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이주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6. 13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의회에 몸담고 의정활동을 해 온지가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젊다는 자부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너무나 많고 다양하여 매일 매일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먼저 짧은 시간 동안 부족한 저를 보듬어 주시고 의정활동을 적극 도와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지를 피부로 느끼면서 저 또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저 또한 제8대 평창군의회가 정말 잘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늘 바쁜 군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왕기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켜본 여러 군정 중에서도 이번 7대 평창군정은 그 어느 때 보다 군민의 마음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는 군수님께서 선거 슬로건으로 내 걸었던 ‘군민이 군수입니다’라는 의지가 정책에 하나하나 반영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으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으시는 군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의 군정 최대현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각종 유산 사업을 평창군 미래와 연결되도록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평화 평창포럼, 평창 평화특례시, 올림픽기념사업재단설립 등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평화 유산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께 약속한 본 평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을 만들어 가는데 전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만들고 열린 생각으로 한 마음 한 뜻을 모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최근 조직개편에 교육전담부서 신설과 다양한 시책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교육시책들이 잘 실현되어 교육 분야만큼은 전국에서 최고의 자치단체로 평가받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정책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2014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 아직까지 학습지원센터가 없어 컨트롤타워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도 평생학습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신규 건물 건축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현재의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선회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과 분리된 독립된 센터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서울대 평창캠퍼스를 활용한 운영방안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창인재육성교육관도 평창, 진부 2곳에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사업은 모두를 위한 교육보다는 학력위주의 상위 1%를 위한 교육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 지원에 있어서도 매년 30~40억원 규모로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조례를 보면 지방세 수입액의 20% 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와 요즘 우리군내에서도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많은 수험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인재 채용 차원에서 관내 고등학교 내 공무원 시험 준비반 개설, 학원비 지원 등 정책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연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창군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30년 내에 소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습니다.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면 타당성 있는 연구결과가 아닌가도 생각되어 집니다.

인구문제는 비단 우리 평창군만의 문제를 벗어나 국가적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지만, 마냥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창군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두고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군민 5만명 목표달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현재의 인구시책에 대한 접근을 많이 지적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추진해 왔던 캠페인, 지역 기관단체 임직원의 전입 독려, 출산 축하금 지원 등의 단순 시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순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근시안적 접근 속에 매년 되풀이되는 인구 정책은 행정력 낭비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인구정책은 우선 기업유치 등 지역의 산업적 접근이 필요하고, 나아가 평창군에 살고 싶은 매력을 만드는 교육, 문화, 관광 등 각종 생활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군정 전반의 큰 틀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큰 틀에서의 인구 늘리기 정책이 필요한데 앞으로 어떤 구상과 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단위 이상 전국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평창군에는 많은 체육시설들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 추진 중인 몇 곳의 시설들도 단기간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시설의 사후관리 및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름철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를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시설활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 지역주민들의 의지만 있다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잘 갖춰진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단위 이상 규모의 대회유치는 많은 선수와 관계자들의 참여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보기 때문에 평창군에서는 별도의 전략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읍면별, 시설별, 종목별 어떤 대회를 유치할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 다문화가정은 총 236세대로 지금은 예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금년 1월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보편적 통합서비스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지만 통합서비스로 인한 예전의 지원보다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필요한 공동육아시설은 문화복지센터 내 공간 부족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육아시설은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모두에게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의 문화복지센터 공간을 재배치해서라도 설치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도 예산규모를 늘리고 수혜 가구도 확대하여 다문화가정에 복지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공동육아시설 설치와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화면은 타 지역에 비하여 지역발전 잠재요소인 문화관광자원이 열악하여 최근 들어 광천선굴 개발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역 개설로 인하여 수도권 등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지역발전의 호재로 작용되는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다양한 분야의 개발을 시도해야 하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이 매력을 갖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해 나가려면 인위적인 시설보다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차별화된 지역의 향토자원이 잘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전에 금당계곡에 자생하였던 물철쭉 복원은 새로운 생태관광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복원에 있어서는 일회성이 아닌 토양, 수변여건 등 식생 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토종 묘목을 개발하여 식재하여야 만이 본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평창역과 연계한 금당산 등산로 개보수와 트래킹 코스 개발, 점차 사라지고 있는 희귀식물로 알려진 대덕사 주변 물매화 복원사업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당계곡 물철쭉 복원사업, 대덕사 주변 물매화를 테마로 한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금당산 등산로 및 트래킹 코스 개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 강원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를 강릉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평창군민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지켜보면 평창군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년 2월 1주년 기념행사가 꼭 평창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함은 물론 5만 평창군민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는 평창군의 큰 힘을 길러 나가는데 함께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