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일 의원 발언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내용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천장호 올림픽기념사업단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입니다.

박찬원 의원님과 심현정 의원께서 군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화특례시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과 평화사업재단 설립에 대해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특례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하여 한반도에 평화가 시작된 도시로서 올림픽 유산이 평화를 평창군에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평화시대를 평창에 주도하고자 평창 평화특례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특례시는 현지 평창군을 평창시로 승격시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여 한반도 평화의 시발점인 평창을 평화의 도시로 특별히 예우하기 위한 법적인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예산확보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장기전략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7월 19일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평창평화 특례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 건의하였고, 또한 강원도와 평창군에 원팀 비전 토론회에서 군수님께서 강원도지사에게 직접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3일 평창 평화특례시 설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8월 13일 날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하여 평화 특례시 설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안이 원주 출신 신기준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금년도 9월 28일 의원실을 방문하여 평창 평화특례시 설치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전달하고 법안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연계하여 평창 평화특례시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평창에 평창 평화특례시로 지정 돼야 하는 당위성 및 논리를 개발하고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사업재단 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로 만들어진 평화 유산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고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영속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평화거버넌스 전담 기구로 올림픽기념평화사업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사업재단의 기본 업무로는 평창평화포럼을 대표로 국제평화회의 유치 및 개최, 회의 교육 등 마이스 산업 활성화 지원, 남북교류 협력사업 시행 등 평화올림픽 유산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업무와 올림픽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사업, 각종 출판물 제작 및 발행사업, 기타 올림픽의 유산을 활용한 수익 사업 등의 올림픽 기념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가 설립하는 올림픽 기념사업재단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평화사업재단은 재단법인의 형태로 우리 군에서 10억 원에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2019년도에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금년도 10월 11일 날 올림픽기념 평화사업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강원도와 재단설립을 위한 1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9년도 상반기에 평화사업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출자출연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원도와 평창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협의가 완료된 후 재산살림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재단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 및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주무관청인 강원도에 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19년도 하반기 중에 설립인가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평화사업 재산은 평창 평화포럼의 전문성 및 시행령을 강화하고 재단운영을 통한 지역 인재육성 및 일자리창출 평화올림픽 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플랫폼 확보 국제회의 도시로써 평창의 브랜드 강화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림픽플라자 활성화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플라자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2020년까지 올림픽플라자 부지 24만 6천 평방미터 중 14만 1천 평방미터에 올림픽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직위에서 고원전지 훈련장을 조성하고, 강원도에서 올림픽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테마파크에는 올림픽기념공원과 기억의 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림픽 개최 당시 임시설치된 참가국 국기게양대와 상지 조형물 등을 원형 존치하고, 올림픽 선수촌에 설치된 휴전 벽과 패럴림픽 벽 등을 이동 설치하는 등 성공적인 올림픽을 기념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유산을 창출하고, 올림픽 개최지로서의 역사성도 그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원으로 국비 141억원, 도비 79억원, 군비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비 188억원의 75%인 141억원을 국비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원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올림픽특별법에 지원 근거를 명시한 특별법 개정 법안 발의는 물론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올림픽플라자 내 상지학원 소유인 사유지 매입비 112억원은 도비와 군비를 각각 5대 5비율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국비 예산 확보 후,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올림픽공원 및 기념광장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축 및 상징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여 올림픽 테마 파크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테마파크는 올림픽 공원으로서 공공시설에 해당되어 수익성 검토는 어려우나 관리비 재원 확보를 위해 주차장 유료화, 상업시설 사용수익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념비적인 공간조성으로 대한민국 관광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2022년 중국 베이징 등 동계올림픽을 맞아 평창을 중심으로 강릉, 정선이 벤치마킹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기에 올림픽 루트 체험 관광상품 개발운영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박찬원 의원님과 심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