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세종시에서는 4149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소방행정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존경하는 박성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성숙하고 품격 있는 안전한 세종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현안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도시 세종 조성을 위하여 안전도시위원회가 고운동 모두의 놀이터 등 안전취약 지역 8곳을 점검하고 60여 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지표별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재공인도 준비하겠습니다. 18쪽부터 사회 여건을 반영한 사람 중심의 안전문화 강화입니다. 불법 주정차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안전보안관 130여 명이 마을별로 ‘안전한바퀴’ 활동과 안전문화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비대면의 찾아가는 안전교실을 운영하여 상반기에 163회 3750명을 교육하였고, 하반기에는 177회 3619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과 범죄 예방을 위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3단계에 걸쳐 점검하였고, 자율방범대 26개 지대가 지속적으로 야간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1쪽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선제적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시민과 안전관리자문단, 유관기관 등이 함께 256개 노후·고위험 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통해 시민 안전의식도 제고하겠습니다. 23쪽부터 예방 중심 안전감찰을 통한 안전무시 관행 근절입니다. 야영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하여 147건을 지적·조치 요구하였고, 코로나19(COVID-19) 방역관리 이행점검단을 운영하여 일선 현장의 방역관리를 체계적으로 점검·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5쪽부터 민생 4개 분야 시민생활 위해 요인 최소화입니다. 배달음식 업체, 식중독 취약 음식점, 유치원·학교에 대한 원산지 식품위생 특별단속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생활의 위해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의 효율적 관리와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직무교육을 독려하고, 특사경 전문관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선제적·예방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대비 안전한국훈련, 지진 대비 도상훈련 및 시기별 재난 발생에 대비한 상황관리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 11월경에는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을 위한 소집 수당을 신설하여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부터 사회재난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한 지하관리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22개소에 대한 위기상황 매뉴얼을 점검·교육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 사회재난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35쪽부터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내실화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충무시행계획 작성 및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여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였고 민방위대원 2만 2645명에 대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시에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비상급수시설 8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차량 침수 예방을 위한 조천 하상주차장의 차량 통제 및 침수알림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재난영상감시카메라 신규 구축, 민방위경보단말 실제 시험방송과 점검 등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방재시설 기능 강화를 통한 스마트 홍수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집중호우 시 빠른 대처를 위해 배수문 18개소 및 펌프장 4개소를 원격제어 할 수 있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저류시설의 주기적 안전점검과 시설 관리·보수로 시민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3쪽부터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합강캠핑장을 이용하도록 시설물을 상시 점검·보수하고, 이달 말에는 고객민원센터도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국가하천 내 시설물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및 예초·수목 정비·꽃길 조성 등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친수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45쪽부터 지방하천 관리입니다. 맹곡천, 월하천 등 지방하천 7개소에 대한 재해예방사업과 신흥·맹곡·덕현 등 3개 하천에 대한 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적토 준설과 유해수목 제거 등 선제적 하천 관리로 집중호우 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보행로 재포장, 예·제초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47쪽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소하천 조성·관리입니다. 국지성 호우 등에 대비하여 덩옥골천, 살구쟁이천, 내동천 등 11개 소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 우려 소하천에 대해서도 적기에 보수·보강을 시행하여 우기 시 시민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민원과 소관입니다. 시민 편의 증진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 및 추가 설치하였으며, 민원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역량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조치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가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알림문자 서비스도 제공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55쪽 자동차 등록 서비스 및 선진화와 과태료 징수 강화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책임보험 가입 등 차량 소유자에 의무사항을 안내·홍보하여 시민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척척세종 생활민원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생활불편 민원 6109건을 처리하여 시민 생활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만족도 높은 척척세종 생활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사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과제입니다. 61쪽 코로나19 대응 및 수요자 선택형 시민안전교육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시민 안전교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비대면과 소규모 체험 위주의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 양방향의 온라인 체험교육을 바탕으로 한 제7회 세종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도 추진하여 어린이 안전 면역력을 강화하였습니다. 62쪽 세종 생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경증 및 무증상 확진 시민을 대상으로 농협세종교육원에 세종생활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확진자 관리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등 시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63쪽 양화취수장 시설 개선입니다. 하천 수위 저하에 따라 양화취수장 시설 개선 사업을 지난 7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이 가능하고 항구적으로 시민에게 깨끗한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실 환경 및 민원서비스 정도 평가를 통해 지난 10월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되었습니다. 명실상부한 국민행복민원실로 거듭나도록 민원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세종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가장 성과 있게 추진했던 정책은 올해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안전한 예방활동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예방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안전실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특히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구호물품 지급이라든가 자가격리자들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활동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맡아서 하는 이런 일들에 역량을 많이 집중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환자 발생률이 그래도 낮다는 것에 대해서 큰 위로감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16명이 발생됐고요, 오늘도 10명이 발생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최근에 들어서 많은 발생량 수인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긴 한데, 현재 전국적으로 어제도 한 3100명이 넘었고 오늘도 거의 3300명 가까이 환자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원인은 정확하게 방역 당국에서 분석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11월부터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하에 여러 가지 완화를 했는데 방역수칙 준수 이런 것들이 약간 느슨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민분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아동친화도시 또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부족한 점도 있을 텐데요.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가족친화도시 이렇게 앞으로 더 나아가고 성장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에 우리 시가 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반영하실 수 있으면 그냥 아동친화, 여성친화 굉장히 연관성이 큰 그런 상황이고 우리 세종시는 또 아동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개를 묶어서 가족 친화도시 이렇게까지 나아가면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상황에 차별점이 있으면, 어떤 안전지수에 차별점이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지수는 조금씩 바뀌는데 현재 저희가 안전지수 같은 경우는 1년 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연말에 지수가 나오는데 아마 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등락이 좀 높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조금 적은 편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2명 발생되면 지수가 낮아지고 또 없으면 지수가 좋게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화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망자들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낮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이쪽은 저희들이 지수가 많이 낮았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관련 부서들하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나 이런 데에서는 지수가 많이 개선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들이 분석이 돼서 홍보가 될 텐데요. 분석된 상황을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해 주시고 또 그 장소에는 교통표지판, 더 보완할 점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교통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재는, 아침마다 재난문자를 받아보면 화재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대형 화재는 그나마 발생이 안 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소방에서 출동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하시려고 노력도 하시겠는데 어쨌든 지금 또다시 겨울철이기 때문에 화재가 많이 예상되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안관 130명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요. 안전보안관은 동 지역에만 배치가 됩니까, 아니면 읍·면도 배치가 됩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역별 차별은 없습니다.

현재 활동은 이분들이 읍·면에서도 하고 계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지역이 더 많이 하고 계신 거고요.

동 지역에 필요성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읍·면 지역에도 특별한 곳에는 안전보안관이 배치되고 활동을 하시면 더 안전한 생활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더 필요한 지역은 없는가, 더 세부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달음식 업체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배달에 따른 오토바이 운영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른 사고율은 좀 어떻습니까?

최근 사고율은 제가 파악은 따로 안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배달 오토바이들이 난폭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경찰하고 교통부서하고 같이 또 우리 시민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익제보단이라고 신고를 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같이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조금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통계는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민분들은 조급한 마음을 자제해 주시고 배달 업체에서는 안전하게 배달을 해 주고 이런 현수막을 걸어서 그런 측면을 권장하는 것을 하셨는데 그런 성과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이 인식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자율방재단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많은 봉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활동지원 소집수당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전에는 수당이 전혀 없었나요?

이분들은 저희들이 수당을 지금까지 따로 드리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재난관리법에서 이분들한테 소집수당을 드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들한테 권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내년부터 추진해 보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법에는 근거가 만들어졌고 조례가, 조례에 또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사항을 저희들이 입법예고 할 계획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시는 방재단 분들께 위로도 되고 경제적으로 도움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20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나오거든요. 매월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점검 주체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유지·관리 업체가 일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매월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우리 시에 공유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업체와는 계약을 매년 새롭게 하세요, 아니면?

매년 하는 걸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점검 결과는 한번 받아 봤는데 이 업체와 관련한 자료 좀 같이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국가안전대진단이 나오는데 제가 이 점검 결과표를 미리 부탁 말씀을 드려서 받아 봤어요. 우선 안전대진단 대상지, 대상 건물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말하자면 진단이 필요한 분야별로 대상지를 받거든요, 관련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어떤 점검이 필요한 대상지를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취합을 하나요?

취합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할 적에 시기적인 것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요.

격년이라든가…….

이미 봄에 꼭 해야 될 시점에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먼저 한 걸로 갈음하고.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관광 분야, 의료 분야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러면 만약 관리하시는 담당 부서에서 선정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누락되는 거겠네요, 그 점검 대상이.

저희들은 그렇게 봤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와 중앙부처들이 올해는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대략적인 방침을 받아서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건데 점검 결과 공개지에 보면 의료 분야에 두 곳을 하셨어요. 병원 두 곳을 하셨는데 현장 시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과 공개지에는. 이게 어떤 점검 결과인지는 체크가 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 부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나가 봤어요. 문화재관리과 부서 팀이랑 제가 현장에서 만나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봤거든요. 금남면에 모인당을 갔었는데 문화재 분야는 물론 그쪽 관련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총 6곳 중에서 3곳이 보수 필요로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점검 결과에 따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은요?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시비로 하는 건가요?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은 시비로 하고 국비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해야 될 거고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시비일 것 같고요. 그것은 관리 주체 국비가 얼마만큼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은 개별 사안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점검을 나가고 그 이후의 절차도 또한 주무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는 걸로 되는 거네요.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취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의 컨트롤타워는 우리 시민안전실의 안전정책과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개학 시기에 학교 주변 유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 안내가 지난 3월부터 있었거든요. 제가 이 자료도 미리 요청을 드려서 받았는데 합동 단속과 개별 단속 2개로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시민들이 도로 사정 때문에 다들 곤란을 겪고 계신데 주정차 관련해서 과태료가 엄청 나네요. 이 문제를, 이게 지금 교육청도 연관되어 있고 경찰청도 연관되어 있고 쉽게 풀리는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주정차 금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그것이 과하고 하다, 아니면 그런 말씀, 그렇게 이해…….

과하다는 아닌데 이것을 우리 시가 어떻게든 해결을, 개인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린이보호구역은 법에 의한 주정차 금지 구역이고요, 지정되어 있고. 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는 하면 안 되도록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할 적에 1분 이상 하면 즉시 과태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5분 정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경찰청에서는 6개소 정도만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관해서 어떤 대안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저희들과 논의도 해 보고 했는데 말하자면 드롭존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런 것들이 대안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관해서 학교 측하고 경찰 측하고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 부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같이 큰 차원에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24쪽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상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열었는데 회원가입을 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앱 같은데 안전진단 전문기관 세종시 소재인 것도 나와 있고 한데 그러면 교량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안전 수준이나 안전도가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겁니까? 이 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FMS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 FMS는 말하자면 국토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시설물들에 관한, 말하자면 안전 점검한 결과라든가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서로 입력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고요.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공개하는지 그것은…… 아, 이것은 대외용 앱은 아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하고 관리 주체들이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국토부 중심으로 전 시·군·구 또 국토관리청 이런 데들 다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든 정보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용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저희 담당자들이 접근할 수 있고요. 다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 쪽 사항인데요. 금강 둔치 내 5개소에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자면 이게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올해 신규로 설치한 거 그거는 신규로 다 설치했고요. 이것은 올봄에 특정, 아직 수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네, 안 나왔는데 범죄식으로 계속 방화가 일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CCTV를 달 필요성이 있어서 긴급하게 했었던 사항입니다.

LH에서도 금강보행교하고 햇무리교에 네 군데 설치를 했는데 CCTV 기능상 이게 커버가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지도에 표시를 해 봤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 정도의 CCTV로 금강 주변에 예방이.

전체 구역을 다는 아마, 그것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해 봐야 하는데 일단 전체를 다는 아마 못 할 것 같은데 필요한 부분, 그것 전체 다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정보가 도시종합센터에 누적되고 있는 건가요?

거기에서 통제를 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민안전실 직원분들 모두 수고가 많으시지만 앞으로도 아주 강력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시의 안전과 재난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16페이지고요. 실장님, 지역안전지수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1등급과 5등급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다, 어떤 것은 좋은 것들은 1등급인데 낮은 것들은 5등급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걸 봤는데 지금 보니까 지표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를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과거 사례 통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고들이 났었는지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노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이쪽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교통사고하고 생활안전 분야가 5등급이네요. 보면 지표의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지표 자체는 행정안전부하고 재난안전연구원에서 같이 만드는데 일부는 저희들한테, 저희가 좀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광역시하고 같이 저희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구는 아주, 광역시 중에서 굉장히 적은 수준이고.

면적은?

면적은 광역시 중에서 그래도 좀, 그런데 인구하고 면적하고 보면 저희들이 인구가 확실히 적고요. 일부 지표들 중에는 저희들한테 불리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것을 감수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도 지표상에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 부분도 개선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지표 개선을 건의하신다든지 그런 대책을 논의하셔야 할 것 같고, 제가 좀 주의 깊게 본 게 자살 분야는 1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세종시 2017년도 10만 명당 자살률이 26%에서 2018년도에는 47.3%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자살예방백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14.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자살률이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 낮은 편에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분야에 대한 자살률은 조금 많이 우려할 정도로 되고 있어서 그쪽 분야에 대해 대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표가 높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제 자살률 또 자살하고 싶다는 사고도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세종시가 전국에서, 15% 정도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을 교육청도 교육청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거고요. 시민안전실에서도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이번 기회에 같이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제가 추경 때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요. 합강캠핑장 카라반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1일 2회 소독하고 계시고 두세 번 정도 사용하고 나서 침구를 세탁하고 있다 그렇게 저한테 주셨고요.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침구류 같은 경우 두세 번 사용하고 교체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요새는 어느 호텔을 이용하더라도 하루 자고 나면 침구류를 교체해 주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자고 일어났던 방도 하루에 한 번 교체를 하고 있는데 남이 자고 간 방을 두세 번 정도 이용하고 나서 교체하는 게 적정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잘 해 보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침구류 외국 같은 경우에는 린넨비를 별도로 자기 부담으로 내는데 많으면 100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라 어떤 적당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비용을 만약에 이용자가 부담하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코로나 시국에 방역이라든지 개별 위생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어쨌든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쓰던 이불도 하루 지나고 나면 요새는 다 바꾸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것은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아니면 만약 당장 가용재원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이용자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6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57페이지 먼저 여쭤볼게요. 57페이지입니다. 여기 취약계층 생활불편 사항 신속 해결인데 이것 혹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말하자면 척척세종.

아, 척척세종인가요?

네, 이것은 그렇게 한 거고요. 척척세종이 두 가지 분야로 나가는데요. 하나는 소규모 공공시설들 마을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이렇게 고쳐 주는 것하고 하나는 일반 시민들 전체 다 저희가 서비스를 못 해 주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척척세종?

홍보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또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개소 수하고 민원처리 수가 한 15% 정도, 물론 대상 가구도 많이 겹쳐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셔서 민원처리 실적을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입니다. 지금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고 계신 분이 현재 기준으로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오늘 현재 서른네 분 들어가 계십니다.

34명.

네, 34명.

현재 병상 확보는, 병실 수는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50실에 1실에 2명씩 들어가면 100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화가 되면 병원으로?

네, 여기는 의사분이 상주하고 계시고요. 이분이 상태를 봐서 병원으로 보내야 되겠다 싶으면 충남대병원으로 바로 보냅니다.

충남대병원은 병실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음압병실인가요?

그것은 중증환자들 들어가는 데고 일반적으로 그게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하는데 40∼50실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그 이후에 악화가 되면 이분들이 이동을 하고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세종시 위·중증환자는 몇 분이나 계신지 그리고 위·중증환자로 가셨다가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신 분들 혹시 그런 통계 자료가 있으면 같이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실장님 몇 개만 여쭐게요. 지금 대시민안전 등과 관련해서 관련 기관하고 협업하는 분야들이 좀 있나요?

네, 저희들이 관련 기관들하고 협업을 여러 개 말하자면 분야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관장님들 위주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갑자기…….

주로 어떤 기관하고 제일 많이 협업을 하세요?

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청 그다음에 경찰청 그다음에 군부대 이렇게 있는데 필수적이고요. 그다음에 중부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난방하고 또 통신사들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농협이라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적십자라든가 그렇게 하고 봉사단체들 이런 분들하고도 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할 적에는 기관장님들 위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또 실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물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들은 또 그 관련되는 분들끼리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안전문화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그쪽 분야로 협의를, 좀 많다 싶을 정도로 여러 개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던 말씀 중에 “OECD 국가라든지 아니면 후진국이라도 사람의 보행 전용 인도에 소위 얘기하는 오토바이가 다니는 나라가 있느냐?” 제가 이런 말 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네.

여전히 시민 여러분들께서 “위험 상황이 개선이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신데 단속의 어려움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경찰 인력들도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 오토바이 번호판이 뒤에 있다 보니까 촬영도 좀 안 되고요. 시민 뭐로 해서…….

공익제보단.

네, 공익제보단 운영하면서 그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기는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하고 협조를 더 이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경찰하고 공식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안전도시위원회에 경찰에서 생활안전 담당하는 파트 부서장이 같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해서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경찰서는 관할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협업을 이루신다고 해서 혹시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보니까 코로나19, 앞서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코로나19 2년여 동안 세종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던 게 있는데 9% 가까운 인구가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거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아까 학생들 얘기만 주로 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위기 분야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지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내년에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상황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고요.

네.

재난경보시설이나 아니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의 오작동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오작동률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상 경찰 쪽 얘기를 들어 보면 눌려서 출동을 해 보면 큰 상황은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출동을 해 보고 나니까 큰 문제는 아니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제품 중에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벨을 누르지 않고 CCTV 내 음성을 인식해서 이게 위기 상황이고 구호를 요한다 이런 것들까지 분석해 내는 그런 것도 생겼더라고요. 본인이 어떤 위기상황이라고 할 때 안심벨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거보다는 조금 개선된 상황인 것 같아서, 기술력이 좋아지면서요. 그런 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저희 게 벨을 눌러도 되고 인식하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는데 음성으로도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게 오작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오작동률은 따로 제가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뒤에 뭐 주시는데. 최근에는 거의 95% 이상 정도 개선된 음성을 분석해서 진짜 위기상황인지 아닌지까지, 장난치는 상황까지도 구별해 내는 기계가 만들어졌다고 해 가지고 저도 이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어떤 말이냐 하면 간혹 가다가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상벨이나 이런 것들도 설치 안 되어 있는 지역들도 있고, 특히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어찌할지 모를 때 단순히 본인의 음성만으로도 구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개선이 됐다고 해서 그런 게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개선된 것들,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올 본예산에 태워서 제천, 방축천 시설 개선 공사를 하셨는데 준공이 됐나요?

네, 다 했습니다.

LED도 전체 다 교체하셨고 그다음에 들뜸이나 이런 것들 도로 거기도 다 시설 개선 공사를 하신 거고요?

네, 해 가지고 은은한 빛으로 밤에 가 보시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멋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만족해하시더라고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올해 예산의 성과계획서에서 주요 변경된 게 어떤 내용이 있지요? 여기에서 변경이 주로 된 내용이.

크게 변경된 것은 없고요. 지표 중에 소소한 것 예를 들어서 민방위 대원들 방독면 구입 이런 것들이 조금, 2020년도 기준의 확보율하고 인구가 좀 변해 가지고 2021년도에, 그래서 그것들 5명 정도로 상향시키고 이런 소소한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 정도 분야에서 지표 개선한 거요. 알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본예산 심의할 때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부터 74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올해 소방본부 업무는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하여 첫째, 선제적인 예방대책 추진, 둘째,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 확립, 셋째, 현장 활동 지원 기반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77쪽 선제적인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대형화재 예방 활동입니다. 대형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진압·구조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자동화재 속보설비 대상의 정보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취약 대상인 경로당에 어르신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와 스프레이 소화기를 비치하였으며, 119 취약계층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는 배터리 및 에어컨 실외기 안전지도·점검으로 화재 예방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과 공표를 통해서 능동적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100% 조기 설치를 추진하여 화재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쪽 생활 속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 사항입니다. 78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사회 파수꾼으로서 코로나19 방역 소독 지원, 예방접종센터에서 1일 4명씩 백신 접종을 도왔습니다. 이외에도 국립세종수목원 안전관리 지원, 화재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마을별 안전담당 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축제·행사장 안전 계도 등 봉사활동 확대와 겨울철 화재 위험에 취약한 화목보일러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2쪽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방본부 공식 유튜브 채널인 금화도감TV에 업로드하였으며, 계절·상황별 맞춤형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홍보하여 시민 안전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의 대응 단계별 지침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안전문화 행사 개최와 체험 위주의 시민 참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먼저 119상황관리 전문성 향상입니다. 심정지 등 중증 응급환자 발생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상황실 근무 인원을 보강하였으며, 상황관리요원 전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각·시각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구급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구급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상황관리 매뉴얼 정비 및 119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88쪽 현장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신도심 지역 상습 정체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시스템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소방차량 출동 여건을 개선한 결과 목표 시간 내 현장 도착률이 9월 말 기준 76.4%로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고층·복합건물 화재 진압 훈련,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소 합동훈련, 산불 대응 현지 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실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동 간 방수가 가능한 특수 펌프차, 특수 화재에 대비한 고성능 화학차 등 첨단 소방 장비를 조속히 도입하여 재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90쪽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불시훈련, 도상훈련 등을 통해 우리 지역 대형 재난 발생에 대비한 운영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을 실시하여 출동 체계 및 재난 상황 처리 능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대응 체계가 더욱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지원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등과의 긴밀한 지원·협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구조 서비스 제공입니다. 세종호수공원, 중앙공원 및 금강보행교 등 차량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출동팀을 운영 중입니다. 이를 위해 오토바이와 구조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현지 적응 및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및 동계 지하차도 교통사고 등의 특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93쪽 맞춤형 119 구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백신예방접종센터에 구급차 1대와 구급대원 8명을 배치하여 백신 접종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확진·의심자, 백신 이상 반응자 등의 이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시 선별진료소 근무자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동식 회복지원차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재난 극복에 소방 역량을 집중 지원하고, 구급대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대시민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현장 활동 지원 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현장 상황 지원시스템 고도화입니다. 119종합상황실 노후 장비를 교체하였으며, 비상 위성통신 전화기 3대를 도입하여 재난 현장의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산악 중계소 7개소 외 도심권 중계소 1곳을 신설하여 국소 난청 지역을 해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난 상황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복합 재난 대응을 위한 전문 직무능력 개발입니다. 캄보디아 공무원 초청 연수를 통해 세종소방의 선진 대응 시스템을 전수하였고 우리 시와 바탐방주 간 우호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지휘 역량 강화교육 등 138개 과정에 219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온라인 교육 또한 상시 운영 중입니다. 팀 단위, 개인 단위의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모든 현장 대원을 대상으로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임용되어 기본교육 중인 소방공무원이 2022년 1월 교육 수료 후 배치될 예정이며,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보건·안전 업무환경 개선입니다. 각종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소방대원들에게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보건 관리를 위하여 예방 접종과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소방서에 배치된 현장안전점검관을 통해 대원들의 안전사고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신안정실 설치 확대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현장 중심의 조직 운영입니다. 면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해 금남면 119지역대에 펌프차량 1대와 소방공무원 6명을 배치하였으며, 연말에는 구급차 1대와 구급대원 6명을 추가 배치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근무환경 개선, 고충환경 해결 등 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올해 신설된 만큼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고충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감염병 대응 지원 및 전술훈련 전담팀을 신설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주요 현안 세 가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첫 번째,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전담구급차 운영 정착입니다. 대전, 서울, 청주 등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 48명을 전담구급차로 이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송환자 회복 상태 모니터링 및 추진 성과를 분석한 후 개선·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강보행교 등 다중밀집시설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금강변 수난사고 대비 불시 출동 및 특별 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및 금강 제반도로에 대한 긴급차량의 신속한 접근을 위해 진입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숲뜰근린공원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에 개설 요청하였습니다. 104쪽 세 번째, 고층 건축물 화재 등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자기주도 훈련을 지원하고 각 출동대는 건물 진입 경로 파악, 비상용 승강기 활용 등 상황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성동 및 집현동 공동주택에 소방차량이 재난 현장까지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출입구 인식시스템에 소방차량 번호를 사전 등록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층 건축물 소방시설의 설계부터 완공까지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소방은 행정수도 세종의 안전지킴이로서 시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87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제일 하단에 청각·언어 장애인 등을 위한 카카오톡 구급 상담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전하고 일부 시·도에서 먼저 개발한 것인데요. 언어·청각 장애인들이 전화로 신고하기가 곤란합니다. 그전에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었는데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세종119’ 치면 바로 채팅을 할 수 있도록 119 채팅창이 뜹니다. 그래서 청각·언어와 상관없이 채팅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즉시 할 수 있고요. 그분들이 카카오톡에 딱 뜨면 상황실 수보대원의 모니터에 카카오톡이 다 되어 있어서 그대로 뜹니다. 채팅을 통해서 증상이라든가 기타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긴급 상황을 받을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 하면 아마 필요하면 거기에서 동영상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고 가능할 걸로 봅니다.

이게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안내는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청각 장애인하고 장애인협회 관련 그쪽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언론 홍보도 하고 있고, 현재 계속 접수자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10월 26일에 해서 바로 그다음 날 한번 들어 온 적도 있습니다, 신고가.

제가 세종 장애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청각 장애인이 2020년 기준으로 1661명 계시네요. 어쨌든 이분들에게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널리 알려서 이분들이 필요하실 때 구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그럼 시각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시각 장애인이요?

이거는 보다가, 시각 장애인들은 혹시 구급을 어떻게 요청하시는지? 아마 노인보건장애인과에…….

시각 장애인들은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언어가 되니까.

그냥 핸드폰을 가지고?

시각 장애인들은 언어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핸드폰으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입니다. 중증 응급환자 산부인과가 11건이 있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충남대병원에서 산부인과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산부인과도 관내에 있지만 사실 이분들은 중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을 할 때에는 기존 관내에도 10개 정도 산부인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진료를 받는 분들이 출산이나 기타 다른 합병증에 의해서 중증으로 바뀌었을 때, 일상적인 것은 거기에서 이송을 해도 되는데 또 이분들이 바로 적합한 병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료인들이 직접 저희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주로 충남대병원 응급실로 많이 갔습니다. 의료인이 탑승한 가운데 저희들이 이송해 주는 그런…….

대전 충남대인가요, 세종 충남대인가요?

대전 충남대로 주로 많이 갑니다.

대전 충남대지요?

이게 원래는 이 명칭이 닥터카였는데 저희는 이송 전담 구급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종 충남대 관내로 가게 되면 10분 이내에 대부분 도착하실 텐데, 지금도 그럼 산부인과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관내에서 치료를 못 받고 계신 거지요?

일차적으로 세종에 충남대병원이 대학병원급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권역센터는 아니고 지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응급실이 있지만 의료진이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 10명이었는데 제가 현재 파악한 거로는 4명밖에 없고 그것도 교대 근무로 하면 1명밖에 없고 충남대세종병원은 레지던트가 1명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공의가 없습니다. 그게 새로 지었기 때문에 학회에서 그것을 배분해야 하는데 아직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요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까지 겹쳐서 병상이 확보가 안 되고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남대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의료 여건이 세종, 충남, 충북이 충남대도 대전권에 보면 대학병원이 굉장히 맣습니다. 을지대, 성모병원, 충남대, 건양대병원, 가톨릭병원 이렇게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응급환자들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빙빙 도는 경우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해서 지역적으로 응급의료기관과 협의체를 구해서 앱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응급 의료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산부인과 산모가 응급 상황에서 우리 세종시민분이신데 대전으로 이송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제 기억으로 2020년 초였나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관내면 10분 이내에 도착해서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대전까지 40여 분 가시다가 그리고 이 병원, 저 병원 가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던 거고 지금도 산부인과 산모분들께서 아직도 관내에서 정말 응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관외로 가고 계신다는 것은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응급의료체계가 세종시가 세종병원이 와서 많이 좋아졌을 거라고 기대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는 그쪽하고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대전으로 가는 분들은 일반 산부인과에서는 치료를 못 하는 그 정도의 응급환자기 때문에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대학병원급 응급실로 가야 하는데 그게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또는 그것을 처치할 수 있는 의료진이 확보가 안 되고 그럴 경우에 그쪽으로 해서 다 확인한 다음에 가는 거거든요. 가장 가까운 의료진이 그리고 가까운 병원에 간다고 중증환자가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골든아워는 1시간이거든요. 병원 도착 시간 1시간을 골든아워라고 합니다. 그 이내인데 다행히 대전권에 저희들이 1시간 이내에는 다 접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세종시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무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관내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관외로 이송되는 지역이 시·도 간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관내에서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없기 때문에, 레지던트분들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의료인분들이 어려운 상황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세종시처럼 출산율이 높은 도시에서 산모분께서 이송하다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저도 관심을 더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응급 상황들이 계속 아마 발생되고 있을 거거든요, 저희한테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그런 현장의 상황들을 본부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행스러운 것은 세종소방서나 조치원소방서에 있는 구급대원들이 굉장히 전문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5억 원 정도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시뮬레이션을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산부인과 시뮬레이션입니다. 매일 같이 돌아가면서 산부인과의 다양한 합병증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분만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다문화가정에 직접 구급대원들이 가서 출산 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탯줄도 결찰을 하고 다 자르고 해 가지고 위기 상황을 모면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런 전문 구급차에 아주 능수능란한 대원들을 탑승시켜서 신속하게 병원 전 단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뵙고 오늘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79쪽에 보면 화재 예방 활동으로 폐기물 관련 시설 실태조사를 하셨습니다. 폐기물 관련 시설에서도 화재가 종종 발생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실태조사하는 것은 가서 안전지도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화재가 나고 피해가 발생하면 사후 화재조사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가서 안전관리지도하는 겁니다. 저도 전동면 송성리인가 이쪽에 많이 있어서 그런 쪽에 공장지대라든가 폐기물 시설 등에 소방서 직원들이 조를 짜서 60개소에 대해서 가서 안전지도를 한 겁니다, 사전 지도.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수 대상 포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이라든지 독서실 또 예방접종센터 저도 거기에서 백신을 맞았는데요. 거기에서 소방대원들이 봉사하시는 모습을 직접 뵌 적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금화도감TV가 있는데요. 올해도 영상 제작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작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아파트 화재 대피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요즘에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스스로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잘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 홍보도 만들고 해서 많이 업로드를 해서 실제로 조회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은 걸로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누적 조회 수 16만 명 정도 되는데요. 올해 한 해 11만 5000건 조회를 했습니다.

금화도감TV 유튜브 채널이 있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야 하겠지만 또 거기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안전 영상이 들어 있으면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자주 찾아보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마네킹을 대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마네킹을 대여해 가셨는지요?

소방서마다 응급처치 상설교육장이 있습니다, 2층에. 거기에 보면 마네킹 같은 시설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또 한국소년단 이런 데에, 학교 이런 데에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을 못 해서 이것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각 관계 기관에 연락해서 그분들이 요청하면 대여를 했고요. 마네킹은 23회 정도 대여를 했습니다.

유상입니까,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네.

그리고 소방대원분들은 휴가 때나 휴일에도 자기 관할 지역을 벗어나기가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는 건가요?

명절이나 특별경계근무 그럴 경우에는 기관장 이상 간부들은 아예 못 벗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비상이 걸리면 평상시에는 4시간이고요. 상황이 걸려서 비상 걸리면 2시간 이내에 들어 오면 됩니다. 그러나 명절이나 이럴 경우에는 자택 대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멀리, 장거리 여행 가려면 신고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한 번에 휴가철이나 이럴 때 그런 것 때문에 출동에 공백이 없도록 휴가 계획을 짜고 그럴 때는 제가 강원도 간다, 부산 간다 그러면 장거리 계획을 짜고 그 사람이 없을 때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장거리로 갈 수는 없습니다.

휴가를 가셨다가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소방대원분들이 구조를 하시는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은 무슨 응급 가방 같은 것을 혹시 휴대하고 다니시나요?

일반적으로 구급대원들이나 구조대원들은 본인들이 자긍심도 있고 또 가족 단위 아니면 근처에 다닐 때 차량에 보통 본인들이 구매해서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항상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직업 정신인 거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적절하게 상응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소방본부에서도 그런 응급 가방 같은 것을 준비해 놨다가 원하는 대원이 있으시면 휴가를 가거나 할 때 소지를 할 의향이 있는 분들은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셔서 올해 구조 백 이런 걸 만들어서 기본적인 처치 장비를 해서 일부 원하는 직원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산악 위치 표지판 또 국가지점 번호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시민분들이 “아, 이게 무슨 표지판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1쪽에 산악 위치 표지판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등산을 하시다 보면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구조대원이 장비를 가지고 올라가야 하는데 산 어디 중턱, 어디 꼭대기 몇 부 능선 이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나무 기둥을 세워 놓고 거기에 고유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 쓰여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그 번호만 딱 불러 주면 어디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위치를. 그래서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등산목 지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등산 가 보시면 보셨을 겁니다. 등산목 지킴이에 위치번호가 있고요. 고속도로에 있는 번호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등산목 지킴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소대나 우리가 주기적으로 거기 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몇 미터 정도나 이렇게…….

몇 미터마다인지 정확히 거리는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규정된 거리는 없고요. 산악의 높이라든가 험난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등산로 중요 지점에 이렇게.

제가 등산을 좀 좋아하는데 한 500m 이내에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은 또 무엇이고요?

국가지점번호판은 국토부에서 좌표를 지정해 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산객이 산악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것만 신고할 때 지점을 알려 주셔도 신속하게…….

네, 거기에 같이 쓰여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추가할 위치가 있나요?

내년에 4개 더 추가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상황에 따라서 계속 있겠지요, 이런 상황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오늘 제안설명, 상황 보고한 그 자료에 보면 2쪽입니다. 77쪽이라고 하시면서 자동화재 속보설비 이것은 또 뭡니까? 자동화재 속보설비.

자탐 이상 소방시설이 설치된 일정 규모, 주로 중규모 이상 되는 그런 시설에 자동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연기가 감지되면 소방서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선으로 된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설들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일정 기준이 되면. 그쪽 자동화재 탐지설비에서 탐지하게 되면 소방서로 바로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시설도 지속적으로 추가를 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에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게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자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비상 위성통신 전화기 3대를 도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상황일 때 쓰게 되지요?

거의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핸드폰, 무전기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번에 KT 통신 기지국 그런 먹통이 됐거나 그런 상황, 그럴 경우에 위성통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진이나 아니면 산불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중계기의 오류 이런 것에 의해서 모든 게 무용지물되었을 때 최후의 보루로 딱 3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방서장들한테 하나씩 주고 상황실에 있는 겁니다. 최후의 그것을 대비해서 스페어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전화기 3대는 누가 누구한테 전화를 할 때 쓰는 거지요?

양 소방서장 1대씩 있고요.

서장들끼리만 쓸 수 있는 거고.

네, 3개니까요. 그리고 상황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먹통이고 이것만 살아 있을 때 그 세 분이 쓰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캄보디아 공무원을 초대해서 우리의 선진 대응 시스템을 전수하셨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공무원 초청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있었나요? 작년에 처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캄보디아하고 세종시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고요, 국제협력 통해서. 캄보디아 중에 1개 주를 해서 세종시하고 결원을 맺고 하는데 아마 다양한 문화·경제 교류를 하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바탐방주하고 하면서 거기에 소방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같은 구급 서비스도 없고요. 구조대도 없습니다. 소방차도 우리처럼 이렇게 없습니다. 그냥 군인이나 경찰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우리로 치면 1980년대 수준.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2명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향후 돌아가서 소방의 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1982년도에 최초로 구급차를 미군이 쓰던 것을 받아서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 올림픽 때 구급대 체계화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저개발국가에서 와서 우리한테 배워 가는 것 통해서 그 나라가 나중에 소방 관련돼서 구조·구급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선진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로 미국도 그럴 거고요. 그다음 호주도 소방 시스템이 굉장히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세종에서도 그쪽으로 교육연수를 계획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소방 시스템이 잘된 국가들은 어디 어디로 볼 수가 있나요?

저도 한 20년 전에 미국에 가서 구급을 유학해서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동안 그 분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요. 소방도 보고, 유럽도 가 보고 한 18개국을 가봤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나라의 일부분 우리가 하지 않는 특수한 잘된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옛날에는 무조건 우리보다 좋으니까 가서 다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가 혹시 미처 놓친 게 없나 그런 벤치마킹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에 교육연수를 가는 것처럼 저는 동남아시아권에는 그래도 우리가 소방이 선진이지 않을까, 우리나라 중에서도 우리 세종이 선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선진적인 대응시스템을 세계인들이 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 교육시스템을 뭐라고 할까요,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준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340여 대 소방차나 대폐차를 어차피 안 쓰는 차인데 불용처분하지 않고 다시 고쳐서 주는 것은 그분들이 그걸 한 10년 쓰려고 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 3∼4년, 5년을 쓰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소방산업이 우리 쪽으로 부품이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나중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소방산업 발전에도 일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직으로 소방이 됐고요. 또 여러 면에서 결핍된 것들이 보완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발전된 소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마이크 꺼짐)네.

저는 조직 관련해서 2개, 홈페이지 관련해서 1개 정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79쪽에 보시면 소방특별사법경찰을 언급하셨어요. 특사경이 우리 시에도 계신데 소방 관련한 특사경은 소방본부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마이크 켜짐)네,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소방특사경팀이 있고요. 소방조사팀 그리고 현재 특사경 지정된 자는 9명이고요. 실제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들도 관리로서 소방서에서도 화재조사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소방안전지도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지사항란에 소방안전지도 검색을 했더니 게시글이 없네요. 혹시 어디 가면 소방안전지도에 관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안전지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까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폐기물 소방안전지도 이거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연관된 겁니까?

네.

폐기물 관련 시설을 실태 조사를 했고.

시설에 가서 관계인들에게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화기 취급 그다음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일차적으로 대응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실태조사와 연계된 결과물인가 보지요?

네.

이 소방본부 홈페이지가 세종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갔더니 개별로, 별도로, 따로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관리는 어떻게 소방본부에서 하시는 파트이신 거예요?

저희 본부 홈페이지는 소방본부 교육홍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홍보. 보니까 칭찬 글이 엄청 많으세요. 역시 시민들에게 정말 신뢰받고 늘 존경받는 세종본부인 것 같아서 보는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하다는 글이 되게 많으셨어요. 100페이지인데요, 본부장님. 여기 보시면 신규 채용이 44명이 이루어졌고 그 속에는 공채 열한 분하고 경력 채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공채를 할 때 시험이나 면접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에서 채용을 하고 거기에 소방관 중에 전문가, 외부 전문가들 같이 해서 면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여성분이 다섯 분 채용되셨나 봐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은 한번 드렸는데 우리 소방본부 내에 대부분 남성분들이 많으시고 여성분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느끼는 불편함이나 이런 게 아마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본부장님이 체크해 주셔서 잘 제공하고 즐겁게 직장생활하실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본부장님 몇 가지 좀 여쭐게요. 저도 조직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올해 마흔네 분을 채용했는데도 서른네 분이 정원 대비해서 부족한 그런 상황인 건가요?

네,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 2017년부터 초기에 지역에 소방차량 이런 것을 다 여건 조사를 해서 3교대 인력 이런 것을 다 충원해서 현장 출동 인력들을 산출해서 매년 이게 내려온 거고 조금 줄은 겁니다, 내년에.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거기에 충원된다는 건데 일부 조금 줄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그 사업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충원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소방관 1인당 주민 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지요?

제가 정확히 586명으로 기억하는데, 전국 소방 평균이 850명 정도 됩니다. 전국 순위는 9위 정도 됩니다.

9위 정도 되고요?

사실 굉장히 많이 낮은 겁니다. 옛날에는 1인당 1400명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많이 충원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직급에서 보면 소방정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적체가 되진 않나요, 나중에 저희가?

세종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 최우선 해결 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과도 더 늘어야겠지만 현재는 있는 과만 해도 본부에 3개인데 1개 과만 과장이 서기관으로 되어 있고 2개는 아직 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업무 협력하는 데도 문제가 많고 또는 소방서에 과장들을 갖다가 필요할 때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휘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도 직급이 서장, 과장보다 낮고 보시다시피 여기 상황실장이 서장보다 계급이 낮습니다. 그런 지위체계 문제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정원 규칙을 바꿔야 되는데 행안부가 키를 쥐고 있는데 벌써 한 5년 동안 수십여 차례 스물몇 번 가서 하고 그랬는데, 바뀔 때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3번씩이나 방문하고 아마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소방청이라는 중앙부처에 다른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학구도에 의해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저희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휴직자가 열다섯 분 계신데 이중에서 PTSD 때문에 휴직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PTSD에 때문에 휴직한 거는 제가 보고는 못 받았고요. 대부분이 육아휴직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소방보조인력 배치해서 사회복무요원을 그러면 내년부터 처음 배치하게 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복무요원이 있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배치가 돼 오셨고.

이분들이 복무 기간이 끝나게 되면 내년에도 9명 정도 다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의무소방대원하고는 다른 건가요? 업무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사실은 의무소방공무원들은 소방 활동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방학교에서 굉장히 훈련을 타이트하게 받습니다. 마지막 의용소방공무원 더 이상 안 합니다, 올해 하고. 마지막 의용소방대원이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농어촌 지역으로 주로 갑니다.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소방서에서 필요하면 보조활동을 하는데 사실상 옛날에 위험 요인도 있고 그래서 행정보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대개 행정 업무를 위주로 하시고요?

네, 그런 걸 보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채용되신 분들 중에서 의무소방 전역 세 분은 다른 시·도에서 의무소방역을 수행하시다가 세종으로 시험을 보셔서 신규 채용이 되신 건가요?

네, 경력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에 숲뜰근린공원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계 완료하시고 다음 달이면 준공이 되면 저희가 현장에 한번 나가볼 수 있을까 싶어 가지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쪽 도로는 개척이 됐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노력해서 숲뜰 지름길을 만들면 한 3∼4분, 3분 30초 단축이 돼서 추진을 했고요. 일단 행복청에서 다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났는데 10월 말까지 해 주기로 했었는데 LH에서 8월, 9월 우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 보니까 앞에 밀려있는 게 많아서 저희들이 계속 관련 과도 찾아가고 했습니다. 내년 초를 얘기하길래 저도 이건 아니다, 의회에도 다 보고했고 올해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그쪽에서도 계속 독촉을 해서 LH에서 그냥 11월 말까지 착공이 시작돼서 12월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은 받았는데 자기들 계획상에는 한 2월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반려동물 응급처치 매뉴얼이 저는 굉장히 센세이셔널(sensational) 했는데 내용이 없네요. 제가 그 친구한테 간식을 한번 사주기로 했었는데.

내용을 줄여서 하다 보니까, 응급처치 매뉴얼 저도 책꽂이에 꽂아 놓고 있는데요. 되게 신선하고 세종시에서만 했기 때문에 내년 업무계획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홍보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혹시 인명구조견이 있나요?

저희 소방서에는 없고요. 인명구조견은 중앙구조본부 거기에는 구조대원들이 350명 정도 있고요. 전국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명구조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동을 시킵니다.

제가, 예산의 성과계획서 좀 아마 따로 챙겨주셨을 텐데요. 55페이지에 보면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보강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신도심 교차로 6개소 및 소방차량 15대에 단말기 설치돼 있는데 저희 모든 차량이 그러면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신호제어시스템을 하게 되면, 신호제어시스템을 설치하면 모든 차량 아닙니다, 앞에, 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이 출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제일 앞에 출동하는 1착대, 선착대 지휘차하고 1펌프, 중형펌프는 설치가 다 되어 있고 구조차, 구급차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차량이 어디에 지원이 가 있고 다른 긴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충분히 다 대처가 가능한 상황 보고…….

왜냐하면 구조구급차는 별도로 출동하는 거고요. 화재차는 반드시 지휘차나 1펌이 같이 가기 때문에 맨 앞에서 출동하기 때문에 그 차들이 설치돼 있으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에는 몇 개소 정도 더 구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4개소로 제가 봤는데 4개소 추가로 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다 보니까 세종소방서하고 조치원소방서하고 전문 자격 보유율을 보니까 73페이지, 조치원은 63페이지, 세종은 73페이지인데요. 세종서 같은 경우는 79.9%고 조치원 같은 경우는 97%더라고요, 전문 자격 보유율이.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 책자입니다, 본부장님.

네.

63페이지 조치원은 97% 전문 자격 보유율이 되어 있고 세종은 73페이지에 79.9%인데 이게 약 17%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가 좀 있나요? 복무환경이 좀 더 열악하다 보니까 자격시험 보기가 용이하지 않거나 이런 측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올해 말에 그런 것 관련해서 업무 하중 분석을 했습니다. 업무 하중이라는 것은 출동 건수를 가지고 아주 과학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하중을 수천 명한테 해서 이걸 구급대, 구조대별로 다 했는데 업무 하중의 차이가 센터별로 납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 유자격자의 분포도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내년 조직 개편할 때 1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재배치하려고 합니다.

아, 감안을 하셔 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자격자들이나 예를 들면 구급차에 타는데 어느 구급차는 간호사만 2명 타고 어느 구급차는 응급구조사만 2명 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자격자와 업무 하중도를 다 과학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년에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나지 않도록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방안전교육 실시율을 보니까 세종은 0.90해서 75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치원은 퍼센트인지 아니면 수량인지 1220으로 나와 있어서, 65페이지하고 75페이지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목표치를 갖다가 조정을 많이 했거든요. 대부분이 보면 3년 치의 기준을 쭉 보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목표치를 너무 과대하게 잡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수치가 실시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세종은 목표치를 1.8 정도로 산정하고 있는데 조치원은 3.5% 정도를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렇게 좀 하시려고 하는 거는 취약지구가 더 많아서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신 건가요,조치원 소방서 쪽은?

조치원이 아무래도 대상군이나 이런 걸 볼 때 세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파트, 공동주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방안전교육 같은 경우에 주로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종시하고 조치원은 관할구역의 소방 대상물 수, 인구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주로 대상물 수 같은 거 보고서…….

그다음에 병원전 재발 순환 회복률 같은 경우에 조치원이 67페이지에 6.5% 나와 있고 세종은 24.5% 7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이유가 좀 더 있을까요?

저희가 판단할 때 ROSC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저희들이 살리는 건데 세종하고 조치원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일단은 세종이 접근성이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고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신속성, 접근성 이런 부분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안찬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는데 장비가 훌륭한 거 이외에도 보면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입하기 어려운 자연부락이라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취락지구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이걸 보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현장출동반에 상황을 보신 다음에 그 부분들이 촌각을 다투는 거다 보니까 시에도 적극 건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구호활동 간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인프라 구축을 시에서도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잘 좀 협조가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1월 19일 금요일 10시 교육청 소관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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