처, 500m 근처에 임시청사를 임차해서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이달 말쯤 되면 개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는 겁니다. 이전해서 보강해서 소방력을 배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러면 새로 소방력을 어느 정도 확장을 해서?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현재 임시청사로 가게 되면 소방차 한 대에 6명, 2명씩 3교대로 일단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12월쯤에 돼서는 구급차도 한 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구급차에도 역시 2명씩 3교대 6명 이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러면 12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되나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12명이기 때문에 3교대 인력 증원하고 센터장만 보강하면 차후에 임시청사를 사용하다가 센터로 승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금남면이 면 지역에서는 인구도 1만 명 가까이 되고.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9200명.

평석

채평석위원

소방에 대한 우려가 깊었습니다. 출동 시간도 늦고 그래서 걱정을 늘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개편해서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도 좋고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컴추진위원회에서 소방서 문제를 협의를 했는데 같이 입주를 하는 걸로는 안 되는 것으로 결정 난 것 아시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금남에 보강이 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못지않게 근무를 잘하셔서 금남면 지역의 재산을 잘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위원님. 일단 저희들이 임시청사를 가서 시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면서…….

평석

채평석위원

그러면 그게 임시청사로 이사 가는 것은 언제 가요? 다음 달 말입니까?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9월입니다, 9월 27일경.

평석

채평석위원

9월 27일?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예정입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재난·재해 대책 중에서 감명 깊었던 부분이 임시 주거 시설과 긴급생활비 지원 또 드시던 약까지 챙겨서 지원을 해 드리시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화재로 인해서 당장 갈 곳이 없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 드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시민안전실하고 저희 시 전체 차원에서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오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심의를 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상으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7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71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용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용희입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집행잔액 등 총 4개 사업에 1억 5642만 2000원을 감액하고 조정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71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류임철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

류임철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류임철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박용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손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류임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35분 산회

소연

박소연기록공무원

이연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