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봉평 출신 의원 전수일 의원입니다. 제8대 평창군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이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봉평 지역에 오랫동안 군의원이 없어서 우리지역이 군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터라, 제가 영광스럽게도 민의의 뜻을 받들어 의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상황에서 그동안 못했던 많은 일들을 더 열심히 하리라는 생각을 다시한번 가다듬고,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회를 갖게 해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주민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집행부 700여 공무원들도 5만 군민의 화합과 행복을 위해 더 큰 열정으로 더 많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에도 큰 역할을 하신 평창군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저와 우리 군민의 주요관심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방대한 면적과 읍면별 거리가 멀어서 주요 시설물이 한곳에 집중되어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분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설물관리과에서 일부 시설을 맡아 관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설물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관리대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시설관리과에서 위탁 관리중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용도별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최근 2년간)과 향후 관리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지난 90년대 초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약 17조원의 국가 보조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입된 보조금의 전체 규모와는 별도로 아직도 우리 농촌의 현실은 참으로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농민에게 지급된 보조금의 사후 관리 대책도 너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의 전반적 관리와 개선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농촌의 현실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센터소장님께서는 “농민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대책 및 농업예산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미탄, 용평, 방림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대표축제 이외에도 마을단위의 소규모 축제까지 포함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향후 유사축제의 통폐합과 대표축제의 적극 육성 등 축제의 선택과 집중도 꼭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고 불요불급한 축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과장님께서는 축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에서 관리되는 시설물과는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도 많은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일반시설물과는 달리 우리군의 문화수준을 직접 드러내고 관광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중요 시설물로 여타 시설과는 관리의 차별화가 전제 되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과에서 위탁관리중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용도별 현황 및 최근 2년간 예산 지원내역 및 향후 관리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많은 폐교가 생겨났지만 전체적인 이용률은 높지 않고 폐교를 활용한 주민 소득창출 수준은 너무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잘만 활용하면 폐교는 우리군의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문화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비근한 예로 봉평 무이예술관을 보면 폐교의 활용가치는 무한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평창군 폐교 활용방안과 평창군 매입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군은 면적이 넓고 남북간 종심이 길어 교통 불편지역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때문에 자가용 이용이 가능한 젊은 층은 별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어르신, 청소년 등 교통약자에 대한 평창군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요즘 희망택시가 확대, 보급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교통전반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 및 희망택시의 문제점, 확대운영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군정 발전에 저의 작은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된 다수는 그 누구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군 발전에 합심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