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감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박찬원 위원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전수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19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이명순 위원입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방금 심현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현정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사로 선임된 심현정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출해 주신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장님을 도와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사전 협의한대로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8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시균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취득은 7건에 70필지 23만 3,256평방미터에 54억 6,206만원이고, 건물취득은 3건 5동에 2,899평방미터에 75억 6,389만 5천원, 토지처분은 1건 1필지에 17만 9,704평방미터에 4억 1,331만 9천원 건물처분은 1건 1동에 176평방미터 5,422만 6천원입니다. 금번 대상사업은 8개 사업으로 기획감사실 1개 사업 문화관광과 2개 사업 주민복지과 1개 사업 도시주택과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사업은 6차 산업형 단지 조성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부지매입추진 변경 건 입니다. 평창올림픽 개최 후 평창군 성장 동력으로 6차 산업을 이끌 새로운 산업모델 필요에 따라 평창군 진부면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한 6차 산업 개발 추진 시 활용도가 높은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군유재산을 집단화 하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결 되었으나 추가 취득 토지 면적이 당초 면적의 30%를 초과 하여 변경 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평창 1930파크&스튜디오 조성 부지매입 건 입니다. 근대 문화유산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하여 글로벌 수준의 문화영향 강화 및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공동 목표 지향을 통한 공동체 의식 고취와 군민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도유림과 군유림 간 토지교환 계획 건입니다. 미탄면 동막골 명품 관광마을 조성 사업부지 및 방림면 숲속 힐링강 조성 사업부지 용평면 계방산 오토캠핑장 부지 내 도유림과 미탄면 율치리 군유림을 교환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유 재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사업은 평창 장례식장 이전 건물 신축 건 입니다. 평창 장례식장을 평창군 공설묘지로 이전하여 화장장 설치와 연계함으로써 장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019년 실시 설계 및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2021년 6월까지 신축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평창읍 종부지구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평창읍 종부리 583번지 위에 3필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고령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 및 일부 취약계층 대상 공공 임대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 공급의 사각을 해소하고 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미탄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부지 매입 변경 건 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하여 주차공원 미탄 아라리 거리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고 추가로 부지를 매입 하여 소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가로 매입하는 토지 면적이 당초면적의 30%를 초과하여 변경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방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부지 매입 및 위치 변경입니다. 2017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 받아 파머스삼촌센터 건립 삼산모란가지광장 쉼터 조성을 추진 하려고 하였으나 예정 부지 토지 소유자의 사정으로 기존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 사업은 대관령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해피700센터를 신축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공간 및 대관령면 관광지와 농촌 체험 마을을 홍보하고, 지역 단체에 커뮤니티 공간 제공과 오픈마켓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와 청년 창업자에게도 일부 제공하여 청년 인구 유출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황은 취득 및 처분 대상 재산 목록과 사업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2019년 8월 14일 평창군수가 제출 하였고, 8월 2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 결과입니다. 제출된 변경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 변경계획안은 취득으로 토지 7건 70필지 23만 3,250평방미터, 건물 3건 5동 2,899평방미터이며, 처분으로 토지 1건 1필지 17만 9,704평방미터, 건물 1건 1동 176평방미터입니다. 변경 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는 총 31건으로 65만 9,614평방미터 416억 2,101만 8천원입니다. 건물은 총 17건으로 1만 3,247평방미터 280억 6,0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6차 산업형 단지 조성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추진 변경은 진부면 관광자원과 연계한 6차 산업개발 추진을 목적으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기존 토지매입계획 중 호명리 49-3번지 잔여 토지를 추가매입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매입에 대하여 논의되어 의회와 공감대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창 1930파크&스튜디오 조성 부지매입은 대화면 상안미리 물구비권역사업 및 남한산성 세트장 등 군유지와 인접한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영화 또는 드라마 촬영을 위한 오픈 스튜디오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320억원을 투자하여 2024년 12월까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경성 및 상해 임시정부 거리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전반적인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드라마 세트장에 대한 시대적 호감도 타 자치단체 성공 및 실패사례 등 타당성 검토를 어떤 방식으로 검토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도유림·군유림 간 토지교환은 동막골 세트장과 계방산 오토캠프장 내 도유림 등을 매입하여 관광자원 조성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 강원도와 공유재산관리 교환 계획에 대해 내부검토 및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2019년 6월 강원도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된 사업으로 군유지 집단화 및 관광자원 개발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검토 됩니다. 평창읍 종부지구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은 우리지역의 고령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및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60억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120세대를 건립하여 65세 이상 수급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중 미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2016년 12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취득 14필지 2,289평방미터 건물 취득으로 매입 11동 1,054평방미터 신축 1동 161평방미터를 승인받았으며, 금회 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3필지 941평방미터를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삼산모란가지광장과 파머스삼촌센터의 위치가 서로 바뀌고 쉼터조성 부지의 변경으로, 기존 승인 내용에서 토지 3필지 2,161평방미터, 건물 2동 434평방미터의 매입을 취소하고, 신규로 토지 4필지 2,521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관령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지매입은 문화복지 및 지역단체 커뮤니티 공간인 해피700센터 및 오픈마켓 신축을 위해 토지 취득 3필지 3,500평방미터, 건물 취득으로 신축 1동 928평방미터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횡계리 힐탑아파트 인근의 눈꽃축제 임시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농지로, 토지매입 이후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공사추진계획이며, 건물신축 사업비는 22억 3,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장례식장 이전 건립 건물 신축은 현재 평창읍 종부리에 위치한 평창장례식장을 방림리 평창군공설묘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 장례식장의 협소함에 대한 시설보완의 필요성은 있으며, 강원도내 장례식장과 공설묘지가 같이 있는 시·군은 현재 인제군만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인 생활시설로 판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례식장 이전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현 장례식장이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될 만큼 주변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먼저 동기부여가 있었는지와 집행부가 시간을 두고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이전에 대한 적정성에 있어 원스톱 체계를 갖추기 위해 시설을 집중한다고 하나 장례식장의 이용자는 상주만이 아닌 조문객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상주측면에서는 원스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다수인 조문객 측면에서는 현 시설보다 많은 불편이 따라 향후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전부지는 해발 510m로 접근도로가 경사도와 굴곡이 심해 공설묘지 기능만으로도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과 위험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안고 이용객이 많은 장례식장 기능을 같이 하는 부분은 주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장례식장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생활시설로 이전문제에 대하여 집행부는 주민대부분 동의한다고 하고 있으나,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며, 의견수렴 과정이 사업추진을 위한 몇몇 사람에 맞춘 형식적인 과정이었다고 주장하는 주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 어르신, 전통시장 상가 등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심각해지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 냉철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 심사 승인을 받으셨나요?

어떤 거 말씀하시죠? 중앙심사기 때문에 문체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안 받았습니다.

중앙심사 투자심사 승인 괄호열고 중앙심사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안 받은 건가요?

토지 매입이 끝나야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의 하나 투융자 심사에서 안 되면, 땅은 매입을 했는데, 투융자 심사가 안 되면 땅은 어떻게 할 거에요? 먼저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는 게, 재무과장님 먼저 받는 거 아닌가요?

부지 매입이 꼭 되어 있어야지만, 중앙에서 심사할 때, 사업을 적극 반영해 줍니다.

그랬다가 예를 들어서 중앙회에서 투융자 심사가 이게 적정하지 못하다고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거? 토지는 매입을 했는데,

저희가 심사승인 받을 수 있게 그만큼 평창군이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밖에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전제로 이거 부지를 매입을 결정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하기로 하면 부지매입이 되면, 이제 투융자 심사는 어쨌든 우리 평창군에서 이거는 책임지고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책임지고 받는 걸 묻는 게 아니고,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규정이, 이걸 하겠다고 토지 매입을 한 뒤에 한 뒤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건지, 아니면, 먼저 투융자심사를 받은 뒤에 투융자심사가 완료되고, 승인이 되면, 부지를 매입하는 건지,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규정에,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융자 심사를 받고서 토지매입을 하면 가장 원활하겠지만 토지매입이 안된 상태에선 통상적으로 투융자 심사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업비 지원 320억 놓았는데, 전체 사업비 299억원입니다. 토지 21억 토지매입이 끝난 다음에 투융자 심사도 299억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지자체에서 토지매입비는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저 장례식장, 저, 종부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이 도시과장님, 이거는 저기 한 80%이상 국비가 확정 됐기 때문에 안 받는 거죠?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네, 아니 투융자 네, 지금 여기도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았는데 네, 중앙국비지원이 80%이상 지원 되면 안 받잖아요. 그래서 안 받은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여기 1930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투융자 심사 받아야 합니다. 중앙심사를,

그죠. 받아야 하죠.

통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융자 심사 전체를 받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통상 투융자 심사 받을 때 토지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21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매입 한 다음에 그 부분이 사장되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의 하나 이 사업이 안 되더라도 군유지가 3만 5천평 집단화 되어 있으면 어떤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아니, 뭐, 당연히 오늘 승인 돼서 매입이 되면 열심히 해 가지고 국비 따도록은 하시겠죠. 하시는데,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선후가 바뀌지 않았나 그걸 제가 여쭈어 보는 거래요. 선후가 바뀌지 않았나, 지금 영월에 대표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신문에 보셨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다 이런 문제인데 결론은, 그 다음에 이게 다 민자죠?

네, 저희가 지금 사업비 320억원인데, 저희 계획으로는 민자가 350억 별도 투자를 하고요, 그럼 전체 670억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샀다가 민자에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못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심사까지 투융자심사를 투자심사를 끝나게 되면 그 단계에서 세밀하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죠, 이번에 이 회사가 자기네 자본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지금 투자자를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만의 하나 투자자들이 중단을 했을 때 여기 사업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이미 돈이 투입이 되고 이랬는데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예산 투입하기 전에 선투자를 민자에서 먼저 투자하도록 그렇게 진행 할 계획입니다.

민자에서 먼저 선 투자 하면은 그다음에 군에서 투자 하겠다. 이미 군에선 투자가 된 거에요. 이거 예산 승인하면 땅부터 샀는데, 투자가 된 거죠.

아니, 그 부분에서 토지매입비는 어디 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뭐, 건물을 짓다 만다던가, 그 개념하고 조금 틀리다고 이해해 주셨음 좋겠고요, 손탁호텔이라던가 스튜디오 부분은, 그 민자에서 선투자 할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해 가면서 그에 맞춰서 단계별로 2022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심의할 때 이걸 다뤄야 되는지, 오늘 다뤄야 하는지 긴가민가 한데 사실상은, 만의 하나 사업성과가 불투명하다 생각해서 투자자들이 없으면, 이미 우리는 투자를 해서 매입을 한 상태인데, 그리고 이게 사실 2회 추경에 성격이 잘 맞지 않는 예산이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회 추경이 거의 정리추경기준인데 지침이 있잖아요. 예산지침에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2회 추경은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해라,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2회 추경에 당초 예산도 아니고, 2회 추경에 하신다고 하니 제가 참, 투융자 심사도 안됐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편구성 할 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산 편성 지침 상에, 제가 알기로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별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2회 추경은 어떤어떤 예산만 올려라, 이렇게 명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야 하는 내용인지, 내일부터 다루는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참 긴가민가한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게 되면요.

네,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예산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게 2021년도에 기본 실시설계에 응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 확정되는 부분이 2021년도 예산 같은 경우 내년 5월 달 이전에 중앙심사까지 다 끝나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당초 예산 갖고는 토지매입도 불투명해서 매입 중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2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내용에 보면 뭐 공모사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데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나와 있거든요. 예산 편성을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실과소에 기획감사실에서 지침을 다 내려줬는데, 하여튼 염려는 됩니다. 염려는 되는데 일단 구도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토지를 산다고 하면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사업에 대한 승인이 안 된 건데 우리끼리 하겠다고 땅 사는 꼴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예산 문제 때 다시 한 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게, 남한산성 세트장 자리를 더 확장해서 1930파크를 만들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남한산성세트장을 운영할 때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일자리 창출 도움이 됐었어요?

저희가, 제가, 그때는 담당 부서장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영화도 크게 히트를 못 쳤고, 그다음에 건물도 아까 현장 확인할 때 말씀 드렸지만, 이 가건물 형태 베니어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한 게 맞습니다.

그럼 그때도 군비를 투입 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론, 듣기로는 한 3억정도 지원이 된 걸로 아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군비는 투자 안됐고 부지만 제공한 걸로

어쨌든, 뭐, 부지까지 제공을 했었는데 성공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이런 사업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민간 업체에도 투자를 하고, 우리도 320억을 투자를 하는데 그 320억중에 이제 토지부지 매입비 빼면, 설계, 토목, 건축, 조경이 299억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트장에 관한 거는 우리가 다 해주고 그 민간기업체에서 들어오는 거는 350억 부분은 거의 자기들이 영업할 수 있는 호텔이나 뭐 이런 거 같은데 호텔 이외에 다른 것도 들어오나요?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이 손탁호텔입니다. 손탁호텔에 한 200억정도 스튜디오 영화 실내 세트장 하는게 한 100억 그다음에 우리 전시하고 소품쪽에서 한 50억 그 부분이 350억인데 그 민자가 투자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트장 299억 하고 민간 투자자는 실내세트장 그다음에 호텔,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했다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좀 발을 들여 놓다가 이 사업성이 없다. 장사가 안 된다. 발을 빼도 우리가 제제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을 겁니다. 투자하면서 이 내적으로 안전장치 만들고 협약 체결하고 합의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기업에서도 뭐, 한 350억을 투자하는데 타당성이 없을 때 하지 않을 거, 않을 거라고 보고요.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검토를 해 주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오늘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전까지

네.

이게 됐을 때 고용창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획서를 사실 저희들한테 제출한 게 없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추가 자료를 내드렸는데 그거 한번, 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고용창출이 지역에 고용창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뭐, 제출하는 그쪽에서 하여튼 비슷하게 해가지고 오시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제출을 하면은 자기네들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여기는 고용창출 내용이 전혀 없으니, 그냥 우리끼리 군비 투입 시켜 주고, 뭐 호텔을 아까 짓는다고 하는데,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러니 그 자료를 좀 저희들한테 예산심사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저도 잠깐만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이제, 보충자료 보니까 우리 손탁 호텔이 내년부터 투자를 한다고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내년하고 후년에 그 투자를 해서 350억 규모를 투자를 해서 우선 호텔을 짓고 스튜디오를 짓는다고 그렇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정부 투자 심사를 받고,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시설은 완공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는 빨리 진행이 안 될 거고요.

네, 네.

이번에 투자심사를 받아도 내년 상반기에 받아서 넘어가게 되면 2021년에서 반영되는 부분인데요.

아니, 아니

업체에서도, 민자, 민간에서도, 이 부분을 하려면 이 건축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직적인 부분은 저기, 개인, 민사 사업도 21년 되어야

시작이 된다.

그럴 것 같습니다. 부지도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토지 매입 하는 부분은 이 너무 지금 밑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여기

매입해야 하고요, 부지, 지금 말씀하신 저기 손탁호텔 같은 경우는 현재 남한산성 세트장 거기 옆으로 하게 돼 있는데 철거를 하고요, 그런데 좀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설계 부분이 있고,

아니, 지금 스튜디오 조성 계획 이거 보내주셨잖아요. 이거, 이거 배부한 거에 보면 기타 민간투자 계획을 2020년부터 2021년 22년간에 이거 마무리 하는 걸로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줬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그, 저기, 투자 그건 이루어지겠지만 마무리까지 힘들 거란 얘기죠.

아니, 사업기간이 2020년 21년까지라서 난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먼저, 호텔을 짓고, 우리가 나중에 하더라도 스튜디오 하고, 선제적으로 하는가 해서 난 잘 됐다고 생각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건 아니고,

저기, 조금, 그 부분까지 설명을 좀 안 드리려 했었는데 같이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네.

투자심사를 끝나면, 끝난 다음에

네.

그 용도 지역이 지금 추가 매입하는 건 농림지역이거든요.

네, 네.

그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됩니다. 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그 기간이 이루어 진 다음 부지가 섹터를 끊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기서도 우리, 기업에서도, 뭐, 저희 되지 않을 것을 미리 설계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진행, 진도에 맞춰서 일 해주지 않을까, 그렇지만 저흰 단계별로 가고 9월에 숙소라, 저 호텔이라든가 부분을 선투자 해서 지구단위계획만큼은 끝나줘야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완공한다는 건 잘 못된 거네요. 그죠?

네, 그거는 지금,

네,

잘 못됐습니다.

그죠?, 잘 못된 거고, 호텔을, 손탁호텔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객실 50실 가지고 200억을 투자해서 이쪽에서 아무것도 없이 운영을 한다. 무조건 적자죠. 알죠? 그죠? 무조건 적자고, 그런 어떠한 전체적인 시설을 가지고 임대료도 받고, 거기에 숙식도 제공하고 해서 사업계획을 짜는 것 같은데,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어떤 뭐 지역에 어떤 랜드마크로 보고 우리가 경제적 가치는 사실상 저도 의문이 갑니다. 이런 부분이 종합세트장들이 성공한 역사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의심이 가는데 저는 우리가 땅을 사줬는데 뭐 이렇게 민간, 그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 군유지에다가 땅을 사면 그 사람들이 호텔을 지면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초콜릿 공장처럼 이군유지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체크를 해 가지고 저 임대를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죠? 그동안에는?

네, 좀, 미흡, 지금까지 행정 저희 쪽에서 좀 미흡한 부분도 좀 있는 게 맞고요.

네, 네.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 말씀드리면서 호텔부분도 사실 저희가 계획한다면 중도에 좀 초콜릿 공장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부분이고,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연예인들이 와서 촬영을 하게,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촬영을 하고 숙박이 없으니까, 멀리 타 지역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저기, 휘닉스평창이라던가 다른 지역으로 빠지는 부분이라서 그 연예인들이 여기 와서 촬영을 하고, 숙박을 하게 되면 그 부분,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타당성검토, 저희가 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좀 계속 컨트롤 했었던 부분인데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하면 타당성 있겠다. 있다고 좀 판단이 돼서 군수님까지 보고 드려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는 손탁호텔 건설에 대해서 50실을 짓는데,

네.

땅은 우리가 다 준비해주고, 그죠? 200억을 들여서 50실을 짓는다. 조금 제가 의문이 가고, 그러한 어떤 그 또 하시면 그쪽하고 이탁을 해서 한다 했잖아요. 6대 4로, 그죠? 수익의 6대 4로,

네.

음, 제가 섣부른 판단인지는 몰라도 군에서 가져올 건 없다. 네? 거의 만들어서 200억을 투자하고, 스튜디오까지 300억을 투자했는데,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무조건 호텔 적자, 네?, 적자, 그 다음 200억을 다 투자한 뒤도 사실 의심이 가고, 그다음에 그 경영권이 그쪽으로 가면은 땅 주고, 기본 세트 지어주고, 그다음 나머지는 기본세트는 평창군의 자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세트장은 저희 재산이 될 거고요,

그죠?

네.

그럼 세트장의 보수비가 또 1년에 몇 억 들어 갈, 한 10억 들어 갈 거고, 나올 돈은 없고,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고, 하여튼 디테일하게 짜길 바랍니다.

네,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이명순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 덕분에 잘 보고 왔습니다.

네.

현장을 보고 오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을 좀 말씀 드린다면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거기가 음, 540미터, 510미터?

네.

해발?

네.

그렇게 되는거죠?

네.

해발 510미터?

네, 네.

그런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이 지금 너무 좀 험난하게 보이는데, 만약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장례식장을 이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길을 어떻게 다시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혹시?

네, 그게 이제, 그 장례식까지, 장례식장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도 새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폭을 좀 더 넓히는 방법을 지금,

폭을 넓히는 것도 넓히고, 경사도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보면 장례식장에 오고가는 분들이 물론 뭐, 거기 상주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 원스톱으로 할 수 있어서 편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문상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굉장히 길이 좀 위험하드라고요, 오늘 현장에서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이전을 하신다고 보면 거기 길 까지 보수하고 고치는 것 까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 까지 같이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보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저기 아까, 저기 현장을 갔다 오면서 위원들 몇 분들이, 몇 분이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그 장례식장을 이전을 하면 이용하는데

네.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평창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데 굳이 불편함을 그렇게 감수하면서까지 그쪽으로 가지고 가려는 뭐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뭐 거기로 가면 혜택이 있는지

저희가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론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일단 뭐, 그 장례식장하고, 화장장까지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이제 장사문화를 처리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그 상이 났을 때 보통 저희들이 판단 해 보니까 한 집당 한 300만원정도가 네, 한 230에서 300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부장례식장에서,

네, 네.

장사를 치러가지고 화장하시는 분은 제천가서 화장을 해 가지고 와서 납골당에 모시고

네.

아니면 매장을 하면 종부에서 해서 매장까지 하시는 비용하고,

네.

여기로 왔을 때, 여기로 왔을 때, 여기서 화장 하고, 모시고, 마무리까지.

네, 네.

했을 때 비용이 한 집당

네.

그러니까, 문, 저, 상주들 한 집당 얼마씩 득이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강릉으로 갔다 올 경우는 한 230정도가 절감이 되고요, 원주로 갔을 때 230정도, 제천으로 갔다왔을 때 한 170정도, 이정도의 이정도 이상의 그 절감효과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지금 여기 아까 나눠준 이건가요?

네,

이것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조금만 일찍 줬으면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아까 줘서 솔직히 지금 말씀하시는거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강릉 갔을 때 보다도 여기서 했을 때 예산이 뭐 100얼마요?

네, 한 230정도.

제천 갔을 때.

네, 제천 갔을 때 한 170, 180정도, 네, 집 당 한건당 이렇게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절감이 된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 했는데 지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6월 19일날.

네, 네.

이게 제가 보니까 지방재정 총괄 심사를 받을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아, 자체심사로 받았습니다. 네, 금액이

이게 지금 200억 이상이잖아요.

네, 구인심사입니다.

50억이죠?

네, 50억입니다.

아, 50억이면 자체심사 가능

네, 구인심사입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는 마무리가 다 된 거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평창,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은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전 또 술을 안 먹으니까 관계없고,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문상 하는 부분 하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문상 하시는 부분, 이럴 때 지금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 걱정 지금 많이 하시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그 불편함의 하나는 또 도로였었거든요. 겨울에 아니면 이른 봄에, 날 촤악 풀렸다가 밤에 살짝 이슬 내리고 이러면 날이 딱 추우면 결빙되잖아요.

네,

사고염려도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이 좀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한번 정말 지혜를 한번 잘 한번 짜셔가지고 어느 것이 과연 합당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금전적으로는 제가 보니 검토는 안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금전적으로는 그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주민 불편함으로 본다면 상당히 불편함이 많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 끝나는 사업 같은데,

네 기간은 올해까지로 되어 있는데, 조금 이 사업은 연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장 안 하면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네, 네.

다 협의는?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지금 이 사업은 부지를 확정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요 근래에 다행히 이번에 안건을 올린 부지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협의가 되어 갖고 어느 정도 결정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건 만약에 이 부분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부지매입은 바로 진행 해갖고 설계도 좀 최대한 서둘러서 하는 것으로,

설계나,

네.

부지매입이나, 공사나 다 서둘러서 해야 하는데

네. 좀 서두를, 그 예측하는 건 여기는 만약에 이 공유재산승인 된다고 하면 사업 진행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좀 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서둘러가지고 그 공사, 거기가 또 대관령 지역이

네.

진짜 우리 관내에서 제일 추운 지역인데

네, 네.

너무 서둘러가지고 공사가 부실이 돼서5:48

네, 그건 그렇게

지휘감독도 좀 필요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볼게, 해피700센터가 뭐 하는데죠?

말 그대로 주민들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픈마켓이라고 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신걸로 아는데 주말에 오픈마켓이라서 관광객들이 오게 해서 그렇게 하는건데 지금 말씀하신 해피700센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픈마켓센터 갖고 시설도 옆에 일부 부대시설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주면서

센터 있고 오픈마켓이 한 건물에

그 앞에 광장식으로 저희가 조성을 할 겁니다. 부지에

한 건물 내에 들어가고

건물, 이렇게 저희가오픈마켓은 건물을 짓고, 그 앞쪽에 광장형태로 저희가 꾸며서 거기서 오픈마켓을 운영 하면서 판매대도 이제, 가건물, 조립, 가건물 형식으로 700센터에 연결된 그런 건물, 매장 같은 그런 건물도 만들면서, 운영 위원회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마트같은 개념에 물건을 팔고, 그 지역의 특산물도 팔고,

지역의 특산물을 그런 식으로 판매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마트처럼 농산물도 팔고?

지금 이제, 요즘 그런 마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직접 나온 농산물 같은 것 보다 생산자가 직접 가져다 놓고 판매 할 수 있는

로컬푸드 같은 그런?

그런 것도 저희 대안으로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영향 강화 사업에

네.

21억이, 28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네.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게 당초 사업을 할 때 전체 사업에서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비율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6, 17, 18, 19, 4년째인데

네.

4년째 거의 소진 됐겠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 사업이 아직 여유는 조금, 완전히 다 소진 되진 않고요.

네.

제가 자료가 지금 없는데 아직은 사업비가 좀 남아 있습니다.

주로 영향 사업에 들어갔던 게 뭐죠?

주로 선진지 견학을 좀 많이 갔습니다.

여러 번 갔었겠네요?

제가 자료가지고 말씀 드려야 하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도 선진지 견학을 금년에도 한 세 번 정도 거의 간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게 프로테이지에 맞게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거기에 여기 지역영향강화 사업도 당초에 계획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갔다 와서,

네.

지역영향 강화에 도움이 됐으면 잘 하신 건데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건물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운영도 정말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이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돈80억, 90억 썼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정말 뭘 했을까, 이렇게 남는 게 없을 때가 많아요.

네.

일단 뭐, 해피700센터, 오픈마켓, 그리고 다 잘 짓는데도 지휘감독 철저히 해야 하겠지만,

네.

나중에 사후 운영에도 정말 아주 많은 관심으로 철저하게 챙겨줘야 잘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마지막까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의 장 장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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