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유초등교육과장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영상회의 대참으로, 교원인사과장은 임용시험 관련 출장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직속기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후 교육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교육정책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소관

박용희입니다. 학생들이 백신을 접종했을 텐데요. 1차 백신 접종률 또 2차 접종률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결과가 아직 전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요. 현재까지 대학 입시 결과가 준비된 게 있다면 대학 입시 결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백신 접종 결과는 그 자료를 질본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사실은 비공개여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리 주체가 달라서, 저희들도 필요하면 참고자료로 정보 공유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갖고 활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리를 질본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청에서 접종률이 얼마큼…….

개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네,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독려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누가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맞았는지 그게 아니고요. 접종률, 전체적으로 그냥 ‘1차 접종률이 우리 세종시는 몇 퍼센트다.’ 이 정도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구체적인 통계를 제출하기 힘드셔서 그런 것 같은데, 대략적인 통계는 있어도.

유은혜 장관님이 1차 접종자는 70%가 넘는다고 했나 그러셨고 그다음에 2차 접종자는 육십 몇 퍼센트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인 상황이랑 우리 세종 상황이랑 그냥 크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별도로 파악한 게 있으시면 이따가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간중간에 보고 청취하면서 자료를 더 요구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언제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가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을 품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59쪽 아이다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세종아이다움 생태놀이터를 완공하고 숲·생태 유아교육 컨설팅과 학부모 놀이교실 운영으로 유아·놀이 중심의 세종아이다움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또 유치원, 초등학교 간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유아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방과후 놀이쉼터 유치원과 방과후 과정 및 돌봄교실을 운영하여 유아의 행복감과 학부모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교육 회복 및 학생 개별 성장을 지원하는 세종교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초 교육과정 나눔의 날을 통해 다양한 배움과 성장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지구별 협의체를 중심으로 행복한 수업문화 조성과 성장 지원 과정 중심 학생 평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엄중하고 어렵지만 새 학년도 준비와 우리 아이들의 정상 등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원격 수업 전환에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장애 학생의 잠재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건강 장애 학생에 대해서는 화상강의와 원격수업을 지원하며, 장애 학생의 진로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청 내에 장애인 일자리의 공무직 전환, 중증장애인예술단 운영으로 장애 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 학생 대학 생활 체험 및 자격 취득 과정 운영, 지역사회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진로·직업 체험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인문·책 쓰기 실천단 운영, 교육과정과 연계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지원, 전자도서관 운영으로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저학년 한글 책임지도를 위한 교재를 보급하고 다양한 읽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초문해력 신장에 힘쓰겠습니다. 기초수학교육 강화를 위한 수학협력교사제와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위한 매미교실 및 눈꽃교실 등의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제2특수학교 설립 TF 운영과 특수학급 꿈마루교실 시범 사업 운영을 통해 장애 학생 중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 학생 문화예술활동 동아리, 방과후 재활 수영 또 승마 프로그램, 지역사회 장애 학생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등 장애 학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비장애가 함께하는 교육환경을 위해 일반 학교 관리자 및 교사 연수, 장애 학생 인권 침해 예방 교육, 찾아가는 장애 이해 교실 운영 등 장애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병설유치원의 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문화체험을 지원하고, 읍·면 지역 초등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례를 나누고 컨설팅을 운영하는 등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73쪽입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기로 관리하던 각종 정보의 초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토대 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올해 2년 차인 중학교 나다움 성장 교육과정은 학습·탐구 집중학년 운영, 각 학년 간 교육과정 연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나다움 성장 교육과정의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2023학년도에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을 앞두고 교사공동체 중심 수업·평가 전문성 강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전면 확대, 진로 교육과정-맞춤형 학력-성공 진학의 비전 등 미래지향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지원 체제를 고도화하고,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와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체험, 온·오프라인 진로·진학 상담 등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 아카데미 등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대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직업계고 학점제 전면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 연수, 컨설팅 운영 등 학교 역량을 강화하고, 세종하이텍고의 학과 재구조화, 안전한 현장실습, 직업계고 인식 개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함양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 영토 주권 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외국어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사·학생·학부모에게 다양한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세계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과 두드림교과클래스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여러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기초학력 지도에 열정을 가진 교사를 지원단을 꾸려 학습 결손 해소를 도모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읍·면 지역 중학교에서 특화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99쪽입니다. 교원의 전문 역량 강화와 질 관리를 위해 세종교원역량강화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교육 전문기관 연수 및 학습연구년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중심의 교권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단 운영 및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 안심번호제 운영과 원격 연수와 찾아가는 교권 보호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미래지향적 교원 인사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관리자 및 교육 전문직원에 대한 현장 지원 만족도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미래형 수업 역량을 갖춘 신규 교사를 선발하고, 교감·교장 대상자 선정 및 임용 심사를 강화하여 역량 중심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술·체육교육 활성화로 몸과 마음을 키우는 전인교육을 실현하고, 특히 1학생 1예술 활동과 1학생 1스포츠 활동 지원으로 학생 중심 예술·체육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공동체 문화 확산을 통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 학생이 주도하는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 유권자 교육을 강화하여 참여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학생 중심의 평화·통일교육으로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역사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 영토 주권 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문화 다양성 존중과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통해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국제교육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다양한 국제교류 지원을 통해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교육 주체 간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학생 민주시민 역량을 제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활성화를 통해 학교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학업 중단 예방 지원 강화로 학업 지속 역량을 강화하고 공립 대안교육 위탁기관, 저희들이 이름을 ‘늘벗학교’로 짓고 있습니다만 위탁기관 설립을 통한 공교육 내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위기 유형별로 맞춤형 상담을 통한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학생 건강권을 보장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해 건강하고 평등한 성 인식을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 환경위생 관리, 학교 주변의 안전 확보 및 유해환경 억제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정책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세종 학생들의 접종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난번에 찾아가는 접종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했을 거고요. 각 학교별로 진행이 됐을 텐데요. 교육청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에서 몇 명이 신청했고, 그런 자료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파악은…….

개인별로 파악은 아니더라도 학교별로라든지 학년별로라든지 그리고 작년에 접종한 사람 또 올해 접종한 사람 그런 것들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질본에서 주민등록 기준 그다음에 거주지 기준으로 해서 시·도별 접종률을 파악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학년별, 학급별, 학교별 통계를 위해서는 개인별 통계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접종률 통계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질본을 통해서, 질본이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거고요. 교육부장관도 저희들을 통해서 작성된 통계를 활용해서 언론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질본의 통계를 바탕으로 언론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들도 그 통계에 기반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백신 접종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걱정이 굉장히 크십니다.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가에서 보상이라든지 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발표를 보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획기적인 정책이 또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 세종시를 벗어나는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백신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보고요. 국가적으로 하는 정책도 있겠지만 우리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불안 또 학생들의 불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해를 시키시고 또 긍정적으로 수용하실 수 있을지, 코로나가 올해도 끝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더 큰 관심과 정책을, 생각을 같이 가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신 접종의 효과성,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안심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는 지점에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가정통신문도 안내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만든 홍보도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학부모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이나 불신이 조금 있어서 그 점이 굉장히 힘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3월 2일에 정상 등교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까지 노력해서 백신 접종을 했는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들도 접종에 참여하는 여건과 분위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신에 있어서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학생들이 백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다양한 의견을 수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전국적인 상황이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우리 세종의 특이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백신 패스 정책에 따라서 여기에 학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세종시만의 어떤 자료를 교육청에서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학교별이나 학급별 통계가 아니고 우리 세종시에 주소를 둔 해당 연도, 출생연도 13세부터 18세까지의 접종률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생과 학부모가 이 백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국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의 이야기를,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학 입시 결과가 아직 다 나오지 않았을 텐데요. 일단 지금 어느 정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수시는 대학 입시 결과가…… 수시는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입지원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수시는 끝났지만 아직 정시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올해는 정시 모집 비율, 서울의 주요 대학 등의 정시 모집 비율이 확대돼서 작년보다는 정시를 통해서, 소위 명문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조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비교 분석은 좀 힘듭니다.

지금 입시 정책의 변화가 크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세종시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네, 입시 제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고요. 과거에 하지 않았던 수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수능 과목 지도를 위한 교사 전문성 함양 그다음에 수능 준비를 위한 거점학교 중심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정보를 모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종대왕, 홈페이지가 있어서 인터넷으로 안내하고 컨설팅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종교육의 기본 방향이 미래교육, 혁신교육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책임교육입니다.

책임교육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혁신교육에서 저는 어떤 성적에 대한 느슨한 생각이 조금 긴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혁신교육 속에 성적도 성과가 있어야 그 혁신교육이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면을 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목표를 높이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 차례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 점 익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단계부터 기초학력을 확실히 책임지도하고 그다음에 학력 향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상급학교 진로 그다음에 졸업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등, 인성과 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기초적이고 중요한 거지만 학생들이 세종시교육청에서 공부하고 소위 원하는 대학에 가도록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교육청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올해 신입생, 초등학교 신입생이요. 한 반에 20명씩 이렇게 정원을 축소했습니다. 저는 20명씩 축소한 것을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면 ‘기초학력 부족을 굉장히 보완할 수 있겠다.’ 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기초학력 부족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고민했고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는 더더욱 기초학력 부족이 큰 문제로 더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세종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학급 정원 수 20명 마련은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기초학력에 대해서 성과가 또 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추가돼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읽고, 쓰고, 셈하기를 저학년 단계에서 익히고 학습 결손이 누적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크게는 세 가지 방향으로, 학급 안에서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자원봉사자가 함께 도와주는, 또 협력 교사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기초학력 지원체제를 가꾸는 문제 그다음에 학교 밖에서는 저희들이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운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교사 연수 등을 통해서 역량을 함께하는 등의 이 세 가지 중심축에 있고요. 특히 교육 회복 또는 학습 결손과 관련해서 지금 눈꽃하고 매미교실을 방학 중에도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학교에 오라고 해서 개별 지도 등을 함께 하는 것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족한 거, 특히 읽고 쓰기요. 저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가정에서 책임을 다했다면 그 문제가 학교에까지 연장해서 더 크게 되지는 않았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가정에서 기초적인 수와 한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게 안 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안에서 그것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학교 안에서 해결이 안 돼서 또 학교 밖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학교 밖으로까지, 특별한 학생의 사례인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은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저는 담임선생님 책임하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협력 교사가 또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면 학교 안에서 다 해결이 되도록 기본적인 목표는 그렇게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학교 밖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례 그런 학생들 중심으로, 저학년을 넘어섰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된 그런 학생들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기초학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주변 환경 특성을 살펴보면 학습의 문제뿐만 아니고 심리·정서적 문제, 가정에서 관심의 문제, 가정폭력의 문제 그다음에 느린 학습의 문제, 난독증의 문제, 그러니까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접근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학교 안에서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학교 밖에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은 학교에서 힘든 상황에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 지역에 보면 작은 학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요. 교육청에서 작은 학교라고 하면 어디 어디 학교를 꼽을 수 있는지요?

60명 이하의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몇 곳의 학교가 60명 이하입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감성초등학교, 수왕초, 연동, 연서 쌍류초 그다음에 저쪽 위에 있는 소정초등학교.

전동초는요?

전동초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는.

신입생이 4명인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소식을 들어서요.

네,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그런…….

그러면 초등학교 외 중학교도 60명 이하 학교들이 있습니까?

중학교는 2개 학교가 상황이 그런데 연동중학교하고 장기중학교가 조금 학생이 적습니다.

어떤 마을이나 또 면 단위에서 학교가 있고 없고는, 공동체의 구심점을 갖추는 데에 학교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학교들에 대해서 일단은 폐교 조치라든지 이런 계획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기본적으로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고,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또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폐교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감사한 측면은 재직하시는 선생님들의 자녀들을 그쪽으로 전학을 시켜서까지라도 학급을 유지하시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도 들었거든요. 학교 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함께해 주셔야 작은 학교들이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교육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늘 그런 고민을 갖고 있고 위원님의 생각과 저희들도 동일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올해도 100% 전면 등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청에서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앞서도 박용희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돼 버리면 확진자가 한 3배 이상 늘어난다는 예측치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불안감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일단 학교생활 간에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방역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과 관련돼서, 학생들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겠지만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도 그런 걸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정부 방침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설 지나고 저희들이 자체 TF를 꾸려서 정상 등교에 따른 조치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바로 교장, 교감 선생님들 회의가 있어서 안내하고, 전반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해야 할 방역 관련, 학사일정 관련 그리고 혹시 진행될 원격 수업 관련, 이렇게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수몰삼’이라고 수업에 몰입하는 3월 준비를 2월 중에 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 오미크론 대응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혹시 회의하시다가도 부족한 방역 물품이 있거나 아니면 소독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한 게 논의가 되면 예산부서하고도 잘 협의하셔 가지고 조기에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는 유일하게 공교육 시장밖에 없었는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를 2년 동안 거의 못 하게 되면서 본인은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진학이든 아니면 일반 취업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저희는 세종에 있으면서 100% 전면 등교가 당연하다고만 받아들였었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고생해 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지난해에 올해 본예산 편성하면서도 광고료라든지 아니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제작 비용을 예산에 굉장히 많이 태우셨는데 혹시 진행이 좀 된 게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해 오시는데 저희도 그런 영상이라든지 홍보물이 조기에 제작돼서 배포가 되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2월, 3월 지나서 본격적으로, 특히 광고 또는 홍보와 관련해서는.

홍보 책자 같은 경우에는 혹시 개교 전에 배포가 가능한가요, 3월 이전에? 시간이 좀 촉박한가요?

저희들이 만든 자료 말고도 혹시 시기적으로 그게 필요하면 다른 자료라도 인쇄는 할 수 있는데 저희 계획상으로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예산의 집행 문제가 우선인 건지 아니면 내용의 문제가 우선인 건지를 고려해서…….

후자가 더 중요하긴 하겠지요, 내용이 좀 더 갖춰지는 게.

네,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스케줄대로 하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입학 전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미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수몰삼 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등을 통해서도,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지가 가능하시면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와서요.

작년에 여러 차례 했었는데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대선하고 지방선거가 있는데 혹시 학생 유권자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대선은 800명 정도가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는 1600명 정도입니다.

1600명이요? 지금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유권자 교육 강화 및 교원 선거 교육 역량 강화 이걸 잡아 놓고 계신데, 사업으로. 그러면 올해는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대선 관련해서는 제가 아침에 담당 팀장한테 지시했는데, 끝나고 나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개학하자마자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해서 유권자인 학생들을 어느 일정 장소에 모이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대선 관련해서는 하고,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그게 두 가지 측면인데 유권자와 그다음에 일반적인 선거 참여 관련 교육이 별도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지라 아무튼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는 120쪽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2021년 9월에 개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부 특교를 받아서 저희들이 충남대학교 정신과 선생님하고, 병원과 MOU를 맺어서 싱싱장터 건너편 건물을 임대해서 정신과 의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이렇게 5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 정도 계시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 센터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나요? 어떻게 진행되지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학교에 자살 사고가 발생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 대한 집중 지원 프로그램은 찾아가서 하는 것이 있고요.

학교로 방문해서.

그다음에 선생님들 대상의 연수는 줌(Zoom)이라든지 원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힘든 아이들은 학교에서 파악해서 이쪽으로 보내 주면 집중 상담하고, 이렇게 여러 갈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도를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그러는 기구입니다.

홈페이지가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개략적인 것만 나와 있어서, 이 정신건강센터의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제가 받아 보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작년에 굉장히 고생을, 처음 설립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정신과 의사가 아이들 대상으로 일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희생이 많이 따르는 과정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사명감이 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했고요.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의뢰를 할 수도 있게 잘되어 있는데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해서, 선생님은 좀 힘드시겠지만,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4쪽에 보시면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교육 3주체 생활협약이 있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학칙을 주로 교사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두발이라든지 화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지 말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규칙을 토론하고 협의해서 만들고, 만들어진 규칙에 대해서는 책무성을 가지고 지켜 나가자, 그것이 교육 3주체 생활협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럼 그 생활협약이라는 것을 학칙이라고 바꿔도 가능하겠네요?

학칙하고 생활규정이라고 보시면, 학칙은 예를 들면 그 학교…… 학칙은 그 학교의 교육의 일반적인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거고요. 이 3주체 협약은 우리가 이거 이거는 지키자 하는 일반적이고 좀 넓은 범위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칙도 포함이 되나요, 교칙도?

그러니까 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주체가 모여서 교칙을 서로 논의해서 정한다.’ 이 말씀인 거지요?

과거에는 그걸 교칙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요즘은 분리해서 학칙이라고 하는, 법령상의 학칙은 학교 규칙인데 학교 규칙은 예를 들면 학기 교육과정 그다음에 평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문서상의 제도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최소한 이거 이거 정도는 학생들이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약속한 것, 이것이 3주체 협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학칙과 교칙에 대해서 그리고 생활협약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드려 보는 이유가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지각을 하게 되면, 그 지각 횟수가 누적되면 선도위원회가 열려요. 아이들이 아침 시간에 잠이 굉장히 많을 나이에 1∼2분 지각한 게 10회가 쌓이면 선도위원회가 열려서 약간의 법정을 닮은 듯한 그런 장소에서 본인의 잘잘못을 부모님 앞에서 인정하게 하고, 부모님에게도 ‘아이가 이렇게 학교에 지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런 식의 선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민주적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지각하면 안 되는데 지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각은 법령상으로 진로와, 특히 대입과 굉장히 관계가 있거든요.

지각이라는 기준선을 학교장이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준선은 일반적으로 용납될 수준이 있는 거고, 9시 10분까지다 그러면 9시 10분까지 와야 하는데 1분 넘어도 지각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 자체가 예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감이 9시 등교를 한번 주창하신 일이 있는데 세종시에서 고등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이 대부분 8시 30분 내지는 35분이거든요. 그렇게 그 시간 이후의 등교가 지각이라고 특정되는 건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하더라고요.

학교장이 정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36분에 도착했을 때 이게 지각이라고 판명되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 그것이 10회 쌓였을 때 본인이 선도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3주체 협약의 러프(rough)한 내용이 아니고 학교 규칙에 제정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걔는…….

그건 학칙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학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칙의 주요 내용도 3주체에서 ‘우리가 30분에 시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40분에 시작합시다.’라고 건의는 할 수 있으나 학칙의 제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으므로 30분으로 정했는데 나는 32분에 왔어, 그것을 제지하는 거에 대해서 비민주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지각이 아니라고 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각 10회가 곧 선도위원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학교장의 재량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아니, 재량보다는 학교에서 학칙제정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학칙제정위원회요?

네. 학교 학칙제정위원…….

여기에 학생들이 포함되나요?

네?

학칙제정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학칙 제정과 관련해서 제정위원회에서 만들면 그것은 소위 거버넌스가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학칙을 만들어서 올리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 학교운영위원회 속에는 교원,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도 와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청취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거 열 번이 너무 많아요, 열 번이 넘어도 그냥 우리는 벌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은 의견을 낼 수는 있으나…….

‘벌 주지 마세요.’는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교육 3주체 생활협약이라는 그걸 통해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정착한다는 데에 학교장이 가지고 있는 재량을 넘어서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에 대한 학칙이나 교칙이 과도하다고 느낄 경우에 본인들의 의사가 투영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의 어떤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학생 생활규정과 관련해서 학생들 의견을 낼 수는 있고, 의견 내는 거하고 협약하고는 좀 다른, 범주가 좀 다르니까. 학생들의 불편한 사항을 위원회에 학칙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낼 수도 있고요.

그 또한 아이들에게 그런 통로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소통이 없으니 아이들은 본인들의 불편함이나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함에도 그런 채널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그걸 지키지 않은 아이들에게 학칙이라는 강제된 방법으로만 단죄하려고 하니 서로 만나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널의 문제,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하고, 그것은 해소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도 법령상으로도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 올해부터 학생 자치 또는 생활협약과 관련해서 또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점은 제가 유념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조성과 자율과 참여의 학생 자치 강화라는 이 두 의제로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착이라는 게 이루어지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생들 쪽으로 채널을 많이 열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중등교육과의 통일·역사·독도교육 강화가 똑같은 코드로 111쪽의 민주시민교육과에도 있어요. 이걸 코드번호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1-4-2 동일한 코드의 통일·역사·독도교육 강화가 동일한 제목으로 중등교육과에서도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주시민교육과에도 통일·역사·독도교육 강화가 다른 예산 편제로 자료집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부서 업무 영역이 좀 다른데 그것을 취합하다 보니 양쪽에서 다 취합된 것을 같이 제시해 드린 거고요.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에서는 역사·독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꼭지로 이렇게 돼서 갖다…….

저는 대상이 다른가 했더니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는 통일이고, 중등교육과는 역사와 독도를 담당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하나 놓쳤는데요, 113쪽입니다. 우리 시에 다문화가정에 속하는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국장님?

작년 기준으로 808명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1.45% 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만나는 다문화 강사분들의 고충이라고 해야 할까, 그 아이들의 언어를 강사분이 모르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베트남 언어라든가 필리핀 언어를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영어로 아이들과 소통하려고 애를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불편함을 겪는 일은 없는지 파악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중언어 지원을 일부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교육청이 해 줄 수 있는…….

시청의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데 혹시 신청하면 저희들이 통·번역도 해 주고 그다음에 북부학교지원센터에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도 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조금 더 발 빠르게 적극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좀 고민해 보시니까 방법을 같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외국어센터가 활성화되면 기타 언어 과정을 조금 만들고 그다음에 이중언어 관련해서 숫자를 늘리고 그다음에 통·번역 시스템을 시청과 함께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해결책도 마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늘 고민하는 과제입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인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건강 챙기면서 일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그렇지만 신년이 되면 한 해 동안 해야 할 사업들 고민하시느라 걱정이 많으실 텐데 올해는 특히 더 본 위원이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의 중요도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이 다 중요하겠지만 일에는 또 순서라는 게 있고 일을 그 순서에 맞게 했을 때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도와 일의 선순위를 잘 선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때를 놓쳐서 일을 하게 되면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성과를 담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차이를 잘 이해하시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말씀 안 드리고 일을 진행하는 툴(tool)이라고 할까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새해에는 올해 준비한 일들 차근차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걱정 덜 하실 수 있도록 교육행정부가 좀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조언을 해 주셨고요. 중요도도 아주 기본적인 방향이고 또 한 가지는 업무처리 방식을 과거하고는 다르게 뺄 건 빼고 더할 것은 더해서 학교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는 식의 정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책자를 주셨는데요.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 도움자료 그리고 중학생 도움자료, 제가 살펴봤는데 굉장히 잘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좋은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이 졸업 시즌입니다. 졸업식에 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단축해서 이렇게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입장은 많이 서운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겠지만 학부모님들은 졸업장의 초대도 못 받고 그런 상황이라 그랬는데 2020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식을 못 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입학식을 못 했고 만약에 내년 이맘때쯤 졸업을 한다면 졸업식도 제대로 못 할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결핍감 또 학부모님들이 느끼시는 결핍감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실내에 함께 동참은 못 하지만 밖에 포토존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기념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졸업은 많이 진행이 됐고 입학식이 3월에 있을 텐데요. 입학식에 좀 더 정성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면수업을 할 때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 참여 기회도 더 확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원격수업일 때는 할 수 없지만 대면수업일 때는 그런 것도 좀 더, 늘 코로나 때문이라는 이유를 조금 덜 대고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안심번호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교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교원들의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클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상황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원안심번호제가 자칫 학생과의 학부모와의 소통을 가로막는 측면도 있습니다. 교권 보호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점이 있겠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교원안심번호제를 얼마큼 적용을 해야 되는지, 교원들 중에도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해도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소통할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원안심번호제 보완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학부모님에 대한 수업 공개 등 학교 참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첫 번째 말씀 주신 입학식, 졸업식과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감님도 늘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행사가 사실은 교육활동의 일환이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인데 그것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여건이 허락한다면 행사는 잘 갖추어서 또 학생들이 주도해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코로나 이후에 심리 검사를 했더니 관심군이 많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세종도 그럴 텐데요. 그런 어떤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는 특별히 예술교육, 체육활동, 문예교육 이런 것이 강조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내면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서 그런 면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심리·정서적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역량을 집중해서 중점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고요. 또 다른 문제까지 포함해서 학습 결손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해소해 나가는 것도 과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 나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대단히 위기를 겪고 있고요. 교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에 계신 교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정성 어린 교육활동을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강양희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만 누리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154쪽 생태 전환교육 강화입니다. 생태시민 양성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추진을 위해 학교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생태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환경동아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5∼157쪽 아이다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유아의 미래 역량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63개 전 유치원의 마을배움터를 지원하고 원격수업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겠습니다. 교원, 학부모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학부모 교육자원봉사자, 하모니자원봉사, 유치원 학부모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유치원 관리자 워크숍을 실속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8월 이후 후반기에 생태놀이터가 완성되는 대로 유아는 물론 가족 단위 주말 프로그램과 시민까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겠습니다. 158∼160쪽 과학·수학교육 내실화입니다. 탐구·실험 중심 과학교육을 위해 안전한 과학실 환경을 조성하고 탐구·실험 중심 과학수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운영하며 세종과학대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난해 못지않은 좋은 실적을 만들겠습니다. 체험과 탐구로 사고력이 성장하는 수학교육을 위해 인공지능 초등수학 수업 지원 시스템 활용을 지원하고 수학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수학탐구대회를 개최하며, 특히 새롭게 개원하는 수학체험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초·중등 수학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에 힘을 쏟겠습니다.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스마트교육을 위해 세종융합교육체험센터를 성실하게 운영하고 제4회 창의융합교육축제를 통해 학생들에게 활력을 주고자 합니다. 161∼162쪽 정보·영재·발명교육 내실화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교육을 위해 단위학교 요청에 의한 맞춤형 수업 콘텐츠를 지원하고 스마트도구를 활용한 초·중등 원격수업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능정보사회 역량을 키우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을 위해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과정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연계 소프트웨어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잠재력을 개발·지원하는 영재교육을 위해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을 운영 지원하고 세종 영재교육 연합캠프를 교육원에서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르는 발명교육을 위해 발명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학생 발명교육 동아리 및 연구노트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163∼164쪽 교직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교직 생애 단계별 핵심 역량 중심 연수 강화를 위해 초임기, 성숙기, 리더기 연수 및 온 생애 배움을 위한 교원 직무연수를 69개 과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지원연수 활성화를 위해 배움과 성찰 중심의 교사대학을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공모형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육현장 역량 제고를 위한 행정연수를 위해 지방공무원 직급별 필수 교육과정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수를 28과정 진행하고 교육공무직원 실무 역량 교육을 9과정 운영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연중 상시 운영하는 200여 과정 이상 민간위탁 원격연수를 성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165쪽 교육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현장중심 교육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해 세종교육정책 발굴 및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문화 조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현장연구회를 활성화하며 세종교육 창 및 백서를 발행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양희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입니다.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평생교육학습관 관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치원으로 이주를 계획하시는 분이 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저한테 한번 하셨거든요. 평생교육학습관 내에 시설이 아주 좋은 도서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장님께 외부인들이나 조치원에 거주하시는 분에게 도서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네임이라고 해야 하나요, 타이틀 자체에 뭔가 도서관이 표기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해원장님께 말씀드릴 게 의회 와서 답변하실 때는 모든 사안을 다 아실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일단은 세종교육원 관련돼 가지고 157페이지에 보면 생태놀이터 운영이 돼 있는데 원장님, 지금 생태놀이터가 준공은 언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요?

원래는 2022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시설과가, 어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과도 바쁘고 이게,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연돼서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이 지나…… 제 생각에는 9월쯤에 시작할 것 같고, 그때 시범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보완해서 완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하나만 제가, 이건 물론 교육청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관내 어린이집 아이들 대상으로도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마찬가지니까 원장님, 이건 같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폭넓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임시, 정식 개원하기 전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학·수학 교육 관련인데 다른 건 아니고 조직예산과에서 지금 과학문화센터 설립을 추진 중인 게 있어 가지고요. 이건 정부예산 심의할 때 교육원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올해에는 반드시 정부예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전국에서 과학교육원이 없는 시·도는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되레 교육원에서 위원장님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입니다.

저희가 개발 계획상 부지는 특정이 되기는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을 기재부로부터 어떻게 배정받느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원장님도 잘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체험교육원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리면, 181페이지에 보면 안전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강사용 교육 매뉴얼을 통해 실제 상황과 같은 환경에서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구성하겠다 되어 있는데 실제 상황과 같은 환경이라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계획 중이신 것들이 더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서금택·채평석·김원식·박용희·차성호·상병헌·손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1일 운영 시간과 위촉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교통안전 지도 등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을 위한 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배움터지킴이 활동 보호와 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질의 좀 어제 연속선상에서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지급하고 있는 활동비가 7600원이고, 통학로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만 원씩 책정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활동비 7600원 지급하는 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 지원에서도 제10조제2항에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향후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혹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어떤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하시면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은 지원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사실은 2013년도부터 계속 처우 개선을 해 왔습니다. 당초에는 6시간에서 8시간까지 늘리면서 1일 활동비가 지금 6만 800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봉사직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으로 단가를 한 부분이, 사실 이거는 비슷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자원봉사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배움터지킴이는 지금 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그런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금액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120여만 원 정도를 수령하는 분들도 계실 거 같아요, 1일 최대 8시간까지 하시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염려스러웠던 부분들이 ‘배움터지킴이 업무 영역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도 지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금액적인 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좀 더 우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얘기하면 학교의 어떤 상황 때문에도 다른 업무를 좀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이건 조례 제정 이후에도 국장님께서 각별히 챙겨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배움터지킴이 활동비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한번 어느 정도까지 상식에 부합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 내실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서금택·채평석·박용희·김원식·차성호·상병헌·손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이 미디어와 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물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미디어교육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미디어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쭐게요. 제2조(정의)에 보면 미디어교육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맞추어 보면 개별 학생마다 미디어교육과 관련돼서 어떤 차별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게 좀 있나요? 어떤가요, 상황이?

차별보다는 접근 기회의 제한 그리고 매체 종류별 접근 시간 등 그런 것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그런 접근 기회와 관련돼 가지고 학생들한테 편의를 좀 더 제공할 어떤 노력이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소위 범국가적으로 사회나 국어나 이런 시간에 또 창체 시간을 통해서 일반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미디어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원님께서 적정한 시기에 중요한 내용을 짚고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디어교육이 활성화되고 결국 민주시민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의안번호 제298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유아 대상 놀이과정비 지원과 관련해서 외국 국적 아동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제14조(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에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로 적시하고, 띄어쓰기에 맞게 일부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넓게 혜량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다문화 자녀들도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될 수 있게 된 점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혹시 불법 체류자 자녀들은 이런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텐데요. 우리 관내에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 담은 내용은 등록된 체류자이고요. 불법 체류자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학교에 또는 유치원에 맡기면 저희들이 인정상으로 교육은 시키고 있지만 그걸 해당 기관에 통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통계 관리는 하고 있지 않고요. 외국 국적의 등록된 아이 대상으로 통계를 잡고, 이번에도 그런 아이들이 유아 학비 지원에 소외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면 등록된 외국인 자녀에 대한 혜택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불법 체류가 된 자녀들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도 올 수 있습니까?

네, 학교에 와서 노크를 하면 저희들이…….

일단 거절은 안 한다는 거지요?

네.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또 우리나라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현재 관내에 외국 국적 아동 중에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은 몇 명 정도 되지요?

변동이 있는데 보통 작년 기준으로 5월에는 23명, 11월에 조사해 보니까 22명이고, 그것이 유아 대상 3, 4, 5세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61명 재학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해서 유아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시·도가 있나요?

네, 경기도에서는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전북에서도 하고 있고, 올해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되지요? 저희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경기도는 원래 시작을 기초지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기초지자체가 먼저 제안해서 기초지자체 반, 교육청 반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전북, 서울, 경북, 광주, 인천 이런 곳은 전부 교육청 100% 지원합니다.

교육청 재원으로요? 다만 조례가 제정돼서 외국 국적 아동이 학비 경감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교육복지를 받아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공감하는 바인데요. 교육청에서 여러 노력을 하셨는데 일단 시에서는 어린이집 대상 아동까지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혀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연말 기준으로 23명이라고 하면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34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추계는 올해 기준으로 했었는데 조금, 4000여만 원 정도.

4000여만 원 정도요? 지금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학생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연말 통계를 보니까 42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텐데, 아마 시가 우려하는 부분은 법령이나 이런 게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신중한 검토 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차별 없이 누구나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먼저 교육청에서 울림을 주셔서 시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시동을 걸고 시하고 공조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국장님?

(마이크 꺼짐)네.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순열·이영세·박용희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시는 특수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성과도 좋습니다. 또 얼마 있지 않으면 제2특수학교가 설립되고요. 전국에서 특수교육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그러한 분들은 우리 세종으로 몰려오실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까지가 우리 교육이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손인수 의원님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따뜻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일자리에서 근무를 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보살펴 주시고 또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갈등 관계나 문제점들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현재 저희들이 모니터단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무를 컨설팅해 주는 분들을 파견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중증장애인들이 근무를 하면서 어떤 고충이라든지 불편한 사항, 아니면 또 고용한 기관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건 컨설팅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특수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법정 의무 고용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면 3.4%인데 얼마 정도 달성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104명의 장애인을, 공무직에 대해서는 104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지금 작년 말까지 82명이 지금…….

82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7% 정도, 원래는 3.4%인데 2.7% 고용돼서 현재 채용 절차를, 시험이 1차 시험은 끝났고 2차 시험이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사서 보조원 다섯 분하고 청소 보조원 7명 해서 중증장애인하고, 지금 시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서하고 청소 보조원분들이 다 중증장애인으로 채용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목표치 3.6%를 달성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래도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2026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매년 5명, 최소 3명 아니면 5명 정도로 계속 2026년까지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고려 중인 건 청소하고 사서 보조 이외에는 없나요? 아니면 다른 직종까지 고려하고 계신 측면이 있나요?

그건 저희들이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일선 현장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어떤 새로운 수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가 아무래도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서 그 센터로 하여금 그런 것은 창출을, 일자리를 발굴하려고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관내에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전체 몇 명이 등록돼 있는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보니까 1만 2591명인데 중증하고 경증이 예전에 급수로 구분하다가 지금은 1∼3급까지를 중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하고는 얘기를 하셔 가지고 현황 파악도 하시고 그다음에, 물론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게 되면 함께 상의를 하셔서, 저희가 며칠 전 의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할 때 얘기가 있었는데 “간단한 급식 같은 것들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휠체어에 앉으셔도 가능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한번 장애인단체나 시하고도, 복지부서하고 협업을 하셔 가지고 저는 직종이 다양화될 수도 있는 것도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학생 중에 중증장애인은 860명이 관내에 있는 것으로…….

몇 명 말씀이지요?

860명, 학생만.

860명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 중 “제출”을 “매년 제출”로 하고, 안 제9조제1항 중 “업무수행에 대한 도움을 주기”를 “업무수행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의 제2호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 허가된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6호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각각 신설하고, 안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3호 “제6조에 따른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당연직 단원은 중증장애인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고충에 대해 조사·처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9조의 제목, 제1항 및 제2항, 안 제10조의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안 제11조의 제1항 및 제2항, 안 제12조, 안 제14조 중 “모니터단”을 “지원단”으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모니터단”을 “지원단”으로 순화하며, 지원단의 위촉직 단원에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단 활동에 사업 계획 수립 시 자문에 관한 사항과 당연직 단원이 중증장애인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고충을 조사·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순열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순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교육청에서 그러지 않아도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네,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은 이순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손인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손인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20일 목요일 10시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1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