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노종용 의원 발언

제72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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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진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은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안 심의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일 교육감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이 지난 11월 24일에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소통담당관을 시작으로 교육청 직제 순서대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의 인사와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시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4.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5.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23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23-1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924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924-1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926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제출한 수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정안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각각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심사에 앞서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기획조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상 회복을 염원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2021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COVID-19) 위기 속에서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교육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 수의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 발생으로 교육계도 큰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시 한번 각고의 자세로 학교 방역을 보다 철저하게 점검·지원하고 지역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8208억 원 대비 496억 원이 증가한 8704억 원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1865억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액은 505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심리·사회성 결손을 회복하고 미래교육 패러다임에 걸맞은 학습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교육 회복 지원에 10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의 수준과 희망을 반영한 기초학력 지원,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부족했던 학업을 집중적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심 생활교육과 교원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선생님들의 심리·정서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비롯한 세종하이텍고의 학과 개편 준비, 직업계고 학생들의 실습과 취업 지원 강화를 통해 효과적인 교수·학습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미래교육 부문에 446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저마다의 관심과 속도로 배우고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급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원격수업 콘텐츠 제공, 스마트 스쿨 구축, 학교 정보화 지원을 확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원격 미래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고등학교 공간 혁신도 추진하여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안전망 구축에 805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교가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과 온종일 돌봄 체계를 강화하여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을 돌보고 장애인예술단, 특수학교급 학생 대상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학교 방역망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학교급식 환경 개선과 산업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인프라 구축 및 기타 부문에 64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현유·초·중학교와 아름중 제2캠퍼스, Wee스쿨 등이 내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하고, 2023년도에는 제2특수학교도 적기에 개교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2022년 새해에는 반드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결손을 회복하고 더 발전된 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세종교육공동체의 소망과 의지를 담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 부문별 사업 개요, 계속비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안 편성 방향과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교육 회복 지원, 미래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그리고 교육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8704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4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1016억 원이 증가한 8603억 원, 자체수입은 11억 원이 감소한 18억 원, 전년도 이월금은 9억 원이 감소한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3141억 원, 평생교육 21억 원, 교육일반 557억 원, 예비비 35억 원, 인건비 4950억 원 규모로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89억 원으로 교직원 복지 43억 원, 교직원 인사에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704억 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241억 원, 교육정보화 144억 원, 학생 생활지도 50억 원, 특수교육 52억 원, 유아교육에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494억 원으로 교육복지 지원 467억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보건·급식은 213억 원으로 급식 관리 151억 원, 보건 관리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838억 원으로 학교시설 개선 147억 원, 학생 배치시설 6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는 803억 원으로 사학 재정 지원 53억 원, 학교 운영 지원 7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21억 원으로 독서문화 3억 원, 평생교육 운영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재무활동은 민간투자사업 상환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305억 원으로 시설사업 관리 62억 원, 학생 배치 계획 19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 111억 원, 재무 관리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147억 원으로 교육행정기관 시설 92억 원, 기본운영비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4950억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3872억 원, 근로자 인건비 10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5개 사업에 1883억 원이며 2022년에 계획·편성된 주요 예산은 제2특수학교 205억 원, 새나루초 130억 원 그리고 집현초·중 107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2022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성된 안정화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1865억 원이며,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환경개선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505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2022년 교육 회복 지원, 미래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그리고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2주간 청소년들에게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이 실시가 될 텐데요. 현재 우리 세종에서 학생들 희망 여부 조사를 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희망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소아·청소년·학생들 대상으로 백신 접종 희망 수요를 조사했고요. 현재 집계된 바로는 대상자 학생이 2만 6000명 정도 되고요, 집계된 것은 115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지요?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5∼6% 정도 선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번 수요조사라든지 앞으로의 집중적인 접종 실시 부분은, 물론 정부에서 방침도 정하고 상의하시겠지만 앞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지속적으로 더 시행해서 파악을 하고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막내까지 접종을 지난주에 2차까지 다 마무리했는데요. 물론 걱정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무사히 접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월 3일에 교안위에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직업 학교입니다. 칼보쉬스쿨(Carl-Bosch schule) 여기와 국외 온라인 의정연수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학교 교장선생님께 독일 상황을 여쭤봤었어요. 독일 청소년들은 어떻게 백신 접종을 하는가 여쭤봤더니 거기도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을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교육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 교육청도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부모님들은 어떤 부작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더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해 드릴 필요가 있고요. 또 학생들도 접종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교육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학부모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 짚어 주셨는데요. 실은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정확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저희 실무부서에서 파악된 바로는 부모님들이 직접적으로 교육청에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걸 제기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축적된 사례를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도 설명 자료,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안내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질병청이나 보건당국에서 저희들에게 좀 더 공유해 주시는 자료를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학교에서 접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건소랑 협의해서 최대한 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청 차원에서 인력이라든지 차량 이동이라든지 이런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잘 챙겨서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이번 주가 집중적으로 고등학생들 기말고사 기간인 학교들이 많을 것입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에 조용하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사항을 부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저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고 주변에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 꽤 있는데 방역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안전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일부 마음이 놓이기는 하는데, 물론 외국 사례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있지만 국내 사례 중에서 아이들을 처음 맞히는 거라서 방역을 한 이후에 이상징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학부모들께서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현재 성인들이 하는 루트로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받는 그런 구조인가요, 아니면 교육청 자체 내에 그런 전담 부서나 아니면 전담으로 그걸 받는 라인을 구축해 놓으셨나요?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상징후에 대해서 저희들도 솔직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의 접종 이후 이상 반응에 대한 대응은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먼저 자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신고하고 대응하는 것이 되겠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더군다나 학기 중에 선생님들께서 지켜볼 수 있는 기간에 만약에 이렇게 접종이 있고 혹시 이상이 있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도 접종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을 조금 주의 깊게 지켜보다가 이런 부분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되면 함께 발 빠르게 보건소에 연락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그런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지켜본, 물론 학교 등교 중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절차상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게 충분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진행할 텐데 집에서 하교했을 시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들께서 이상징후가 발견됐을 때 연락하는 가장 최우선 기관은 보건소 내지는 현재 성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루트 거기로 연락하면 되는 건가요?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학교에도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께는 공문 등을 통해서 또 각종 회의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교육청의 보건담당 부서와 보건소에 연락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열어 놓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학부모들께서 현재 성인들이 발생했을 때 연락하는 그 루트 말고 학교로도 연락하는 그런 거 안내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이미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하고 있고요?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교육청이나 학교 쪽으로 연락하는 전용 라인의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 다 안내하셨어요?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네, 저희 코로나 담당 대응팀이 있고 그렇게, 지금도 계속 그런 민원은 받고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부분은 다들 관심을 갖고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상징후 부분을 더 챙겨야 되지만 지금 이상징후가 어떤 것이며 나왔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 어느 정도 다 인지가 되어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지금 성인들 같은 경우도 코로나19가 예를 들어 이상징후가 있을 때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환자가 있는데 고열이 난다든가 하면 119를 불러도 똑같더라고요. 119를 불렀어요, 그런데 환자가 고열이고 코로나 징후 같은 게 보인단 말이지요, 증상이. 그럼 병원으로 연락하면 바로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올 수 있는 절차들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이렇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이번에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여러 가지 당황하는, 절차들이나 이런 것에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여간 미리 잘 준비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도 유연하게,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금택

서금택위원

먼저 앞서 위원장님 멘트가 없었는데 교육청에서 오늘 예산 심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은 없었습니까?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없습니다.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네, 없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멘트가 없어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고, 두 번째는 부교육감님, 지금 초·중학생 중에서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 나오지 않고 Wee센터나 어떠한 개인 센터 같은 데에 나가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제가 구체적인 숫자…….

금택

서금택위원

네, 국장님 누구…….

인수

손인수위원장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현재 가온누리라고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올해 기준으로 50명 정도 저희들이 위탁을 한 상태이고요.

금택

서금택위원

그 학생이 중학생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대부분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아, 고등학생도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럼 Wee센터에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Wee센터에는 학적은 그대로 있고, 위탁 형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에 적을 두고 있되 특정 기간에 가서 교육을 받고 다시 복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Wee센터에 하루에 7∼8명 정도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민간 시설에도 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것까지 해서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않고 그런 민간 시설이나 대안학교나 Wee센터에 가 있는 학생들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가온누리라고 하는 민간위탁시설에 50여 명 정도 올해 위탁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 있는 인원들은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 학생들이 복귀하는 시기는 얼마나 됩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복귀하는 시기…….

금택

서금택위원

대개 몇 개월 정도 있다 학교로 다시 복귀합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보통은 3개월 또는 6개월 과정인데요. 그게 지나면 자동적으로 개인 희망을 받아서 복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학업을 잘 따라갑니까? 어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안교육 위탁기관에서 심리·정서적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치유를 받고 힐링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학업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고 그중에 또 일부는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도 솔직히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현재 그 현황을 어느 학교 몇 명, 어느 학교 몇 명 정도 있나 그것 좀 자료 주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고려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학생 이름은 김 아무개 이렇게 쓰지 말고 어느 학교에 몇 명 정도 있는가 이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당부 말씀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부교육감님, 원격수업을 하잖아요. 혹시 이 원격수업을 할 때 청각장애 학생들은 이 수업을 어떻게 듣게 되나요?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말씀 주신 대로 장애 학생들의 원격수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 학생들 대상으로는 사실 원격수업을 하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수업 자료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께 제공하고 보충 지도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직접 대면으로 교육을 하나요?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네, 잘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채성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사업설명서 7페이지 역점 사업 홍보 안에 엘리베이터 광고가 있어요. 그 세부 산출 내역하고 광고 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외주 영상 제작 확대 사업의 세부 산출 내역 그리고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조정국의 정책기획과 사업설명서 80페이지 혁신학교 지원 관련해서 현재 혁신학교 지정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혁신학교 지정했던 현황과 예산 투입 내역 자료 제출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90페이지 교육혁신 네트워크 운영에서 용역사업비 1500만 원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협력과 사업설명서 375페이지 교육 회복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서 교육기자재 및 시설 구축비 2021년도 지원 학교별 사업 추진 내역하고 2022년 추진 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유초등교육과 사업설명서 501페이지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 최근 3년간 집행 내역 그리고 2022년도 수요조사 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교육청 모든 국의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원고료, 인쇄비, 사업별로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모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평석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 1392쪽에 보면 인덕션 급식기구 설치, 미설치 현황하고요. 운영지원과 1433페이지 직장동호회 운영 전년도, 금년도 지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학교, 학급, 학생 수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전반에 대하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심사 도중에 더 추가적인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께서는 시의회 5층 대기실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채성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보셨나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채성

임채성위원

역점 사업 홍보인데 내년 2022년도 예산이 10억 4900만 원 계상했네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작년 대비 좀 늘었어요, 한 40% 가까이.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주요 내용 보니까 지금 이 역점 사업 홍보 안에서도 엘리베이터 광고 단가가 기존에 5500만 원에서 1억 1880만 원으로 상승했어요. 이 주된 이유가 뭐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당초에 계상했던 것은 기존에는 저희가 모션 그래픽을 이용해서 17초가량 영상을 광고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다른 기관처럼 저희도 내용을 영상으로 바꿔서, 그 방법을 바꿔서 하고자 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모션 그래픽으로 했을 때보다 노출 시간이 길어져서 단가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모션 그래픽은 17초고 그러면 영상으로 했을 때는 몇 초예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34초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영상은 만들어졌어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영상은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영상을 가지고 광고를 하게 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자체 제작했어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아까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외주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제작하는 영상을 가지고…….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자체 제작을 했냐고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자체 제작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34초 분량으로 제작이 된 거예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내년에 그렇게 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올해는 모션 그래픽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 1800만 원이 34초 분량으로…….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계상이 된 금액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광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영상은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들고 있어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그건 광고 주제가 정해졌을 때 영상이 제작되는 거고요.

채성

임채성위원

아까 전에는 만들었다면서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제가 외주 제작에 대한 걸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에 하게 됐을 때 외주 제작이나 자체 제작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면 이 1억 1800만 원에는 영상 제작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 순수 광고만 들어 있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광고하잖아요. 읍·면까지 포함해서 다 되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읍·면에, 지난번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질의를 주셨었는데 읍·면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모니터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약한 업체가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계약한 업체가 어디예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비전미디어라는 업체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 홍보 대상 아파트 수가 좀 증가한 것도 있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광고하나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영상으로?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채성

임채성위원

그 비용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그동안에는 저희가 무료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무료로 하다 보니까 3년째 되는 해인 내년부터는 광고비를 요청해서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얼마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2100만 원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고속터미널 광고 측…….

채성

임채성위원

아, 5편 12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럼 1년 동안 2100만 원인 거네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어쨌든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세부적인 산출 내역뿐만 아니라 계획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지금 소통담당관에서 광고 예산으로 10억 넘게 계상되잖아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광고비로 계상된 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과는 1650만 원, 교육협력과 6450만 원, 유초등교육과 2750만 원, 중등교육과 3억 6890만 원, 민주시민교육과도 있고요, 1650. 세종교육원 1650, 이렇게 다 이원화돼 있는 이유는 뭐예요, 소통담당관에서 다 주관하지 않고?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에서는 교육 전반에 대한, 교육청 전반에 대한 광고를 추진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는 각 부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언론과 관련해서는 공동캠페인 분야, 각 사업별로 실시하는 공동캠페인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각 부서의 사업들에 해당하는 언론 이외의 광고들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래요? 좀 중복된 홍보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홍보 연간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또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세워 봤는데요. 내년도에도 이걸 구체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각 부서마다 광고, 홍보하는 쪽에서 산출 내역이 다 달라요. 보면 330만 원 5회 이런 경우도 있고 220만 원 5회, 4000만 원 1식 이런 것도 있고, 이건 홍보의 특성상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채성

임채성위원

범위나 규모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홍보 매체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여기 각 사업별로 홍보비가 계상된 것은 사업 특성에 맞게 홍보 방법을 달리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가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게 달라져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어쨌든 좀 중복되는 홍보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파악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실에서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15쪽 보면 외주 영상 제작 확대에 따른 기획영상 제작비 있어요, 홍보콘텐츠 제작에. 이게 작년에 2021년도 본예산 할 때 1750만 원 계상됐는데 350% 증가해서 7950만 원이에요. 이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광고하는 그거예요, 제작한다는 거?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홍보 영상은 저희가 광고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뉴스 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을 가지고 만들게 되고요.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청 내에 멀티비전이라든가 아니면 SK브로드밴드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면 1750만 원일 때는 몇 편 제작했어요, 2021년도?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작년에는 저희가 외주……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2021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외주 영상의 비율이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성

임채성위원

몇 편이냐고요, 몇 편.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2021년도에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홍보 영상 1편하고 모션 그래픽 아까 말씀드린 거 4편 해서 5편 제작을 기획했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5편에 1750이고 이번에 10편에 7950인데 왜 그런 거예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영상 1편의 제작 단가를 1500 정도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모션 그래픽을 50만 원 4편 해서 200만 원 해서 1700만 원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 인력 1명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영상 제작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업 홍보, 질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을 외주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올해 2차 추경에 좀 반영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 2차 추경에 반영됐던 사항들을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단가가 790만 원 정도 10편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지금 처음 시간이다 보니까 자료 요구한 게 아직 도착이 안 됐잖아요. 그런 것들 감안하고 반영해서 계수조정 전까지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7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8페이지에 보면 박스에 세부 세출 내역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1·2·3번에 들어 있는 내용이 2021년도에는 편성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

됐다가 2022년도에는 편성을 안 한 케이스인데 지금 증감 내역에 보면 통신신문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2021년도에는 저희가 신문사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인터넷신문으로 구분했던 것을 2022년도에는 매체별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이 된 건 아니고요, 재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과 통신신문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고속터미널, 외부 매체, 이렇게 매체별로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그동안 지금까지, 2021년도까지는 쭉 중앙·지방·인터넷으로 나누어서 했었어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지금까지 쭉 하다가 이걸 전환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교육위원회에서의 지적도 있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 매체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이 효율적이란 측면을 어떤 걸 기대하면서 이걸 전환하고 재배치 예산을 편성하셨느냐고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매체를 구분하는 것이 매체별 효과라든가 성과, 저희가 구분할 때도 매체별 분석이 더 용이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하여간 지금 어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조금 달리 적용해서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기는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걸 이렇게 해 오다가 바꿈으로써 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홍보라는 게 늘 보면 홍보를 하는 쪽보다는 보는 사람, 이걸 접하는 사람들 위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이 앞에 걸로 1·2·3번에 접할 때 소비자들의 어떤 반응이랄까 이런 거랑 이 후랑은 아직 반응을, 2022년도부터 반영했기 때문에 반응을 모니터링하거나 그러지는 못했겠습니다만 어떤 걸 기대를, 이렇게 하면 뭐가 기대되겠다, 이 앞엣것보다는. 그런 주요 타깃적인 측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큰 변화를 주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광고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는 하지 않았었어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2021년도부터 편성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2021년도부터?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봤는데 2021년도 5500은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증액하신 거고 통신신문이나 고속터미널 광고 이런 것들은 신설하신 거고.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재구성.

성호

차성호위원

전에 했던 거를 재구성해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고속터미널 광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쭉 해 오다가, 무상으로 하다가 유상으로 전환해서 하신다는 얘기고.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통신신문은 감액에 비해서 전체적인 파이는 커졌네요, 금액 자체가?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이 부분도 제2회 추경에 반영돼서, 올해 추경이 돼서 증액된 부분이고요. 본예산과 비교하다 보니까 증감액이 커지게 됐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제2회 추경에 반영됐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변화를 주시는 것 같고 예산 편성도 통신신문 1·2·3번 항을 기준으로 놓으면 꽤 늘리신 것 같은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또 한 가지는 18쪽입니다, 18쪽. 아까 처음에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간행물 발간 예산이 있는데 2021년도보다는 크게는 아닙니다만 조금 증가했고 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음성 변환,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저시력자분 등 대상으로 음성 변환 바코드 생성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이것을 안 했던 건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그동안에는 저희가 자체 인력을 통해서 오디오북을 자체적으로 제작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인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 소식지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여러 인쇄물에도 적용할 수 있어서 한번 도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상당히 바람직하고 요즘에 맞는 변화다 생각하는데 눈에 띄는 게 발간 면수를 축소하셨더라고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그램비 증액한 거는 주요 대상들이 정해져 있는 거고, 특정 대상 등이고 발간 면수를 약간 축소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52면이 제작되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아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선거 기간 동안에 준수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들을 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면을 줄여서 면수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면 정도 줄였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성과에 보니까 소식지를 4회 정도 발간하는 걸로 회당 1만 2000부 정도를 했고요. 전자책하고 오디오북은 추가 제작을 하시겠다고, 추진 실적에 했다고 하신 거잖아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전자책하고 오디오북은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거랑 연결되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계속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하는 거고요. 전자책은 기존에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어쨌든 자체적으로 하던 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프로그램을 매입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도입해서?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하여간 변화하는 트렌드나 이런 거에 맞게, 우리 시 예산 할 때도 제가 소통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도 그렇고 또는 뭔가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의지에 맞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소통담당관의 역할이나 기능이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상임위 위원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잘 이해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시로 보면 시청의 업무 중에서 대변인실과 비슷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소통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쌍방향이랄지 여러 개의 어떤 다자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내놓고 공유하고 그러는 게 주요 소통이라는 내용에 맞는 역할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일방적인 홍보 이것을 주입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소통이라는 말에 걸맞지 않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예산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입장으로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기존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지금 예산으로는 저희가 교육주체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해 드리기 위한 광고비·홍보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도 들어 있지만 공감데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방적이지 않은 쌍방향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는 부분인데 이게 아주 적기 때문에 쌍방향 소통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공감데이트는 700만 원이고 기자단 운영하는 것은 약간 오르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떤 역점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걸맞게 그냥 ‘홍보담당관’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고 무슨 일을 하는지 금방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8페이지 보면 통신신문이 80개사이고 4번 이렇게 계획이 짜여 있는데요. 중앙 그다음에 지방 인터넷신문 이걸 통합해 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면서 1억 8000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된, 이것이 산출 내역이 바뀌었다고 이해는 되는데 1억 8000이 늘어나는 것은 아마 80사라고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한 논리나 그게 뭔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일단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새로운 교육정책 사업들이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방역수칙이라든가 꼭 알려야 할 사항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사항이 일단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언론사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0년도에는 134개였는데 2021년도에는 150개로 출입 언론사가 늘어났습니다. 홍보할 주제와 언론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홍보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언론사가 난립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담당관님께서 잘 아실 거고 거기에 맞춰서 홍보비가 대량으로 증가하는 것은 교육청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하고는 너무 앞서 나간다, 과잉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매우 원칙적인 얘기입니다마는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나 학생들, 학부모 여기에 정확하게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는 거지 일방적으로 교육청 정책의 홍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과연 소통담당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교육청의 정보나 이런 것들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런 기능하고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하시고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소통담당관님, 소통담당관의 질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 위주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설명서 17쪽 보면 2021년도하고,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 예산하고 편성하는 예산 증액의 굉장히 큰 부분이 기획영상 제작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응답하라 세종교육’ 이 홍보 영상 제작을 더 여러 편을 해 보자는 뜻이있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교육 뉴스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기획영상을 하려고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지난번에 영상 제작한 거를 봤더니 1750만 원으로 몇 편 하셨다고 그랬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5편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7950만 원으로 10편을 제작하기로 했는데 그에 대한 기획은 따로 해 두신 거예요? 그냥 외주를 맡겨서 거기에서 나오는 영상을 보시려고 하기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어떻게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저희가 당연히 기획은 하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어떤 식으로 기획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세종이가 간다’는 정확하게는 저희 유튜브 코너의 이름입니다. ‘세종이가 간다’ 그리고 그 코너 중에 하나가 ‘응답하라 세종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응답하라 세종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라든가 학생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직접 교직원들이 설명하고, 주로 선생님들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세종이가 간다’는 여러 정책사업 그리고 저희 사업들을 직접 체험하는 영상들을 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종이가 간다’는 6편 그리고 ‘응답하라 세종교육’ 4편 정도 해서 10편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가 아니지…….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유튜브요.

종용

노종용위원

교육청 유튜브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들을 봤거든요. 올해 예산 받고 하기 전에 2020년도에는 특별히 우리가 영상 제작비를 들여서 제작한 게 있나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영상 1∼2편 정도만 했고요. 이렇게 대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이 아시는 것처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영상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직원이 1명이다 보니까 그 인원이 이거를 다 감당하지 못해서 질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들을 외주 영상을 하고 기타 평소에 했던 업무들, 그런 영상들은 자체 제작해서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영상이라는 게 시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영상은 콘텐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교육청 유튜브 영상도 모아 놓은 거를 보면 아시겠지만 영상은 정말 기획도 잘해야 하지만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영상 제작의 특징들을 정확히 부각 안 하면 대부분 영상이 길잖아요, 아시다시피. 교육적으로, 정보적으로 보는 부분은 따로 있어서 그런 부분들 빼고는 사실은 영상에 대한 예산 효율을 보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지금도 기존에 몇 편 기획도 하셔 가지고 봤지만 교육청에서는 제작을 한다면, 이게 학교에서 제작한다면 학교 홍보에 국한해서 하거나 아니면 여기 ‘응답하라 세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특정한 선생님이 그 학교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것도 다양하게, 여러 학교들이 나오면서 자체적으로 그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교육청에서는 교육 전반에 대해서 혹은 학교들 전반에 대해서 넓은 개념으로 콘텐츠들이 필요하잖아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앞으로 이 예산으로 만드셔야 하겠지만 예산 활용할 때 교육청에서는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쇼츠(shorts) 보면 하나도, 어차피 제작을 안 했었으니까 그냥 아주 가볍게 준비해서 올렸던 거 딱 끝이고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다른 시·도교육청 보시면 벌서부터, 2년 전, 3년 전부터 영상 제작해서 이걸로 시 시교육청 교육 전반에 대해서 사실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외주를 줄 때도 기획을 정확히 해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에요. 예를 들면 하이텍고에서 세팍타크로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되고 했잖아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런 영상이 다른 시·도 영상 보면 나오는데 세팍타크로 같은 것을 슬로우영상으로 해서 영화처럼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를 든 거예요. 참샘초 여성축구부도 있지요. 이렇게 세종시에서 독특하고 세종시에서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기획성 있게 해야 진짜 효율을 보는 부분이 크다고 봐요. 약간 두 가지 특징을 해서 세종시 자체에서 낼 수 있는 특징들, 평준화 교육도 세종시에서 이번에 고교 배정이라든가 아니면 급식에 대한 자랑거리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외부활동 같은 거 하잖아요. 국립도서관을 간다, 식물원을 간다 예를 들면 너무 딱딱한 얘기보다도 어쨌든 홍보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나눠서 정말 정보를 줄 수 있는 콘텐츠는 콘텐츠대로 나누고,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응답하라 세종교육’ 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정말 관내 또 관외에서도 세종에 관심이 있고 세종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면서 정보로써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해야 하는, 특정 학교나 아니면 과목 같은 거에 그냥, 너무 범과목 같은 거에만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은 꼭 세종교육청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일타 강사라든가 노하우나 팁을 주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세종시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편성해서 제작하는 거니까 이 부분 내년 이맘때 다시 봤을 때 조금 더 효율을 많이 거두고 그다음 예산에도 이걸 반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박용희입니다. 지금부터 손인수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자체감사 운영이네요. 2022년도 4870만 원 계상했네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2021년도 대비 크게 늘어난 거는 없어요. 8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 옆에 39쪽 보면 세부 산출 내역 있지요. 여기에 국내여비 2만 원씩 6명 3회 65교 이렇게 있지요, 2340만 원?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65교는 어떻게 산출한 거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내년도 감사 대상 학교 수가 50개 정도 되고요. 사안감사라든가 특정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개 정도 추가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보시면 2021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2022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된 게 2개 있어요, 속기료랑 자문료. 이 속기는 왜 필요한 거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속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나 작년까지는 계상을 못 했었는데요. 사안감사를 하다 보면 녹취록을 가져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 녹취를 풀기는 그렇고 전문기관에 맡기다 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자문료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성희롱성 발언이 징계 사유가 돼서 징계 요구를 할 때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어떤 분들이 자문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곳에 위탁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대전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렇게 10만 원씩 5회?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속기료도 15만 원 이게 위탁비용이에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렇게 14회인데 이 14회는 언제?

순오

권순오감사관

내년 중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65교 산출한 거랑은 별개로 봐야 하는 거네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거하고는 별개지요.

채성

임채성위원

잘 알겠고요. 사업설명서 54쪽이요. 청렴 홍보 및 청렴도 평가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신규로 고위공직자 개인 청렴도 평가 실시가 있어요, 그렇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채성

임채성위원

1500만 원 편성해서 주예산의 대부분이거든요. 청렴도 평가 설문조사 용역비 1500만 원이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 용역이 설문조사 항목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업체가 청렴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위탁업체에서 설문을 설계해서 유·초·중·고 그다음에 본청 각 부서에 대해서 설문을 하는 용역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내년부터 저희도 한번 도입해서 추진할까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면 용역비 1500만 원으로 위탁해서 설문조사 항목도 만들고 위탁업체에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분석과 보고서까지 나오는.

채성

임채성위원

평가까지도?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평가까지도 이 기관에서?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사업 계획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2022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얼마 전에 종합청렴도평가 했었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세종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종합청렴도나 외부청렴도에서 3등급씩 하락했어요. 최하등급 5등급 받았어요. 전국 꼴찌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감사관님도 책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책임 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시민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어떻게 3등급씩 하락해서 5등급 받아서 꼴찌 할 수 있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세 가지 부분을 측정합니다. 첫째는 내부청렴도, 소속 직원들의 의식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외부청렴도는 지난 1년 동안 납품 내지는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우리 교육청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채성

임채성위원

내부청렴도는 매해 꼴찌지요, 5등급.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희가 국민권익위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 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10년 미만의 젊은 직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 나타나는 점수대가 우리 교육청의 4등급 정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은 하긴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등의 정책고객평가는 작년도 3등급 받았다가 1등급으로, 최상위 수준으로 사실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외부청렴도인데요. 외부청렴도도 2개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체에서 바라보는 우리 교육청에 대한 인식, 청렴 인식 이 부분은 사실 9.2점 정도로 최상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경험 분야에서 많지도 않습니다. 딱 1건이 나왔습니다. 물론 타 시·도교육청이나 타 시·도청이라든가…….

채성

임채성위원

어떤 분야에서 1건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외부청렴도의 경험.

채성

임채성위원

경험?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향응이라든가 금품을…….

채성

임채성위원

그 1건이 뭐에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러니까 그거지요, 향응이라든가 금품을…….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험이 있다.’ 1건이 딱 체크된 것이지요.

채성

임채성위원

그 1건이 뭐냐니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지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고 딱 1건이 있었던 것이지요.

채성

임채성위원

그 1건의 내용이 뭐냐니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금품·향응 건이 1건이 있었다고 체크가 있었던 것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 1건이 뭐냐니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고 답변한 건이 1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어쨌든 외부청렴도도 3등급 하락해 가지고 5등급이에요. 종합청렴도도 3등급 하락하고 내부청렴도는 매해 5등급 꼴찌고요. 17개 광역시·도에서 이번에도 꼴찌 했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확인 안 된 1건 때문에, 물론 이것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 2∼3등급 정도 받던 종합청렴도가 5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것에 진짜 막심한 책임감을 느낌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니까요. 감사관님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2022년도에는 그러지 않아야겠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래서 물품납품시스템 전체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부패신고보상시스템이라든가 부패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극적으로 해서 엄중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청렴도평가를 1500만 원 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 보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 결과는 계획서가 있으니까 예산에 올라왔겠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영세

이영세위원

어떻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후속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사실 평가하고 그다음에 후속 활용 계획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 내용이라든가 활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 단계는 안 되어 있고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확정시켜서 내년 3∼4월경에 이것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차적으로 기관 내지는 학교장이나 원장이나 그다음에 본청의 각 부서장에 대한 성과평가라든가, 첫해부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테고요. 첫해 같은 경우에는 인식 개선을 위해서 공유하는 차원, 참고하는 차원으로 하고 내후년부터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부서 평가라든가 기관 평가라든가 이런 데에도 적극 활용할까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감사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타 시·도에서 이 청렴도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타 시·도는 언제부터 했고 어떤 식으로 평가 결과를 적용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타 시·도는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부서나 기관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장이나 부서장 중심으로 평가하는 투 트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평가 내지는 기관 평가를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장이나 부서장 평가하는 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같이, 부서와 기관장을, 기관과 부서장을 같이 평가하는 것을 설계해서 활용할까 하는 생각이고요. 시·도별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실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기관장이나 또는 교장·원장선생님께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이것에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지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투명하게 이 부분들을 평가하고 또 공개해야만 여기에서 기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대단히 예민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님, 타 시·도 사례를 잘 보고 이 사업으로 해서 혹시 서로 간에 불화나 갈등 그런 것들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성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80쪽이요. 혁신학교 지원인데요. 현재 혁신학교 지정 현황 자료를 보니까 19개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됐고 혁신자치학교가 10개교 맞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면 총 29개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2021년도에는 혁신학교 지정이 19개교였었는데 2022년도 지원 내용 보면 15개교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지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4년 차가 되는 학교가…….

채성

임채성위원

빠지면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빠지면서 거기에서 자치학교로 전환하는 학교가 있는데 자치학교 전환을 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혁신학교에서 4개 학교가 빠져나오고 자치학교가 2개가 늘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4개 빠져나온 혁신학교에서 자치학교로 변환된 교가 2개교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면 2개교는 혁신학교도 아니고 자치도 아니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혁신자치학교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는 혁신자치학교가 아니고 그냥 일반으로 가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거는 학교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학교 구성원이라든지.

채성

임채성위원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학교 수는 줄었어요, 지원 학교 수는. 그런데 예산은 5200만 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 이 부분은 금년도, 2021년도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예산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웬만한 사업은 저희들이 30% 이상 절감하라는 그런 지침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내부 지침을 가지고…….

채성

임채성위원

이후에 추경에는 좀 더 반영되었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추경 재원이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추가로 반영하지 않고 그냥 당초 예산 세운 대로 학교에 지원해 주고 운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내년도 계상된 예산으로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혁신학교는 저희들이 처음에 지원 금액이 있으면 연차별로 4년간 하는데 30% 정도, 매년 30%씩 감액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학교, 다른 학교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기준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마는 운영해 가면서는 10% 정도 우리가 감액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연차별로 한 10%씩 감액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90쪽이요. 교육혁신 네트워크 운영인데 2021년도 본예산에 보면 1200만 원인데 내년도는 3000만 원 계상했어요.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충청권 4개 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위탁용역사업비가 절반 정도 돼요, 1500만 원 정도.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어떤 내용이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충청권 4개 시·도가 모여서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같이 추진협의회도 있고 실무협의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등학교에 대해서 고등학교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이룬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거를 일명 ‘충청권 고등학교 혁신학교 박람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박람회를 하는데 4개 시·도가 공히 1500∼2000만 원 정도 소요 예산을 투입하기로 실무협의회나 교육감협의회에서 서로 합의를 봤어요. 상대적으로 우리 시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는 1500만 원으로 하고 타 시·도는 2000만 원씩 해서 혁신고등학교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4개 교육청에서 예산을 그 상황에 맞게끔 고려해서 분담해서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잘 알겠고요. 사업설명서 124쪽이요. 읍·면 지역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인데 읍·면 지역에 한해서 방과후학교 운영해 주는 거지요, 지원을?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원래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역 간의 교육에 대한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읍·면 지역이 아무래도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읍·면 지역에 방과후학교 운영할 때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학교운영비 안에 기타사업비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예산이 단위학교에 지원되고 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로 읍·면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중복은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학교운영비는, 방과후학교 운영비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기본 경비?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이것은 읍·면 지역이나 동 지역이나 다 지원해 줍니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다만 읍·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성

임채성위원

수익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거기에서 순회 강사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어때요? 동 지역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수익자부담을 지원해 주지 않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형평성 차원에서는 어때요, 반응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무래도 현재 볼 때 동 지역에서 수익자부담 경비 해서 별도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채성

임채성위원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읍·면 지역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의원님들이 매년 이렇게 의결해 주셔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별 민원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끔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150쪽이요. 계약제교원 채용 지원이에요. 2021년도 본예산에 보면 계상이 안 됐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2022년도에는 2878만 원 이렇게 계상됐는데 신규사업이 아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원래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면 계약제교원을 채용하는 것은 학교장이 채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년 초 3월에 수업에 몰입하는 3월을 운영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준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중에 계약제, 기간제선생님들 채용하는 일이 학교에서는 큰 업무를 작용하고 있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계약제교원 채용 업무를 대행해 준다고 보면 돼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채용 과정 절차를 밟아 주면 최종 면접, 그러니까 A라는 학교에서 A과목이 필요하다, 기간제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최종 선발된 사람들 중에서, 서류 심사 이런 것에 선발된 사람들 중에서 면접은 단위 학교에 와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면접만 실시해서 단위 학교에서 선발된 자의 최종 계약을 맺어서 기간제교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면접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일체의 행정 절차, 채용 절차는 다 밟아 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2022년도 계약제교원, 그러니까 상반기 기간제교사 수요조사 결과 보니까 243명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계약제교원의 주된 이유는 어떤 과목의 부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의 육아휴직이나 어떤 휴직에 따른 공백을 채워 주기 위한 것도 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원해 주기 위해서 기간제교사 채용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병휴직이라든지…….

채성

임채성위원

어때요,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 한동안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교육청 내에서. 알고 계시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방학…….

채성

임채성위원

지금은 어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상황이라서 그거를 꼭 선생님 개인마다 그렇게 활용한다고 그러면 사실 막을 방법은 없지만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그만큼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같은 것을 실시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151쪽에 보면 세부 산출 내역 있지요. 여기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2만 원 곱하기 200명, 2회인데 이 200명은 심사위원이 200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제교사 채용이 우리가 일괄적으로 채용 시험을 보거든요. 그럴 때 감독요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도 감독이라든지 진행요원도 있고 채점요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정기적으로는 두 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60교에서 243명 수요조사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원이 200명 정도 돼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교사에 채용되시는 분들에 있어서 산출했다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니, 시험 감독하는 분들.

채성

임채성위원

감독하는 분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왜냐하면…….

채성

임채성위원

그분들이 2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시험 종사 요원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면접위원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한 학교에 뽑으려면 최소한 3명 내지 5명 정도의 면접요원이 필요하거든요.

채성

임채성위원

그 면접요원은 어떤 분들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면접은 필요한 학교에서 자기네 필요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 학교에서 구성한 면접관…….

채성

임채성위원

선생님들인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교감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위원도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아, 그렇게. 밑에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도 같은 내용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374쪽이요.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인데요. 방과후학교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여러 분야에 돼요. 조금 전에도 질의했었잖아요, 읍·면 지역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년도에는 4억 1200만 원 계상했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밑에 보시면 2021년도 본예산은 850만 원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 이 부분은…….

채성

임채성위원

증감률이 4000% 넘는데 왜 그런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재원 자체가 자체재원인데요. 이것은 389쪽에 보면 소인수 문화예술 방과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85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특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별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교는 389쪽에 850만 원을 세워 놨고, 여기에 있는 374쪽은 우리 자체예산을 편성한 것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면 2021년도 본예산액은 사업설명서 389쪽의 특교사업이 지난해 있었던 것을 이렇게 표기한 거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 아니,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교육회복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방과후와 관련해서 활동비를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까지 강사수당도 지원해 줬고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교재·교구를 구입해 주는, 금년도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지원한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한해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동 지역 방과후 강사 수당은 지원해 줄 수 없지만 다만 방과후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교재·교구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 간의 형평성이 있어서 3억을 더 세워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각 학교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30학교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30학교 정도 더 추가로 지원해서 방과후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3억 원이 2021년도 올해 지원되지 않는 미지원 교 대상으로 내년도에 진행한다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럼 읍·면·동에 상관없이 세종시 전체적으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교육 기자재 및 시설 구축비라고 보면 돼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되는 거예요, 이 3억 원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지요, 전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서 그때는 수요조사를 100% 하기는 했습니다만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와 비교되고 하다 보니까 그럼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서 이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보전해 주자는 의미에서, 또 학교에서는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2021년도 지원 교는 어느 정도 돼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43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43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지금 초·중·고 다 해당되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주로 초등학교가 많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가 많고…….

채성

임채성위원

보니까 초등학교 30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8교네요. 43교는 했고 그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없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43교가 지원을 받았고 내년도에 미지원 교 대상 30개교인데 그 30개교는 어떤 식으로 지정할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3억 원에서 다 소화하지 못한다면…….

채성

임채성위원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재원 형편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도 더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30개교 3억인데 그러면 한 학교당 1000만 원씩이에요, 아니면 규모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거는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 상황이나 실정에 따라서 어디는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공히 1000만 원씩 주는 거는 아니고 학교 여건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2021년도 43개교 리스트 현황하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여기 자료에 보면 붙임 자료에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네요, 있네요. 그러면 내년도는 수요조사를 했어요? 하고 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현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채성

임채성위원

예상으로 30개교 진행한다 이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443쪽이요.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교육기부.

채성

임채성위원

교육기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교육기부를 통해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한테 풍성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교육기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교육기부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 대상, 아니면 인적·물적 그런 기술이나 전문적인 재능을 가지신 분들에게 홍보를 통해 교육기부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사업을 세운 겁니다. 특히 홍보 자료로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의 기반을, 저변을 확대도 하고 교육기부 재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지금까지 교육기부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지만 그동안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교육기부는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홍보 자료 제작을 위해서 용역사업비가 있어요, 1000만 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어떤 홍보 자료를 만들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웹매거진(web magazine)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만들어서 SNS라든지 우리 홈페이지이라든지 인터넷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웹진(webzine)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터넷상으로 만들어 보급하는 잡지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관공서, 일반 시민 등 이런 분들에게 교육기부에 많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

채성

임채성위원

교육기부 홍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운영 중인 교육기부 특성화 홈페이지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우리 시에 맞게끔 제작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어떻게 제작하시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은 그게 현재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웹진으로 해 가지고…….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어떤 내용으로 제작할 계획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예를 든다면 교육기부라는 게 뭐고 개념 이해를 시키고 또 우리 교육청 교육기부 우수 사례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 탑재해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면 그게 교육부가 운영 중에 있는 특성화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많이 등재되어 있는 거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교육부에 있는 것은…….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맞게끔 어떻게 제작할 계획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타 시·도도 보면 교육부에 있는 교육기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사실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거의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거기와 같이 연동해서 우리는 세종시교육청에 맞는 교육기부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우수 사례 아니면 타 시·도 우수 사례, 아니, 우리 교육청이겠지요. 우리 우수 사례 등을 올려서 홍보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우리 시에 맞게끔 제작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미 교육부에서 운영 중에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맞는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사례 같은 것도 잘 파악하시고 콘텐츠 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감사합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마을교사라든지 학부모 놀이봉사자라든지 그다음에 기초학력 봉사자 조이맘 같은 경우도 있고 학교도서관 명예사서 이런 교육기부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니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런 분들의 우수 사례를 잘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03쪽 세종미래교육 예산안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3분의 1도 더 줄어들었어요. 특히 다음 페이지 ‘가. 세종미래교육 운영’ 여기 보면 작년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돼요,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워낙 교육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교육을 준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미래학교 모델 개발이라든지 정책용역도 했고 또 기초·기본학력과 관련한 그런 정책용역들이 있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미래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용역을 최소한 3개 정도 해서 보면 1억 1000 정도가 정책용역연구가 있어서 그것이 금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가지나 줄어드는 예산 속에서 보면 사업 추진이나 업무추진비 예산안을 쭉 보면 대부분의 과목마다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 있어요. 주로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주로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그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주체들, 특히 일선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학부모들 아니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간식을 제공한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식사를 제공하게 되면 식사를 제공하는 경비로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것을 다 업무추진비로 묶어서 씁니까? 대개 사무관이나 서기관 이상 과장이나 국장에게 주는 업무추진비…….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거는 직급별 업무추진비고요.

금택

서금택위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말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거는 사업성 업무추진비라는…….

금택

서금택위원

이거는 사업성 업무추진비,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것은 보통 우리가 회의할 때 식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원과 학부모가 같이 쓰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게 봐야 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원래 과목 해소가 그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서요.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전년도보다 30% 정도 줄이는 걸로, 왜냐하면 과다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은 스스로가 한 30% 줄이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30%는 다 줄지 못했고 25∼26%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줄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줄였다고는 하는데 사실 줄였는지, 과목마다 다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대부분이. 과연 줄었나, 어느 정도 더 늘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니,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줄였다는 말씀, 전년도에 비해서 아무리 안 돼도 23%, 24% 줄인 것으로 제가, 추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다음은 123쪽 북부학교지원센터 운영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예산은 7000만 원 정도가 상회를 했어요. 그런데 특히 하단에 ‘바’ 보면 초·중등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이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전년도지요, 전년도에 지금 원래…….

금택

서금택위원

금년이 되겠지요, 현재.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확산되고 전개돼서 그 사업을 세웠다가 저희들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와서도 당초예산은 못 세웠고 저희들이 추경 때 일부 재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같이 표기가 안 됐다는, 왜냐하면 본예산…….

금택

서금택위원

본예산 것만 있어서 이거는 추경에 세워 가지고 집행을 했다. 본 위원이 늘 하는 얘기지만 차량 관계를, 버스 임차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업체의 차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말이에요, 보면 충북 차, 공주 차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버스를 임차해서 쓰는데 학교장 선생님이 너무 강하게 출고된 지 1∼2년 이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육로로 다니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항로, 비행기도 수십 년씩 된 비행기가 날아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잘 다녀요. 그런데 학교장 선생님이 대부분이 내가 공주 사람이라고 하면 공주에 있는 운수회사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한다는 거예요. 세종시에 와서 세종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타고 하면 세종시민이 돼야 해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안 돼 있다. 예로 제가 저녁에 교동초등학교에 자주 가서 운동장에서 운동을 해요. 그 학교도 보면 공주 차가 와서 있어요. 그 버스를, 우리 세종시에 버스가 없어서 그걸 쓰느냐 이 얘기예요. 그거는 아니다 이 얘기예요. 수학여행 가고 할 때 자료를 뽑아 보면 몇 년 이내의 차를 몇 대를 보유한 회사,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세종시는 기차가 있기 때문에 육로를 많이 다니는 공주 같은 데보다는 아무래도 적겠지요, 버스 수가. 그렇게 해 가지고 대부분이 외지 차를 쓰더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회사에서 본 위원에게 그런 문제로 질타하고 “의원이 뭐 합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도 보호해 줘야지.” 하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차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정광태 국장님, 살펴보세요, 어느 버스를 어떻게 쓰고 있나.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버스회사를 이용하고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 계약에 있어서 기준이 너무 강화돼 있다고 말씀 주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완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금택

서금택위원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세요. 우리 지역 차량을 우리가 써야지 그 회사가 자꾸 더 발전하고 더 커져 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들어가서 같이 입찰해 볼 수 있는 건데 자꾸 그렇게 규제를 하니까 우리 지역 관광회사는 자꾸 줄어든다 이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다음에는, 134쪽도 마찬가지인데 134쪽 일곱 번째 항목에 보면 비공무원 국내여비 이렇게 돼 있어요, 관내. 과목 해소를 일반 민간인에게도 국내여비라고 해서 줍니까? 보상금이라든지 책정을 안 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 북부학교지원센터 교육복지지원 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이것은 우리 아이들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일반 우리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활동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학부모 국내여비 이렇게 하든지 비공무원 국내여비 하니까,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맞는 건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학부모 국내여비 아니면 민간인 국내여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 생각입니다. 용어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 좀 해 주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다음은 136쪽 초·중등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인데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과 같이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료를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교육청 예산을 보면 차량 임차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러한 차량 임차를 대부분 외지에서 쓴다고 하면 지금 가지나 코로나로다가 우리 관내 관광업계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들도 도와준다는 뜻에서, 또 그분들 자녀들도 다 우리 관내 학생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우리 교육청 산하 학교 다니는 학생이다 이겁니다. 내 자녀를 내가 돌본다는 뜻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서금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다음은 사업설명 171쪽 교통환경 개선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교육부 20%인데 이 교육부 20%가 교육청 것이고 지방비는 우리 시 거를 얘기하는 거겠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래서 국비 40%, 이건 국비가 오겠고 별도로 편성을 했는가 본데 이것은 우리 시에다가 전출을 시켜 주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왜냐하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라든지 인근에 설치하는 건데 통학로라든지 도로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원을 확보해서 시에다 전출을 하면 시에서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여기 제일 하단에 보면 가득초 진입로 개선 열선 및 포장이 있고 주차장 내 회차공간 마련 시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게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꾸 차를 서는 것을 못 서게 하니까 학교 정문에 들어가서 회차를 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해 달라 하는데 교육청에서 적극 반대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있고, 자꾸 학교장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서게끔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법규에 안 맞는 것을 요구하고 해서 서로 갈등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학교 내에 승하차 구역을 만드는 것은,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 내에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초등학교, 특수학교 그다음에 유치원이 해당됩니다, 학원도 해당 되고요. 그런 상황인데 학교 안에 주정차 구역을 만든다는 것은 아이들이 밀집된, 자기보호 능력이 굉장히 낮은 아이들이 밀집된 지역에 승하차 구역을 만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선이 분리되고, 동선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라면 또 학교 여건상 주정차 구역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부지를 만들 수 있는 넓이가 확보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해서 우리가 주정차 구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사례가 가득초가 되겠습니다. 가득초는 완전 동선이 분리되어 있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밀집된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가졌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이 정책을 변화해서 여건만 된다고 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러나 기본 원칙은 울타리 밖에 주정차 구역을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타당성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많은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에요. 며칠 전에 들은 얘기도 심지어 학교를 짓는데 옆에다가 학교 부지를 조금 더 넓혀서 교육청, LH에서 주면서 회차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교육청에서는 반대한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택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그걸 들었어요, 얼마 전에,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교육청이 폐쇄적으로 할 것이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부지 확보라든가 주정차 구역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행복청과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행복청에서도 지금까지 사업을 보면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울타리 밖에다 쿨데삭(cul-de-sac)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신설학교를 개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밀동 지역을 보면 다 이렇게 쿨데삭으로 해서 회전해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등하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심지어 사진까지 찍어 와서 보여 주면서 “이렇게 넓고 한데 회차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한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한테 와서 얘기하는 걸 봤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같은 기관으로서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원활히 협의가 돼서 학생들에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잘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결론은 우리 아이들 안전에 있다는 도달점은 그렇습니다. 안전에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교육 전문가로서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교육청으로서는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 뒤에 172쪽 하단에 보면 시인성 사업이라고 해서 대상 학교가 세종시청에서 설계 중으로 조치원신봉초, 대동초, 교동초, 연봉초, 전의초 5개를 확정해서 설계 후에는 최대 3개 교가 더 추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재원 자체가, 시인성 강화 사업은 예를 든다면 노란발자국이라든지 노란신호등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통학로를 다닐 때 운전자들이 수비게 눈에,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인성 사업이거든요. 이 재원은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교부금으로 준 거고요. 이것을 설치하는 것도 주체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청으로 전출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49쪽 학교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780억이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지출은 각급 학교 전체 학교에다가 운영비를 배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교회계로 전출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작년에 비해서 110억이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맞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110억이 증가해서 학교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여기 각종 나오는 데, 뒤편에 보면 학부모 부담금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은 뭐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한테 걷는 돈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업료, 지금은 수업료가 없어졌습니다, 수업료를 걷는다든지 급식비를 걷는다든지 아니면 체험학습을 갈 때 체험학습비를 수익자부담금으로 걷을 때 그동안은 저희들이 통장에서 직접 인출하는 스쿨뱅킹 제도를 이용했었습니다. 이용하다 보니까 현금이 안에 들어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수익자부담금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없을 때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카드에서 일정 양을 범위 내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있습니다만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가 붙어요. 그런데 수수료는 잘못하면 학부모가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학부모들이 내는 카드에 대한 수수료는 일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경비를 여기다가 계상한 겁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9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네요? 금년에 처음으로 1억 8400만 원이 계상됐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어째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없었어요? 다른 데 있나?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민참예산제를 운용해 왔습니다. 해 오긴 해 왔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보통 교육사업을 편성하면서 거기에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된 것을 추출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렇게 운용을 해 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해 보자.’ 해서 금년부터, 작년부터 실제 설문조사하고 학교라든지 학부모,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제안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 보자 해서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별도의 예산과목은 신설하지 않고 그냥 종전대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는 해당 과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년부터는 아예 과목을 별도 구분해서, 설치를 해서 여기다가 주민참여예산제를 계상하자, 그래야 누가 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렇게 운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293쪽 예산서를 보면 인쇄비가 있으면 대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원고료가 있어요. 원고료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거는 강사수당에 대한, 강사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합니다. 주민참여학교를 운영하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건 뭐고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 학부모도 될 수 있고 우리 학생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됐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도움을 주는데 그에 따른 원고가 필요합니다. 그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시하고 많이 다른 게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 원고료를 준다, 우리 시는 그런 게 없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강사…….

금택

서금택위원

강사가 어떤 원고료를 내달라고 하면 시에서 그러한 책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료를 갖다가. 수당만 줘요, 강사수당만. 원고료를 주는 것은 없어요, 본 위원이 예산서 봐도. 교육청은 말이에요, 원고료 주지, 여비라고 별도로 주지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 보면 위원회 수당을 10만 원을 주고 초과수당을 준다면 일곱 번째 2만 원 초과수당 주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실비는 2만 원, 위원 수당은 초과 포함해서 10만 원, 12명 똑같이 4회를 준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게 맞는 건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금택

서금택위원

사업추진비, 업무추진비 주지, 위원회 수당 해서 수당만 주는 게 아니라 초과도 별도로 포함해서 또 주지, 원고료 주지, 강사수당 주지, 이런 것이 너무 시하고 예산 운영하는 거 보면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서 위원수당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중에 외부 인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위원회 참석할 때 주는 참석수당이 되겠고요. 그분들에 대한 실비 같은 경우는 왕복 교통비 정도해서 관내는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정도 돼서 그 부분 저희들이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고, 원고료는 강사를 초빙했을 때 강의를 위한 강의 자료로 원고를 제출하는데 그에 따른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여기 보면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예산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우리 관내는 무슨 위원회 한다고 해서 여비 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수당만 주지. 수당 속에서 본인의 여비를 포함시키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고 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369쪽에 보면 방과후 학교 운영이 있는데 374쪽을 한번 봅시다. 이거하고 비교해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380.

금택

서금택위원

374쪽 거기 보면 차이가 있는 게 전년도 예산이 369쪽에는 전체 예산이 1억 5700만 원인데 374쪽에는 24억 55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맞는 건가, 잘못 표기돼 있는 건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374쪽하고……. 방과후 학교 활성화 지원해서 요구액이 4억 1216만 원이거든요.

금택

서금택위원

여기 보면 방과후 활동 활성화 지원해서 374쪽은 24억 5500만 원이에요. 이 숫자가 잘못 표시된 게 아닌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374쪽 4억 1216만 원이거든요. 아, 전년도.

금택

서금택위원

전년도, 24억 5572만 7000원이 잘못 표기된 게 아닌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것은 ‘라’번 같은 경우에 방과후 활성화 지원 전년도 본예산액이 850만 원이었고요. 지금 374쪽에 있는 것은 2021년도 최종예산, 추경까지 포함해서 여기다 표기하도록 돼 있어서.

금택

서금택위원

글쎄, 추경까지 포함된 건데 369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라고 해서 추경을 뺀 거다, 이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추경을 빼고 1억 5700만 원이다, 나중에 추경 때 늘어나서 앞면과 같이 24억 5500만 원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374쪽은 2021년도 최종예산액이 24억 있잖아요. 거기에 두 칸을 건너 보면 2021년도 본예산 8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369쪽에 ‘나’번에 있는 사업 850만 원하고 일치를 시켰고요.

금택

서금택위원

그거하고 같은데 여기 374쪽에 있는 것은 나중에 추경이 돼서 24억 5500만 원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추경까지 반영된 것을 기재한 겁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거하고 봐야 된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좋아요. 그런데 방과후 학교가 희망하는 학생만 하는 겁니까? 전교 학생이 다 합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때 기본 원칙이 자발적 참여를 희망에 의해서 합니다. 학부모나 아이들이 희망을 했을 때 그것을 방과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377쪽을 보면 위 사진은 첼로를 치는 모습이에요, 네 학생이. 네 학생이 희망하고 나머지 학생은 희망하지 않아서 안 하고 네 학생만 하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첼로의 악기 구입비는 어떻게 합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학교에서 구비를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학교에서 구입해 준다. 밑에는 기타를 치는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많은 학생들이 같이 기타를 치겠다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 기타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사 주는 거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거는 학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려면 방과후 강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방과후 강사가 제공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학교가 그걸 구비해서 아이들한테 특기적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꿈자람배움터라고 해서 소인수로 꾸려진 방과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이 몇 명되지 않게끔 해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방과후 활동이 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419쪽 홈페이지 운영·관리인데 2021년도에 최종적으로 추경까지 해서 8억 4000만 원인데 금년도는 1억 45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쪽수를 몰라서.

금택

서금택위원

415쪽. 여기 보면 2021년도 본예산에는 2억을 편성했었고 2022년도 요구액은 1억 4500이에요. 2021년도 최종예산은 8억 4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나중에도 편성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운영 관리가 예산이 적어서 잘못하면 부실하게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개청 당시에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조금씩 유지·보수하는 차원 정도로 홈페이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접근하는 시민들이라든지 네티즌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저부터도 거기를 들어갔을 때 불편함이 있어서 금년도에 위원장님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전면 재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 4000을 세운 거고요, 내년도에 세운 1억 4500은 보수 유지·관리 차원 정도로 유지·관리하는 차원의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설명서 413쪽 좀 보겠습니다. 여기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건데요, 8800만 원 세우셨는데 413쪽. 여기 구입하겠다고 한 4종 소프트웨어 말고 다른 것들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다른 소프트웨어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본청하고 직속기관이 사용하는 정품 소프트웨어고요. 나머지는 학교에 관련된 것은…….

종용

노종용위원

교육협력과에 들어 있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어디 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잠깐만요, 그것은 364쪽을 보시면, 아, 362쪽입니다. 여기 보면 9억 4500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일선학교 현장에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9억 4500.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는 그러면 학교에서 구매하는 거랑 청에서 구매하는 거랑 다르게 하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재원을 따로 편성을 했는데요. 일선 현장에는 우리가 일괄 구입해서 설치를 해 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걸 왜 따로 구입을 하는지, 구입 자체를 다르게 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왜냐하면 학교하고는, 프로그램은 같을 수 있는데 주기가 다릅니다. 일선 현장은 별도의 학교 정보화지원 사업에다 담고요. 우리 본청…….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궁금한 건 구매를 같이, MS하고 한글하고 구매를 같이 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구매는 같이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같이 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같이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같이 하는데 이것만 떨어져서 편성만 해 놓은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예산 편성만 이렇게 따로 한 겁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리해야 효율이 있는데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에 표기 안 된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디자인 관련된 거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도 있을 텐데, 전공 과라든가, 이런 것도 학교에서 그냥 하나요? 교육청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이 외에 구매하는 건 없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외에도 예를 들어서 편집 소프트웨어 같은 게 있고…….

종용

노종용위원

편집·압축 말고요, 나머지 다른 거. 여기 표기된 거 말고, 소프트웨어는 많이 쓰이실 텐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다른, 학교에서 따로 필요로 하는 부분은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종용

노종용위원

교육청에서는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 말고는? 필요할 텐데, 교육청에서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직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종용

노종용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어디서 구매하는지, 이것도 딴 데 편성돼 있는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별도 예산 편성은 하지 않고 일선 현장에서는…….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면 예산이 여기 포함돼 있는데 표기를 안 하신 건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

종용

노종용위원

포함이 되어 있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요, 금액이. 이것도 안 맞는 터에다가 이미 9억 4500이라는 학교용 소프트웨어는 또 나누어져 있고 아마 지금 여기에 단가는 교직원 수 증가분하고 표기했지만 소프트웨어분으로 나누어서는 정확하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당 개별 단가를 다 표기해 주셨더라고요, 뒤 페이지 보면. 이 단가도 사실 그냥 일괄적으로 한 거지 단가는 정확하지 않겠네요. 다른 소프트웨어도 여기에 있으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조달청 단가로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64쪽 제일…….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 단가로 했어도 여기 8800만 원은 전체 예산에 아까 말한 다른 소프트웨어들도 있다고 그랬으면 단가는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건 일단 4개로만 구매하는 단가로 나누었을 거 아니냐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말이 맞는다고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지요.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몰라도 그건 기타라고 해서 그 산정하고 단가는 따로 나누어 줬어야 이 단가가 맞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비싸게 예산을 잘못 운영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편성의 어떤 산출하는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아마 따로 보셔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거 안 맞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어도비(Adobe)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봐 주시고 그렇게 하고 415쪽 홈페이지 보면 이게 올해 본예산에 2억 편성하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6억 4000을 편성한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요, 이 내용?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본예산 편성할 때 전체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처음에는 유지·보수하는 정도의,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정도로 수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도 좀 있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걸 아시다시피 추경에 재원이 있어서 전면 재구축을 하자 해서.

종용

노종용위원

올해 중에 그 계획이 세워져서 추경으로 6억 4000을 세운 거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재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를 아무리 전면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글쎄요, 이게…… 이거 한번 사업계획서하고 견적서 있지요, 홈페이지 제작에 관련된 거요. 아직도 제작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완료됐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진행 중이지요? 그 예산 대비해서 사업계획서를 하나, 어차피 진행 중이니까, 올 예산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그러면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2022년 3월쯤, 내년 3월쯤에 홈페이지가 완성될 거다라고 해서 완성되는 시점부터 1년 기간을 이렇게 잡은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런데 제가 이게 좀 이상한 게 여기 보면 유지·관리 용역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치를 냈어요, 840만 원을. 이거는 지금 홈페이지 구축이 안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관리용역을 받는 그 얘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 12일부터는 새롭게 구축돼서 무상 하자보수 기간에 들어가 있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보통 그러면 그전부터 1년씩 이렇게 유지관리 용역을 이 정도 수준으로 했다는 건가요? 3개월에 840만 원씩 이렇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그러면 곱하기 12. 전년도에 유지·관리하는 용역비용하고 비율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무상보증기간을 더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나눈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라서 내년 3월이면 준공돼서 그 기간 사이에는 저희가 유지·관리 용역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구축이 되면 되고 나서 내년 3월…….

종용

노종용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416쪽 뒷장 보면 홈페이지 재구축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된, 이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종용

노종용위원

재구축 사업 완료라고 표기는 돼 있네요, 증감 내역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내년도 가면 완료가 되니까 그렇게.

종용

노종용위원

완료 예정이라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하드웨어는 뭐지요? 홈페이지 재구축에 하드웨어는 무슨 말이에요? 2개가 분리되어 있네. 설명서를 조금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는 완료라고 되어 있지만 완료될 예정이라고 해서 2022년도에는 편성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417쪽 컴퓨터 계속 구매사업인데 이게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1억 2300 하셨는데 이게 중간에 컴퓨터가 좀 더 필요해서 추가로 해서 다시 1억 8000 정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마감이 된 거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또 다시 올해 본예산 수준의 65대 정도를 구매하고 유지·보수 해서 1억 4000 세우신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련, 왜냐하면 별도의 인건비, 소프트웨어 IT 기술자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한 겁니다. 컴퓨터 유지보수비는 인건비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겠지요. 여기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시청에서도 정보통계담당관에서도 고민 중인가 봐요. 어차피 업무용 PC는 계속 필요한 거고 또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하기에 어떤 게 최적인가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나 고려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작년부터였나 해 갖고 렌털을 해서 몇백 개씩 하더라고요. 유지관리비에 대한 인건비가 컴퓨터 65대 구입하는 거랑 예산이 비슷해요. 이게 1명 인건비가 6100만 원이고 컴퓨터 65대를 120만 원씩이나 줘 가지고 구매하는데 7800이 드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효율을 한번, 아까 소프트웨어도 8800만 원씩 구입하잖아요. 효율을 봐서 렌털 부분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직원들이 단순하게 예산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서 AS라든가 아니면 문제점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보셔 가지고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본예산 컴퓨터 구매 사실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거의 2배는 아니더라도 1억 8000 정도를 더 들여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올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인건비를 포함해서.

종용

노종용위원

인건비도 포함해서? 인건비는 처음에 2021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1억 8000, 컴퓨터를 지금 7800만 원에 65대이면 예를 들어서 140대 이상을 더 구매했다는 얘기인데 맞나요, 올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제가 설명을 이해 못하고 있어서요, 답변을.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면 과장님이나 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주희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과장님, 이게 올해 추경에서 1억 8000 정도 더 증액된 게 컴퓨터 신규 구매로 들어간 건가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네, 추경에 반영된 건 100% 컴퓨터 구매였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 상승이 예산 편성이 어려워서 유지관리 관련된 인건비하고 최소화해서 상반기에만 보급할 수 있는 컴퓨터를 했고 추경에 140대를 넘게 해서 페이지 418페이지 보시면 최종 보급한 건 227대를 보급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내구연한을 보면서 도래하는 걸 다 구매하는 형식으로 하나보지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용연수를 도과했다고 해도 사용이 가능하면 저희가 최대한 이용하게 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산출내역 이번에 할 때도 노후가 됐다고 해도 10% 정도만 요구하기 때문에 그 정도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아마도 2014년도에 도입한 게 277대가 많아서 많은 부분 교체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군요. 내후년도 보니까 다시 예산이 3억대로 섰는데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 말씀해 보세요. 이게 다른 교육청이나 우리 시청도 시범으로 렌털을 해서 운영하는 걸 해 보더라고요. 혹시 그 고민을 해 보셨나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아무튼 좀 민감한 부분이고 컴퓨터라는 게 문제가 생기거나 소프트웨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잘해야 되는 구매를 하든 운용을 하든 그래야 하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 다른 시·도나 우리 시청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그런 부분도 타진을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매하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심이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주신 말씀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원고료하고 업무추진비 그리고 인쇄비 내역을 각 국별로, 사업별로 달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추가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올해 각각의 세 가지 항목이 얼마였는지 결과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비가 어떻게 증감이 됐는지 변화 내역하고 어떤 근거로 산출 근거까지 사업별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아침에 요청 드렸던 자료는 나왔는데 작년도 거하고 비교하고, 세부사업 근거를 달라고 하기에는 오늘까지는 무리라고 그러셔서 제가 예산이 끝나더라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 모든 사업에서 이 세 가지가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굉장히 걸리거든요.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걸려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아까도 내부적으로 교육청 청렴도 그 부분 지적을 했었잖아요. 서로 이런 부분이 불투명하거나 서로 짬짬이 담합이 되거나 눈감아 주는 관행이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교사들 자체도 참여하고 하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이 투명하게 계획되고 집행되고 그 결과가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할 때 충실하게 작성해서 설명을 올리고.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서로 이해 못 할 바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원고료가 어떤 데에는 1만 원이고 어떤 데는 1만 4000원인데 같은 과 내에서도 다르게 책정돼서 사업 예산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원고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로 하느냐 PPT로 하느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원고를 그냥 텍스트로 했을 때는 1만 원 정도 가고 있고요. 예산편성지침 단가에 PPT는 1만 4000원으로 계상할 수 있는 단가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원고료 1만 원이면 200자 원고지 1만 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그 텍스트 200자 원고지 다섯 장이면 결국은 A4용지로 1장 아니면 많아야 1장 반이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거는 200자 원고지는 아니고요, A4 규격이 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200자 원고지가 아니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A4용지로 1장일 경우에 그게 1만 원이라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1만 원을 텍스트로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텍스트가 1만 4000원이고 A4용지 단위입니다. 그리고 12포인트고요. 슬라이드가 1만 원입니다. 슬라이드 PPT 자료가 1만 원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다 아는 사실이지만 PPT 1장당 1만 원은 이거는 목차 들어가고 뒤에 ‘감사합니다.’ 이런 거 들어가고, 그것은 제외하겠지요, 물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영세

이영세위원

PPT 1매에 1만 원이면 여기 보니까 5매 정도를 그렇게 크게 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시간당 한 5매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시간당 5매, 그래서 시간 개념이 원고료에 들어가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시간당 5면 이내로 돼 있어서 1만 원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 왜 원고료에 시간이 들어가는지. 만약에 그분이 2시간을 한다 그러면 5매 정도, 그러면 10매 정도 이렇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83페이지하고 18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183페이지를 보면요, 거기에 위에 강사수당은 15만 원에서 4명 해서 3회, 이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한 분이 몇 회를 오시더라도 이것은 드리는 게 맞는데 밑에 강사수당을 보면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183페이지. 1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2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강사수당이 25만 원 해서 5명이 2회 한다고 그랬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원고료는 1만 원 해서 5매 해서 2시간이면, 2시간 해서 10명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이 오시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하면 5명이다 보니까 이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교무행정사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 이런 연수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다섯 분을 초빙해서 분야는 여러 가지 분야가 되겠는데, 분야별로 저희들이 초빙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 말씀은 강사가 한번 원고료를 드리면서, 수당을 드리면서 원고를 작성했으면 그분이 계속해서 강의를 하실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강사수당보다 원고료가 더 적어야 맞는 거지 횟수나 명수나 그게 왜 강사수당보다도 원고료가 횟수나 명이 더 많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10명은 2회다 보니까 5명에 2회다 보니까 10명으로 산출했고요, 원고료 산출할 때. 한 분이 오시면 2시간 정도.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회의를 할 때마다 강사가 달라진다는 얘기인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한 번 할 때 다섯 분이 오셔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복무와 관련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하면 강사가 다를 수 있거든요, 다섯 분 정도가 오셔서.

영세

이영세위원

2회를 하면 그 다섯 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다섯 분이 2회로 오고 다섯 분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교무행정사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영세

이영세위원

어쨌든 다른 강사가 와야지 말씀이 성립되는 겁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다섯 분 정도…….

영세

이영세위원

같은 강사가 이렇게 두 번 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지요, 원고료는 한 번만 주고.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326페이지 보면 세 분이 네 번을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고료를 보면 10명이 2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원고료가 더 많이 지급된다는 얘기지요, 각각 다 다르다 하더라도. 3명 곱하기 4회 하면 총 12회인데 이것은 20회가 되는 거지요, 원고료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원고료가 이게 1만 원씩 PPT 자료거든요.

영세

이영세위원

2시간이나 단가 5만 원은 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과잉으로, 원고료가 오는 강사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보니까 1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회 곱하기 2시간이 돼야 되는데 잘못…….

영세

이영세위원

이것은 분명히…….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오류가 있다는 말씀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것은 4명이 오더라도 각각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과잉으로 만들어진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오류가 있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3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여기 보면 원고료 해 가지고 강사수당 이것도 그러면 오는 사람마다 일반1 해 가지고 25만 원 곱하기 20회하고 그다음에 원고료도 이 사람들이 각각 다 5매씩 작성을 해 가지고 20시간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원 해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마을교육과정에 대한 그런 자료도 개발을 하고 또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듣는 건데요. 이것이 25만 원×20회로 돼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마을교육과정운영지원은 누가 와서 강의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강사수당이 일반1 하면 한 번 올 때마다 25만 원씩 주는 분인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마을교육과정 학교와 지역에 있어서 마을 내 여러 가지 방과후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그에 따라서 마을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 그런 사례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을 초빙해서…….

영세

이영세위원

상당히 전문가 수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다른 분들은 15만 원을 주는데 이분은 25만 원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 인력이라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일반 1급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그분이 올 때마다 달라지나요? 원고료가 각각?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분이 반복해서 오신다고 하면 똑같은 내용으로 한다면 당연히 원고료를 지급 안 합니다, 저희들이.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지요, 원고료가 당연히…….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한 번만 지급하지 더 이상 지급은 않는데 표기상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과다하게 계상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 외에도 435페이지를 보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435쪽.

영세

이영세위원

네, 거기 보면 여기도 여전히 강사수당이 89회, 이건 10만 원이니까 조금 더 아주 고급 강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분들이 2시간 하고 79회로 이렇게 해서 원고료를 지급하는데 그러면 겹치는 분이 약 열 분 정도 겹치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맞는 강사수당계획하고 원고료인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좀 산출 내역이, 아까 지적해 주신 337쪽과 지금 435쪽 역시 이것이 산출기초 내역이 명확하지 않게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거 역시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화해서 설명을 올려야 할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국장님께서 원고료나 또는 인쇄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에 30% 절감 원칙을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기획조정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을 좀 살펴봤는데 절감이 전혀 되지 않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나거나, 물론 감해진 것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전체를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 보면 정확하게 수치로 파악이 되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의 의지하고는 별개로 전혀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지를 갖고 이런 것들이 방만하게 계획되거나 집행되지 않도록, 이게 또 교육청 내, 아까 얘기했지만 분위기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사실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실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지적해 주신 말씀 꼭 유념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출발점부터 30%를 줄이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제외를 하다 보니까 23∼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데이터가 나와서 그렇게 줄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 업무추진비는 자료가 있으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네. 저는 또 인쇄비 그쪽 부분도 봤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줄인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거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3쪽에 보면 교육복지 지원이 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아마 교육복지 지원이 계속사업인 것 같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복지 지원사업은 읍·면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동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주로 읍·면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복지과에서 별도의 급여,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의 아이들 중에 취약계층, 아니면 갑작스레 부모님의 실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돌발상황이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이라든지 살림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현물 지원, 예를 든다면 주말에 도시락을 지원해 준다든지, 안경이 필요한데 안경이 없어서 어려운 아이가 있으면 안경을 사서 지원해 준다든지. 극소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여러 가지 생필품도 일부 지원해 주고 또 장학금도 있으면 외부 장학재단하고 연계해서 지원해 주게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다문화 아이들의 진로라든가 문화 체험 이런 부분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의료와 관련해서 치료, 몸이 안 좋은 데, 안과라든지 치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외부 자원과 같이 봉사자, 독지가가 있으면 그분들과 연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 내용으로만 보면 읍하고 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 대상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대상 자체가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 중에 대상자를 선택하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거기서 발굴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성호

차성호위원

발굴을 하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복지 종류가 있는데…….

성호

차성호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다 해서 95명을 현재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95명?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초·중·고를…….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맞습니다. 초등이 54명, 중등이 23명, 고등학교가 18명 해서 총…….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 뭐라고 해야 하나? 선발 내지는 대상으로 하는 데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진행돼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일단 일선 현장에서 이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담임선생님이 제일 잘 알지요. 그 상황을, 아이의 처지를 제일 잘 알고 있어서 선생님들의 추천이 있고 또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가 대부분인데 지금 북부학교지원센터에 복지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어려운 사각지대, 교육복지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발굴합니다. 발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선발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짓고,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학교장이 추천해 주면, 또 교육복지사가 발굴도 하고 같이 해서 하면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선정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교육복지사가 미배치라는 얘기는 읍하고 면을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 지역에는 교육복지사가 다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니지요, 교육복지사는 아무래도 읍·면 지역에 교육복지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하는데 소규모 학교라든지 거의 없는, 몇 명 안 되는 학교는 교육복지사 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읍·면 지역에는 24개 학교가 미배치되고 있어서 이거를 갖다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분이 북부학교지원센터에 두 분이 배치돼서…….

성호

차성호위원

읍·면 지역에 학교가 총 몇 개예요, 대상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수치를 정확하게…….

성호

차성호위원

뭐 급하게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읍·면 지역 초·중·고 학교 중에 24개교가 교육복지사가 미배치됐다는 얘기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 미배치된 학교 학생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절차는 아까 얘기했듯이 교장선생님 추천이랄까 담임선생님 추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렇게 하고 또, 그러면 여기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복지사분이 추천하는 그런 건은 없겠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있을 수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어떻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왜냐하면 북부학교지원센터에 두 분이 배치돼서 이분들이 순회하면서, 구역을 나눠서 순회를 하면서 담임선생님들이나 학교장의 추천이 있으면 그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게 되는 거지요. 인지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복지사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지금 추천에 대한 절차상의 루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명확하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이 선정이 안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예산은 2021년도에는 1700에서, 지금보다 조금 높았어요. 지금은 좀 줄었는데 그럼 이 학생 수를, 이게 추계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그 후에 선정 과정을 거칠 거 아니겠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보니까 2021년도에는, 하여간 결산액이 1145만 원? 그 정도를 쓰셨어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2020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2020년도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2021년도에는 1700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얼마 사용하셨어요? 결산액이 여기는 안 나온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거는 다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 중에 있는데요.

성호

차성호위원

물론 며칠 안 남았으니까 집행 중에는 있겠으나 다 쓴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각지대,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이 이 대상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좀 있으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사실 저희들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발굴하는 게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을, 진짜 어려운 아이들, 다른 아이들은 아예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러지 않은 차상위계층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 그것을 발굴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아이들이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담임선생님이 제일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발굴하려고, 교육복지사 선생님들이 순회하면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교육복지사 선생님들은 좀 전에 24개 학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24개 학교를 순회한다는 얘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학교를 순회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걸 발굴하려면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하나요? 그분들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센터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순회를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그 아이들을, 이 아이가 만약에 그런 대상일 것이라는 추천에 대한 확신이 서려면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거를 할 수 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교육복지사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하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추천이 있으면 그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하게 되지요. 상담을 해서, 아니면 가정방문도 가능합니다. 가정방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어쨌든 가장 우선적으로 이 아이들을 그 영역에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추천해 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담임선생님 몫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아무래도 담임선생님이 가장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담임선생님께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데에 관심을 좀 가지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여기에 선정되지 않는 일들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안경도 하고 그다음에 모 한의원에서는 쌍화탕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식료품 구매해 준 게 있는데 햇반, 우유, 라면, 컵밥 이 정도예요. 물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선호할 만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 걸 통해서 선정을 한 모양이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무래도 이런 음식과 관련된 걸 보급할 때는 저희들이 식중독 위험성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아무래도 완제품을 중심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주말 도시락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에 외부 봉사단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 주면 바로 직원들이 배달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누가 배달한다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북부학교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말에…….

성호

차성호위원

주말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금요일이나 주말에 직접 아이를 만나서 집으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여기 대상을 보면 주말 도시락이 31명 정도 되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아까 대상자가 95명이라고 했는데 95명과 31명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물 지원도 식료품도 있고 주말 도시락도 있고 안경, 학습도서라든지 여러 가지, 노트북 후원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걸 다 합해서 현재 95명이고요. 31명이라고 여기에 돼 있습니다만 여기서 2명이 자기는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현재 29명을 주말 도시락을 우리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본인이 안 받아도 된다는 의사를 한 학생이 있는 모양이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하여간 이 사업의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대상자들을 빠트리지 않고 찾아내서, 발굴해서 실제 대상자로서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쓰더라도 그 학생들을 제대로 찾아내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더 빠트림 없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171쪽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시청과 같이 서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렇지요?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 주로 신호기 설치, 그다음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무인단속카메라.

성호

차성호위원

무인단속, 과속단속, 신호단속 이런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설치 말고 여기에 보면 열선을 했다고 하는데 열선을 한 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경사도가 급한 지역에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서 열선을 넣은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거는 특정 학교 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득초가 있습니다, 동 지역에.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호

차성호위원

지대가 높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통학로하고 학교가 위치하는 데는 굉장히 높이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진입로, 그러니까 거기는 동선이 분리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걸어서 다니는 길과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분리됐는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경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또 여름에 비가 오고 그러면 미끄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 진단을 받았을 때도 열선을, 겨울 같은 경우는 빙판에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니 여기는 열선을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거기를 열선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와 더불어서 동선이 분리돼서 학교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회차해서 나올 수 있도록, 아이들이, 왜냐하면 거기 큰 기간도로가 있습니다. 왕복 4차선으로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차량 통행량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바깥에 주·정차를 요구했습니다만 거기는 기간도로고 해서 설치가 안 된다고 해서 동선이 분리된 상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교 내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열선 작업과 회차로 설치 작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소요액이 한 3억 5000이 들어서 3억 5000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바깥에는 안 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도로상 관리가 교육청 거나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 시에서는 관리하는 걸 텐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도로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학교 바깥에 도로는 거기가 기간…….

성호

차성호위원

기간시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기간도로라고 하나 뭐, 간선도로.

성호

차성호위원

간선도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간선도로라고 돼서 왕복 4차선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아마 출퇴근 시간에 차량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심의가 와서 하는 수 없이…….

성호

차성호위원

무슨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뭐를 설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주·정차구역.

성호

차성호위원

주·정차구역.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경우 차를 이용해서 왔을 때…….

성호

차성호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이 경사도가, 지금 가득초등학교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정도 경사도를 갖고 있는 학교는 세종시에 개설된 학교 중에서는 가득초등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기존 학교 중에는 아무래도 연봉초…….

성호

차성호위원

가득초등학교가 대상지로 된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랬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거기가 처음에 워낙 산 중턱에 학교를 설립하다 보니까 간선도로하고의 높이 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상황이거든요. 아이들 보행로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진입하려면 엘리베이터도 설치돼 있고 또 보행교도 설치돼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이가, 구배라고 하지요. 구배가 높다 보니까 열선을 설치해야만 도리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경사도가 얼마나 되는지까지는 혹시 모르시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성호

차성호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제가 이번에, 전부터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 세종시 예산에 연봉초등학교 개선 사업은 예산이 섰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예산 서 가지고 이제 그걸 진행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 사업이나 여러 가지 표지판 이런 것을 쭉 하는 경우가 교통환경 개선 사업이나 등굣길 개선 사업에 들어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도로가 제대로 확충이 안 된 상황에서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좀 있으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연봉초등학교도 사실은 그런 사례였고,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됐는데 그게 예산 반영되기까지 진짜 10년도 넘게 걸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으면 관내에 이와 유사한 경사도를 갖고 있는 학교는 없는지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라면 비근한 예가 있다면 거기도 똑같은 이유가 발생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사를 해서, 일단 여기가 우선순위로 어떻게 됐느냐까지는 내가 더 이상 안 물어도 될 것 같지만 그런 학교들 역시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연봉학교 같은 경우는 차량하고 아이들 등교가 겹쳐 있는 건 아시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인도가 없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를 차량들이 아침에 등교시킬 때 또는 하교시킬 때는 올라가는 차량, 거기도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겨울에 결빙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위험한 상황이 충분히 있는데 그곳을 개선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내가 누차,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개선할 사항이, 특히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고 시나 정부에서 해 줘야 할 사항들을 데이터를 만드시란 얘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집어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아이들, 학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청에서 또는 이 사업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게 정말로 그런 고민들, 데이터화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선순위, 차순위, 그 뒷순위를 우리가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성이 필요하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주신 말씀에 대해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그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하고요. 또 이것이 저희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시청 소관이면 시청과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와 그런 의견 개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다시 한번 당부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어떤 시범사업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동안 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97쪽인데요.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관련해서 계속사업비로 아마 이게, 이게 풀비 형태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 네. 이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재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기관의 장이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비비는 의회까지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상, 아니면 타 부처도 그렇습니다마는 교육감 재량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해서 2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최소화라는 거는 이거를 편성할 수 있는 근거하고 또는 이거를 전체 교육청 예산의 얼마까지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최소화 금액이 2억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예산의 0.1%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많이 세우다 보면 이것이 또 여러 가지로 잘못하면 예산을, 재량권을 너무 집행기관의 장이,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그걸 거기 내에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많이 세우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침해의 요소가 있어서 최소화했다는 말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여기 세부 산출 내역에 보니까 공립학교, 행정기관으로만 나와 있고 뒤에 보니까 약간의 설명이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 집행 내역이 나와 있나요, 이 자료에? 못 본 것 같은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거는 저희가 갖고 있다가 학교에 수요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수요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그 이상 매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해 주고는 있거든요.

성호

차성호위원

2022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차피 풀비 형식이니까 예측이 불허할 테고, 목이. 그러면 지난 한 3년 동안 이거 어디다 썼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2020년에는 2억을 상회했어요. 2억 3900 정도를 2020년에 편성을 하셨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최소 금액이 2억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0.1% 정도를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할 수는 있으나…….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통상적으로 2억 정도. 그런데 2020년에는 어떤 이유로 2억 3900을, 이거 결산액이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결산액, 네.

성호

차성호위원

2020년도에도 2억을 편성했다가 아마 좀 더 들어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그때는 예산을 좀 더 세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당초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당초에 제 기억으로는 2억 6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성호

차성호위원

2020년도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2020년도에는 2억 6000을 세웠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지금 계속 2021년도, 2022년도 2억인데 2024년도까지 2억으로 중·장기 재정계획도 해 놓으셨는데 그해 연도만 그렇게 세운 거는 아무래도 코로나 정국에 대한 예비비 형태로, 풀비 형태로 세워 놓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이 예산을 말 그대로 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그 이외에는 교육감님이 됐든 아니면 국장님이 됐든 필요하다는 크기별로 어떤 근거 없이 세운 건지, 아니면 근거 있이 세운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것은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아니면 운영 중에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바로 신속하게…….

성호

차성호위원

아니,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 2억이라는 크기를 아까 최소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2억 6000을 세우셨다고 하길래…….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거에 대한, 증감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 그거는요, 재정 형편을 보고서 예산부서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또 해당 부서가 있어서, 담당 부서가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특별수요재정경비를 집행한 실적이 있어서 그 정도 적정선을 정해서 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다음 연도, 내년도에도 2억이면 가능할 것이다 판단을 해서 2억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6000을 계상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대한, 그 차이에 대한 결정을 누가 했냐고 여쭤보는 거고 그때는 했냐고 여쭤본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2억이면 특별교육재정수요 경비로서 충분한 역할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598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특수교육 연수 지원이에요. 오른쪽에, 사업설명서 599쪽에 보니까 강사수당 특별로 돼 있어서 200만 원 곱하기 2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강사 등급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되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강사 1인에 의한 연수과정이 아니고 특수교육 보조인력들이 굉장히 업무 강도가 심하고 힘들기 때문에 공연단을 유치를 한다든지 뮤지컬을 보여 준다든지 그런 차원의 특별강사수당으로 했고요.

채성

임채성위원

그럼 이 200만 원 곱하기 2는 산출을 이렇게 한 것뿐인 거지 이 내용 안에는 다양한 특별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뮤지컬이라든지 팝페라 가수를 초청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해서 힐링 차원의 연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혹시 계획된 게 있나요, 지금? 내년도 어떻게 할 건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계획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675쪽이요.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서 공립학교 방과후 지원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인데 이 해당이 그럼 누리학교 학생들인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누리학교 학생들 더하기 일반 학교에서 재학 중인 모든 특수교육 대상자들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방과후 바우처카드가 내년도부터 새롭게 도입되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바우처는 지금까지 지급했었는데…….

채성

임채성위원

카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이 카드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은 내년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게 새롭게 도입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돼요? 충전 주기나 금액이나 잔액에 대한 처리나 이런 부분들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16만 원씩 개별적으로 충전을 해 주고요. 잔액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채성

임채성위원

이월되는 게 아니고 회수가 돼요? 한 달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교육청에서는 월별로 이용 실적을 누가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바우처카드를 카드로 지급하지 못하는 이용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채성

임채성위원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면 다, 저희들이 농협하고 연계해서 모두 다 수용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한 100여 개 기관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웬만한 거는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방과후 자유수강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면 카드를 못 쓰는 기관은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이 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카드를 받아 주지 않는 기관이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만약에 운영하고자 하면…….

채성

임채성위원

그때는 현금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100여 개 기관에서 그러면 무리 없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1쪽이요. 지역사회 장애학생 돌봄교실 시범 지원사업 신규로 편성됐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뒤에 세부 산출 내역 보면 강사수당이 일반사무로 되어 있고 여비 있고, 행사용품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프로그램 위탁비도 있어요. 이게 200만 원씩 다섯 기관인데 어떤 기관이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역사회에서 장애학생 돌봄을 하는 현재 기관이 한 7개 기관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세종장애인지역아동센터라든지 삼육지역아동센터라든지 장애인학부모회들이 운영하는 기관 5개를 선정해서 200만 원씩 프로그램 운영비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5개를 선정해서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7개가 있는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분포는 어때요? 읍·면·동 따졌을 때 기관들이 분포하는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동이나 부강 쪽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다음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삼육하고 에스더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운영 성과라든지 계획을 보고 성과와 연계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지역별로 분포는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면 초·중학교 특수교육 대상이 직접 이 기관에 가서 돌봄을 받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주로 돌봄하고 통합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방과 후에 엄마들은 직장에 가야 하고 특수교육대상자들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데리고 있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데 그에 따른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이 사업의 내용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서 전동 말씀하셨었거든요. 동 지역에는 어디가 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종촌동도 있고요.

채성

임채성위원

종촌종합복지센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리고 세종장애인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동 지역에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채성

임채성위원

자료를 봐야 하겠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럼 다섯 기관의 위치 분포도 좀 한번 자료로 주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받는 대상 학생들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일단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신규사업으로 예산만 3748만 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올해 기준으로 18명 내지 20명 정도 되는데…….

채성

임채성위원

그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 정도 수준…….

채성

임채성위원

내년도 그러면 20명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파악은 어떤 식으로 해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애학생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파악이 돼서 교육청에서 DB를 갖고 있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보통 읍·면하고 동 단위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모집공고를 하면 특수교육대상자 돌봄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가게 되는 거고요. 이 아이들은 DB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올해 서비스를 받았는데 내년에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연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빠뜨리는 부분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2쪽이요. 기숙형 공립고 지원인데 지금 우리 시 관내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는 1개 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세종고등학교.

채성

임채성위원

세종고등학교. 여기에 지금 5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교육 프로그램 보면 멘토링이나 비전 캠프, 진로·진학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이게 좀…….

채성

임채성위원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형평성에 맞는 건가. 혹시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교과 특성화 학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연기군 시절에 당시의 조치원고등학교가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이 돼서 그동안 기숙사비 플러스 프로그램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왔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에서 이런 멘토링이나 비전 캠프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학생들은 기숙을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가급적이면 기숙하는 학생들 희망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아도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들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가 꼭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형평성에 맞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의 기조는 아이들이 공부를 원하는 것, 진로·진학과 연계해서 여력이 있으면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 정책 방향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네, 사업설명서 925쪽이요. 글로벌 현장학습 신규사업이에요. 예산이 2억 5650만 원 계상됐어요,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925쪽?

채성

임채성위원

네, 맞습니다. 글로벌 현장학습.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지금까지 이런 글로벌 현장학습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따로 신규로 편성을 했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하지를 못해서요. 올해 신규 편성 형식으로…….

채성

임채성위원

다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직업계고 3학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하이텍고랑 장영실고등학교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2개가 있기 때문에, 직업계고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세종여고도 포함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세종여고 안에도 있지요, 직업계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면 3개 학교에서 13명 선발이 되는데 선발 기준은 어떤 식으로 돼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희망을 받고 심사를 합니다, 위원회를 통해서요. 희망을 받고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 기준에는 진로 적성이라든지 어학 능력이라든지 개인별 직업 소양이라든지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3개 학교에서 학생 13명이면 거의 4명 내지 5명 되겠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생 비율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채성

임채성위원

조금 다르고요, 학교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인솔교사 3명이면 학교마다 1명씩?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담당자도 학교마다 1명씩?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담당자는 교육청의 담당자인데…….

채성

임채성위원

교육청 공무원이 가시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사전 점검 차원의 답사가 필요해서 여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현장학습 프로그램 보면 1500만 원이에요, 1인당.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뒤에 926쪽에 보면 호주 브리즈번 현장학습으로 해서 1인당 1500만 원 곱하기 16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학생은 13명인데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왜 16명으로 돼 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사도 가서 현장학습 동안에 숙박을 같이해야 하고 인솔을 해야 하기 때문에 16명으로 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럼 학생 13명, 인솔교사 3명 해서 16명이라고 받아들이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업무 담당자 3명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업무 담당자 3명은 교육청의 담당자인데 사전 답사 등이 필요해서, 거기서 같이 숙박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 사전 답사 비용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지금 19명이 가는 게 아니라 16명 가는데 3명은 미리 한번 현장 답사를 간다는 거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450만 원 3명이 그거겠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항공료 등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두 번째, 인솔교사 등 여비에 왜 5명이 돼 있지요? 인솔교사는 3명인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여비 200만 원은 입출국 과정에서 혹시 숙박비하고 그런 것이 필요할까 봐 계상을 했고요.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채성

임채성위원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국내여비…….

채성

임채성위원

200만 원인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선발된 학생들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1인당. 이게 직업계고 학생에 한해서잖아요. 일반계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런 혜택 못 받아요? 혹시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자매학교 방문이라든지 또는 도시지역 방문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부 특목고, 국제고등학교 이런 곳에서는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현장에 가서 직업 능력 향상을 기하고 취업과 연계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것은 직업계 고등학교에 한하고 있고,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저희들이 진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특목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이 있긴 하지만 일반계고는 사실 많지는 않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런 좋은 사업에 선정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1064쪽이요. 교원, 교감 자격연수인 거지요? 1064쪽.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여기 보면 시험장에 방역료가 있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1065쪽 14번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50만 원씩 2회로 돼 있어서 100만 원 계상했고요. 또 다른 쪽에, 1069쪽에 보면, 1070쪽이지요. 방역소독비가 40만 원씩 4회로 되어 있고, 또 뒤에 1106쪽도 보면 3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방역소독비가 왜 다르게 책정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교실은 같을 텐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자격연수 평정에 따른 방역비하고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은 교원 대상 시험장 운용이고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좀 상이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성

임채성위원

교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실에서 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교실이 거의 규모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50만 원도 있고 40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어요. 계약할 때 그렇게 돼서 그런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자가격리, 시험 대상자가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 1명 또는 발생하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험장을 운용하는 학교에 산정해서 같이 교부를 하기 때문에 기관마다 조금 상이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규모나 방역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거의 비슷할 텐데 조금 산출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1297쪽이요. 대안교육 위탁교육 지원이지요. 1297.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뒤에 보시면 세부 산출 내역이 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보면 위탁교육비에서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3500원씩 80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밑에 위탁교육에서는 45명으로 산출했거든요. 왜 이렇게 다른 건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채성

임채성위원

위원장님.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과장님, 위탁교육 받는 학생들 몇 명이에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현재 산정은 45명을 했고요.

채성

임채성위원

45명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어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내년도 그렇게 예측을 한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위탁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저희들이 비법정전입금으로 받을 때 산정기준을 3500원으로 했는데요. 이 밑에 있는 위탁교육비 안에는 급식비 3500원 포함해서 강사 운영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할 때 조금 헷갈리긴 했었는데 위에 있는 급식비 1일 3500원 플러스 위탁교육비 안에 있는 거기는 3500원하고 실제 강사, 운영비가 들어 있는 금액이 돼 있기 때문에 산출이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위탁교육비 급식비는 시청에서 전출해 준다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1번에 있는 급식비는 비법정전입금으로 저희들이 시청에 신청해서 받은 금액이 2520만 원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런데 지금 45명 예상하는데 왜 80명으로 이렇게, 잘못 요구한 거네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전체 금액을 그렇게 맞춰 가지고 학생 수를 맞추면 그렇게 나오는 게 맞는, 위원님 설명이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어쨌든 교육비는 45명 제대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시청에서 전출받는 거는 산출을 잘못해서 그렇게 받는 거지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잘못된 거지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국장님,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잘못된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2021년도에도 이렇게 됐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2021년도에도 저희들이 시청에서 3500원 기준으로 해서 받기로는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1600만 원. 그때는 몇 명이었을까요, 1600만 원? 그러면 60∼70명 정도 됐었나 보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60명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60명. 다음부터는 좀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체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75쪽 초등교육과정 편성입니다. 중간에 더 추가해서 예산을 증액했겠지만 현재 요구액이 13억 7900이지요? 전년도에는 5990만 원 했고, 그렇지요? 475쪽, 475쪽.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여기 보면, 476쪽에 보면 초등학교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에 보면 여기를 봐서라도 벌써 10억이 됐단 말이에요, 10억. 그러면 앞장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4600만 원밖에 안 돼요. 10억을 썼는데, 10억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2차하고 3차 추경을 하면서 교육 회복 차원의 추경들을 많이 했고요. 그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 것이 학교에서의 체육관 등에 디바이더(divider)라고 칸을 나누는 시설사업하고 그다음에 학습준비물을 저희들이 작년에 학교에 증액 편성해서 좀 내려보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10억 원 정도 예산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올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편성한 것이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46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미 그 사업이 거의 끝났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다시 485쪽에 보면 교육과정 개정 자료 인쇄 및 보급이 있는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교육과정에서 자료가 바뀌면 인쇄를 해서 배부하려고 10억을 세운 거예요,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부가 올해 말까지, 교육과정을 7년 내지 10년 단위로 개정하는데 내년이 그 개정을 하는 해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내년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것을 보급하는 인쇄 사업을 저희들한테 대표기관으로 맡아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인쇄 보급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겠다라는…….

금택

서금택위원

전국 것을?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사업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건 국비사업이겠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국고인데 특교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다음은 495쪽. 제가 정광태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학여행지원단 운영입니다. 내년 수학여행을, 지금까지는 금년도, 작년도는 수학여행을 못 갔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거의 못 갔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서 예산을 반영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가급적이면 관내 차량을 이용해 달라. 또 어떻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우리 관내 차량, 관내 여행사 못 들어오게끔 하느냐면 우리 관내는 아무래도 여행사가 차 대수가 적어요. 공주나 대전, 청주보다. 천안, 청주, 공주보다 적어요, 차 대수가. 그러니까 공정하게 한다고 ‘출고된 지 몇 년 이내인 차량을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해요. 공정하지요, 누구 편도 안 들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관내 여행사는 하나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좀 완화해 가지고, 이번에 수학여행 가는데 3대가 필요하다, 4대가 필요하다면 4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이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차량은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내구연한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 비행기는 어떻게 태웁니까? 비행기는 말이야, 수십 년씩 됐어요, 출고된 지. 무서워서. 교장선생님이 어디 지역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맞추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아주 굉장히 공정하게 하는 거지요. 제가 늘 교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해요. 거기 가 보면 늘 버스가, 정박하고 있는 차가 공주 차예요. 한두 대 쓰는 것도 다 공주 차 같은 거 써요.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지역 차를 써서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가 그로 인해서 더욱더 환경도 개선하고 그러면서 역량도 강화하고 또 차도 대수가 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전부 외지 차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더군다나 교육하시는 분들이, 교육자로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504쪽 제가 조금 전에 정광태 국장님한테 원고료가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강사분들이 원고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원고료를 준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강사분이 원고를 가져온 원고료입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강의하기 위해서 원고를 직접 작성해야 되고 그에 따른 보상적 성격이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시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 교육, 우리 의원님들 교육, 이렇게 교육한다고 해서 책자 만들면 강사비만 주지 원고료는 안 줘요.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도 우리 위원들끼리 잠깐 얘기했지만 “참 교육청은 돈이 많다. 참 돈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는 원고료 안 내요. 우리가 그분에게 강사수당을 주면 그 수당 범위 내에서 원고를 낸단 말이야, 가져오면 보내거든. 그러면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요, 우리 시에서. 조금 인쇄만 있으면 원고료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572쪽 유치원 미래교육체제 및 지원(특교, 자체) 있는데 작년에는 2억 400 예산이 계상됐는데, 본예산에는 2700 있다가 증액을 해 갖고 2억 400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4150만 원을 편성했어요. 또 증액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4150만 원만 가져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작년하고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을 하면서 유치원 원격수업과 관련된 콘텐츠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학부모한테 도움을 드렸고요. 콘텐츠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필요성이 없고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주는 특교 예산이 그것을 배제하고 저희들한테 교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증액해서 편성할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맞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다면 좋은데 혹시 또 추경에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가 만약에 추경이 늦어진다든지 잘못되면 교육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다음은 건너뛰어서, 1154쪽 운동부 창단학교 시설 구축인데 이것이 아마 금남초등학교에 테니스부를 창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학교랑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거기에 선수들도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선수는 이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선수는 모집하고 다만 창단하려고 준비를 하는구먼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학교에서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구먼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장선생님이 결심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재 테니스 코트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대부분 학교가 운동부 창단을 안 하려고 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운동부 창단해 놓으면 모든 운동에 관계되는 예산이 다 거기로 들어가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게 참 창단을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교장선생님께서 창단을 직접 서둘러서 하신다니까 참 좋은 생각인데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들 운동을 안 가르치려고 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선수 관리도 힘들고 선발도 힘들고 또 과거와 달리 민원이 굉장히 운동부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워들 하십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교장선생님이 편하게 그 학교에 잘 있다가 떠나려고 하지. 하여간 국장님께서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 잘 창단이 돼서 큰 말썽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다음은 1173쪽 마을 단위 스포츠클럽 지원인데 학교에다가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좋은데 예를 들자면 제가 사는 동네에 교동초등학교가 있어요. 가로등이 너무, 전부 거기서 운동하고, 저도 저녁에 가서 운동하고 하는데 등을 하나 더 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이고. 또 다른 운동시설도 갖춰져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식수나 이런 거 관계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어느 학교는 운동장을 못 쓰게 해요. 제가 그전에 전의면장 할 때 보면 전의 학교 측에서 “등, 서치(searchlight)를 좀 해 주면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을 하고 좋겠다.” 그래 갖고, “전기료도 학교에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면에서 서치를 달아 줬어요. 교장선생님이 가시고 다른 교장선생님이 오시니까 어림없어요. 무슨 소리냐, 전기료를 부담하라. 그런데 마을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동안 갈등을 겪은 적이 있어요, 문을 닫아 놓고 안 열어 주고 해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서 학교와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리고 너무 어둡지 않도록 불 좀 켜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강당이나 이런 걸 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운동장 쓰는 거지. 그런 것 좀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1178쪽 초등 생존수영 교육 운영인데 이것은 전체 초등학교 학생이 다 해당이 되는, 갈 수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수영장이 됩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체 모든 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다 있는 건 아니겠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열 몇 개 수영장이 있어서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예를 들자면 전의·전동·소정에 있는 학생들은 어디 가서 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에 명동초등학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명동초등학교의 경우에 현재로서는 내년도에는 운영이 힘들 것 같다는 실무자 판단이 있어서 조치원 쪽에 다른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아니, 전의·전동·소정 학생들은 심중리 수영장을 활용 안 합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코로나가 해소돼 갖고 생존수영을 한다고 하면, 예산까지 올라왔으니까. 더군다나 예산이 10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 요구된 게. 안 하신다면 삭감을 하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학생들 이동거리가 적고 그다음에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그다음에 지역 사정 등을 종합해서 수영장을 배정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안전하게 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영장 배정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당연하지요. 그건 당연한데 전의·전동·소정은 저 소정에 있는 학생이 조치원까지 온다는 것도 무리고 심중리 수영장을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조치원명동초등학교에 있는 수영장은 조치원읍 내 학생들이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이나 연동 학생들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구체적으로 수영장 배치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한번 잘 좀 해서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인데 학생 징계 절차하고 징계조정위원회 절차 및 관련 서식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징계 학생에 대한 절차 이런 게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보니까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를 통신문이나 서류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하더라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법적으로 조치를 받은 날, 징계 처분, 퇴학하고 전학 이 관련해서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렇게 해 갖고 어떤 규정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규정이 있어 갖고 그렇게 학교에서 잘 하시는 걸로, 자료 제공한 거 보면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에 관한 것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진행하고 계시고 실제 학교생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꽤 많은 학생들이, 물론 전국 평균이나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자료를 여기서 받아 보지 않아 갖고 모르겠는데 적지 않은 학생들이 징계를 많이 받네요, 실제? 그러면 징계를 주는 위원회가 각 학교마다 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학교별로 다 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 자료는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안 주셔도 되는데, 징계위원회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징계위원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별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학교별 징계위원회. 그러면 여기 저한테 주신 최근 3년간,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라고 해서 반드시 이게, 이거는 이루어진 현황을 얘기한 거니까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하고 이거하고 일치된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대부분 징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징계가 있지 않을 때는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대부분.

성호

차성호위원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징계위원회 개최된 거랑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각 학교별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하고 그다음에 출석하신 현황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직도 있을 테고 외부 위원도 있을 테고.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징계위원회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주로 학교 구성원들이 많고요.

성호

차성호위원

그렇겠지요, 당연직으로 계실 테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일부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학교당? 몇 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건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보통 7∼8명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구성원에 대한 규칙은 없고 학교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당연직 누구, 누구, 누구는 들어가야 되고 그 이외에 플러스알파에 대한 구성원으로 해서 몇 명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학교징계위원회라는 게 당연히 징계에 대한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됐으니까 징계위원회 개최를 할 텐데 사실은 징계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주로 거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 그 이외에, 저도 감이 잘 안 와 가지고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학부모님들께서 몇 분이나 들어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 징계위원회라는 게 말 그대로 학생을 징계하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학생을 위한 일정 부분 대변 내지는 학생 편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주로 교감선생님이 위원장인데, 그리고 징계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소명도 받고 그다음에 학부모가 의견 개진하는 시간도 주고 그다음에 학급 담임도 참석을 해서 의견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측 구성원들만 있다고 해서 학생에게 불리한 판정이 내려지거나 그런 경우는 크게 없고요.

성호

차성호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너무 가시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징계에 해당되는 그 부모님은 나름대로 소명에 관한 문제나 그런 걸로 참여가 가능할 테고 그 이외에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구성원들 중에 순수한 학부모 구성원도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좀 다른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조사를 해 봐야 알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교감선생님 위원장이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 또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성호

차성호위원

여기에 보면 징계 건수가 전체로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수백 건이에요. 물론 경중은 있습니다만 수백 건이 열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글쎄요,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고 학교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정하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는 그러면 구성원에 대한 현황하고 개최 현황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출석 일수, 수당 지급도 여기 들어가지요? 수당 지급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회이기 때문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는 거의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외부 분들한테도 수당을 안 줘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내부 분들한테는 수당 안 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내부에는 안 주지. 외부 분들. 외부 분들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는데 대개 보면 학교 내 봉사가 가장 많고 그 외에 중징계 쪽으로 흘러가고 쭉 있는데 이게, 내가 이 자료를 조금 받으면서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별로도 있는데 많은 학교도 있고 적게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퇴학자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퇴학 조치되는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징계에 포함된 아이들이지요? 징계로만 퇴학이 된 사람들, 예를 들어 자퇴도 여기 포함돼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징계에 따른 퇴학만 포함돼 있고요.

성호

차성호위원

징계에 따른 퇴학만 포함돼 있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퇴학이 저희들…….

성호

차성호위원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세종시 전체에 엄청 많은 학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이거로 인해 갖고 징계를 받은 학생들 또 이 징계를 어떻게 보면 감하게, 그러니까 많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효과가 없다고, 아주 없다고는 못 보지만,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거를? 꽤 많은 학생들이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퇴학 처분에 관한 사항은 3년 동안 하나도 없는 것이 굉장히 많고요.

성호

차성호위원

퇴학은 그래요. 주로 학교 내 봉사, 특별교육 이런 것들이 많고 퇴학은 숫자는 많지는 않은데, 학교별로 다르기는 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별 특성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별 특성이라는 거에 내가 지금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특정 학교는 퇴학 수뿐만 아니고 그 이외의 건수도 월등히 많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가 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학습 분위기가 특히 나쁘다든지 또 특정 문화를 학교에서 갖고 학생들이 부작용을 양산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강력하게, 왜냐하면 학생들 말고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 학생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나온, 굉장히 징계의 건수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2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쭉 살펴보았는데 정말 너무 힘든 과정이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몇 번 가서 교장하고 상담도 해 보고 선생님들 만나 봤습니다만 이 학생들을 배제하지 않으면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교권이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퇴학보다는 선도로써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일관적인 지도 사항이었고요. 올해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사안에 대해서 퇴학과 관련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훈계를 하고 교내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등교 정지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퇴학 조치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Wee센터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론 이거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 그렇지 않은 거, 학생들을 선도하는 예산 쓰는 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제대로라는 표현보다 잘 안 이루어졌고 또 그게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건 인정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3개년 동안 400명 이상 학생들이, 400명이 뭡니까, 거의 450명 이상 학생들이 크고 작은 중징계, 경징계를 받은 사례예요, 이 학교는. 그 이외에 꽤 많은 학교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가 그 학생, 아까 국장님이 결론적인 얘기를 하셔서, 물론 결론적으로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을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이외의 학생들이 학습권 보장이나 이런 걸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뼈아픈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정에 대한 거는 저도 이 표를 보니까 대략 경과를, 그러니까 경징계가 쭉 이루어지고 나중에 중징계로 가는 이 과정을 보니까 대략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당연한 결과다.” 내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이 학생들도 어차피 우리 학생들이고 우리 학생들 구성원 속에 있다가 결국은 우리 학생이, 우리가 결국은 학생으로서의 마지막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내보낸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면 그런 분위기나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하면 똑같이 그런 결과물을 세종시교육청이 내놓을 거냐. 이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문제이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전학 조치를, 전학 조치에 대한 거는 여기는 없네요, 내용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학 조치는 학폭의 경우에 아이들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생긴 특별법에 의한 조치이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로 아주 극단적인 경우 아니고는 학교에서 수용을 하고 극단적인 경우가 생기면 퇴학 처분을 징계위원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 또래들, 이 연령대의 아이들이 자체적인 퇴학의 사유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보면 친구들, 또래들, 이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대부분 휩싸여 간다든가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데 지금 이 많은 숫자를 퇴학시키기보다는 사전적인 전학 조치를 통해 가지고 어울리는 또래 친구들하고 이격시켜서 나름대로 새로운 학교생활을 한번 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필요치 않을까 싶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랑 건수 외로 징계는 절차상으로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다섯 가지 구분으로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전학 조치에 관한 사항은 학생하고 학부모가 협의해서 타 지역에 혹시 자리가 있으면 “네가 가는 게 좋으면 거기 갔다가 숙려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도 돼.” 이런 식으로 타이르기도 하고 그런 조치들은 별도로 시행…….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전학 조치는 어디에서 결정을 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결정해서 할 문제는 아니고 학부모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당 갈 곳이, 가야 되는 학교에서 그걸 받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결정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학교별로는 굉장히 많은 건수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실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여기 징계 결과에 나와 있지 않은 전학 조치는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피해학생 중심으로 저희들이 갈등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서로, 가해를 한 학생의 경우에는 전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권유를 해서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피해학생 중심으로 관리를 하는 건 맞는데 피해를 주기까지의 학생도 세종시교육청에서 교육을 시켰던 학생들이니까 그 학생들에 대한 조치나 사전적인 케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잘 이루어져야 본 위원이 받아 본 이 자료 같은 그런 결과가 안 나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위원님 주신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서의 전환은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라고 해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거는 징계 절차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전학도 어딘가에서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가 동의하고 또 상대에서 그 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조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얘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관내 전학은, 관내에서 전학은 원칙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심의를 해서 그런 학생들은 분리 조치를 하고 있고요. 고등학생의 경우에 또 어차피 같은 지역에서 아이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저녁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간다든지 좀 더 원격지로 가는 것을 학교별로는 권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혹시 2021년도, 지난번 것은 제가 자료를 봐서 알고 2021년도 관내에서 학생 자살 건수가 있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안타깝지만 일부 있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3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도 이 자료를 보셨겠지만 자료를 보면서 꽤 세종교육이, 물론 아예 없을 수 없는 자료이긴 합니다만 세종교육이 꽤 열심히도 하시고 실제 선진화된 또는 미래형 그런 교육을 지향하는 이런 교육에서 저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다 같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뭔가 각고의 노력을 한번 해야 되겠다,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567쪽에 아이다움 생태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흐름을 쭉 보니까 사업 내용에도 그렇고 당초에는 모듈러(modular)로 지으려고 하다가 바꾼 것 같아요. 변경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 때문에 바꿨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도 제가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립식 모듈러, 저희들이 이걸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마을 분들하고 여러 차례, 다섯 차례 이상 협의를 했는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데 냉난방도 좀 필요하고 안전시설도 필요하다고 해서 모듈러보다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로 작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게 5억 원 정도 더 필요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26억 3500만 원은 당초에 편성한 예산이고 거기에서 5억 원 정도를 더 증액을 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립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750쪽입니다, 750쪽. 사업이 2000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읍·면 지역 교육력 제고 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학교 여건, 학생 수요를 바탕으로 고려해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게 어떤 걸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 2000만 원짜리로? 750페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세종고등학교하고 세종여고에 대해서 그동안 기숙사비 일체를 다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고등학교하고 세종여고에서 동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공동교육과정 등 다양하게 학생들이 기회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읍 지역에 있는 세종여고하고 세종고등학교는 그럴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요구가 있어서 읍·면 지역 교육력 제고 사업 차원으로 별도로 편성해 올렸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편성하신 건 저도 좋고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 그런데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한 걸 알아야 내가 그 2000만 원이라는 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주로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학력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보충수업비라든지 아니면 심화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면 여기에 표기하기는 세종고등학교, 세종여자고등학교라고 했는데 그 학생들이 전체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예산이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희망하면 다 수용을 하는데.

성호

차성호위원

희망하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희망하는데 사실은 읍·면 지역에 소재하기 때문에 타 지역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추가해서 편성한 사례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기숙형 공립고 지원은 그럼 예산이 전출금 쪽에 있나요, 시 전출금?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기숙형 공립고는 직접 수행하고요. 기숙사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출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렇지요? 기숙사비는 자치단체장이 전출해서 주는 걸로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2000만 원이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학생부 기록 관련해서 예산이 쭉 프로그램도 있고 있던데 학생기록부, 페이지로 따지면 881쪽, 보셨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이거 계속사업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학생생활기록부 관리하고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체계적으로 딱 매뉴얼화돼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매뉴얼화되어 있는데 신규 교사들이 자꾸 생기고 과거처럼 단순하게 성적하고 품행 정도를 적어 주는 것이 아니고 교과학습의 발달 정도를 누가 기록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적어 줘야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컨설팅 같은 걸 해 주고 그 컨설팅을 위한 지원단을 구성하는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등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게 아직도 이런 게 있는지 제가 잘 몰랐는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상급 학교 진학할 때 꼭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기재하는 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오늘 처음 알았고요. 예전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이고 그걸 위한 교육까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중·고등, 초·중·고 다 관련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중등에서 주로…….

성호

차성호위원

중등?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하는 예산이고요. 교육부에서 간혹 지침을 바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부 기재 내용 중에 아버지 이름, 아버지 직업을 적지 말라는 그런 지침 등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안내할 필요도 있고 해서 컨설팅을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수 사례를 사람들한테 알려 주는 그런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하여간 그거는 제가 좀 더 질의를 드리기는 시간도 그러니까 여기 883쪽에 보니까 학생부 민원 관리 및 민원 사례집 발간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민원을 관리한 자료도 있을 테고 민원 사례집을 발간한 책자도 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이 분담금으로 우리 교육청에 있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컨설팅 사업도 있고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인데 거기서 종합적으로 사례집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2개 다 주셔도 좋고 이거를 저한테 이 시간 회의하고 관계없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923쪽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고졸 취업 희망자 취업 역량 강화, 923쪽. 보셨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한테 1년에 1회 10만 원 정도를 지급해서 아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국가자격증과 민간공인자격증이라고 했는데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는 거를 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본적으로 희망하는 자격증, 그리고…….

성호

차성호위원

본인 전공 과가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게 있으면 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10만 원이라고 정해 놓은 거는 어디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종시교육청이 정한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정했고요.

성호

차성호위원

정하셨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10만 원이면 웬만한 건 다 딸 수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하기 나름인데 학원을 오래 다니면 5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10만 원 정도면 일부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자격증의 종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가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종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자격증의 기준, 그러니까 국가자격이냐 공인된 민간자격이냐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혹시 죄송한데 이 자격증을 지원한 내역, 그러니까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지원 희망을 했고 그 희망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했다 이 내용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좀, 3년간 정도만 주시면 되는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작년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네요, 작년도부터네요. 작년 거, 올해 거만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 안에 드론도 혹시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드론도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이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성호

차성호위원

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 내용을 보면 알겠네요. 그건 자료를 보고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47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인데요. 우리 세종시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그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강사수당 15명×5회 했는데 이 창의적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강사가 필요해서 이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모양이지요? 맞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한테 원고료도 지급하고 개발수당이라고 했는데요. 그 개발수당은 누가 개발하는 겁니까? 강사가 개발해서 이것을 선생님들에게 알려 주는 건가요? 그 내용을…….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이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말씀 주신 강사료는 교육과정 개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개정 교육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연수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과정 지침을 교육감이 고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현장 선생님들한테 연수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그래서 강사수당을 편성했고. 이 개발수당은 교육과정 지침을 교육감이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TF 형식으로 해서 거의 1년 동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분들이 10명 계상해 가지고 1년에 15번…….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거의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교육과정, 만약에 국어를 개발한다고 하면 국어에 내용을 뭐를 넣어야 되고 뭐를 강조해야 되고 교수·학습평가에 유의 사항은 뭔지에 대해서 토론해서 자료집을 만드는데 그 자료집 개발을 위한 수당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교사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하고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5만 원씩 10명 정도에게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모일 때마다 다 드리지는 못하고 예를 들어 20회 이상 모여도 실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한 번에 5만 원 정도는 수당으로 지급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할 때마다는 아니네요. 강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15명이 계속해서 다섯 번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모임의 상황에 맞게 책정된 내역인가요? 교사들은 자체적으로 개발수당을 받고 개발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강사가 15명이 계속 1년에 다섯 번 정도 온다고 계획을 잡아 놓은 건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연수를 만약에 30시간 과정을 한다고 하면 2시간짜리 강사가 15명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연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예를 들면 저희들은 내년에 다섯 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권역별로 순환하면서 연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순환하면서, 강사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모이기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모이고요. 강사는 그때 와서, 섭외된 강사가 와서 시간을 내서 연수를 해 주는 거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예산이 제가 생각하기에 과도하게 잡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교사들도 나름대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하고 그래서 쉽지 않은, 또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하면 고도의 집중된 에너지나 시간, 노력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강사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개발을 위한 모임을 갖고 해서 만들어진 것을 또 보급하는 게 과도한 의욕이 보이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연수는 거의 모든 교사들이 다 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사들이 5000명 정도 되는데 모든 교사들이 다 연수의 대상이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아, 그래요? 그럼 강사는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따로 개발을 위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하는 선생님들은 TF 형식으로 해서.

영세

이영세위원

팀으로 한다는 그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를 보면 학생 개별 성장 발달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21년에 예산이 없다가 최종 예산액이 3억 9600이 있는데 추경으로 결정돼 가지고 시행된 사업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작년에…….

영세

이영세위원

예산이 없었는데 최종 예산액은 3억 9600이 나왔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작년에 교육 회복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애들을 대면할 시간도 없다. 아이들 이름도, 얼굴도 잘 모르겠다.” 그런 현장의 요구들이 많아서 600학급 정도, 482쪽에 예시로 저희들이 적어 올렸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다행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급별로 신청을 받아 봐서 300 내지 600학급 정도.

영세

이영세위원

300 내지 600학급이라고 그러면 너무 범위가 큽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1500학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면 300학급이고 40%면 600학급 정도 되는데 수요를 봐서 학급별로 교부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여기 보면 추진 실적이 661학급 지원 운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부 산출 내역 위를 보면 100만 원×311학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보다 반도 못 되는 예산이 계획된 거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예산 규모는 비슷하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규모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규모는 비슷한데 작년에 3억 9600만 원을 가지고 622학급을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 50여만 원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최소로 300학급 정도에 100만 원 정도 그리고 규모가 더 많아지면, 희망하는 학급 수가 더 많아지면 최대 600학급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게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걸 가지고 100만 원×311학급으로 얼추 맞춘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 사업 추진 방향을 저희들한테 예시를 했는데 금액을 특정해서 준 건 아니고요. 작년 운영 사례를 분석해 보니 학급당 한 번에,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년에 10번 정도 하면 한 번에 10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5만 원 필요하다는 선생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로 1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예산 사정을 고려하고 학교의 수요가 있으면, 학급 수가 늘어나면 지원액을 낮춰 가지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것도 면밀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고 예산을 배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54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비가 지금 1만 원씩 2400부 되어 있잖아요. 여기 초등 신입생 학부모 도움자료 개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인쇄비를 1만 원 단위로 하도록 했었는데 실제로는 초등학생이 6000명 정도 되거든요, 아, 5000명 정도 되거든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6500부 정도 해서…….

영세

이영세위원

몇 부라고요? 6500부 예정이라고 위에는 되어 있는데 인쇄비가 1만 원 해서 2400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위에 있는 편성 내용하고 산출 내용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실제로는 엄마들 숫자하고 여유분까지 해서 인쇄할 예정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완전히 단가 해서 금액으로 해 가지고 부수를 맞추는 건 한 페이지 안에서 너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66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 바우처 얘기인데요. 지금 여기 16만 원×660명 해서 12개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게 지금 660명에서 50명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금액은 4억 4160만 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게 너무 맞지 않은 산출인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50명, 49명이 증가됐는데 작년 예산보다 4억 4000이 늘어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이들 물리치료 하고 심리치료 하고 언어치료 하는 예산인데 제가 이걸 챙긴다고 했는데 챙기지 못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김영기입니다. 작년보다 50명 늘어 갖고 660명인데요. 산출식을 보게 되면 16만 원×660명×12개월 하면 4억 얼마 늘어나는 것이 얼추 맞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를 지원했나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작년에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 16만 원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어떻게 49명 증가됐는데 4억이 늘어나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40명에 대한 것이…….

영세

이영세위원

4억 4000인가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16만 원이 아니라 또 12개월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니, 다시 한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8억 2500에서 12억으로 늘어날 수가 있나요, 49명 해서? 제가 계산해 봐도 어림잡아도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잠깐만요.

영세

이영세위원

단가는 변동이 없단 말이지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네, 16만 원 변동 없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대강 계산해도 1억 원 정도가…….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1억도 안 되게 지금 늘어나야 되는 건데 4억 4000이 늘어났다는 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무슨 연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단가는 그대로인데 인원이,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67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방과후 바우처 지도 세부 산출 내역 보면 그것도 16만 원에 550명×10개월이고 공립학교 단위학교 방과후지도, 이거 방과후 바우처 지도하고 공립학교 단위학교 방과후지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사업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676쪽?

영세

이영세위원

네, 676쪽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방과후는 자유수강권을 내년부터는 카드에 저희들이 주려고 하는 거고요.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학교에 예산을 교부해서 학교에서 현금으로 강사한테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여기 방과후 바우처 지도는 550명, 특수학급 학생이 506명이고, 일반 학교 특수학급은 506명이고 특수학교는 175명인데 이 중에서 수강권을 지급하는 학생은 550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추산한 인원수입니까, 이게? 그리고 공립학교 단위학교 방과후지도 169명은 어떻게 추산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작년에…….

영세

이영세위원

작년에 없던 사업이 지금 여기에 신규로 된 건가요, 아니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건 계속사업이고요. 지급 방식을 그전에는 다 공립학교로 교부를 했었는데 그중에 카드로 줄 만한 아이들은 550명이고 나머지 학생들을 계산해 보니 169명 정도는 학교에서 직접 집행할 계획이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게 공립학교 단위라고 하면 위에 10월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방학이 있기 때문에 10개월을 했는데 이걸 12개월 전체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는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회계연도가 내년 2월까지거든요, 그 이듬해 2월까지거든요. 교육청 회계연도는 3월부터 12월까지 하니까 10개월로 카드는 그렇게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은 1∼2월 중 방과후까지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12개월로 한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카드니까 방학이고 학기 중이고 구분 없이 쓸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카드는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 회계연도는 12월 말로 마감이 되는 거고요. 학교로 저희들이 주는 예산은 2월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12개월 동안, 3월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 계산해서 12개월. 카드를 주는 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12월에 마감을 하는 거고요. 그때까지의 예산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그거는 방학하고 관계없이 지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2페이지요. 아, 684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하고 같은 자료인데요.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일반3-초과 포함) 해서 7만 원×2회×3기관 해서 54주가 나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54주는, 1년이 52주인데 왜 2주가 이렇게 초과해서 나와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거는 제가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년이 52주기 때문에 54주라고 한 것은 아마 예산 편성 실무자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저도 이 점은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영세

이영세위원

이런 것들이 예산에 사소하지만 많이 쌓이면 전체 예산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제대로 살피지 못해 죄송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행사용품비가 있는데요. 보면 1만 원 해서 24종 그다음에 10회 이렇게 했는데 행사를 24종이나 그렇게 행사용품을 하고 그것도 10번이나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특수학급 아이들이 조금 정서 안정도 필요하고 또 학습 동기 유발도 필요해서 그것들을 위한 예산인데 이것은 집행 과정에서 위원님 주신 말씀 고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마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과도하게 잡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시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52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의 예산안 심사 후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572쪽 국고대여 학자금 관리인데 예산 4억 1600만 원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2021년도에는 80만 6000원을 집행했는데 어째 4억 1600만 원을 뭐 하는 데 편성한 겁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들에 대해 자녀 또는 본인의 학자금 대여를 해 주는 건데 재원은 우리 교육청 재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대행하는 기관은 연금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초창기에는 국고대여 장학금을 대여해 준 만큼 행안부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공단에 납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환이 들어오면 그 액수로 또 대여가 가능하면 대여금 납부하는 게 적어지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대여가 적었고 그동안 대여해 준 금액의 상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2021년도에는 국고대여 납부한 것이 적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5억 원 정도 삭감된 4억 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아닌데 이 국고대여 장학금은 교육청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건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재원 부담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아니, 우리 시는, 재원 부담은 우리 시에서 안 해요. 이거 잘 아시는 과장님 누구야, 어느 과에서 하는 거야, 이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

금택

서금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영권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 국고대여 장학금을 교육청 경비로 줍니까? 아니잖아요?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교육청 경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청 대비 학자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우리 시는 그렇게 지출하는 안 하는데, 시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다 신청만 하면 자녀와 본인에 대해서 주고 있는데?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잖아요. 시는 별도로 예산 안 세워요.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시에서 세우는 것까지는 저희가…….

금택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까지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다음은 1587페이지 관사 유지·관리 운영인데 교육청에 관사가 몇 개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2급 관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3급 관사로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8개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옛날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에 현재 관사로는 거의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관사로 저희들이 보유로 잡고 있는 것은 8개가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2급 관사는 부교육감님 거고.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관사 하나고요.

금택

서금택위원

3급 관사는 지금 각 읍·면마다, 읍·면에 이게 있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현재 잡혀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먼젓번에 이거 매각하라고 해서 매각한 줄 알았는데 그냥 가지고 있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니요, 지금 매각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매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언제 적인데 2대 때 이거 매각하라고 했는데. 2대 때 이것 매각하라고 했어요, 각 읍·면에 있는 관사가 필요 없으니까. 옛날에나 관사가 필요했지,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하니까. 지금은 교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 지역에 살지 관사가 뭐 필요합니까? 매각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일부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현재 매각을 추진한 것도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 당시에도 선생님들이나 누가 쓰고 있었어요, 이 관사를.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매각한다고 해서 전부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 관사를 가지고 있네요. 다음은 1613쪽 금호중학교 이전에 대한 비용 지원이 5억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교육부에서 학교를 통폐합한다든지 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당초 금호중학교가 현재 부지로 이전하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8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80억은 연도에 관계없이 금호중학교를 이전할 때 당초 80억을 지원하기로 약속해서 매년 금호중학교 신청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80억을 계속해서 금호중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현재 새로 지은 금호중학교에?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게 통폐합한 것도 아닌데 이전한 건데 그것도 지원 대상입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현재 금호중학교처럼 신설 요인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학교를 이전해서 그 수요를 감당하면 학생 규모에 따라서 80억이 되든 60억이 되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이 80억 원을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까지 약 2018년도에 8억, 2019년도 8억, 2020년도 2억 해서 23억 정도…….

금택

서금택위원

23억 원이 현재 지출되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21억 원 정도.

금택

서금택위원

21억 원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집행 금액을 따지면 21억 정도고요.

금택

서금택위원

네, 21억. 그런데 현재 이 21억은 뭐 하는 데 사업비를 지출한 겁니까, 학교에서 어디에?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지출한 겁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학교에서 뭐 하는 데 썼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매년 계획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든지 이 부분을 상황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갈 수도 있고 축제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판단해서 지급하고 향후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지금 지출하고 있군요. 매년 받은 금액만큼을.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앞으로 남은 58억 정도 더 금호중학교에 지원되어야 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 건가.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616쪽 조치원읍 중학교 안정화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1억이 있는데 이 안정화 지원은 우리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마다 다 해 줍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된 경우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조치원중학교하고 세종중학교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이전을 하다 보면 이전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손해를, 뭐라고 할까, 학습 이런 기회를 상실하고 해서 학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3개년을 계획하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럼 한 학교당 3억씩입니까, 1억 5000씩 3억인 겁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1억 5000씩 3억 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한 학교당 1억 5000씩.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매년 5000 정도 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내년도에도 5000만 원을 해 준다,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주로 이 예산은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당연히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학생들 학습·학력 격차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다든지 이런 사용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학교에 전폭적인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작년에 5000만 원을 학교 측에서 받아 가지고.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올해요.

금택

서금택위원

올해, 이것을 집행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금택

서금택위원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1618, 1619쪽과 같이 집행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또 5000만 원을 받아서 집행할 것이다 그 얘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설명서 1698쪽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방과후학습 자유수강권 부분인데요. 4억 6560만 원 책정해 주셨는데 저소득층이라고 여기에서 수강권을 지급해 주는 게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딱 정한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작년하고 똑같아요? 아니, 올해하고 내년하고?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달라졌습니다. 올해까지는 중위소득 66%까지인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80%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80%까지 확대해서 지금 1326명이, 150명이 증가해서 늘어난 거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늘어난 거고 이게 예산을 보니까 올해 4억 1000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지출은 2억 5000 정도 된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40%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당초에 자유수강권을 저희들이 지원코자 했으나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육협력과에서 전체적인 학생에 대해서는 40억 정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방과후 수강을 직접 비롯한 이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종용

노종용위원

다른 과에서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우리 교육청 다른 과에서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중복됐네요, 그러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쪽에서 집행을 덜 하게 된 겁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덜 한 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집행됐고 거기서도 집행됐고 이렇게 나눠서 됐다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집행하고자 했으나 그쪽에서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방과후 자유수강권에서 집행된 액수만큼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4억을 세웠으나 최종적으로는 2억 5000을 집행하게 된 겁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거기에서 집행한 부분만 우리가 안 한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올해는 4억 6500 왜 이렇게, 중복돼서 안 나가나요, 이렇게 되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교육협력과에서 올해 했던 사업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태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놓고 2022년도에 집행할 때는 향후…….

종용

노종용위원

협력과에서 그럼 이번에는 자유수강권 지원 안 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종용

노종용위원

거기에서 안 세워지는 거예요, 전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신청을 하는, 수강을 하는 학생들한테만 이 수강권을 주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이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에서 딱 80% 이하인 학생들 전체를 1426명에 다 넣은 거예요, 80%가 되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중위소득 80%는 사실 내년 4월에 가 봐야 학생 수가 나오거든요. 읍·면사무소와 동사무소에서 소득이 나와 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난 3년의 비율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대략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알겠습니다. 1714쪽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부분인데요. 딱 석식을 주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저녁.

종용

노종용위원

저녁만 주는 건데 이게 5000원으로 잡혀 있나 봐요. 공립고등학교하고 사립고등학교하고 5000원씩 잡혀 있고 이번에 신규로, 여디가 어디인가요, 특수학교 해서 급식비 지원 해 가지고 7000원을 잡았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다르게 잡으신 이유가 뭐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이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석식비 5000원은 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고등학교에서 야간수업을 하다 보면 학교 구내식당에서 저녁, 석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요되는…….

종용

노종용위원

아, 학교 구내식당에서?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런데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식당에서 매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면 급식 카드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급식소 거기 가서 결제를 하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A 고등학교에서 하면 한 달 간 야간, 저녁 때 식비가 5만 원이면 5만 원이다, 7만 원이면 7만 원 나오면 그 액수만큼을 학생에게, 식당, 학교에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 그렇군요. 편하게 먹고.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학생과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직접, 수익자부담경비로.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군요. 여기 작년에 보면 1억 5500, 올해 2억 7400, 최종 결산은 1억 9500 해서 이게 결산도 이것 예상했던 것하고 학생들이 먹냐 안 먹냐 차이가 있어서 이 결산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겠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 2억 7000인데, 최종 예산 1억 9000인데 실제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도 하게 된 경우도 있고 실제 그렇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서 지원 대상 수는 늘어나서 이렇게 조금 러프(rough)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일단은 저희들이 좀…….

종용

노종용위원

다 먹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하셨고. 여기 보면 우리가 식사, 휴일하고, 잠시만요. 그거 어딨지. 공휴일하고 토요일 잔여 급식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5억 9850만 원. 이 기준에서도 휴일이고 공휴일인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7000원으로 인상한 건가요? 이게 학교에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교 순회 대상 교육 7000원으로 예산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요, 특수학교 순회 학생 말고 1712페이지 보면 토요일, 공휴일 급식 지원 해서 학교별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해 주잖아요. 이게 그 학교 급식소에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7000원으로 한 건가요? 토요일하고 공휴일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이 부분은 토요일, 공휴일이나 방학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못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매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7000원으로.

종용

노종용위원

여지는 지급 대상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표기가 안 돼 있어 보이는데. 저소득층 학생의 토·공휴일 지급 기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저소득층 학생 대상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90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기초법이나 한부모에 따라서 결식이 우려되는, 이 부분은 시에서 구성된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저소득 급식 관련해서는 하고 저희는 예산을 시로 지원하면 시에서는 카드를 발급해서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알겠습니다. 171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정보화 지원인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컴퓨터 지원하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동시에 받고 그리고 차상위계층하고 이렇게 쭉 표기해 놓은 대상은 인터넷 통신비 지원만 받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거기 사업 내용에서요.

종용

노종용위원

신청을 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일단은.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다고 하면 지원 안 되는 거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걸 하면 3년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다. 내용연수에 따라서 5년이든 3년이든 저희들이 일정 기간 내에 지원을 받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신청을 제한하고 혹시라도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파손되고 이래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 제한이 있군요. 이게 보니까 대상군이 넓어서 그런지 PC만 지급해 주는 것하고 통신비를 지급해 주는 것하고 범위가 되게 다르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컴퓨터까지 해 주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하고요. 통신비는 그보다 조금 더 위까지, 상위계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으로 이 정도 컴퓨터를 계속 지급하는 상황인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3년 정도 봤을 때는, 물론 전체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소폭 증가는 있겠지만 한 3년 보면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종용

노종용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데스크탑 컴퓨터를 제공하나요, 아니면 노트북을 제공하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학생하고 그쪽 신청을 받아 봐서 데스크탑이 필요하면 데스크탑 필요한 경우…….

종용

노종용위원

요청하는 대로, 학생이 요청하는 대로 해서 주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검토해서 심사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피드백도 한 번씩 보나요? 피드백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PC를 편하게 쓰고 여기에 소프트웨어까지 다 장착되어 있는 걸 제공하는 거잖아요, 통신비까지. 만족도조사나 이런 거 해 보셨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올 12월에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84% 정도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기왕이면 PC 제공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학습권이라든가 온라인 학습 기회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제공되면 더 좋을 텐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2022년도 사업할 때는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 학생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1730쪽 잠깐 보면 저소득층 이건 체험학습비 지원 계속사업인데요. 여기도 중위 소득기준을 80%로 확대를 하니까 여기 보니까 쭉 공립초등학교부터 요구액도 약간씩 커지면서 이렇게 학교당 학생 수들이, 체험비를 지급받는 학생 수들이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사립고등학교가 있군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하나, 세종대성고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사립초·중·고는 없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하나요? 없지요? 한 곳도 없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거고. 보니까 지금 금액 산출한 걸 봤더니 수학여행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수학여행비는 아니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지요? 여기에 표기를 이렇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수학여행은 저희들이 현재 별도 수학여행비는 지원하고 있는데 그 수학여행에서 초과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수학여행비를 20만 원 지급하는데 실제 학교에서 갈 때는 25만 원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초과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나머지는 체험학습이나 이런 부분으로 다 지원하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보니까 대상 범위가 이 정도면 밑에 학교군별로 퍼센트율을 나눈 걸 봤더니 생각보다 범위가 넓게 잡히는 것 같아요. 80%로 하면,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올해보다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5%, 10%까지 넘는 걸 보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약간 범위를 넓혀서 하는 부분이, 글쎄요, 이게 본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그렇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부에서 우리 시로 이렇게 이전해 오는, 전학해 오는 학생들도 지금 얘기한 이 사업들은 대부분 해당되나요? 예를 들어 컴퓨터 지급이라든가 프로그램 지급이라든가 이런 학습비 지원, 급식비 지원 다 똑같은 거지요? 기준 안에만 들어가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대상이 되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오늘이 공식적인 회의는 마지막이시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15일 하루 남았습니다, 본회의.

채성

임채성위원

15일 하루, 본회의 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지난 공직생활 30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세종시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세종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세종시 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열심히 임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래도 심의는 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 좀 할게요. 사업설명서 1469쪽이요. 사회복무요원 관리지요.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정도 있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현재는 28명인데 내년도는 50명 정도 예상해서 이렇게 계상한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내년에 24명이 증가되고 소집해제되는 인원이 있어서.

채성

임채성위원

해제에 따라서 줄고 신규로 사회복무요원이 일을 하게 되고요. 보니까 2020년도 최초 사업 때는 100% 인건비 지원을 전제로 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2021년도 예산 편성 때는 50%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신청 인원이 감소한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병무청장님도 오시고 해서 협약을 해서 지원하라고 해서 당초에는 인건비의 100%를 저희들이 지급코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 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과연 그 사회복무요원이 꼭 필요한 거냐 혹시라도 어떤 누수되는 부분이 없느냐 그래서 일정 부분 학교도 부담을 줘야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하는 데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50%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만큼 신청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교육청에서 100%를 지원하게 되면 모든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신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50%를…….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자부담을.

채성

임채성위원

지원해야 한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보시면 1469쪽에 사회복무요원 산출 내역이 있잖아요. 42만 원 곱하기 19명 12월 있잖아요. 이건 그러면 50%의 내용인 거예요, 인건비 내용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면 84만 원으로 보면 돼요, 인건비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인건비가 칠십 얼마 거기에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 해서 총소요액이 84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면 1515쪽 봐 보세요. 찾으셨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1515쪽도 사회복무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잖아요. 17번에 있는데 여기는 82만 9000원이에요. 이게 좀 다른데 이유가 있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1515쪽은 사회복무요원도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에 따라 약간 몇만 원씩 보수 차이가 있어서 이걸 반영한 거고 앞쪽은 학교로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파악이 어려워서 평균 단가로 산정하게 된 겁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지금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사회복무요원 급여 지급 기준이거든요. 이게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이나 똑같아요. 이 지급 기준액이 이등병 때는 45만 9100원, 일병은 49만 6900원, 상등병 54만 9200원, 병장 60만 8500원, 그렇지요? 혹시 이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제가 거기 지금…….

채성

임채성위원

어쨌든 현역 군인 급여랑 사회복무요원도 똑같거든요.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중식비가 들어가지요, 1일 6000원으로 해서. 지금 이 산출한 것을 보면 84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모두가 병장이라고 따져 봐도 60만 원에 그다음에 중식비 한 달에 20일로 따졌을 때 12만 원 하면 72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대중교통 왕복 이용 요금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도 이 예상 금액이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편성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들 들어서 지금 28명 있는데 모두가 병장 직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현역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현역과 비교했을 때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이 지급 기준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2022년 사회복무요원 봉급 기준이 이등병이 51만 원이고 일등병이 55만 2000원이고.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이 화면에 있는 건 2021년도 급여 지급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병장은 얼마예요, 2022년도에?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67만 6100원이 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식비 6000원 20일 12만 원 더해야 하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중식비는 7000원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7000원이에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리고 1인당 피복비가 33만 720원이고요.

채성

임채성위원

그렇게 해서 84만 원씩 이렇게 계상하는 게 산출 기초가 맞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부분은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채성

임채성위원

네, 과장님이 한번 나와 보세요.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박찬웅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지금 저기 있는 화면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채성

임채성위원

이거는 2021년도고 내년도는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조금 더 올랐지요?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네, 그런데 지금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식비하고 저희가 계산도 해 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다들 지금 현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무요원은 계급으로 따지지 않지만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등병인 경우도 있고 일병 기준액일 경우도 있고 병장 기준액일 경우도 있고 지금 일괄적으로 84만 원으로 책정한다는 게 산출을 잘못한 것 같아 가지고.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좀 확인해서, 왜냐하면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해서 나름대로 평균 임금을 산출하기는 했는데 지금 저쪽 표하고는 괴리가 있거든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럼 어떻게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이 될까요?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네, 그전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좀 놓친 부분이었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죄송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1515쪽에 보면 당직수당이 있어요. 5만 원씩인데 지난번 교안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지요. 물가상승률,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서 당직수당 5만 원은 너무 적다 현실에 맞게끔 검토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똑같이 올라왔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엊그제 12월에 관련 조례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집행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지침을 거기에서 고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 편성 시기랑 안 맞아서 내년도부터는 6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6만 원이요, 내년부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지금 계상한 것은 5만 원씩 2명, 일직은 118일, 당직은 숙직이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365일 이렇게 산출했는데 그럼 예산을 추경 때 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추경 때 반영을 해야 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럼 6만 원으로 일단 올린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1월 1일부터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예산 편성 지침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코자 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지금 일직이 있고 숙직이 있잖아요. 일직은 어떤 분들이 서고 숙직은 어떤 분들이 서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인데요. 일단 숙직은 남자 직원이 하고 있고요. 일직은 여자 직원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똑같이 5만 원이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국장님도 숙직 서 보셨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전에 섰습니다, 옛날에.

채성

임채성위원

지금은 안 서시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주로 숙직 보면 20∼30대 남자들이 많이 서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양성 평등, 양성 평등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야말로 역차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환경에 따라서 서로 간에 고려할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예전에 숙직이라고 생각하면 플래시 들고 일일이 검색하고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CCTV가 다 돼 있고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되어 있고 거의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전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전에 비해서 당직 여건이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보시면 세종시청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남자 직원들만 숙직을 섰었지요, 여직원들은 일직을 서고. 그런데 지금 남녀 통합 당직제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요. 최근에 나왔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남성 공무원들만 숙직을 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형평성에 맞지 않았지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전하고 많이 다른데. 그 비율을 보면 세종시청 같은 경우에도 여성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돼요, 47%. 세종시교육청은 좀 어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거의 여성 직원 비율이 많은 편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여성 직원이 더 많잖아요. 그럼 남직원들은 더 빨리 숙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직급이 낮은 20∼30대 남자들이 숙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청도 통합 당직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통합 당직을 하고 있는 데는 많이 있어요. 서울, 인천, 대구 등 17개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다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 공무원들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세종시교육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짚었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솔직하게 아직까지 검토 못 해 봤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거야말로 역차별이지요. 세종시청도 지금 이렇게 검토하고 있잖아요. 교육청도 검토해야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 못 해 봤는데 오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일단 그 관련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네, 꼼꼼하게 좀 살펴봐 주시고요. 양성 평등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역차별 받는 것들은 탈피해야지요.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상당히 신분이 다른 것 같아요. 신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위랄지 그런 게. 저는 맞춤형 복지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각 직위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맞춤형 복지비 지원하는 금액이 교원하고 그다음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원 이렇게 각각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는 교원수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공무직 직원도 1587명이나 있네요. 그런데 맞춤형 복지비가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은 해마다 규정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원은 또 노사 협의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1538페이지를 보면 결원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8명하고 10명 그래 가지고 맞춤형 복지비 그게 55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교원은 내년에 109만 원으로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도 110만 원, 교육전문직원이 내년에는 12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될 것 같은데 결원 대체인력은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맞춤형 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1인당 70만 원 정도를 기본 점수로 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출산이라든지 근무연수라든지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 120만 원이 된 거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1538페이지에 결원 대체 인건비는 현재 직급보조비를 결원 대체는 일반 근로자 일용 단가로 계산하다 보니까 공무원 수준의 직급보조비가 아니라 공무직 수준의 맞춤형 복지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공무원 수준의…….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공무직.

영세

이영세위원

아, 공무직. 이분들은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기간인데 사실 결원 대체는 오래는 안 씁니다. 한 달이 될 수도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단기간에 현재 직원이 휴가를 장기적으로 재직휴가 두 달 갔다든지 병가를 두 달 냈다든지 이럴 때 대체를 하기 위한 인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닙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교육청에 1년 이상 된 기간제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혹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시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주로 그분들이 제가 저번에 얼핏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그분들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 이것을 같이 근무하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이렇게 지급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에 여러 가지 직종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자 인건비 체계라든지 보수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공무직에 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 다른 직종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주로 1년 이상 된 기간제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시청 같은 경우에는 청소랄지 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신분이 사실 기간제근로자다 보니까 불안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보수도 따라서 약하지요. 거기에 복지포인트까지 이렇게 차등을 받고 있는 것은 그분들의 복지포인트 지급이라는 차원에서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급을 해도 되는 걸로, 제가 규정상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신 적이 혹시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현재 공무직하고 저희들이 임금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만약 그것이 타결된다면 그 기준을 적용해서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공무직은 물론 정식 지방공무원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협상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계속 신분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보수도 거의 해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기간제 공무원은 굉장히 그런 복지에서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분들에게 그런 것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작은 보수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청도 이번에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예산이 지금 반영된 거거든요. 교육청에서도 같은 공감대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화시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일단 큰 취지에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본 점수 아니면 기간에 따라서 가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직 협상 결과를 반영해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공무직 협상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12월이 될지 1월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2월에 하더라도 소급해서 적용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나중에 늦더라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니, 그런데 공무직 협상 결과하고 이거하고 연동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신분이나 여러 가지 처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개로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곳에 거기에 맞춰서 복지비가 산정되어야 내년 1월부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무슨 말씀하신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공감하는데, 다만 시청하고 저희들이 약간 근무 형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취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지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1572쪽 국고대여 학자금 먼저 얘기했는데 제가 잠깐 나가서 시청 걸 보고 왔어요, 예산안을.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서 일체 집행은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안 해요. 다만 경비만 120만 원 예산에 편성했어요. 여기도 보면, 1573쪽을 보세요. 1573쪽 보면 추진 실적 대여 인원 202명에 대해서 국고대여 학자금 운영부담금 80만 6000원을 집행했어요. 그렇게 하고 1572쪽 예산 및 재원 봐 봐요. 거기 보면 국고대여 장학금 해서 2020년도 6억 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도 최종 예산액이 80만 6000원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2021년도 본예산에 9억 1700만 원을 편성했다가 변경해서 80만 6000원만 2021년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대여 인원도 2021년도에 202명이었고 2022년도에는 131명이다. 그런데 우리 시에 보면 대개 국고대여 장학금을 쓰면 3년 거치 5년 상환인가 이렇게 상환을 해요. 상환할 때 국고대여 장학금을 시기가 되면 봉급에서 떼어서 세입·세출 현금 구좌에 넣어 놨다가 회계 담당자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를 하지 예산에서 집행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조금 다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집행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 여기에 예산을 보면 최종 예산, 2021년도 본예산에 9억 1700만 원 세웠다가 최종 예산액에서 80만 6000원, 이거 본 위원이 이 사업설명서 다 봐도 본예산 최종 예산에서 중간에 늘었다든지 줄었다고 할 때 기록을 하더라 이겁니다. 담당 과장님 지금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이걸 다시 한번 교육청에 알아보세요. 알아보셔 가지고 집행을 정말 좀 전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를 하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금공단에 납부, 왜냐하면 세입을 봤어요, 세입을. 이것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예산을 세워서 납부했다면 각 개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세입으로 잡혀야 해요. 세입이 안 잡혔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리는 데 조금 저기 했던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교육청에, 신생 교육청이다 보니까 일단 대여가 먼저, 대여해 주는 게 큽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청 예산이 일정 기간은, 일정 금액은 공단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대여해 준 것하고 나중에 상환액하고는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차이 나는 예산 금액만큼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나중에 상환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교육청에서 냈던 것까지 저희들이 반환도 받을 수 있고,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그동안 말씀드리면 대여액 한 거하고 상환액하고 대여액이 더 컸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들어간 거고 향후 대여했던 금액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상환액이 커지면 대여액을, 교육청 예산을 일부 공단에 들어간 거까지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 맞는 게 신생 교육청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교육청이라는 게 그전부터, 우리 시청하고 똑같아요. 우리 시청도 옛날부터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는 거 아니에요, 2012년도에 같이 출범했지. 그런 것이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똑같은 대우와 똑같은 지위를 주는 것이 그렇지 않다 이 얘깁니다. 한번 계수조정 할 때까지 과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이거 예산안을 보세요. 2021년도 예산에 9억 1700만 원을 세웠는데 나중에 가서 80만 6000원만 세우고 나머지는 다 삭감했어요. 예산안을, 이 내용을 봐서는. 또 1573쪽을 보더라도 집행 안 했다 이겁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세종교육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학교 밖 공유재산이 얼마나 돼요? 신도시 쪽에는 많이 없고 주로 원도심 쪽에나 읍·면 쪽에 있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읍·면 쪽에 많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위원회가 있지요, 심의위원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심의위원회도 3년 정도 개최 현황하고.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3년 정도요?

성호

차성호위원

네, 참석수당 그다음에 참석, 출석 수 그것까지 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럼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1880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외부 환경 개선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1880페이지요?

성호

차성호위원

네, 1880.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외부 환경 개선 사업으로 15억 정도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여러 가지 학교의 노후된 외부에 있는 시설들을 개선하려는 그런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의랑초가 있는데 운동장을 개선하시겠다는데 현재는 뭐였는데 뭘로 개선하시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의랑초를 전면 개축을 했습니다.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운동장을, 공사하면서 운동장이 좀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장에 대해서 일부는 천연잔디를 깔아 놓기도 했고 또 주위에 배수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천연잔디로 깔으시려고 계상해 놓은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현재…… 일부 하고요. 의랑초는 배수로하고 운동장 암거시설, 물 빠짐을 위해서 배수시설을 넣고자 하는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배수시설은 2900만 원 돼 있고 담장 개선, 운동장 개선만 해 가지고 4억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운동장이 그럼 현재는 뭐였는데 뭘로 개선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운동장 전체 암거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인조잔디인가요? 인조잔디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천연잔디로 하려고 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현재는 천연잔디가 아닌데 천연잔디로 조성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운동장 배수가 나쁘기 때문에 일단 전체 암거시설을 할 겁니다. 암거시설 하고 난 후에 천연잔디로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암거시설을 한다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암거, 네.

성호

차성호위원

배수가 잘 안 된다고?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운동장이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암거시설을 하고.

성호

차성호위원

암거시설로 운동장 배수를 개선한다는 말씀인데 오히려 토양을 바꿔서, 물 빠짐이 좋은 토양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암거를, 인공구조물을 안에다 설치하고 그 위에다 다시 천연잔디를 식재한다고 그렇게 들리거든요, 지금. 하여간 방식을 꼭 그 방식으로 해야 하는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암거라는 건 물이 나는 땅에다가 물이 너무 나 가지고 식물이나 나무가 안 자랄 때 그때 물을 빼내는 게 암거의 역할이에요. 주로 배수가 잘 안 된다든가 이러면 토양의 질을 개선해서 배수가 잘되는 토양으로 바꾼 다음에 잘 자라게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선택을 또 하셨나 보네요. 하여간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1882쪽, 1883쪽 교실 대수선 사업이 78억 정도를 잡아 놓으셨어요, 맞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2021년도에도 이 사업이 37억 정도 들어갔고, 2020년도에는 45억 정도 들어갔고, 이 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조치원여중 교육환경 개선 사업, 1883쪽에 통으로 2021년도에 쓰셨고 2022년도는 안 잡았네요. 2020년도는 뭐 그건 2021년도에 쓰신 거니까, 어떤 걸로 예산 쓰셨어요, 이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조치원여중 환경 개선이요?

성호

차성호위원

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조치원여중에 현재 새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이 조치원여중을 새로 사업하면서 재원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재해위험시설 개선비도 있었고 환경개선사업 재원도 있었고 일반 재원도 있어서 그것을 섞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 조치원, 세종중학교 교사를 신축하고 고치는 데 사용된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조치원여중?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세종중학교.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새로 건축한 신축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조치원여중이 신축한 것도 있고 기존 건물을 또 개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들어가는 소요 재원이 여러 가지 재원이 있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비도 있었고 재해위험개선 사업비도 있었고 일반 재원도 있다 보니까, 그 재원이 나눠지다 보니까 교육환경 개선 사업 재원이 들어간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지금 여기 이 표를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쭉 받아 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78억 중에서 지붕 방수공사로만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요. 너무 많아 가지고 더하지도 못했는데 상당 부분이 지붕 방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27번에 보면 세종하이텍고 지붕 교체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5억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현재 뭘로 교체하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기술적인 문제라서.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박종하입니다. 세종하이텍고등학교는 기계과동에 강당이 있습니다. 지붕이 철판 구조로 형태가 동그랗게 돼 있습니다. 안에 내부 자재가, 단열재가 불에 약한 단열재로 돼 있어서 그 단열재 교체와 지붕 패널 자체를 안전성 검토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교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열재만 새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사 금액을 집어넣은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지금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계상해 놓으신 거예요?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공사비 단가가 900㎡인데 56만 8000원이 산정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 견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견적 받아서 그 견적을 사업비로, 이런 경우 단가가 따로 책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견적 받아서 준비한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 견적이라는 건 교체에 대한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다 들어갈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까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네,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 보고 또 철판에 대한 구조 개선도 해서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해서…….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서 누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 건 아닌데 지금 그게 불에 약한 소재로 되어 있다는 건데 그건 어떻게 검증이 좀 됐어요, 불에 약한 소재라는 게?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어떤 걸로 돼 있어요?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우레탄 계열로 돼 있어서…….

성호

차성호위원

난연이 아니고 일반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이에요?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네, 예전에 한 거라서요.

성호

차성호위원

그렇고, 시설과장님, 저하고도 몇 번 이런 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셨고 실제 부실 방지도 같이 하셨고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누차 강조드리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지금 보면, 이건 한 5개년 정도의 이 사업한 거 자료를 주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지붕 방수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은 이 지붕 때문에 구조 자체가 위험해지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겨울 지나고 하다 보면. 그리고 여기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산정이 잘됐는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를 알려면 이 밑에처럼, 하이텍고처럼 몇 제곱미터, 그러니까 면적이나 길이나 총단위나 이런 게 나오고 거기에 대한 단위당 단가가 나와야 아는데 이게 실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뭐 10실에 보통, 지붕 방수 부강중 같은 경우는 1123만 원 해 놓고 1억 1200 이렇게 해 놨는데 실로만 따져 놔서 이게 1실에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지붕 방수는 통상적으로 지붕층에 있는, 최상층에 있는 면적을 실로 환산해서 계산해 놓은 겁니다. 실별 단가는 정해져 있고요.

성호

차성호위원

실별 단가? 실별 단가라는 건, 그 실이라는 건 실 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총면적이 얼마 이렇게 해야 나올 거 아니에요, 방수라는 게.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그 실이라는 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약간씩, 계산이 어렵긴 한데 한 교실이 보통 예전 건물 같은 경우는 90㎡를 1실로 보고요. 전체 지붕 면적을 90으로 나눠서 실로 환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떨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봐 갖고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게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산정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 실이라는 기준이 교육청에서는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청 방수공사 사업을 저도 심의를 해 가지고 삭감도 하고 했는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것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건 계수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적정 편성성을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번 세종꿈마루 같은 경우도 2억 원이 10개교 20억 이렇게 편성했어요. 이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세종꿈마루 사업은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꿈마루 사업이 예전에는 1억씩 편성해서 했는데 이 꿈마루 사업을 통해서 교수·학습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학교의 공간들을 일부 부분적으로 칸막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수·학습에 필요한 시설들을 구성하는 것을 하는데, 특이한 것은 일반 사업 환경 개선하고 다른 것은 사용자인 학생과 학부모와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그들이 수업에 필요한 공간들을 협의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개선하는 그러한 공사이기 때문에 일반 환경 개선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본심의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셨고 ‘이렇게 쓰겠다.’ 하면 그냥 ‘그래 쓰는구나.’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이 표를 봐 갖고는 적정성 여부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꿈마루 사업에 대한 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사전에 이걸 집행했던 자료를 첨부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대략 알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1883쪽에 있는 이 표들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정도지 적정성 여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그런 사업설명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관련해서는 자료 주시면 계수조정…….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지붕 방수 자료는…….

성호

차성호위원

네?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지붕 방수 자료는 몇 년 치를 해 드려야 하나요?

성호

차성호위원

그냥 몇 년 치 필요 없고 그건 나중에 봐도 되니까 단위면적당, 그러니까 1실을 얼마로 잡고 단위면적당 얼마로 잡고 이것까지만 주시면,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저한테도 있거든요. 그거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까 1515페이지에 당직수당, 일직, 숙직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 부가해서 저의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여성 공무원들이나 여성 직원들이 있을 텐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견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직은 좀 쉽고 숙직은 좀 어렵다. 그런데 쉬운 일은 여성 공무원이 하고 있고 숙직, 어려운 일은 남성 공무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역차별로 양성평등에 위배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여성은 신체적으로 출산이나 육아 또는 집안의 어떤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가사에 책임이나 일의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출산휴가랄지 육아휴가랄지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그걸 하지 못하고 지금 수유 중에 있는 공무원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체적인, 사회적인, 가족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일직과 숙직을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이걸 통합해서 지금 시스템을 같이 가자는 데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역차별적인 그런 조치냐라는 데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실제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여성 공무원이나 남성 공무원이나 그냥 다들 편안하게 자기의 어떤 가족, 주기상 맞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분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양희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종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원에서 많은 연수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대략적으로 어떤 연수들을 어느 기관의 어떤 대상자들에 하고 계신지 그냥 전반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역량 강화가 목적이고요. 초임기, 그러니까 주로 초임기라고 하면 1급 정교사 자격 전에, 저희 교육원에서는 주로 신규 임용 전후의 과정을 많이 개설해서 초임기 그다음에 일정 받은 후부터 성숙기 그리고 부장까지 그다음에 교감 승진 앞두고 그 이후 교장, 교감 리더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온 생애 연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화된 또 우리나라에서 모시기 어려운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나름대로 품격 있는 교사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연수부에서 지방행정직에 대해서 그리고 공무직원에 대해서 8과정, 공무직원은 많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32개의 직군이 있고 그분들 특성에 맞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 연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양이라든지 힐링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내용으로 8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코로나 때문에 연수에 많은 지장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0년도와 2021년도 어떻게 연수를 진행하셨고, 특히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 있으셨습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제가 운영한 2021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행정직을 위해서 저희의 가장 중요한 요구는 정성을 다해서 운영을, 교육과정을 짜고 강사를 모시고 집합연수, 면 대 면 연수가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과정을 운영하자 그것이 저희 요구였고요. 그래서 집합연수로 과정을 다 준비하고 그 대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때그때 면 대 면으로 전환해서 원격연수로 아무 무리 없이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했고요. 그리고 2학기에 들어서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기조를 반영해서 저희 교육원에서도 현장 체험도 하고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실제 체험학습 또 실험·실습 이런 거 충실히 했습니다, 한동안. 그러다 요즘에 또, 거의 마무리가 다 된 상태인데 요즘에 와서 다시 면 대 면으로 필요하면 그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다양한 연수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또 품격 있는 연수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역량 있는 교원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는데 교육청 예산안을 쭉 보면서, 지금 하시는 데가 세종교육원이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교육원 예산이 이상하게 편성한 것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사업설명서를 보면 대제목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스마트교육 지원 하면 거기에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쭉 나온단 말입니다. 꼭 밑에 가면 뭐가 있냐면 미반영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이게 예산을,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해서 제일 먼저 어디 거부터 보냐면 1969쪽 보십시오.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하고서는 가, 나, 다, 라, 마, 끝에 보면 미반영 사업 하고 전년도 2021년도 예산에 7670만 원을 편성했다가 다시 7670만 원을 삭감했어요, 추경에. 이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 나쁘게 생각하면 예산을 숨기는 거예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니, 위원님…….

금택

서금택위원

나쁘게 생각하면 숨기는 거고, 또한 두 번째 나쁘게 생각한다면 예산을 뭐라고 할까, 활용을 못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또 보면 몇 페이지에 있냐면, 다 그래요. 1980페이지 봐요. 1980페이지도 보면 수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하고 끄트머리 미반영 예산 하고 7600만 원 편성했다가 또 삭감시켰어요. 전부가 그래.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위원님 그건…….

금택

서금택위원

2000페이지도 보면 미반영 사업 1700만 원 하고 삭감시켰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예산 편성 기법상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업이 있고 세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969쪽을 보면 가, 나, 다, 라가 있는데 미반영 사업은 사업액은 있는데, 사업이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이렇게 있는데 본예산은 세우지 않고 전년도 예산에 아주 경미한 사업을 해서 세우는 게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묶어서 미반영 사업이라고 해서 별 의미가 없고 그런 사업이라서, 그걸 전년도에는 세웠었는데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는 게 있어서 그걸 묶어서 미반영 사업으로 이렇게 정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 교육원에서 미반영 사업은 주로 특별교부금이 폐지됐다거나 일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미반영 사업이라고 해서 가, 나, 다, 라가 있는 건 다 있어, 미반영 사업이. 그렇다면 그 예산을 다 더해 보면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딱 넣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추경에 싹 깎아서 필요한 데에 넣는단 말이에요, 예산을.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그게 아니고 과학교육도…….

금택

서금택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를 잘 들어 봐요. 이렇게 편성해 놓고 다음 추경에 가서 재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재원을 다 삭감시키고 그 재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하다 보면 1회 추경 지나서, 1회 추경 때도 재원이 괜찮다면 내버려 둬요. 언제 와서 깎느냐? 마지막 조절 추경에 와서 다 깎는 거예요. 예산 집행이 안 되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당해연도 요구액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 미반영 사업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전년도 사업만 있고, 당해연도는 사업 요구액이 없고 전년도 사업에만 있었던, 이미 회계연도가 끝난, 그러니까 마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마감될 예정으로 있는 그런 사업들을 묶어서 저희들이 미반영 사업으로 이렇게 표기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은 이거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금년도에는 편성을 안 해 놨어요, 그렇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전년도 걸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간 지금 설명하시는 게 맞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반영 사업, 차라리 이거 지워 버려. 미반영 사업을 넣지를 말아요, 아주. 그러면 의혹도 가질 것도 없고, 아무 의혹도 없는 거예요. 굳이 써 놓고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작성하면서 이해를 시키고 이런 미반영 사업이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 건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설명서 220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궁금한데 여기 세종교육원에서 또 홈페이지를 구축하네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 9억 79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는 하드웨어 구매나 소프트웨어 구매나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데, 보고 계신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지금 여기 교육협력과에서 홈페이지를 8억 정도 들여서 구축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건 교육청,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혹시? 교육청에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것은 제가 잘…….

종용

노종용위원

잘 모르세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몇 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교육청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서식이나 프로그램이나 혹은 솔루션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예산이라는 게 잘 쓰여서 좋은 사업 결과가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예산의 적정성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교육청에서 홈페이지를 같은 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왔는데 한쪽은 8억을 예산 편성했고 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이건 학교 홈페이지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홈페이지더라고요, 보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유·초·중·고 해 갖고 이걸 통합해서 하는 건데 제가 사이트들을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들이 다 있긴 있어요. 전면 재구축을 하는 건데 이걸 9억 9700을 들여서 예산을 또 편성했어요. 지금 세종교육원은 아닌데 이 뒤에 보면 또 홈페이지 구축 해서 평생교육학습관 여기도 홈페이지 재개발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있는 서버를 이전하고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이런 비용으로 2억 1200이 또 들었네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 교육원…….

종용

노종용위원

혹시 지금 학교 홈페이지 구축하는 이 홈페이지 구축에는 정확히 유·초·중·고 홈페이지만 딱 들어가는 건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도 있지만 8년, 10년이 지나면 노후화돼서 진화된 정보들을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많고, 교육청은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신설 학교가 제일 많이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되고, 일부 학교만 골라서 재구축하기에는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전면 재구축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지금 학교들도 보니까 우리가 유·초·중·고가 세종에 총 몇 개 있지요? 학교 다 합치면 몇 곳이지요? 100곳?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99…….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니, 160.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유치원까지 다 하면?

종용

노종용위원

유치원까지요. 100곳이 좀 넘나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160…….

종용

노종용위원

아이고, 많이 높네. 유치원만 빼도 100곳 언저리인 것 같은데.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다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명, 지금도 그렇게 돼 있지만 학교의 홈페이지가 있으면 다른 학교가, 예를 들어 두루초등학교, 가락초등학교, 한솔초등학교, 아름초등학교 다 있는데 보통 겉판은 비슷하고 이거만 하는 거잖아요. 겉에만.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예산 대비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스케줄 보니까 내년 2∼3월부터 준비하고 계획을 잡아서 쭉 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걸 기왕 이렇게 할 거면 여기에, 이 제작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내용이나 적정성은 둘째 치고라도 교육청 내에서 지금 이렇게 교육청 홈페이지하고 옆에 있는 이런 무슨 기관들 많잖아요. 한 스무 개 가까이 되는 기관들 그걸 다 같이 구축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 서버랑 지금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랑 같이 협력을 하고, 이 직속기관 뒤에도, 여기도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도 또 홈페이지 개발을 해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모든 직속기관을 저희 교육원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도 또 그렇게 통합해서 하시잖아요. 이게 어차피 예산이 다 합치면 거의 20억 가까이 되거든요, 평생교육학습관까지.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가면 이 홈페이지 구축할 때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업체가 관리도 같이 하고 제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사용해서 제작하는 것도 이걸 새로 하면 이게 더 과도하거든요. 이런 걸 한번 보시고, 또 보니까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체험학습이나 여기에서 관리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교육협력과에서 관리할 것 같은데 이쪽 홈페이지 제작하는, 구축하는 대상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 보면 대부분 관리가 안 돼 있어요. 누르면 다 ‘페이지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엑박이 나 있거나 아니면 몇 년 전 자료가 마지막 자료로 올라와 있거나, 혹시 이게 교육원장님이 들을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기획조정국장님이 한번 들으셔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르겠네. 홈페이지 관리하실 때 이걸 보면, 여기 교육청 홈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분류별로 돼 있잖아요. 기록관부터 시작해서 신설 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관리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다 꺼져 있고, 아니면 데이터가 너무 옛날이고, 이걸 홈페이지를 다 새로 만들 거잖아요, 지금.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콘텐츠를 너무 필요 없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다른 거하고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너무 간헐적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들, 신설 학교 같은 건 실제로 이렇게 꼭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런데 이걸 다 이렇게 일일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놔도 지금 이거 관리하거나 이용하시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 페이지가 안 예쁘고, 아니면 데이터가 안 올라가고, 지금 그럴 데이터도 없어요, 여기 자체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행화가 안 돼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프로세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을 필요가 없고, 교육센터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이렇게 있을 필요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차라리 여기에 많은 센터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외국어교육센터부터 특수교육, 이런 센터는 하나로 묶어 가지고 들어가서 콘텐츠, 기왕 홈페이지 개편할 거면 그렇게 해서 양만 늘릴 게 아니고, 이거 이용도 잘 못 하실 거예요. 어쩌다가 하시겠지.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하나하나 세분화하면 예산만 더 많이 들고 관리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용자도 불편하고 헷갈리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어차피 예산 편성하니까, 지금 감사 때도 아니라 부탁인데 이건 한번 봐 주세요. 이게 또 나라장터에서 입찰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셔야 해요.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다 관리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TF팀을 꾸려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화, 홈페이지지요. 그런 부분을 통폐합할 건 하고 신규로 넣을 건 넣고, 현재 그런 걸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걸 정리해서 지금 구축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홈페이지는 그러다 보니까 현행화를 시키지 않고 중단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말씀이 십분 맞습니다. 그래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바로 재구축이 되면 그러지 않고 수요자들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리고 이 홈페이지가 사실은 어떤 홈페이지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정말 얼마나, 이 예산을 보면 정말 굉장한 홈페이지가 나올 것 같은데 저도 홈페이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홈페이지가 어느 정도인지 보는데 아니, 2억도 아니고, 이것도 한번 적정성도 보셔야 해요. 교육청이 살림살이가 좋고 이런 걸 둘째 치고 이건 정말 민감한 문제예요. 각 부서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 자체가 한번 이것도, 물론 입찰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입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좀 그렇다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부분을 찾으셔야 해요. 이게 너무 과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여기 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학교 통합 홈페이지는 사실 직속기관 같은 경우도, 본청 말고 직속기관도 각각의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데 보안상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을 일선 현장도 그렇고 학교도 다 묶어서 통합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선 학교도 홈페이지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이거 꼭 신경 쓰셔야 해요, 내년에 만들 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세종교육원의 업무추진비 이게 여러 가지 행사에서 계수조정 때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197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용역비 거기가 99개교에서 102개교로 3개교가 늘어났거든요. 거기 보면 2021년도에 수은 처리비가 1980만 원이었는데 3개교가 늘어났는데 4140만 원이 늘어나서 총 6120만 원이 됐거든요. 수은 폐기물 위탁 처리 단가가 이렇게 높습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특별교부금이 있었는데 그게 폐지되었고요. 그다음에 학교마다 실험·실습을 예년보다 더 많이 했고 또 수은 처리 비용이 굉장히 고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하게 됐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2021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이 4980만 원이었다고 이해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여기 자료를 줬는데 제가 공부한 수준보다 설명을 더 잘할 수 있는 부장님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담당 부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폐 뭐라고요?

아, 폐액, 폐시약.

그러면 2021년도까지는 수은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를 못 하고 가지고 있었던 상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던, 300만 원이군요. 이 300만 원은 폐수은 처리 이것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수은 처리는 내년부터 강화됐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담당 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208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놀이터 운영에서 비품비가 여기는 단가가 43만 7500원, 아니, 43만 7500원이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거기에 20종 해서 8회 해 가지고 70만 원이 여기 올라 있는데요. 어떤 비품으로 해서 43만 7000원 이게 되는 겁니까? 근거가 뭡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거 자료로 제출한 바가 있는데요.

영세

이영세위원

세부 자료가 있어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간단하게 43만 7000원의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지난번에 제출한 내용인데요. 생태놀이터 비품 구입을 위한 제경비, 비품 종류를 궁금해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네, 간단하게 생태놀이터에 필요한 비품이 어떤 건지.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어떤 것들인지? 제출한 바가 있어서 그걸 그대로 열거해 보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상당히 양이 많은 모양이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생태놀이 도구함, 복사기, 사무용 책상, 회의용 책상, 의자, 수납장, 정수기, 냉장고, 세탁기, 손 소독기, 키오스크, 사무용기기, 열화상카메라, 생태놀이터 사인몰, 이런 기초적인 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평균이 43만 7000원으로 한 건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 가지고 20종이 지금 이렇게 책정이 된 거예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러니까 여기 비품비 43만 7500 곱하기 20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를 그냥 액수에 맞춰서 조금 러프하게 표현한 것이지…….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7000만 원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것을 구체적으로 너무 자세하게 표현할 도리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도 이게 20종인데 그것을 각각의 종류가 43만 7000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세부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다시 제대로 정리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210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유치원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상담 운영이라고 해서 9000만 원 정도 여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 68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그 상담 운영을 보면 150명이 4회로 가 있는데 이게 누가 가서 상담을 해 주는 건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6개의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세

이영세위원

상담사들이 가나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상담소라든지 개인, 이를테면 TV의 오은영 박사 정도는 안 돼도 학부모님들의 궁금증과 아이들 양육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서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 작년에는 800만 원, 그러니까 40명만 했는데 올해 희망자 상담 신청을 공문으로 받자면 신청자가 쇄도하고 또 조기에 마감이 됐습니다. 또 부교육감님께서도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150명으로 확장하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여망이 커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어떻게,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들의 자격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검증된 분들인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필요하시면 이것도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여러 가지 상담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이랄지 결과랄지 이런 것들 관리가 되나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일지, 등록부, 일체 검증할 만한 실적물을 확인하고 또 수당도 드려야 하니까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세종교육원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세종교육원 유아교육부에서.

영세

이영세위원

모바일 상담 운영은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인원이겠지요? 150명이 지금 하는 건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모바일은 한 번 상담할 때마다 3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2000명이, 아이피구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접속해서 많은 것을 질의하고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또 다른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그리고 또 코로나로 해서 아이들이 유치원을 못 가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고민들이 많은데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관리나 제반 상황을 잘 점검하셔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00명이 훨씬 넘었는데 그 기관에서 2000명까지 지급하고 나머지는 무료로 상담을 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학습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관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학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대면이 안 되니까 줌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름보다 겨울 프로그램을 왜 2분의 1로 줄이셨나요?

학생들이 겨울에는 더 나갈 데도 없고 추워서 강좌를 더 많이 열었다면 줌으로 해서,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학습관에서는 성인 문해교육도 진행하셨는데요. 대면이 안 되니까 전화로 적극적인 방법을 또 개발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기관 외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작은도서관도 지원을 하시게 됩니다. 방학 프로그램 그다음에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올해보다는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 보려는 어떤 의지가 돋보이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2289쪽 방학 프로그램 운영 보면 올해 최종 예산액이 1000만 원이었고요.

2289쪽이요.

그래서 조금씩은 예산이, 많이는 아니고 조금조금 늘었는데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큰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학생해양수련원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준비는 단단히 하셨을 텐데요. 제대로 운영을 못 하셨지요?

학생들과 교사분들 또 학부모님들이 많이 아쉬워하셨을 겁니다. 내년도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60쪽에 보면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음치유여행이 있습니다. 1600만 원정도로 계상하셨는데요. 굉장히 성과가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땠습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해양교육수련원에 갔을 때 장애학생들을 위한 시설도 되어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특수교육을 받는 그런 학생들도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58분 회의중지

21시11분 계속개의

인수

손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종용

노종용위원

원장님이시지요, 안광식 원장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안 2470페이지 보면 Wee센터 운영비를 주셨고 2480페이지 보면 아람센터 운영 해서 여기에도 예산액이 2억 가까이 세워졌는데 혹시 예전에 제가, 국장님도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 학생이 학교에 못 가게 되는 상황이라, 예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못 가게 되는 상황이라 이 학생이 잠깐 집에서 격리되어야 해서 어디 갈 곳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갈 곳이 없더라고요. Wee센터도 그렇고 아람센터도 그렇고 이런 청소년들, 특히 폭력 관련해서도 그렇고 상담을 하다 하다 보면 사실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아니면 잘 무마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많은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고 많은 연계 사업들도 운영하고 있고 예산 다 편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결정적일 때. 혹시 국장님, 지금 만약에 세종시에서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를 나와야 하거나 아니면 집을 나와야 하거나 그래 가지고 어디 잠깐의 조정 기간 거처를 마련해 놓고 있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장소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별도로 위탁할 수 있는, 아까 교육정책국장 소관 예산 심의 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외부 위탁하는 그런 기관이 있고요. 또 내년에는 Wee스쿨이라고 해서 어차피 위탁형이기는 합니다마는 6학급 30명 정도 해서 내년 3∼4월경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라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에 맞는 상담이 됐든 심리치료가 됐든 아니면 병원도 우리가 연계된 심리치료 병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아이에 맞춤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Wee센터에서 운영하는 스쿨이 내년부터 운영된다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안전체험교육원이 개원했잖아요. 내년에 Wee스쿨이…….

종용

노종용위원

위치는 어디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조치원 서북부지구에 안전체험교육원이 있잖아요, 교육원 옆에.

종용

노종용위원

교육원 옆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거기에 Wee스쿨을 짓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Wee스쿨은 일종의 뭐라고 해야 할까, 학교 같은 개념인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학교 같은 개념인데…….

종용

노종용위원

특수학교 이런 개념인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대안학교.

종용

노종용위원

대안학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대안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제도에서, 학교 내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특히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 별도로 입학하는 건 아니고.

종용

노종용위원

기숙형인가 보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내지 1년까지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좋네요. 그런데 여러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컨디션의,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있어도 되는 컨디션에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지 않은 경우,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으로 대안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하고는 제가 말씀드린 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바로 이 센터들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여러 사례들 중에 강경한 사례,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런 사례일 경우는 거기에도 정확하게 일치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짧게 드릴게요. 뭐냐 하면 쉼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 다 있잖아요. 세종시에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쉼터가 필요해요. 인구도 점점 늘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학생 수도, 청소년 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완만하게 화해가 되고 완만하게 조정되고 완만하게 소통되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때는 딱 사각지대예요. 제가 아마 말씀을 잠깐, 그때가 아마 행감 때인지 예결위 때였나. 하여튼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사례인 학생이 있었는데 장영실고에 가야 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학교는 가고 싶은데 실제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일주일 있자.” 아니면 “옆에 친구네 식당에서 있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어요, 정 갈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보육원에 가자니 그거는 아이가, 딱 거기에 들어야 할 때에 어디 있을 데가 없더라고요. 잠깐이나마 2∼3달이라도, 6개월이라도 있을 수 있으면 거기에서 편안하게 해서, 학교 다닐 의지도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 화해중재원의 많은 업무들의 결론이 안 되거나 혹은 그랬을 때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있을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한데 시청에서, 우리 시에서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필요성을. 그래서 교육청에서 같이 기관끼리, 이런 것들은 시에 정말 필요한 일 아닙니까, 청소년들에게. 이런 부분은 같이 논의해서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소관은 제가 답변드리면서 좀 그런데요. 어쨌거나 정책국 소관 업무입니다.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과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뭐랄까, 심리적으로 안정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꼭 교육청에서도 국장님이 주도해서 공론화를 부탁드릴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아까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도 국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한번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릴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그러면 학교폭력에 관한 거를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심의도 하고?

심의도 하고. 이 위원회는 실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개최되는 건가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하고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어떻게 달라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 결과가 어떠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화해중재원에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학교에서, 학교 자체가 아니고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그럼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이거는 학교별로 있는 거고. 그러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를 내서 이리로 보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데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인가요?

별개예요?

여기에도 그런 사안이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학생징계조정위원회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하고는 어떤 기능이 달라요? 왜냐하면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에 대한 게 일차적으로 처분 없음도 내릴 수 있는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까지 여기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과 학교하고 2개의 위원회가 이런 역할 기능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민주시민과에서 준 자료인데 모든 징계에 대한 게 여기 들어 있어요. 그러면 화해중재원에서도 저한테 이 자료를 줘 보세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거, 개최된 현황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그다음에 개최할 때 참석 여부 그런 것까지 전부해 가지고, 그리고 열렸을 때 징계를 어떻게 줬는지. 이게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받은 거거든요. 같은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그러면 설립됐을 때 이후부터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2021년도까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20년도에 했다손 치면 지금 학생화해중재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하고 학생징계조정위원회하고 중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숫자들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하고 별도로 하고, 그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징계 절차에 대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별도로 또 있다는 얘기네요?

선도위원회가 또 있어요?

저는 그런 거를 잘……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 거를 대략적으로 있는데 선도위원회는 새로 안 거고. 그러면 학생들을 징계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기관들이 몇 개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느냐면 학생화해중재원의 역할에서 잘되고 그 역할이 제대로 기능하고 역할을 하면 적어도 이런 징계를 받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야. 학생화해중재원에서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려고, 2020년도 몇 월에 발족했어요?

2020년 3월?

2020년도 3월에 했으면 그 이후에 뭔가가 잘 이루어져서 이런 기능이 역할을 해서 줄어들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증가 추세예요. 그리고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 해서 한 학교에 한 300건이 넘어요, 물론 경징계와 중징계까지 같이 있지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세종교육에서 자꾸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화해중재원의 가장 중추적인, 핵심적인 역할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화해중재원의 역할은 학교폭력이 일어난 이후부터에 대한 역할이에요? 그 이전에 사전 예방이나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가 거기에서 나온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여기는 일단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의 역할과 기능 그거지요?

하여간 제가 그 얘기는, 국장님.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저한테 명확하게, 누군가 와서 가장 정확하게 그것을 아는 분이 오셔 가지고 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그다음에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양쪽 기관에서 다 학생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왜 이원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지까지 저한테 와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교육정책국 소관이라서 저도 그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부분은 정책국 소관에 전달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총괄로 앉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거는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안전체험교육원이 출범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원했으니까 한번 가 보고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시설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봤어야 했는데 못 가 봐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방문해 보겠습니다.

2512페이지 보면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보니까 자원봉사하고 그다음에 방재안전직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교육행정지원 인력이 있네요. 그래서 자원봉사는 4명, 안전교육 보조강사 10명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를 보니까 320회, 안전교육 보조강사도 32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20회라고 한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도 오전에 2만 원, 오후에 2만 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4시간이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안전교육 보조강사도 하루에 오전·오후 그러면 10만 원을 받게 되네요?

그럼 오후에도 같은 식으로 하게 되면 6만 원 해서 320회 해야 하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방재안전직 인력하고 교육행정지원 인력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행정지원 인력은요?

인력관리심의위원회가 어디인가요?

그런데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배정하면서 이 사람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게 그렇게 기준을 줬단 말인가요?

인력관리심의위원회요?

여기 위원회는 어디 소속되어 있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가능하면 행정지원 인력이라는 것은 연중 안전체험교육이 있는 한 필요한 인력 아닙니까. 10개월만 하게 되면 10개월 하고 나가야 하고 2개월 동안 공백은 어떻게 채우실 건지.

이나마 배정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뜻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10개월 쓰고 2개월은 기존에 있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원장님이 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거기 같이 있는 직원들이 그것을 대체할 각오를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1월, 2월은요?

방재안전직 인력은 12개월로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1∼2개월 동안에는 어떻게…….

강사 인력이라고 하면 이분은 정규직이 아니고 여기에서 계속 1년간 채용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공고 내서 채용하고 그러는 분인가요?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전체험교육원이 하게 되면 일을 해야 할 인력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그러면 일단은 12월로 했으니까 1·2월은 이분들 보수가 책정되지 않아도 운영에는 크게 지장이 없겠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채용 결정이 된 분들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 잘 채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청 기금과 관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청에 보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설치되어 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제가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기금의 사용 범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시설환경개선기금하고 안정화기금하고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이 부분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점검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환경개선기금은 행정국에 설치되어 있고 안정화기금은 제가 소속으로 있는 기획조정국에 소관이 되어 있어서 제가 관련 조례를 양쪽을 꼼꼼히 비교해 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제3조제2항 및 제4항하고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제4조제2항을 구체적으로 살피셔서 유사·중복되는 기금이면 우리가 또 설치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배경이 된 것은 교육시설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이 임의규정이 아니고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강제규정이라서 저희들이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기금의 용도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리고 그 두 기금이 조직예산과하고 교육시설과 두 개의 과에서 각각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것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게 분리한 것은 사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어서 그 과에서 그 당시에 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또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분리했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회도 다릅니다. 위원회도 위원회별로 위원들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부서에, 같은 곳에 설치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시청 같은 경우에도 각 과별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부서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은 어쨌든 이것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피는 부서, 조직예산과가 되겠지요. 이곳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저희들이 예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산부서가 있어서 그거는 총괄적으로 관리는 합니다마는 그 업무 자체는 통합할 수 없는 그런 법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총괄 관리 말씀드린 겁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국장님, 제가 미리 자료를 드렸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받았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화면이 안 나와 가지고 그냥 제가 이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예치금하고 이자수입 현황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2020년도를 보면 1738억 예치하셨고 이자수입은 21억으로 작성하셨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런데 2021년도 보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1800억 예치한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자수입을 5억 4000으로 굉장히 낮게 잡으셨거든요. 혹시 이것 좀 알고 계신 범위에서 말씀해 주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자 발생하는 시기가 저희가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이자가 나름대로 높은 상품을 선택해서 금전신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해서 예치를 했습니다. 해지 단계에서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놓다 보니까 해지 시기가 언제냐,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하게 되면 그 이듬해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는 이자가 적게 발생한 이유가 보니까 해지 연도가 2021년도에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자 발생 시기가, 덜 발생했고 내년에는 좀 더 발생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제가 올해 거 2021년도 기금 이자수입 현황을 받아 봤어요. 그런데 올해 연말에 다 끝나거든요, 기간이. 내년도로 넘어가지는 않고 있고요. 2021년도 12월 20일에 다 계약 기간이 종료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20년 12월에 가입하셔서요, 2021년 12월에 가입하시게끔 되어 있거든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계시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거는 다시 한번 상세히 살펴보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래서 그 이자수입을 보면 제1차 수정안 때는, 2페이지입니다. 제1차 수정안 때는 똑같이 5억 4000으로 올리셨고 제2차 수정안 때는 정상적으로 올리셨어요, 14억 발생하는 것으로요. 확인하셨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봤습니다. 아마 이것이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를 처음에 예측할 때는 덜 예측한 것 같고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교육비특별회계로 500억을 전출하실 계획이어서 해지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500억을 금년도 본예산 때 전출했습니다, 500억을.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상적으로 해지가 잘 처리돼서 그것도 예측은 잘됐는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에 2020년도는 1738억으로 예치하신다고 해서 이자수익이 21억이 발생한다고 작성하셨는데 2021년도에는 1800억, 그거보다 더 많이 늘었으면서 금액은 오히려 4분의 1로 이자수입은 줄었어요. 제가 그거 작성된 것이 제대로 추계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2차 수정예산안 때는 정상적으로 작성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느냐면요. 이번 본예산, 2022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기금계획운용안에 보면 1850억으로 전년도보다 40억 정도 더 올라갔어요. 43억 이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이자수입이 또 9억 8000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만약에 현재 가입된 기준이 대부분 1.1%인데 그 1.1% 금리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억 4000 정도가 이자수입이 발생한다고 계상하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9억 8000으로 이번에도 올리셨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 부분도 살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도 본예산과 2022년도 본예산 이자 추계가 1.1% 기준으로 했을 때도 굉장히 낮게 잡혀 있다는 겁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 금융상품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지금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되어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상이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사실은 이자 관리도 잘, 기금운용 관리도 잘 안 되어 있으면 사실은 더 깊게 지적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기금운용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 것 같다, 이자수입만 봤을 때는요. 다만 금리가 좀 낮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다음 장이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는데요. 3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교육청에 두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기금이 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두 가지 금액을 다 합치면 2260억 정도 됩니다. 기금의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1.1%로 계약했을 때, 금리 1.1%로 계약했을 때는 25억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돼요. 1.4%로 했을 때는 31억 7000만 원 정도로 올라가게 되고요.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대로 1.9% 규모로 계약하시겠다고 하면 약 43억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1.1%일 때와 1.9%일 때 이자가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1.8배 정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2020년도에 교육청에서 500억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교육청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출하신다고 하셨을 때도 향후, 앞으로 교육청 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셨어요, 기금운용계획안에.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세출 구조를 변화시켜야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세입을 창출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올해도 금리 관리는 잘하셨습니다. 다만 작성이 관리된 것과 다르게 작성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는 딱히 전출할 계획은 없으시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금년도는…….

인수

손인수위원장

교육비특별회계는 딱히 전출할 계획은 없으시셔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 말 조성액으로 2260억인데 이 기금운용계획도 잘 관리하시면 많게 관리하시면 43억의 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금리라든지 이런 기간을 잘못 관리해서 금방 해지하게 되면 또 이자율이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특별히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 운용에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금융상품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서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장시간 예산안 심의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오늘 장시간 동안 밤늦게까지 우리 교육청의 2022년도 본예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고 예리하게 심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이나 지도 사항에 대해서 꼭 유념해서 다음 교육행정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상으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53분 회의중지

22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이 증가한 예산과 새 비목을 설치하는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용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용희입니다.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청 각 사업별 업무추진비를 중심으로 74개 사업에 대해 84억 1403만 4000원을 감액하고 조직예산과 소관 학교운영비 지원 등 24개 사업에 대하여 84억 140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기명 변경 및 부대의견 등은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동의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최은희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부교육감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정성을 다해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교육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도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모두 2021년 한 해 뜻깊게 잘 마무리하시고 건승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은 만큼 학교 방역과 겨울방학 생활지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산회하기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동안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점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년 1년의 연수 기간을 거쳐 40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과 함께 저의 공직 기간 중 후반기 10여 년을 세종시와 함께하였습니다. 허허벌판에서 시작한 행복도시가 이제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며 세종교육 발전에 미력하나마 함께할 수 있었던 것에 크나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도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고 키워 주던 공직을 떠나 세종시민으로 갑니다. 공직을 떠나지만 세종교육청의 일원이었던 것에 무한한 긍지를 느끼며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하여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종시의회 발전과 의원님들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마이크 꺼짐)고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남은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고요. 퇴직 후에도 멋진 모습으로 제2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시길 기원드립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59분 산회

도영

김도영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박소연 이연규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