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의 의정활동을 병행하시느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업무 추진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상임위 위원님들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 후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군식 상수도사업소장님!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상규 맑은물정책과장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승석 맑은물공급과장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언수 맑은물생산과장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군식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군식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상수도사업소장 최군식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미경
김미경위원장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군식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군식입니다. 먼저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시민에게 더 깨끗한 수돗물 생산, 더 안전한 수돗물 공급, 더 건실한 공기업 경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요 경영성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9년 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경기도에서 실시한 상수도 관리 업무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니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추진한 업무 중 미비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군식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증인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쪽 관련해서 잠깐,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최상규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같이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하셔가지고 동파대책 관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온재 설치하고 하면 동파 문제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동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경선
윤경선위원
최상규 증인,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 실태로 보면 계량기 보호통이 사실상 20∼30년, 오래된 계량기 보호통이 옛날에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스티로폼이 전부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 되면 거기에다가 헌옷 같은 것을 집어넣고 담요 같은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와가지고 동파방지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주셔가지고, “발포폴리에틸렌”이라는 보온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투입시켜가지고 동파방지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는 최상의 동파방지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와 관련해서 보고해 주실 텐데 작년 2018년∼2019년 넘어오는 겨울하고 동파를 단순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작년 2018년은 좀 덜 추웠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2017년∼2018년 겨울이 추웠었잖아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2018년하고 비교하면 동파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게 처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부터 혹한기 대비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는 좀 추울 것 같아요, 그런데 날씨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대책을 세웠을 때 동파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도 잘 모니터링해 주시고 예산에서 이 정도 규모로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더, 예산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 겨울 나보고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제가 최승석 증인한테 질문했었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웃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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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네.
경선
윤경선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올 겨울에 많은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맑은물정책과 최상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검침 관련, 검침담당자가 민간위탁계약인데 이 민간위탁계약은 어떤 형태인 거예요, 계약형태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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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1년 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각 개인?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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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네.
경선
윤경선위원
각각 개인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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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강릉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용역으로 줬던 데를 정규직화하면서 그게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계약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이 수탈하게, 검침에 큰 지장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검침업무는 잘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또 이분들의, 실제로는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거의 급여가 평균, 급여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네요, 검침원에게 나가는 돈이 평균 274만 4,000원 정도고, 건수에 따라서는 다 달라지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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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이 274만 4,000원에는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순수하게 검침료 1,100원하고, 송달료 400원 해서 1,500원,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 외에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저희가 복리차원으로 하고 있는 게 매월 교통비 2만 원하고, 그다음에 회의 참석수당 4만 원, 그리고 업무용 휴대전화 7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무복은 연 1회 10만 원 상당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근무복은 현물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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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그건 저희가 구입해서 그때그때,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현물로 지급하는 거죠, 근무복 이렇게 해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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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그렇습니다, 네.
경선
윤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동방법은 자차를 이용하시는 것이고 자차에 대한 교통비로 월 2만 원을 얘기하시는 것 맞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월 2만 원, 이 책정은 혹시 몇 년도부터 이렇게 지급을 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작년부터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작년부터?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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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실제로 자차에 대한 교통비가 2만 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내버스요금, 올해 200원씩 올랐으면 오른 요금도 안 되는 건데, 이것이 현실성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책정한 이유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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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이분들 같은 경우에 30일을 계속 근무하지 않고 검침하는 기간이 1일∼10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고지서가 나오면 고지서 돌리는 기간이 한 5일∼7일 정도 됩니다. 그 기간을 감안해서 2만 원 정도로 저희가 산정한 금액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자차를 이용했을 때 2만 원이라는 돈은 지극히 현실성이 없죠. 그리고 1일∼10일까지 검침에 열흘 근무하시고, 고지서 5일∼7일 하시면 17일이에요.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주 5일 근무하면 월 20일이거든요. 별 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분들이 이렇게 1인 계약형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다른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복잡하게 얘기는 안 드리고 나중에, 차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실제로는 이 교통비가 정말 현실성 없는 거거든요. 월 2만 원 교통비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월 15일∼17일이라고 했을 때도 그건 적은 근무일수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노동자들이 월 20일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우리 공직자들도 월 20일 근무하는데 한 달 교통비 2만 원이면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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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차를 이용해서 하는 업종이 아니고 일정 구역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도보로 검침도 하고 고지서 돌리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드리면 좋은데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도 증인께서는 만약에 교통비 월 2만 원, 요새 초등학생만 하더라도 교통비 2만 원은 현실성 없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에 놓고 이동하더라도, 요새 버스비 얼마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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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정확하게,
경선
윤경선위원
시내버스. (“1,450원.” 하는 공무원 있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1,400원?
경선
윤경선위원
네, 1,400원이면 왕복 2,800원이에요, 그것만 해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마흔네 분이 수원시 전체로는 큰 돈도 아닌 거고요. “수원시에서 검침원에 대해서 교통비 월 2만 원 준다.” 이것은 제가 보건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들은 내년에 관련 예산 좀 확보해서 증액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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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자료 좀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석 과장님께 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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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네.
박명규위원
44쪽 좀 봐주시고요, 49쪽을 보시면 예산은 세웠는데 아직 집행을 전혀 안 한 게 많아요, 49쪽에 특히.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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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이것은 지금 추진 중이고요, 수도계량기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 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일부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다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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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59쪽 좀 봐 주시겠어요? 여기는 다 추진돼서 집행까지 다 한 걸로 나왔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자료 확인) 지금, 44쪽하고 59쪽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비교를 해가지고,
박명규위원
지금 이건 1,000만 원 이상 입찰계약이고, 59쪽은 5,000만 원 이상 계약이에요. 여기는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49쪽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업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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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계량기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일부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집행된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좀, 기준이 좀 모호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아니, 같은 자료인데 1,000만 원 이상짜리 자료하고 5,000만 원 이상짜리 자료가 달라요? 49쪽에는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다 안 된 거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고요, 그런데 59쪽을 보면 5,000만 원 이상, 2019년도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다 집행을 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일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박명규위원
자료를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주시면 뭘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59쪽에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예산액이 9,000만 원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49쪽을 봐주세요. 여기는, 아, 1차분이니까 44쪽을 보시면 9,900, 그렇죠? 금액이 다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44쪽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명규위원
59쪽에 9번을 보시면 신한건설에서 사업한 것 맞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여기는 9,000만 원으로 돼 있고, 여기는 9,984만 7,000원으로 돼 있어요. 금액이 다 달라요. 1,000만 원 이상 공사에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하셨고, 여기는 사업을 다 해서 집행액이 정확히 나와 있고. 그런데 예산액도 다 달라요, 지금. 어떤 걸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위원님,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별도가 아니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금액이 다르고 예산액이 다르고, 이쪽은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라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표기가 안 됐다고 답변하시고, 5,000만 원 이상도 또 똑같은 자료에요, 이게.
웃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아니, 차수하고 이게 지금, 시간만 주시면 제가 원인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자료를 앞으로는 성실하게,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왜냐하면 이 뒤에 자료가 맞는 게, 2,000만 원 이상 자료가 또 있어요. 여기는 이 수치가 맞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저희가 다시 한 번,
박명규위원
앞으로 자료 내실 때는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맑은물생산과 박언수 과장님께,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교저수지 녹조현상 이것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유사해요. 금년에도 녹조가 발생됐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금년도에도 녹조가 발생됐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작년에는 한 80일 정도가 발생됐는데 올해는 90일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녹조의 원인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기 시 비점오염원 질소·인 유입이라든가 물 순환이 안 되는 현상, 그다음에 높은 수온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하고 금년도가 조금 다른 게 작년도 12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바뀌면서 수질관리계획을 금년도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산과뿐이 아니라 환경정책과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관리계획 환경부 승인을 '19년도에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저희들이 추진방안으로 해서 부유물 제거라든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많이 했는데 크게 시설적으로는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해서 금년보다는 녹조가 덜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하게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한 게 안 보여요. 여기에 원인을 보면 우기 시 질소와 인 등이 대량 유입되고 물 순환이 정체되고 이렇다는데 그것 외에도 우리가 약품을 해서 한다든가 적극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 “아리수”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박명규위원
음용률을 높이려고 TV 광고도 하고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다른 물보다도 굉장히 좋다.” 음용률을 굉장히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 볼 때는 광교저수지를, 우리도 일부 쓰고 있죠, 그것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광교저수지는 전체, 극히 일부분,
박명규위원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비상수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래도 조금 쓰고 있잖아요, 그것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이 물을 우리가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잘 아시는 분들이야 팔당수를 우리가 구입해서 먹는 것을 알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광교저수지 물을 먹는다는데 녹조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 물을 어떻게 먹느냐?”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서울 같은 데, 다른 데는 음용률 높이려고 TV광고도 하고, “이 물이 좋습니다.”, “저 물이 좋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시 음용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약 7%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물을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진짜 씻고 뭐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 노력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광교저수지를 어떻게 됐든 맑은 물로 보이게끔 하는 게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광교저수지 녹조대책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그 방안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별도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언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보시면 비상급수 수질검사하신 것 있죠? 자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이 자료는 언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장안구를 예로 보면 부적합이 8개 나왔는데 장안구 자료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장안구 자료에서는 부적합이 8월 26일 수질검사를 한 다음에 '19년 10월 20일 다시 해 보니까 적합으로 나와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부적합으로 기재돼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이것은 1년 치 자료를 저희들이 뽑은 거거든요. 당해 8월까지가 아니라 전년도 10월∼금년도 10월까지 1년 치 자료를 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래서 8건이 발생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런데 권선구에서는 지금 부적합이 없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이것은 저희들이 시험성적서로 해서 다 발급을 한 내용들이 전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먹는물검사소가 있기 때문에요. 부적합이 발생되는 시기가 주로 장마오고 비오고 그럴 때 지하수 같은 데에 건수가 스며들면서 발생될 때 주로 발생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매분기마다 검사를 하면 그 검사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성적서로 해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검사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자료를 만드실 때, 구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부적합이 8개 떴다고 하니까 이것을 한 시점이 언제냐고 다시 한 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1년을 총괄하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해서 볼 때 결국은 없어야 되는 건데 지금 부적합 8개 떴다는 것은 8월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아니죠, 금년 1년 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건이 총 8건이 된다, 구청에서 저희한테 의뢰한 것 중에서. 그 말씀이거든요.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8월에 나온 자료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아닙니다. 저희들이 9월 말, (관계 공무원을 향해) 10월 말인가? (“10월 31일.” 하는 공무원 있음) 10월 31일 자료입니다. 1년 치 자료입니다.
박태원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장안구 보시면 부적합이 8월 26일자로 떠요, 올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박태원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9월 30일이면 적합이에요. 그러면 9월 말이나 10월에 자료를 작성했으면 부적합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아, 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부적합 건수가 있던 것만 표시를 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합격이 됐을 때 “이상이 없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부적합된 사항이 몇 건이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거거든요.
박태원위원
지금 적합도 나와 있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러니까 부적합이었다가 다음에 수질에 이상이 없을 때는 적합할 수도 있거든요, 같은 지역의 약수터라도, 예를 들면 비상급수라도요.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부적합으로 8건을, 서류를 받았다는 얘기시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검사해 준 부적합 8건을 장안구에 알려준 거죠.
박태원위원
장안구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 서류를 좀 받아보고 싶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55페이지, 최군식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수원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고도화시스템 구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55페이지 보시죠?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박태원위원
2018년도하고 '19년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용역개요를 보고 계시죠?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박태원위원
돈이 2개년도에 걸쳐서 한 11억 5,000만 원이 나갔는데, 그렇죠? 집행은 지금 11억 2,000만 원인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이게 무슨 일 하는 거죠?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스마트 고도화시스템 용역 추진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어요. 1차년도에 통합시스템 관리하고 그다음에 관망시스템 그다음에 3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시험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1차년도에 5억 5,000의 집행액은 5억 3,600으로 준공이 끝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3차년도에 6억 중에 5억 9,000은 사실상 조기발주 이런 것 때문에 기성 제출이 거의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험단계에서 모의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중간평가보고회도 했는데 관망에 대한 유수율·누수율 탐지하는 것,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스템 통합구축 이런 사항인데요, 이게 구축이 되면, 아마 유수율이나 누수율에 대해서 분석이 되게 되면 굉장히 경영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도입했을 때 그때도 모의시험을 하셨나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담당 실무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계속 회의를 거치면서 모의시험단계까지, 시스템 구축까지 해 놓고 모의시험단계는 3차년도인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압계라든가 수압계, 제어반장치, 이래서 유수율 향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망에 대한 것 그다음에 서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거의 구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수도 요금체계까지도 저희가 원격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고요, 추후에 음용수율을 높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있나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그 작업을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태죠. 마무리까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모의시험에서 계속 문제점 있는 것을 검토해 가면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라서 “지금 완벽하게 구축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용역 상황이.
박태원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이것을 하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화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될 수 있어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거의 그 단계까지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완하고 있는 단계예요.
박태원위원
지금 만들어졌는데 보완단계다?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박태원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를 더 쓰실 예정인가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상태까지는, 올해 마무리가 되면 관망관리에 대한 시스템은 완벽하게 구축이 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수도요금 원격시스템까지 가려면 그 시스템은 통합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되는, 거기에서 보완해가지고요. 이런 게 지금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이피에스이앤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관망관리부터 통합관리까지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거기에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겁니다.
박태원위원
마무리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마무리는 안 됐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모의시험단계니까 그 회사에서 거기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용역범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유알피시스템에서는 통합유지보수에서 왜 하드웨어 107대를 구매하죠, ㈜이피에스이앤이가 안 하고? 소프트웨어 9종이 있고, 이건 왜 ㈜유알피시스템이 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수도정보팀장 이종화 : 통합 유지보수입니다. 그건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됩니까?
박태원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수도정보팀장 이종화 : 수도정보팀장 이종화입니다. 지금 책자 55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사업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것은 상수도관리시스템 기존 시설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상수원 CCTV, 전산장비 이런 것들을 전부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통합유지보수를 한 겁니다. 기존 시스템, 스마트워터시티의 그것을 제외하고 기존 상수도관리시스템, 여러 시스템들을 통합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관망감시부터, 현재 모의중이라니까 그쪽에 대해서, ㈜이피에스이앤이의 견적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유알피시스템 하드웨어 107대하고 소프트웨어 9종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개발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9종인데, 그래서 그 견적서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스마트워터시티 고도화사업하고 2번에 있는 상수도사업소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태원위원
네, 별개의 사업인지는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유알피시스템이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 9종에 대한 견적서하고 내용을 좀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하드웨어 107대인데 같은 것, 하드웨어 107대는 다 같은 건가요? 기기가 같은 거예요, 컴퓨터가, 본체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수도정보팀장 이종화 : 서버, 전산장비 그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모든 것을 다 합쳐서 107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업무하고 있는 것은 CCTV, 전산장비, 망 연계, 솔루션 장비, 상수관로시스템 그다음에 원격제어시스템, 보완시스템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회사의, 위에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도입해가지고 관망감시부터 통합관리 간다고 하시고 밑에 ㈜유알피시스템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하드웨어를 구입하시고 소프트웨어를 한다니까 그것에 대한 견적서와 가지고 들어간 것을 원본대조필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수도정보팀장 이종화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박언수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전기료 현황”을 보면 지금 전기요금이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펌프의 노후화로 인한 설비, 노후화로 인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펌프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오는 펌프 같은 경우는 고효율이다 보니까 95%∼98%의 효율이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노후장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콘덴서를 부착한다고 해도 효율이 떨어져서 전기요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설비 교체는, 매년마다 펌프 교체는 하고 있나요, 노후설비에 대해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노후설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2정수장 같은 경우에 펌프하고 노후장비 교체를 한 3억 정도 들여서 했거든요. 지금 전기료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한전의 단가 상승요인도 일부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시설 같은 것, 차아염소산 설비 같은 시설이 들어온다든가 고도처리설비가 더 증가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전기료가 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노후된, 오래된 설비들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거의 다 수선이라든가 교체를 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에너지 측면에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펌프에 대한 설치연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설비 교체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 같아요, 노후된 설비 그걸 수리보다는. 그래서 좀 전기요금을, 지금 정수장 가압장에 전기요금이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 설비를 좀 교체하는 걸로도 전기요금은 좀 절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노후설비 같은 경우는 효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전기요금, 물론 한전의 요금단가 상승분도 있겠지만 지금 전기요금 절약은 노후설비 교체가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일단 노후설비 현황 그것은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전기 절약을 위해서 노후된 설비들은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는 쪽으로 사업을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상수도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 “가”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이제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또 누수신고 포상, 그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 그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수돗물 49만 톤 절약 효과도 보시고 하는 그런 좋은 정책도 많이 내놓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인천에서 붉은 물 사건이 있었잖아요. 수원에서도 지금 잇단 녹물 민원으로 신문에까지 나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수원시만큼은 상수도 방문도 했지만 굉장히 첨단화된 이런 시설을 걷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영통구 아파트에서도 초록빛 녹물이라든가 남수동 주택에서 붉은 물 민원이라든가 파장동 주택에서도 혼탁수 문제라든가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인천 수돗물 사태하고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쪽에서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그 물의 흐름 방향이 바뀐 거고 또 수압도 변동이 됐고 물량도 평소보다 2배 이상 물량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그 내부의 퇴적물이 이렇게 발생되어서 그렇게 적수가 발생된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적수라는 건 어떻게 보면 누수공사라든가 수도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수압변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분적으로 한 가구, 두 가구 이렇게 제한적으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인천하고 저희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 수돗물이 나왔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그 민원은 접수되어서 현장을 나가 보니까 거기가 화장실 내에 세정제가 잘못된 것 아니면 새 건물일 경우에는 공기 중에 일부 세균하고 이렇게 결합되어서 그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건 적수하고는 좀 전혀 거리가 먼 것 같고 일부 다른 데에서도 혼탁수 이런 건 공사 시행 중에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즉시즉시 저희가 퇴수를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냥 부분적 녹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지금 그것에 대한 어떤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수돗물 혼탁수라든가 이런 민원이 몇 건이었고 2018년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저희가 민원 접수 대상으로 봐서 그런 민원 접수된 내역은 있고요, 저희가 결국은 녹물 발생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가 최고 우선, 최우선 대책입니다. 그래서 매년, 올해도 한 7.4㎞ 정도에서 예산을 한 50억 내외로 해서 연차별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일부, 노후관은 아니지만 내부에 퇴적물 발생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세척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관 세척을 좀 일부 해봐서 그걸 집중적으로 한 번 투입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미옥위원
앞으로 수원시에서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런 마음보다는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그런 민원을 좀 해결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잘 알았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민원이,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는 몇 건이 됐고, 노후 교체가 지금 점점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교체됨으로 인해서 그 수돗물에 대한 민원도 줄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원천동에 전체 한 번 민원 드린 적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녹물, 원천동 팩토리월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제가 그건, 거기가 아파트형 공장 그건데,
조미옥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관 내부에 그 옥내 배관이 잘못, 노후돼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거기 관리소장하고 통화도 했는데 그쪽에서도 자기네들이 “업체를 알아보는 중이다.” 그러면서,
조미옥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개인형, 아파트형에 지금 400여 명이 지금 석 달째 녹물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원시민이잖아요, 그게 뭐 개인 것이든 어떻게 되든. 그러면 이제 그런 노후 교체를, 거기도 우리 수원시민들이 400명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체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시에서 지원 방향이라든가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뭐 거기에서 녹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관리주체에 어떤 경고라든가 이런, 수원시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그건 잘못됐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네, 저희가,
조미옥위원
그건 뭐 개인 노후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소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지금 현재 현실은 수원시민 400여 명이 녹물 때문에 지금 3개월째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주체에게 경고를 한다든가 벌금을 어떻게 한다든가 사후대책을 그냥 “너네 거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이런 방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저희가 하여튼 거기까지는 저희가 했고 그 이후 사후관리는 저희가 아직 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미옥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러는 건가요? 노후관 교체라는 기준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쉽게 말하면 계량기 이후에는 개인이 관리하고 계량기 이전은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옥내 급수관이라도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이라 그래서 이제 20년 이상 된 건축물 중에서도 130㎡ 이하는 저희가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으로 해서 세대당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팩토리월드에서 녹물이 나오고 있다는 건 확인하신 상황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네.
조미옥위원
거기 400여 명의 시민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그 물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신 거죠? 그러면 앞으로 수원시에서 노후관 교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네, 저희가 현장 나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의회 담당 직원에게) 그리고 화면 좀 잠깐만 띄워주세요. 다음 것, 그 다음 것.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이제 수원의 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그 수원시 아파트에 저렇게, (의회 담당 직원에게) 아니, 그건 말고 다음, 네.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렇게 녹조가 생긴 그 물탱크 청소를 했다는 걸 이제 자랑삼아 이렇게 어떤 사이트에 올리셨는데 작년에 제가 공동주택 저수조에 대한 관리에 대한 당부를 드렸었거든요. 지금 이런 인터넷사이트에 보면 공동주택 저수지의 관리부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검안서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한아파트에서는 물탱크 저수조가 이상 없다.” 하고 올리고 하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네, 시험성적서를,
조미옥위원
그렇지, 시험성적서를 올리는데 그 시험성적서 자체를 또 조작을 하거나,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가 신뢰성 없는 그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법적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도 정말로 공동주택 저수조에 대한, 부실관리에 대한 대응을 어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잘 알았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것 공동주택 저수조, 적어도 수원시만큼은 좀 다른 행정을 개선행정으로 좀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아까 노후화된 지하시설물 시한폭탄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도 염태영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정기 특별점검 민관협동 TF팀을 만들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의회 담당 직원에게) 한 번 화면 좀, 아까 첫 번째 것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게 지금 오수관로하고 상하수도관이 저렇게 겹쳐가지고 지금 하수도관 속으로 상수도관이 연결되고 이런 지금 관로 현장이 지하 곳곳에 지금 있어서 시한폭탄으로 지금 저렇게 잠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수도, 아까 강영우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노후화된 지하시설물에 대한 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저희가 GIS시스템이라 그래서 이 관에 대해서는 관을 매설할 경우에 그 좌표 값을 측량해서 입력을 해서 그걸 다음 번 무슨 건물 짓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저희가 그런 자료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관내에 CCTV나 뭐 이렇게 촬영을 해서 저런 하수관리과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즉시즉시 이렇게,
조미옥위원
지금 저희 상하수도 관로에 대한, 지하시설물에 대한 그 도면을 가지고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그렇습니다. 저희 관로가 한 1,750㎞ 정도 되는데, 급수관·송수관 다 합쳐서. 그것에 대한 것은 GIS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 오수관로에 대한, 제가 얼마 전에 민원 때문에 그 오수관 도면 요청을 했는데 수원시에서는 오수관로 도면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사안인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저희가 관리하는 건 상수도관만 관리하고 있고,
조미옥위원
네.
경선
윤경선위원
하수관리과,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그렇습니다. 오수관은 별도 부서에서.
조미옥위원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교체하고 했는데, 상하수도 보통 이렇게 저희가 도로, 예를 들어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나 보다.” 하고 보면 이제 상하수도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상하수도 관로공사를 하고 사후에 그 도로를 다시 덮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상하수도 관로 하고 나서는 너무 사후처리가 미흡한 것 같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저희가 이제 그 관, 노후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관을 새로 묻으면 그건 당일 굴착한 건 당일 가복구를 해놓고 어느 정도 물량이 하루 포장할 물량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본 포장을 들어가다 보니까 가포장 상태로 좀 며칠을 이렇게 두다 보니까 그런 재료분리 현상도 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빨리 시간을 좀 단축해서 본 포장을 빨리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상수도 유지보수 하고 계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네,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 유지보수 비용은 매년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감소가 되고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저희가 관의 노후 상태에 따라서 지금 조금씩 일부 증가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수복구도 할 경우도 있고,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원시에서는 노후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마다 노후관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노후관을 계속 교체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노후관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유지보수 비용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유지보수 비용이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민의 혈세로 그 유지보수 비용에 들어가는 게 너무 이제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결국 저희는 노후관 교체가 제일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통합관리시스템이라든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를 매년 5㎞∼10㎞ 정도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블럭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유지관리에 집중적으로 사업비도 투자할 수 있고 이런 걸 해서 좀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SOC사업으로 그 노후관 교체하는 이런 국비·도비 사업도 많은 지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좀 특조금 확보하셔가지고 수원시 관 노후 교체에 빨리, 좀 더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잘 알았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다음에 맑은물공급과장님, 음수대 관리가 어느 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경선
윤경선위원
공원과, 공원.
조미옥위원
아, 그래요? 아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화된 지하시설물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싱크홀의 주된 원인이, 싱크홀의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이 노후화된 지하시설물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많이 생겼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원인 때문에 저기 한 부분이니까 지하시설물 노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잘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최군식 증인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365일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비전과 가치를 갖고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여쭙고 싶은 건 그동안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이 조직이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 해서 이제 “맑은 물”을 강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주는 뉘앙스가 굉장히 다른데, 지난번 우리 제346회 업무보고에서, 그때 보면 맑은 물 생산한다고 그런 말도 없었고, 맑은 물 공급한다는 말 없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같은 얘기예요. “수돗물 생산”, “수돗물 공급”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조직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일까,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갖고 지금 조직을 끌어가시고, 또 조직이 이렇게 굴러간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그 명칭이 곧 가치이고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상수도사업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망을 통해가지고 물을 공급받기도 하고 생산하시고 공급받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면 이 수도, 어떤 하드웨어 설치에 치중하게 되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그 정수장에서 수도꼭지를 통해서 수용가에 실제 들어가는 그 물에 대한 것이, 물에 대한 그 콘텐츠에 대한 내용이 뒷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물론 노파심이겠죠. 답변해 주세요, 증인께서.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사업소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개과에서 144명의 정원에 130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과의 명칭을 맑은물공급과, 생산과, 정책과 이렇게 “맑은 물”이라고 했는데요, 결국 수도는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맑다,
이미경위원
왜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데 지금 현재 음용률이 7%란 말이에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그 일반 인식이 “맑다.”, “깨끗하다.” 이렇게 해서 맑은 물이라고 이렇게 한 건데, 그 맑은 물에 대해서 공급하는 것은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행 되어가지고 진짜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를 높이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건데요,
이미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취지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음용하고 싶은, 또 음용해도 별로 꺼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도에다가 컵을 대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일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수돗물 생산”, “수돗물 공급”이라는 그런 업무보고에 첫 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비전에 그런 수돗물이, 맑은 물 내용이 글자는 찾아볼 수 없고 해서 지금 자꾸 여러 가지 관망이라든가 노후관 교체, 시스템 쪽으로, 이런 하드웨어 구축 쪽으로 지금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발상에서 이렇게 되지 않나라는 그런 제가 노파심에서 이제 한 번 지적,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모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과 다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노후관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노후관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의 정의는 우리 수도용어로서는 30년 이상 된 걸 노후관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30년 이상 된 걸 노후관이라 한다.”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이미경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증인께서 물론 30년이 다 돼도 어떤 재질을 쓰느냐, 어떤 공법으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약간 좀 관리 차원에서 조금 차질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노후관을 30년 이상 된 그런 배관을 노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한쪽으로는 교체하고 한쪽으로는 계속 노후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으레 우리가 30년 되면 우리가 “노후관이야.” 라고 하고 그냥 뭐 예산 들여서 그냥 기계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노후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아까도 조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지관리비가, “계속 노후관을 교체하게 되면 유지관리비도 좀 적을 것 아니냐.” 그 말씀드리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게 30년 이상 된 것은 89년도에 설치된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한 103㎞ 정도가 노후관으로 지금 교체 계획이 있는데요, 또 89년도 되면, 89년도에 신설됐던 관이 또 노후관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공급하면서 또 수도관을 신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경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러면 80년대 공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관과 지금 2020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만들어진 관이 그러면 같은 재질과 같은 수준과 같은 퀄리티의 그런 관을 써야 되고 그게 반복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 164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상수도사업소가 장족의 발전을 해왔고요, 정말 참 여러 가지 시설 교체라든가 그런 일을 위해서 정진해온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서 고민하기 위해서 제가 164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후관 교체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1년부터 배수권역에 관한 것, 이게 블럭화 사업이죠?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이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후관 교체 내용은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블럭화사업 겸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그것이.
이미경위원
네, 그래서 그러면 노후관 교체인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총 우리 수원시의 노후관을 216.9㎞로 보는 건가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노후관으로, 전체 2011년부터 노후관이 216㎞였는데요,
이미경위원
네.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그중에 이제 교체한 게 한 114㎞를 교체해서,
이미경위원
지금 현재 114.3㎞, 올해까지 하면.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이후에 해야 되는 게 102㎞가 남았다, 103㎞가 남았다 이 얘기예요.
이미경위원
올해까지 하게 되면 이제 114.3㎞를 완비하게 되는데 216.9㎞ 중에서 지금 거의 10년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교체한, 그렇죠?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이미경위원
2011년부터 '11, '12, '13, '14, '15, '16, '17, '18, '19 지금 9년 동안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체한 그 관이 114.3㎞예요. 그리고 향후 이제부터 해야 될 게 아직도 102.6㎞가 남아있어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103㎞,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 노후관 교체와 또 블럭화 사업이랑 같이 연계가 된 것들인가요, 여기서 말한 건?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지금까지 2011년도부터는 블럭화 사업을 중점으로 놓고 노후관 교체는 매년 뭐 한 10㎞ 정도 미만에서 작게는 4㎞ 정도 했었는데요, 이 블럭화 사업을 목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단수가 됐을 때 정수장에서 올라가는 것들이 파장정수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단수가 됐을 때 다음 다른 정수장에서 돌려주는 수계전환 하는 그런 사업을 블럭화 사업으로 먼저 시행을 했고,
이미경위원
고립할 데 고립하고, 누수 차단하고, 또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제가 오랫동안 또 이 위원회에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향후 아직도 이제 102.6㎞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또 노후관이 더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온 게 102.6㎞인데 향후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건 이제 가고, 어떤 식으로 그러면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이신지?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요,
이미경위원
어떤 재질로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전체 현황은 다 파악되어 있는데 노후관도 30년 된 것이 더, 40년 된 것보다 더 노후된 것도 사항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금 올 5월부터 기술 관망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무슨 관망이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기술 관망진단 용역을요.
이미경위원
기술 관망이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관망, 관의 노후도를 판독하는 그런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서 노후관의 판독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미경위원
네, 연차별로 계획인데 최소한 그러면 1년에 몇 ㎞나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이미경위원
10㎞면 예산이 어떻게 되죠, 노후관 교체만?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올해 예산은 저희가 노후관 교체하고 세척공사로 해서 한 63억 정도 잡고 있는데 세척공사 하게 되면 한 70여 억을 좀,
이미경위원
10㎞당 어느 정도,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 및 세척공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말씀하세요. 잠깐 증인,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네, 저희가 대개 보면 뭐 관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당 한 3㎞, 아니, 3억 정도를 저희가 비용을 보니까 한 10㎞ 정도면,
이미경위원
1년에 한 10㎞ 한다면 한 30억씩 앞으로 노후관 교체비로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갈 걸로 지금 예측이 되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2011년∼2019년까지인가요? 이게 그 밑에 보면 사업비 747억 5,600만 원이 언제까지의 사업비인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사업비가 747억 5,600만 원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이게 이제 저희가 2011년∼2019년까지 하고 198억은 이후에 들어갈 비용까지 다 합쳐가지고 747억 정도 예상을 한 것이고 이 부분은,
이미경위원
현재까지는 얼마가 들어가죠,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노후화 플러스 블럭화 사업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토털 들어간 게 얼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이것을 빼주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한 580억 정도 되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까지 이렇게 관을 교체했는데, 현재는 이것이 통합된 것이 아니잖아요. 현재 이 블럭화 사업을 한 게, 블럭화 사업을 한 걸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스마트워터시티 해가지고 이걸 상수도 고도화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지금 모의시험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이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저희가,
이미경위원
현재까지 구축된, 2011년부터 구축된 각 블럭화 사업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까지 관리하셨는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블럭이 총 112개 블럭 정도로 돼서 실질적으로 구역 고립을 시켜서 112개 블럭은 바둑판처럼 돼서 만약에 누수가 발생됐으면 1개 블럭 단위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관리가 상수도사업소 본부에서 한 눈에, 모니터에 들어오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아직까지는 통합관리시스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경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2011년도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네.
이미경위원
블럭화 사업을 해 왔는데, 이 사업이 나름대로는 역할을 하겠죠. 아까 최군식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수가 되는 상황이 될 때는 돌려서 또 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그게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딱 들어오지 않아서요, 왜냐하면 2011년도는 벌써 9년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9년 전에 한 것을 2020년에, 내년 돼야지 상수도고도화시스템 구축이 완성된다는, 그러니까 용역이 완성된다는 거잖아요, 현재 계획으로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네.
이미경위원
또 돼 봐야 알겠지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거의 10년 전 시스템을 갖다가 통합을 해가지고 연결시켜서 한다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네. 저희가 블럭 별로 해 놓고, 그다음에 유량계하고 수압계하고 다 거기에다가 달아놓고 통합관리시스템이 되면 실시간으로 그것을 전송 받아서 관리를 해서 그 안에서 유량에 차이가 있다든지 수압 차이가 있다든지 그러면 누수 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돗물 관리하는 데이터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이 끝나서 실시간으로 전송 받고 이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상수도고도화시스템 구축 용역이 내년 8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다른 시에서 어디어디가,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고도화시스템 구축을 한 곳이 어디어디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수도정보팀장 이종화 : 수도정보팀장 이종화입니다. 지금 관망은 서울이랑 대구 일부만, 인천 이런 데에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어디어디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수도정보팀장 이종화 : 서울하고 대구, 인천 이런 광역시 있잖아요?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수도정보팀장 이종화 : 그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 남양주 그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여기에 온 지 한 2개월 밖에 안 돼가지고 현황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는데 아까 블럭별로 유량계·수압계 있잖아요?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수도정보팀장 이종화 : 실시간으로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해가지고 유량 변화나 누수에 대한 것을 바로 탐지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고 내년도 통합플랫폼을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수도꼭지까지 갈 수 있는 과정, 수질관리까지. 그런 과정까지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미경위원
현재는 이 용역사업이 내년 8월까지 돼 있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수도정보팀장 이종화 : 네, 관망 관리에 대해서는,
이미경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현재 단계는 모의시험 중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모의시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금 모의시험 하고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수도정보팀장 이종화 : 지난 주, 일주일 전에 있잖아요?
이미경위원
네, 해 보니까 어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수도정보팀장 이종화 : 중간보고회를 가져가지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하고 담당자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상수도고도화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워터시티. 그것에 대해서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각종 업무부서에 전달되고, 그다음 운영상황판은 이렇게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것을 중간보고회를 가졌거든요.
이미경위원
중간보고회는 했는데,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모의시험 중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수도정보팀장 이종화 : 그게 중간보고회가,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정보가 오면 운영모의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이 지역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이게 사실 생산시설부터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종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수도정보팀장 이종화 : 그것까지도 보여줄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이것은 수돗물의 수질과도 관련이 있나요, 혹시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수도정보팀장 이종화 : 수질은 현재 빠져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빠져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수도정보팀장 이종화 :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여기는 수질이 빠져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 것은 빅데이터화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결과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자원 관리를 하고 에너지도 우리가 관리하고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운영과 관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제가 모두에 최군식 증인께 여쭤봤던 것처럼 수돗물 생산, 수돗물 공급은 좋은데 이런 시스템과 관망구축과, “우리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전국 최고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 우리 앞서 가고 있어.” 그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뒷받침은 되는데, 제가 항상, 마지막으로 같은 얘기인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데이터화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 “우선이 수질이다.”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결과적으로 수도꼭지에서 우리가 컵을 들이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무의미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8월 용역에 맞춰서, 물론 그것이 또 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좀 더 예산도 소요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그 일정에 맞춰서, 그 용역비가 한 30억 가까이 되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수도정보팀장 이종화 : 네, 내년 8월까지입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이 정말 일정에 차질이 없이,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역내용에 차질이 없이 관리감독 잘하시고 또 다른 시가, 다른 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한 이 용역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맡기지만 마세요. 우리가 많은 경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믿고 맡기면, 믿고 맡기고 잘 되면 참 좋은 사회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긴장감을 갖고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것을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최군식 증인께 부탁을 드리고 또 담당하시는 분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수도정보팀장 이종화 : 네.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상수도 옥외검침시스템 때문에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옥외검침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은 얼마 많지 않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선 검침으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게 연무동 지역하고 해서 320전 정도 했고, 금년도에 한 23전 정도 했고 내년도에는 추가로 70전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제 생각에는 신 건축물에 계량기를 설계할 때 그 다음에는 아예 검침이 용이할 수 있도록 건축부서랑 협의해서 하면 실내검침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상수도 옥외검침시스템 부분을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검침의 비효율성 해소라든가 그다음에 수도요금에 대한 분쟁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지요? 수원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저희도 다른 데와 같습니다만 검침과 요금과 관련된 민원 감소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무선이 아닌 원격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부담하고, 그리고 원격검침이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검증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도입이 당장은 필요하지만 다른 시·군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도입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격검침에 저희가 10억을 투자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도입을 한번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에 확대도입할 예정입니다.
조미옥위원
앞으로는 점점 시민들의 생활이 편리하고, 스마트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수도계량기 같은 경우도 검침단말기 납품업자로부터 공직자 분들이 납품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수수 해가지고 타 지자체에서는 말썽도 일부 있고 했는데 계량 검침도 시대에 맞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 번 그렇게, 스마트시대에 대비해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저희가 시대의 조류에 맞게끔 저희도 나름대로 원격검침 도입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맑은물정책과 최상규 과장님께 질의를 계속 드릴 건데요, 요금 징수가 상수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상수도사업소의 기반이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다 보니, 고액 체납징수자들이 어느 정도 요율을 차지하고 있는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체납자가, 5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100 수용가에 1억 5,200 정도 됩니다. 저희 총 체납액은 15억입니다.
조미옥위원
15억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네.
조미옥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의 재정원활을 위해서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네.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최대한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맑은물공급과장님께, 여기 자료에 보면 계속 긴급누수로 인한 공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료에 보면 “긴급누수 복구공사”, “긴급누수 복구공사”, “긴급누수 복구공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까하고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누수발생 현황을 보면 대부분 상수도관 연결부위 이탈 때문에 가장 많이 누수가 생기는 걸로 현황파악을 했거든요,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그러다 보니 공사할 때 연결부위가 이탈되지 않도록 특별히 그것에 대한, 공사할 때 그 부분을 주문해 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지금 저희가 쓰는 관은 거의 닥타일주철관을 많이 쓰는데 그 주철관 같은 경우 접합방법이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전문용어로 다 다른데 하여튼 요새는,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대개 보면 접합부위에 누수가, 압이 세면 접합부위에 누수가 많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접합방법이나 이런 것을 개선해서 접합부 이음에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보면, 예를 들어서 노후급수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정말 관리감독만 철저히 했으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들이 긴급누수 복구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쓰이니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좀, 관리감독만 잘해도 생기지 않을 일들은 만전을 기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알겠습니다. 결국 누수는, 저희가 누수탐사를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신고 보상제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하에서 발생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누수 복구는 하루에도 3건∼4건씩은 꾸준히 발생되고 이래서, 하여튼 최대한 누수탐사나 이런 것을 적절히 잘해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긴급누수 건수에 대해서도 연간 감소가 되고 있는 건지, 증가가 되고 있는 건지 계속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잘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아까 팩토리월드 연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거기 상주인원을 400명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한 800명 이상이 상주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네, 저희가 현장 한번 나가서 그 안에 수질검사하고 이런 것들,
조미옥위원
지금 4개월째 녹물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필터 교환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꼴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잘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최군식 증인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공사 시 예년에 비해서 요즘은 당일 공사구간을 정해서 공사를 하고 가포장을 함으로써 지역민원이라든가 교통정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공사를 할 때, 특히 이번에 연무배수권역공사를 할 때 보니까 구청하고 미리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하수도공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같이 공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상수도공사를 할 때는 다른 업무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한 번에, 굴착을 했을 때 상수도뿐만 아니고 하수도공사도 예정이 돼 있으면 같이 공사를 마무리해서 한 번에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군식 증인께 제가, 저도 질의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고도화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든 물이 특히 주택이나 아파트에 가게 되면 일단은 저수조에 한 번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수조의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수조 관리 의무대상이 있죠?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이미경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의무대상 공동주택이 562, 그 외에 업무시설 153개소 해가지고 토털 2,073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퍼센티지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말 많은 아파트에 주민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물탱크 관리는 어떻게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하고 있죠?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물탱크가 설치돼 있는 데에서는, 공동주택이요. 지금 말씀하셨던 562개소, 그다음에 전체 연면적이 5,000㎡ 이상, 그다음에 업무시설일 때는 3,000㎡ 이상, 그다음에 복합용도였을 때는 2,000㎡ 이상의 물탱크는 상수도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연 2회 저희한테 수질검사 필증을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필증을 가지고 저희는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가 좀 부실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미경위원
증인, 제가 충분히 그 입장을 이해합니다. 현재 조직 가지고, 또한 방대한 양을 우리가 일일이 다 검사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건의의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그쪽에서 검사해가지고 온 검사 필증만 받는 상황이잖아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이미경위원
그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이 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랜덤으로 불시에, 물론 다 이상이 없다고 왔다 할지라도 랜덤으로 불시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나름대로 파급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돼서, 사실 제가 “아, 증인을 뵙게 되면 부탁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물론 그 필증을 받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이 우리가 처리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리가 돼야 하니까 불시에 그렇게 가서 검사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설업체, 수질검사기관에서 의뢰 오는 것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미경위원
그렇죠.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 검사팀들이 다 있어요, 연구팀들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조금씩 걸리더라도, 아파트면 3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를 규정으로 해서 직접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적법여부를 실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절차를.
이미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수원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몇 군데만 딱딱 찔러서 하게 되면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꼼꼼하게 챙길 걸로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주민들의 수질을 고심하고 있어서 현장에 직접 나왔다라고 하면, 또 그 부분도 다 하지 않더라도 랜덤으로 하게 되면 알아서 아마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아, 이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하자.”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협의를 할 테니까,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최군식 증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가지고 지금 소송에 많이 돼 있어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박명규위원
원인자부담금 부과한 경위하고, 앞으로 소송 진행사항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 소송이 지금 10건에 43억 정도가 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전체적인, 우리 수원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당연히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된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이 돼가지고 수도공급이 들어가게 되면 배수지라든가 이런 데에 수도관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개발할 때 관을 우리가 다 매설했는데 이중부과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배수지 크기라든가, 관 크기, 또 복선화시키는 비용들 이런 것은 개발에 의해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과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원인자부담금은 부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최초로 한 것은 패소를 했나 봐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계류 중에, 심사 중에 있죠.
박명규위원
아니, 대법원, 1심 패소했고, 2심은 항소기각 당했고, 대법원까지 간 사항이죠?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1차에서는 부당하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아직 판결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박명규위원
조치사항에 보면 타 시·군에서 승소사례가 있다는데 어디가, 유사사례로 해서 승소한 데가 있나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그 승소한 사례는 저희도 계속 법원에 답변서 제출할 때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최군식 증인 말씀대로 하면 당연히 부과돼서 우리가 해야 될 걸로 아니까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꼭 승소할 수 있게끔, 이 1건만 나오면 나머지 것은 거의 다 유사사례라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나머지 사례도 똑같은 사례가 되다 보니까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박명규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도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금년도에도 불용액이 나오나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공사시기가 미도래 돼서도 그렇고 또 일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신청이 좀 미흡해서 불용되는 그런 사항들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박명규위원
“시기 미도래”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 들여야 될까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공사를 하면서 피치 못하게 현장에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복선화사업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도 도로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토지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중지돼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불요불급하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것이야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소화전 확장공사라든가 옥내배관 개량사업,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불용액 이월로 나오는데 예산 짜놓고 이렇게 이월이 되면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여기에 매몰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올해 불용액 중에서 최고 큰 금액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후관 개량공사 사업비 지원인데요, 저희 올해 예산이 16억이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이월돼서 넘어온 게 12억 해가지고 28억을 갖고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16억 8,000을 지불하다 보니까 한 60% 정도 지불했습니다. 40% 남다 보니까 12억이 지금 남고 있는 거죠,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한정돼서 지원하다 보니까, 배관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일반 단독주택의 소유자 분들은 노인 분들이 많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왜? 배관공사비 지원한다면 배관 철거하는 비용 그다음에 철거하고 나서 마감재 대는 비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60㎡ 미만은 저희가 80%를 지원한다고 해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저조한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저희가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도 그런 생각은 많이 했거든요. 저희는 수도계량기까지이지 계량기부터는 본인 소유인데 노후관을 교체해 주는 것보다 음용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은 차라리, 물탱크 같은 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탱크 청소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 많은 시민들이 혜택도 보고. 그래서 올해 수도관에서, 이번에 조례, 윤경선 위원님께서 조례를 의원발의 해주셔가지고 급수관리로 변경한 게 바로 그런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뿐이 아니라 수도설비시설, 물탱크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부스터 펌프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됐든 매년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시기가 미도래 해서.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상반기에 진행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최군식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호매실동 GS아파트 앞에 보면 사거리에 상수도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임시포장을 꽤 오랫동안 안 하더라고요, 돌 나르고 파이고 해서 차들이 다치고, 그 부분을 빨리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박태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건물이 조그만 게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수도검침 계량기인가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박태원위원
표시되는 것? 거기까지만 공사를 해 주고 녹물은 저희가 자비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조미옥 위원님이 생각하는, 시민을 위해서 팩토리공장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다른 식으로 한번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했는데 그 공장만 유독 이익을 줘가지고 시에서 만약에 해 준다면 그것은 불공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박언수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 녹조현상 원인 중에 물 순환 정체로 인해서 체류시간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서 녹조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그런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저희 광교저수지 같은 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그 외에는 물이 들어오는 유입수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은 고여 있는 상태고, 수온은 높아지고, 영양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순환이 안 되고 있어요, 물이요.
박태원위원
그러면 혹시 고속도로 터널은 지나가 보신 적이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어디,
박태원위원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그 안에 커다란 공기의 흐름을 유효하게 하는 장치가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박태원위원
물도, 저수지가 크긴 크잖아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한번 순환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의회 담당 직원에게)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박태원 위원님 연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광교저수지 같은 경우 수원시민의 비상상수원이잖아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게 지금 뭐 그린필드 무슨 골프장 같은 그거지만 저기 11월 5일, 올해 2019년 11월 5일 촬영한 사진 기사거든요. 녹조라는 게 지금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질 악화시키는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주로 여름에 녹조현상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온이 내려간 지금 11월에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녹조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물이 고여서 어떻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내년에도 또 녹조가 생긴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정말 뭐 누구, 제가 “그러면 녹조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다양하게 의견을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맥반석을 넣으면 뭐 녹조가 없어진다.”부터 해가지고 “부레옥잠을 하면 녹조가 없어진다.”부터 해가지고 개인마다 의견이 다 다른데, 정말 녹조가 없어지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정말 하다못해 맥반석이라도 넣어보든지 부레옥잠이라도 심어보든지 그런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녹조문제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는데 해마다 지금 똑같은 현상이 생기고,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정말 이건 어떻게 하든 개선의 방법을 찾고, 날마다 저기 가 가지고 거덜을 내든지,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건 그냥 저수지도 아니고, 수원시민의 비상상수원이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맑은 물 만들어내면, 이게 지금 시민들이 저걸 보면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간 노력한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한 장의 사진이라고 보거든요.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받고 했는데 비상상수원인 저 상수도, 광교 저수지가 저렇게 됐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 좀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광교 저수지 녹조 관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여러 가지 특단의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좀 저감시키든가 생기지 않는 방향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내년부터 하면 늦으니까 당장 시행하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분명히 저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 등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는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