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안찬영 의원 발언

제72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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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품고 시작한 신축년(辛丑年)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입니다. 학생 교육활동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시민들과 함께 일한 성과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역량과 의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동안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고 코로나19 방역 체계 역시 상시 점검을 지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획조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교육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4.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 교육행정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해당 국 소관 심사 시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교육청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고요, 219페이지 지능형 위협 대응 시스템 예산 편성 기준과 제품 선정 기준 설명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유초등교육과 275페이지입니다. 세종시 장애학생 선수단 명단, 종목, 감독, 선생님 등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중등교육과고요, 307페이지입니다. ‘함께 떠나는 세종 지역사 여행’하고 ‘교실로 찾아가는 역사책’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생존수영 운영 현황 그리고 관련된 운영 현황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8쪽 공감데이트 운영인데요. 2020년도 공감데이트 실적을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박영신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45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교육정책 홍보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규모 공감데이트 실시로 국내여비와 비공무원 여비를 20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재지원 전기차 임차료 유류비 불용액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기자협의회를 축소 실시하여 교육홍보 지원 사업에서 116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식지 발간 편집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편집위원 여비를 8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홍보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8쪽 공감데이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몇 차례 데이트가 있었습니까?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올해는 10월까지는 12번이 있었고요. 11월, 12월 네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횟수로 볼 때는 굉장히 성실하게 공감데이트 운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감데이트 할 때요, 이쪽 본청에서 요구를 해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데이트를 하게 되는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쌍방에서 공감데이트를, 이쪽에서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단체나 필요한 데에서 요청을 해도 수용을 하는 그렇게 열린 방법을 취할 수 있나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하면 반반씩 반 정도는 우리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시고, 반 정도는 교육감님과의 데이트를 원하는 단체나 어떤, 거의 단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열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학비노조 농성을 하고 있나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거기에서는 교육감님과 면담 신청은 없었습니까?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그것은 노사 관계이기 때문에 노사 관계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어서 협의체를 통해서 면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소식 듣기로는 20명 정도가 삭발을 하고 농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통담당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4번 정도 더 남았다고 하시니까 그런 데도 공감데이트를 통해서 어쨌든 교육감님이 더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위원님, 4번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서 예정대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노사 관계는 저희가 상시로 노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소통의 공감데이트하고는 별개일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일방이 아닌 양방에서 공감데이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면 그것이 더 좋은 공감데이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데, 그늘진 데 또 약자인 그런 단체나 이런 데도 잘, 소통을 중간에서 매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님께서 교육에 소외가 되지 않도록 여러 단체들이 교육감님과 소통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만남의 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수도 세종, 시민 중심 열린 의회 실현과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11쪽입니다. 감사관의 최종예산액은 기정예산 2억 1145만 원 대비 18.7%인 3956만 원 감소한 1억 718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국정감사 수감 미주관에 따른 행정장비임차료 2440만 원 감액 등 감사관리 사업에서 3626만 원, 기본운영비 사업에서 관내여비 330만 원 등 총 3956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늘 예방·개선 중심의 감사와 청렴의식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시민감사관을 운영 중이신데요, 이 시초가 혹시 언제인지?

순오

권순오감사관

현재 4기거든요. 2012년이나 2013년 이때인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12년, 2013년 정도요. 4기 정도면 그래도 좀…….

순오

권순오감사관

보통 2년씩 임기가.

순열

이순열위원

아, 임기가 2년씩?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를 3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연수의 강사님으로 활동하시는 건지.

순오

권순오감사관

강사는 금년 같은 경우에 외부 강사라든가 아니면 각 부서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는 자료를 모아 가지고 감사관 직원이 자료로 안내해 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감사관을 모집하시는 거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지원율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글쎄요, 한 2 대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 초반까지는 열일곱 분이 운영됐었습니다. 금년 9월에 임기가 돼서 다시 모집을 했는데…….

순열

이순열위원

4기가 새로 위촉이 되셨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다섯 분 늘려 가지고 22명 지금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에 감사를 나가시는데 한 학교에 몇 분 정도 가시는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한 학교에 한 분씩 갑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감사하시는 자료 양이라든가 분야가 굉장히 많을 텐데.

순오

권순오감사관

어쨌든 시민감사관 제도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공하시는 부분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학사 분야라든가 본인들이 보고 싶어 하는,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좀 독특한 제도라서 제가 자세히 여쭤봤는데요.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역량 강화 연수를 꼼꼼히 해 주고 계시니까 제도상 정착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잘 운영하셔서 현장에서 그분들의 전문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55쪽에 보면 국정감사 수감이 있습니다. 2400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금년도 국정감사를 저희 세종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충남, 대전 다음에 저희가 주관하게 되면 감사장을 꾸민다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장비, 이것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했던 것이지요. 금년 국감은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 가서 실시됐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장비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이 소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그런 것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국감 받을 때 행정장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순오

권순오감사관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프린터라든가 아니면 음향장비라든가 등등 행정장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감사관님, 2021년 다 지나가는 상황인데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도 그렇고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 여러 번 주셨는데 적극행정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아직까지는 사실은 성과라고 할 만큼의 활성화가 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관련된 사업도 보면 48페이지에 표현이 돼 있는데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논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업 예산도 많이 감소된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받아들이는 현재까지의 어떤 성과라고 할까요, 아니면 현재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적극행정과 관련된 단계,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다고, 성장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순오

권순오감사관

사실 적극행정이 교육계에, 특히 교육청에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일반 자치단체나 감사원이라든가 중앙부처에 비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의결해 주신 적극행정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에 대한 기반 조성 내지는 홍보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하고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받아들이는 의미라든가 이런 것이 교육행정이라는 자체가 조장행정, 지원하는 그런 분야가 대부분이고요. 규제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일반행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행정의 어떻게 보면 수요, 각급 행정부서라든가 기관에서, 조금은 부족하게 느끼는 것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느꼈고요. 어쨌든 규제행정을 완화해서 하는 그런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조장행정, 교육행정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질의를 뭐 제가 두루뭉술하게 드렸기 때문에 답변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2021년도에 우리 교육청 내부적으로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례 발굴을 통해서 부서나 직원에 대한 훈·포상이라든지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작년도 적극행정 사례…….

찬영

안찬영위원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 주세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우수 사례 중에서 상반기에 4건 정도를 발굴해서 관계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휴가라든가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고요. 금년도 상반기에는 2건에 대해서 세 분의 교직원을 선발해서, 선발까지는 했는데 아직 인센티브는 제공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례는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거나 행정시스템으로 정한 적극행정으로서 감사위원회 거치고 이렇게 해서 컨설팅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친 사례는 아니지요? 자체적으로 선정한 사례인 거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견 제시를 요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라 어쨌든 기존 했던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찬영

안찬영위원

자체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시는 거고.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저는 물론 그 부분도 있어야 되기는 하는데 제도와 현장 상황이 다르게 가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서 그런 사례들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돼서 제도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제도를 거친 사례들이 여러 개 있는 와중에 그 중에서 좀 더 우수한 것들을 선정해서 포상이 되고 인센티브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제도를 거친 것은 과정을 거친 것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꼭 그렇게 해야 될 문제인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우선은 추진 과제들은 발굴을 하셨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어떤 과제들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행정의 과제로 삼을 건지 과제 발굴하신 세부 내역들이 있으시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과정을 잘 거친 사례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본 위원 기억에 한두 건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사전 컨설팅 제도 TF 구성을 지금도 해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지금 안 하고 계신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작년에 운영됐던 것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운영이 끝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전 컨설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그려진 거예요, 전체적으로?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우리 교육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 줄 건지 아마 그려졌을 거예요, 설계도가, 과정들이. 그걸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는 건데요. 감사관실이 전통적으로 행정기관 안에서는 기피 부서예요. 다른 부서에서도 약간 좀 꺼려하고 가급적 피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감사관실 가시려고 잘 안 하시는데, 하는 업무가 그러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이 만약에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서 부서에 전달해 주시고 사례 발굴을 잘 유도해 주시면 아마 직원분들이 업무하는 데 약간의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런 역할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피하고 꺼려하는 그런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를 도와줄 수 있는 꽤 괜찮은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이 업무가. 그래서 감사관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논의를 하셔 갖고 타 부서를 도와줄 수 있는 업무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식을,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업무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행정 그다음에 사전 컨설팅 그다음에 조직문화 개선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한층 더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혹여라도 과정에서 교육청 기관 자체만의 힘으로 버거운 부분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도 공유를 해 주세요, 내용을. 어떤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그래야 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감사관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쭐게요. 위원수당이 교육청 조례에 따라서 구간이 혹시 얼마부터 얼마까지 폭넓게 책정되어 있나요? 위원수당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

순오

권순오감사관

보통 시간당 7만 원, 초과 3만 원 이런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추가 포함해서 10만 원 지급하시고 적극행정은 추가 포함해서 6만 원 지급하시는데.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보편적 기준이 7만 원에 추가 3만 원 해서 10만 원 되는 건 제가 ‘그렇구나.’라고 하겠는데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순오

권순오감사관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1시간에서 조금 초과하면 30분 내지 2시간 안쪽에 되는데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1일 개념, 1일 1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전반적으로 감사관님께서 지급 기준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감사관 소관 말고도요.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대면회의가 줄어들기는 했는데 온라인 회의를 해도 위원수당을 지급하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거면 그러면 따로 별도 기준이 있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 기준대로 하는데요. 어쨌든 1시간 이내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가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면서는 어떤가요?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나요, 아니면 기존의 대면회의보다 덜 발생하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최초 자료를, 서면에 의해서 자료를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갖다 드린다 했을 경우는 출장비 정도, 담당 공무원의 출장비 정도고요. 나머지는 위원수당은 더 절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식사하는 거 그런 부분은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 절감 효과도 있는데 온라인 회의를 하게 되면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용도 발생하잖아요, 추가적으로. 물론 협의회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 수가 있지만.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플랫폼 비용을 편성해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을 다른 부서라든가 교육원이라든가 이걸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

성수

박성수위원장

민간에 기반 되어 있는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 타 부서 내지는 직속기관, 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플랫폼.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민간 기반 활용하시고 일단 교육원에 있는 걸 활용하시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리고 대면회의를 하게 되면 위원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지급을 안 하시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서면회의를 했을 경우에.

순오

권순오감사관

서면회의할 때도 물론 저희 같은 경우 금년에 1건 정도 있었거든요. 감사원 같은 데도 저희들이 서면회의 참석하는 경우 있는데 그때도 일정액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서면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는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혹시 가이드가 명확한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명확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물론 거기 서면회의라고 그래서 찬반만 하는 이런 저기가 아니라.

성수

박성수위원장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들에 있어서.

순오

권순오감사관

검토해서, 의견 제출하고 이런 거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것도 기준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으면 해당 부서에서도 용이할 거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학교자치감사 시범 대상 교가 2교가 있었는데 올해는 수당을 못 타셨나 보더라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올해 당초 계획은 작년에 7개 학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교무학사 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반 재무회계까지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예상은 10∼15개 정도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했는데 실제 희망을 받아 보니까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2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 7월 중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마무리를 하셨다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2개 학교에 대해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집행된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15개 학교에 대해서 편성됐는데 편성을 계획한 대로 외부 위원들을 활용했을 때는 수당이 나가고 거기에 따른 협의회비도 나가는데 그것을 내부 위원들이 내부 감사반들이 현장에 나가서 계획했던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은 집행이 안 돼서 그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그 말씀인 즉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감사사항 및 범위 등을 최소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수반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넓게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될 수 있겠는데요. 외부 위원들을 계획했다가 외부 위원을 활용치 않고 내부 위원들, 우리 감사관 식구들이 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 필요가 없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쓰셔야지 여기다가 ‘감사사항 및 범위 등을 최소화해서 운영했다.’ 이렇게 쓰시면 누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설명서에다가. 50페이지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 드린 말씀인데 일단 운영을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내부 위원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설명서상에 약간…….

성수

박성수위원장

지금 감사관 소관으로 해서 직원분이 감사관님 포함해서 총 열일곱 분이세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일하시는 건 어떠세요? 업무가 과중하거나 이런 것들은, 물론 예외적인 코로나 상황을 제외하고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평시하고 동일한 수준이 될 텐데 그랬을 때 인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어쨌든 감사 인력 운영 측면에서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감사관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다. 각종 사안, 특히 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안감사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 맞춰 또 종합감사라는 일정대로 60여 개 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부감사, 국정감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기타 감사원 감사 요구 자료라든가 교육부 감사, 거기에다가 감사실 위원회의 감사 등등 지원하고 자체감사하고 사안감사하다 보면 교육전문직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적극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담 부서를 운영하게끔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전담 요원 자체 운영하는 것도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부서에 인력 지원 요청을, 정원 요청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정원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현행 체제에, 그러니까 정원 유지 자체도 힘든 상황이라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현재 인력 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감사가.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다양한 업무 때문에 정말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피 부서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저희가 규모가 작다고 그래도 교육청 본청의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청의 기능도 다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종시청도 마찬가지인데. 그랬을 경우에 지원청하고 일반 교육청하고 업무 범위를 굳이 몇 대 몇 정도로 나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돼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글쎄요, 지원청 업무하고 본청 업무로 봤을 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하고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청에서, 물론 일부 교육청은 통합적으로 본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사팀이 6∼7개까지 돼서 한 50∼60명 된다든가 이렇게 돼서 운영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글쎄요, 감사기관 수로 봤을 때는 6 대 4 정도로 초등학교, 유치원이 많은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주 같은 경우에 지금 중앙행정기관 감사를 안 받고 있나요, 내부감사를?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거기는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중앙감사에 대해서 특히 교육부 감사, 물론 감사원 감사까지는 포함되고 있는데 교육부 감사를 배제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제주도교육청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만큼 자치도로서의 자율, 권한과 책임 이런 것들이 이양돼 있는 거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저희도 사실은 특별법 논의를 할 때 그 과정이 있었는데 중앙행정기관 감사를 배제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가 결국엔 빠졌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온전히 교육자치 그다음에 지방자치가 운영된다고 하면 저도 중앙행정기관 감사 배제를 논의해서 특별시에 걸맞은 위상, 권한과 책임 이런 것들이 부여되지 않아야 되나 이 생각이 있는데 워낙 감사가 많잖아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5개 감사 정도는 매년 받아야 되는 감사고요. 그다음에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달리 해서 감사를 받는 경우도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시하고도 그런 논의를 한번 했었는데 특별법 개정 소요에 대해서도, 물론 감사관님 소관은 아닌데 제가 이따가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감사관 쪽에서 어떤 소요가 있고 인력 운용 측면에 있어서도 제주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가 배제돼 있고 저희는 여전히 자율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데, 또 이 얘기를 하면 예산 문제가 수반되고 하니까 결국은 해결이 굉장히 난제인지라 고민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들은 법 개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온전한 지방정부로 운영될 수 있겠다, 특히나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것에서 봤을 때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시민감사관과 관련해서요, 감사관님. 산출 내역을 보니까 위원수당이 40교로 되어 있는데 혹시 감사관이 몇 분이나 계신 거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시민감사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에는 열일곱 분, 지금은 스물두 분 운영되고 있고요. 40교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금년도에 54개교가 감사 대상 교입니다. 연초에는 코로나가 심해서 시민감사관들까지 참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다 보니까 40개교만 참여하도록 했기 때문에 40개교로 나타난 걸로.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면 이 시민감사관분들이 해당 학교에 가서 다 감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희들 감사관이 가서 꼼꼼하게 보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행정에 대한 전공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개선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개선 의견을 드리고 아니면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개선 의견을 현장에 내려 보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여러 학교를 다니시겠네요, 그러면.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학교에 시민감사관 한 분씩 참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올해 갑질 신고가 좀 있었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갑질 신고 한 20여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감소된 겁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다소 증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2월, 6월, 10월을 갑질 집중 신고 기간으로 해서 신고도 받고 있고 종합감사 나갈 때 갑질 사례를 별도로 메일을 통해서 전 직원들한테 뿌려서 “사례 있으면 신고하세요.”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유형은 다양하지요. 교장, 교감 내지는 직위가 높은 위치에서 하급 직원, 교직원 내지는 공무직원에 대해서 폭언을 한다든가 인격적 모욕감을 준다든가 다양한 사례로 갑질 신고가 되고 있고요. 조사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아주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소한 의견 대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부 종결 처리합니다. 거기 가서 서로 화해를 하게 한다든가 이해를 시킨다든가 그런 경우가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건 중에서 10건 정도는 그런 정도 되고 나머지 50% 정도가 주의·경고 내지는 징계까지 가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신고를 하는 사람이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신고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글쎄요, 아직 그런 경우는. 물론 가능성까지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하여간 조심성 있게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제가 만나본 관리자 분 중에는 그런 사안이 있었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는 됐는데 그 이후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신고만 됐다는 것까지 사람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 이후 처리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여전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신고만 됐다고 해서 그것이 조치까지 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건 중에서 반 정도는 내부 종결한다는 그 말씀이면 결국에 신고했다고 해서 다 갑질에 해당된다, 조치 받는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실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좀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는 그런 것으로 소문이 나고 계속 피해를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조사과정에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틈틈이 질의하시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시지요, 그러면.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예산안 34페이지에 있는 남부학교지원센터에 보면 교구 운송비 있잖아요. 교구 운송비 지출 내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출 내역. 그리고 지출 방식이 포함되어야 될 건데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으면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을 거고 지출 항목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또 지출 내역은 몇 회에 걸쳐서 각 회별로 어느 정도 지출됐는지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네, 일단.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와 학교명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97쪽에 학교 위험 사각지대 해소 목적사업비로 50개교에 지출하셨다고 했는데 이 50개교 목록과 지출 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정책연구를 두 가지 했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물을 주시고요. 그다음 강사수당으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연수를 하셨을 텐데요. 연수 강의 제목이 무엇이고 또 강사 이력 이런 것들 세부 내역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 내역서가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 빨리 주는 것보다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여기에서 강사라고 하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강사수당이라고 적혀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쪽수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쪽수가 여러 쪽수인데 75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73쪽도 있습니다. 77쪽도 있고요. 이렇게 쭉 넘겨 보시면 세부 산출 내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87쪽도 있고요. 91쪽도 있고요. 그다음 97쪽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세부 산출 내역에 있는 10만 원 이상 강사수당 된 것에 대해서 늦게 내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49페이지, 사업설명서 196페이지고요. 방과후학교 한시적 지원 사업이 있는데 초·중·고별로 산출 내역에 총액이 적혀 있습니다. 이 총액의 세부 내역을, 초등학교 5300만 원이라면 그 5300만 원이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초·중·고별로 계수조정 전까지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늘 세종교육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12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총예산 규모는 135억 12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인 2억 72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세종형 미래학교 모델 개발 외부 행사 취소로 인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사업에 362만 원을 감액하였고, 북부학교지원센터 읍·면 지역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일수 조정으로 인한 학력신장 사업에 1억 690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 사각지대 반사경 설치 지원교 감소 등 학생 생활지도 사업에 4913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약사업 관리, 세종정책모니터단 활동비 감소 등 교육정책 기획관리 사업에 28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무행정사 역량 강화 연수 축소 등 교육행정 혁신 사업에 278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종안전체험교육원 기관운영비 및 인건비 등 기본운영비 사업에 45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조직예산과 소관 총예산 규모는 1205억 918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인 122억 93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전의유치원 폐원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원수당 및 운영지원비 등 유아교육 진흥 사업에 45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교육활동 계획 축소 등 학교운영비 지원 사업에 8억 907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계류 중인 소송의 확정 판결 지연 등에 따른 법무관리 사업에 3134만 원을 감액하였고,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자 예비비 등 기타 사업에 113억 7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총예산 규모는 223억 190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1억 96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세종마을교사 운영, 사회적경제 이해 및 가치 확산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사업에 7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 인터넷 회선 사용료 등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 16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방과후학교 한시적 지원 특교 편성에 따른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사업에 66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 지역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감소로 교육정책 기획관리 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생·교직원 건강 상태 자가 진단 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운영·관리,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 등의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에 636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등 학부모 및 주민 교육 참여 확대 사업에 11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육 협력, 세종국제청소년포럼 행사 등이 비대면 운영으로 축소되어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사업에 17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및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운영비 사업에 84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초·중등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정산 반환 완료하여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자료 1쪽입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설치하였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이자수입 증가 8억 6744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기금 조성 총규모는 2021년도 말 기준 1784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1년도 세입예산을 최종 정리하고 코로나19로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업에 대해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마이크 꺼짐)박용희입니다. (마이크 켜짐)73쪽에 보면 세종형 미래학교 모델 개발을 위해서 정책연구용역을 하셨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세종형 미래학교 모델 개발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지난 6월 14일부터 해서 이번 11월 30일까지 용역 계약 기간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번 달 30일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75쪽에 보면 창의적 교육과정 2.0 개발 및 적용 이것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 결과물은 나왔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이것은 나왔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위원들에게 배포가 되었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아마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는 드리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와 있습니다, 결과물은.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우리 교안위 위원들은 당연히 주시고요. 여유가 있으면 의원님들 전체에게 주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을…….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기초·기본학력에 대한 개념 정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강사수당들이 쭉 아까 있었습니다. 전체 3500만 원 정도가 강사수당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기 자료로 봤을 때는 잘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수나 교육을 함에 있어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예를 든다면 그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창의적 교육과정 2.0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포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라든지 하다 보면 28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창의적 교육과정 2.0을 하면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되는 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그런 경비로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한 사항이고 해서 직접 저희들이 강사님을 모셔서 강의를 듣고 이해를 돕고 선생님들한테 그런 연수를 하는 데 필요한 강사가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거기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서를 함께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133쪽에 보면 학교운영비 지원에서 8억 9000만 원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이 정도 감액은 작년도나 그 전 해에 비해서 감액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우리가 학교운영비를 줄 때는 학급 수라든지 학생 수를 가지고 기본운영비를 산출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본예산을 세울 때는 한 이맘때쯤 작년 10월경에 통계수치, 중기계획에는 학생 수를 가지고 예산안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3월 1일 자로 했지만 9월 1일 자 다시 통계치를 정확하게 따져 보니까 학생 수가 예를 든다면 학급 수가 57학급이 덜 편성됐고요. 학생 수가 2600여 명이 계상한 것보다 실제는 줄어들어서 그것을 정산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8억 9000만 원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134쪽 세부 산출 내역을 보시면 초등학교는 증감 내역이 별로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은데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중학교는 2억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6억 5000만 원 정도의 감액이 있는 겁니다. 거의 중·고등학교에서 감액이 나왔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이 감액 내용이 아까 말씀 주신 학생 수 감소도 있겠지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학급 수도 감소…….

용희

박용희위원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수학여행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니요. 이것은 순수하게 학생 수하고 학급 수…… 아, 그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체험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걸 집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환을 받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용희

박용희위원

반환인데 그 반환 내용이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의 어려움” 이렇게 하셔 가지고요. 혹시 세부 내용이 그것이 주가 돼서 중학교 2억, 고등학교 6억 5000 정도가 이렇게 감액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학생 수 감소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있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수업 지원이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운영비를 주지만 또 기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는데 조정사업비가 있는데 그 조정사업 내에 조정되는 게 있어서 그걸 조정하다 보니까 그만큼 줄어들게 돼서 전체가 8억 9000만 원 감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사업설명서 86쪽에 보면 수업 지원이 있습니다. 15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 수업 지원은 교사 결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 결손 예방을 위해서 지원교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놀이·수업 지원 봉사자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수업 지원을요? 정식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놀이·수업 지원 봉사자 이렇게 하면 이분들은 교원 자격증이 없는 분들입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분들은 교원 자격을 별도 꼭 소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학부모나 시민들 중에 정규 교육과정 선생님들이 운영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아이들 수업을 풍성하게 해 주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놀이 같은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밧줄 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래놀이 이런 과정을 저희들이 양성해서 필요한 학교에서 수요가 있으면 그분들을 같이 참여케 해서 선생님과 수업을 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교사가 결원이 되었을 때 학습 공백을 없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국어 시간에 결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국어 그 결원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어야지 국어 시간에 결손이 생기는데 놀이를 가서 한다 이러면 제대로 수업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학부모 지원 봉사, 놀이 이런 자원봉사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학교 선생님들이 연가나 병가 이런 휴가를 냈을 때, 단기 일간 휴가를 냈을 때 그 기간이 수업 결손이 되니까 그때 채워지는 선생님들은 따로 있고 이분들은 자원봉사 양성 이 선생님들은 교육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학부모나 아니면 시민들 중에 별도 저희들이 과정을 거쳐서 연수과정을 시켜서 이분들을 양성합니다. 양성한 다음에 단위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밧줄 놀이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실행해 보고 싶다고 하면 그때 밧줄 놀이를 하는 봉사 선생님을 투입시켜 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설명은요, 결원이 생겼을 때 결원을 채워줄 수 있는 교사가 한 분 있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거기에 보조로 함께 참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이분들은 항상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시는 거지…….

용희

박용희위원

단독으로는 안 들어가시는 거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독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창체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그런 과정을 진행하는데요. 진행하지만 거기에서는 항상 정규 선생님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지원 교사는 34명이 따로 있고 이분들이 만약 선생님들 결원이 생기면, 일시적인 결원 그러니까 수업 결손이 발생되면 투입을 시키는데 이분들은 별개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결원이 안 생겼을 때도 들어가야 될 분들이지 결원이 됐을 때만 들어가는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교사의 결근 사유 발생으로 인한 학교 수업 공백 발생시 수업 결손 예방을 위하여 수업 지원 교사를 학교에 배치하여 수업을 지원” 이렇게 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결원이 생겼을 때 이분들이 단독으로 들어가셔서 수업을 놀이 중심으로 하시고 또 봉사자이시기 때문에 교원 자격증이 없는 이런 분들이 그냥 정규 수업에 들어가셔도 되는 건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정규 수업에, 수요가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같이 투입돼서 정규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보조 어떤 기능이 강화되는 걸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 설명이 좀 되면 오해가 덜 될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사업설명서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들이 기재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악기 공유 시스템 운영을 해서 많은 홍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추진해 보시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악기 공유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유 학교하고 또 학교에서 필요 없는 악기 같은 것을 우리 교육청으로 관리전환을 해 줘서 보관하면서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공유도 하고 대여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 영향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실적이 조금 낮은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학교에서 수요가 발생되면 다 같이 공유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올해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업이 아직도 회복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예산안 31페이지에 이것은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려는 건데 세입이 있는데요. 정책기획과 세입 중에 학생안전관리 강화 사업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집행 잔액 여기 세입으로 잡혔어요. 그럼 이건 당초에 예산이 서고 학교로 전출 보냈던 예산인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쪽수를 좀 보고.

찬영

안찬영위원

31페이지요, 예산안.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31이요?

찬영

안찬영위원

네, 예산안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찬영

안찬영위원

집행 잔액인데 세입으로 잡혔길래 어디 갔다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게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아니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것이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들이 정산해서, 정산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정산 금액으로 세입으로 잡은 거거든요.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교부금 받았던 것을,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세입으로 잡혔다는 말인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집행 잔액이 있잖아요. 이것은 오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라 세종시로 전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해서 우리한테 반납을 다시 하거든요.

찬영

안찬영위원

그렇겠지요. 어디 전출 갔다 온 예산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그러면 밑에 것은 학교로 갔던 예산인가요, 그러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라번은 학교로 전출 보냈다가 받은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시청으로 가면 시청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학교를 선정해서.

찬영

안찬영위원

다번하고 라번은 시청으로 넘어갔던 예산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라번하고…….

찬영

안찬영위원

다번하고 라번.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다번하고 라번은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두 가지는 시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잔액이 남아서 환수받은 그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2019년하고 2020년.

찬영

안찬영위원

그래서 세입으로 잡으신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예산안 33페이지에 보면 방과후 순회강사 수당은 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거는 횟수 때문에 그런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39쪽?

찬영

안찬영위원

33페이지에 강수수당인데요. 방과후 순회강사 수당 1억 700 정도 예산이 좀 남았는데 이것은 횟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읍·면 지역에 방과후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로 금년도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면서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는 한 달 정도 중지가 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찬영

안찬영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기대치만큼 횟수가 진행이 안 돼서 남은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시간 수가 줄은 겁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궁금한 것은 제가 여쭤볼 테니까 답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리고 34페이지로 넘어가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렸던 건데 교육 교구 지원 시스템 구축에서 교구 운송비가 당초예산 3200만 원 정도에서 700 정도 감하는 내용인데 감 때문에 여쭤보는 게 아니라 교구 운송비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주로 악기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악기. 해당 사업설명서 페이지가 89페이지네요. 89페이지 교구 운송비에서 여기 악기 운송비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주로 악기 운송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운송비는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여기 해당되는 악기는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운송비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여러 가지 악기, 부피가 작은 걸로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트럼펫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피아노까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것은 주로 부피가 작은 악기들을 학교별로 다 구매할 수 없는 악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셰어해서 돌려 쓰는 건데 부피가 작아서 그때그때 운송이 가능한 것은 주로 누가 운송을 하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때그때 수요가 발생하면 운송을, 전달해 주고 기간이 끝나면 회수해서 다시 원 학교로 보내 주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용역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아예 이 사업 자체를 다 통으로 용역을 준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운송하고 수선까지. 수선도 할 게 있으면 같이 수선도 하고.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부피가 큰 악기들 중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운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무래도 업체가, 악기의 전문성이 있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고요. 피아노 같은 경우는 부피가 크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더…….

찬영

안찬영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학교별로 구매할 수 없는 그런 악기들, 주로 단가가 많이 나가고 그런 악기들은 학교별로 일일이 다 구매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돌려 쓰자 그런 악기들 위주로 운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운송비를 책정해 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운송의 방법을 위탁업체를 따로 선정해서, 뭐 할 수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할 때는 위탁의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범위를 지정해 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악기를, 어떤 악기 수준에서 어느 정도, 어떤 악기들 위주로 운송을 할 건지 작은 악기들까지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보니까 단가가 보통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찬영

안찬영위원

이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 이것은 단가계약을 연 단위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니요. 악기 종류에 따라서…….

찬영

안찬영위원

건건이 그때그때 업무를 주고 건 단위의 단가를 산정해서 지출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1년짜리나 6개월짜리 기간을 설정해서 계약을 하고 그 계약 기간 내에서는 악기의 어떤 특정한 유무 없이 그냥 우리가 요구하면 운송해 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계약은 연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찬영

안찬영위원

담당 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임전수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악기 관리와 운송을 통으로 계약하고 계약시 1건을 운송했을 때 계약 조건을 걸어서 총 1회 하면 얼마, 2회 하면 얼마 이렇게 횟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횟수가 좀 줄어들어서 운송비가 줄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럼 정산을 매달 계속 하시겠네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정산 내역서가 있으시겠네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아마 연말이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매달 정산하셨을 테니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계약을 하고 매월 단위로 정산하는 방식,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횟수로 운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횟수로 운반하는 계약 방식은 매달 기성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월 단위의 정산을 할 수밖에 없는 계약 방식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10월까지는 정산이 되어 있을 거니까 정산 내역서를 주세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정산 내역서에 대해서 원본대조필을 좀 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 물론 업무 가중되고 인력이 부족해서 단위로 계약해서 쓰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주로 이 업체가, 운송을 위탁 받은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요, 뭐 하는 업체예요? 그냥 운송업체예요, 아니면 개인 용달?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악기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힘들게 찾았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위탁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사업자의 유형이 뭐냐고요. 뭘로 사업자가 된 업체예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정확하게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찾으려고 애를 썼고 그게 세종에 전문성을 가진 마땅한 업체가 많지 않아서, 하여튼 업체 그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전문성이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업체 계약을 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답변을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우리가 알아서 샀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식의 답변은 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무슨 협의체입니까? 과장님, 여기 의원들이 예산 심의하려고 질의하는 곳이에요.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냥 ‘알아서 썼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정확한 업체명을 잘 모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 업체,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부피가 큰 민감한 악기들은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이동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율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그래서 통합으로 관리와 운송을 함께 계약을 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관리와 운송, 관리 부분이 그런 조율이나 이런 부분일 텐데 악기별로 조율이 가능한 그런 업체로 지정이 되었어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명을 잘 모르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럼 자료는 아까 제가 요청했던 건 언제쯤 올까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지금 아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주무 팀장님 계시지요, 자리에?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지금 사무실에 그 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과장님 부서 직원분들 뒤에 배석하신 분 계세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한 분, 밖에서 배석하고 있습니다, 총무님이.

찬영

안찬영위원

왜 한 분 정도는 배석을 하셔야지 부서별로. 왜 안 계세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다음에는 배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국장님, 배석을 어떻게 시키시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보통 과에 예산 담당 주무…….

찬영

안찬영위원

주무 계장님 한 분씩은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런데 왜 안 오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밖에 나가서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고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시라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역할이.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담당 우리 총무님이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런데 왜 배석을 안 하셨어요? 당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일단 위원장님, 죄송한데 잠깐 정회하시고.

성수

박성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할게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마이크 켜짐)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누가 배석 좀 하셨어요, 차석이라도? 자료는 언제쯤 온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마이크 꺼짐)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오고 있대요? 일단 그거는 자료를 보고 질의·응답을 하시기로 하고,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이 사업이 행정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는 보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다 학교마다 사줄 수 없는 고가의 장비라든지 악기나 이런 부분들 셰어해 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분으로 운송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마이크 켜짐)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 목적에 맞게 운송이 잘 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운송을 하고 있는 악기들의 종류라든지 적정한 시기에 운송이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자료 보고서 과장님도 이참에 한번 들여다보시고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같은 페이지 34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세종교육 정책 개발 밑에 교육회복지원 사업이 있어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보면 이게 당초에 기정예산이 어떻게 표기돼 있는지 세부 내역은 안 쓰여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면, 기정예산액.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교육회복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영

안찬영위원

네, 보면 중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교육회복지원이 이렇게 사업명으로 된 부분은 올해 교육부가 교육회복 사업을 명확하게 명칭화하면서 특교를 내려 보내게 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언제 정도에 내려왔어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그게 저번에 기억하시겠지만 2차 추경예산으로 해서 교육회복 특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9월에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여기에는 일단 공란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게 또 사업이 공교롭게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제대로 됐나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9월에 2차 특교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과가 총괄과라서 우리 과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교육회복 예산 전체가 대개 초등과, 중등과, 협력과, 저희 과 이렇게 여러 과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원봉사자분들하고 연계가 잘 됐어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어떤 부분, 자원봉사자.

찬영

안찬영위원

보니까 자원봉사자들 엄마손봉사단이라는 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던데.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아, 주말도시락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영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북부지원센터에서 맡아서 업무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특히 읍·면 지역에…….

찬영

안찬영위원

그 사업 내용은 알고요. 집행 과정만 좀 설명 주세요. 외부 자원이라고 되어 있는 엄마손봉사단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밑반찬 마련해서 나누어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연계가 잘 돼서 진행되고 있으신 건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아직 좀 남았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기간이 좀 남았을 텐데요. 그러면 이번 정리추경에서는 감에 대한 의견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집행이 다 가능한 거로 보시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특별히 이 사업 해 가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어려운 점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셨어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워낙 추경 일정이 교육부에서 늦게 내려온 바람에 사업 설계나 이런 걸 하기가 조금 어려웠지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이 사업이?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그건 내부 논의 중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사각지대의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라서 이것을 아예 교육회복 쪽에 긴급하게 편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미 본예산은 편성이 돼서 넘어왔는데.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이게 전반적인 지원에 대한 문제라서요.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에는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이 내용들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보완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우선은 여기 보면 국내여비라고 그래 가지고 관내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최소한의 여비 정도를 지급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4개월치 해서 40만 원 잡으셨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말 그대로 최소한의 여비만 지원하는 거고요.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으로 책정이 잘 되어 있으세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내용을 봐야 되기는 한데 하여튼 현재 기억은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본예산 할 때 다시 논의드리기로 하고요. 이 사업은 갑자기 내려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2차 추경 내용 자체가 하여튼 정부에서 개정되면서 갑자기 내려온 측면이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내려와서 집행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돼서 집행하는 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의 특성이 외부의 봉사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갑자기 특교가 지정돼서 내려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갑자기 진행이 돼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급한 대로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했을 때는 외부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묻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없이는 어떻게 보면 사실 관의 요구에 의해서 봉사단들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사실은 이미 봉사단들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지금 지원은 우리가 약간 늦게 지원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일단은 이 대상자들에 대한 선별이 어느 정도 돼 있으셨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북부라고 통칭하는 읍·면 지역에 어려운 학생들, 특히 저녁 급식을 따로 잘 하지는 못하고 주말 같은 경우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상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봉사하시는 분들 “그러면 우리가 저녁이라도 내겠다. 저녁에 도시락이라도 보낼 수 있겠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일단 제가 정리추경 대목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회기 중에 시작된 사업이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우리 관내의 교육청에서도 준비가 그렇게 꼼꼼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는데 내년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꼼꼼히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의 수혜 대상자인 학생들에 대한 리스트업이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 번 더 재검해 보시고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현재는 학교에 저희들이 안내를 했고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제안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혹시라도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코로나 때문에 가정생활이 어려워진 학생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해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숨은 수혜 대상자들을 발굴해 주시는 노력을 좀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예산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말씀대로 잘 살피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하면서 봉사 연계 부분인데요. 봉사단 분들이 실제로 내년 본예산은 사업의 범위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지속성도 더 커질 거고. 그리고 추가적인 수혜 대상자를 발굴했을 경우에는 대상자들이 많다 보면 지역이 더 넓어질 거고요. 그러면 봉사단분들이 해야 될 노력의 범위가 더 커질 겁니다. 이 분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예산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내여비를 4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4개월치 40만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 전달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은 전달을 어떻게 해 주고 계세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오후에 워낙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직원이라고 하면 어느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북부센터에 우리 과 직원들입니다. 교육청 직원들인데 북부센터와 우리 과에 있는 직원들이 오후에 배달 학생들을 정해서 출장을 내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말씀 들어 보면 수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배달이 가능한 범위가 된 거 같은데.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저희 직원 10명이 한 두세 명씩 다니고 있습니다. 좀 떨어져 있어서요.

찬영

안찬영위원

이 사업이 직원분들이 일일이 주말에 반찬 배달할 성격의 사업은 아닌 거 같아요. 전달 방식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좀 더 추가해서라도, 직원들이 할 수는 없지요. 이걸 어떻게 직원들이 일일이 다해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이게 음식이라서 저희들도 고민을 꽤 했는데, 택배로 보내는 방식들을 고민했었는데 음식이라서 상할 우려나 이런 것들이.

찬영

안찬영위원

택배가 아니라 배달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많이 활성화 돼 있잖아요, 배달하는 방식들은.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하여튼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까지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우리 차석분 자리에 계시지요? 잘 메모하셔 가지고 전달해 주세요. 내년 사업 심의할 때 답변을 제대로 해 주세요.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꼼꼼한 발굴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하고 봉사단체들에 대한 부족하지 않은 지원 그리고 전달 방식을 직원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세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좀 더 관심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제가 2020년도 기금이랑 비교를 해 봤었는데 그 당시 2020년 자료가 없으시지요? 일단 2020년에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2억 정도 감소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토털 2020년 기준 기금 조성 규모가 1809억 정도 되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제안서 몇 쪽?

순열

이순열위원

2020년 거라서요, 2021년 거 보시면 올해의 기금 총규모가 1780억으로 작년에 비해서 25억 정도 감소된 금액이거든요. 기금의 취지가 재정 안정화인데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감소된 이유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시다시피 금리가 거의 뭐 0%대로 낮아졌잖아요. 현재는 조금씩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세부 설명에 보면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이자수입이 8억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원래 이게 당초는 저희가 14억, 다 해서 14억 이자가 발생됐습니다, 금년도에.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금의 액수가 줄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기금은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할 때 저희가 세입이 부족해서 500억을 전출을 했지요. 교특으로 500억을 전출했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 정리추경을 하다 보니까 450억 정도가 여유가 있어서 그걸 다시 전입을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맞아요. 문제없다고 하셨으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초반에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 오면 질의를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89쪽 보시면 여기가 지금 학교지원센터 내에 열화상카메라가 구비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차 추경 때 저희가 각 학교별 열화상카메라 구입비를 다 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학교지원센터에도 열화상카메라가 16대가 있네요. 지금 현재 이 열화상카메라 상황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열화상카메라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요가 있는 학교에 임대가 돼서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선 학교에서 이미 열화상카메라가 있는데도 2차 추경이 내려와서 좀 난처해하는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구매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더 필요한지 모르겠다,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거는요, 방역과 관련한 담당 부서에서 아무래도 좀 더 촘촘하게 방역을 하자 해서 일괄적으로 단위학교에 배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는 필요가 없다.” 필요 없다는 학교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대여는,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대여해 달라는 학교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여를 한 상태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게 이렇게 남부학교지원센터에 대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각 학교별로 다시 구입을 하라고 배정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수량은 저희들이 당초 16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그 재원이 내려가기 전에, 처음에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어서 16대를 예를 든다면 기숙사가 있는 학교라든지, 왜냐하면 급히 필요하니까, 그런 데 우리가 대여를 한 상태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총 16개 정도 되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꼭 기숙사가 있는 학교만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학교를 우리가 수요조사해서 대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아까 말씀 주신 일선학교에서 돈이 배정돼서 필요가 없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거는 별개의 사업인데 원래는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는 거니까 연계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일선 현장에 배정되기 전에, 그 사업 열화상카메라를 사라는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긴급하게 필요한 학교를 수요조사해서 대여해 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긴급한 경우에는 남부지원센터에서 대여하시는 중이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는 필요합니다.”라는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97쪽에 보시면 학교 위험 사각지대 해소 목적사업비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1회분으로. 혹시 이게 어떻게 소요가 된 건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97쪽 세부 산출 내역에 6번입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6번이요, 이것이 기정예산인데요. 이 내용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한, 제가 잊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추경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115쪽에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안전체험교육원에 지방공무원 인력이 배치되어서 시설관리원 인건비 전액이 감액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그 기관에 저희가 개원을 했잖아요. 안전체험교육원이 개원을 했는데 여기 시설관리 요원을 우선 먼저 기간 계약제를 써서 시설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했는데 정규 공무원 중에서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정규 공무원이 있어서 그 분을 전보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취소가 돼서 전액 삭감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인력 배치 문제는 신중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정원은 배정이 됐고 그래서 우선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전보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반영을 해 줬고요. 원래는 정원이 있는데 사람을 배치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기간 계약제를 쓰자 해 가지고 기간 계약제를 쓰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우리 내부적으로 사람을 전보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감액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이 배치된 인력은 계속 여기서 상주하게 되시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정규 공무원으로서 근무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한 분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한 분, 지금 막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도착을 했는데 이 자료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D 거버넌스 함께하고 있는 단체와 학교명을 요청드렸었는데,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ESD 거버넌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8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담당 과장이 잘 알고 계십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말씀드릴까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참여하는 교사들이 ESD 거버넌스를 만들면서 현재 초기에 참여하는 교사들 학교명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학교와 통으로 우리가 거버넌스를 맺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ESD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선언을 하고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었고 그게 지속 가능 또는 형태 전환 등과 관련한 내용들은 실제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순열

이순열위원

학교 차원은 아니고 참여하시는 교사분들이 소속 학교를 쓰신 거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참여하시는 교사분들은 어떻게 해서 참여를 하시게 되는 건지?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본래 관심이 있거나 유네스코학교 등을 통해서 환경 관련한 고민이 많이 있으시거나 하여튼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선생님들이 연구회 형태로 운영을 하시는 이런 연구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여러 분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계시네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 ESD 관련한 사업은 진행되는 대로 정보 공유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진행되는 대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114페이지입니다. 국장님, 공공요금 이게 안전체험교육원 감액하시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제가 미리 추경안 자료, 집행률 자료를 좀 받았는데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이것도 지금 11월 2일 기준으로는 0.5% 집행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안전체험교육원 같은 경우가…….

인수

손인수위원

1페이지에 3번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들고 계시는 자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개원 행사 운영은 지난번에 개원 행사를 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부 집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서 아마 이것을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을 현재 못 하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50%는 쓰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비용은 그러면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건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현재 안전체험교육원 시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프로그램 같은 것을 활용해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시범 운영을 추진하실 계획이시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현재까지 그러면 프로그램들이 운영된 게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12월 말까지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서 그걸 시행착오라든가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분석해 보고 한번 성찰해 보고 해서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시범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2021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어쨌든 2회 추경에서도 예산을 세웠는데 많이 집행이 안 된 상황이라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계획대로 하신다고 해도 현재 50% 정도밖에 집행을 못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계획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집행률을 높이는 데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196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잠깐 하기는 했었는데 그전에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2학기 그게 감액된 게 있고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부분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200페이지에 보면 당초에는 700여만 원하고, 초등학교는 700여만 원이었는데 이게 5300만 원 정도로 많이 늘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초등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수

손인수위원

네, 초등 기준으로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성립 전, 196쪽은 저희가 교육부로 하여금 교육회복종합계획안에 의해서 특교로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 전으로 먼저 계상을 해서 운용하게 됐고요. 그다음에는 200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교를 받은 만큼 더 반영하다 보니까 상당만큼이 집행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교는 특교대로 반영했지만 그 전에 있던 자체 재원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그것이 특교를 받다 보니까 그 상당만큼이…….

인수

손인수위원

주로 삭감시키고 이걸 세우신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어서 예산상에 큰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초등학교에서는 당초 특교로 16억을 편성했는데.

인수

손인수위원

예산상에 그때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학교당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인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특교만큼을, 배정된 만큼을 여기다 계상해서 초·중·고 이렇게 처음에 성립 전으로 세웠는데, 사업을 쭉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따져 보니까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감액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거는 단위학교 급별로 따져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한번 같이, 201페이지 세부 산출 내역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오전에 다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건 내가 결정해.

장내 웃음

찬영

안찬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락 부분이요. 본예산에 없지요, 내년 사업 본예산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제가 현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찬영

안찬영위원

아는 분 계세요, 혹시? 내년 본예산 있는지 없는지 여부. 제가 찾아보니까 사업이 없는 거 같거든요. 물론 이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성립 전으로 급하게 진행된 건 알겠는데 답변 내용으로는 아까 있는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없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왜냐하면 이 부분은 계속 지속돼야 될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찬영

안찬영위원

저도 그 생각하고 찾아 봤어요, 내년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이게? 올해 추경에 진행됐던 부서하고 정책 사업에는 없는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다시 한번 저희들이…….

찬영

안찬영위원

이 사업은 계속 돼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업이 900만 원인데요. 900만 원 중에 460만 원이 업무추진비거든요. 이 업무추진비가 누가 사용한 업무추진비에요, 집행의 주체가 누구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 업무추진비는요, 교육회복과 관련된 총괄 부서가 따로 정책기획과거든요. 그래서 교육회복 사업을 추진한 예산을 거기다 계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의 사업을 900만 원이라고 하는 적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특교로 급하게, 특히나 성립 전으로. 그런데 그 900만 원 중에 460만 원은 업무추진비라는 거예요. 나머지 400만 원은 주말도시락 지원행사 사업비고. 이 2개의 성격이 맞느냐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만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찬영

안찬영위원

사업설명서 99페이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 사업이. 시작된 배경도 해석이 안 되고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3번의 사업업무추진비는요, 주말도시락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런데 왜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묶였을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교육회복지원이라는 게 사업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포함된 겁니다. 위에 보면 ‘가’에서 제일 위에 보면 교육회복지원 사업명이 있잖아요. 거기에 교육회복지원 사업명이 있다 보니까 3번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같이 교육회복과 관련된…….

찬영

안찬영위원

교육회복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아니, 사업이 이게 다인데 어떤 업무추진비가 들어간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서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번에 교육부에서 교육회복 종합 방안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돼서, 시달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회복위원회라든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상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주말도시락 지원 행사 사업을 400을 따로…… 우리가 사업이라는 거를 구성할 때는 아니, 뭐 갖다가 붙이기 나름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연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특교 성립 전이라서 급하게 한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사업이 상호 간에 연관성이 있어야 하나의 단위사업이나 여기에 넣는 거지 전혀 성격이 다른 것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이 업무추진비가 주말도시락 지원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그렇게 이해하려고 보니까 사업의 예산이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더 많은 거예요, 사업 예산보다. 이게 말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편성은 아닌 것 같은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거는 별개의 사업인데.

찬영

안찬영위원

내년에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주말도시락 지원 사업이 사업비가 잡혔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국장님은 모르시고, 과장님 잡혔어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공무원석에서)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모르시고.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공무원석에서)총괄 북부지원센터에서 복지 지원 내용 내에 어느 수준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일단 정확하게 파악 안 되시고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찬영

안찬영위원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유무는 파악이 안 되시지요, 지금? 담당 사무관님이신가요, 자리에 계신 분이? 차석이세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남부센터장님이 계시고요.

찬영

안찬영위원

뒤에 배석하신 분이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센터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센터장님이신가요?

복락

최복락남부학교지원센터장

남부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공무원석에서)북부지원센터에서…….

찬영

안찬영위원

잠깐만요, 답변석에 안 계시잖아요. 제가 질의드린 사업이 내년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복락

최복락남부학교지원센터장

지금 사업은 북부학교지원센터 소관 사업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아는 내용은 있으세요, 들어갔는지 유무 정도?

복락

최복락남부학교지원센터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모르시고. 그러면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센터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아까 제가 했던 질의의 내용이나 당부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어버렸잖아요, 내년 사업에 없으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꼭 메모해서.

찬영

안찬영위원

과장님 내용 있으신 것 같은데.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교육복지지원 사업 중에.

찬영

안찬영위원

교육복지지원이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어느 부서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 북부지원센터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북부지원이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관계 공무원에게)직원분들 체크 좀 해 주세요. 북부지원에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북부지원센터에?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이번 거는 교육회복지원 특교사업으로 별도 편성했고 2022년도 북부교육복지지원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현물 지원으로 되는데 그 내용 안에는 도시락이 이번에는 별도 지원이 돼서 내년에는 편성을 못 했답니다, 못 한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 이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가 있냐, 없냐예요. 이름이 상관없어요, 사업명도 상관없고.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그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했는데 도시락 지원을 이번에 특별히 더 한 거고요. 현물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지원해 준 학생들입니다. 예를 들면 안경 지원이라든가 이런 등의 현물 지원으로.

찬영

안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도시락 말씀드리는 거예요.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도시락 사업을 이번에 특별히 더 지원했던 거고 내년에는 그 부분을 통칭해서 현물 지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편성 안 돼 있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럼 아까 한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잖아요.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국장님, 시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면으로 봤을 때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 결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내년에 필요하다고 보세요, 안 필요하다고 보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당연히 필요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 편성을 안 하셨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는 당연히 사업이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진짜 예산이 계상 안 됐다면 교육복지 지원 중에 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선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토록 하고요.

찬영

안찬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해도 내년까진 여파가 있어요, 가정생활 안에. 분명히 내년까진 여파가 지속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정도까지는 이런 사업들은 없는 사업이라도 발굴해서라도 해 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대상자에 대한 필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대상자에 대한 필터링,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대상자에 대한 필터링.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요. 보내면 대상자를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장 추천이 들어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 기준이잖아요. 나름대로 정형화 돼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필터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일단은 그 아이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담임 선생님이니까 결식이라든지 있으니까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 담당 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가 나서 가정환경을 살펴보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렇게 돼 버리면 수작업이 돼 버리는 거라고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데이터상에서 필터링을 일차적으로 하고 그 대상자들 중에서 추가로 추려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필터링 작업을 한 번 더 해서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처음 선발 방식부터가 임의적으로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 추천 방식으로 해 버리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이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찬영

안찬영위원

시하고 협의를 하셔야지요. 시에서는 관련된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고 있어요. 리스트가 다 있단 말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제가 여기 다 써 놨어요. 시에서는 이 사업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주말 정도에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대상을 추려달라고 하든지 해 가지고 학교에 대상자들하고 교차 분석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고민이 전혀 없으니까 이 사업을 하기도 껄끄러워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스물몇 명 지원하자고 이 사업을 할 건 아닌 것 같고, 하려면 제대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이 사업은 읍·면 지역에만 필요한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동 지역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이 필요한 학생들이 꽤 있어요.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가정생활이 환경이 어려워져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전체적인 필터링이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전체적인 시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찬영

안찬영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업무 지휘를 하시고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필터링을 받아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래서 이건 본예산 심의할 때 질의드릴 테니까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준비 좀 해 주세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찬영

안찬영위원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확인을 하고 답변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힘들게 시간 할애해서 꾸준히 질의했는데 사업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얘기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공무원석에서)말씀하신 대로 사업명으로 편성되지 않았지만 현물 지원을 계속 복지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렇게 이해하실 수는 있는데 현재 하는 추천 방식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제대로 된 필터링 방식을 통해서 사업 대상자를 추출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대상자 수가 꽤 많아질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현물 지원 사업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별도로 편성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설계해 갖고 오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에 교육복지과가 있어서 혹시 그 사업도 연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질의 몇 가지 좀 드릴게요. 방금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관련돼서는 추계를 한번 내보시고요. 자체사업으로도 편성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고 교육부 공문상에도 사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었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실링이 900만 원이 내려온 거고 편성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신 거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실제로 다해서 총 규모가 특교가 24억 6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에서 아이들 교과 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 초·중등 해서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방과후와 관련해서는 협력과에 배정을 했고 나머지 이 사업의 총괄은 정책기획과에서 합니다. 총괄하면서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460만 원을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세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연말까지 되는 거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일단 실행 중이신 거니까 살펴봐 주시고요. 설명서로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126페이지하고 128페이지에 보면 전의유치원 폐원이 됐는데 전의유치원이 언제 폐원이 됐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3월 1일 자로 폐원을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언제 3월 1일 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금년도 3월 1일 자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올해 3월 1일 자로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런데 추경 때는 못 찾으셨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먼저 적정한 시기에 반영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아시는데 반영을 못한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뭐가 있었냐면 전의유치원이 폐원됐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는 나머지 2개 유치원이 남게 되는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유치원이 교육부에다가 공영형 유치원 지정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경비 50% 정도를 공립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추진을 했어요.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을 원래는 바로 반영하려다가 반영을 못 하고 공영형 유치원 지정을 교육부에서 받아 가지고 지원을 확대시키려고 했는데.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그러면 이 예산에서 감을 하시고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면 그 사업을 다시 편성하셨어야지요, 만약에 준비를 하더라도.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것은 예산의 적절한 편성이 아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래서 하셨는데 교육부에서 반려가 된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정이 안 됐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공문을 하나 주세요. 수발신 하셨던 것을 저희한테 공문 주시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다음에 133페이지에 학교운영비 지원인데요. 교육활동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의 어려움 때문에 학교운영비가 반납돼서 돌아온 경우잖아요, 지금 보면요. 그런데 일부 어떤 경우에서는 이거를 무조건 반납을 하라고 인식을 해 가지고 사전에 반납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최대한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써 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올라온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방법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이미 저희가 쓰기로 했던 돈인데 교구 교재비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끔 열어 주거나 아니면 명확한 가이드를 교육청에서 내려 주셨으면 그런 혼선은 없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반납을 조기에 하신 데서는 학부모님들이 불만을 표출하신 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명확하게 가이드를 내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릴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사실은 현장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목적대로 금액이 배정되잖아요. 그러면 목적대로 집행하고 나서 집행 잔액이 일부 남으면 그거는 그냥 학교운영비로 포함해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예 조기 반납하신 데도 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예 집행을 않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현장체험학습 하지 않겠다.”라는 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다음에 190페이지에 정보화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인데요. 태블릿PC 몇 대 사셨어요? 구매 단가하고 몇 대 사셨는지 말씀 좀 주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글쎄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몇 대를 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서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국장님, 이거 같은 경우엔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191페이지에 물론 전년도 추진 실적 및 사업 성과도 중요한데요.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해서 집행된 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주셔야지요. 이게 13억 9900만 원하고 1식 그러면 단가는 얼마고 총 구매는 얼마나 했는지, 밑에 정보화 기자재 도입 같은 거도 마찬가지고 설명이 전무해요. 이걸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지난번 지적했는데 이렇게 또 가져오시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저하고 그때 옥신각신하셔 가지고 했던 것도 있는데 그것을 제가 똑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213페이지에 컴퓨터 관련돼서도 설명서 한번 보시면 국장님, 컴퓨터 구입이 대당 120만 원이지요? 213페이지 설명서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사업설명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209대 사셨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120만 원,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40만 원의 갭이 발생해요. 이거 계산해 보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2억 5080만 원이에요. 이게 40만 원의 갭인데 이게 조달 수수료가 아니잖아요. 어딜 봐도 앞에 것도 그렇고 조달 수수료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아까도? 태블릿PC도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고 이건 또 계산도 틀렸어요, PC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00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특교가 지난 8월 12일에 확정 내시가 됐던 거였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8월 말경에 와서 실제 우리 자체 계획 수립하고 최종 확정된 것이 9월 중순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여기 보시면 증감 내역에서 감액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특교로 대체하셨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런데 세입에 보면 17억 2700이에요, 예산서 47페이지에 보시면. 그런데 이 금액을 전체가 다 대체됐다고 하면 세입이 17억 6572만 5000원이 돼야 돼요. 예산서에 47페이지 하고 설명서 부분하고 보면 이건 세입에 맞춰서 하셔야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런데요. 우리가 특교를 세우는 것은 말 그대로 17억 2700만 원을 그냥…….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뭐냐 하면 특교가 이만큼 왔으면 이게 전액이 아니잖아요, 자체도 있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같이 포함된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보면 교육부 교육회복 특별교부금이 전액으로 명시된 거처럼 설명서에는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중에서 17억 2700만 원은 2학기 방과후 한시적 지원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립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 이것만 보면 전혀 설명이 안 되는데 국장님은 아시겠어요, 이거만 보시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제3자가 보면 알 수가 없지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자체는 얼마였고 특교는 얼마여서 특교를 세입이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인지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만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사실은 17억 2700만 원 특교고 나머지 자체가 3872만 5000원이거든요. 그 부분이.

성수

박성수위원장

명확하게 어디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면 17억 2700만 원이잖아요. 그게 공립초에 온전히 다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나머지 자체가 포함되는지 이런 게 설명이 있어야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적이에요, 이게. 설명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명확하지 않은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살펴보겠느냐고요.. 더욱이나 더 한 건 저희가 공개가 돼요, 예산설명서가. 그러면 시민들이 보셨을 때 이거 뭐라고 하시겠어요? 부끄러운 거지요. 그것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건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태블릿PC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업무용 PC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따가 자료를 좀 주세요, 보완해서. 설명이 많이 부족하니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중등교육과 자료 요청드립니다. 진로·진학 컨설팅 중에 대학 진학 지원 관련한 컨설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컨설팅 운영 현황인지 컨설팅을 위한 자료인지?

순열

이순열위원

운영 현황인데요. 대입상담실을 통해 대입 지원 공동컨설팅 제공 관련한 운영 자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하이텍고 학과 개편과 관련된 회의를 하셨을 텐데요, 그 회의록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인 원어민 교사 중에서 영어 쪽 그분들이 어느 국적이고 그다음 체류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간중간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더 요구하시기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들 현안 과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입수능시험이 18일 목요일에 14개 고사장에서 4170명이 응시한 가운데 실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시험장을 점검하고 있고 문답지 운송과 보관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험장을 확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세종시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결점 없이 수능이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8쪽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7%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179억 3900만 원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학력 신장 사업은 2억 9700만 원 증액하였고, 유아교육 사업에 20억 4000만 원, 특수교육 진흥 사업에 5억 9400만 원,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은 4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중등교육과입니다. 중등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6.1%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166억 2800만 원입니다. 중등교육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사업은 11억 7500만 원 증액하였고, 특성화고교 사업에 8억 7800만 원, 진로·진학 교육 사업은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교원인사과입니다. 교원인사과는 기정예산 대비 8.6%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439억입니다. 교원인사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근로자 인건비 사업에 33억 9100만 원, 교원 인사관리 사업에 68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31.7%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181억 8400만 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 사업 5억 4500만 원, 특별활동 지원 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생생활지도 사업에 6억 3500만 원, 학생상담활동 지원 사업에 5억 원, 보건 관리 사업은 24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319쪽에 보면 초등 원어민 교사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영어 원어민 교사 예산으로 25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원어민 교사를 뽑으면 연수도 운영해야 되고 선발비, 주거비 등이 소요 예산의 주요 내용인데요. 인원수가 한두 명 정도 줄었고 전반적으로는 단가가 감액되어서 작년하고 다르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코로나 영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영향이 없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코로나 영향이 일부 있었고요. 단가가 급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기준이 있는데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쭉 있는데 원래 채용하는 것은 1등급 기준으로 했지만 실제 채용 인원은 4등급 기준으로 왔다면 단가가 일부 변동이 있었고요. 인원도 예측보다는 7명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용이 감소되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왜 그렇게 급수 차이가 크게 난 이유는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큰 변동은 없는데요. 석사 학위를 갖고 있는지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지 근무한 경력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영어교육 관련해서 무슨 자격증이 있는 건지를 종합적으로 구분한 후에 책정을 선발기관에서 하고요.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것보다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국적은 주로 어디가 많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미국, 영국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캐나다 이런 정도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323쪽에 보면 중국어 원어민 교사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는 80%가 감액되었거든요. 큰 변동이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중국어 원어민은 원래 중국 정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약해서 3명을 보내 주기로 했는데 실제 채용은 1명만 받았고요.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국적 간, 나라 간 이동에 제약이 있어서 올해는 1명만 운영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학생들의 중국어에 대한 선호도가,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선호도가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용희

박용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용희

박용희위원

그럼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원어민은 제2외국어로 직접 가르치는 것보다는 코티칭이라고 해서 중국어 선생님이 있고 중국어 원어민 교사가 협력해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과정 운영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363쪽에 보면 목요일에 수능이 있는데요. 시험지구가 아까 고사장이 몇 군데라고 하셨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14개 고사장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럼 제29시험지구라는 것은…… 아, 시험지구가 우리 세종이 고사장은 14곳을 운영하고요.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봅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원칙이 고등학교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럼 조치원에 있는 학생들은 조치원에서 볼 수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동 지역, 읍 지역 구분 없이 시험장을 편성하는 게 원칙이고요. 조치원 아이들도 동 지역으로 올 수 있고요. 동 지역 아이들도 조치원으로 가고 그럽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별도 고사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 코로나 확진 학생들이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상황은 없고요. 만약에 시험 전날 확진자가 발생하면 세종충남대병원에 수용해서 시험을 치르고요. 별도의 시험장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리고 367쪽에 보시면 교과교실제 공간 조성 예산이 5억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를 보면 시설변경 금지 연한이 7년 이렇게 이 이유 때문인데요. 사전에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교과교실제와 연동해서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고요. 2023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2022년도까지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 관련 시설을 완비하는 것이 저희들 중장기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래 한국교육개발원하고 교육부하고 세종시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 처음에 문의했을 때 고교학점제 대비 시설 확충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계없이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었는데 관련 부서에서 이것은 7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경과를 두고 천천히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이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까 싶어서 이것은 일부 미룬 상태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학교 공간 조성에 또 다른 고등학교 중에서는 문제가 있는 학교는 없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지금은 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럼 두루고하고 소담고만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준비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393쪽에 보면요, 마약류 중독 여부 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16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왜, 대상자가 1급 정교사로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상위 자격 취득 시에 관련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마약류 검진을 하게 되면 부작용도 많고 저희도 원치 않는 방향이기 때문에 1급 자격 연수자 대상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교부했고요. 그 과정 중에 연수 시작하는 시점에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교사가 처음 될 때는 2급부터 시작하시나요, 자격증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2급이고 지금은 자연적으로 임용고시를 보게 되면 임용 요건 중에 하나로서 검사 여부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확인하면 되는데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은 검사가 안 되고 상위 자격 취득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1600만 원을 편성해서 검진을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검진이 완료가 된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결과는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결과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408쪽에 보시면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증액이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사분들도 많이 스트레스받으실 텐데요.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굉장히 힘들어들 하고 계시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는 교원의 교권과 관련한 일부 부작용 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업무 부담도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교육 회복과 관련해서 특교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준 거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더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학생들도 스트레스가 심하지만 교원분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교육 회복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교원들에 대한 예산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4쪽에 보시면 교원단체 운영 및 지원이 있습니다. 세종교사노조 최근에 생겼나 봅니다. 언제 생긴 단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노조 결성은 전국 단위는 한 2∼3년 전에 있었고요. 저희들은 신고를 작년에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보통 전교조가 있고요. 교총이 있고요. 그럼 양쪽에 참여가 안 된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중복될 수도 있는데 교원들의 자유 의지이고요. 대개는 3개 단체 중에 하나를 가입하고 있고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명수는 말씀을 못 해 주시지만 어떤 노조가 가장 규모가 큰지 이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것도 저는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관련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리고 작년에 구성은 됐지만 사무실은 3개월밖에 지금…….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섭이 7월에 이루어져서 사무실을 10월부터 쓰는 걸로 계약을 했고요. 10월, 11월, 12월분의 임대료이고 저희들이 건물주랑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료는 이번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431쪽에 보시면 초등 생존수영 운영이 있는데 3억 7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제때 배워야 할 시기에 기회를 놓치면 이것은 언제 또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2021학년도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선택 및 필수과정을 포함해서 알차게 하려고 예산도 편성하고 TF도 꾸리고 했었는데 올해 불가피하게 VR로, 가상체험공간을 이용한 이론수업만 진행했고요. 지금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사이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2학년들이 3학년 올라가면, 3학년 되면 그때 배우면 되는 것이고 6학년 아이들이 생존수영 관련해서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세종시의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해서 수영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혹시 생존수영을 중학교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부에서도 운영지침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사이가 필수이고 2학년하고 6학년은 선택적으로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횟수와 대상 학년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학생 이상들은 생존수영이라기보다는 취미나 아니면 체력단련으로 수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초등학생 대상이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440쪽에 보시면 우수선수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3000만 원이 감액됐고요. 430쪽 중간에 보면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는 남중, 축구는 남중, 여중 그 용어가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남녀 구분이 있었고요. 시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 지원 사업인데 선수 구성이 남자중학교 야구부만 구성되어 있어서 남자중학교 축구, 남자중학교…… 참 여자중학교 축구는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2000만 원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운동부에 혹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줄까 해서 1000만 원 정도 계상했었는데 금남초등학교가 다행히 신청을 했는데 시설 규모가 커서 내년도에 대폭 지원하는 걸로 하고 올해 수립했던 예산은 감액하기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창단 지원비는 감액을 하셨고요. 저는 이 남중, 여중을 조치원에 있는 중학교들을 칭할 때, 조치원중학교는 남중, 여자중학교는 여중 이렇게 칭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남중, 여중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뭔가 용어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남학생중, 여학생중 이렇게 하든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약어 표기인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래서 저는 조치원에 있는 학교들인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443쪽에 보시면 학교 운동장 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우레탄 트랙에서 납이나 프탈레이트, 가소제 이런 것들이 검사 결과로 나왔네요. 코발트도 있었고요. 그러면 트랙을 거의 마사토로 대부분 바꾸셨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준이 바뀌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다시 검사해 보니까 16개 학교가 기준이 초과되어서 작년에 19여억 원 정도를 들여서 다 걷어내고 마사토로 재시공했고요. 지금 감액하는 부분은 계약에 따른 잔여액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럼 트랙뿐만 아니라 운동장까지도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럼 우레탄 트랙하면 운동장까지 다 해당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기준이 넘는 부분, 운동장 부분, 트랙 부분. 기준이 넘는 부분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여기 한솔중은 친환경 우레탄으로 이렇게 또 바꾸었거든요. 여기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보조사업으로 조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흙으로 깔 수는 없고 우레탄으로 시공하되 기준에 맞는 친환경 우레탄으로 시공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세종여고는 천연잔디를 했다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우레탄 끝부분이 배수구로 나가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은 걷어내고 천연잔디로 시공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학생들에게 달라진 환경인데요.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선호도 조사 이런 것도 한번 하셔 가지고 다음 학교 설립하거나 또 교체할 필요성이 있을 때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이 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읍·면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흙을 밟고 자라는 것이 좋겠다. 인공물로 된 그런 시설들은 환경에도 좋지 않고 호흡기에도 좋지 않고 교육적으로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청의 일관된 교육정책 방향이고요. 한번 천연 마사토로 시공해 봤으니 우리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전반적으로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우레탄을 쭉 깔 때는 우레탄의 장점을 들어서 “미세먼지도 예방되고 또 아이들이 더 활기차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홍보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때는 기준이 중간에 강화되어서 환경 기준을 맞추느라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 거고요. 전국적인 추세인데 가급적이면 인공구조물을 학교 운동장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레탄도 그렇고 인조잔디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택권 이런 것도 보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279페이지인데 올해 이 사업을 쭉 진행하셨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사업액은 약간, 9.7%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남은 사유가 보니까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했던 인력은 641명이 지원하신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그중에서 588명이 이 사업으로 진행된 거고요. 당초 추계는 651명을 추계해 가지고 진행이 됐던 거고.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중복지원은 그러면 매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필터링을 해서 사전에 이 인원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필터링을 원래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네 가지 꼭지에 대해서. 그런데 특수학교 방과후의 성격이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방과후 사업인데 수영을 선호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다른 사업을 즐겨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것이 필터링을 못 한 채로 지금까지 운영이 됐는데 향후에는 점검장치를 제대로 가동시켜서 필터링을 제대로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사업액이 같은 걸로 봐서는 두 번 하는 게 의미가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럼 내년도 추계에는 이런 필터링 과정이 잘 됐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내년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위 학교별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게 있고 애들 대상으로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걸러야 하는데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경우가 혹시 있어서 이번에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걸러서 중복지원을 회피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53명 정도 중복으로 된 걸로 돼 있어요. 예산으로 하면 한 1억 조금 더 되는 돈이 사실 의미 없게 그냥 사장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 못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산을 세워 놨는데 중복지원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더 안타까운 일이지요. 다른 데 사용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건 추경 때 걸러 가지고 감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국장님. 이게 꼭 연말에 정리 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건지? 이 데이터는 연중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당초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학교에서 작동하고 마지막에 예산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중복지원 상황이 많이 발견되어서요.

찬영

안찬영위원

시스템적으로는 정리추경 말고 제1차 추경이나 제2차 추경 때 이게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 중복지원이 몇 명 정도 되겠구나. 그럼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니까 빼 가지고 다른 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돌려야 되겠다.’ 그러려고 우리가 추경하는 거거든요. 정리추경에 이렇게 딱 불용해 버리면 사실 이 예산이 그냥 말 그대로 불용되는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딱 맞출 수야 없겠지요. 그런데 중복지원은 어느 정도 걸러져야 할 것 같고 그런 사업이 제1·2차 추경에서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중간 정산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청 사업 전반에 걸쳐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네, 어차피 국장님 국으로 편성된 예산이니까 이런 부분을 미연에 찾아 가지고 특수교육과 관련된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그랬다면 좀 더 예산을 효용성 있게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내년 본예산할 때 한번 더 잘 챙겨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수교육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는 272페이지가 되겠네요.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학교에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지원자 수가 별로 없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특수교육 실무사를 이번에 대폭 증가시켰고요. 그다음에 대학생들도 일부 참여를 했고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중복,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중복 수혜의 우려가 있어서 일부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비 등을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게 2020년도부터 지급을 하신 건가요, 자원봉사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조금 오래됐습니다. 이것을 2020년 전부터 지원해 왔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9명 신청했다가 지금 2021년도가 51명이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한 세종시교육청 출범 이후에 현황 자료 인원수하고 지급액 정도 정리해서 이후에라도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19명 신청인데 올해 51명까지 늘은 것 보니까 이 부분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좀 더 독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275페이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럼 선수가 마흔다섯 분이시네요. 지금 선수로 뛰시는 분이 총 참가 현황 자료를 보니까 마흔다섯 분이신데 올해 좀 어땠습니까? 저도 뭐 아직 결과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2019년도 13회가 45명이고 그 뒷장에…….

인수

손인수위원

아, 15회가 23명이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23명인데 아직 대회 전체적으로는 끝나지 않았는데 내년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분들 끝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해단식 같은 것은 하시기 어려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해단식은 실질적으로는 어렵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교육감님께서 직접 격려해 주는 행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진행되면 저도 불러 주시면, 대신 내년 6월 이전에 불러 주셔야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 이후로도 계속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인수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431페이지고요.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러면 이론으로 배운 학생들은 실제 실기로 아직 물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겠네요.

웃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 교육 프로그램은 실기 수영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들어가 봤겠지만 원래 물에 다 들어가서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사정상 그랬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올해도 당초는 정상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인수

손인수위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은 혹시 별도로 생존수영 교육을 받으시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과정도 있고 그것을 기획하는 TF팀도 저희들이 체육과 담당 장학사하고 학교 선생님들 중심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과정은 굉장히 전문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을 수영장에서 지도하는 사람들은 자격을 가진 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제가 TF팀 협의회 참석 협조 요청 공문을 보니까 전의초하고 두루초 선생님들 두 분 대상으로 하셨는데 그럼 이 TF가 이 두 분만 대상이신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청의 장학사님들.

인수

손인수위원

아, 장학사님들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럼 다른 학교 선생님들은 뭐 따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다른 학교 선생님들은 저희들이 연수할 때 이렇게.

인수

손인수위원

연수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고요. TF는 그 2명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 연수가 혹시 이론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원래는 이론 플러스 수영 실제 강습으로 하게 돼 있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원격연수로 이론만 진행했고요. 실제로 가동한다면 실기를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만약에 그런 현장에서 생존수영을 하는 일이 물론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을 통솔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어쨌든 실제 수영도 배워 보시고 응급처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기로 익히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도 한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생 수영과 관련해서 교사들 수영은 실기로 하는 것이 맞고요. 아까 말씀 주신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라는 걸 기획해서 운영하고요. 그것은 현장체험학습을 나갔을 적에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15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현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익수자분들한테 구조물을 최소한 던져 준다거나 아니면 구명조끼를 실제 입어본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이론으로,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각 학교 선생님들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프로그램 짜실 때 선생님들께서도 직무교육을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세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3쪽인데요. 유·초·중 연계 교육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제가 통합교육과 연계가 되는지 우선 질의를 드려볼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통합교육이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초·중 연계 교육 운영.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6-3 산울초를 목표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적에 교육과정 간 연계가 안 되고 정보 공유가 안 되면 아이들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들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

학생 개인의 정보입니까, 아니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정보지요. 발달 단계라든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육과정 연계 등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고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한 나눔의 날 행사를 하겠다 이것이 이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으로 많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연수원에서 특정 날 모여서 토론도 하고 서로 사례도 발표하고 매년 그래 오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굉장히 필요한 작업,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약간 핀트가 달라서 질의를 더 이어 가기가 힘이 드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행사하는 날 가능하시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이거랑 관계는 없지만 서울 지역은 우리가 산울리에 이야기하는 통합학교를 이음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초·중등 이음학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역마다 작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초대가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469쪽인데요. 특별교부금 1억 2000에 대한 건데 이게 정신건강 회복이라고 해서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역량 강화 연수 운영비 2000만 원이 또 따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상에 역량 강화 연수가 물론 정신건강 회복과 관련된 역량 강화이겠지만 어떻게 12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 기준이나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부가 올해 교육 회복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특교 형식으로 이 사업을 줬고요. 학생들 자살·자해, 우울증 등이 아주 시급하게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첫째로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전문가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이 아이들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간다. 이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줄 때는 12개 프로그램 정도 되니까 12개 기관을 지정하라고 그랬는데 몇 가지 프로그램은 통합을 해서 실제로 계약한 기관은 6개 기관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서 말하는 기관이라 하면 학교를 뜻하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정신건강센터 그다음에…….

순열

이순열위원

사업 수행 용역 업체라고 생각…….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 기관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6개 기관과 계약을 하셨고 그러면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의 대상은 누가 되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생들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세종시 관내 학생들 전부 다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세종시 관내 학생들이고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한 학교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교사들이 또는 학생들이 봤을 때 ‘우리 학교는 이게 필요하네.’라고 하면 동의를 얻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특교가 와서 실시를 한 건 좀 반가운 건데 이걸 정례화할 필요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부에도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세종충남대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해서 전문의께서 매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아이들한테 매우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그분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연수, 대처법이라든지 예방법이라든지 그것을 연수도 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동아리도 만들고 그런 체계성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믿음이 갑니다. 국장님, 마지막 질의인데요. 제가 초반에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대입지원단 관련한 컨설팅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이것 관련해서 제가 주변에, 저도 고3 자녀가 있고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답답함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사기업에 고가의 컨설팅비를 주고 “나는 서울을 갔다 왔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교육청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전문가들 배치해서 상담 시간을 정하면 아주 고품질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어느 정도 좋은 서비스가 이용되어야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니까 제가 이것은 상담일지라고 해야 하나요. 오면 결과치를 보고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몇 년 전부터 교육감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모든 요구를 다 반영해서 맞춤식의 컨설팅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의 학생 요구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 주신 민간에 고액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세종시의 고교 교사들이 팀을 이루어서 전문성을 갖추어서 지원하는 것이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해서도 더 낫다고 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기반으로 보다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직접 보고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도 물론 학부모라서 서비스의 이용자이기는 한데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접근이 가능하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상담해 주시는 분들의, 전문성을 띈 분들을 준비하시는 것도, 마련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질의를 그만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내용이라 건의드릴 게 있어 가지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298페이지부터 그 뒤까지 해 가지고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 내용들이 298페이지부터.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업일수가 줄어들어서 그런지 집행이 덜 된 것 같고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맞춰서 한 것 같은데 중학교 시기에 하는 공동교육과정하고 고등학교 시기에 하는 공동교육과정에 현장에서 느끼는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

찬영

안찬영위원

어려운 질의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대입 준비와 연계해서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들 그리고 학중과 연계해서 자신의 역량이나 커리어를 높이기 위한 과정들을 선호하고 있고 또 외부 사람들이 많이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찬영

안찬영위원

강사분들 얘기하시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강사들.

찬영

안찬영위원

고등학교 과정이 그렇다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도 그렇게 하는데 중학교는 크게 진로 관련 취미나 특기나 흥미가 있는 아이들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찬영

안찬영위원

잘 모이나요, 중학교에는 모집이 잘 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중학교도 꽤, 굉장히 긍정적으로 선호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의 당초 생각보다 2학기 때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참여도가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수업을 하는 시간은 방과 후나 공휴일, 방학 때 하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권역별 공동교육과정은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토요일에만 하고 있나요, 지금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토요일만 하고 있고요.

찬영

안찬영위원

방학 때는 못 하고 계시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방학 때는.

찬영

안찬영위원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도 그러면 토요일만 하고 있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때문에 아이들이 이동도 해야 하고 교실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에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포괄적으로 방과 후라든지 토요일, 공휴일, 방학까지 활용해서 하는 데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방학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하고 공동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저희들은 특화되어서 오래전에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진행했고요. 이 공동교육과정의 취지상 위원님 말씀대로 방과 후라든지 방학 중에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 질 관리 차원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과정의 개설은 물론이고 지도·점검·지원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 부분은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이 공동교육과정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일부는 비대면으로 하는데 실험이 동반된다든지 실습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직접 대면 교육이 필요하고요. 가급적이면 만나서 수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여기에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참여하시는 강사분들이 외부에서 주로 많이 들어오실 텐데, 전문성 때문에. 이분들은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 분야에 대한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문 분야 자격증 중심이고 저희들이 프로필을 보고 심사하고 그다음에…….

찬영

안찬영위원

특별하게 교육과 관련된 자격증이 아니어도 자기 업무의 전문성이 확인되면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기자.

찬영

안찬영위원

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자, 예를 들면 기자, 의사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제가 이 사업 모델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좀 유연한 교육 방식이다라는 게 제가 느낀 부분인데,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게 고졸 취업 문제거든요. 취업교육과 관련해서도 이 모델로 가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검토해 보신 부분이 있으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문 과정이라고 얘기해서 취업 관련 공동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찬영

안찬영위원

그분들, 거기에 오시는 강사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바리스타도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강사…….

찬영

안찬영위원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십사 해서 이것까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나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 중에서 유연한 수업 방식인데 외부의 강사, 전문성을 가진 강사분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최근에 담당 과장님도 회의 같이 가셨지만 기업들에서는 제대로 요구만 하시면 본인들의 기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강사도 파견이 일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업무 협약이 되는 거거든요, 취업과 관련된. 그럼 이런 수업 모델을 가지고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우리 교육청이 판을 깔아주고 거기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실제 근무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강의도 하시고, 강의하면서 본인들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역량도 같이 보면서, 인성도 보면서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랬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취업을 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의 파악이 미리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직원들을 채용할 수도 있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게 사실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까지 확정해서 운영까지 해 준다고 하면 더 좋아하겠지요. 교육청 단독으로 하기가 버거우면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시나 그 외 공공기관 등과 연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면 더 좋겠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현재 모델로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다 반영이 가능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취업 정보라든지 기업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흡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청이나 다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모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내야 기업들도, 역량 있는 기업들도 “강사 좀 보내주세요. 수당드릴 테니까. 같이 좀 만들어 봅시다.” 교육청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따라오거든요. 시가 대신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델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몇 가지만 국장님 여쭐게요. 세입예산 중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해서 국에 보니까 총 3건 3000원이 있던데 이건 디테일하게 작업하시다가 나중에 발견하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산출하실 때 간과하셨던 건가요? 금액은 적은데, 너무 적아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계산을 다 해 보니 발견된 점이 있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세심히 살펴보시다가 나온 거겠지요, 금액이. 그 정도 차이가 발생한 것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국장님, 설명서 366페이지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지원에서 기정예산 1억 7500 대비해서 9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어떤 상황 변화가 이루어졌던 건가요, 아니면 추가해서 특교가 더 내려왔던 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추가 소요액이 발생했고요. 교육부에서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준 거고 예를 들면 기존에는 확진자의 경우에 충남대병원만 하려고 했었는데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환자들이 더 생길지 모르니까 농협교육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했고 그것을 교육부에서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줬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특교가 다 증액돼서 내려온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지구별, 균형성 있게 보내 줬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저희 학생들은 백신 접종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거의 다 맞았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거의 다 맞았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다음에 376페이지에 교과교실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인데 이게 교육부라든지 교육시설과로부터 시설변경 금지라는 것을 언제쯤 인지하셨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까지 인지는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무 교육개발원팀하고 우리 시설과에서 양해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그다음에 2022년도에 추진하는 학교 이렇게 해서 장기 로드맵을 짜다 보니 굳이 올해 무리하면서까지 7년 안 된 학교를 포함시키지 말고 2023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니 2022년도까지 모든 학교를 전체 다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는 시설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그럼 이것은 2022년도에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게 몇 월쯤 인지하신 거냐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3월 무렵에.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제1회나 제2회 추경 때 그것을 올리셔 가지고 저희가 제2회 추경이 9월 3일에 끝났거든요, 8월 20일부터 진행해서. 저희가 다른 긴요한 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더 투입할 수 있었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꼴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 점은…….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때 당시에 인지하셨다고 하면 사전에 정리해서 다른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의 예산이 투입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드릴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 점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리고 466페이지에 보면 학교 방역 인력 운영비 지원이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이게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고 정확하게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비율이 정의가 안 되어 있나 보지요? 1학기 때는 3 대 7이었는데 2학기 때는 2 대 8이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매칭 사업별로 매칭 비율을 본인들이 정해서 저희들한테 알려 주는데 아마 지방에서 추경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해서 매칭 비율을 조금 늘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원청이 없는 데가 저희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저희한테는 좀 더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좀 있나요? 보조사업 같은 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부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거나 설계하거나 안내할 적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어필하고 있는 거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웬만하면 받아 주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을 받지 않고 예를 들면 인력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학기 때는 3 대 7이었는데 2학기 때도 이 수준과 동일하게 한번 요구는 해 보셨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뿐만 아니고 교육부에다가 국고 확보해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교육부도 자기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재부라든지 종합적인 교육 예산을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희들도 특별히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특정 사안마다 계속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동일한 사업이라도 그때그때 보조사업 비율을 달리 정한다 이 말씀인 거지요, 아까 말씀은, 교육부에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자기들이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때그때마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건 조금 다르네요, 일반 자치하고, 보조사업을 정하는 비율이라든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있고 국고보조의 경우에는 법령으로 특별히 정해지지 않으면 예산의 범위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지어는 1 대 9도 있고 아니면 0 대 100도 있는데.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건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이건 동일 사업에 대해서 보조율이 불과 얼마 차이 안 나고 달라져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내용이 없는 건데 내용이 왜 포함이 안 됐는지 제가 좀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대안교육 위탁기관 있지 않습니까. 학생 1인당 1일 지급되는 지원액이 얼마지요? 급식비하고 1일 수업료하고 포함했을 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1인당 3만 원 정도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급식비 6000원에다가 수업료가 2만 2000원에서 2만 8000원 정도 되지요? 그걸 3000원에서 급식비 더 인상을 해 주셨던 거였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한번 정산하셨어요? 총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 올해 저희가 1회 추경할 때 최종 편성된 게 얼마였었지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 가지고 26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총예산은 비법정전입금까지 포함해서 1억 8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얼추 기억이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정산은 언제 내주셨지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1학기 말에 7월에 한 번, 저희들이 1차로 3월 예산 수요를 받고 MOU 체결하고 1차 예산을 증해 주고 그다음에 7월에 한 번 정산을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어느 정도 집행이 됐지요, 정산이?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수

박성수위원장

비율적으로 대략적으로 말씀 주시면.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때 대충 5600만 원 정도, 얼추 5000만 원 정도 전후해서 기억이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통상적으로는 대상 학생들이 1학기 때만인가요, 아니면 2학기 때 더 많이 발생하나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때그때 상황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냥 저희들이 볼 때는 1, 2학기를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학기 때보다는 학교생활을 하다가 여러 부적응하는 이유 등이 발생해서 2학기 때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활동하고 일부는 돌아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일 그 학생들이 부적응 때문에 조금 더 장기간 있게 되면 2학기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학기보다 2학기가 많은 게 3개월을 기본 다녀보고 상담교사나 담임교사 등을 통해서 언제 복귀할지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런데 희망하는 비율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대상 학생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추계를 내신다면 그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편성할 때는 45∼50명 정도 선을 저희들이 생각했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45∼50명 선이면 연인원은 얼마나 잡으신 거지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게 연인원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죠, 그게 월 인원이지요. 1일 그 정도 생각하신 거예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게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학생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은 짧게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길게 해서 가는데 평균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45명을 3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도 보세요, 45∼50명을 잡았는데 3개월 이후에 원적교로 돌아가는 비율이 얼마가 되고 새로 또 위탁교육을 신청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1일 평균을 얼마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1일 평균이 학교 위탁기관에 있는 학생 수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대략 그 정도는 아마 추계가 가능하실 거 같아서.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1학기 말 정도 됐을 때 사십몇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수업 20일 위탁을 받는다고 치고요. 3개월을 운영하면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차 정산분이 적정했다고 보시는지? 제가 이 추경 때는 편성이 안 돼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본예산 편성한 것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의 효과성의 집중을 보이려고 그러시는 건지,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드는 게 있고요. 소위 그거는 원적교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이만큼 늘었다라는 거에 데이터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었나라는 아쉬운 부분이 하나 들었었고, 물론 그러지 않으시겠다고 답변 주시겠지만. 그다음에 산출을 할 때 사실은 많이 부족하게 비용추계를 내시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은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는데 이번에 본예산 편성한 것도 보면 그렇게 적정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3개월을 첫 번째 연장하고 이후에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는 더 연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런데 예산의 어떤 범위 내에서 한정하다 보니까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일부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온 게 연장이 안 된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게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교육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제가 명확하지 않은 거 같은데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월에 진학을 하게 되면, 진급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바로 위탁기관에 맡기는 것보다는 일단 3개월 정도 그 전년도에 학생이 위탁을 받았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다른 학생들하고 적응하면서 적응 기간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3월 중순이나 3월 말 정도에 이 학생이 협의를 해서 위탁기관에 가게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 시행해서 그렇게가 아니고요, 올해 연말쯤 돼서.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중간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3개월이나 지나고 보면 사실은 부모님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학생들이 위탁기관에 오래 있게 되면 학교 적응력이 과연 높아질까라는 의문은 있거든요. 사실 교육과정을 통해서 대안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했으면 학교에 돌아갔을 때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적응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 학교에서는 대체로 적응을 하다가 혹시 사정 상황을 좀 보자 이렇게 해서 바로 연장하는 것보다는 조금 일정 기간을 두고 하는 그런 쪽에서 학교에도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옳은데 제가 보는 건 뭐냐 하면 올해 1차 정산 이후에 그다음에 위탁받은 대상 학생 수의 현황을 따져 보니까 도의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그렇게 원적교로 복귀를 일단 강요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제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업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구냐고요. 학생이잖아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학생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리고 사업 목적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입장이 비율적으로 제가 봤을 때 99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제…….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이 아니라 방점을 찍는 방식이 저는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인 거고 저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몇 차례 만나시고 얘기 나누시고 또 기관에 대한 이해도 폭넓게 해 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쪽도 고마움을 표하는데 다만 한번 좀 봐 주세요. 대략적으로 몇 명의 학생이 평균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이랬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다라는 걸 한 번만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관련 예산안 1억 2800 정도로 해서 지금보다 2000만 원 정도 더 편성을 했는데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오늘 걸 기준으로 추계를 내보니까요, 1억 5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이 Wee스쿨을 만들기 때문에 Wee스쿨에 60명의 학생들을 분산했을 때 사실은 단순히 올해와 같은 상황에서 가온누리에 다 보내는 게 아니고 Wee스쿨에서 60명이라면 사실 전체를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규모까지 만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저희들이 1억 2800이라면 상당히 대폭적으로 예산을 늘렸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과장님 일단은 제가 부탁드린 대로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6쪽부터 27쪽까지 운영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3% 감소한 8억 439만 원으로 최종예산액은 41억 421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로자 인건비 사업은 행정대체인력 실무수습 등 인건비와 맞춤형 복지비로 1억 7621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연수 축소 등으로 2억 9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사업은 신규 공무원 채용 및 각종 인사 관련 사업비로 29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사업은 교직원 동호회 지원 및 학교 당직원 복리후생비로 3675만 원을 갬액하였고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사업은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희망하는 학교가 감소하여 인건비 1억 769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운영비 사업은 본청 및 부서운영기본예산으로 1억 51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 감소한 80억 7002만 원으로 최종예산액은 4596억 109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로 54억 9077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사업은 교원연구비, 학교안전공제회비,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등으로 10억 73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관리사업은 계약관리에 공유재산 추진 및 관리 등으로 14억 51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생배치계획 관리 사업은 학급 증설 유치원 통합구역 및 학교군 관리와 적정 규모 학교육성 지원 등으로 53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30쪽부터 31쪽까지 교육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 감소한 23억 5253만 원으로 최종예산액은 1253억 310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 인건비 사업은 인건비 집행 결과 잔액이 발생하여 8억 3862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련 및 봉사활동 사업은 코로나19로 현장체험학습 실시가 어려워 1억 95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비 지원 사업은 전·편입생 교육비 지원 등을 위해 84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식 지원 사업은 지원 학생 수 감소 및 시청의 식재료 현물 지원으로 잔액이 발생하여 18억 9858만 원을 감액하였고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참여 유아 및 어린이집 원아 증가 등으로 9억 9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까지 교육시설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4.9% 증가한 319억 9274만 원으로 최종예산액은 1602억 954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배치시설 사업은 2021년 개교 학교 준공 결과 잔액이 발생하였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83억 689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은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반영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 등을 위해 403억 942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관리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운영 감소와 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잔액 94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다음으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2021년에 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운용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11억 원을 적립하고 적립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할 예정이며 2021년도 내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심사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먼저.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50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보면 예산이 남았어요,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꽤 큰 예산이 남았는데 보면 특수직무수당부터 해서 맞춤형 복지비까지 6번부터 12번까지 추계를 13명 정도 해 놓으셨더라고요. 보통 1∼3명 정도 재원이 발생한 것 같아요. 많이 차이 나잖아요. 사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는 전체 소요 인력을 전체 대상으로 판단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특수직무수당 같은 경우는 해당 직렬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 실제 발생될 때, 명절휴가비나 이런 부분 같은 연가보상비는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행정대체인력 인건비가 3개월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6개월 근무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항목은 대상자가 당초 예산보다 굉장히 적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저런 휴직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체 인건비가 필요성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에 비해서 지출된 내역을 보게 되면 당초 13명 정도로 추계를 해 놓으셨는데 보통 항목별로 보면 1명, 2명, 3명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이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작년 2021년만 특별히 이런 상황이 된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대체인력 인건비 성격을 봤을 때는 매년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발생되는 소요가 한두 세 명 정도 수준이에요, 매년?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 정도 보면 됩니다, 근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찬영

안찬영위원

근데 추계는 왜 이렇게 13명 정도씩 너무 여유 있게 해 놨을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지적을 받고 보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기본급은 인원수대로 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몇 년도 저희들이 통계를 내서 거기에 적합한 인원을 내서…….

찬영

안찬영위원

저는 왜 이렇게 적게 발생됐을까에 방점을 찍었어요, 이걸 보면서. 분명히 휴직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은 수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행정대체인력이지요. 그 빈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수급해서 업무를 하는 건데 원만하게 행정대체인력이 투여가 잘 안 된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급은 11명이 근무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거는 실제 한 사례 발생,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도 3개월 근무하는 분도 있고 6개월 근무한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발생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개인에 따라서 발생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산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럴 수 있겠지요. 여기 기본급은 열한 분이 발생했네요. 수당은 몇 개월 이상 해야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가 보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수당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대략 몇 개월 정도 규정되어 있나요, 수당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하시는 분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비 같은 것도 2개월 이상 근무한다든지 또 근무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연가보상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3개월 근무하신 분, 6개월 다르기 때문에 수당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통 단위가 6개월, 3개월, 1년 이러지 않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3개월 이상 연속해서 근무한 분들 수가 이렇게 적을까요? 그게 좀 납득이 안 가서요. 그러니까 업무 공백이 생기는 기관은 단위가 벌써 6개월 이상 되는 분들이 대다수인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수당이 지급된 기준이 2∼3개월 이상 연속 근무가 가능해야 주는 거로 돼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빈 업무 공백을 누군가 메우기 위해서 들어가시면 휴직하신 분이 휴직 기간 동안은 근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0일 이상 휴직을 한 경우 후임자를 보충하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분은 2개월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3개월 가시는 분도 있고 1년 이상 가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찬영

안찬영위원

업무가 혹시 돌아가나요? 대체인력들도 이 업무 한두 달 하다가 저쪽 업무 한두 달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실제적으로 대체인력이 들어가서는 전문적인 업무는 못 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국장님하고 이걸 따져 가지고 누구 말이 맞느냐 이걸 여기서 규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휴직이나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최소 6개월 이상 되시는 분들 꽤 있어요. 휴직하는 사유들이 꽤 있으니까요, 여러 유형으로. 1년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고 2년, 3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당 지급된 거 보면 당초 13명을 추계해 놨는데 1∼3명 수준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야 되잖아요. 이거는 저도 사실 자료를 디테일하게 안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다고 규정은 못하겠는데 전체적인 인력 수급의 흐름을 보면 약간 공백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이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러 할 수 있는 사안의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좀 이상하잖아요, 국장님.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건 저희들이 한 번 더 정상적으로 집행했는지, 지급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당연히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했겠지요.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업무 공백이 이렇게 생겼을 때 생긴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때그때 행정대체인력을 잘 투여해 줬냐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투여가 됐다면 그 업무 공백을 최초에 생기게 된 정직원이 있잖아요. 그분이 보통 몇 개월 이상은 휴직을 하실 텐데 대체인력이 들어가셔서 업무 공백 기간 동안 온전하게 메우고 있는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한두 달 만에 나가시라고 하는 건지 그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대체인력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혹시 그런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점검하고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다른 부서도 약간 비슷한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뒤에도 보니까 인건비 들어가 있는 부서들 항목들 보면 대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이쪽 부서가 산출 내역을 꼼꼼하게 써 주신 것 같아서 이쪽 꺼 부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부서들도 한번 보세요, 같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512쪽에 보시면요. 핵심인재 양성과정으로 예산 34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교육을 파견한 후에 대부분 승진으로 이어지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승진보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많은 6급, 7급이 있으실 텐데요.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은 본인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경력이라든지 그동안의 업무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대부분 또 이렇게 파견이나 연수를 받고 오시면 승진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지 않으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역량과정은 현재 공주에 있는 충남교육연수원에 6개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해당 직급에서 필요한 역량이라든지 핵심 역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오면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감액이 크게 됐습니다. 그 사유는 공통적으로 뭔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적하신 대로 핵심인재라든지 여러 가지 위탁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하루에 교육을 보내면 교육기관거리에 따라서 2만 원, 4만 원 지급을 하는데 재택근무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 그 예산을 저희들이 지급 안 하고, 두 번째는 이런 연수과정에는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연수 같은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시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액한 것이 연수에 많은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렇게 재택연수를 하게 되면 연수의 효율성은 엄청 떨어지겠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대면보다는 낫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520쪽에 보시면 멘토링제 연수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4200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전액 감액입니다. 한번 또 넘겨보겠습니다. 이것이 전액 감액된 것들이 꽤 있네요. 그리고 522쪽 직원 역량 강화 자율연수도 전액 감액입니다. 또 538쪽 직장 동호회 운영도 전액 감액,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제가 쭉 봤을 때 전액 감액된 것들이 특별한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렇게 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운영지원과에서 이런 사유가 발생한 이유는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운영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53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직장 동호회인데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 모임 자체를 금지했기 때문에 지원금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멘토링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일선의 고참 행정실장이나 이런 부분을 신규하고 맺어줘서 그분들이 만나서 서로 토론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자리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전액을 삭감한 사유고요.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예산 운영에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7월쯤에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예산 운영에 판단 착오가 있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멘토링제 같은 경우는 같은 학교 내에나 직장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리감이 있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요, 일단 우리 관내에 행정실장 중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 역량이 우수한 분을 선정해서 그 분을 중심으로 신규 공무원 3∼4명을 같이 한 팀으로 짜줘서 거기서 필요한 경우 서로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조언도 받고 그렇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16팀이었기 때문에 한 5명 이 정도가 한 팀이 됐을 것 같아요, 많으면. 소수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상반기나 최근까지 못했다면 지금에서라도 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냥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올 상황에 모임 자체를, 방역지침에 굉장히 엄격히 했기 때문에 사실 만남 자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웠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지요.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쓰려고 노력한 건지 어거지로 쓴 건지 어쩌면 이렇게 외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전혀 실행을 못 한 게 이게 더 정직한 건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전액 삭감한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행정 업무보다는 직장동호회라든지 직장 내 활력을 위해서 멘토링제 같은 신규 공무원이 업무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방역지침을 찾아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저희들이 꼭 안 해도 행정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방역지침을 저희들이 엄격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필수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549쪽에 보면요, 학원 및 교습소 관리·운영해서 5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지만 올해 예산이 대단히 증액이 컸네요. 2019년도에는 3800만 원, 2020년도 1억, 올해는 5억 정도입니다. 대폭 5배나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그 사유는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올해 급증하게 된 것은 사실 대부분 4억 정도가 먼저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준 학원의 방역용품 지원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급증한 겁니다. 그 부분 예산을 빼면 거의 예년하고 비슷하게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코로나가 발생됐는데도 학교 방역은 굉장히 신경 쓰신 반면에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라고 해도 우리 학생들이 거기 간 거 아닙니까, 우리 세종시 학생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켜 볼 때 학원 방역도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4억 4000만 원 정도 방역 쪽으로 예산을 세워 주시고 지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덕분에 어쩌면 방역이 잘 돼서 학생들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기록물과 관련돼서도 여기도 거의 다 전액 감액을 하신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이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 557쪽에 보시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담당자들 연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대면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행을 안 하다 보니까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559쪽에 보시면 중요기록물 전산화에 있어서 중요기록물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기록물 항목이 무엇입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학교 내에서 학적부를 중요기록물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거기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동안에 학교에서 학적부는 잘 아실 테지만 수기로 장부를 다 관리했었습니다. 그러나 5∼6년 전부터 이 자체가 전산화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충남 같은 경우는 다 완료가 됐었습니다. 2012년도 개청 이전에, 저희들이 개청을 하고 보니까 충북 지역에서 부강초·중·고, 하이텍고까지 거기는 이 작업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B 전산화 작업이 되면 해당 학교 것 생활기록부도 전국 어디서나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 학적부하고 생활기록부 이 관계를 올해 작년하고 해서 이 부분을 DB화 작업을 한 사업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100% 다 DB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관내 모든 학교에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562쪽에 보시면 기록물 정리 이관 및 폐기가 있습니다. 만료 기록물이라고 하면 대부분 보존 기간이 몇 년 정도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보존 기간을 나눌 때는 영구문서가 있고 준영구문서가 있고 20년, 10년, 5년, 3년, 1년 이렇게 있습니다, 문서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존 기간이 만료되면 관계 규정에 의해서 파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보존 기간과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좀 주시기 바라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565쪽에 보시면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도 전액 감액이 됐는데요. 시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정보공개에 대한 욕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심의회를 한 번도 개최를 못 하신 이유가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정보공개 요청이 왔을 때 법률에서 정한 사유 때문에 거부를 할 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거부할 큰 저기가 없고 대부분 신청이 들어오면 공개를 하기 때문에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공개 항목을 점점 더 늘리고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하게 개인정보라든지 인사라든지 중요한 거 아닌 다음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대부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572쪽에 보시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전액 감액을 하셨습니다. 민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도 아까 정보공개심의회처럼 특별하게 개최 사유가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 하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장기 미해결 민원이라든지 제도 개선 사항이라든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인데 특별히 이러한 민원이 발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생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각 교육 관련 단체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이런 민원 얼마든지 저는 제안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제안이 되면 적극적으로 이 위원회를 가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직무연수와 관련해서는 사업설명서 506페이지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감된 비율이 48%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가 더 됐어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578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100%, 지원을 전제로 해서 모집을 했다가 50% 감액됐어요. 혹시 왜 감액이 됐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인건비 100%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코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을 본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 부서가 3군데 정도 됩니다. 운영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데, 유초등교육과에서 보내 주는 데 또 특수에서 하는 데 있고 또 학교 자체적으로도 받아쓰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원 액수가 사업별마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데는 학교 예산이 100% 들어가는데 우리가 추가로 신청한 학교는 100% 지원해 준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그러면 우리가 50%만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예산이 되기 때문에 기존 학교까지 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차라리 100%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특히 코로나 시대를 하다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부분은 정책 판단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을 다 하셔서.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추가로 더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잉여 예산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사업 시작 전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73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이 감 됐는데요. 학생이 지원을 안 한 건가요, 학생들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고등학교, 733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할 때 석식비를 지급하는데 이 부분은 학생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작년에는 289명을 하셨는데 올해는 247명이네요. 혹시 학생들한테 안내는 다 되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학교에서 일단 안내는 다 하는데 신청받고 하는 것도 홍보 자체도 조심스럽긴 한데 충분히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자율학습 했을 경우에.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녁에.

인수

손인수위원

석식. 아니면 아이들이 이걸 신청했을 때 혹시 신분이 드러난다든지 그런 불이익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건 아닌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건 없습니다. 이 자체가 학생들한테 돈을 주고 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급식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지급할 때 직접 회계로 돈을 넣기 때문에…….

인수

손인수위원

통장으로 그냥.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니, 학교에서 저녁을 먹으려면 학생들이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안 내고 그냥 직접.

인수

손인수위원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표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학생 신청 인원이 왜 줄었는지 부서에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생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대상자가 있음에도 신청을 안 한 건지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혹시 2022년 본예산에는 몇 명 기준으로 세우셨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인수

손인수위원

네, 본예산 다룰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지금 원아 수가 감소돼서 감액된 부분인데요. 우리 유치원 원아 수가 6679명입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6679명이요. 그러면 748페이지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원아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6445명이에요. 인원수 차이가 좀 나는데 혹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아마 기준 시점을 잡을 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거는 파악을 못했고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혹시 담당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실제 원아 수가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지금 3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내용은 6679명으로 저희가 조정한 내용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요? 748페이지입니다.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지금 여기는 6314명으로 공립유치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마지막으로 802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여기 교실 대수선 사업과 관련해서요. 저도 세종꿈마루 사업으로 해서 공간 혁신했던 자료들도 보고 굉장히 잘, 사업이 좋더라고요. 사업 내용이 좋고 아이들이 자신들의 공간을 설계해서 만든다는 것도 취지도 좋았고요. 하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교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교실은 아니고 학교 공간 중에 일부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어떤 부분에서?

인수

손인수위원

교실을 아이들이 새롭게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간 혁신이든 또는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재배치를 한다든지 리모델링 큰 거 말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연수 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교실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지금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다른 대안학교를 다녀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교실을 2층으로 꾸며 놓기도 하고 기존 교실하고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게 가능합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담동에 도담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실에 애들이 다락방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말씀하신 거는 현재 저희들이 일반적인 교실은 층고를 다 똑같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은 어렵습니다만 나래초등학교라든지 해밀초등학교라든지 공간 구조를 달리한 경우는 공간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개조하고 하는데 다른 장애물은 없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면 한번 세종꿈마루 사업 취지를 살려서 교실에도 혹시 시범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향후에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한 2주 전에 세종시의회에 다정중학교 전교학생회 학생들이 2분 발언을 제안하셨어요. 그중에 하나가 자율형 교실 형태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였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꿈마루 사업하고 연결이 돼서 꿈마루 사업을 현재 학교 공간에서 교실까지도 확대·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산만한 배치가 아니라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교실은 규격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복도라든지 층고라든지 공간의 여유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아까 좀 전에 도담유치원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렇게 학교혁신 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520쪽에 멘토링제 연수 과정의 전액 삭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신규 교사나 세종에 처음 오셔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선배 교사나 오랜 교직생활을 하셨던 분들의 경험을 동아리 형태든 연수 과정에서든 전달받는 기회가 어떻게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적극 동의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12월 두 달 남았지만 특별한 예산이 소요 안 되더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두 달이지만 필요하다면 내년 1, 2월을 통해서라도 비예산 사업이라도 저희들이 본청에서 대화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기회를 줘서 그런 것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추진하고 상황에 따라서 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두 번째는요, 728쪽인데요. 비슷한 유형으로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에 관한 예산도 많이 감액이 됐어요. 2020년도는 1133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20명이네요. 이게 숫자가 이렇게 확 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기준 중위소득 66% 미만이라는 게 기준이 바뀐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도 아이들의 신청주의로 하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에서 교육협력과에서 전교생에게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저소득층 학생만 해 주다가 올해는 전교생을 전체 지원하다 보니까 소요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오히려 확대 폭을…….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전교생한테 하다 보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우선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718페이지에 저소득층 체험학습비 지원과 관련해서 집행이 거의 안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 주셨고 이게 정리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2차 추경에서는 감을 할 수 없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혹시 2차가 7월쯤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하반기로…….

찬영

안찬영위원

정리추경이 7월이어서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혹시 몰라서 그 당시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만약에 그때 코로나 상황이 정리됐으면 8월 이후부터 준비해 가지고 가을쯤에 갈 수 있는 행정절차는 가능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자체가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만 배부하면 되고요. 학교에서 자체 수립인데 그동안 학교에서도 현장체험은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뭐 썩 그렇게, 약간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만약에 이게 집행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상 학교에서 과연 이것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런 면은 있었을 겁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것은 판단을 좀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판단하신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아마 2차 추경 올릴 때쯤에는 올해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정도는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판단의 차이기 때문에 판단의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국장님하고 유독 학생 수 추계와 관련해서 대화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63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 교원연구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교원연구비는 왜 세우는 거지요? 목적이 뭐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교원연구비는 간단하게 제가 역사를 말씀드리면…….

찬영

안찬영위원

역사까지는 좀 그렇고 집행하게 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 목적.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사업 목적은 학교에서 교원들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교원연구비는 말 그대로 직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고 인원수가 나오면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아니지요. 인원에 따라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인원 추계가 핵심인데 이 사업을 보게 되면 감이 좀 됐어요. 감이 돼서 634페이지를 보게 되면 다른 부분은 제가 납득이 가요, 인원 보면 증감 내역들이 있지요. 그런데 고등 부분 있지요, 보직교사 고등 부분. 인원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140에서 223명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단시간에 늘 수 있는 건지도 의문스럽고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적게 예산 세운 건지 갑자기 는 건지 140명에서 223명이면 거의 2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70∼80%가 는 거 아니에요, 인원이. 그렇게까지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그렇게 많이 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은 약간씩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밑에도 보면 교사(5년 미만)이 있잖아요, 5번. 거기도 보면 684명에서 619명으로 꽤 많이 줄었거든요. 이런 정도 수치 차이는 조금 과하다 싶은데 어떻게 이런 수치 차이가 생길 수 있을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찬영

안찬영위원

과장님 나오시면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나오시지요, 일단.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하시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 주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마이크 꺼짐)행정지원과장 정영권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마이크 켜셔야 되겠네요. 인원 차이가 왜 났는지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추경을 할 때는 전체 급여 지급 대상 인원이 있습니다. 고정 인원을 놓고 인원수로 편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발생을 하게 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저도 그래서 조금 늘어나고 줄어든 건 이해가 가는데요. 보시면, 이것 보고 계시지요?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634페이지에 보면 고등 부분이 140명에서 223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 수치의 차이는 그렇게 조금 늘고 줄고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당초에 적게 편성을 했던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확인해 본 후에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저도 이 자료밖에 보는 게 없어서 쓰여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것 단가도 정해져 있고 근무자가 있으면 줘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이거는. 선별적으로 주는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에 따라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인원 추계 부분인데 차이가 좀 많이 나서 한번 되짚어 보시고요.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되짚어 보시고 이렇게까지 미스가 많이 나면 교원 관리가 안 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요?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교육청의 관리 의무 중에서 교원 관리가 안 되는 걸로밖에 안 보이고 무언가 제가 보기에는 추계하는 과정에서 숫자에 대한 미스가 있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숫자 추계가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또 있는데 이것은 학생과 관련된 부분인데 과장님 계속 답변하기 힘드시면 국장님이, 과장님이 하시지요, 그냥. 639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감이 좀 됐잖아요. 공제회비인데 이것은 어쨌거나 공제회비를 학생 수 추계해서 내는 거 아니에요.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어떤 학생은 빼고 어떤 학생은 넣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네, 전체 학생 대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제회비 유치원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당초에 8200명을 추계했다가 6608명으로 줄어들었어요. 1592명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고 그 밑에도 보면 1237명이 초등학교 부분에서 미스가 좀 났고요. 그 밑에도 보면 500∼600명, 400∼500명 이렇게 미스가 있는데 이 범위가 이 밑에, 옆에 보시면 638페이지에 보면 사업의 증감 내역이 있고 옆에 증감률 퍼센티지 표시돼 있지요. 이게 이 사업 전체에 대한 퍼센티지거든요. 21%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학생 수 추계에서 21%가 미스가 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런데 학생 수 추계에서 21% 미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금액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찬영

안찬영위원

그런데 여기 쓰여 있기는 금액은 안 쓰여 있고, 단가 조정이라는 얘기는 안 쓰여 있고요. 학생 수로만 표현이 돼 있어요. 설명 자료에 보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찬영

안찬영위원

네, 답변 가능하시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예산 편성할 때는 2020년도 자료로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납부할 때는 4월 1일 자 통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라든지 이런 때에 학생들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작년에 학생 수를 추계할 때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날 걸로 추계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4월 1일 자 교육 통계로 납부를 하다 보니까 갭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저는 이 부분이 왜 아프냐 하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2012년에 출범해서 여지껏 학생 수 추계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고 또 과정을 거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나름대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추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형화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오차 범위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오차 범위라는 게 20%를 넘어간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아픈 부분이거든요. 단가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단가는 아닙니다. 학생 수 추계 부분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럼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 전반의 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모수가 되는 게 학생 수거든요. 차년도 학생 수를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원의 수라든지 여러 학급의 수라든지 이게 다 나눠지는 건데 학생 수 추계에서 20% 이상이 미스가 나버리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저는 이게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미스가 났는지에 대해서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인은, 그렇지요?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차년도에라도 미스를 줄일 것 아닙니까. 더 제가 아픈 부분이 뭐냐 하면 2021년도가 학교가 많이 개교된 해가 아니에요, 과거 연도에 비해서. 제가 알고 있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이때는 학교가 계속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입주하는 시기도 다 달라 가지고 추계하기 어려웠는데 2021년도는 그런 해가 아니었어요. 일부 학교 개교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큰 미스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추계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생 추계해서.

찬영

안찬영위원

200명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지금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유·초·중·고 다 합치면 5만 명, 6만 명 정도 되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6만 2000명 정도.

찬영

안찬영위원

6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명이 미스가 난 거예요. 1만 명이 넘게 미스가 난 거예요. 국장님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6만 몇천 명 중에 1만 2000명이 넘는 숫자의 미스가 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너무 과 추계했거나,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과 추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사업들도 다 정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저는 약간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사업 예산이야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공제회비 같은 것은. 그런데 여기 있는 학생 수를 가지고 다른 사업들이 다 추계될 거란 말이에요, 다른 부서로 넘어가서. 이것은 잘 챙기셔야 되겠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해결 방안을 찾아 가지고 말씀 주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이것은 사유를 분석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1쪽에 보시면 개교 경비라고 나옵니다. 앞으로 9개 학교들이 개교하게 되는데요. 올해 조치원 중학교들이 이전 재배치가 됐습니다. 작년에 국장님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비품 준비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해밀초·중 거기 통합된 학교를 가 봤었지요. 그랬는데 도서관에 갔더니 너무 황량해 가지고 굉장히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지원을 해서 지금은 좀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새로 학교들이 신설할 경우에 가보면 굉장히 초기에 분위기가 황량합니다. 반면에 안정된 학교들은 짜임새 있지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조치원중학교 방문을 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 지난 상반기 말쯤에 그때 이쪽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 이전함에 따라서 세종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조치원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수업 결손도 많았고요. 그다음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정비가 됐겠지.’ 하고 갔더니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그런 집기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수선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빨리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손 갈 데가 아주 여러 군데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쪽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정해서 내려보내게 되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육청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있듯이 학교도 학교안정화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조치원중학교하고 세종중학교는 편성해 놨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 안정화기금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넣어 주면 그것을 학교 자체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올해는 거의 시간이 갔고요. 내년도부터는 두 학교가 더욱 안정화되는 데 속도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이번 겨울방학 때까지 얼마 만큼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또 두 학교는 단성 학교에서 혼성 학교로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예산을 세워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야 재원을 학교에 보내 주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3년간 교당 5000만 원씩, 제 기억에는 5000만 원씩 향후 3년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내년도부터 지원 금액인지 올해부터 지원 금액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내년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찾아보겠는데 지금 드린 말씀 중에 아까 오전에도 제가 모니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를 운영하는 데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목적사업비 일정 부분 하고 나면 학교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포괄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많이 느꼈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다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원만 된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3년간 5000만 원, 연 5000만 원씩인데요. 그것도 시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안정화를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것도 교육청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고요. 또 저는 동 지역 교육도 중요하지만 읍 지역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읍 지역의 중학교들이 탄탄해야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들도 제대로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치원중학교도 시설 때문에 굉장히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몇 년 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이 다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방향 전환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확실하게 어차피 지원할 것을 그 시점을 당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몇 개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예산안 100페이지 행정지원과의 세입예산인데요. 집현중학교 신축 공사하고 해밀유·초등학교 신축 공사하면서 계약 이행 지연배상금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정리 추경 때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해당 업체하고 저희들이 약간 분쟁은 있었습니다. 계약 지연 일수라든지 책임 소재 이런 부분 때문에.

성수

박성수위원장

소송이 진행됐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쪽에서는 우리 교육청 처분에 불복을 하는 경우고 우리 교육청은 우리가 좀 더 논리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서 이번에 세입을 잡게 된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럼 논의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게 개교가 한참 전에 됐는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물론 개교는 됐어도 공사를 서류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은 개교하고도 한참 걸립니다, 하자 보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그 와중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 못 하고 위원회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럼 지연배상금을 최종적으로 책정하신 다음에 따로 합의서가 됐든 어떤 문건을 만드시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당초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은 지연 일수마다 요율 1000분의 1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럼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진작에 이게 편성이 됐었어야 하는 건데 양측이 지금 해석을 달리했던 문제가 있었다가 최근에 와서 해소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동안 지연된 부분도 있고 일부 절차 그쪽에서 이의 제기도 하고 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각하고 이런 과정이 걸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계산했던 추계대로 세입이 잡혔나요, 아니면 따로 위원회를 통해서 안이 마련되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당초 한 대로 해서 그대로 결정한 대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금 서둘렀다면 일찍 올 초에라도 충분히 세입을 잡을 수 있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시기를 실기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단호하셔야 하는데 재정은 재정대로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이거 업무 보시는 분이 정해진 요율에 따라서 책정을 해서 그 안을 관철시켰으면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비효율성도 제기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행정적으로 부담은 됐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다음에 125페이지에 보면 시설과 세입 중에서 일단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특교를 통해 가지고 지역 현안이요, 20억 정도 더 확보하셨더라고요. 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이게 연말쯤 돼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 확보하시는 데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교육시설과에 많이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리고 설명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578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인데 지난해 제가 예산 편성할 때 몇 가지 우려의 얘기를 드렸던 거 국장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여기에 보면 “2021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50% 지원으로 감액됨에 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을 때 최초의 그럼 이것부터 따지고 봐야 되는데 저희가 협약을 통해 가지고 몇 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받기로 했던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당초에는 54명 정도 협의가 됐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저한테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혹시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배치와 관련돼서 신중을 기하고 수요가 적정했는지.”를 말씀드리니까 “다 파악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받고. 그런데 거짓말을 여기에다가 써 놓으셨어요. 2021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한테 50% 지원액이 감액된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뻔뻔하게 여기에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때 만약에 인지를 하셨으면 저한테 그걸 설명을 주셨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태초에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인건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감액을 편성해 오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한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 달리 저희들 특별한 사유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어서 위증에 대해서 제가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말씀이 일언반구도 없었다가 지금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는 저를 기만한 겁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변명의 여지 없이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때 당시에 교육감님이 병무청하고 협약을 하셨다고 했던 것 아닌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특별히 서로 간에…….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때 제가 협약서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느냐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각별하게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것은 명백히 신의와 관련된 문제인데 신의를 위반하신 사항이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다음에 588페이지인데요. 기관 운영 경비에서 정원가산금 관련해 가지고 사업 내용에서 4·5·6번 항목인데 6번 항목에 보면 정원가산금에서 301명부터 600명까지 해서 산출 내역이 2만 원에 72명이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조심스럽게 답변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보다는,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면 이것은 파악해 보신 다음에, 따로 이후에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교육원을 비롯한 5개의 직속기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교육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강양희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추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34∼35쪽입니다. 첫째, 교원 역량 강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연수 및 혼합 연수 진행에 따라 교원 생애 단계별 핵심 역량 중심 연수 7010만 원 감액, 통합 연수 시스템 분담금 감액에 따른 원격연수 운영 720만 원 감액, 교사대학과정 축소 운영으로 2080만 원 감액 등 교원직무연수 운영에 98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급별 필수교육 시간을 단축 운영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에 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근로자 인사관리 사업은 교육공무직원 신규 임용 예정자 교육 폐강에 따라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유아교육 진흥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 축소, 대면 회의 축소 운영 등으로 총 2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ICT 활용 교육 사업은 공공 플랫폼 운영 지원 시·도 분담금 감액에 따라 15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원격교육 체제 전환 및 미래형 교수학습 기반 마련을 위한 디지털 미래교육 체제 구축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1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로 인한 교육 정보화 기자재 지원 예산 6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총 7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코로나19 심화에 따른 비대면 운영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 총 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은 교육 디지털 인프라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시·도 분담금 55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나이스 및 K-에듀파인 물적 기반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 잔액 1억 211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6년도 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으로 판결 미확정된 분쟁의 미지급분 2억 21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포털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의 입찰 차액 및 홈페이지 개발비용 잔액 6570만 원 감액 등 총 3억 53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기본운영비 사업은 공공요금 집행 잔액 4240만 원 감액, 시설관리원 및 급식 종사자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집행 잔액 1600만 원 감액 등 총 5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국고보조금 반환 완료 후 집행 잔액 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순서입니다.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입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장 소관입니다.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관별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평생교육학습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사업설명서 932쪽입니다. 학습동아리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보면 비대면으로 3개 동아리를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강사수당이 총 15회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강사님들이 지역주민 동아리 운영하시는 회원분들이랑 매번 같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참석을 하셔서?

학습관에서 강사분들을 선발하셔서? 그러면 동아리 선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럼 동아리 결성 이전에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수자 중 7명 이상이 신청하신다고요?

강사분의 수당과 재료비를 지원해 주신다고요?

이런 평생학습에 대한 공동체 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살뜰하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역 주민분들의 구성, 뭐 연령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떤 분들이 주로 참여하고 계신가요?

아, 30∼40대분들이요.

그러면 30∼40대면 자녀분들이 세종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의 어머니, 학부모님이 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더 많은 동아리가 활성화되고 엄마가 행복해야지 아이들한테도 좋은 거니까, 그렇지요?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이고요. 954페이지입니다. 청소원분께서 사직을 하신 것 같아요.

4월 1일에 사직을 하셨는데 이후에 그러면 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은 건가요?

별도로 금액하지 않으시고.

초과근무로요?

그러면 이후에 앞으로 추가로 고용을…….

특별히 이분들이 평소에 청소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신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돈이요? 휴게 공간은 좀 있습니까?

혹시 휴게 공간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학습관에?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황 자료요.

시설지원사업소고요. 966페이지입니다. 제주수련원 학생 체험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사전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장애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고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들어가는 입구에 턱이 좀 있어요. 두 군데 욕실하고 화장실 들어가는 데하고 들어가는 출입구에 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속히 해결을 이행해 주시고.

그리고 샤워시설까지 잘 해 주셨는데, 다만 학생이 앉는 아니면 장애인이 앉는 의자 벽에 부착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게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작은 사이즈가 있고 큰 사이즈가 있는데 가급적 큰 사이즈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들이 수련을 왔을 때, 특수학교 학생들이 수련을 왔을 때 프로그램이 부재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만드셔서 학생들이 실제 이용했을 때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화해중재원입니다. 1027페이지고요. 이걸로 치면 1032페이지네요, 1032페이지고요. 이 사업이 전체 순감이 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운영할 때 이해는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재?

딱히, 그래도 학생화해중재원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추진하셔도 됐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우선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전체 순감되는 사업들이 많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면밀하게 앞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일단 교육원 소관이고요. 설명서로 보면 885페이지에 국제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 미얀마에 컴퓨터실을 구축해 주는 사업인데, 원장님 저희가 그러면 향후에 ODA 사업 국가가 변경될 수도 있나요? 어떻게 좀 준비하신 게 있나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원래 교육부에서 관여를 하고…… 아니, 외교부에서 모든 것을 관여하고 교육부 이러닝교육과에서 시·도별로 나라를 배정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미얀마 사태가 그래도 종식이 올 줄 알고 계속 기다리다 제3차에 와서 추경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미얀마 대신 세르비아하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세르비아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세르비아하고는, 누가 더 말씀 주실 분 계신가요? 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말씀 주시지요.

사태가 호전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세요?

어찌됐든 간에 군부 통치 국가한테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러면 향후에 ODA 사업이 어떻게 방향이 바뀔지는 현재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거고 여의치 않으면 다른 나라도 고민하고 계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학습관 앞서 주말 청소원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정액급식비를 7000원씩 7일을 산정해서 4만 9000원으로 하신 거지요? 954페이지에, 설명서로 보시면. 그렇지요, 관장님?

그런데 통상적으로 주말이라고 하면 월 여덟 번, 많게는 열 번까지 있거든요.

아니, 정액급식비 산정하실 때도요?

정액급식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7000원씩 7일로 산정하셔 가지고 지금 4만 9000원을 산출하신 거 아니에요?

시간순으로요?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게 기준점이 몇 시간이요?

14시간이요?

그럼 14시간을 주에 일하시면 1식이 제공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29만 4000원이 6월분이고 1년 편성하시면 58만 8000원 그렇게 하셨을 때 말씀 주신 거고요?

이게 그러면 다른 청소원 인건비도 똑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시나요?

급식비를 산정할 때 똑같은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동일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총 몇 시간 근무하셨어요?

네.

이것은 의문점이 남기는 하는데 일단 얼마 근무하신지만 나중에 한번 알려 주시면 제가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그다음에 시설지원사업소 쪽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올해 기금을 편성하게 되는데 기금 편성과 관련돼서도 시설지원사업소하고 얘기를 나눴나요, 해당 과에서?

네, 올해 기금을 교육시설과에서 411억 규모로 편성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지원 대상 등과 관련돼 가지고 시설지원사업소에서도 혹시 어느 규모 정도로 제안해 달라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시설지원사업소 쪽 의견을 들으신 건 없고요?

지원 대상에 보면, 그럼 이런 사업이 없을까요? 모르겠는데 소장님 보시기에 교육환경개선비로 교부된 재원 중에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라든지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 투자 등과 관련돼서도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으로는 전혀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럼 장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규모 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시설과에서 시설지원사업소에는 해당하는 사업이 없고 그래서 규모는 교육시설과에서 적정하게 편성한 걸로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 1042페이지에 학생화해중재원인데요. 이것은 제가 누차 이렇게 편성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하신 게 정액급식비 보면 14만 원이었다가 13만 9000원으로 변경된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사실은 감액된 것에 기준을 맞추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급식비는 14만 원 주고 계신 거잖아요. 13만 9000원 주셨어요?

그럼 제가 1000원씩 더 드려야지요.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감액되는 것에 맞춰서 인원수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그런 거라면 제가 앞으로 그렇게 편성 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원장님, 계수조정하는 동안에라도 파악을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학생화해중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8쪽 사업설명서 보시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지금 하셨나요, 완전히요?

전체 몇 분 위촉하지요?

저는 1028쪽 심사수당에서 “7명에서 5명으로 변경” 이런 것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심의위원이 아니고 심사위원 수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언제 그러면 완료가 되나요?

몇 분이 신청하셨나요?

50명 뽑는데 35명이요?

하는데 서른다섯 분이 신청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여러 구성원들이 있을 텐데요. 학부모들은 그래도 경쟁률이 있는 편이네요.

다른 쪽들은 어떻습니까?

교사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쪽은요?

그리고 1기 하셨던 분들이 2기 연임하시는 비율이 있나요?

그럼 본인이 원하면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또 다시 심사를 받아서 통과해야만 됩니까?

한 몇 퍼센트 정도나 연임하고자 하시는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읍·면 지역에 심의위원이 한 분도 안 계셨었는데 이번에는 보강이 됐나요?

네,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분들로 잘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전체험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개관 때 잘, 가 봤는데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 3월 전까지는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시범 운영을 어떤 대상으로 하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중에서는 녹색어머니회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녹색어머니회,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이렇게 골고루 참여 기회를 주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학부모회는요?

그래서 학부모회는 개별 학교는 구성이 돼 있을 거고요. 연합회가 구성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계속 기회를 골고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잘 받아서 재난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거꾸로 해야 되는데 974페이지에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쭉 나오는데요, 예산안으로는 153페이지부터 뒤 페이지까지. 어쨌거나 작년에 수영장 운영을 별로 안 했지요?

그래서 아마 감액된 걸 보면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렇더라고요. 지금 수영장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위탁업체를 따로 선정하나요, 아니면?

직고용제.

계약의 형태는 어떤 형태예요? 업무의 형태, 근로의 형태.

공무직원, 이분들은 수영장 운영을 안 하면 뭘 하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인건비가 많이 남았잖아요, 어쨌거나. 인건비 지출이 덜 된 건데 그분들…….

기본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기본급은 나가는데 그 외 수당, 기본급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194만 원, 그렇게 다섯 분 정도 계시고. 1개 수영장이 그렇고 뒤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해서 여기도 보면 5명, 그러면 총 10명인가요, 양쪽에? 교육청이 운영하는 수영장이?

그분들은 고용 형태가 어떻게 돼요?

공무직이시고, 대부분 인건비에서 많이 줄어든 거 같은데 저는 소장님이 이런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고 예산 집행이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계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인 현상이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지금처럼 가동이 안 되거나 그러면 우리 교육청도 예견할 수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지 않습니까, 물론 기본급은 나가지만.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그동안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 미뤄놨던 일들이 있잖아요, 전문적인 교육을 시킨다든지 연수를 한다든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혹시 진행된 게 있어요?

기본 교육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근무 여건 때문에 미뤄놨던 여러 자기 개발과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문성 강화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사장시킬 게 아니고 예산을 이럴 때 변경하는 거거든요. 변경을 해서 이분들이 그동안 미뤄놨던 여러 자격증 취득 문제라든지 전문성 강화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인적자원에 투여해서 교육받는 기간 동안 수당도 받으실 수 있게 해 주고, 기본급은 나가니까.

늦었지요. 올해 했어야지, 올해 했어야지요. 내년에는 운영 계획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년에는 가동이 되시겠네요?

그럼 언제 교육을 하냐고요, 심화과정 교육이나 자기 개발 교육과정들. 수상안전요원들도요, 필요한 자격증 이미 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추가로 따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여러 분야에서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 저는 이런 예산들은 이분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아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왕이면 의미 있게 쓰면 좋잖아요,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학교에 조리종사원분들 그분들도 일이 없어 가지고 인건비 막 적게 나가고 그런다고 해서 많이 어렵다고 해서 대체해서 지급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전문성 강화 교육이라든지 미뤄놨던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게 저는 공공기관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미래에는 학생들한테 양질의 어떤 관리 시스템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열어놓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가 어떨 때는 왜 예산을 낭비했느냐 가지고 얘기도 하지만 우리 의회가 공공에서 소요되는 재원들 이 예산을 무조건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 쓴다고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누구 한 명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좋잖아요, 그분들 생계도 보장해 드리면서 전문성도 강화시켜 주고 미래에는 그 모든 혜택을 학생들이 받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같이 시설지원사업소에서 단순히 시설의 유지·관리·보수나 이런 부분만 신경 쓰지 마시고 미래에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인력 개발이라든지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뒤부터 말씀을 드렸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왔어요. 해양수련원을 다녀왔는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애로점들이 몇 가지 있으시더라고요. 그중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시거나 부모이거나 그러실 텐데 혼자 가 계시거든요. 원룸에 사신대요. 외롭지 않겠어요, 답답하고? 그분들 직원분들 몇 분 안 되시는데 그분들이 쾌적하게 모여서 지내실 수 있게 하거나 그런 사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잘 안 들려 가지고요, 소장님.

행정지원과에서 올렸나요? 관사비 어느 정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관사 비용의 대상이 어디로 설정돼 있어요? 아파트예요, 아님 단독주택이에요?

원룸이요? 앞쪽에도 보니까 단독주택들 쾌적한 게 많이 있던데 그런 거 임차해서 쓰실 수 있게 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무슨 역할을 해 주셔야 되냐면 그쪽 현지에 계시는 직원분들이랑 소통을 하셔 갖고 원룸 말고요,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주무실 수 있고 생활하실 수 있는 공간을 임차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좀 그분들한테 적어서 달라고 하세요. 가급적 대상 장소도 특정해 주시면 더 좋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건 꼭 해 주시고요. 본예산 전에 보고가 되시면 더 좋고요. 내년에는 아마 거기 수요가 좀 있을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업무가 바빠질 거란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주무시는 공간이나 생활하는 공간이 열악하게 되면 그게 다 피해로 옵니다, 학생들한테. 집 떠나서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분들한테? 그건 우리 소장님이 말씀 안 드려도 더 챙기실 거라고 보고 우리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이 넓던데 내용은 아실 거예요, 수련원 안에 추가 공간이 필요한 부분. 그런데 건폐율이나 이런 걸 보니까 건축을 더 할 수 있는 여유 토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추계는 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적어도 한 학교에 한 학년을 동시 수용 가능한 건축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비용 추계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내년도 본예산에 안 들어간 거 같은데요.

합산 금액이요? 회계연도가 넘어가도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그거를 말씀주세요. 법정 요건이, 중투 대상 요건이 100억인데 그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필요해서 좀 더 지을 수도 있고.

중투의 대상에 대한 금액이 총액으로 설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총액의 기준이 당해 연도에 하는 사업의 기준인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것도 다 합산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규정돼 있어요, 중투 기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있다가 추가로 지어도 그것은 총액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투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땅을 사시라는 게 아니고 이미 사신 땅에다가 건축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건축 비용이 추가되면 중투 받으셔야 된다면서요.

사정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든지 하면 좋은데, 제 얘기는 추계한 내역은 있으세요, 건축비에 대한? 소요 대상, 건축물에 대한 비용.

그래요, 그러면 그걸 제출을 일단 해 주시고 대략 어느 정도의 건축비가 필요한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소장님, 추계한 내역이 있으면 달라고요. 의회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진행은 한 건데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축물의 면적이 몇 제곱미터가 더 필요하고 그런…….

제가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는 400명이고 지금 80명이고 당장 단기적으로는 동시 수용 인원은 13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게 단기고 400명은 너무 먼 얘기고요. 당장 한 학년 정도는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00명이면 거의 한 학교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건 너무 먼 얘기고. 한 학년을 동시 수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축 연면적, 거기에 필요한 건축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추산한 게 있으시면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요. 중투심사는 나중 얘기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앞에 보니까 소송 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마이크 꺼짐) 897쪽.

찬영

안찬영위원

897쪽이네요. 지금까지 나이스하고 K-에듀파인 관련해서 유지·관리나 이런 게 누가 하고 있어요? 이 업체가 계속 하고 있어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업체는 그 당시로 결렬됐고요. 지금 계속 소송 중에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유지·관리 업체가?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다른 업체로 진행하고 전국 시·도가 케리스(KERIS)랑 함께 진행하는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이 업체는 그 당시로 접고 다른 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지금 나이스나 특히 K-에듀파인 관련해서 시스템 불만족에 대한 행정직원들의 요구가 많은 건 아시지요? 그러면 기존에 그게 수정이 잘 안 되고 보완이 안 됐던 이유가 소송과 관련해서도 연계가 돼 있어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건 아니고요, 진화하고 있는데 그것을…….

찬영

안찬영위원

현재는 그러면 관리업체가 바뀌어 있나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바뀌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송 이후로는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불만 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요즘에 K-에듀통합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몇 쪽이지요.

찬영

안찬영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너무 바쁘신 것 같아 가지고요. 그거를 884쪽에…….

찬영

안찬영위원

884쪽이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K-에듀통합플랫폼으로 나이스랑 K-에듀파인을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ISMP라고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 그런 것들이 수립돼서 시·도분담금 학교로 배분 중이고요.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시겠네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부위원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손인수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바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 편성 시 기준이 되는 학생 수 및 교원 수의 정확한 추계 등 금일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 유념하여 예산 편성 및 관리하여 주시고, 아울러 2022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도 이 사항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오니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심사된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신 고견과 지도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운용하는 데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9분 산회

김혜지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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