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성장본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테크노파크 순으로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도시성장본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재)세종테크노파크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성장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송인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익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염성욱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홍종선 경관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성장본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부터 62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67쪽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2040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은 세종·대전·충남·충북을 하나의 광역 계획권으로 설정하여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사항으로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 분야 의견 수렴과 추진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분야별 계획안을 금년 12월 말까지 마련하여 내년도 3분기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고시할 계획입니다. 69쪽 행복도시 해제 지역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위해 변경 용역을 진행 중이며 시민자문단을 포함 시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수시·특별·합동 단속을 진행하여 행정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71쪽, 72쪽 고품격 행정도시를 위한 공공시설물 인수입니다. 인수 추진 대상 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 등 양여 대상 시설물에 대해 인수인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무상양여 관련 행복도시법 개정에도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3월 8-1차 사업 준공 시설물을 인수하고 8-2차 사업 준공 시설물에 대해서도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73쪽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와 균형의 도시 건설 지원입니다. 세종시의 건설 방향, 현안 사항 등 조정·논의 강화를 위해 행복청, LH 등 관계 기관과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내 미매각 유휴 부지의 방치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경관과 환경 개선을 위해 야생화 식재, 환경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국정 운영 비효율 해소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여 8월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을 포함 중앙행정기관 54개 중 소속기관 포함 44개가 세종시 이전을 완료하였고, 미이전 정부 기관의 추가 이전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77쪽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운동으로 확산입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추진으로 오송역-조치원 연결도로, 내창천 하천 정비, 행복아파트에서 신안사거리 도로 확·포장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민 주도의 세종형 도시재생 지속 추진을 위해 12월 청춘 프로젝트 점검 회의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성과 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8쪽 도시재생 리더 양성 및 주민 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읍·면발전위원회 순회 교육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등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9쪽 도시재생 성과 공유 및 시민 체감을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을 기록영상 제작하고 소식지 발행, 전시회 및 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쪽 주민 일상 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뉴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메이커 스페이스 기초장비 교육과 도시재생 청년 서포터스, 공동체 특화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 행정 복합 공간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뉴딜 생태계 구축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노후 건축물 지역경제·문화 중심지로 구현입니다. 10월 청자장 복합문화공간을 준공하였으며 연말까지 상리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착공과 전의 묘목 플랫폼 착공 등 2022년도까지 거점시설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2쪽 상생과 포용의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해 우리 동네 살리기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뻔뻔한 사랑방과 노후 주택 집 수리 사업, 번암 도시재생대학 운영, 노인 IoT(Internet of Things) 사업 등을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3쪽 다 함께 잘사는 도시·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서북부 복합업무단지는 10월 말 기준으로 91%의 토지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미분양 토지 중 업무용지 1필지와 공공청사용지 1필지는 내년 초에 매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향후 잔여 부지 분양과 분양 필지의 조속한 건축 및 입주를 위한 행정 지원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3개소와 침산추월 캠핑장 개장, 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공사 2차분 준공 등을 추진하였고, 연말까지 봉암2리 인프라 공사, 내년 초까지 봉암2리 주민생활편의시설 준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내 균형 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살기 좋은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전의면 청소년문화센터, 장군면 간판 개선 사업, 농업인복지회관, 북세종 상생돌봄·문화지원센터, 소정면 문화센터 등 농촌 중심지 내 문화복지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89쪽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환경 구축입니다. 체계적 도시 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시설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조성 사업을 세종도시교통공사로 위탁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적 도시 개발 추진 TF 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연도에는 4개 지구 사업을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6개 지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국비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1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내실화입니다. 편입 토지 보상 완료, 실시설계 완료, 관련 인허가 승인, 멸종 위기 야생동물 이주 등 행정절차와 착공을 위하여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올해 12월 건설공사 착수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2쪽 시민 참여형 군 비행장 이전을 위해 민·관·군 공동 실무자문단을 운영하였고, 연기면 양여 부지가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신규 택지로 지정되어 향후 계획 수립의 협의 및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3쪽 계획적 개발을 위한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매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사전 검토 시행을 실시하여 더욱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현재 난개발 방지를 위해 남부 지역의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유도구역 초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97쪽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입니다. 국가시범도시 SPC 설립 추진과 스마트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고 LH와 함께 스마트퍼스트타운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SPC 설립 지원 및 출자 추진하고 스마트퍼스트타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규제를 해소하고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통한 스마트서비스 실증 지원 및 정부 출연 R&D 사업을 지속 발굴·지원하겠습니다. 99쪽하고 100쪽입니다. 스마트시티 성공 추진을 위해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운영과 스마트시티 아카데미를 개설하였고 ‘세종 시티앱’을 개발·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체계를 체계화하였으며 향후에도 사업 추진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102쪽 스마트도시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4월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운영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글로벌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표준과 국제단체 가입 및 활동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03쪽에서 105쪽까지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예측 행정 기반 마련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정착을 위해 빅데이터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내 대학 및 데이터 전문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공모전 추진과 시정 구현 빅데이터 분석 과제 선정 등 스마트 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민 체감 맞춤형 데이터 수집을 통해 허브 시스템 개선과 스마트치안 구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106쪽에서 10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충입니다. ‘세종엔’ 운영 확대와 세종안심이 앱 등 시민 맞춤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 체감형 스마트서비스 제공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핵심 콘텐츠를 지속 보강하여 시민에게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G 기반 지능형 영상관제 R&D 사업과 도시 범죄 예방 및 긴급대처 서비스 사업 등 AI 기반 CCTV 영상관제 확대 사업을 통해 범죄, 화재, 교통사고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구현 추진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3단계 사업, 스마트시티 통합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하고, 업무 연속성 관리 체계인 BCMS(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인증 심사를 통하여 시민의 행복을 높이는 스마트도시 단계별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핵심 콘텐츠를 지속 보강하여 시민에게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입니다. 111쪽 안전하고 차별화된 도시디자인 확산입니다. 시민 주도의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아름동과 나성동 2개소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디자인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1분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2쪽하고 113쪽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라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통합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해 5월부터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제도를 활성화하여 총사업비 3억 이상은 심의 대상, 3억 이하는 자문 대상으로 구분하여 총 5회의 심의·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디자인 컨설팅 추진계획을 수립·실시하여 시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 활성화와 통합적 공공디자인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도시상징광장의 미디어큐브와 나성동 일원의 디지털 옥외광고시설물에 대해 임시 운영과 시범 운영을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6쪽하고 117쪽입니다. 체계적인 경관 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에 대해 시 경관 조례에 따라 총 67회의 경관 심의·자문·협의 등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여 도시 미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통합 심의로 기존의 건축 30일, 경관 30일 민원 처리 기간을 통합 30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부담 해소와 심의 일관성 등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관 심의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행정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관 심의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빛 특화 경관 시범 사업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야간 경관 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통해 체계적인 야간 경관의 조성·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8쪽에서 121쪽입니다.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옥외광고물 종합정비 추진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조치원 침산리 46개소에 설치하였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94개소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세종시 옥외광고물협회에 게시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으며 향후 정기점검과 지도·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계도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올해 3분기 동안 163건 2억 이상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과 기동정비반 운영, 학교 주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 국가시범도시 SPC 설립입니다. 우리 시는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가시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SPC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공모 및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구용역을 추진, 설립 계획 수립 및 출자 동의안 의회 의결을 거쳐 국토부 예비사업자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국가시범도시 건립 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SPC 민간사업자 사업수행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사업 시행의 체결 및 SPC 설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시민,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한 공공시설물 적기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시민 참여 및 역할을 확대하고 행복청, LH 등 관계 기관과의 실무협의를 상설화하여 협업·공조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무협의회 개최와 합동점검단 운영을 통해 8-1차 사업준공을 추진하였으며, 8-2차 사업도 12월 인수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공간환경전략계획 및 민간전문가 운영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의 선정,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 위촉,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준공 추진하여 체계적인 공간환경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부서 1년 동안 맡아서 업무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자료 68쪽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실제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저희가 주민 참여 추진위원회로 해서 주민 참여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전문가분하고 시민주권회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야별 의견을 많이 청취했는데 주민 참여로 해 가지고 생활권별로 그 분야별 요구사항을 많이 들었을 때 전문가군하고 가져왔던 의견보다 더 다양한, 여러 가지 지역의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세종시에 바라는 거 이런 부분이 아주 다양한 의견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는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또 일부 내용들이 반영되고 하는 이런 구조가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반면에 또 어려운 점이라든지 단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점은 어쨌든 저희 기본계획에는 주민들 의견 모든 걸 다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만 기본계획에는 담을 수 없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부은 저희가 백서로, 기본계획에 반영은 못 하지만 기본백서에 다 담아서 그것도 하나의 주민 의견으로 참고하는 걸로 가지고 갈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좋은 의견이긴 한데 반영되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백서화해서 자료로 남긴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제시한 분들에게 충분한 설명 내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불만 섞인 갭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대처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72쪽입니다. 이게 의회에서도 공공인수특위가 활동하고 있는데 특위의 활동 시점이 시공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인수하기 직전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늘상 특위에서도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활동 시점을 좀 앞당기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이 완료되기 이전 또는 더 좋은 단계라고 하면 설계 단계에서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로 활동 시점을 앞당기자는 의견들이 계속 있어 왔고 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약간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뭐예요?

시설물을 인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 단계나 그런 것까지 다 참여하면 나중에 인수인계할 때는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이 많이 해소될 텐데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행복청하고 LH하고 협의해서 설계 단계나 시공 단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이 답변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의 업무 분야가 이게 본 위원도 산건위에서 느끼고 있는 것인데 읍·면·동 중에 읍·면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서를 설치할 때 읍·면 위주로 업무를 하도록 이런 계획으로 부서를 설치했나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집중이 돼 있는 건가요?

이 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긴 있는 건데요. 도시 재생이라는 부분이 기존의 도시에 들어가는 거고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 단위로 가지만 지금 신도시에서도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동별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동 지역에도 많이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 점진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민 참여라든지 공동체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확대돼서 같이 갈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그러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적어도 세 차례 이상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읍·면·동 발전위원회가 있잖아요. “읍·면 지역은 다 구성이 돼 있고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 동 지역도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까지 동 지역에서 구성된 현황은 아름동 1개소가 유일합니다. 제가 아름동 구성할 때 적지 않은 에너지가 들어갔거든요. 이게 인식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발전위원회가 동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일선 행정기관장들께서 인식을 덜 하고 계시는데 본부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이게 읍·면 지역에 특화된 조직이 아니고 동 지역에도 공히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시고 구성을 독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세종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이 어디까지 돼 있나요?

자율주행이요?

네.

자율주행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하면서 우선 사업지구로 해서 지금 1생활권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초기 단계기 때문에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1생활권에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행하고 있나요? 제가 여기 시청 앞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시범 운행한다고 다니는 걸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대표적인 게 1생활권에 운영하고 있는 건 셔클이라고 해 가지고 버스 그 체계가…….

셔클하고 현재 승용차로 자율주행한다고 다니고 있는 차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그건 경제정책과에서…….

이쪽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99쪽에 보면 지금 세종 시티앱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10월부터 운영을 했네요.

네.

어떤가요? 이게 지금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99쪽에 보면 세종 시티앱 개발을 7월에 완료해서 시범 운영을 거쳐서 지금 정식으로 10월부터 운영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가입자가 1400명 정도.

1400명 정도예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지요?

그 자세한 건 과장님 통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네, 과장님께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다시 질의할게요. 시범 운영했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시범 운영은 저희가 제한된 분들 대상으로 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받진 않았지만 하는 도중에 많은 분들이 호응을 주셔서 현재도 짧은 기간이지만 가입자가 150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있는지도 몰랐다가 우연히 알게 돼서 들어가 봤더니 세종엔하고 안심이 앱하고 거기 시티앱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활성화라든지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앱을 개발하셨으면 홍보를 잘해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사장되거든요, 앱이.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시범 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범 운영 기간의 주요 역할이 시스템상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안정화를 해야 하는데 이걸 오픈해서 전부 다 크게 운영해 버리면 그런 안정화 과정을 못 거친 상태에서 바로 시스템 오류가 생기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제한된 인원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테스트하는 기간을 가졌고요. 저희가 11월이나 12월 정도쯤 되면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돼서 정식 오픈하면 그때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정식 오픈한 게 아니네요. 여기에는 10월에 정식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건데.

보안 부분에서 국토부랑 협의하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치명적인 것들은 없고 단순 오류나 버그나 이런 것들이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개발사랑 계속 협의하면서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봤더니 각 동 단위에서 활동하는 것까지도 나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활성화가 잘되면 일반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이 훨씬 용이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68페이지고요. 본부장님, 2040 기본계획 용역비가 얼마지요?

10억입니다.

10억 정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성과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성과 어떤…….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그거하고 2030 계획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역에 따라서 계획된 성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혹시 보셨어요, 그 결과물?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는 어떤 상징적인, 기본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성과 결과를 계량화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실행이라든지 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성과를 판단할 수 있지만 기본계획은 도시의 큰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방향 제시를, 용역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 제시에 있어서 우리 시 관계자분들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보시느냐고요.

저희도 생활권별로 방향을 제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저희…….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2030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2040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이 제시하면 거기에 담을 수 있으면 담고 못 담는 건 백서에 담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무자분들은 과업지시서라고 할까, 크게 그림 그리는 건 있어요?

실무 측면에서요?

네.

저희는 지금 한창 그 안을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전체 미래상이라든지 전략 목표까지는 안이 나와 있는데 분야별, 부문별 계획은 지금 초안이 경제, 도시, 여러 가지 부문별로 초안은 지금 마련 중에 있고 12월까지는 초안이 나올 수…….

도로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도로는 전체 광역적인 도로에서 행복청에서 가지고 있는 광역도로계획을 저희도 그건 충분히 반영하면서 또한 광역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철도망…….

광역계획 말고 우리 세종시의 교통난 이런 건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지금 저희는 2030에서 반영됐던 부분에서 앞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교통난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우회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림을 그려 놔야 2040 기본계획 거기에 따라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담아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서, 그런 방향을 저희도 부문별로다가 전문가군 내지는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부장님이 차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해 보시면 알잖아요. 어디가 정체 구간이고 이 도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도로를 확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확장할 수 없으면 어떻게,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이 정체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2030에 담겨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2040에 못 담으면 어려워져요.

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보시면 침산추월 캠핑장 시범 운영이 있어요. 이걸 지금 운영을 해 오셨어요?

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돼요?

거기는 지난번에 준공식을 가졌는데요. 주민들, 도심 속에 캠핑장을 조성해 놓고 주변에 바로 침산공원이 있고, 거기가 역전에서…….

아니,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냐고요.

많습니다. 예약이 개시하는 순간에 거의 다 매진되고 그렇습니다. 거기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인기 좋은 부분을…….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저번에 준공식 때 갔을 때는 캠핑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거고 커뮤니티센터만 시범 운영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캠핑하시는 분을 한 분도 보지 못했어요, 내가 거기를 아주 자주 가는데. 그리고 사업계획은 좋아요. 도심 속에 캠핑장, 좋은데 거기 동네 한가운데에서 캠핑을 하게 되면 고기도 구워 먹어야 되고 또 음주도 하면, 그런 걸 주민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하시게끔 본부장님이 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 보시면 개발행위허가 실무자의 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직원 역량 강화 회의를 8회 실시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봤을 때 실무자들의 업무 능력 배양하고 이거보다는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처리 기간이 짧아지고 하는데 인센티브가 없고, 또 특히 이 자리는 공무원분들이 안 오려고 하잖아요, 건축허가담당보다 특히 이 자리는. 인센티브도 없고 일은 힘들고 그러니까 안 오려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본부장님이 뭐라고 지시해도 “아이고, 나 다른 데로 보내 줘.” 일 처리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될 수 없는데 타 시·도 몇 군데는 인센티브를 많이 줘요.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자리를 안 오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안 오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인원을 채우려면 A, B, C 중에 A는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보완이 나오고, 이걸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단일 1개 개발행위계가 있던 건데 지금은 인원이 2개 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보충돼 가지고. 인센티브 부분은 여러 가지 논의도 계속 있지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1개 계가 그 업무를 다 감당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성장관리담당 1개 계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약간 경감됐고, 그리고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유능한 직원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토론회식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허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느꼈던 것을 같이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는 이런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요. 현수막 지정게시대인데요. 연서가 지금 세 군데밖에 없어요, 연서면. 연서면이 본 위원이 본 거로는 불법 현수막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보면 게시한 게 없어요. 없는데 불법 현수막은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정게시대를 좀 더 확대 설치하려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고 이렇게…….

특히 연서면에 하셔야 해요. 연서면이 유독 많아요. 그리고 많기도 하지만 거기가 유독 불법 현수막 철거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유념해서 이 부분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운동에서 발전협의회를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발전협의회를 만든다고 하면 적극 지원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촌동에도 발전협의회를 만든다고 하고 도담동에도 만든다고 하고, 동마다 발전협의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제 생각은 다 괜찮은데, 지금 읍·면별로는 발전위원회가 다 있어 가지고 도시센터에서도 활동가들이 교육도 같이하고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발전협의회가 읍 지역 따로 있고 면마다 다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읍·면에는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면마다?

네.

그럼 동 지역도 동마다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들었을 경우에 지원도 잘해 주시겠네요?

네.

그러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만들었을 때?

발전협의회 하면 도시재생센터에서도 활동가들이 공동체라든지 마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해 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나요?

대부분 발전협의회는 주민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규제는…….

구성도 자발적으로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67쪽 광역도시계획 2040 관련해서 설명 아주 자세하게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2040 광역도시계획이 우리 시 소통이나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에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충청권 광역도시계획으로 확대된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지요?

네, 지금 광역이 그전에는 행복도시권 대전하고 저희, 청주 이렇게 네 가지 생활권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광역으로, 충청권을 전체 하나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그거랑은 차원이, 메가시티는 비법정계획이지만 광역도시계획은 우리 최상위 법정계획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을 다시 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 계획이 나온 게 있어요?

국회 세종 이전 관련해서 개발계획,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변경 계획을 이번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들어오는 부분은 개발계획 변경에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 변경 계획이 수립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 시하고 건설청하고 어떻게,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도 같이, 어쨌든 발주는 행복청에서 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도 세종시 의견을, 개발계획 변경 수립하는 데 있어서 분야별로다가 협업해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일정이 나온 게 있어요, 행복청에서 하는 그 일정?

어제 저희도 행복청하고도 같이 협의했는데 개발계획 변경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시가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더불어서 개선 필요성이 대두가 많이 되는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 많이 관여해서 또 얘기해서 그 이후에는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적극 참여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병목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일정이 나오면 그 일정을 한번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요. 발전위원회 있잖아요. 읍·면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굉장히 잘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동 지역도 지금 보면 아름동에 발전위원회가 있고 최근에 종촌동에도 발전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도시재생이 꼭 읍·면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먼저 형성되었던 1생활권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읍·면에 너무 치중할 게 아니라 골고루 살펴봐야 할 거 같거든요. 본부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한 도시재생, 도시 발전 부분에 대해서도 동 지역의 주민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더 확산·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10억 들여서 2040 기본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과정에서도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 교통체증도 그렇고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들을 반영해야겠다, 부서에서. 물론 시민 선호도 조사라든지 시민 의견 청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건 담당 부서에서 예견해서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었고 또 80만 인구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의 과정에서 그림을 잘 그려 나갔으면 좋겠다. 2030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초안 나오고 했을 때 의회에 설명드리고 충분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경제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제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황병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배원근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사)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9쪽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49쪽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13쪽부터 14쪽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동력 확보입니다.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경제·산업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2030 세종시 경제 비전과 2022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역혁신거점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테크노파크 건립 공사를 지난 4월 착공하였으며 2023년 3월 준공까지 조치원청사 주차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인근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입주기업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 보강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종·대전 광역 경제공동체 조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동 연구용역을 지난 9월 발주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 미래자동차산업 성장 기반 조성입니다. 관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버스와 로보택시(Robotaxi)의 실증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자율주행 전기버스를 오송역과 세종시외버스터미널 구간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달로봇, 방역로봇 등 자율주행 실외로봇 관련 기업을 유치해 지난 10월부터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상용화에 필요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실증연구와 시민 체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관련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미래차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17쪽부터 21쪽 바이오·과학기술 기반의 산업 환경 조성입니다. 바이오산업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센터 장비 구축과 환경 공사를 추진했으며, 내년까지 공동 활용 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바이오소재 관련 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ICT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AI·블록체인 등 신산업 인재 양성 육성을 3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드론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받은 후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해 8개 실증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며, 세종시 드론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드론 전문 자문단 구성·운영 등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종SB플라자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코로나19 피해 기업 임대료 감면, 공공요금 부과 방식 개선 등 입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온라인 기공식을 개최한 네이버데이터센터가 2022년 하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절약문화 조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 태양광 204개소, 지열 33개소, 연료전지 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주택지원 보조 지원사업, 시민체육관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향상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급, 가스 타이머 콕(timer cock) 설치, LED 조명 교체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연기·부강면 496세대에 도시가스를 추가 보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절전교육 및 캠페인 추진 등 세종절전소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 주도의 에너지 절약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28쪽 시민과 함께하는 더 나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2021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일자리위원회 개최, 일자리 현장 생생투어 등 민관 정책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일자리 목표 공시제 등 주요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을 분기마다 점검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한 진로 탐색 과정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4월 세종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세종행복신중년지원센터 조성 및 신중년 일자리 서비스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세종행복신중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세종테크노파크와 체결하였으며 내년 5월 개소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1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혁신 프로젝트 사업, 고용환경 개선, 여성 특화, 청년 특화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숙련 기술 향상을 위한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비대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기업 맞춤형 채용 대행 서비스 등 일자리 매칭을 위한 다각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및 취업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및 현장 확인 등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 차별 없는 좋은 일터 조성 문화 확산입니다. 제5기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등 노사 상생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021년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점검·보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으로 이행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노동 권익 증진 및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지역소비 인프라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여민전을 3000억 규모로 발행하였으며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와 연계하여 11월에는 여민전 인당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민관 협력 배달앱 참여 기업 4개사를 대상으로 운영 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배달앱을 선정하고 인지도 제고를 위해 배달앱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38쪽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 및 지속 성장 촉진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판로 개척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와 수수료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26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기업 현장 방문, 첨단산단 입주기업 영상회의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소상공인 성장·발전 지원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 자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지역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계획의 4개 분야 50개 세부 추진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조치원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및 노후 전선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상가활성화확대TF 운영,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추진, 디지털 전통시장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창업키움센터, 창업빌 등을 통해 46개 창업 기업을 지원했으며, 지난 10월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결성해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관내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판로 확대, 경영자금 지원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온라인 창업 정보 포털인 세종창업온의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실질적 투자 유치입니다. 우리 시 역점산업 분야인 바이오·신성장동력 산업 등의 우량기업 유치 활동을 통해 10개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유치 기업, 외투 기업의 고충 상담 등을 통한 경영 애로 해소 지원 및 기업 유치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미래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우량 기업 및 외투 기업 투자 유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지역균형성장을 견인할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산단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제2기 국가산단조성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스마트그린, 벤처밸리, 복합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보상 절차 등을 추진하였으며, 4생활권 세종테크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전체 52필지에 대해 100%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장기 미착공 8개 필지에 대해서는 입주계약 해지 초치 후 내년 상반기까지 재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6쪽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인프라 확충입니다. 첨단산단은 진입도로 개설공사 3차분을 1월에 착공하였고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벤처밸리와 스마트그린산단은 금년 말까지 용수 공급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조치원산단 및 스마트그린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를 통한 기업의 생산환경 개선입니다.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산업단지의 유치 업종을 다양화하기 위해 명학산단 및 첨단산단 관련 계획을 재정비하였으며, 산단 내 공공시설물 보수 및 스마트그린산단 주택단지 조성을 지속 추진하여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현안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세종형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혁신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2쪽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456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행정 지원, 생활 방역 등 총 6개 사업 유형의 공공일자리 제공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을 추진하여 올해 11월 중기부로부터 재단 설립을 승인받았습니다. 직원 채용 절차 및 사무실 환경 조성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업무 개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54쪽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특별상을 수상하셨는데 이 특별상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목표 공시제 관련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지자체별로. 대상부터 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특별상을 받아서 특별상금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상을 받은 거는 신중년 일자리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관련돼서 평가를 받고 거기에서 평가가 다른 데보다 낫다고 해서 받은 상입니다.

세종시가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스마트국가산단에 보면 유치 업종이 스마트산업 중심의 신소재·부품 업종 10개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이거는 저희 국가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유치하려고 하는 업종 코드 10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 유치 업종을 10개 업종에 한해서 유치를 하겠다?

주로 그쪽을 위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산업단지 조성할 때마다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업종 코드를 명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 코드 안에 들어와 있는 업종만 유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10개 업종 코드를 유치 업종으로 정할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4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88이요?

44. 자율차·스마트시티를 국책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소재·부품 산업을 신성장 거점으로 국가산단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소재, 전략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A가 됐든 B가 됐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5대 신산업을 먹거리로 해서 방향을 정했고요. 거기 국가산업단지에는 관련된 그 산업을 보완하는 소재·부품 산업 그쪽을 위주로 하고요.

어떤 소재·부품 산업을 하세요?

자율차 그리고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것, 그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차·스마트시티 하면 MOU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아직 MOU까지 체결은 안 했고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잠깐만요…… 저희가 입주 수요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개사 정도에 대해서 입주 의향을 받았었고요. 그중에서 업종 부적합한 회사하고 여기 들어오기에 영세한 기업들을 제외한 104개사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4개는 너무 많고요.

네, 거기서 또 다시 추려 나가겠습니다.

5개 정도로 해서 중점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세종시는 관광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문화도 없고,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세수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려면 국장님,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좋은 우량기업밖에 없어요. 지금 산단 조성 5개, 6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산단 조성에서는 이 세수 확보가 어려운 거예요. 국가산단은 큰 기업이 와야 우리 세종시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 104개 갖고 기업을 하신다는데 104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엉뚱한 생각 같고요. 3개, 5개로 압축을 시켜서 중점 관리를 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업과 계속 미팅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담당자나 국장님이나 신경을 쓰지요.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그렇게 신경 쓰면 안 되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TF 팀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때까지 경제산업국을 이렇게 보면 실적이 안 나온다. 왜? 경제산업국에서 우리 세종시를 다 이끌어 가는 부서가 돼야 돼요. 다른 국은 세수가 있어야 사업을 하고 건물을 짓고 월급을 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거기에 따라서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많긴 한데 그중에서 유망한 기업들을 추려서 집중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투자 유치에 대해서 저희 국 내에서도 좀 더 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조직을 재편성하든지 해서 투자 유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경제산업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 오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도 지금 나오셨는데요. 사실은 경제자족도시를 구축하는 데 경제산업국이 핵심 부서 아니겠습니까? 특히 투자유치과라든지 기업지원과라든지 많은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또 양 부서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건 사업의 내용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벤트성 사업에 무게를 두고 치중하는 느낌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행감 때나 회의석상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세종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54쪽에 보면 신소재·부품 업종 10개가 주력 유치 업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어떤 내용들인지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정한 근로환경 문화 조성인데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그야말로 복지관 설치 취지대로 잘 운영하시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근로관계에서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연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 활성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우리 세종시 내에 관련된 유사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잘 대처를 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와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28쪽입니다. 신중년지원센터 설립인데요. 이게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년지원센터 다정동에 LH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기까지 와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신중년 대상으로. 그것도 파악·분석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만드는 데 참고를 하려고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입주 대상지는 확정이 된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된 거고. 개소, 자료를 보니까 2022년 5월에 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필요한 인력 충원 같은 것은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아직 채용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5명 정도 채용을 할 건데 일단 세종TP 그쪽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했고요. 세종TP에서 내년 초쯤에 운영인력 채용 5명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재정비하고 해서 5월경에 개소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운영인력 채용은 별도로 하는데 이 지원센터 자체의 운영은 TP에 맡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TP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구조예요, 아니면…….

TP에서 인력을 채용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고요. 자료 21쪽입니다. 네이버데이터센터가 2023년 상반기부터 운영을 한다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 업무 보고에도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지원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행정적 지원이든 재정적 지원이든 우리 시가 지원하는 내용을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인데요. 드론 관련 조례, 무인비행장치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요. 이 조례를 사실은 본 위원이 제정을 했습니다. 이게 2019년 7월인데요.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잖아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례를 제정했거나 또는 개정에 관여한 의원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 개정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 내용을 공유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저희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의회하고 저희 행정 쪽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드론뿐만 아니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계기로 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는 조례를 제정하시거나 개정하신 분들께는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51쪽에 현안과제 중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금 자율주행 실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현재까지, 오송역에서 세종시외버스터미널까지는 2022년까지 구축을 해서 그다음 해부터 운행을 한다는 뜻인가요?

그거는 현재는 우리…….

시범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BRT, 세종시 내에서만 했는데요. 그거는 오송역까지는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고요.

내년부터요.

그거는 저희가 세종시 이외에 다른 지역까지, 다른 지자체하고도 협력을 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율주행차 운행은 특별한 인프라 환경 조성하는 거는 필요가 없나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자율주행차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하고 시범운행지구 둘로 나눠 가지고요. 주로 세종시 관내에 있는 BRT 라인에서 운행을 하는 게 있고 또 주거단지 쪽에서 실증이 필요해서 그쪽에서 운행하는 게 있고요. 또 저쪽 중앙공원 안에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곳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자율주행차가 운행이 되는 건가요?

네, 방식은 똑같고요.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반응을 해야 하는 게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율주행을 함으로써 데이터도 수집하고 거기에 맞는 기술도 보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마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오송까지 가는 것도 또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방식은 똑같지만 환경 변화 이런 걸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완해 나가는 시범사업 형태로 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자율주행 단계로 따지자면 몇 단계 정도나 와 있나요?

아직은 상당히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3에서 3.5단계 정도.

3에서 3.5단계요. 완전히 무인 상태로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기까지는 아직 요원하네요.

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하는 쪽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업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인차가 자율주행을 하려면 어떤 시설 같은 게 더 필요한가요,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가요?

차가 완벽하면 괜찮지만 불의의 돌발사고가 나올 수도 있어서 저희가 관제시스템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관제시스템이나 그런 거를 빨리 신속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 주변에 관련 설비 같은 게 설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도로 관련 설비하고 관제시스템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관제시스템은 지금 구축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또 지역이 확장되면 그쪽에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를 자꾸 왜 관심을 갖냐면 교통이 아주 불편한 지역들이 요소요소에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중교통 노선을 투입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곳에 이 자율주행차를 도입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가능할까요?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최종 방향인데요. 아직 그 부분은 기업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부분은…….

네, 그 부분까지는 좀 약하지 않을까…….

고려를 안 하는 게 낫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아직은 시기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173쪽입니다. 관내 자재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도 하고 안내도 해 달라고 제가 집행부서에 요청도 하고 요구도 하고요. 또 유관 기관하고 간담회도 이렇게 진행하고 했었는데 그 뒤에 성과들이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도로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지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우정훈입니다. 현재 저희가 여러 업체들과 직접 접촉해서 관내 업체가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이런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업무를 조사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적합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발굴하기 위해서 대전세종연구원에 지금 의뢰를 한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 저희가 2021년 7월 이후의 하도급 비율을 조사했더니 일단 11억 3000만 원 하도급 중에서 우리 관내 하도급 비율이 98% 정도로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금년도 전체로 보면 상반기에 특허라든지 그런 관내에 발주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 가지고 금년 전체적으로는 35% 정도로 낮은 상황입니다.

답변하신 말씀에 일부 공감하고요. 그동안에 저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효과가 좀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그 조례 개정 과정에서 당초에 실태조사를 연 2회의 안을 짰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1회로 변경이 됐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해 보시고 연 1회이었을 때하고 연 2회일 때하고 효과가 어떻게 될지 가늠을 해서 실제로 내실 있는 효과가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구용역도 구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특히나 우리 세종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불만이 “다른 지역에는 진입장벽이 있어서 참여를 못 하는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아주 낮아서 관내 업체들이 경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용역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84, 185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시가 표방하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아동친화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해 가는 과정의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어린이 통학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순열 의원님이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대각선형 횡단보도 그리고 회전교차로 설치를 지금은 보행자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공·사석에서 이러한 주문들을 몇 차례 했었는데 그때마다 시 집행부의 답변 위주는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된다.’ 또는 ‘차량의 지체·정체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게 주된 불가 사유였거든요. 그런데 그 시각을 정말 바꿔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보행자 위주의 교통시설로 설치하는 데 방향을 좀 바꿔 주십사 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도 회전교차로라든지 대각선 교차로 설치할 만한 장소들이 있거든요. 저도 현장에 집행부하고 두세 차례 나가기도 했습니다만 금년이든 아니면 내년이든 적극적으로 시각을 바꿔서 행정을 해 주십사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그동안에 설치돼 있던 교통신호기라든가 횡단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것들이 지역에 입주, 그러니까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설치된 것들이고요. 따라서 실제로 입주해서 이용을 해 보니까 또 겪어 보니까 생활 패턴에 잘 맞지 않거나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해 주십사 아울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담당 부서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랑 논의도 하고 공유도 한 바 있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느 내용인지는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총론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행정적인 해석도 받아야 하고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상 위원님께도 제가 공감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설청에서 부강역 진입도로, 일단 금강 부용대교 그것이 올 6월, 7월, 5월인가 그때 개통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 뒤에 주민들이 “개통이 됐으면 대중교통이 다녀야 이용하는데.”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담당 과에서는 개통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관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거기가 보면, 부강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기, 청주에서 세종시 진입도로 거기로만 다니다가 그게 개통되면서 타원형으로 돌아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통 체계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대중교통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지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건의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그거에 따른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대중교통 이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이 나오실까요?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안종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강에서 신도시로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많지 않은데요. 부용대교, 금빛노을교인가요. 그게 준공이 돼서 그쪽에서 연결되면 가깝긴 한데 아직까지는 금호리 공단 거기까지만 오고 또 다리 건너가기 전에 부용리에서 5생, 4생 쪽으로 도는 노선은 있는데 연계는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률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회당 1명, 2명 이 정도 이용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버스를 연결하기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두루타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이용할까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거네요?

현재는 연결이 안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까 저희가…….

지금 부용리 쪽에서도 민원이, 그쪽에서 그래도 생활권이 부강이거든요, 부용리에서는, 금남면. 거기에서도 그 앞에 부용1리에서 나와서 타고 부강으로 오려고 한다든지 또 부강 사람들도 저쪽 기존에 다니던 데보다도 금호리나 노호리, 등곡리 같은 데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금호리에서 타면, 차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차 가져가면 되는데 노선이,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민원인들이 저한테도 “버스 좀 다니게 해 달라.”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했고, 그 사람들이 몇 사람들 돼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토부의 주택 공급 규칙이 있지 있습니까?

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안 맞는 면이 있어서 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5분 발언도 제가 두 번 했습니다만…….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왔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보도도 좀 났는데요. 저희가 추적해 보니까 국토부하고 행복청 이쪽에서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된 건 없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고요. 최종 확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갔었고, 사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제가 방문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고, 다만 보도 난 걸로 추정할 때는 총 네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요구하는 기타 지역 폐지에 대한 입장, 지금 50%인데 이걸 저희는 100%로 해 달라는 입장이고요. 국토부와 행복청에서는 우리 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는 도시이다 보니 그걸 고려 안 할 수 없다는 총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온 상태고요. 두 번째는 실거주에 대해서는 현재 없습니다. 실거주는 「주택법」에 수도권만 배정이 돼 있는데 이걸 세종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법을 개정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현재 4년입니다. 이걸 8년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2번, 3번은 사실 법을 개정하는 사항이라 상당히 오래, 그러니까 내년까지 넘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을 1순위 주고 있는데 이걸 2년으로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의 권한이긴 한데 저쪽에서 갑자기 나온 의견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심도 있게 검토는 못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나왔고요. 나오게 되면 우리 시를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병배입니다.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건축 복합민원 협의회 개최를 건수별로 1월에는 18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실적입니다.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건축허가 들어온 건수예요, 아니면 협의를 한 건수예요?

1달 이상 지연된 건수입니다. 협의한 건수.

그러니까 지연된 건수?

네.

여기 1, 2, 3, 4, 쭉 9월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건수가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로 타 과, 저희 과 사항도 있지만 산지라든지 농지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처리 기간이라든지 협의 사항이 좀 지연되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저희 과에서 관련자들끼리 모여서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그다음은 그걸 빨리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뭔지, 그런 걸 사전에 논의해 가지고 민원인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지연된 건수를 정기적으로 1회 이상 모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도시성장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인허가 보시는 분들은 녹지직은 어디 갈 데고 없고, 시설직은 그 부서가 최고 있고 싶지 않은 부서예요. 그렇다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있다,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치원읍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분들이 최고 가기 싫은 데가 조치원읍인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럼 이퀄(equal) 건축직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직도 조치원읍에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나마 건축직 중에 일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인사 관련해서 어디 보내고 이런 게 국장님이 보내요? 담당 과장님이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 양에 따라서 고참을 보내고 일을 해 봤던 사람을 보내고 이래야지 조치원읍을 가기 싫은데, 그렇게 행정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건축, 아까 서금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종시가 건축행정 평가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 나는 어떤 평가를 하는지도 진짜 의구심이 들고요. 또 지금 건축허가가 지연이 된다고 과장님은 여러 사람한테 듣고 계세요? 못 듣고 계세요? 법에도 없는 걸 갖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어려운 건축허가 받는 데가 세종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인원, 건축허가 단축, 단축을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허가를 넣어 가지고 일정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공무원이 마음대로 반려해요? 취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 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을 부서에 또 필요 없는, 법에 없는 것을 자꾸 해 오라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처리하시고, 아까 건축직 빼고 시설직, 농업직, 녹지직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도 그 나름대로의, 건축부서에서는 “타 부서에서 협의가 안 와 가지고 허가를 못 해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건축 얘기를 하고. 저는 그래서 항상 이 복합민원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공주나 타 시·도처럼 허가과를 하나 만들어서 하면 처리 기간이 빠를 거 아니냐. 건축업자들이 지금 다 세종시를 욕하고 있어요. 세종시에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건축허가를 빨리 내 줘야지 겨울이 오기 전에 타설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여름에는 좀 늦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시기에는 빨리 허가를 내서 눈이 오기 전에 타설을 하는 시기예요. 하여간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나눔주차장이잖아요.

네, 나눔주차장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토지 보상을 한 거예요?

나눔주차장은 저희가 땅을 사는 건 아니고요.

임대로 하신 거예요, 임대?

임대가 아니고 저희가 무상으로 쓰는데 토지주의 재산세를 일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할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1년에 1개면 1개, 2년에 1개면 1개씩 이렇게 주차장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신도시가 됐든 북부 지역이 됐든 간에 지금 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은 2년이면 2년 해서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신도시는 LH에서 계획적으로 건설해서 부지도 있고 저희가 필요하면 공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조치원 쪽에는 좀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 군데 있고, 전통시장은 현재 건설 중에 있지요.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개소는 저희가 필요하면 국고를 매칭사업으로 당겨와서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92페이지 보시면 지금 택시를 잡으려면 없어요.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총량제 지침에서는 택치 증차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요구할 때는 택시 잡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아니면 택시 분들이 영업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택시가 부족한 거예요?

일단 객관적인 지표 총량제 지침은 국토부에서 정한 건데요. 거기에는 인구에 대한 게 없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구지표를 넣어 달라는 게 저희의 일관된 주장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 부분 넣어줄 수 있는 여지가 현재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공식적으로 답변은 없습니다. 부족한 건 맞고요. 저희가 352대니까 37만 하면 1000명당 1대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렵다는 거 맞고, 기왕에 있는 택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택시 업계에서도 카카오T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셔서 애를 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 목표는 증차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16쪽에 보시면 임대주택 분양 전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16쪽이요?

166쪽이요.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다 조기 분양 전환 추진이 양호하게 되고 있는데 지금 가락 6, 7단지하고 가재 6, 8단지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락 6, 7단지는 소송을 취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취하하셔 갖고 분양 전환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어디라고 하셨지요?

가재 6단지하고 8단지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 가락 6, 7단지는 전체 세대가 소송을 일괄적으로 다 취하를 한 거예요?

11월에 임대사업자가 소송 취하한 걸로 총론은 제가 아는데요. 조금 자세한 건 양해해 주시면 주택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봉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락마을 6, 7단지는 그동안에 저희와 소송 중에 있었던 분양 전환 금액 문제 소를 전체 다 취하해 가지고 지금 다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률이 거의 70% 육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0%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어떤 문제가 되는 세대는 없나요?

특별히 문제 되는 세대는 없고요. 전혀 받을 수 없는 세대는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은 세대들은 가급적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재 6, 8단지.

가재 6단지하고 가재 8단지가 세경건설인데 여기도 조금 늦긴 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가재 8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80% 분양 전환율을 보이고 있고요, 가재 6단지는 60% 분양 전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진행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에 보면 내부 순환 보조 BRT 노선을 기존에는 오전에만 운행을 했다가 이제 배차 간격을 좀 늘려 가지고 오후에도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립도서관이 개관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두의 놀이터도 타 생활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주차 전쟁인데 이 B5 노선을 주말 운행을 검토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립도서관이 최근에 개관했지요.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평일에는 이용객이 6.7명 정도 나오는데요, 좀 늘긴 늘었습니다. 주말에는 사실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용객이 많으시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너무 길게 지켜보시지는 마시고, 지금도 시립도서관 이용객이 상당히 많고…….

인기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놀이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고운동에 만들어졌지요.

좀 추이를 지켜보시고 주말 운행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교통공사와 협의해서 일정 기간 시범 운행을 한번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B5 노선이 출퇴근 시간 외에는 4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고 있어서 이용하기에 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주말 운행을 연계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건축 부분에 있어서 두 분 서금택 위원님이랑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로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설계까지 나왔는데도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뭐라고 하나, 9급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부서 이동이 잦다 보니까 일단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전문성을 좀 갖춘 분이, 그러다 보니까 업무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이게 늦어지더라고요.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건축허가를 1계, 2계에서 맡고 있는데, 원래 조치원까지 포함한 건 아닙니다만 팀장 포함해서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건축 부분은 말씀하셨고 도로 부분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시 전반적으로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일단은 부서 이동이 잦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좀 안 되고 인계가 잘 안 된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인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규 직원이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부서 이동을 할 때는 기존 인력을 조금 남겨 놓고 이동을 해야 하지 않나. 이 부분을, 물론 건설교통국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건설교통국 내에서라도 조금 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불만이 쌓이고 그게 또 불신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이 격앙돼요, 시민분들 만나 보면. 그 부분을 고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렵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요.

일단 직원 역량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셔서 관리자 입장에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도 관리자의 몫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191쪽에 보면 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도입해서 징수하겠다고 나오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보면 8월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결정이 나서 본 위원장에게도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부담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일 소유 3만㎡ 시설물 우선 부과인데 그러면 대형상가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3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20개소 리스트가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부청사 이런 거 빼고요. 이마트, 홈플러스 그다음에 방축천변에 있는 KT&G 같은 이런 큰 시설로, 그러니까 연면적이니까 큰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리스트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대형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청사 위주로 가는데 점차적으로는 대형상가로도 확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담금을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구조가?

좀 자세한 걸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나와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적으로는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상업시설의 경우에도 소유주가 분양을 조그맣게 쪼개서 잘게 분양받은 후에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면적에 맞춰서 부과금이 분할되어서 소유주에게 부과되고요. 다만 원래 원칙적으로는 소유주가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 계약상 양쪽이 합의한 경우에는 임대를 받아서 들어간 소상공인도 일부 납부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겠네요?

네, 법적으로는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실제로 부과하는 사람이 임대받은 사람인 경우까지 저희가 제약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부과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 같거든요.

일단 법적으로는 1000㎡ 이상에, 어쩌면 좀 작아 보이는 시설물까지도 원래는 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데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2025년도부터 1000㎡ 이상 시설물까지 부과를 하고요. 그 사이에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천천히 부과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1000㎡는 모두 부과 대상인가요?

네, 그리고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좀 달라지고, 3000㎡ 이상으로 잡아 놓았고요.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쪽에 보면 자율주행자동차 C-ITS 구축 사업 있잖아요. 10월부터 사업이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1년 동안 75억이에요. 관련해서 뒤에 보면 산출 내역이 설계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202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75억이라는 예산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보고 싶고요. 이게 충청권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앞으로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사업인 거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차를 다니게 하자는 거니까요.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가 레벨 3까지 기술력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경제산업국 시간에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 꼼꼼히 살펴서 해야 할 것 같고, 아직은 국제법상 자율주행 자동차 안 운전석에 탑승을 꼭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꼭 탑승을 해야 지금 어떤, 상용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라든지 이런 구축 사업 내에서도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도시교통공사 관련해서는 대중교통과가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사 내에서 현재 버스 운전기사분들 여러 가지 처우가 안 좋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로를 하시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셨었나요, 국장님?

자세한 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도시교통공사 이따가 저희가 주요 업무 보고를 받는데 그때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관심을 갖고 국장님께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무원분들이 본 위원장에게도 찾아와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처우라든지 여건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어쨌든 한번 알아보시고 공사 시간에 본 위원장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전거하고 PM 관련된 수리점이 총 몇 군데나 있는지 현황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어울링하고 PM하고 셔클하고 이용요금 체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221번 버스 노선하고 1000번 버스 노선 그다음에 B0, B5 노선의 2021년도 지금까지 시간대별 또 정류장별 이용 현황 자료를 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환경정책과 소관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정주 여건 마련입니다. 2050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우리 시와 행복청, LH와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는 탄소중립 시민 참여 포럼과 2050 탄소중립 선언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시 맞춤형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시민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환경교육 체계 마련과 세종시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무원 대상 환경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과 의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통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녹색소비 및 저탄소 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해 탄소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4947세대가 누적 가입하였으며, 탄소중립 정책 제안 공모와 탄소중립 실천 지킴이 프로그램 등 시민 참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고복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생태광장과 방문자센터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활성화 대책 수립과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방문자센터를 준공하고 집단시설지구의 토지 매입과 습지생태원의 노후된 재래식 화장실을 교체하겠습니다. 239쪽 지속 가능 개발 및 생태 복원으로 환경오염 개선입니다. 안정적인 수질오염 총량 관리와 하천의 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해 100여 건의 수질오염 부하량을 할당하였고 28개소의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조치원읍 남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의 2차분 공사를 착공하였고, 문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설계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문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금년 12월 중 착공할 계획이며 남리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40페이지 청정 대기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추진입니다.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제2차 계절관리제를 운영하였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련 조례 개정과 미세먼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산업,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우심지역 중점 관리와 지원을 위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20개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12개소,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지원 7개소,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低NOx) 보일러 교체 사업 5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무공해차 보급 및 노후 차량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1918대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355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7대를 지원하였고, 전기차 497대와 수소차 55대 등 무공해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조기 폐차 사업은 2022년에 집중 지원하겠으며 무공해차 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42쪽 배출시설 관리 선진화를 통한 환경오염 사고 예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320개소를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된 31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3개소 지원과 계절별 특별단속을 추진하였으며, 환경신문고 550건과 휴일 민원 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동식 대기오염 측정차량과 드론 등 과학적 단속 기법을 도입하여 점검 업무를 고도화하겠습니다. 243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 질 관리 대상 시설 120개소를 점검하여 14개소를 처분하였고, 라돈 간이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104대로 확대하였습니다. 안심 생활공간 구축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 석면 건축물 46개소와 어린이 활동공간 8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공중화장실 95개소에 대한 편의 대책과 수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47쪽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을 위해 시설의 필요성과 입지 선정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입지후보지 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마무리하겠으며, 내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하여 고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업사이클센터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활용품 교환과 업사이클 작품 전시·판매 및 시민교육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로컬푸드직매장 4호점과 복합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48쪽 폐기물 감량화 및 청결수요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폐기물 적정 청소체계 구축 및 감량화 추진을 위해 동 지역에 필요한 청소인력, 장비를 산출하였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 점검 및 종이팩 무인수거함 20개소와 IoT 무인수거함 15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종이팩 별도 회수사업과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를 위한 전용 수거마대 지원과 자원관리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요일제와 관내 사설 장례식장에 대한 다회용품과 식기세척기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성상별 적정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영농폐기물 약 432t을 처리하였으며, 방치폐기물 및 생활 소규모 공사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로드킬 수거 953건, 생활계 유해폐기물 77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청소장비 현대화 및 환경관리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차량 주차장 포장 공사와 청소차량 16대를 구입·배치하였으며, 내년에는 환경관리원 휴게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0쪽 폐기물사업장 및 비위생매립지 관리입니다. 폐기물의 관리 강화를 위해 폐기물 배출 사업장 152개소와 민원 현장 138개소 등 총 290개소를 점검하여 21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방치폐기물과 불법 소각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통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연기면 보통리와 부동리에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였으며, 전의면 동교리, 전의면 유천리, 조치원읍 죽림리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1쪽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전동소각장, 자동집하시설, 폐기물연료화시설 및 세종매립장에 대한 반입된 폐기물을 문제없이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시설별 효율적 운영 방안을 도입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 지원을 위해 전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였고, 방역소독과 조경 관리, 고운동 환경기초시설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상하수도과 소관 안심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SWC 사업 홍보관 설치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스마트 관망관리 구축사업과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변경 승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 확충을 통한 물 복지 실현을 위해 금남면 등 5개 면 76㎞의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수도 경영평가와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56쪽 도시 침수 예방 및 공공 하수도 확충입니다. 조치원 지역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여 내년 4월 중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해 금남면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계획 일정에 맞춰 공공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오수맨홀 넘침 방지와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한 TF 회의와 우천 시 불명수 유입 원인을 조사하였고 원인 분석을 위해 1·2생활권 주요 지점별 수위계 4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LH와 공동으로 오접부와 마감 상태를 조사하고 하수관로 준설을 시행하겠습니다. 257쪽 지속 가능한 지하수의 안정적 보전입니다. 안전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1570공의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등록 전환하였으며, 지하수 보조관측망 5개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에 대한 대상지 조사와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음용환경 지원을 위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37개소와 오염 우려 지역 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음용 기준 부적합 시설 14개소에 대한 이용 중지와 수질 개선 조치를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까지 34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1쪽 산림공원과 소관 산림 가치 증진을 위한 산지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산지 관리를 위해 산지 관리 지역 계획을 반영한 자연 친화적 산지 복구를 실시하였고, 산지전용허가지 중 미복구지 240건을 일제 정리하였습니다. 산림 가치 증진을 위한 봄철 조림사업 7.6㏊와 내 나무 갖기 온라인 캠페인, 임도 신설 1.5㎞, 임도 유지·관리 70㎞ 및 조림지 활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하반기 조림사업 2건과 임도 신설 3㎞, 임도 보수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2쪽 산림재해 예방을 통한 소중한 산림자원 보전입니다. 산림자원의 보전과 산불 방지를 위한 봄·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사방댐 설치 1개소 등 사방사업과 산사태 취약지역 9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지역을 지정 관리할 계획입니다. 산림병충해 예찰 및 방제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단속초소 6개소를 운영하였고, 예찰방제단 운영과 320㏊의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30개소의 생활권 녹지 수목진료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제림 및 공익림 조성을 위해 풀 베기, 덩굴 제거 등 220㏊의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4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심 속 열섬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년 차 바람길숲 사업과 자녀안심 그린숲 2개소를 조성하였고, 무궁화 묘목 배부와 식재·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바람길숲 2년 차 사업과 차단숲, 자녀안심 그린숲, 생활밀착형숲 등 5개소의 도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숲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종시계 둘레길 3단계 사업과 새롬동 외부순환 둘레숲길 조성사업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산림교육 운영자 선정과 수목원 코디네이터를 선발 운영하였습니다. 265쪽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경관 제공입니다. 주변과 어울리는 가로수 조성과 시민 참여형 관리를 위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과 불량목을 교체하였고, 정부청사와 시청 앞에 가로 화분을 설치하였으며, 가로수 돌보미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민 가로수 돌보미 우수 참여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가로수 인수를 위해 행복도시 6·7차 가로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행복청, LH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로수의 설계 단계부터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인수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266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공원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참여형 공원 조성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램뜰 등 4개소의 도시공원 사업에 대해서 설계부터 준공까지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생태형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 금남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전의근린공원 실시설계와 금지 어린이공원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인수 공원·녹지 내 시설 개선 및 협업을 강화하여 너비뜰공원 등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였고, 숲뜰근린공원 내 바비큐장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진입로를 확장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원·수목원 운영협의체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약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수 예정 공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공원·수목원 운영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현안 과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248쪽에 종이팩 무인수거함을 20개소 설치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각 주민센터에 설치하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설치해 본 결과 어떤가요? 많이들 가지고 오시나요?

현재까지 24t 정도 수거돼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상되는 물량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할 것 같은가요?

저희가 당초에 설치할 때도 그 정도 예상하고 설치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은 20개소지만 앞으로 읍·면·동을 더 확대해서 운영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입니다.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저희가 별도 수거를 도입해서 공동주택에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요. 제가 바라던 게 그거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2021년 11월에 하신다고 나왔는데 어때요? 잘 되고 있나요?

어제까지가 의견 수렴 기간이었는데요. 건수로는 1000여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의견을 내신 건수는 10%, 20% 정도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무조건 반대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면 10%에서 20% 정도 의견이 나왔으면 그 내용 정리는 아직 안 됐겠네요, 어제 나왔으면?

네, 어제까지라서요.

그러면 내용 정리가 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266쪽에 보면 금남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국장님, 먼저는 행정도시지원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산림공원과로 인수한 거지요?

네, 담당 계가 업무하고 저희…….

담당 계가?

네,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산림공원과로 넘어왔습니다.

그게 언제 넘어왔지요?

7월에 넘어왔습니다.

7월?

네, 7월 30일 자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주민협의체라고 구성이 돼 있어서 회의를 여러 번 해 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 확정이 거의 된 걸로 저도 참여해서 했는데 산림공원과로 이관된 다음에 어떤 회의라든지 연락이라든지, 이관이 됐는지도 이거 보고서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준공을 하는 걸로 돼 있네요?

네.

간략하게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나는 건지.

산림공원과장 이규명입니다. 금남산림공원 관련해서 업무가 저희한테 7월 30일 자로 인계돼 있고요. 금남근린공원은 3년 차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105억 정도 되고요. 작년도에 73억 정도, 금년도에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 보상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토지 보상에 이의가 있어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내년도에 16억, 17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하고 실시, 조성까지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완료돼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이관이 돼서 차질을 빚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들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토지 보상 위주로 했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혹시 과장님, 토지 보상 안 된 데 있잖아요. 그게 몇 필지며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고요. 과장님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보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이렇게 한 게 몇 개소 해서 나와 있는 건수가 있는데 충광농원 관련해서 부서에서 점검 계획이 서 있는 게 있어요?

충광농원을 특정해 가지고 점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 전체 배출시설, 대기라든지 폐수 이런 부분, 축산 폐수까지 해 가지고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 안 하고 저기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저희 국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 부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국에서 계획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점검 일정표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물론 잘 세웠겠지만 좀 더 강하게, 충광농원이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지만 비 올 때 같이 쓸려 내려보내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국회의원하고 나하고 갔을 때도 그걸 봤어요, 눈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사실 거기에 보면 돈분이나 분뇨를 가지고 비료, 퇴비를 만드는데 약품을 처리해서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그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과정이 야간이라든지, 낮에 냄새 많이 나니까 야간이라든지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가질 때, 아침 일찍이라든지 이런 때 하기 때문에 날 때는 심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단속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을 좀 촘촘히,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점검해서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이 매번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충광농원 같은 경우 우기 시라든지 아니면 비가 많이 오는 날 같은 경우 특별히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금강청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279쪽인데요. 279, 266쪽 같은 내용입니다. 도시공원 시설개선사업 있잖아요. 특히 금년도에 제천뜰, 누리빛문화공원, 뜸이기뜰공원 이렇게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만히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경 써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7쪽인데요. 아까도 말씀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송성리가 선정이 됐다고 그런 거지요?

아니, 후보지로 일단 선정이 된 거고 확정은 내년에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궁금한 것이 두 가지 지점인데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과정에 일부 절차에 흠결이 있다.’ 이런 견해들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전달 과정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입지선정위원회는 저희들이 법적이라든지 아니면 조례 절차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거기에는 외부 위원들이 있고 또 주민 대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지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입지 항목이라든지 세부 항목 같은 것은 거기에서 이미 다 합의를 해서 정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절대 과장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불리한 입장으로 평가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이런 절차의 흠결이나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잘 알았고요. 입지후보지의 타당성조사를 10월까지 거쳤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조사 결과가 마무리된 거예요?

네, 입지 타당성조사는 일단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수로도, 저번에 의회 질의 과정에서 나왔는데 87.6점으로 점수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송성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가요?

네,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까지 1000여 건의 의견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들어온 의견들 중에 대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아까 자원순환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 평가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 무조건 반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온 의견이 대다수고 입지 타당성조사에 대한 내용은 10% 정도,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정도 의견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들이 주류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타당성조사 결과 나온 거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끝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일단 그 과정이 흠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이고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주민들과 상의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현장 견학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청취 절차 이후에 더 남아 있는 절차가 뭐가 있어요?

지금은 일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 결과가 나오면 그거하고 타당성조사 나온 결과를 놓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후보지를 확정하든지 아니면 부결이 되든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쭉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무 국장님으로서 가장 힘든 게 어떤 점이에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도 가지만 그런데 저희가 대화를 하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대화에 응하지도 않고 또 저희가 알리고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왜곡돼서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것 같고요. 시에서 하는 행정절차라든지 그동안 해 왔던 절차 자체가 많이 왜곡돼서 주민들한테 전달되고 차단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럼 국장님 그런 문제점 내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앞으로 후보지 결정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어요?

해당 산건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의 소통의 장이 마련됐으면 하는 의견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하고 논의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시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했던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들이 지금 여실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글쎄, 우리 시 입장에서는 행정절차상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 후보지 공모할 때 해당 마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노력했었는데 워낙 강경하게 반대하시고 또 대화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동의 과정에서 일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는 하지만 진행했던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미리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그분들이 가시겠습니까? 사전에 좀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그런데 전동면 같은 경우는 옛날 심중리 사업 할 때 2009년도에 제가 알기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 분들이 거의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시설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시고 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기술이, 요즘은 시설 건설하는 과정이라든지 기술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지금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 사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그걸 유치하려고 서로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서귀포시에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제주시에서는, 지금 4년 정도 지났는데 그걸 후회하고 있다고, 유치를 못 해 가지고 후회하고 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거는 제주도의 사례일 뿐인 거지 우리 시하고 지금 맞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어쨌든 지금이라도 그분들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해도 워낙 강경하게 나오시기 때문에 사실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민 의견 청취 1000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90%는 무조건 반대라고 하시는데 이 1000건이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 의견을 내신 거예요?

일부 연서면이라든지 조치원 사시는 분들 의견도 개진된 상황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는 어디까지가 해당되는 거예요? 연서면, 조치원…….

세종시민들 의견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전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지금 진행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미 시간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현지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투명페트병을 내년 상반기부터 별도로 요일제를 정해서 배출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말씀은 지금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이거를 공동주택에도 해 보는 건 어떤가요?

공동주택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마대를 비치해 놨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해결이 됐나요? 분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수거해 갈 때 섞어서 수거를 해 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

저희가 수거업체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일부는 잘돼 있고 1개 업체 정도가 수거를 해서 나중에 혼합 처리를 하고 있는 걸 봐서 관련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협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종이팩 수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하겠네요,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하는 식으로?

네,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78쪽에 산지 주말농장을 시범사업 성격으로 올해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분양 현황이 80% 정도인데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오시는 분들이 사실 신도시 쪽이, 거기 현재 위치가 거리상으로 신도시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관심이 일반 밭이나 논에서 하는 주말농장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올해도 추가로 하나 더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도요. 이게 지금 분양을 받아 놓고 방치돼 있는 경우도 있나요?

아직까지 방치돼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분양해 가지고, 이 산림텃밭이라는 게 계절별로 논밭이나 이런 것보다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산림조합에서 분양받으신 분들한테 지도하고 하는 부분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산림조합에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연내에 다 분양이 될 것 같으세요?

홍보가 덜 돼서 20% 정도 분양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더 해서 분양이 완료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1개 정도 더 예정을 하고 있으면 예정 지역은 어디인가요?

신도시……. (『공모해서…….』 하는 공무원 있음)

공모해 가지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신도시하고 가까운 쪽으로 공모를 해서 하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고요. 이 산림텃밭이 산림조합에 의하면 거의 전국에서 모델사업으로 아마 지금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문의가 들어오고…….

견학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범사업 하면서 문제가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런데 부분들 잘 보완해 가지고 2차로 하는 거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관련해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명입니다.

261페이지고요.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허가기준을 평균경사도 17.5도 미만이고 입목축적 100% 이하고 표고가 40% 미만인 거여야만이 산지전용허가를 해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은 건축에서는 처리를, 풀어 보면, “건축은 빨리 해 주려고 하는데 녹지나 농지 시설이 협의가 늦다.” 이러는데 지금 산지전용은 협의를 평균적으로, 이게 처리 기간이 25일이에요, 산지는?

네, 지금 30일로 돼 있습니다.

30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평균 처리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가급적으로 빨리하려고 그러는데요. 협의 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서류가 미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가급적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건축복합민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건축복합민원이니까 건축직도, 물론 처리 기간이 법에 나와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법에 나와 있는 기간이 있는데 협의를 빨리해 줘야 건축부서에도 허가를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전에 우리 서금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했는데 지금 건축허가가 기간이 너무 길고 허가 내기가 어렵다. 업자분들은 “여기 세종시에서 건물을 못 짓겠다.” 이런 거를 과장님이 아시고 그쪽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지 분야가 전문적이고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산지관리팀이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전보다는 민원 처리 속도나 관련된 민원인들 상대하는 거 훨씬 더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더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놓고 그 기간에 복구를 안 한 것이 240건이에요?

지금 허가받고, 여기 240건은 일제 정리해서 저희가 한 거고요. 그 외에 좀 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세종시에 인수했을 때부터, 2012년도 신설된 이후부터 허가받고 이거를 그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개소를 찾아서 복구 처리하거나 안 그러면 원상 복구하거나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받거나 했던 그런…….

그러니까 일제정리 240건은 2012년 건도 있어요?

네, 2012년 저희가 세종시 출범한 이후부터 방치되고 있던 거를 금년도에 찾아서 복구한 게 240건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면 10년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는 얼른 복구를, 하려고 하면 기간 연장이 들어와요?

지금 기간 연장이 끝난 개소도 있고요.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 여건에 맞춰서 다 처리를 하되 자금이 부족하다든가 기타 이유로 해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간 연장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분들은 기간 연장도 하지 않고 방치했던 개소입니다. 그런 개소를 저희가 찾아서 복구한 게 240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길어야 한 2∼3년이지 5년 이상 넘는 거는 얼른얼른 복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에 허가 내 줄 때 복구비 매치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복구비 갖고 복구 설계해 가지고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인데요. 아까 손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로 심는 게 뭐예요? 산나물이에요, 도라지 이런 거예요?

나물 종류, 그러니까 산에서 취나물이나 이런 나물 종류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표고버섯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산국이나 화훼류 같은 거, 나중에 채취해서 꽃차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 다양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너무 활성화가 돼 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던 부분은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거기에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농기구 보관소랄지 화장실이랄지 아니면 데크 같은 걸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 부분들 개선하면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개선하는 거는 앞으로 아주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이렇게 봐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심어져, 아직 몇 개월 안 돼서 그런지 크게 작업이 안 돼 있던데.

지금은 낙엽이 다 지는 상태이고요. 산나물이나 이게 나오는 시기가 내년 봄철에 많이 나옵니다. 봄철까지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수종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나무는 좀 커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릅이나 엄나무 이런 부분들은 한 2∼3년 커야 따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심어 놓고 아직 보이지 않는 거고요. 내년 봄이 되면 확연하게 보이리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일부 보시면 표고자목 갖다 놓으신 분도 계신데 표고자목에서 표고가 많이 나서 저도 얼마 전에 가서 흐뭇하게 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표고를 올해 집어넣고 표고가 나요?

네, 지금…….

지금 여기 기간이 분양공고를 5월에 했는데 표고가 난다는 건…….

자목에 접종을 해서요, 지금 위원님 모시고 가서 설명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 거기 가면 표고가 지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 방에 계신 분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은 어떻게 돼요?

이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

네.

아니, 지금 산주하고는 5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말농장 시민분들하고도 5년 계약을 해요?

네, 5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도로변에서 보이잖아요.

네, 쌍류리 건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면에 아카시아나무나, 지금은 낙엽이 떨어져서 별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공사할 때 도로 주변의 잡목 처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년 봄에는 잡목 처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도 있고 햇볕을 좀 가려 줘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길에, 그건 뭐 아는 얘기고, 길옆에 있는 부분은 제거를, 잡목이지요. 아카시아나무 이런 건 제거를 해 주셔야 한다.

보완 사업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신문호 로컬푸드과장입니다. 윤창희 동물위생방역과장입니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보고는 일반 현황,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8쪽 일반 현황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소관 예산은 976억 원 중 59.3%에 해당하는 57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93쪽 농업정책과 소관 농정업무 혁신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조례 개정으로 농식품기업 융자 확대 및 펀드 투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스마트농정관리시스템에 농경지 전자지도를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시민이 농산물 생산·가공 등에 참여하는 시민 주주형 농업법인 모델을 개발하고 12월에 예비사업자를 선정하여 초기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295쪽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입니다. 공익 직불제 및 주민 주도형 농업 환경 보전 활동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에는 영농부산물 파쇄단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GAP 등 주요 안전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친환경 농업 5개년 육성 계획 및 GAP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협 등과 쌀 산업 육성 협의회를 개최하고,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2024년까지 국립식량과학원과 함께 우리 지역에 맞는 신품종을 개발하겠습니다. 298쪽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스마트팜 시설 및 영농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하고 농촌 고용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00쪽 영농 기반 확충 및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농업재해 등에 대비하여 농업 기반 시설 및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02쪽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입니다.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해 농지 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 불법행위 특별조사단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305쪽 지역 먹거리 유통 체계 고도화입니다. 복숭아 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농산물 공동선별·공동출하 조직을 육성하였으며, 개인택시와 전광판을 활용하여 공동브랜드인 싱싱세종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를 조성 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행복청 등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체계 안정화입니다. 작년 10월에 개장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초기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관 협업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급식지원센터에 연중 공급이 가능한 작목을 7개로 확대하여 지역 농산물의 공공 급식 출하를 확대하였습니다. 308쪽 생활 속 로컬푸드 운동 전개입니다. 직매장 3호점은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준공하고, 4호점은 내년 7월에 착공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운동의 확산을 위해 생산자 및 소비자가 지속 논의하고 있으며, 싱싱문화관의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고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310쪽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6차 산업 인증 제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안테나숍을 운영하고 농촌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도 완료하였습니다. 312쪽 경쟁력 있는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 4호점 개장 대비 소규모 가공 창업을 지원하고, 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생산자 대상으로 품질관리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바른 식생활 교육을 보육기관 및 학교 교사,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동물위생방역과 소관입니다. 317쪽 동물보호·관리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민감동특위를 통해 10대 해결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물보호·관리 여건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방제단을 확대 운영하고 인명피해 발생 시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19쪽 가축 전염병 선제적 차단 및 안전 축산물 유통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전초소 등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동물 약품이 잔류하거나 부정한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축산물 생산부터 유통 단계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322쪽 시민 공감 축산환경 개선으로 녹색 축산 실현입니다. 축사시설의 악취 발생을 모니터링하여 악취 저감 시설을 지원하고 깨끗한 축산농장으로의 지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건강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정비하고 가축 사육 밀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327쪽 선도 농업인 역량 강화 및 농업·농촌 활력 제고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대학 및 강소농 교육 등을 실시하고, 차세대 인력 육성을 위해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및 현장 실습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 친화형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였고 소규모 농업인도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329쪽 지속 가능한 농업 및 현장 맞춤 기술 보급입니다. 영농 현장 애로 해결 기동대를 상시 운영하고, 벼 안정 육묘 자동 이송 단지 조성 등 노동력 절감 기술을 보급하였고, 근교 농업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참여 농가 교육 및 신품종 보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아열대 작물을 실증 재배하고, 돌발 병해충 발생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였습니다. 332쪽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미래농업 실현입니다. 시민의 도시농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과정 및 교육장을 조성하였으며, 유용 미생물 공급 및 및 토양 중금속 등 농업 환경 검사 등을 위해 안전망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 로컬푸드 직매장 3, 4호점 건립입니다. 3호점은 이번 달 말에 착공할 계획이며 4호점은 환승주차장 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이므로 기재부 및 LH와 협의를 끝내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8쪽 도도리파크 조성입니다. 국비와 시비 199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되는 도도리파크는 공원시설, 홈페이지 및 홍보관 영상물 제작 등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운영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고 내년 5월경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339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선입니다. 현재 전동면 공동자원화시설에서는 분뇨를 전량 자원화하고 있는데 농경지가 감소하고 있고 살포 후에는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제액비 생산과 정화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고자 국비를 지원받았고 연말까지 시공사를 선정하고 내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40쪽 세종형 스마트팜 구축입니다. 연말까지 농업기술센터 내에 수직형 또 순환형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내년에는 스마트팜 카페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보좌관님, 최근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요소수와 관련된 문제점은 없었나요?

농업 관련해서는 농기계가 해당될 수 있고요. 또 요소 가지고 요소 비료를 만드는 데 비료 수급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후에 만들어진 70마력 이상의 농기계가 해당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게 90대 정도가 있었고요. 조사해 본 결과 가을에 한참 영농철에 요소수 주입을 하였고 현재 영농철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됐고요. 요소 비료는 전국적으로 품귀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는데 지금 요소 비료가 필요한 시기는 아닌데 농민들이 요소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농협에 조금씩 남아 있었는데, 다 나가고 조금씩 남아 있었는데 그걸 농민들이 선구입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주요한 사용 시기는 내년 봄이나 이때쯤이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농협하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 관내에서는 큰 특이점이나 문제점은 없었다는 말씀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302쪽에 보면 2020년도에 농지 이용 실태조사 적발 농지 처분 의무 명령을 내린 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에 농지 불법행위 특별조사단 불법행위 적발 건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2020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농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건데 그때 107건이 적발됐고, 후속 조치를 2020년에 조사했기 때문에 2021년부터 하게 되고요. 밑에 세 번째에 있는 건 상반기 때 LH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우리 세종시 농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봤는데 모든 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4개 면 정도, 농지 구입이 집중되는 연서면이나 전의면, 4개 면 정도를 전체적으로 서류 정리를 해 봤더니 816필지 정도가 서류상에 약간 의심이 간다.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153필지가 실질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거나 또 17필지는 농업법인에서 그냥 투기를 했거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 휴경 119건 이건 뭔가요?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휴경한 게 나왔다 그 얘기인가요? 별표 되어 있는 부분이요.

816필지 중에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의문이 드는 게 2020년도에 농지 이용 실태조사 한 거하고, 지금 세 번째 거는 2021년도에 했다는 건가요?

네, 세 번째 거는 2021년도에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이게 조금 더 늘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021년 농지 실태조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지요?

네, 포커스가 다른데요. 매년 하는 농지 실태조사는 그때그때 어떤 데 중점을 둬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올해에는 농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농지 실태조사의 포인트는 최근 5년 동안에 외지인들이 산 농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현재 그걸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매년 조사할 때마다 약간 포커스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휴경되고 있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나요?

일단은 농지 처분 명령이라고 해 가지고 농지 사전 처분 명령을 내리는데 1년 동안, 1년 안에 농사를 짓고 하면 조금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주고, 최대 4년까지 그걸 추적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그 안에 농사를 지으면 그냥 치유가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발되고…….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4년 내에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전용했는데 복구가 4건이 완료됐는데 완료가 되지 않은 건 왜 그런가요?

건물이 있거나 주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또 임의로 건축물을 지었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주차장 이런 것들은 해체가 빨리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복구했는데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약간 걸려서 이건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농지 이용 실태조사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07쪽인데요,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혹시 위탁 여부를 추진하고 있나요?

공공급식지원센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탁을 하는 게 좋을지 직영을 하는 게 좋을지 판단을 한번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그런 용역을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영…….

현재는 직영으로 가는데 작년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직영으로 가는 게 맞는지 위탁을 하는 게 맞는지 의회 연구모임에서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결론은 ‘당장 운영을 해야 하니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어떤 게 더 좋은지 판단을 해 보자.’ 그렇게 결론이 나서 그렇게 추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한 질의는 그 정도로만 하고요. 두 번째는 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성 완료가 돼 있나요, 아니면 더 보완을 해야 하나요?

구성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신문호입니다.

(마이크 꺼짐)과장님, 구성 완료가 됐나요?

이것은 사실 위원님께서 저번에 저희한테 지도를 해 주셨는데 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공급업체나 이런 데가 민원이 많아 가지고 운영을 내부 방침으로 했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서 지금 규칙 제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법무담당관실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8월 19일 자로 초안 심사를 요청했는데 11월 1일 자로 와서 현재 방침 결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 안에 공포해서 거기에 맞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고요. 농촌 테마공원이 내년 5월에 준공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경공사는 언제 정도 하실 거예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좀 모자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신문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조경은 저희가 올해 말까지 85%까지 목표로 하고 있어서 올해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경에 대해서 왜 얘기하는지 과장님 아세요?

제가 좀…….

이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에서 가족 단위 여가나 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예정돼 있습니다.

주변 인근 주택 있잖아요. 인근 주택에 있는 경계 부분에다가 나무를 심고 차폐시설 겸 조경 겸 이렇게 하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담당 과장님이 모르신고 그러면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수고(樹高)가 어느 정도 큰 걸로 조경을, 조경은 시점이 지금하고 내년 봄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조경을 하게 되면 적정한 나무를 골라서 차폐시설 겸 조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올해 거요?

아니요, 세종시가 출범하고 난 이후.

전국적으로 매년 하는 거라서 아마 오래전부터 해 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매 연도별로, 매년 조사하는 포커스가 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실시했는지 그 여부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 현황 자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본 자료가 있어 갖고요.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과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이 행복한 시정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호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손영호 상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은형 하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부터 350쪽 일반 현황은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드리고 353쪽 시민 중심 체육·청사 관리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355쪽 안전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시민이 공공체육시설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체육시설 46개소를 보수하였고 공공체육시설 52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체육 인프라를 확장하였고, 위탁 체육시설 운영 주체 간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정기 간담회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등 운영 기반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방역을 지속 추진하고 위탁 체육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해 시민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7쪽 광역복지센터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광역복지센터의 이용자 안전을 위해 전기, 기계, 소방 등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안정적인 개청을 위해 주요 설비 점검 및 시운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광역복지센터 단계별 위탁 운영 전향에 대비해 업무 인계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입주 기관 협의회를 통해 시설물 운영을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신뢰받는 상수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361쪽 투명하고 수요자 중심의 상하수도요금 관리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정보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요금 조회 및 납부, 명의 변경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상하수도 체납 요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징수 목표율을 당초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적극적인 체납 활동을 실시한 결과 10월 기준으로 징수율 80%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수도요금 산정 및 부과를 위해 구역별 교차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하수도 체납 요금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신속한 상수도 공급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관내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효율적인 급수공사를 추진하고, 수도시설 안전 점검 실시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상수도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급수공사를 추진하고 꼼꼼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전한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인 물탱크 청소와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를 적기에 실시하고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을 지속 점검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시민 안심 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369쪽 신뢰받는 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방류 수질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수질 자동측정기를 설치·운영해 방류 수질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악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복합 악취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악취방지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과 관련 법 기준에 맞게 기술 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0쪽 깨끗하고 안전한 하수관로 관리입니다. 하수관로 적기 준설과 준설토 폐기물 처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 68개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로 침수를 예방하고 하천 수질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하수관로 기술 진단을 적기에 시행해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하수관로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1쪽 현안 과제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 고복야외수영장 발전적 운영 개선입니다. 고복야외수영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구성하고 놀이기구를 보강해 여름철 시민들의 대표적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었나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여름철 물놀이 운영 방안 회의 결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금년에는 고복야외수영장을 포함한 우리 시 물놀이시설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돼서 고복야외수영장 개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74쪽 시민이 참여하는 수도 행정 구현입니다. 먹는 물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과정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시설 현장 견학 및 시민 참여 수돗물 수질검사를 연 2회 추진코자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현재까지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분위기 및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443쪽에 국도 1호선 저소음 포장, 지금 1차분이 8월 5일에 착공했다고 했는데요. 설계 도면은 지금 나와 있지요?

네, 1·2차 다 설계돼 있습니다.

다 나와 있지요? 그 이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1차분에 대해서는 자재가 수급이 좀 어려워 가지고 약간 지연됐는데 11월 중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해결됐나요?

네, 됐습니다.

해결됐으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포장을 하는 데는 시간이 이틀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아, 포장 자체는 이틀만 걸려요?

네, 파쇄하고 바로 포장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일정만 거기하고, 자재 수급하는 데와 일정 맞으면 다음 주쯤이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재 수급 문제는 1차분, 2차분 다 해결됐나요?

네.

해결이 됐고,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알려야 하잖아요. 그 작업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건 일정이 아직 정확한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거든요. 저희들이 23일, 24일 정도로 예정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일에서 24일 이틀에 걸쳐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시공은, 시공 계획 안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을 것 같은데.

시공이 저희들이 현재 도로 포장이 돼 있는 상태를 파쇄하면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틀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23일하고 24일 이틀 동안에 도로 포장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주민들한테 안내하는 건 언제…….

안내하는 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작업을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무 작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물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에 이 도로…… 그런데 비가, 일기예보는 확인하셨지요? 비가 오면 작업 못 하지요?

네, 비가 많이 오면 작업이 안 되는데 조금 오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예고 플래카드는 걸어 놨거든요.

어디 어디에 걸어 놓으셨어요?

도로변에…….

제가 못 봤는데요.

지금 현수막이 14개 정도 걸려 있습니다.

언제 게시하셨어요?

날짜는…… 죄송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몰라서. 저번 주 토요일에 걸었다고 합니다.

저번 주 토요일이요. 제가 못 봐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2차분은, 2차도 올해 안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전에 보고했을 때는 올해 안에 다 하시겠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힘든가요?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까지…….

사업자 선정을 한꺼번에 한 게 아니에요?

1차 것은 빨리했고요, 2차는 2차 추경 세워 가지고 한 거라서 사업자 선정까지는 아직 안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알리는 것도 2차분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회가 아니라서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461쪽 1-1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시면 공단 조직개편 예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내년 1월에. 협의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직개편이 될 예정인가요?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사장님, 이제 업무 공간을 이전하지요?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499쪽인데요. 사업 내용이 무료배송 서비스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방금 무료배송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무료배송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배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세종도시교통공사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원장 혁신경영본부장입니다. 신현장 교통서비스본부장입니다. 고진우 기획혁신처장입니다. 안성부 경영지원처장입니다. 박정율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오상혁 운송서비스처장입니다. 김재원 개발사업실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교통공사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1년도 업무 추진 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중심도시 완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4월부터 총 12대의 친환경 전기굴절버스를 B0 노선에 전면 투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전기굴절버스 도입 시기에 맞춰 명물화를 위한 시민 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440건의 의견을 제안받았고 10월 1일 충녕 캐릭터 버스를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공사는 7월부터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시작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기존보다 향상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26대를 투입하여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며 이용 인원은 월 3000명 정도로 사업 인수 전에 비해 27%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지정차량제를 도입하여 교대 시 발생하는 운행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동배차시스템을 개발하여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첨단 BRT정류장 관제센터 구축입니다. 공사는 현재 BRT정류장 관제실을 운영하여 정류장과 교통상황 관련 민원을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BRT 신교통형 정류장 22개소 확장 공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됨에 따라 첨단 BRT정류장 관제상황실을 조성하고 시스템 구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RT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빈틈없이 관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공사는 1생활권에 도심형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인 셔클을 도입하여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6대를 증차하여 총 1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권 요금제 외에도 1회씩 결제가 가능한 라이트 요금제를 도입하여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월까지 총 10만 766명이 탑승하였고 주중 기준으로 일평균 735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셔클 운영 지역을 다른 생활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와 함께 검토 중이며 셔클을 우리 시에 적합하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 친환경·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친환경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통하여 연료 차량 대신 친환경 차량 구입에 힘써 친환경 차량이 전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차고지 내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전기 용량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수소 인프라 확산 추세에 따라 유관 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친환경 교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25페이지 체계적인 VOC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사업의 다각화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민원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SNS, QR코드를 활용하여 민원 접수와 처리 결과 피드백을 더 용이하게 할 예정이며 CS 자문단을 운영하여 공사 사업에 대한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532페이지 공영자전거 어울링 시스템 개선 기능입니다.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 관점에서 편리하게 개선하였습니다. SNS를 연동한 회원가입, 카카오와 네이버페이 결제 기능, 대여와 반납 시 어플 푸시 알림, 직관적인 앱 디자인 등의 앱 리뉴얼과 어울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화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533페이지 교통시설 운영 체계화, 안정성 및 효율화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CNG충전소의 매출을 높이기 위하여 주변 운수회사 등에 대평동 CNG충전소 이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유관 기관과 협조로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8% 증가하였습니다. 12월 1일 CNG충전소 출자에 따라 흑자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광고사업 범위 확대와 공사 홍보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의 광고사업은 10월 말까지 41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액 3억 6600만 원으로 2021년 목표액 대비 104.5%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기존 매체 관리를 철저히 하여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신설 광고매체를 발굴하여 영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재난·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운영 체계 고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 관리 전담부서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45001 재인증 심사를 진행하여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44페이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임직원 직무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종시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채용 설명회와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고졸자 1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현재 관내 고등학생 3명이 현장실습 중입니다. 545페이지 세종교통사관학교 운영을 통한 승무사원 양성입니다. 공사는 신교통체계인 셔클 운영을 위한 맞춤형 승무사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세종교통사관학교를 두 차례 운영하였습니다. 1차 23명, 2차 24명이 프로그램을 수료하였고 이 중 39명이 공사 셔클 운전원으로 채용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548페이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산에 관한 사항으로 우수 관내 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공사는 모든 계약 및 구매를 관내 업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 구축, 버스 수리 등 관내에 업체가 없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관외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내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관내 업체와의 계약 체결률을 75%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버스 말이에요. 이게 운행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대에 운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는 좀 더 촘촘히 탄력 운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출퇴근 시간에는 배차 간격이 짧지요, 5분, 7분.

어느 정도 돼요?

그게 다 노선마다 달라서, 예를 들면 990번 같은 경우는 7분, 아침에는요. 그다음에 좀 한가할 때는 한 12분, 15분 이렇게 노선마다 다릅니다.

그래요? 연동면하고 부강면하고 630번인가 조그만 버스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앉아 있는 건 고사하고 타는 것도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종교통 겁니다. 우리 게 아닌데요.

네?

우리 공사 버스가 아니라 세종교통 버스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시청에 저희들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쨌든 같이 협력을 해서 뭐라고 할까, 편히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배차 간격을 짧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노선 이게 운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시에서 일단 정책권을 가지고 있어서.

네?

시에서, 시청.

시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주면…….

네, 내려줍니다. 저희랑 협의를 하긴 하는데 권한은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루타를 연동하고 부강하고 최종적으로 시험 운행하고 있지요?

네.

그 결과 좀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는지요?

네, 하반기부터 연동하고 부강면에 1대 들어와 가지고 두루타가 운행되고 있거든요. 그 운행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략으로 주민들 호응도가 어떤지, 또 택시하고의 마찰이 좀 있었거든요. 그 관계는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연동·부강은 지금 260명이 탔네요. 연동·부강은, 왜냐하면 연동은 저번에 갔을 때 이장님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조금 안 들어가고 부강도 현재는 260명, 1월부터 10월까지 260명 탔습니다, 두루타.

260명?

네.

많이 탄 숫자는 아니네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장님들이 서로 협의해서 “두루타 넣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넣어 줄 용의는 있습니다.

연동면 같은 경우는 택시가 1대도 없어요. 택시가 없어, 대중교통하고 자가용만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연동면은 두루타가 전적으로 하면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연동면에 대해서.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사장님 제가 짧게 질의 좀 할게요. 공사 측에 5개 노조가 있지요?

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버스노조, 공기업노동조합연맹, 또 한 가지는 뭐지요?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