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여성정책과, 복지협력과,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귀만입니다.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과 유관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협업기관 참석인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영숙 노인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자로 노인복지과장에 임용된 윤영숙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시니어 스마트 매니저 운영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정보 접근이나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시니어 스마트매니저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찾아가는 IT 교육을 실시하여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10명으로 구성된 시니어 스마트매니저들이 정보화전문교육을 받은 후 디지털로부터 소외된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기초, SNS 사용법, 무인정보단말기 및 무인판매기기 사용법, 무인민원발급기 서류발급 등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은 수원시니어클럽이며, 소요예산은 7,900만 원입니다. 참여자 선발 및 교육, 수행장소 발굴 및 활동실시, 사업평가, 만족도조사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기초연금수급자 압류방지통장 개설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자 중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필요한 분들에게 통장개설 편의를 제공하여 행정기관 방문을 최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기초연금 신청 시, 증명서 발급 시, 압류방지통장 등록 시 총 3회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기초연금수급자 증명서와 압류방지계좌 등록신청서, 회송용 봉투 등을 우편 발송하여 우편회신 자료로 계좌를 등록함으로써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6,938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유사중복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독거노인, 고령부부, 조손가족의 신체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버드내노인복지관 등 10개 수행기관에서 돌봄을 제공하며, 개인의 욕구특성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업예산은 84억 2,400만 원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으로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어르신 4,849명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4가지 유형의 일자리를 수원시니어클럽 등 14개 기관에서 수행하며 소요예산은 168억 7,600만 원입니다. 선발 기준에 의한 참여자 선발, 참여자 교육·간담회·문화활동, 수행기관 지도점검, 사업평가 및 운영 만족도조사 등을 추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수행기관이 수원도시공사인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는 2009년 5월 설립 당시 장기요양기관의 교육컨설팅 등 본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주·야간보호센터와 장기요양시설을 직접 운영해봄으로써 노하우를 터득하고 기관들을 지도할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2018년 11월 주‧야간보호센터 사업 종료, 2021년 3월 중 장기요양시설 사업 종료와 더불어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강화계획에 의거 장기요양전문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장기요양시설 및 종사자 지원, 역량강화 교육, 시설물 안전관리, 지역네트워크 구축, 장기요양시설 컨설팅 지원, 장기요양사업 모니터링 등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컨트롤타워로서 본연의 역할수행과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함께하고 소통하는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노인문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버드내노인복지관 등 6개 노인복지관을 운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평생교육지원사업, 노인 건강증진 및 노인 정서생활 지원사업, 지역자원 개발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81억 5,7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시설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시설 개보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안정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효의 도시 수원 이미지 제고 및 경로효친사상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효사랑지원금과 효도수당 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 기반 구축을 도모하겠으며, 어르신 복지혜택 신청 안내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 513개 경로당의 운영지원을 통해 즐거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양곡 지원, 노인신문 지원 등으로 경로당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소요예산은 38억 9,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숙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병민 여성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여성정책과장으로 발령 받은 우병민입니다. 여성정책의 업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시민 모두가 동등한 대우와 양성평등 문화인식을 통해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중장기정책 1차년도 실현계획을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제18기 여성지도자대학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양성평등문화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양성평등 거점 가족여성회관 운영 지원 세부사항은 가족여성회관 관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 및 권익 향상 지원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고충상담 등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알차게 운영 지원해가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누구도 배제 없는 포용적 성평등 도시 조성입니다. 성평등 공직문화 확립과 성평등정책 책무성 강화를 위해 공직자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고위직 성평등 교육 「오블리주5.2+」입니다. 고위공직자 및 시 공공기관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연 4시간 이상 받도록 의무화하여 인사정책과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찾아가는 시민 대상 성인지교육입니다. 수원시 공공기관 활동시민그룹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와 양성평등 의식 함양, 시민의 역할에 대하여 내실 있게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행복도시 수원입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서비스와 우먼하우스케어방범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촬영 없는 여성안심화장실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여성의 힐링을 위한 여성문화공간-休 운영입니다.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돌봄공동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입니다. 호매실동 휴먼시아 15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에 설치되어 있으며, 오전에는 미취학아동과 부모를 위한 육아공간을 제공하고, 오후에는 초등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과 양육친화적인 문화를 구축해가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수원역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입니다.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자활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탈성매매를 유도, 수원역 집결지 정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개설 사업 부서인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과 협의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수원역 집결지 인근에 설치된 현장상담소 운영을 통해 법률과 의료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탈성매매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자활지원금을 지급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가족친화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인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상담프로그램,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사업을 운영해 가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아이와 함께 커가는 도시 수원입니다. 출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지원 사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행복한 가정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미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여성폭력 방지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7개소, 교육시설 2개소를 활용하여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피해상담 및 보호지원, 성·가족폭력피해자 치유회복과 자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폭력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중 수원시에 유일하게 한 분이 거주하셨다가 고인이 되신 故안점순님의 유품전시 및 교육공간을 가족여성회관에 가칭 “기억의방”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병민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근행 가족여성회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니어 스마트매니저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57페이지요.

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디지털 시대에 어르신들은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게 그렇게 빠르지는 않잖아요. 그냥 한 예인데, 저희 엄마가 86세이신데, 폴더폰을 사용하시다가 스마트폰으로 바꾸시고 완전히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이 SNS를 알려드리고 유튜브도 시청하시면서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아, 진작 왜 이걸 안 해드렸나”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아쉬움도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용하셔가지고 진짜 너무 즐겁게 이용하세요. 그래서 이 스마트매니저사업단을 운영을 하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 저도 가끔 봉사를 가다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폴더폰들을 아직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원시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경로당에 스마트사용법이라든가 SNS 사용법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수원시 노인복지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초고령사회라서 노인복지가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로 가기 이전에 어른들이 사회적 안정, 또 경제적 안정, 육체적 안정, 또 정신적 안정 이런 네 분야, 크게 나눠서 네 분야가 모두 안정이 되어야만 우리가 노후에 좀 더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현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가고 이런 부분들도 어떤 지역사회에서 그런 정상적인 대인관계 유지를 위해서 또 찾아가시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좀 더 수원시 노인복지에서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들을 좀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프로그램도 찾아주시고, 지금 사실은 아동학대만큼 노인학대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아동학대 이상으로 노인학대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과장님께서는 그런 노인학대 부분에 대한 그런 현실 팩트체크랑 그다음에 그러한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황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노인인권 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런 노인학대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노인복지과에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로그램을 주문하자면 사실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구조적으로 노후를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돈이 있으면 몸이 불편하다든가 몸이 불편한데 돈이 없거나 그런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그런 어떤 행복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그런데도 또 경로당에서 어르신과 어르신과의 갈등 있잖아요. 노노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실질적으로 가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해소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어르신들 간의 갈등해소프로그램. 나이가 60 이상 되다 보면 그동안 살아온 흔적들 때문에 자기의 생각들을 버리기가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해소프로그램을 좀 더 도입을 한다면 어르신들 간의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사회적으로 버려지는 어르신들, 나이 먹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회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고견 제가 깊이 새겨들어서 열심히 고민해보고 대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보시면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기능 강화” 내용 있잖아요.

네.

요양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 자체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잘 하고 있는지?

네,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유기적으로 계속 업무협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요예산이 한 15억쯤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관내 업체들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관내 업체, 그렇죠? 관내 요양사업 하는 분들,

저희가 도시공사에 지원하는 이 예산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은 지금 요양 사업하시는 분들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일도 하고, 종사자들 교육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해주고, 지역네트워크 구축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이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건 어떻게 모니터링 해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지역,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 감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은? 찾아가요?

네, 현장을 나가서 서류 등도 보고요,

장기요양시설을 이쪽에서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이 사업,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지원해 주는 장기요양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뭘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일반 장기요양기관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컨설팅 해주고?

네.

컨설팅 해주고.

할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도 해 주고, 하다 보면 운영의 노하우 같은 거를 교육도 시켜주고, 지역네트워크도 구성을 해서 정보도 공유하게 해 주고, 말하자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지금 더 강화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노인복지과에서?

네.

그러면,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직접 가시면 모니터링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양시설에 근무하거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고 컨설팅을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봐서 모니터링을 해야 이 도시공사 하는 게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관들에서, 지원센터에서 잘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장기요양지원센터야 당연히 서류나 그런 건 잘 돼 있다고 할 텐데, 그렇죠? 실제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요양시설의 종사자나 요양시설이 거기에 문의를 해봐야 진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그러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설문조사나 기타 방법을 쓰셔가지고 꼭 자료를 남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감사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윤영숙 과장님께서 지금 1월 15일자로 부임하셨잖아요.

네.

물론 노인 업무를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혹시 박태원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그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 짧게 보충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 좀 드릴게요. 먼저 노인복지과 윤영숙 과장님께 제안드리면 본 위원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이 오시질 못하니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안부전화드리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코로나가 지속될 예정이라서 아마 또 출입이,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사업은 계속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장기요양보호센터의,

장기요양지원센터.

장기, 이름이 너무 길어서요.

장기요양지원센터입니다.

장기요양지원센터. 앞으로 종사자들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무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르신에 대한 학대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요양보호사들한테 학대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함께 이 요양보호사도 학대가 일어났을 경우 신고의무자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우병민 과장님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집결지가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 의해서 올해부터 보상이 들어가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상 받는 업주들, 그 영업점에 대해서 종사자 분들에 대한 자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계획 잡아놓으신 것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보상하고 연계돼가지고 이주를 하게 되면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과 협의해가지고 현장상담소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한번 나가서 그분들하고 다이렉트로 만나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포주 분들도 관련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아웃리치(outreach)를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별도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좀 해나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보상이 들어가니까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대우푸르지오가 2월 20일 이후부터 입주 시작입니다. 그전에도 물론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해달라고 많은 민원이 있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거기 단속이 중부서에서 남부서로 이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부서장님이 새로이 부임해 오셨으니까 여기 담당 부서에서도 서장님 면담을 통해서 조무영 부시장님이 만나 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한번 파악하셔서 단속강화에 의해서 거기 영업하는 데 지장을 줘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하는 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같이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부서 주관입니다. 꼭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조근행 가족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행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여성회관에서는 가족특화사업 운영, 그다음에 시민의 능력개발을 위한 정기 강좌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개설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수강생 모집이라든가 이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 계신지요?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여성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귀만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임유정 복지협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협력과장 임유정입니다. 복지협력과 2021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동 복지플랫폼 확대로 복지+건강서비스 실현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계획에 기초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로 시민에게 복지와 건강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2개 팀으로 구성된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신설하여 종합상담, 방문상담, 건강서비스 기능 등을 중점 수행하고자 합니다. 조직과 인력충원에 대한 제반사항은 인적자원과와 협의진행 후 하반기에 복지수요가 많은 구별 3개 동에 전체 12개 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신설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28쪽, 빅데이터 활용 고위험가구 발굴 및 지원입니다. 공공기관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위험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건강보험관리공단, 의료급여종합시스템 등의 자료 교차분석을 통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사람 더 행복나눔 확산 위한 기부 운영관리입니다. 경기사회공동모금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모금 배분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나눔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연중 추진하고 더불어 기부자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를 강화하여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0쪽, 지역 취약복지자원 상시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내 취약 복지자원 발굴 및 체계적 관리운영으로 시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찾아가는 지역복지서비스 체계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2021년 지역복지자원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자원 현황 및 복지욕구 매칭 불균형을 분석하여 취약복지자원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탄탄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2021년 시행계획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준비하고 2022년 시행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시민과 소통하는 지역사회보장체계 운영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통 및 역량 강화를 통해 민관협력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참여 및 민관협력으로 협의체 기능 향상과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력 강화입니다. 지역복지공동체의 토대가 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원이 참여하는 주도성 강화교육과 주민 주도의 동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인적안전망으로서의 활성화 등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거버넌스의 중심체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34쪽,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민관협력 기능 강화입니다.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민관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관 사례관리자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사례관리 동아리 운영으로 지역의 사례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솔루션 및 슈퍼비전 회의운영과 통합사례관리사 미배치 동에 고난도 사례관리 지원으로 우리 시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을 드리는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실직·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긴급지원의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당지원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함께 고민, 함께 해결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 및 제공하는 민관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44개 동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 지원과 정기점검 및 평가로 사례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유정 복지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다문화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2021년 다문화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함께 누리는 다문화 안심 맞춤형 정책 추진입니다. 수원시 외국인주민수가 6만 7,073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주민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수원시 전체 인구의 한 5.5%를 차지하고 있고, 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황을 6개 국어로 번역하여 수원시 홈페이지에 외국어 속보로 지속 게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3개 센터에 상담실을 운영하여 일상생활에서 갖게 되는 그런 근로·출입국·보건·복지서비스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상담지원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정착과 안정된 생활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응 맞춤형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꿈을 키우는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운영입니다.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정착과 또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정서·자립의 5대 분야 18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조화롭게 적응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 사회적응 역량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02쪽,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입니다.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동으로 활동하며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또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공모를 통한 사업발굴로 추진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또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지원규모는 300∼800만 원 이내 사업비가 지원되며, 총 사업비 규모는 3,500만 원입니다. 내실 있는 사업 선정과 또 선정된 사업들이 목적대로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간 지도점검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다문화사회의 행복한 공존 하모니입니다. 수원시의 다문화가족은 2만 5,722명으로 권선구가 가장 많고, 또 동별로 분포현황을 보면 세류2동, 고등동, 매산동, 화서1동, 또 영화동, 율천동 이런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14개 사업추진과 또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그런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말하기 대회입니다. 말하기 대회를 통해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또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고, 또 내·외국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외국인주민과 관내 초등학생, 학부모 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내·외국인이 함께 소통하며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또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리수납 카운슬링 ‘싹쓰리’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2020년도에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하여 정리수납 2급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그런 결혼이주여성, 서포터즈 봉사활동단을 활용해서 열악한 환경의 어려움으로 정리수납 지도가 필요한 그런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1:1 맞춤형 주거환경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와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공간을 비우고 행복을 채우는 그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평등한 인권,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운영되는 15개 프로그램 운영과 또 13개 구 교민의 활동을 통한 다문화와 한국문화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통문화를 추진하겠으며, 또 외국인주민 상담 사업을 통해서 일상에서 겪는 그런 생활에 어려운 불편사항을 통역사업과 병행해서 상담해드리는 그런 촘촘한 복지서비스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인 제13회 다문화한가족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주민 전문상담사로 구성된 이주민 상담활동과 사례공유 간담회를 통해서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생활안내서 “수원에 산다” 책자를 제작·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우리 다문화가족이 수원에서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각종 생활정보와 또 올해 새롭게 바뀐 그런 생활법규 등을 담은 책자를 제작하여 외국인주민들과 또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유관기관 등에 배포해서 안정된 생활정착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 외국인 긴급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생계의 어려움이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외국인주민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해산비를 긴급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유관기관과 또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그런 지역의 어려운 외국인주민을 발굴해서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찾아가는 문화의 다양성 이해교육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초·중·고 학교로만 순회하면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보면서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필요로 하는 곳에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그런 의식변화교육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을 지향하는 글로벌 강사를 발굴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다문화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 다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복지협력과의 임유정 과장님! 주신 자료 35페이지 참고를 해주시고 “희망을 드리는 위기가정 긴급지원”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지원대상을 보면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 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 가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재산 기준으로 봐가지고 지금 긴급지원이 우리 수원시에는 이게 대도시하고 중소도시, 농어촌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아마 법령상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도시는 재산 기준이 1억 8,800만 원이고, 중소도시는 1억 1,800만 원, 농어촌은 1억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수원시가 중소도시로 이 기준을 잡은 거죠?

네. 수원시는 중소도시로 1억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소도시를 보면, 왜 그러냐 하면「지방자치법」의 제175조에 보면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을 해놨거든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2020년도에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엄청 폭등을 했어요. 아시죠?

네.

지금 그게 뉴스거리가 돼서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절규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게 이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면 또 하나 거기에 대해가지고 전·월세 가격이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다 그런 현실이잖아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산 기준을 이렇게, 우리가 대도시라도 그 지역의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대도시도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은 엄청 비싸고 다른 구는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두다 보니까 수원시도 지금 근래 뉴스를 들어보셨겠지만 수원, 동탄 사시다가 왜 떠났나 보니까 부동산값이 너무 폭등을 하니까 수원에서 살 수가 없다, 이제는. 형편이 안 되고 힘들게 된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가지고 이 재산 기준을 봤을 때 왜 여기에 기준을 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방자치법」 제175조에도 이런 사항을 특례로 지정을 해가지고 대도시 기준으로 완화를 해라, 수원시에서도. 그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지속적으로 이전부터 보건복지부에다 우리 시는 지금 중소도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풀리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특례시가 되면 첫 번째 사항으로 이걸 대도시와 같게 해달라는 사항을 건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안 맞거든요. 현재 보면「지방자치법」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놓고 위에서는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수원시민들이에요. 이건 안 맞는 국가행정이에요, 이것 보면. 법을 차라리 그렇게 만들지를 말든가.「지방자치법」제175조에 이렇게 분명히 해놨어요, 내용을. 해놓고 이 대상은 중소도시로 해라. 특례로 둘 수 있다고 했잖아요, 법령으로.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부동산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만약에 긴급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행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행정이 최고의 목표예요. 포기하지 말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지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재산 기준을 우리가 역점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복지센터, 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청소년글로벌센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 이용자들이 이렇게 중첩돼서 다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용자 수 같은 경우는 각 단체별로다가 이렇게 잡히고 이런 것들이 현실인데, 보다 많은 관내 외국인들이 이런 센터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 변경이라든가, 첫 번째, 그다음에 민간단체 회원들과의 간담회나 협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굉장히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민간단체나 외국인하고 실질적인 소통이 좀 부재된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각 나라마다 커뮤니티 회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 커뮤니티, 베트남 커뮤니티, 몽골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간단체 그런 커뮤니티들과 이런 센터들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원시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만 7,000명이라는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인구의 5.5%나 차지를 하고 있고, 그런 만큼 이주여성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아이들, 이주배경청소년, 또 이주노동자 이런 여러 챕터로 분리되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원탁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최해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그런 토론회를 열어서 이렇게 수원시에 다문화정책과가 있다, 또 관에서 이렇게 다문화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도 좀 보여주기 식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그렇고, 세 번째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런 다문화 돌봄 관련 실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또 대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 좀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조언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센터가 있지만, 약간의 특성들은 좀 다르게 있는데요,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9세∼24세까지의 그런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기본교육이나 정서, 자립지원, 그리고 또 지역사회와의 지지망 구축사업 등을 주로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그런 분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한국에 조기정착하고, 또 사회·문화적으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는 특별히 한국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그런 외국인들에게 노무나 법률, 또 생활고충 이런 상담 위주의 상담센터에 역점을 두고서 지역사회의 정착, 또 공동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 또 민간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하라는 그 말씀대로 교민의 활동이라든지 또 저희 서포터즈가 운영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활동하는 게 있고요, 또 동아리 활동들이 있어서 그 지역사회를 촘촘하게 살피면서 다문화 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또 우리의 다문화정책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유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활용 고위험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28페이지인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저희는 이 페이퍼만 가지고 봤을 때 발굴까지는 이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고위험가구에 대해서 지원책이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굴을 해서 그다음에 지원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 모든 사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발굴하고 지원책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이 일회성이 아닌 좀 더 지속가능한, 고위험가구에 대해 그런 시스템화 되어 있으면 고위험가구가 발굴이 됐을 때는 이렇게 시스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그런 지원책들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임유정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페이지 빅데이터 활용해서 작년에, 또 재작년에 빅데이터 활용해서 고위험가구를 발굴하셨나요?

네, 작년에도 발굴했습니다.

몇 가구나 발굴하셨죠?

저희가 조사는 1만 4,489건에 대해서 했고요, 그중에서 급여신청을 받은 게 940건 정도 되고요, 사례관리나 이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 게 2,804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단순안내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통보가 왔어도 이분들이 다 고위험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단순안내를 한 게 3,819건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1,424건은 1월 말까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한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50세∼64세 사이의 나이가 제한조건인가요?

아니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전체 17개 기관에서 32종류에서 위험이 나타난 사람들의 명단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54세∼64세까지 1인 청·장년가구 중에서 위기가구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또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건입니다.

전수조사를 하시는데 특별하게 이렇게도 하신다?

네.

지금 6개월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대상자를 분석하는 거는 너무 확장된 게 아닌가, 기간이. 지금 의료보험이 한 3개월 체납하면 뭐가 뜨죠? 단수·단전도 3개월 이상 넘어가면 단전시키고 단수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체납하는 경우는 한 달 안 내면 뭐가 뜨는데, 이런 기간이 길어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가구 발굴하는 데 이게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일을 하는데, 주민을 자발적으로 참여 확산을 한다고 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시키는 거죠, 지금?

지금 동 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첫 번째 목적이 그 지역 내의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하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선제적으로 지역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율적 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체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44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 있는데요, 사실 다 모두 고르게 어떤 운영을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부분 지금 역량이 많이 강화되고 있고요, 또 일부 동은 정말 자원의 확보라든가 대상자의 발굴, 또 찾아가신 이런 걸 굉장히 잘 하는 동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또 누락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정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걸 발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알려주시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빅데이터 해서 통보되어 오는 것도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다 감당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4,000건 정도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기관 구성원들과 함께 같이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켜봐야 되시는 분들은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역할분담을 해서 지속적으로 찾아봐주시는 그러한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7페이지에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이것하고 지역사회보장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겹치진 않을 것 같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 동에 있는 민간기관이고요, 지금 이 동 복지플랫폼 확대는, 기존에는 동에서 하시는 게 주로 복지지원이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욕구조사나 이런 거나 또 고령화사회에 따라서 건강서비스가 들어가지 않고는 어떤 지역의 돌봄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강돌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동 주민센터에서 선제적으로 접근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일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어떤 서비스를 할 때 동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다 해결하실 수가 없을 때가 요새는 많아요. 그럴 때 이 동 보장협의체에서 함께 찾아가주시기도 하고 어떤 자원으로서의 역할도 해주시기도 하고 이런 걸 함께 연계를 하는 그런 걸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할 일이 많네요.

네?

수원 인구가 한 120만쯤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120만이 가구로 하면 몇 가구쯤 되시는지요?

저희가 재난지원금 하면서 보니까 49만 가구 정도 됐습니다.

49만 가구를 지금 빅데이터로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중에서 위험하신 분들.

다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 빅데이터 활용이 지금 다문화정책과에 외국인이 6만 7,000명쯤 있잖아요.

네.

이분들도 집에 살겠죠? 그렇죠? 여기는 빅데이터의 대상이 되나요?

사실은,

왜냐하면 수원시에서 돈을 투자하면서 지금 외국인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빅데이터 활용이 되고 있는지.

외국인 같은 경우에 등록외국인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경우는 저희가 발견,

아니, 그러니까 등록된 경우 빅데이터에 걸리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체납이 되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걸려서 오죠.

그러면 똑같은 지원을 해줘요?

외국인 분한테 공공지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긴급지원 같은 경우도 외국인 가족으로만 돼 있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내국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공공지원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간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문화정책과에서 외국인 긴급지원사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정책과에서 이런 빅데이터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위험가구를 발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문화정책과하고 연계하셔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숙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를 운영하는데 사회복지회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죠?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를 말씀,

네. 위탁기관이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인데, 거기서 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죠?

인적구성이라고 하면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한 분이 계시고요, 그 이하로 부센터장하고 팀장 두 분, 그리고 팀원 해가지고 전체 아홉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9명이요? 5억 8,200만 원이 급여인가요, 대부분?

급여도 있고요, 또 사업비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지원이라든지 사업비도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센터장님은 비상근인데 급여가 나가나요?

아니요, 비상근은 나가지 않고요, 부센터장님 이하 해가지고 여덟 분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궁금하니까 인적구성에 대한 급여 나가는 것하고 사업비하고 구분하셔가지고 한번 서류 좀 주십시오.

네, 별도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유정 과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고위험군 발굴할 때 사회복지사님들이 실질적으로 대상자 발굴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그 대상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상처들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지역에서 현장에서 민원을 받았었는데, 그분들은 발굴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들 말 한마디가 희망이고 말 한마디가 또 절망이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처를 같은 “아”하고 “어”는 다른데, 그런 발굴자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분들은 진짜 너무 많이 상처를 받으신 분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발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 작동을 할 때 좀 더 교육을 통해가지고 친절한 언어와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그분들을 응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교육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김미숙 과장님에게 하나 조언 좀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금 106페이지에 보니까 다문화인들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서 뭐하냐면 차 없는 거리 행사를 많이 해요, 지역마다. 거기에 이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을 그런 데서 한번 같이 진행해보시는 건 어떤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으로 해서 찾아가서 상당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교육 추진을 지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인식개선 교육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 없는 거리 행사를 보면 여름에 행사하면 물놀이도 하고 많이 해요. 먹는 것도 하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147쪽이에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금 코로나 시대에 휴관하고 있는 기관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죠?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추진을 많이 했고요,

온라인으로 추진하고 계세요?

온라인으로 추진되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요?

네.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어요?

동영상으로 해서 한국문화 체험으로 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태권도 교실을 하면서 동영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요?

작년에 추석 때는 한국 명절음식 문화체험이라고 그래서 송편 빚기를 하였고요, 또 손소독제 만들기나 또 전통부채 만들기 이런 걸 택배를 이용해서 키트로 집에 도착하게 해서,

아, 배송하고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과정 보여주고.

같이 함께 제작하면서 그 결과물을 또 인증해서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외국인들은 언어가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문화체험이 굉장히 소중한데 이게 끊기게 되면 그걸 까먹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쉬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애들이 한국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면 외국인들이 수원에도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외국인 가족 분 중에서 영유아들이 있어요. 그들이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교육의 혜택은 받고 있는지 이것 조사해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당부서가 보육아동과하고 교육청소년과이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다문화정책과와 같이 한번 공유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협치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개 과랑 같이 공유해서, 며칠 전에 유치원연합회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지원을 못 받고 있어서 아이들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니 이귀만 국장님도 계시니까 함께 공유해서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유정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건강서비스 실현이 더 플러스 되잖아요.

네.

그런데 초기 때 시범할 때 굉장히 문제들이 있었죠?

네, 약간.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일단 간호직 공무원들이 소속 자체가 의료법 때문에 동에 있지 못하고 보건소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위의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못 하고 코로나 때문에 다 다시 복귀를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보지를 못해서, 저희가 그냥 했을 때는 아직 인프라들이 다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연결을 한다든가 복지와 건강을 한꺼번에 연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서로 업무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을 규정 지어서 12개 동이 시범운영할 때는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봤을 때는 각각의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낮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귀만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을 했다는 것은 한번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보완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확장해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완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유정 과장님께 다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고위험군도 발굴하고 위기가정도 발굴을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저장장애 관련해가지고 토론회도 했는데, 지금 수원에서도 저장장애 관련해서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한 번 발생이 되면 후유증이 굉장히 커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일단 저장강박장애로 인해서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분은 거의 저희가 100% 사례관리 대상자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접근을 우선 할 때는 사실 본인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설득 과정을 우선 거쳐서 자주 찾아봐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고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치워드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후에 사후관리를 하는 문제도,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굉장히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하다가 또 중간에 거부하시면 더 이상 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다시 싹 해드렸는데, 1년도 안 돼서 다시 또 쌓인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현장에서는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토론회에서도 봤듯이 저장장애라고 하는 게 사실 정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정서적 지원 없이 그냥 치워주는 일상적인 것들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힘들어하셔서 그냥 두기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회 마치고 나서 저희가 휴먼서비스센터하고 이 저장강박장애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기관들을 모아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오시는 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 관련기관도 그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저희가 LH를 관련기관이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까지 모아서 같이 한번 대책마련과 지속적인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하려고 합니다.

LH 기관이 사실 주거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 안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회적 책임을 함께 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김미숙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지금 만약에 재입국해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하고는 연계성을 가지고 있나요?

외국인노동자들을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것은 외국인복지센터를 일단 방문하시면 초기상담을 해드리고요, 저희가 8개 언어로 해서 상담자 10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체류관계라든지 또 생계하고 직접 밀접한 그런 다양한 상담들을 같이 동행하면서 이렇게 상담 지원,

동행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면 재입국했던 사람들, 성실근로자들 들어왔을 때 지금은 지자체에서 같이 동행을 해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검사 같은 게 좀 늦어지면 사업자한테 인계할 때, 그분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역할로 그게 들어왔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더 신속하게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그분들 빨리빨리 검사를 받으시고 사업자한테 연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담사 열 분하고 또 서포터즈라고 해서 결혼이민자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검사라든지 병원 방문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긴급하게 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움이 돼서 행정적인 절차들이 간소화되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복지협력과,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귀만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4개 구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