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2021년 넥스트콘텐츠페어 참석 관계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윤희·서금택 의원)

사랑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반곡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연착륙을 위해 보건 인력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연일 신규 확진 2000명 대로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어렵게 시작한 소중한 일상 회복이 다시 후퇴하지 않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관리 강화 등 응급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점검하고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위드 코로나로 보건 인력에게는 업무 과중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중증 환자가 아니면 재택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방역지침이 바뀌는 까닭에 보건소 업무는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2년 가까이 헌신해 왔습니다. 직접적인 대응을 하는 역학조사 담당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소 직원들이 24시간 상시로 코로나 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2020년 1월 코로나 발생 이후 지금까지 보건소 내 휴직 및 퇴직자 현황입니다. 정규직 직원 27명을 포함해 총 32명의 직원이 휴직하거나 퇴사했습니다. 휴직 및 퇴직률 모두 전국 최고치입니다. 올해 역학조사 담당 직원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최고 130시간, 평균 82시간입니다. 이미 코로나 방역 인력의 피로도는 위험수위를 넘어섰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 시 코로나 검사 업무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달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일 검사를 완료하여 보건소에 20시부터 자정까지 통보해 주는 전달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들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시 대기해야 하며, 검사 결과 통보를 받음과 동시에 역학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 및 접촉자를 파악하면 새벽 2∼3시경에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이고 늦게까지 야근을 하더라도 다음 날 아침 9시에 동일하게 출근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업무 특성상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보건소의 업무 개선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시와 달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결핵연구원에 전달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과중을 덜어 주고 있고 결핵연구원에서는 오전 검체에 대해서는 18시 이전에, 오후 검체에 대해서는 다음날 오전에 결과를 통보하여 보건소 직원들이 밤늦게 검사 결과를 받아 대응을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시급히 코로나 검사 방식을 바꾸고 보건 인력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결핵연구원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검사 수탁기관으로 우리 시를 포함한 전국 256개 보건소와 검사 계약을 맺고 있으며 검사 비용이 전액 국비예산으로 이곳을 활용하면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의 업무 과중 개선은 물론 상당한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에 보건 인력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라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코로나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세종시는 코로나 검사 업무 체계 및 보건 인력 근무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노종용 의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입동이 있었습니다. 겨울은 자연 만물이 얼어붙는 추위의 계절입니다. 자연 속의 식물들을 보면서 때로는 얼어 죽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식물들이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겨울철 추위를 꼭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를 두고 ‘춘화처리’라고 합니다. 2012년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하였습니다. 열 번째 생일을 맞은 세종시는 춘화처리에 있는 어린 식물과 같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기반을 다지고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치열하게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지위에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역사적 과업, 특별법으로 천명하고 있는 역할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세종시가 춘화처리와도 같은 지금의 성장기를 거쳐 활짝 꽃 피우도록 행정수도로서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본인의 믿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세종시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리더 도시로서의 성공을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캠퍼스 조성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세종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탄생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국가의 성장 동력까지도 우리가 이바지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명시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공동캠퍼스 조성에 관계돼서 많은 논의가 있고 진행이 많이 진척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적부터 처음에 논의가 시작됐고 준비가 진행됐던 건가요?

전체적인 대학 유치 노력은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2012년부터 세종시와 행복청이 국내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고 공동캠퍼스는 2015년부터 행복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조실이나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쭉 협의해 왔습니다. 이제 6개 대학이 확정됐고 실질적인 이전 절차,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이전만 남겨 놓은 상황입니다.

진행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처음에 공동캠퍼스 부지로 준비한 것은 아니었고 당초에는 개별 대학 유치나 외국 대학들 유치 쪽에 집중했던 것이지요?

네, 처음에, 외국 대학이나 개별 대학 유치도 저희가 지금도 계속 병행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여러 가지 대학들의 재정 부담 그리고 전체적으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효율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타운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그것이 언제쯤 됐나요?

2015년부터 기본계획은 수립됐고 그 이전부터 대학들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공동형 캠퍼스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그랬군요. 공모를 시작할 때 어땠나요, 우리가 많은 개별 대학들하고 접촉해서 대학 부지에 조성이 되면 입주 의견들을 나누고 했었는데 실제로 입주 공모를 했을 때 그 대학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행복청에서 입주 대학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입주 설명회를 개최해서 2020년 9월에 입주 조건 등을 다 상세하게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입주한 대학이 일단은 충청권 중심 대학으로 신청됐고 서울대도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MOU 등 여러 가지 많은 대학들하고 접촉했고 의사를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실제 공모에는 많이 참여를 안 했어요. 이 경위가 어땠는지 묻는 겁니다.

저희 쪽에서는 실제 대학들의 신청이 조금 저조한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대학들이나 다른 여타 외국 대학들의 관심이 조금 부족했던 게 원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국내 대학의 현황입니다, 이게. 3년 내에 38개 대학이 이미 소멸 예정 대학으로 선정되어 있고요. 수도권에 있는, 우리가 많이들 수도권으로 몰린다고 하는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70%가 정원의 80% 이하로 모집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많은 대학들의 강의동 대부분에 공실이 20% 이상 생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수도권 대학이. 그리고 약 10년 뒤 세종시가 완성되는 2030년쯤 되면 전국의 대학 30% 이상이 대부분 폐교되고 아니면 공실을 유지한 채 대학이 돌아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고 너무 먼 미래가 아닌 얘기인데 학생이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경영이 악화되고 급여나 교직원들의 임금 체불로 이어지면서 다시 교육 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학생이 다시 감소하고, 어떤 지역의 상권이 어려워지면서 여론도 악화되고 이런 악화일로가 계속 순환적으로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이런데 옆에 잠깐 보면 저거는 뭐냐 하면 국내 여러 기관들, 정부를 포함해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준비하는 건데요. 학교들은 대부분 정원을 유지하고 폐교를 막기 위해서 부족한,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학생들에 100% 다 전액 장학금을 주면서까지 이 비율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재정 지원 제한을 딱 두면서 구조조정을 아예 명시화해서 그 인구를 다, 학생들의 구조조정 학생 수를 명시해서 딱딱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까지는 9만 명 정도 정원을 감축하겠다.’ 이런 통계를 교육부가 직접 내고 있고요. 국회에서는 법안이 발의 준비 중인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구조조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가 이것을 폐교하고 정리할 때 그 재산을 인정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교직원들의 급여나 아니면 기금을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대학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는 건데요. 다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세종시 한번 볼게요. 세종시 관내 대학이 몇 곳이 있습니까, 실장님?

다섯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곳 있지요?

네.

다섯 곳 있고 그래도 네임밸류(name value)가 있는 대학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있고 또 우리 행정구역에서 20∼30분 거리 내의 축척을 봤더니 대학캠퍼스 유치 용역 연구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세종시에서 한 20∼30분 거리 지역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11개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 권역에 등·하교가 가능한 1시간 거리 내외에 있는 학교가 44개교가 현재 있거든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대학들이 참 많지요, 세종시 주변에.

네, 대학들이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학들 건물이 걱정돼요. ‘이 대학들의 물리적인 공간들, 건물들을 어떻게 할까.’ 이 걱정이 덜컥 들더라고요, 이 통계들을 보니까. 우리도 주변에 대학들이 많고 충청권 상생 발전 차원에서 지금도 전략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는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세종시 입장에서 많은 대학들도 같이 챙겨야 할 텐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세종시 인구로 보았을 때에 지금도 대학이 많다고 보거든요, 다른 통계를 봐도, 현재도.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세종시도 그렇고 주변에 대학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종시가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세종시에 필요한 대학, 필요한 기능이 추가돼야 세종시가 앞으로 행정수도로서, 또 행정 기능을 뒷받침하는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대학과도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 기능이나 스마트도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특화된 학과들은 우리가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공동캠퍼스 조성 여기에 유치되는 대학들을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았는데요. 입주하는 대학하고 정원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다 국립대예요. 사립대가 한 곳도 없거든요. 사립대가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대학의 어떤 내부 사정, 재정 여건 등 여러 가지 내부 사정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정, 재정 사정 등 내부 사정이나?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학 내부 사정으로 인해.

실장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다 국립대로 지원된 거는 아마도 재정 부분이 개인의 사립이면 개인 재단이나 이렇게 써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국가 돈으로 건립이 가능하고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했다고 봐도 괜찮은 건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충청권 국립대학들이 세종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세종시에 여러 가지 학과를 설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충청권 국립대학들이 세종시에 대한 관심 또 필수적인 의대라든지 수의대라든지 AI나 ICT 관련된 학과들을 세종시와 협력하면서 전체적으로 대학 전체의 발전을 끌어낼 수 있다고 대학이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라면 예를 들어서 사립대는, 실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사립대는 재정적으로 어디에 투자해서 학교를, 캠퍼스를 늘려 가거나 그러기에는 현재 대학의 현실이 맞지 않고 만약에 그런 여유가 있다면 그 본교에 투자하고 본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학과를 만들고 여러 가지 테크밸리라든가 그 대학 안에서의 자구책을 할 텐데 이것을 다른 곳에 투자해서 소위 캠퍼스를 이렇게 조성하는 거는 어려운 것이고, 그렇다면 국립대가 저기 보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대학들 말고도, 물론 서울대학도 있습니다. 138명의 정원을 가지고 입주 예정인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저 대학들 말고도 국립대들이 많을 텐데 왜 그 대학들은 전혀 지원조차도 안 했던 것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일단 그 부분까지, 여러 가지 대학들의 자체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캠퍼스 사업은 서울대와 충청권 국립대들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신청해서 확정은 됐지만 이제 사업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국내 수도권에 있는 우수대학이나 국내외 대학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수도권 대학들의 관심이 저조했지만 일단 공동캠퍼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세종시의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수도권 대학들도 전체 대학은 어렵다 하더라도 일부 유망한 학과나 세종시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일부 학과들은 이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장님께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 거지 현재 대학의 현실과 국내 대학들이 안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 대학 정원을 5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울대학 138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충청권 대학이거나 아니면 아직 미입주 공간으로 그냥 남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현실 자체를 빨리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시정질문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대학들이 더 우르르 와서 세종시가 대학의 성지가 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 서울, 수도권도 구조조정에 있어서 본교를 유령 대학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매우 큰 노력을 하고 있고 대학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장밋빛 전망을 하고 또 대학이 와서 뭔가 주변의 생활이, 내수 경기가 활성화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수입이 생겨서 우리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매우 어려운 문제거든요. 조금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입주 예정인 대학들에 제시한, 우리가 제시했다기보다는 행복청에서 이렇게 해서 제공한 부분인데요. 임대료가 연간 6만 4000원, 그러니까 제곱미터당이에요. 평 환산을 하면 좀 다릅니다.

네, 제곱미터당 6만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도 39만 원에. 여기가 4-2생활권이면 세종시의 신도시 한복판이지요, 위치는?

네, 위치는 좋은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좋은 위치고 얼핏 보면 알겠지만 상상치 못한 좋은 조건으로 분양된 거예요, 임대가 된 거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유치가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학들조차도 큰 매력을 못 느끼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이 투자에 대해서, 이전에 대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다른 공동캠퍼스에 충청권 국립대를 제외하고 아직 다른 대학들의 신청이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매력이 당장 그 대학들이 판단했을 때 지금은 세종시가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 더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어느 정도 공동캠퍼스가 가시화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대학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결국에는 일부 학과나 특화된 학과들을 세종시 발전과 연계해서 대학 발전을 위해서 일부 과들은 이전할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청권 위주로 우리 공동캠퍼스의 입주 대학들이 선정되었는데요. 아직 빈 공간이 유휴부지로 남아 있는 곳도 있긴 한데 이 대학들이 저런 좋은 조건으로 세종시에 들어온다는 것은 대학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바는 있다고 봅니다. 주변에 있는 대학들이었고 또 이렇게 연계성이나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대학의 관계자나 일부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외에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아니면 그 학교하고 밀접하게 시위도 하고 관계되어 있는 여러 행정을 보는 분들이나 대부분 다 본다면 그 좋은 학과, 신설 학과, 미래지향적인 전략 학과가 본교에 유치되고 800명, 600명, 300명 이렇게 많은 정원들을 본교에 유치해서 본교의 경쟁력을 키우고 본교가 살 수 있도록 투자되면 좋지 이전한다는 것은 그 입장에서 봐도 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이것을 왜 질문드리느냐면 우리가 충청권 상생하고 발전하고 서로 간의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어떨지 저는 이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청권 국립대가 있는 다른 지자체와 서로 뺏고 뺏어 오는 경쟁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충청권 대학에서 전체적으로 구조조정과 기능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속에서 세종시는 특히 행정중심도시이기 때문에 행정 기능과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학과 중심으로 저희는 발전하고 또 다른 학과들은 그 지역에서, 공주, 대전, 인근 자치단체에 있으면서 거기에 특화할 수 있는 기능으로 서로 윈윈(win-win)하는 전략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공동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틀로 나아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깊게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간이 돼서 제가 빠르게 패스하면서 가겠습니다. LH에서 여기에 부지 조성을 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 데 총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LH가 2000억 정도의 자체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캠퍼스 부지만 몇 평 정도 되지요?

약 20만 평 정도.

20만 평?

네.

세종시 신도시 복판에 20만 평을 내고 그리고 2000억 정도가 투자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세종시 입장에서는 마지막 부지라고 볼 수 있는 귀한 위치의 이곳을 대학이라는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부분을 만약에 콘셉트로 잡아서 짓는다면 이게 유익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매우 영향 자체가 미비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 위치 자체에 여러 가지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이 많은 돈이, 이 자금이 사실은 공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의미로, 다른 사업으로도 충분히 환원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개발이익부담금 쪽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면 개발이익부담금처럼 그런 의미로 들어오든 간에 어쨌든 세종시에 투자될 돈이라고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동캠퍼스가 학생들만, 대학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4다시 지역에 구성될 산학연 클러스터와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 기능뿐만 아니라 연구,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까지 같이 연계해서 더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대학 부지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행복청과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국책연구단지를 비롯해서 많은 연구단지들이 있습니다. 연구단지라고 할 정도로 많이 있고 테크밸리를 비롯해서 그쪽에 학교가 들어온다면 이렇게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뭔가 의미 있는 구성이 되지 않을까.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향을 하고, 추천하고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콘셉트라고 보는데 지금같이 저런 형태의 대학 유치를 해서 과연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대학의 비중을 저렇게 많이 두어서 과연 나중에 명분적으로도 당당하게 ‘우리 욕심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했다.’라고 평할 수 있을지 걱정되거든요. 어쨌든 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른 주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딱 1년 전에 로컬푸드 관계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아마 자리에, 그 위치에 안 계셨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자료들을 보시면서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 설립 목적이 뭐지요? 왜 만든 거지요, 이거?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여기에서 소비하는 체계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공동체를 함양한다든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그런 작용을…….

그런 사유지요?

네.

싱싱장터는 2015년에 우리가 오픈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급식센터는 작년에 오픈했잖아요?

작년 10월에 오픈했습니다.

매년 싱싱장터 농가 수가 줄어요, 저거 보시면. 자료 한번 보시지요. 농가 수가 이렇게 줄고 있거든요. 원래 우리 목표 농가 수가 어떻게 됐었나요? 처음에, 싱싱장터 처음에.

현재 770농가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 주신 거는 500농가 내외가 되는데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770농가 정도.

원래 목표를 찾아봤더니 1500농가에 150만 원의 수입을 하겠다고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야 할 텐데 농가 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또 감소하는 농가 수를 정확히 데이터를 받아서 봤더니 한 80%의 중소농들이 대부분 출하를 포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이런 부분들은 혹시 인지하고 계셨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연도에만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제기했었고 이 문제를 질문드리고 대안을 받았었는데 이게 또 개선이 안 돼서 다시 질문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만약에 저렇게 농가가, 중소농이 대부분 주는데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줄어드는 인구가 중소농에 중점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나 계속적으로 고령농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소농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로컬푸드 매장을 의욕적으로 준비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납품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보좌관님, 약간 좀, 크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잠깐 넘겨 주세요. 이게 제가 일부만, 한 10분의 1도 안 될 텐데 일부만 발췌한 건데요. 대농들 그러니까 납품을 보통 60∼70품목 이상 하거나 50품목 이상에서 100품목 사이 정도 되는 대농들 중에 농산물 작물 추가한 내역이에요. 저거는 일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농가가 한 해에 20∼30개 그 정도 작물을 추가해요. 예를 들면 내가 딸기하고 감자하고 포도를 하고 있는데 무하고 배추를 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작지가 있고 그게 로컬푸드에서 판매된다는 게 검증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추하고 무를 판매하고 있는 작은 농가들은 또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 수가 계속 많아지거든요. 혹시 저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 부분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모든 농가가 골고루 출하하면 좋겠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대농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농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필요 없다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소화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자꾸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로컬푸드의 중소농들, 영세농, 여성농, 소농들이 많이 참여해서 1500농가에 150 매출을 목표로 해서 출범한 이 취지가 점점점점점 세월이 갈수록 커져야 하는데 줄어든다면 앞으로 로컬푸드 3호점, 4호점을 비롯해서 많은 농가들이 납품해야 하는데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상태로 놔둔다면 우리가 경쟁력을 잃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정확히 1년 전에 똑같이 말씀드렸던 거고 집행부에서는 “바로 개선해서 작물이 더 이상 추가되는 거는 방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하셨는데요. 올해도 질문을 똑같이 해 드리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정책을 그렇게 가져가야겠다는 목표는 명확한데 사실상 품목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따라야 하는데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생계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산자분들이 그런 조정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바탕하에 저희들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생산자연합회에서 이 부분을 스스로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협의가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용이 정해지고 그 내용들도 같이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이맘때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된다면 이게 3년 차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정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이번에는 꼭 그렇게 준비하셔 가지고 변화를 주시기 바라고.

네, 그러겠습니다.

혹시 이 바로 전 자료 한번만 볼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공공급식센터의 농가 수에서 계약재배 농가 수가 목표는 30개 정도로 잡았는데 현재 몇 개 정도, 정확하게 연 단위로 계약해서 재배하는 농가가 몇 가구인가요? 몇 농가인가요?

계약재배 목표를 우리가 30농가 정도 하겠다고 잡았었고요. 현재 우리 지역 농산물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계약재배를 하는 업체가 16개 농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7개 정도는 연중 동일하게 하고 나머지 9개는 출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출하 시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시군요. 작년에 비하면 많이, 처음 시작할 때 비하면 전략 품목이 많이 늘어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목표 30개까지는 조금 남았지만 그래도 1년 만에 전략 품목이 많이 생겼다는 거는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결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급식센터는 사실 이렇게 1년 단위로 전략품목을 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품목을 1년에 같은 가격으로 농가들이 납품하게 한다는 거는 싱싱장터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힘든 부분인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농가가 납품을 약속했는데 중간에 취소가 되는, 그러니까 납품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네, 가끔씩 있습니다.

가끔씩 있지요?

네.

그 부분들 때문에 공공급식센터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있지요.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잦던데요, 보니까.

최근 사례를 보면 최근에는 그런 게 9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건당 건당은 별 게 아닌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급식을 주관하고 있는 영양사들이나 학교에서 봤을 때는 ‘매우 힘든 부분들이 자꾸 발생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급식을 주문했다가 식자재가 제때 배송이 안 될 경우에는 일선 학교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납품을 포기하는 이유가? 계약하고 약속했는데.

저희들이 사례를 봤을 때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작황이 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날씨 때문에 그런 적도 있고.

그런 어쩔 수 없는 거 말고.

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 등락 폭이 크기 때문에 납품하는 시기에 계약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그렇게 납품을 꺼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납품을 약속했는데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공공급식센터에 납품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로컬푸드나 아니면 다른 도매상 같은 데 납품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보면, 많이 남는다고 보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식센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또 만약에 등락 폭이 그렇게 클 경우에는 연초랑 동일한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가거나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위반한 업체나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재하거나 이런 적은, 적극적으로 시행 못 한 측면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보니까 계약서나 약정거래서나 납품확인서를 쓰는데 이게 다 쓰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건가요?

일단은 저희들은 공급 업체하고 계약하고요. 공급 업체가 농가들하고 계약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데도 있고 계약, 또 구두계약 하는 데도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구두상으로 그냥 계약해서 납품하는 데도 있고 약정서가 개인이 다 써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싸인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도장은 받는데 약정 자체가 위아래 내용이 중복돼 가지고 거의 신뢰도가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확인했습니다.

기왕이면 저렇게 계약재배 농가 수를 목표 농가 수로 추진해서 가는 중에 자꾸 납품 포기가 일어나서 그 농작물이 못 들어오니까 이게 학교로 배달이 안 돼요. 그러면 영양사들은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금액하고 물품들을 변동해야 하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생겨요. 그래도 시에서 표준계약서 같은 거를 하나 딱 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3개월 입찰하든 한 달 입찰하든 입찰했을 때 그 농가들이 간이 계약이든 연 단위 계약이든 간에 표준계약서를 놓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금액을 서로 조정해서 결정하는 거만 신경을 쓰면 되지 중간에 포기하는 거를 고민하면 공공급식센터가 신뢰도를 계속 잃어 가거든요. 우리 신뢰도 목표가 90%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나요? 많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고민해 주셔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자료 잠깐 봐 주시겠어요. 제가 시간상 빨리 말씀드릴게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저가 입찰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그 과정을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우리 공공급식센터의 운영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의 시스템을 그대로 따서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의 장점은 우리 공공급식센터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 농산물 공급에 있고 지역 농산물을 제대로 공급하려고 그러면 수의계약이 따라야 하는데 이 시스템은 수의계약을 하거나 지역 농산물을 조달하는 쪽에 유리한 조건에 있는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공공급식센터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방계약법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법에 안 맞다고 하니 가급적이면 지방계약법 준수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 가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급식센터가 운영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게 계약할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시장의 기존 시스템에 맞춰서 준비할 업체들도 있고 농가들도 있는데 갑자기 계약 시스템이 바뀌면 그런 부분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거나 전국적으로 계약을 풀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지역 농산물 조달이 어렵거나 식자재 품질을 보장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이 확실치 않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좌관님께서 굉장히 완화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바로 전 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매출액이 저 정도예요, 지금. 저게 보통 농산물만 봤을 때 8억에서 한 10억 가까이가 대부분이지요. 방학 때나 이럴 때 8000만 원대도 있는데 대부분 저렇게 큰 금액입니다. 우리 농산물 유통 업체들이 대부분 1∼2억 내외에 입찰하는 것을 소화하게끔 되어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단일 업체가 낙찰을 받아야 하는 구조인데, 나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럴 경우에 저것을 만약 단일 업체가 받을 수도 없지만 5억 이하니까 저 금액의 반을 잘라서 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반을 자를 수도 없고, 반을 잘라서 받았다 해도 그 업체가 아예 소화 자체를 못 합니다. 직원을 두 배, 세 배 늘려야 하고 매달 입찰이기 때문에 그다음 달에 그 입찰을 또 받을 거라는 보장이 없고, 그렇지요?

현재 저희 업체들 현황은 그렇습니다.

우리 업체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는 소화가 안 돼요, 낙찰을 받더라도.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로컬푸드는 로컬푸드를 이용한 공공급식센터가 돌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관외 농산물이 최저가로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서 들어와 가지고 유통 시스템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 버리는, 공공급식센터가 없던 시절로 돌려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얘기시지요, 지금?

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상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모든, 공공급식센터를 시에서 직영하는 곳들은 대부분 다 계약법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곳이 한 곳도 없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다음, 다음, 다음, 이 뒤쪽으로. 여기 보시면 거의 100개 가까운 공공급식센터가 있는데요. 시 직영으로 하는 게 19곳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몇 곳만 했는데 대부분 다 직영, 직영을 하면 절차상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농산물들을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공공급식센터가 운영되거든요. 원래 이런 구조로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계약법에 의하지 않으면 사실 운영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전 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방계약법 자체가 보시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따라요. 왜냐하면 공공급식에 대한 규칙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조항을 보고 하고 다른 모든 시·도도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직영은 다 저 의미를 해석해서 계약법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같이 전국 입찰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한 달에 들어오는 농산물도 관내 농산물이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농가도, 업체도 이거를 소화할 수가 없고 결국 운영이 안 돼요. 직원들도 굉장히 이 프로세싱을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아마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언뜻 생각해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보좌관님께서는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춘희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발언 이어서 해 주시지요.

1분만 좀 더…….

시간을 1분 더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이제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농민의 자립 기반 없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 농민들, 특히 소농·영세농·여성농들이 활로를 찾고 시장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급식센터는 학교로 보내지는 급식 재료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계약 방법은 수단일 뿐 목적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계약 방법의 문제로 센터의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에 따른 비난의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공급식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계약 방식의 적용을 지금과 같이 촉구합니다. 이어서 행복청과 검토하여 공동캠퍼스 조성사업의 방향을 조금 전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종시 신도시 내 마지막 부지라고 볼 수 있는 이 공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변경이 어렵다는 것은 책임행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목적을 갖고 태어난 세종시는 그 지위에 맞는 책임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미래학자이며 다빈치(DaVinci) 연구소장인 토마스 프레이(Thomas Frey)는 향후 10년 내 전 세계 대학의 약 50%가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학도 30%가 폐교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대학이 고강도의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목격한 바 있듯 대학은 더 이상 오프라인의 공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떠나 이제 온라인을 통한 메타버스 학습으로 원하는 강연을 원하는 곳에서 듣는 수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이미 물리적인 공간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은 학령인구층의 감소와 교육 장소의 탈공간화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는 강력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대학들이 국내외 경쟁력을 키우고 지원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동력이 될 스마트 행정수도 유니크 베뉴(unique vanue)나 클러스터 구축, 컨벤션 뷰로(convention bureau)나 마이스(MICE) 산업과 국제기구 등 이밖에도 어떤 용도로 부지가 요구될지 모르는데 시간적·공간적 여유를 남겨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행복청의 개발이익 부담금을 사용하든 분양 이익금을 환원하든 아무튼 2000억 원이 되는 막대한 자금은 공돈이 아닙니다. 숙고에 숙고를 더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종용 의원님, 장시간 발언하시느라 그리고 시정질문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종용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이광태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세종시 시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박용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세종시는 1일 처리용량 400t 규모의 고효율 소각시설과 80t 규모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통합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0년 2월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을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북부권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과 논란이 2년째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1차 공모 시 예비후보지였던 전동면 심중리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에 반발한 주민들에 의해 응모 신청이 철회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재공모에서도 또다시 그런 상황이 재연되었고 연이어 철회가 반복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지 않는 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재공모에서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민의 저항에 부딪히면 방어에 급급한 행정편의주의적 의사결정의 관행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지금도 그런 행태가 지속되고 있고 주민과의 갈등 상황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중요한 기반시설이 될 폐기물처리시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세종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이 지금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해 따져 묻고 이후 대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이두희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입니다.

국장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지자체 중에서 쓰레기소각장처럼 혐오시설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사례를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소각시설 신설된 데가 경북 안동에 있는 광역 소각시설이 하나 있고요. 제주도에도 아마 최근에 신설이 돼 가지고 잘 가동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 성공 사례로 이끌었지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서로 경쟁을 했는데 서귀포시로 유치되면서 제주시민들이, 그동안 한 4년 기간이 지났는데 유치를 못 한 점이 좀 아쉽다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안동시 같은 경우는 11개 시·군을 광역화해 가지고 통합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개별 설치보다는 통합 설치해 가지고 잘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설치보다는 통합 설치를 한 것이 성공적인 이유로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한 측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천시의 경우는 사업 시작 전부터 관련 사안들을 시민 모두에게 제시해서 환경적인 부담과 이익의 형평성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모든 정보를 공개·공유함으로써 투명성 확보 및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서 절차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례가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이런 상황과 많이 대비되고 있어 성공으로 이끈 제천시가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두 차례 공모를 했었는데요. 1차 공모 때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의치 않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충분히 못 했고, 2차 공모 때는 그나마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차 공모 때 하지 못한 주민설명회를 여덟 차례 정도 했고, 또 해당 지역에서 문의가 오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또 했습니다.

대부분의 설명에는요, 이·통장단협의회 때 잠깐의 시간을 할애받아서 소각장 관련 사업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장단협의회를 참여하다 보면요, 그렇게 잠깐 동안 시간 할애를 받아서 하는 그것은 실질적인 설명회는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설명회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12개 정도를 설명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자료를 받아 봤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전에 더 적극적으로 모든 읍·면·동에 설명을 하지 못한 이유는요?

이건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요. 그다음에 시설 자체가 비선호 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설명회를 요구하는 데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충분하게 못 한 점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코로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미흡하거나 제대로 수행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 핑계를 대기가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부 주관으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한 공청회, 토론회 이런 것들을 개최한 적 있습니까?

공청회, 토론회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절차는 진행을 못 한 상태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진행하면 법에 위반됩니까?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게 입지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전략영향평가에 공청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설명과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못 한 상황입니다.

우리 세종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업 시작 이전에 충분한 공청회, 토론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최근에 시민단체 주관으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집행부는 패널로 참석한 적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제가 간담회를 주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때 참여를 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참여를 안 했습니다.

네,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청, LH도 제가 요청했지만 불참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셨고요. 그것을 저는 간담회장의 자료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집행부는 제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을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간담회는 사실 위치 문제 가지고 논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위치가 확정되면 주민 간담회라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담회는 큰 의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이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취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입지가 결정이 되기 이전도 충분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입지가 선정되어야만 그렇게 하려는 그런 의지는 너무 미약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소각장 사업을 하기 전에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우리 시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진행하셨을 텐데요. 어느 지역으로 몇 차례, 어느 분들이 견학을 다녀왔습니까?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후보지를 응모한 지역에 대해서 그 주민들한테 선진지 견학을 제의를 했었는데 그 주민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선진지 견학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일부 기자님들이 아산인가 어디 한번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민들에게 집행부에서 아주 여러 번 선진지 견학을 가자고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리 주민분들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연서면 주민들은 다녀오셨습니까?

연서면도 못 갔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결정해 놓고 이렇게 뒤늦게 견학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사업 진행 이전에 해야 할 과정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은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 각각 한 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통합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지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생활쓰레기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대비 작년 2020년도의 통계 수치를 보니까 폐기물 발생량이 114%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사실 폐기물처리 과정을 보면 지금 읍·면 지역은 심중리에 45t 규모의 소각로가 설치가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6생활권에 소각로 설치가 예정된 상황에서 저희 시가 2018년도에 폐기물 효율적 설치·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 읍·면과 동 지역의 개별 설치보다는 통합 설치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 가지고 설치비라든지 운영비 절감 등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합 설치를 하게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통합 설치 시에는 공사비가 276억 정도, 그다음 운영비도 매년 45억 정도 절감한다는 결론이 나와서 통합 설치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제적 효율성, 운영의 효율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휘발윳값이 많이 올랐지요?

네.

금남면에서 송성리까지 몇 킬로 정도 됩니까? (화재경보 울림)

한 25㎞ 이상 되는 거로…….

꽤 멉니다.

박용희 의원님, 발언을 잠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화재 경보음이 울린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상황 파악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비와 또 운영 효율에 있어서는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저는 차량 이동 거리가 너무 멀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 가격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그다음에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잘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하는데 송성리에 위치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놓고 따져 보면 그것이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가? 운영의 효율성이 있는가?’ 집행부 의견과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합 설치의 결정 과정에서 두 차례의 연구용역이 수행됐습니다. 저는 2단계 연구보고서는 접한 바 있지만 1단계 연구보고서는 최근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현재의 상황이 발생된 원인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1단계 행복청, LH, 한국환경공단의 연구용역 보고서와 2단계 세종시 연구용역 보고서의 핵심 내용과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행복청에서 2017년도 8월에 첫 번째 용역을 했는데 지금 가람동에 운영 중인 연료화시설의 효율성 때문에 6생활권에 계획된 연료화시설을 고효율 소각시설로 변경하는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1차 용역은 그런 용역이고 시에서 2018년도에 추진한 용역은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가장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요. 그 용역에서는 사실 읍·면과 동 지역에 개별 설치보다는 통합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은 용역이 되겠습니다.

1단계 용역 결과는 통합 설치의 결론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

지하화로 한다는 것 그다음에 또 고효율 소각장으로 짓는다는 것, 이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17년도 8월이었지요?

8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18년도 10월에 통합 설치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람동 연료화시설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가 여전합니까?

지금 효율성이 저희가 당초 계획된 것보다 효율이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가람동 연료화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가람동 폐기물 연료화시설, 원래 SRF라고 해 가지고 연료화를 해서 다른 데에 연료를 공급하는 거로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료로서의 열량이라든지 그런 걸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폐기물 양을 가지고 20% 정도를 연료화를 해 가지고 지금 세종시 주변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내용연수는 지금 연료화시설이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종료가 되지요?

연료화시설 종료는 지금 언제라고 딱히 예정할 수 없고 운영하면서 보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그러면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단계 용역에서는 그 시설을 어떻게 하기로 보고 계시지요?

2단계 용역은 시에서 소각로를 통합 설치하는 방안만 연구를 했지 사실 그 연료화시설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2의 연료화시설이 필요하다고 1단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당초에 6생활권에 연료화시설이 계획돼 있었는데 행복청에서 용역을 하면서 연료화시설 효율성 문제 때문에 그걸 230t짜리 소각로로 설치를 하자 그런 용역이 1단계 용역입니다.

고효율 소각장을 설치를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전체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걸로 2단계 그렇게 계획된 용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 지역의 폐기물처리 방법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지금 연료화시설 쪽에 일부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전액 외부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료화시설 가동률은 2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외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동집하시설하고요, 그다음에 관로에 남아 있는 찌꺼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협잡물이라고 하는데 그걸 전부 외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청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 5생활권, 6생활권 신규예정 연료화시설 부지 내에 소각시설 설치 시 주변 약 1.2㎞ 이내 주거 지역이 위치하고 있어서 지상으로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소지가 크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지요?

네.

현재 예정 부지였던 그곳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복청에서 개발계획을 지난 2020년도 6월에 변경을 해서 연구시설 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구시설에서 또 용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행복청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애초 예정부지의 주변 지역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애초 예정부지의 주변 지역은 어떻게 앞으로 변화가 됩니까? 현재는 별다른 게 없는 상황인데요.

그것도 지금 예정지역은 연구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지난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택용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 계획된 바도 없고 그때 국토부에서 발표한 게 그 특정 연구지역,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 하려고 했던 그 연구용지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주변 전체를 해서 주택용지로 발표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도가 또다시 변경되지는 않겠는가 하고 여쭤봤던 겁니다. 동 지역에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화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에 설치할 경우는 지상화 설치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결정이 된 거지요?

아직 지하화, 지상으로 결정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지역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 반입장 같은 경우는 지하화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악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지하화로 설치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크게 볼 때는 지하화, 지상화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일부 시설이 지상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나머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보통 악취 문제인데 악취가 심한 투입구 쪽은 거의 지하화해서 일반적으로 소각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투입구가 지하화입니다, 그렇지요?

네.

투입구만.

네.

그래서 투입구 지하화를 지하화인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계획이 나와 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단정은…….

홍보는 지금 지상화로 홍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전동면 송성리에 들어온다고 예정하고 있는 거기에는 지상화 아닙니까?

아니, 거기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설치할 때 주변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현 상황을 봐 가지고 지하화를 할 건지 지상으로 할 건지 그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연구 결과는 나온 적 없습니다.

아니요, 2단계에서는 뭐라고 결과를…….

아니, 2단계에서는 통합 설치를 주제로 해 가지고…….

네, 통합 설치지만 지상화인지 지하화인지로 나눌 때는 읍·면 지역은 지상화, 그다음에 동 지역은 지하화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결론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셨습니까?

네.

제가 끝나고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 폐기물시설에 한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른 동 지역민들의 민원 발생이 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민원 해결 방법으로 시설 위치를 도시 외곽으로 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화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의 지하화, 지상화 결정을 봐도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차별이 느껴집니다. 모든 시민들이 소각장의 지상화보다는 지하화한 소각장이 훨씬 건강에 이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또한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세종시의 의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위치를 도시 외곽으로 결정함으로써 동 지역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게 된 배경에는 입지 공모 과정과 결과로 이어지는 현재의 상황에 있습니다. 2020년 2월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 이후 같은 해 12월 재공모를 하게 된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대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도 2월에 시 전체로 해서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했는데 4개 지역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보니까 응모 부적합이나 신청자 취소로 인해서 후보지를 선정을 못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2020년 12월부터 2월까지 2차 공모에 앞서 가지고 저희가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와 정책소통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하고 입지 계획을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을 방문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고, 2020년 12월 2차 공모에서는 2개소가 신청을 해서 응모 조건이 충족한 1개소를 입지 후보지로 선정을 하고 현재는 타당성조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공모 신청자는 누구입니까?

송성리하고 심중리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비 후보지로 되어 있는 재공모 신청자는 누구입니까?

송성3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송성3구의 모 회사 부지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한 사유는 무엇이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신청한 사유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면서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규모라든지 입지 조건에 맞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300m 이내에서의 동의자는 누구였습니까?

그 주변에 요양원하고 일부 주민이 살고 있는데 실제 거주자가 아닌 세대주로 돼 있는 요양원하고 그다음에 거기 옆에 두 가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되겠습니다.

동의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의 사유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번 송성3리 후보지에 대한 응모 신청은 외지인에 의해서 신청이 됐고요. 또 외지인들에 의한 동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외지인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세대주로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양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네, 세대주는 맞습니다.

우리가 응모 조건에 세대주 해 가지고 80% 동의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300m 이내 거주하시는 세대주로 응모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응모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원래 원주민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요. 그리고 원주민들도 혹시 동의 서명이 된 게 있습니까?

그 두 가구 중에 한 가구는 아마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구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신청지 5㎞ 이내의 주요 주변 상황 및 특이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송성리에 1구에서 3구까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여덟 개의 환경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5㎞ 정도로 말씀드리면 더 넓은 지역까지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5㎞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쪽에 연서면 용암리 고복저수지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쪽에는 환경기초시설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복저수지는 2.1㎞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지금 답변이 좀 부족한데요. 신청지 주변 지역에는 각종 문화재, 방금 서금택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예에서도 나오는 그런 문화재들, 또 휴양시설, 고복저수지, 베어트리파크, 뒤웅박고을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사격장, 훈련장 이런 곳이 있고요. 또 포도 농사, 배 농사를 주로 하고 친환경농업까지 하는 농가들, 또 고복자연공원 주변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면 송성리는 연서면, 조치원읍, 전의면, 청주시 오송과도 인접한 그런 지역입니다. 북부권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공모 과정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재공모를 시작한 이후 올해 2월 19일까지 공고 기간이었습니다. 2월 15일에 사업 설명이 있었고, 16일에 주민동의서에 서명한 요양원의 대표로부터 의견서가 자원순환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어 17일에 동의서 서명이 이루어졌고, 이틀 뒤인 공모 마지막 날 19일에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공모 막바지를 앞두고 계획된 것처럼 일련의 과정이 5일 사이에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저희가 그 공모에 앞서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전체 사업설명회도 드렸고요. 또 필요한 곳은 찾아가서 설명회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 과정에서 사업 대상 신청자가 설명회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렸고 또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설명회를 원활하게 진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5일 소요입니다. 어쨌든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가능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은 요양원의 대표자, 사무장에게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집행부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동의 서명을 해 준 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대표자와 사무장에게만 시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신기하게 그 사업설명회 있었던 다음 날, 16일입니다. 해당 요양원 측에서 자원순환과로 11가지 요구조건이 포함된 의견서를 메일로 송부합니다. 보셨습니까?

의견서는 저희가 사업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 그 시설에 대해서 요양원에서 아마 여쭤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시설을 하면 나중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인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항을 설명을 드렸더니 요양원에서 나중에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한 이런 시설 좀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런 요구서가 발송되었는지 꽤 놀랐습니다. 방문하여 확인한 바로는 서명해 주는 대신 요구서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요구 조건 중에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을 텐데요. 언제, 누가,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 요구 조건은 저희가 나중에 사업이 확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면 검토를 해 본다고 했지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렇게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11가지 요구 조건 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때 요양원 대표자를 참여하게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사업 설명이 있던 날과 17일 신청자가 동의 서명을 받을 때 공무원이 동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업 설명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아마 가서 사업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을 받을 때도 동행했습니까?

서명할 때는 동행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요양원에서 확인했습니다. 신청자에게 확인했습니다. 공무원에게 확인했습니다. 동행했습니다. 본 의원은 3월 24일 공무원이 동의서를 받아 갔다는 제보를 받은 언론인과 마을 이장과 함께 해당 요양원 대표와 공모 신청자를 만나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인터뷰한 것을 언론인이 녹음을 했습니다. 그 녹음한 것은 6시간 정도 분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부지 300m 이내에는 서류상 총 24가구가 있었고 이 중에서 열일곱 가구가 동의를 했습니다. 열일곱 가구 중 열여섯 가구는 해당 요양원에 거주 중인 세대주라는 사실을 국장님도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 대상 세대주 수와 동의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80%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퍼센트를 말씀해 주십시오.

98%입니다.

98%입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당시 요양원에는 스물아홉 명의 환자가 계셨습니다. 이 중 80대와 90대 환자가 76%에 해당됐습니다. 상당한 고령에 요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분들께서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계획에 대해 직접도 아닌 요양원 대표를 통해 전해 들은 설명을 얼마나 이해하시고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실 수 있었을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특이하여 동의 서명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거듭 거절당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였습니다. 집행부의 자료 요청 거부는 의정활동에 애로와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현재 4차 회의까지 개최됐고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추후 일정에 대해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관련 법에 따라서 11명에서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난 3월에 관련 법에 따라 14명의 입지선정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시의원님하고 주민대표 여섯 명이 사퇴를 하는 바람에 다시 저희가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서 연동면이라든지 연접한 연서면, 조치원, 전의면장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추천을 의뢰했는데 추천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시장님이 추천한 7명을 추가로 위촉을 해서 15명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

2차로 선정된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까?

공개 안 했습니다.

이유는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공개할 수가 없어서 공개를 안 했습니다.

1차는 공개했나요?

1차도 공개 안 했습니다.

1차 공개 안 하셨습니까?

네.

저한테는 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는 저한테 안 주셨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굉장히 투명하게 한다고 이렇게 홍보 사항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선정위원으로서 참여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의 전에 자료를 미리 주지 않습니다. 회의 후에도 자료를 수거합니다. 그리고 선정위원들은 서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이 되면 일반 의원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자료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자료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자료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에 속합니다. 입지선정위원 중에서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에 전동면 주민대표 5명과 지역구 시의원님이 사퇴를 했습니다. 현재 입지 후보지 해당 지역 주민대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장님이 위촉한 인접 지역, 원거리 지역 분들이 주민대표로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주민대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정되어야 제대로 된 주민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장 추천, 시장 추천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주민대표를 선출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해당 지역 반대 주민들한테도 분명히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 참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위촉을 못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청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성과 지속성, 끈기는 없으셨습니다. 각 마을에 마을 총회가 구성돼 있고 각 읍·면·동마다 주민자치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현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 편의상의 이유로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가로막고 절차상 형식적으로 의견수렴의 기능만 수행하려고 하는 행정 집행이 결국 지금 갈등 증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전동면 송성3리를 대상으로 입지, 사회, 환경, 기술, 경제적 요건 등 다섯 개 분야에 걸쳐 타당성 측정을 한 결과 전체 100점 만점에 87.6점이 도출됐습니다. 최종 입지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법적 배제 기준이라든지 인허가 등 환경 기준에 문제가 없으면 입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기본 점수를 높게 책정하고 결과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지를 강력하게 결사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정성적인 면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비중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동면에 환경업체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화면을 좀 넘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성리에 국장님도 가보셨지요?

네.

저도 좀 놀랐습니다, 방문했을 때. 너무 많은 업체들이 있었고요. 그것도 규모가 아주 대규모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환경업체들의 일일 처리 용량을 합하면 1000t이 넘습니다. 여기에 480t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또다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일일 처리 용량이 1500t 이상 되는 폐기물처리시설들이 송성리에 집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아주 아찔합니다. 송성리 지역 주민들도 우리 세종시의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런 상황에 또다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송성리 마을주민들을 죽음에 몰아넣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피해와 고통을 받아 온 지역 주민들에게 또다시 목숨과 건강을 담보로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지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북부권 반대대책위가 꾸려졌습니다. 연서면, 조치원읍, 전동면, 전의면, 소정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대대책위에서는 소각장 설치 백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법적 다툼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식 들으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주 오송 지역 주민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위에서는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청, 의회, 권익위 등에도 반대 의견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서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접수가 됐습니까?

어제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했는데 466건 정도가 접수가 됐고요. 주요 의견으로는 지가 하락이라든지 그런 것을 비롯한,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의 부적정 이런 부분의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공고문을 보면 입지 선정 기준의 1번 항목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시도 그런 기본을 바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했고 공모 조건도 걸었습니다. 공모 조건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소각시설의 간접영향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300m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서 걸어 가지고 일부 의사가 있는 지역의 신청이 들어와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에 장점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사업 초기부터 일방적으로 공공성을 규정하고 주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은 입지선정과 시설설치에 관한 갈등만 눈에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문제는 더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주민들이 서명지 이런 것들 몇 건 정도 제출했습니까?

네?

연대 서명지 몇 건 정도 제출했는지요?

연대 서명…… 건수는 모르고 연대 서명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 5000여 건 연대 서명을 제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장의 현수막이 걸렸고요. 또 입장문도 10여 차례 냈습니다. 또 언론 기사화도 수백 건이 됐고 또 방송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정을 맞춰 놓은 상황에서 진행 과정에 대한 진정성보다는 목적 달성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다. 전동면 송성리에 반드시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으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성리 입지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이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은 있는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위치를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 입지 후보지가 선정이 돼야 저희가 송성리 주민들하고 대화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 충북 제천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제천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중립적인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주민대표의 참여도 보장을 했고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서 갈등 없이 혐오시설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세종시는 사업 추진 초기부터 시의 인식과 역할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정한 보상의 범위가 있고 정부가 정하는 계획과 지침, 시간과 공간, 기술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를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할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지 선정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서 갈등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님비 논리 내지 프레임으로 지역적 고통과 희생을 오해·왜곡하고 심지어 비하하는 형식의 접근으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기본적인 소임과 동시에 집행부와 주민들을 매개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첨예한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주민의 대표이자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하게 요구받기에 중립적인 역할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 지역사회 참여와 의제 형성을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 구성을 지원하는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저는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헌법 제37조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법문을 상기해 봅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그동안 시정을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참여민주주의와 마을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때만이 민주주의는 한 발 더 발전합니다. 우리 시의 가장 어려운 정책 중의 하나인 폐기물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더 큰 지혜를 모아서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장소로…….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집행부와 지역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와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박용희 의원님, 장시간 질문하시느라 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용희 의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용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1. 11. 13. ∼ 11. 25.(13일간)

처장 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기록담당 최홍규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