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 보건소,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보건소,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방금 소개받은 김상봉 세종시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는 사실 처음이라서 실례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새 업무 보고도 사실 처음 자리이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혹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특례 인정에 의해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양해해 주신다면 세종자치경찰의 일종의 기구상 기본적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경찰청의 윤상식 생활안전과장께서 실질적인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만.

위원장님, 특별하게 그렇게 하셔야 될 만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마이크 꺼짐)정회를 하시지요. 정회해서 상의를 하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세종시보건소장 임영실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코로나19(COVID-19)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응원을 보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장이지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홍한기 과장입니다. 보건의료과 조영숙 과장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전은영 지소장입니다. (인사)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2021년 성과와 평가입니다. 2021년은 보건소 전 직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역학조사 담당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TF팀을 신설하여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고,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에 임시 예방접종센터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하절기 폭염과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대기차량 매연 등으로 인한 직원 안전 및 시민 불편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진동 선별검사소를 보람동 시청 광장으로 이전 운영하였으며, 신속한 검사를 위해 전자문진표를 도입하고 집단 발생 시 이동 검체를 적극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걷기 앱, 모바일 헬스케어 등 비대면 건강관리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썼으며, 독거노인 및 치매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유선상의 건강 모니터링과 코로나19 우울 예방을 위한 심리 지원, 대응요원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장님 잠시만요. 지금 이 내용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듣고 계실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확장 이전을 2021년 10월 5일 완료하여 분산되었던 치매안심센터, 고혈압·당뇨등록교육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신청사에 배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차질 없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신도심의 아동 및 여성 인구 증가를 반영하여 남부통합보건지소의 출산 지원 및 구강보건사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445페이지 2022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446페이지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라 체계적인 방역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전한 재택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위·중증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한 응급 체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연령 확대 및 미접종자 대상 접종 독려로 집단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AI, ICT 등 4차산업 기술을 도입하여 건강생활 실천 모니터링 및 비대면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자기 주도형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마음안심버스 운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임산부 및 아동기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정책은 조화롭고 균형 있는 보건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쾌적한 보건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건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안전한 보건기관 운영을 목표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시에는 코로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을 코로나 업무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등 유연하게 인력을 운영하여 차질 없이 대응토록 하겠으며, 휴직·퇴직 등으로 인한 발생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보건기관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통합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교류 제안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우리 시의 여건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마음건강 서비스 및 중독관리 서비스를 기획·수행하는 통합정신건강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게이트키퍼 양성 및 자살 예방 환경 조성, 자살 고위험군 지지 체계 강화 등 자살 예방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세종시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예방 교육, 치매환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운영과 홍보 및 캠페인, 치매파트너 양성 등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치매 고위험군 대상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여 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중증으로의 이행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정책은 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건강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걷기 실천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비대면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목표 달성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한 돌봄 놀이터 참여 기관과 운영 기관을 늘려 더욱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고 일대일 영양 상담을 통해 맞춤형 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진료비·약제비 지원으로 지속 치료를 유도하는 한편, 상담·교육을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21년 암 환자 298명, 희귀질환자 113명에게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국가 암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적극적인 암 검진 독려와 홍보 활동으로 건강검진 수검률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문건강관리 등록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전화 모니터링과 문고리 방문 등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1년 7월 무인환경에서 개인 측정이 가능한 헬스케어존을 2개소 설치하고 똑똑건강앱 개발 등 스마트 헬스키퍼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보건소 신청사를 포함한 생활권역별 헬스케어존을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핵심정책은 시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관련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위탁 의료기관 97개소를 운영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관내 4개소 설치 등 코로나19 집단 면역 형성과 유증상자의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취약계층, 외국인 등 접종 사각지대 미접종자를 적극 발굴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코로나19 격리 해제자 및 호흡기·발열 환자들의 1차 진료를 담당하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예방 중심의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연중 감시 체계 유지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으며, 학교·유치원 증가에 따른 호흡기 질환,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와 예방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및 감시 체계를 상시 유지하면서 하절기 방역 활동, 하수관로 특수방역, 긴급방역 및 유충 구제로 감염병 예방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시민의 면역력을 증가시키겠습니다. 2021년 2월 대상포진 무료 접종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였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 독려를 통해 영·유아 완전 접종 및 만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HPV(human papilloma virus) 지원 대상자도 기존 만 12세에서 26세 미만 여성으로 접종 연령이 확대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접종 기준과 시기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결핵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강화하고 한센인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관리하기 위해 노인 및 노숙인 재활시설 입소자 대상 결핵 검진을 지속 추진하고 신환자 발견 사업으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대상 이동검진을 적극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센인 생계비 지원 및 치료비 지원 등 관내 한센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핵심정책은 행복한 미래를 위한 시민 건강 증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이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2020년 세종시 합계 출산율은 1.23명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최고 수준이며 전체 인구 중 가임기 여성 비율 또한 전국 1위입니다. 증가하는 임신·출산 지원 요구도에 맞춰 가정 내 산후조리 서비스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미숙아, 고위험 임산부 등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대상자 지원을 통해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으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을 통해 평생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금연구역 신규 지정 확대, 비대면 예방교육 및 이동 금연 클리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우리 시 흡연율은 15.6%로 지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금연지도원을 증원하여 금연구역에 대한 감시·계도를 더욱 철저히 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성장기 아동의 구강 관리를 위해 학교 구강보건사업 참여 학교를 4개소 확대하여 2022년에는 총 13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홍보를 통해 주치의 등록 기간 및 이용 아동 수를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역점과제입니다. 보건소 역점과제는 총 4개이며 첫 번째 역점과제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재택 치료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무증상·경증 확진자에 대한 재택 치료 활성화와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시청 감염병관리과, 소방본부, 재택 치료 관리 의료기관 등과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재택 치료 대상자에게 생활수칙 교육, 재택 치료 키트(kit) 배부 및 필요시 약품 배달 등 재택 치료자의 건강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역점과제는 찾아가는 상담실, 마음버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12월 마음안심버스를 구입·개조하였습니다. 버스 내부에는 개별 상담실을 설치하고 스트레스 측정기 등 검진도구를 구비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중재하는 등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적극 수행하고자 합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역점과제는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독거노인,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내로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 등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역점과제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기관 방문을 최소화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더욱 많은 임산부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보건소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보건소 전 직원이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말 차단 가림막 넘어짐)

죄송합니다.

천천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468페이지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한 것 같아요. 우리 시 대상자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질병명 같은 거랑 연령 분포랑 대상자들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495페이지에 우리 시 학교양치교실 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까지 해서 한 13개교에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학교에 들어가는 교실에 대한 시설 말고 그 외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교육 내용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세종시에 최근 3년간 자살 현황, 연령 그다음에, 하여간 자료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직업,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게. 자살 현황 3년간 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세종시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가 병원에서 세종시로 넘어온 현황 자료하고 실제 우리가 지원한 자료 그게 나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고혈압하고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등록된 인원을 연령대 20대, 30대, 50대, 60대 이렇게 해서 남녀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요, 소장님 환영합니다.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 계셨을 때하고 지자체에 오셨을 때는 과장님의 역할이 좀 다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의회에 오셔서 보고도 하고 하셔야 되니까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하실 텐데 혹시 하실 말씀 있거나 소감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엄중한 시기에 이 자리에 제가 발령을 받은 지 오늘이 3주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대응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정된 자원 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보건소에 계신 분들께서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하시고 큰 역할도 하고 계시다. 그리고 방역을 위해서, 우리 세종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보면 보건소 신청사가 언제 개소됐지요? 얼마 안 됐지요? 얼마 안 돼서…….

네, 4/4분기에 개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 여기 보면 현수막도 여러 군데 게시하시겠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온라인 등 통해서 변경된 주소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다 하는데 그쪽에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헛걸음을 하시지 않는, 그렇게 하시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우리 시민분들이 원하는 만큼 소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젊은 분이 오신 것 같은데 코로나19 방역이나 보건 관련 많은, 더 좋은 방향이 있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기관 방역 지침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곳에 방역을 하고 있지요. 운동시설 같은 경우 2시간마다 한 번 이런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각 읍·면·동별로 다 나가 있나요? 어느 정도 약품을 뿌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확한 기준이 다 똑같은가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솔직히 정확히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혹시 담당 과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의료과장 조영숙입니다. 시설별로 방역 지침은 질병청에서 제공한 게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고 읍·면·동별로도 안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시설을 2시간마다 한 번씩 소독을 한다고 되어 있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1시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두는 걸로 시민분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는 전국이 다 똑같은 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공공시설별로 소독하는 기준은 따로, 2시간마다 하고 1시간마다 하고 이런 거는 딱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우리 질병청에서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체육시설, 시설마다 다르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땀을 흘리거나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혹시 그런 기준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 자체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권고에 맞게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네, 지침 위원님께…….

질병청에서 준 거 공공…….

네,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인력에 대한, 94명 중 현원이 80명입니다, 소장님.

네, 맞습니다.

그전에도 보건소가 계속 다른 과에 비해서 부족해서 예전에 보건소장님 계실 때도 이거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지금 힘든 과정에서도 인력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어떤 역할로 그 인력들을 채워서 다른 직원들의 그거를, 업무 노고를 나눌 거냐, 그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었는데 이번에 더 적어졌어요,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혹시 어떻게, 본청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지?

우선은 저희가 경채로 해서, 올해 뽑을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은 경채로 조기 충원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 시간제근로자 등도 충원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자료에는 80명인데 금일 현원은 77명으로 제가 오고 난 몇 주 중간에도 휴직이나 병가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저희도 계속 시청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기에 충원해서 업무 부담을 최대한 덜어 드리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도 실제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서 보건소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최대한 빨리빨리 그거 할 수 있게 서로 도움, 저도 그렇게 바라고 소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위원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소장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현원이 적다면 대처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긴급하게 빨리 충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다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들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셔 가지고 충원이 제대로,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기 충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기 충원하는데 몇 명을 이번에 하는지 아세요?

저희가 14명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충원된다고 해서 전원이 다 보건소로 배치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에서도 보건소 인력 현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해서 배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문 보셨어요, 몇 명 충원하는 건지?

제가 공고문을 따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공고문인가 보니까 7명인가밖에는, 보건직 7명인가 그런데.

저희 16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14명으로 알았는데 16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충원은 충분히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파악은 16명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 좀 확인을 잘 하셔 가지고, 이미 공고가 뜬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16명이라고 하면, 이게 2월 26일까지 채용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인력 충원이, 저도 보건소 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정원을 많이 늘려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충원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14명, 아까 73명이면 20명 정도가 결원이면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특별채용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전입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해 가지고 제때제때 충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까 숫자를 조금 착오가 있어서 14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6명 채용 예정이고 그중에 간호직이 7명, 보건직이 7명…….

그렇지, 간호직이 7명밖에…….

의료기사가 2명 그렇게 해서 총 16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7명만 봤는데 보건직이 따로 있었구먼요. 간호직 7명만 가지고 나는 그래서 아까, 공고문을 보니까 7명만 기억을 했었는데…….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냥 저거 하고. 이게 명절 때 의료 공백을 둬서는 안 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물론, 지금 어떻게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나?

저희 보건소 내에서는 비상 당직근무자 순번표를 짜고 하고 있고 의료기관에는…….

아니, 의료기관.

의료기관에는 응급의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관 명단을 확보하고 그 명단을 안내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의 같은 데는 어떻게 했어요?

네?

전의면.

전의면이요? 전의면에 특성화돼서 저희가,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지?

과장님, 담당하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실래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실 테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전의면에 이번에 설 명절 때 의료 공백이 없도록 의원을 지정하셨나요, 연휴 때?

저희가 의료기관에 대해서 명절 때 따로 진료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기는 하는데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글쎄, 아니, 제가 강제적으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협조를 받았어요?

휴일에 명절 때 진료를 할 수 있는지, 의료기관별로 그거를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긴 했는데요. 찾아가 뵙지는 못하고 전화상으로만 통화를 하긴 했는데.

과장님, 제가 명절 때마다 몇 년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화로 한마디 찍 하고 그냥 하고 말고 끝나요?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얘기라도 해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면 무슨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지.

위원님,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전화로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한테, 의원들한테 지역이 이런 사정이니까 할 수 있게 돌려 가며 해 달라고 사정도 하고 그렇게까지 노력해서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전화상으로 한마디 하고 “우리 못 해요.” 하면 그걸로 끝난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찾아가 뵙고 한번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처음 듣는 소리는 아니지요?

네.

공무원들이 물론 강제적으로 이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는 의원들이, 원장님이랄까 그분들이 조금 지역에 와서 봉사 차원에서 해 주셔야지 몇 년을 두고 해도 한 번 해 보지 않아요. 다만 4일 동안 단 하루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말을 계속해도 한 번 실천이 안 되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코로나도 엄중하지만 이것도 비상 사태에 연휴 때 응급진료가 있을 때는 상당히 곤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내셔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어려운 소리 좀 해야지요, 어떻게, 사정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셔 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인력 충원 계획은 해당 과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께 모두 서면으로 충원 계획을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업무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시민을 대신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어요. 쉽게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건소 말고 다른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세종시 자살률이, 자살률이라기보다는 자살 숫자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교육청도 그렇고 또 다른 소관 과에서도 자살 예방 관련해서 사업을 일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학생 자살 관련해서는 교육청하고 연계 사업을 하고, 직접 사업은 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 Wee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자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급이나 관련 학생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사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생명사랑존이라는 것은 어떤 에어리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 어떤 거예요, 이게? 잘 모르시면…….

생명사랑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아시려나요?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공무원석에서)네.

그러시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이지입니다. 일단 생명사랑존은 자살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생명 존중이나 생명사랑 지킴이를 할 수 있게끔 홍보나 표어를 저희가 인식 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거에 보면 관리하는 곳이 66곳이 되어 있어요. 66곳이 되고 되어 있고, 453쪽에 보면 추진 상황 및 반성에 관한 내용인데.

말하자면 자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그런 지역에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 문구를 기재한다든가 아니면 그 장소를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일정 높이 이상에서 만약 추락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곳에 안전 펜스를 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본인 스스로가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장소에 희망의 문구를 써 놓는다든지 아니면 위로의 문구를 써 놓는다든지 아니면…….

상담전화를 기재…….

상담전화의 번호를 적시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지요?

네, 맞습니다.

66곳이라는 곳을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길래, 우리 회의 이후에라도 좋으니까 여기에 보면 번개탄 판매 점포 112건, 약국 및 병·의원 21건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생명사랑존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는데 여기에 있는 숫자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번개탄 판매 점포에 대해서 112건이라는 건 112개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112개소를 점검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예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112개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종시 관내에 대한 현황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세종시에서 번개탄을 판매하는 업소 전체 현황이 112개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완전히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112개인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제가 그걸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럼 이 112개소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취합한 거예요? 전체가 112개인데 112개를 관리하려고 하면 그나마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효과, 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115개인데 3개가 빠졌는데 그 3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가려면 우리가 얼마나 촘촘한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하느냐 이게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대한 관건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죄송한데, 이게 건인데 112건에 저희가 안내하거나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수입니다.

그렇지요?

네, 번개탄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는 16개이고 그 업소 전체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매 업소는, 판매 점포는 16개, 그 16개 중에서 그동안 112건을…….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한 실적.

모니터링하고 관리한 실적.

네.

선뜻 이해는 안 가는데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사업으로 자살 예방을, 사전 차단을 하겠다는 의미의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의 빈틈이 결국 그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다는 얘기고, 약국 및 병·의원도 그럼 같이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시에 내지는 어떤 의미로, 세종시에 약국 및 병·의원이 많은 숫자가 있을 텐데 21건이라는 이 숫자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확인을 제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21건이 어떤 것을 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해하셨을 텐데 이 건수가 중요한 것인지 내지는 이 사업을, 여기에 보면 자살 위험 환경 개선 및 자살 수단 차단 사업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앞에 두 가지 방식의 사업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고 실효성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보완과 개선을 하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드리는 거고, 번개탄 판매 점포 112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안인지. 약간 위급 상황이나 아니면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을 받고 가서 그것을 대처한 것인지, 아니면 112건이라는 것을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들한테는 번개탄을 팔지 말아 달라 내지는 그런 사람이 오면 신고 전화를 해 달라 이런 건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포털에 번개탄 구매라고 쳐 봤더니 아주 쉽게 번개탄을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는 것인지, 차라리 홍보의 효과를 더 늘리는 게 낫지 물리적인 방법을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실제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454쪽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봐도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수가 2021년도에 272명, 2022년도에 476명으로 75%가 상향됐다고 했는데 2022년도면 지금 1월 며칠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무슨 자료예요?

이것은 사례관리를 한 실적이니까 자살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종시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8년, 2019년, 2020년 그리고 최근 2021년은 10월 기준으로 자살자 수나 자살률을 봤을 때 작년까지 58명이 자살자 수였다고 보면 그거에 따른, 동기에는 58명이면 올해는 54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마이크를 좀 당겨야 되겠다.

소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자살 현황 자체는 감소하고 있고요. 자살자 수는 감소하고 있고, 다만 이것은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2021년 한 해 전체 272명의 사례관리가 있는데, 실적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사례관리가 있는데 2022년 오늘이 1월 며칠인데 476명이라고 적시해 놓으셨어요. 454쪽에.

2022년은 사업 목표입니다.

목표를 476명을 하겠다?

네.

그래서 2021년 대비 75%를 상향해서 하겠다?

네.

사례관리 수가, 그럼 2021년의 272명도 2020년도에 2021년도의 목표치를 그렇게 잡은 거였어요?

이것은 실적인데 실적에 대비한 계획입니다, 2022년은.

하여간 전체적인 사례관리를 상향해서 잡아서 관리해 보겠다라고 목표치를 설정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번개탄 관련하거나 이런 건 자료도 별도로 주시고 그 내용도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455쪽에 보면 이 앞쪽에 보니까 우리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게 있는데 3개소에 26억을 지원한 거로 여기 돼 있어요, 453쪽에. 그럼 보건소에서 실제 이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 지원해서 리모델링하거나 기능 보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서 안전사고 예방하는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럼 어디에서 받은 사업비예요? 국비예요?

국비냐 지방비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국비가, 조금 다른데요.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국비가 70%, 시비가 30%이고 정신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보건복지국에서도 같은 내용의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모사업, 국비사업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업하고는 다르게 보건소 쪽으로 공모나 아니면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업무를 굳이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사실 정신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의 시설이 문제가 되면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사업 중의 하나가 방주의집이라는 곳에 캐노피 연결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 캐노피에 틈새가 있어서 비 오면 새고 넘어지고…….

제 얘기는 그 사업이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사업의 주체가, 우리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쪽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고 걱정도 해 주셨는데 보건소에서 정말 보건의료에 관한 집중적인 사업을 하기에도 바쁘실 거라고 보이는데 26억에 여기 4000만 원이면 거의, 꽤 많은 예산을 1년에 쓴단 말이에요. 쓰는 건 좋아요. 다만 보건소에서 굳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 있는지까지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보겠지만.

사실 정신건강복지시설은 보건소 담당이기는 합니다. 그것에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해 왔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중복성에 대한 우려니까 그런 부분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중복성도 중복성이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에 집중적으로 보건에 관한 걸 하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건 별도로 국장하고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결국 질의로 대체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세종시에, 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관련해 가지고 세종시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안해서 그게 결국 받아들여져 가지고 의무 조항이었지만 의무 조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는데 지금은 과태료 부과 및 그 이외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됐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됐어요. 소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세종시의 타 의료기관에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발생했을 시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고 관할 보건소에서는 해당 지역 보건소로 정보 제공을 해 줘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실제 이쪽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넘겨주지 않아 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지금 그 사례들이 있는지, 아니면 100%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은 거예요. 소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대상으로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입원 치료할 때 본인 부담금이랑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그 범주 내에 들어오면 지원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 거고. 본인이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의료기관에서 이쪽으로 정보 제공을, 넘겨주지 않아서 또 본인들도 그걸 인지하지 못해 가지고 실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했는데 그런 사례들이 그 이후에 많이 개선이 됐고 실제 세종시에서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료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본 거고. 나중에 자료 보고 자료를 통해서 한번 담당자께서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누락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당뇨병하고 고혈압 현황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궁금한 것은 몇 명이나 등록됐는지는 아시나요?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수가 1만 8017명입니다.

자료는 다음에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케어라고 할까, 관리라고 할까, 등록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저희가 진료비와 약제비,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등록을 하면 1500원하고 약값은 2000원하고 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렇게만 관리를 하는 건가, 기타 어떤 식으로…….

환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하나는 그런 비용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한 환자에 대해서 예방관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요?

예를 들어 혈당이 어떻게, 어떻게 나왔다,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먹으면 좋겠느냐,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겠느냐.”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냐.” 그런 것에 대한 문의를 해 주시면 그런 걸 대처해 드린다든가 교육 자료를…….

본인이 상담할 때나 그렇고…….

네,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자료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는 어떻게, 그건 상담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얘기고 센터에서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교육 횟수는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교육을 하면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교육이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울러서 그 현황까지, 교육 오는 것까지 현황을 해서 저한테 그냥 메일로 주셔도 좋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는 식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시고, 또 다달이 시간대가 되면 문자도 보내 주더라고.

네, 맞습니다.

약 같은 거 잘 지어서 먹으라고, 복용하라고 이렇게 문자도 오고 하더라도요. 제가 볼 때는 그것 한 가지 외에는 별도로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 자료도 같이, 교육이라든지 능동적으로 하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456페이지에 치매 관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치매 극복 선도기업 네 군데하고 안심 가맹점 세 곳을 지정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된 거지요?

네, 완료하였습니다.

여기 그럼 선도기업의 대상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떠한 혜택이나 이런 게 있나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선도기업을 먼저 만드신 건지?

치매 극복 선도기업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치매 관련해서…… 아, 죄송합니다…….

소장님, 이것은 그러면 기왕 네 곳을 하고 가맹점이 있지요. 여기 선도기업을 지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 대상하고 기업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기대효과나 그런 게 있는지 혹은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소장님 오늘 그것은 잘 숙지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사회서비스원까지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동안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이크 꺼짐)뭘 그렇게 해요. 그냥 끝내고 오후에 하지.

오후에 하실까요?

(마이크 꺼짐)그럼, 오후에 해요. 이거 30분 만에 못 해. 돼서도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오후에는 아까 오전에 보류해 놨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하고 나서, 지난 5월 28일에 발족하고 나서 시의원님들과 세종시민들에게 처음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 5월 28일에서 약 7∼8개월, 5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자료 557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총 15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의 주요 내용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세종시 홈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배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심의·의결했는지 하는 사항은 시민들께서도 소상히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저희 세종자치경찰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로 생각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세종자치경찰은 간단하게 현황을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전체 15회, 벌써 1월부터 16회로 접어들었습니다만 총 67건의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세종자치경찰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은 개괄적입니다만 위원님들 자료에 567페이지 보시면 전체 6개 전략 57개 과제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어디까지나 우리 세종시의 시민주권의 관점에서 시민 중심의 생활안전 공동체라고 하는 기본적인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과 함께 세종을 더 안전하게, 세종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슬로건과 비전을 통해서 시민주권 그다음에 인권 중시, 융합행정, 스마트 치안, 이 4개의 중심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 57개 과제를 세워서 지난 7∼8개월 동안 전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들을 심의·의결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세종시민들에게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세종시에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라고 하는 기본적인, 선도적인 모형이 있었습니다만 전국 최초로 지역경찰장을, 지구대 및 파출소장이라고 합니다. 지역경찰장을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을 모셔서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경찰을 이른바 시민들의 인터뷰에 의해서 선출하는 지역경찰장이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중심 네트워크 체계를 지난 연말에 우리 세종시 내에 있는 16개 기관을 오거나이즈(organize)해서 전체 4만 7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시는, 일종의 으뜸마루라고 하는 고유명칭을 붙여서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조직이나 운영 체계를, 근간을 만들었다고 할까요, 그런 관점에서는 진행을 작년에 열심히, 그런 시민 중심, 시민 참여 위주의 관점에서 기획을 하고 사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자료 560페이지에 보면 우리 세종자치경찰의 태생적인 특수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한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경찰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전국의 자치경찰의 출범과 함께 우리 세종자치경찰은 제36조에서 특례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특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치경찰위원장과 상임위원, 즉 사무국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사무기구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위원님들께 상세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세종자치경찰은 2개 팀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7명, 그러니까 자치경찰정책팀하고 자치경찰협력팀이라고 하는 2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2개 팀은 세종경찰청의 생활안전과장이 자치경찰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과장 위에는 세종경찰청장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 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례 조항에 의해서 세종시자치경찰은 사무기구가 없고요.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이 사무기구의 업무는 경찰청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시의원님들과 또는 우리 시민들에게 세종자치경찰이 이러하겠다, 저러하겠다라고 책임 있는 발언은 할 수 없는 지위와 역할에 있음을 충분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난 7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면서 사실은 세종시가 전국에서 볼 수 없는 유일한 자치경찰위원회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주 원만하게 경찰청의 협조를 얻으면서, 여기 생안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원만하게 자치경찰 업무를, 업무라고 할까요, 생활안전 부분하고 여성·청소년 부분하고 교통안전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기획을 하고 어떤 설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른 시·도 못지않게 충분히 준비를 잘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실행 단계, 집행 단계에 있다 보니까 사무기구가 이른바 경찰청에 두거나 또는 비상임일 경우에 있어서는 집행력이나 실행력이 사실 담보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이 특례 조항을, 56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특례 조항을 사실은 배제하고자, 삭제하고자 하는 조치를 지금 강준현 의원 입법 발의에 의해서 행안위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전격적으로,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힘을 쏟고 있는 한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올해는 사실 전반기에는 이러한 특례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획했던 내용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계획했던 자치경찰 업무와 이런 계획 내용들이 좀 더 실행력과 집행력을 가지고 올해는, 적어도 중반기부터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실행력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러한 특례 조항이 폐지되는 사업이 굉장히 선결 조항으로, 업무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 조항이 폐지가 되면 시의원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조례 작업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의 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 어떤 현황이랄까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의 한계 이런 부분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업무 계획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제출된 서류로 갈음을 부탁드리겠고요. 필요 사항에 따라서 질의하시면 저희들이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상봉 위원장님께서 이런 데 처음으로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몇 가지 면에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세종시자치경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경찰의 사무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사무는 관련 동법 제18조에 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8조제2항에 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수행하려고 한다면 우리 시에도 보면, 저도 다 출력을 해 왔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분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제12조에 보면 “자치분권국에 두는 과” 해 가지고 자치분권국장 밑에 자치분권과장이 있는데 그 자치분권과장과 동일한 선상에서, 그 안에서 보면 업무가 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끔 돼 있고 지금 하시는 형식은 독립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경찰위원회를 별도로 분류해서 업무 보고를 하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도 뭔가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검토를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경찰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가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시면 더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같이 논의를 하시고요. 다음 기회에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봉 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회서비스원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황명구 사무처장께서 대신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구 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 황명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장이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들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국 경영기획부서장입니다. 원일 정책연구부서장입니다. 김지현 복지지원부서장입니다. 권오영 시설운영부서장입니다. (인사)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1년 성과와 평가, 2022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핵심정책 4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635쪽입니다. 2021년 성과와 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업무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신규로 수탁받고 조치원읍에 종합재가센터 1개소를 설치하여 서비스의 양적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긴급돌봄서비스의 대상 영역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긴급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노력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세종형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 도출을 위해서 사회서비스 기관에 세종시 맞춤형 운영 모델 제시 등 16개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였고, 매월 복지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 현안을 과학적인 정책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 복지 현장을 지원하고, 파랑새기금을 운영하였으며, 수탁사업으로 청년센터, 종합복지센터 등 운영하면서 지역복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 및 대응과제입니다. 첫 번째, 수탁시설 수 증가에 맞춰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듬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연구 과제, 복지 이슈를 민관 복지기관 및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성과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끝으로 더 나은 지역복지 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역복지 현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38쪽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업무 추진 여건으로는 사회서비스원법이 시행되고 사회서비스 영역이 지속 확장됨에 따라 저희 원이 역할을 할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회로 활용해서 세종시민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업무 추진 방향과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관련 내용을 4개 핵심정책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5쪽입니다. 핵심정책 1번 세종형 사회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저희 원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상호 연계하고 공유해서 우리 시 고유의 사회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간 기능 융합을 통해 우리 시만의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수탁 공모에 참여해서 여성플라자 등을 운영하고 공공 사회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648쪽입니다. 고품질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인구 증가와 서비스 품질 기대에 부응하고 돌봄 종사자 역량과 안전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품질 평가 체계를 마련해서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서비스 질 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653쪽 핵심정책 두 번째, 복지정책 연구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민 복지 기준 3.0 등 복지 분야 중기 계획이 시민 중심의 정책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3개 연구과제와 세종형 복지정책 개발 6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656쪽입니다. 지역 복지 및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입니다. 우리 시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복지서비스 혁신 방안 연구, 노인 돌봄의 모델 개발 연구 등 4개 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658쪽입니다. 지역 복지 정보와 현장 관련 연구로 노인 일자리 욕구 및 수요조사 연구와 더불어서 3개의 과제를 수행해서 좋은 정책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61쪽입니다. 핵심정책 세 번째, 지역 복지 현장 협력 및 지원입니다. 지역 복지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종사자 교육·훈련과 경영 컨설팅, 안전점검, 대체인력 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적절한 지역 복지 현안을 발굴·추진해서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 지역 복지 자원 개발 및 연계입니다. 지역 복지 자원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복지 자원 플랫폼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긴급구호기금인 파랑새기금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을 공고히 해서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7쪽 핵심정책, 경영 효율화 및 지속 성장 기반 조성입니다. 조직의 안정적 발전과 성과 창출을 위해 기관의 중·장기적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과 재정 중기계획을 수립·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 효율화, 전문화를 위해 인력과 조직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확대에 맞춰 부서별 기능과 인력의 재배치를 하고 핵심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체계를 만들고 전체 사업장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업무 표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670쪽입니다. 전사적 차원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존 본부 위주의 윤리·인권 경영에서 전사적 차원의 ESG,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경영 체계를 시행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신뢰받는 조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 행복한 복지 도시 세종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사회서비스원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분이 그러면 사무국장님이세요?

황명구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님이세요? 사무처가 있고 사무처장님이세요?

황명구 네.

지금 원장님 공백이 언제부터예요?

황명구 원장님 공백은 작년 7월부터입니다.

작년 7월부터면 한 6개월 돼 가는 거네요, 벌써?

황명구 네.

그런데 문제가 없습니까?

황명구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실제 지금 공석을 메꾸기 위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역할을 다 하면서 일단 지난 성과는 이렇게 좋게 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의 불용 예산하고 전용 예산이 다른 예산, 총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연도?

황명구 정확…….

전년도 총예산은 얼마고 올해 연도 총예산은 얼마예요?

황명구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도 그 정도 규모였나요?

황명구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없던 상황이어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황명구 12월 15일 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사무처장님하고 바뀐 거예요?

황명구 전에 사무처장님이 없었고요. 원장님 밑에 부서장님 네 분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15일 자로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장 위에 사무처가 그때 다시 생긴 거예요, 직제가?

황명구 사무처라는 직제만 있는 거고 부서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원장 밑에 사무처가 있으면서 사무처장이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는 직제가 없었다면서요, 사무처장.

황명구 초창기에는 사무처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장이 되면서 사무처장 직제를 뽑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사무처장이 뽑힌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 자리를 사무처장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황명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장님은 아마…….

어쨌든 하나가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럼.

황명구 네?

원장님은 어차피 원장님의 자리를 메꿀 거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없던 자리인 사무처장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황명구 없던 자리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초창기 때 처음에 사회서비스원이 생길 때 사무처장 직제가 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때 초창기에는 원장님도 있었고 사무처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처장이 아마 이직을 하면서 그 이직하는 공간은 원장님이 채우고 있다가, 실제적으로 안 채우고 있다가 이번에 저를 채용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산서에 보면 2022년도 예산은 128억 33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나. 아니면 이 보고서 자체가 잘못됐거나 뭔가 둘 중 하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다음부터는 좀 더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황명구 죄송합니다. 제가 꼼꼼히 못 챙겼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우려스러운 건 그때 원장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과 전용액이 상당 부분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올해 연도, 2022년도에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대로 진행함에 있어서 그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일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지요. 예산이라는 게 사실 불용과 전용이라는 거는 최소한인 게 원칙, 원칙이라기보다는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장님이 안 계신 이 상황에서 잘 쓰일 것인지, 현재 계신 직원분들께서 각별하게 관심과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불 보듯 뻔하게 그보다 더 큰 예산에 대한 불용과 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관련해서는 정말로, 언제 원장님께서 공석이 메꿔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유의하셔서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황명구 제가 업무 파악 꼼꼼히 하고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올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원장님 오시면 거기에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파랑새기금 운용 관련해서도 제가 처음부터 지적하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663쪽에 보면 이게 언제적, 2021년도 사용 예산인가요? 11건에 1890만 원 정도 사용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황명구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사용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황명구 네.

그러면 지금 2억 정도 출연을 받고 있지요?

황명구 2억 5000입니다.

2억 5000 받고 있고. 그러면 이게 1890만 원 정도 사용하면 현액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 발생하는 거하고 사용하고 세입과 세출을 따져 보면 현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현액은 나중에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제가 늘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10억, 그러니까 10억 원을 출연받기로 되어 있는 거지요? 기금 조성하게 돼 있는 거지요?

황명구 네, 맞습니다.

그것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어차피 못 할 거 괜히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사용 금액도 우리가 지원에 대한 범위를 상당히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0만 원, 2000만 원도 못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조정해서 이왕이면 행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명구 그렇게 하고 올해는 대상자 개발을 좀 더 확대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5쪽에 보면 2020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데 A등급 받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2021년도 평가는 조금 있으면 나오겠네요. 어쨌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관련해서요, 667쪽에 보면 기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올해는 수립한다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계획이 정확하고 잘돼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시 같은 데는 계속해서 지금 커 나가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야만 몇 년 후에, 내년 2023년, 2024년, 2025년에 가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2022년도 주요 예산 현황이 67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게 연초의 보고는 향후에 이 예산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쓰실 건지에 대한 계획서도 필요하겠다고 보입니다.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8억 정도, 이월 예산을 합하면 13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이 예산들을 언제까지 쓰실 건지,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원래 계획한 대로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출연금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제대로, 계획된 대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명구 분기별로 꼼꼼히 체크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자료 662쪽에 보시면 세 번째, 지역복지 현안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662쪽.

황명구 네.

거기에 보면 지역 복지 이슈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현안 사업을 발굴·추진한다고 했거든요. 현안 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황명구 현안 사업은 다양할 수 있는데 이건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생긴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개발이 단순하게 머릿속에서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세종시민의 욕구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 뭐냐 하면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복지의 관심사 아니면 가장 큰 복지의 어려움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최근에 제가 직원들하고 고민한 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심리적인 방역 문제가 보건이나 이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사회복지기관의 보육시설부터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으로 보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케어할 때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거꾸로 개발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 종사자들 그다음에 돌봄 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고 또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이 가장 어려운 것들이 뭔지를 찾아내서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처장님 말씀으로 들어 보면 그냥 막연한 사업 계획이 아니고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황명구 네, 맞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올려 주실 때에는 나름대로 계획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계획서를 별도로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셔 봐요.

황명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보고, 현안 사업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한 것 같은데 우리 처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래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저도 한번 보고 싶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황명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저도 한 가지만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시에서 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계신데요. 자체적으로 이 업무 보고 사항을 보시면 굉장히 작성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이게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 보고 이외에는 사실 특별하게 관심을 둘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업무 보고 실을 때 좀 더 페이지를, 많은 지면을 활용하셔야 되겠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 사업설명서도 굉장히 짧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들을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나 업무 보고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있어야만 우리 시민들께서나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황명구 구체적으로, 다음부터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까지 해서 꼼꼼히 작성하겠습니다.

좀 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서비스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구 사무처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홍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안상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홍연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영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성운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상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보건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에도 저희 보건복지국은 따뜻한 복지, 건강한 일상으로 ‘즐거운 세종’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 계획은 나눠 드린 업무 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성과와 평가, 2022년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 추진 사업 및 역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핵심정책 1번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복지 실현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및 자활 역량 강화로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연간 조사 계획 수립으로 신속·정확한 수급 대상자 발굴과 저소득가구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 기능 강화와 자활근로사업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저소득 주민의 역량 강화와 자립 지원 기회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여 자산 형성 출발 시기인 청년에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신규 대상자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지원 강화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인별 맞춤형 급여를 사전에 안내하여 생애별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과 파랑새기금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및 비수급 위기가구의 지원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소득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민간 복지자원 연계와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원봉사 등록률 제고를 위해서 자원봉사 수요처 및 전문 봉사단 활동 분야를 확대하고, ‘세종 원팀’ 체계화와 자원봉사센터와의 협업으로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률 확대를 위해서 상담·치료·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관 협력 특화사업 활성화로 지역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복지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과 시설 간 격차를 해소하며, 남부·북부종합재가센터 통합 운영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유료 주차 시스템 운영 등 이용자 편의 제공으로 생활권별 종합복지센터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읍·면·동 마을복지 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보장 증진과 다각적인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핵심정책 2.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행복한 일상을 지원하는 양성평등정책 강화입니다. 여성단체·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여성플라자 개관과 운영 그다음에 시민참여단 활성화 등 민관 협력 강화로 여성친화도시 2단계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종합 지원 및 경력 단절 예방사업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맞춤형 인구정책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합계 출산율 전국 1위, 가장 젊은 도시로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연차별 계획 수립과 매년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걱정 없는 출산을 위한 ‘첫만남 이용권’과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자녀 교육, 위기가구 지원,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 등 건강한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3쪽 시민이 행복한 사회책임 보육 실현입니다. 공공보육의 기반 마련 및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24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지역별 거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야간 연장, 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차액 보육료를 인상·지원하며 금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215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매뉴얼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등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보육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핵심정책 3. 아동·청소년이 즐거운 세종입니다. 먼저 행복지수를 높이는 다양한 아동정책 추진입니다. 제2기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아동 정책 참여 확대, 아동 주도 활동 활성화 등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모두의 놀이터를 확충하며 놀이 콘텐츠 개발, 놀이활동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신규 설치,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아동급식 단가 인상 등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 확충과 운영 내실화로 공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아동 중심의 공적 아동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서 아동학대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아동의 보호조치 및 사례관리 강화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확대하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연령별로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3쪽 청소년의 주도적·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 활동 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및 학교·지역 연계를 통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겠으며, 청소년의 진로·문화 체험을 위한 꿈끼카드 지원, 위기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청소년 보호·자립 지원 체계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놀이문화와 진로·직업 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서 청소년 e스포츠 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핵심정책 4. 노인·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세종 실현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꿈꾸는 100세 도시, 행복 세종’입니다.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52개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2023년 제2기 세종형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친화도시 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이행 사항 점검,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등 재인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민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기초연금을 인상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29쪽 촘촘한 인프라 구축으로 공백 없는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차질 없이 건립하여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 역량을 강화하고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를 확대하고 경로당 프로그램과 노인대학 운영을 활성화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어르신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특화서비스 운영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지원하고 독거노인의 위기 상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장애인정책 추진입니다. 장애인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 욕구를 분석하여 차기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 보건소 청사 1층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회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장애인 가족의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인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식 개선과 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장애인 권익 보호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이동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동료지원가를 채용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시간을 확대하고, 최중증장애인 중점 돌봄 주간보호시설을 지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핵심정책 5. 안전한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 건강 보호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변화된 건강 관리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맞춤형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 타당성 및 추진 방안 연구를 통해서는 공공의료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최적의 추진 방향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헌혈의집 운영을 본격화하고 헌혈 장려 물품을 지원하여 자발적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39쪽 안전한 먹거리 마련을 위한 식품 안전 기반 조성입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에 손소독기, 마스크를 지원하고, 배달음식점 등 위생 취약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입식테이블 교체를 지원하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유흥시설, 음식점 등 식품·공중위생업소의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242쪽 소비자가 안심하는 위생적인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 안전에 취약한 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를 집중 관리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통해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7쪽 핵심정책 6.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 및 일상 속 방역 강화입니다. 코로나19의 임상적 위험도가 낮은 경증 이하 환자는 친숙한 환경에서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치료관리팀을 운영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오미크론의 확산에 대비한 신속한 역학조사와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집단감염, 돌파감염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집중 관리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9쪽 감염병 감시 체계 유지 및 예방활동입니다. 1급∼3급 감염병의 전수감시와 4급 감염병의 표본감시 등 연중 24시간 감염병 감시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종·법정 감염병 질환의 발생 시기에 맞춰서 비상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신종·재출현 감염병과 생물테러 감염병 대응을 위한 모의 훈련으로 위기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의 집단 발생에 따른 신속한 현장 역학조사로 추가 전파를 차단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시민 주도의 스마트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응급상황 시 구급요원 등에 대해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데이터와 연계하여 진료에 활용하는 스마트 의료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스마트 의료 지원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 의료기관과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자발적 건강 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키퍼 플랫폼을 기존 2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5-1생활권과 연계하여 스마트 헬스키퍼 사업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보건복지국 역점과제입니다. 먼저 세종시민 복지 기준 3.0 수립 추진 사항입니다.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따른 복지 불균형 해소와 코로나19 이후의 복지 기준 마련을 위해서 연구용역과 시민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종시민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복지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256쪽 양성 평등 공감 확산을 위한 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양성 평등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세종여성플라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아동급식 전달 체계 개편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건복지부 급식 단가인 7000원으로 인상하여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재인증 추진 사업입니다. 제1기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인증 기간이 2023년 2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세종형 고령친화도시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효율적인 통합정신건강 보건 서비스 제공입니다. 새롬동 종합복지센터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우울증 집중 관리와 심리 지원으로 시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0쪽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체계 전환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재택 치료 및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의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서 건강한 일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방역 수칙 홍보와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복지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북한 이탈 주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 대비 올해, 그러니까 2020년 대비 2021년 혹은 최근까지 이탈자들 성비하고 연령별, 성별, 거주 지역 읍·면·동 나눠서 해 주시고요. 경제활동 유무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사항에 보시면, 26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인데요. 주요 업무 보고가 예산과 분리돼 있는 느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것도 굉장히 주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그런 내용을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체계를 바꾸셔야만 우리 시민들께서 잘 보실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좀 더 구분돼서, 예를 든다면 이 예산도 보면 보건복지국 예산 전체가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정책과 예산인지 구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상 알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시민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뭔가 자료가 작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국 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뒤에,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497억이고요.

4500 되지요?

네, 4500 되고 우리 시 예산 1조 9000억 중에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따지면 28%예요.

네, 일반회계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위 부서별로 보면 최고 많은 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럼 보건복지국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예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은 주로 수혜, 시민들한테 주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수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누수되지 않고 촘촘히 잘 따져 가지고 또 불용 자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을 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제가 예산을 대충, 일반회계가 1조 5800인데 인건비가 35%예요. 그리고 보건복지국이 28%. 그럼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전체 인건비하고 복지국 것만 따져도 63%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촘촘히 잘 따져서 수혜를 주는 데 누락되지 않고 또 아니면 새어 나가지 않고 촘촘히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201쪽에 보면 추진 상황 및 반성에서 제일 밑에 있어요, 밑에. 제도권 외 복지 사각지대 생활 안정을 위한 우리 시 복지시책 추진 강화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제도권에 있는 거야 뭐 제도적으로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사실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잘 찾아서 주느냐가 복지국에서 할 일이에요. 시스템에서 하는 일은 시스템대로 하면, 제도권에서 하면 인력이야 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하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제도권에서 누락이 되더라도 실제 지원해 줘야 할 사람들을 잘 찾으셔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국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복지시책 추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저희 지역사회협의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저도, 복지 쪽 펴 보면 거의 복지 사각지대나 복지 관련 얘기가 많지요. 페이지는 다른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서, 201페이지에 보면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원래 말씀하신,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 안에서 틀이 있는 것 외에 시가 지금 생각하는 방향이나, 지금 분명히 여기에는 위기가족이 지속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에 여건이.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게 어떤 방향으로 나머지 사람들을 찾을 건지에 대한 혹시 아이디어 같은 게 있나요?

아이디어라고 할 건 아닌데요. 정부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마 다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범운영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 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한해서 복지멤버십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80여 종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분들은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이지요.

네, 현재에는 제도권 안인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 제도를 홍보해서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체계화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나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제공해 준다면 아마 우리 시가 나서지 않더라도 이분들이 빠짐 없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 같은 경우는 약간 지역별로 보면 가구가 단독 가구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접촉이 될 수도 있고 지역에서 오래 같이 지낸 분들은 옆집이 어떻게 사는지 상황을 대부분 알지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실제 아파트 같은 게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지역이요. 이게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기업 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다 안 좋은데 이런 경우는 그냥 일반 지역사회협의체나 이런 데에서 알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여건에서 그분들을 찾아낼 건가.

이게 상반기, 작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멤버십 제도라고 해서 이분들은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분, 신청하는 분, 이런 분들은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하고 동 지역이 달라서 읍·면 지역은 이분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데 아파트 단지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어려운 면은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여러 분들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이 멤버십에 가입을 유도해서, 자기가 진짜 받을 수 있는 거를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약간 모호한 그림이 있기는 있는데 실제 우리 시 보면 이·통장 관련해서 조례가 있지요. 거기 안에 보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범위 내에 그런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내용이 조례 안에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에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조례 안에 담겨진 그분들의 의무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동은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가구를 찾아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렇지요?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이 관련된 그런 활동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일부 찾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왜냐하면 건강이 안 좋은 분도 물론 다 찾아낼 수 있고 치매에 관련된, 지금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의 역할이 조금만 더 홍보가 되고 이렇게 되면 시에서 충분히 그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을 동 같은, 동에서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부터 한번 이거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일단 국장님께서 이것도 체크를 한번 하시고 조례 안에 담겨 있는 그분들의 권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접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정말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통장님들의 조례상 권한이 있다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있는 거는 알고 계신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통장의 권한이, 권한까지 있는지는 잘 몰랐고 저희는…….

거기 안에 이런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다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크 한번 하셔서 봐 주시고,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세종시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율이 얼마나 돼요, 전체?

지금 복지정책과…….

아, 정책과 쪽이었나요. 이거 하고서. 잠깐만요, 그럼. 그럼 조금 있다가.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잠시 후에 질의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지막에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선 질의를 종결하고요.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210페이지에 보면 여성플라자 관련해서, 세종여성플라자요. 이거 플라자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는 세종여성플라자라고 가칭 해서 나갔고요. 여성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름 공모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가 설립이 되면?

일단은 세종여성플라자라고 그동안 시민추진단에 의해서 이 이름이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게 오픈이 언제인데요?

내년 3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월 8일이 여성 주간이기 때문에요, 그 주간에 맞춰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아, 올해.

이게 작년부터, 작년 끝에도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여성플라자 추진위원단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명칭을 정하는 거였습니다. 한글도시의 명칭에 맞춰서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개관이 벌써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내용이 올라와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건지, 그냥 이대로 가는 건지, 아무튼 이거는 의견을 잘 담아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040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세종시.

네, 맞습니다.

거기 안에 실제 모든 계획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여성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찾아보셨나요?

여성 관련, 도시계획에서 여성 관련 그분들이 저희 여성분과에 참여하셔서 의견을 들으셨고요. 이분들이 낸 것이 돌봄과 안전에 관한 부분에 제안을 많이 하셨고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현재 많이 반영이 안 된 것까지는 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많이 반영이 아니고 아예 이름이 없습니다, 없고. 거기 안에 제가 부서 의견을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랬는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담지 않아야 될 내용이 아니라 일부 못 담았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향후 그거에 대한 충분한 얘기가 되면 담을 수 있는 건 추가로 담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계획 안에 시가 어떠한 계획을 담고 있는지 모든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오픈이 되는 그런 내용 안에 이런, 어떤 내용을 담든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담기지 않는다는 게 여기 과가 있는데 이건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거나 실제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될 복지적인 내용이 있다고 치면 당연히 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도시계획이라 하면 이런 인문학적인 요소, 여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건립·건설이라는 양적인 부분에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도 찾아봤거든요. 거기 안에 복지나 문화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이거를 만든 부서에서도 안 담는 게 아니라 일부 못 담은 부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부서 의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에서 정리를 해서 내용을 담을 수 있으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현재 세종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율이 얼마나 돼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102개입니다. 전체 334개 어린이집에 102개이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가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게 시장님께서 얘기한 게 50% 정도는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는 공공보육 이용률이라고 해서요. 국공립어린이집 말고 예를 들면 직장어린이집이 있고 법인에서 만든 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들까지 합해서 공공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아의 수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원아의 수를, 그러면 지금 49.3%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올 초에 새로 원아를 모집하면 50%는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에 최근에 개청된 해밀동 가 보니까 정말 잘해 놨기도 하고, 우리 아이도 그쪽에 보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외의 어린이집에 여전히 지금 비율, 그 비율 속에 못 들어가는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해서 차액보육료도 인상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런 걸 지원해 준다손 치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여전히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이외에 50%에 가까운 아이들은 그 이외의 지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이 됐든 그런 시설 좋은 곳에서, 아이들을 그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상당한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 가지고 그 이외 지역의 어린이들한테도 어쨌든 경제적이 됐든 제도적이 됐든 지원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간극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차성호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예산을 작년에 많이 늘려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늘어난 게 도움이 되던가요?

네, 차액보육료 같은 경우에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급·간식비를 지원해 주신 거 그다음 처우개선비를 늘려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십니다.

결국은 그런 경제적 지원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제가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열심히 예산 확보나 제도적 개선이나 이런 걸 했는데 하여간 모쪼록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어린이들한테 돌아가서 보다 질 높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는 이렇게 하고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동안 221쪽을 한번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221쪽 중간에 추진 상황 및 반성에서 보면 아동학대 대응 체계라고 하셨는데 아동학대 방지 대응 체계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아동학대가 아니고 보호 전담 공무원 아니신가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용어가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 뒤에도 보면 용어가 ‘학대’, 무슨, 좀 좋지 않은 용어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언어도 순화해서, 이게 보호 대상이잖아요. 학대를 못 하게 하고 학대를 방지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용어도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뒤에 보면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또 있어요. 취약계층도 돌봄계층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용어를 순화하실 필요가 전반적으로, 이 자체가 제가 쭉 보면서 여러 차례 느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이게 우리 시 자체만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용어일 가능성은 큽니다.

네, 맞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그걸 쓰고 있다면 제가 쉽게 바꿀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인식이 좋지 않은 용어들이 계속해서 오면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도,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게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보고서가 됐든 용어가 됐든 긍정적 화법으로 쓰인 그런 용어들이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 자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일 수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법률 개정이라든지 용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권익옹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경력 단절 여성’보다는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긍정적인 언어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이에요. 223쪽에 보시면 청소년 주도적·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 추진 상황 및 반성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청소년 문화예술 이렇게 해서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 보람청소년자유공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전의면에도 작년 12월 5일에 청소년문화센터를 준공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물론 복지국에서 만든 건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만들었지만 어쨌든 타이틀은 청소년문화센터니까 여기에 포함시켜서,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라든지 보람청소년자유공간이라든지, 그래서 전반·주도적으로 복지국에서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청소년문화센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맞춰서 그쪽에도 좀, 물론 부서가 도시재생과에서 준공을 했지만 거기에 필요한 인력 부분에서도 있고 사회복지원에도 있고 기획조정실에도 청소년정책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도적으로 복지국에서 프로그램 좀 해서 그쪽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두 군데는 복지국에서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 것 같고 앞으로는 전의도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으니까 포함시켜서 거기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업무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림부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지어진 것이고요. 청소년센터라는 건 업무 소관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청소년담당 쪽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228쪽에 보시면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 및 적합형 일자리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금년도 보니까 아마 38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늘었나 보지요?

네.

그런데 현장에서는 상당히,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 건지 몰라도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하는 분들도 제외가 되고 그렇게 돼 가지고, 예를 들면 A라는 동네에서 자기가 일을 하다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 갖고 B라는 데를 지정해서 거기 가서 일을 하라고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면 다 도시로 배정이 많이 돼 가지고 농촌에는 줄었다 이거예요. 이런 거는 실태를 한번 국장님, 제가 몇 사람 얘기만 들어 가지고 그게 전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실태조사를, 수요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1년 쓸 거를 당겨서 쓰고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하시더라도 수요가 있는 데서는 수요를 꼭 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해서, 그분들이 그거 하나 하는 것도 상당히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나마도 제외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자기 집 주변에서 하던 일을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B로 가서 일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도 많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저한테 들어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읍·면별로 한번, 동은 모르겠지만 읍·면별로 한번 실태조사를, 수요조사를 다시 해 보셔 가지고 실제 수요가 있으면 그분들을 우선 일자리를 주시고 부족한 돈은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한번 저희가 찾아볼 텐데요.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업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인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르신 일자리라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단에서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사업단일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234쪽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관련 있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난 5분 발언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까지만 해도 보험상품이 원활하지 않고 많이 없어서 저희가 이걸 못 했고요. 최근에 연초에 보니까 이런 전동기 보험과 관련해서 단체보험이 좋은 상품들이 나온 보험회사를 저희가 몇 군데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을 좀 확보하고 조례를 정비해서 하반기부터는 꼭 전부 다 가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제가 5분 발언을 할 당시에도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런 상품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정 기간 뒤로 미뤄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라도 국장님께서 발굴을 잘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미래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 다행스럽기도 하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대상자들을, 보조기기에 대한 대상을 우리가 어떤 기준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자동차나 이런 것처럼 등록제가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세종시 전체에 존재하는 대상 대수 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기기 이런 것들의 파악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 파악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수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거는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촘촘하게 대상자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누락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결국은 유사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험이 적용돼서 어쨌든 개인적으로 부담되는 부분도 감소해야 될 것이고 실제 그 보험에 가입되고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고가 유발되는 것도 감소하는 정책들이 병행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인데 그것까지 고민해서 가입 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할까요?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하여간 세종시에 이 안전한 먹거리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개소 수도 그렇고, 물론 폐업하는 개소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증가하는 업소가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그중에서 보면 위생 관련 건수를 여기 자료로 제출하신 거 보니까 적지 않은 건수들이 되고 있고, 이 건수도 사실은 그동안에 있던 건수보다는 다양화되고 있지요, 상당 부분?

다양화되고 있고요.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도권 밖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걸 하나하나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우리가 근거를 통해 가지고 관리도 하고 단속도 하고 위생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보강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보강해야 될 것이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자료를 내가 검토하다 보니까 입식 테이블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새로 조성되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입식 테이블로 거의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 지원 대상들은 예전에 입식 테이블로 하지 않았던, 좌식 테이블로 했던 그 업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상당 부분 많이 다니다 보면 대부분 있어요. 다만 그분들 얘기가 “지원 예산이 규모에 비해서 적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당초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지원 예산보다 좀 더 컸던 거 알고 계시지요?

네, 한 2∼3년 전에는 조금 더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개소 수도 그때 당시에 한창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줄이기는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만 이게 적극 참여도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용품 관련해서 전국 합동단속 기획점검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고 실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유통 위생용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미실시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239쪽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저도 정확한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는데요. 전국 합동 기획검사를 주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절이라든지 하절기 연중 계획을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위생용품을 수거검사를 많이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검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약식으로 취소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난 연도에는 수거검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네, 많은 부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인력들이 대부분 유흥이나 식당, 카페의 사회적 거리라든지 영업 제한 그런 단속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사업장의 어려움도 이해해 주고 코로나 단속에 대한 그런 업무의 난이도 때문에 수거검사가 많이 안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네.

그런데 실제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위생용품에 대한 부적합이나 아니면 유해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종종 나오고 있는데 미실시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단속의, 단속이라는 표현보다는 검사의 사각지대가 이루어졌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수거검사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함에도 불구하고 왕왕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연도에는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이런 것 역시도, 이게 위생용품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되겠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인력 얘기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변명 같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세종시가 워낙 발전하는 도시다 보니까 물리적인 개소 수가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위생용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전수검사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부분 검사라도 해 가지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43페이지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음식점 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전에도 계속 좀 한 것 같고 이것 혹시 1인 반상 관련해서 개선사업이나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어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심당을 저희가 100개 정도 지정했고요.

기존에 한 거예요?

네, 지정을 하고 현재 유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앞에 덜어 놓는 식기, 방역 물품이나 이런 것 등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 어떻게 보면 감염병이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1인 반상이, 식기를 씻고 이렇게 하기에는 식당 입장에서는 불편하기는 하나 향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기는 맞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나 혹은 현판을 걸어 주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시 차원에서도 제가 볼 때는 진행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적절치 않나. 준비를 해 가야 되는, 서로서로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쨌든 바꿔 가자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것은 향후에도 방향을 한번 잡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요새는 자연스럽게 덜어 먹는 문화가 코로나로 인해서 식문화로 잡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더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찬 같은 건 지금 그렇게 잘 안 되지요.

하고 계십니다.

일부는 그렇다고 봐도, 이것은 홍보를 하고 그거에 대한 걸 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요.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이외에도 보건복지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여간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국에서도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대응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생활치료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네.

생활치료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생활치료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고 싶은 기간까지 늘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공공시설물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아마 계약에 의해 가지고 만료 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만료 시점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생활치료센터로 농협연수원을 사용하고 있고요. 코로나 확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 3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3월까지 계약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완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당초 지역 주민과의 약속도 있었고. 이 소관 부서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지만 총괄 부서로서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린다면 다른 대안으로서 우리가 코로나 초기, 2020년도 초기에 활용했던 합강캠핌장을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또 다른 공간을 찾는 방안 두 가지가 같이 논의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다른 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은 우리의 인프라가 약한 측면이 있어서 캠핑장을 새롭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정비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새로운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재산 취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자산 취득 관련해서는 정부기관하고의 어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쉽게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가 오미크론 때문에 기대가, 아주 나빠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에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주민들께서 어떤 걸 우려하시는지 잘 아시잖아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해서 그분들에게 또 다른 이해와 뭘 우리가 구해야 한다면 그것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어서 미리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협업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세종시에 위중증 음압실이 6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그다음에 준위중증은 5개 정도 확보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외에 코로나 병실이 총 42개?

현재 충남대에 53병상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환자 전담 치료하는 위중증환자 병실이 6개, 준중증이 5개, 일반 병상이 42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또는 자료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풀로 가동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행스럽게.

네, 현재는 우리 시에서 확진자가 적정하게 잘 관리되고 있어서 위중증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도 그렇게 많은 숫자를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처럼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관리가 되는 것, 잘 관리가 된다는 게 어떤 다행이나 요행을 바랄 수만은 없는 거고 철저한 준비 속에서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 드려서, 아까 서두에도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 드리지만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중증이나 위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먹는 치료제 관련해서 그건 전국적으로 중대본에서 대상자가 되면 투약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네, 물론 재택 치료를 받으시는 분 중에 대상자가 되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그 약을 투여할 정도의 증상은 아니지요? 거기는 그 이전 단계에서 그게 넘어가면 그것을 투약할 수 있는 건가요?

먹는 치료제는 위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에 계신 분도 가능하고 재택 치료를 하시는 분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적용 대상자가 있다면 적용이 가능하다, 지금 시점에서도?

네, 우리 시에도 약이 지금 와 있고요. 그런데 아직 그 치료제를 쓴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는 없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에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정면 복지회관에 체육시설이 있고 전의면 상인회 회관에 거기도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개방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걸 호소하고 있거든요. 동에 있는 복컴에서는 그런 체육시설을 개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도 개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우리 국장님이 개방이 가능한 것 같으면 해당 면장한테 문서를 보내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동안 운동을 거기에서 계속하던 사람들이 2년 동안 운동을 못 하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여러 가지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떤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개방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현장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방을 한다면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되는 시설인지 이런 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담당 부서에서 가서 보고 가급적이면 개방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요.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생활치료센터 지금 농협연수원 쓰는 데 거기 몇 개의 객실이 있지요?

50개의 객실에 100인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2인이 같이 쓰나 봐요?

네, 2인 1실로 되어 있습니다.

2인 1실로.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 때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공무원들 교육 장소를 일부 쓰면서 생활치료센터를 향후 타 시·도 연수원처럼, 지금 50인, 100인 들어가는 거면 우리 시가 늘어나는 인구로 보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안을 할 때 국장님 그때 긍정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전혀 계획은 그런 게 없나 봐요?

생활치료센터 이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전이 아니고 향후에는 우리 시도 공무원들 교육도 하고 하니까 교육 장소 겸 우리가 필요시에는 이런 생활치료센터로 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간을, 어떻게 보면 관광하고도 그것을 엮어서 뷰도 좋은 데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건 담당 부서만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공공시설 설치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뭐라고 말씀드린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필요성은 정말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오래 전 얘기고요. 그때 부서에서는 생각을 혹은 장기적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예 방향이 다른 대답을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고요. 향후 여러 방면에서는 이런 쪽으로 방향성은 잡아야 되지 않나 봅니다. 아까 식당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 공간이고 우리가 몇 년째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한 번쯤은 계획을 잡고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꼭 좀 생각을 담아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에 계신 분들이 아까 예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요. 활용…… 쓰고 있는데,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배정된 분들이 실제로 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어려운 분들이 요구를 하시는 것이라서 굉장히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는 데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고 또한 지급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이 돈이 바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잘못 지급하게 되면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이럴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코로나19 동안에도 어려운 환경에서 업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배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이선자 연구지원팀장입니다. 여상구 감염병연구과장입니다. 방은옥 식품연구과장입니다. 엄진균 환경연구과장입니다. 이종훈 축산물분석과장입니다. 김대환 질병진단조사과장입니다. (인사)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조류 인플루엔자 등 대응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보건·환경 분야별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21년 성과와 평가, 2022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연구과 소관 사항입니다. 404쪽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감염병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인진단과 오미크론 등 변이 분석을 지속 수행하고, 법정감염병 진단 항목을 8종을 추가하여 63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법정감염병 실험실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병원체 15종에 대한 감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급성호흡기 감염증 감시 사업을 추진하여 계절별로 유행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405쪽 두 번째, 차세대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하수 기반 병원체 모니터링 연구를 추진하여 주요 시설의 하수 내 코로나19를 포함한 수인성 법정감염병 30여 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환자 발생을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407쪽 연구 협력 체계 강화 및 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 사업으로는 첫 번째, 보건·환경 분야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앙부처·학계, 인근 지자체와 함께 공동 연구와 정보 공유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시민 전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환경 분야 전문 연구정보를 보도자료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연구과 소관 사항입니다. 412쪽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를 위한 추진 사업으로는 첫 번째, 로컬푸드 신선농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전년도 240건에서 252건으로 확대하고, 검사 항목도 기존 319종에서 340종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입니다.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급식용 식재료 검사 강화를 위한 검사를 전년도 197건에서 212건으로 확대하고, 학교급식 중 조리 식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414쪽 유통식품 및 위생용품 등 안전성 검사 추진 사업으로는 첫 번째, 연중 상시 다소비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명절 등 시기별 성수식품과 최근에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품, 온라인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 밀착형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관내에서 유통되는 세척제, 일회용 물티슈, 종이컵 등 위생용품을 대상으로 형광증백제, 중금속 등 유해성분 검사를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과 소관 사항입니다. 418쪽 수질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및 법정검사 확대를 위한 추진 사업으로는 첫 번째,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하천 2개소와 세종호수공원 내 3개 지점을 대상으로 매월 수질오염도를 검사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 확인검사와 골프장 3개소의 토양과 호수 내 잔류농약 검사 그리고 놀이터의 바닥재, 모래 등에서 환경유해인자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양오염도 검사와 먹는 물 검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먹는 물 검사를 위해 올해는 장비 구입과 검사 인력을 확보하고 2023년부터 먹는 샘물, 정수기, 마을상수도 등 수질검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0쪽 대기질 모니터링 및 법정검사 강화를 위한 추진 사업으로는 첫 번째, 대기질 모니터링 및 측정 인프라 확충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6개소를 24시간 운영하여 대기질을 감시하고 실시간 대기질을 공개하고 대기오염경보제 시행을 위한 측정 자료를 제공하겠으며, 지역별로 균형 있는 대기질 파악을 위해 북부권에 측정소 1개소를 신설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기오염, 복합 악취 및 실내 공기질 검사를 수행하겠습니다.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 검사 그리고 복합 악취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집,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검사를 통해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분석과 소관 사항입니다. 424쪽 생산단계 축산물 검사의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첫 번째, 고품질 원유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원유 품질 검사로 위생등급 기준 항목인 유지방, 유단백, 체세포 수, 세균 수 검사를 주 1회 이상 검사하고 유방염 감염 젖소로부터 원인균을 분리해서 적정 치료 약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물 유해물질 검사를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원유, 식용란, 식육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이라든가 잔류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등 유해물질 검사로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26쪽 가공·유통단계 축산물 검사 추진 사업으로는 첫 번째, 축산물 성분규격 검사 및 위생 감시입니다. 가공 축산물의 가공 기준과 성분 규격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가공·유통 식육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비한우가 한우로 부정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개체식별번호가 유통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개체 동일성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싱싱장터 매장으로 납품되는 식육,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항생제, 방사능 등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진단조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430쪽 재난형 전염병 등 가축 질병 최소화를 위한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재난형 전염병의 상시 예찰 체계 운영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재난형 전염병의 유행 시기 등을 반영한 농가별 예찰·검사를 강화하여 질병의 발생 위험 요소를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정 가축전염병 및 주요 가축질병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만 530건의 법정 가축전염병 검사와 백신 항체 분석을 통한 올바른 백신 접종을 지도하는 등 농장 단위 방역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32쪽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강화로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추진 사업으로는 첫 번째,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강화로 공중보건 향상입니다. 젖소, 한·육우에 대한 결핵병, 브루셀라병, 큐열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2만 7000건의 상시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질병 검사를 위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걸핵 등 검사를 강화하여 감염의 역학적 고리를 차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이 매년 증가하는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코로나19와 진드기를 매개한 4종의 질병에 대해서도 상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역점과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자료로써 하실 건데, 말씀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보면 현재 3400㎡ 정도 되고 증축이 2500㎡가 되는데요. 여기 인원들이 지금 몇 명이 쓰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지요, 계획 인원?

당초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42명 3개 과에 딱 적합하게 지어졌습니다. 당초 설계 계획에는 업무라든가 인력이 늘면 증축을 고려해서 축소해서 설립된 게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42명에서 53명 정도 정원이 되고요. 그것은 정원 기준이고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력 10명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사실 처음에는 법정 최소한의 업무만 하기로 했던 거고요. 코로나19 등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으면서 실험실도 굉장히 부족하고 조직이 3개 과에서 5개 과로 또 1개 팀이 더 늘면서, 2개 과와 1개 팀이 더 늘면서 사무실 그다음에 저희가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코로나19라든가 AI라든가 이러한 위험한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시설의 보강이 좀 더 필요하겠다 해서 이렇게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이렇게 증축을 하면 몇 년까지 쓰시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지요? 예를 든다면 증축 같은 경우 청사 증축하는 게 대부분 다 그런데요. 우리 시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 하더라도 미리 만들어 놨는데 불과 10년 지나 버리면 부족해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청사를 증축하시는데 이번 증축을 하시고 나면 향후 몇 년까지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 이런 뜻입니다, 질의는.

사실 업무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는 저희의 중·장기계획까지 다 할 수 있는, 향후 10년 정도의 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10년까지는 충분히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가능하다?

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설계 단계에서 향후 증축을 고려해서 건물을 튼튼하게 해서 한 층이나 두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차원이 다른 차원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을 따져서라도 필요하다면 나중에 확장성 있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건물을 짓든 간에 확장성 있게, 나중에 가면 틀림없이 또 금방 건물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꼭 그것이 지금 이미 다 됐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가 음용수, 먹는 물 분야 검사장비 국비를 확보했지요?

네, 했습니다.

13억 정도가 확보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는 언제쯤 들어오나요?

저희가 올해 다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된 거고.

그렇습니다.

어떤 장비를 들여올지도 결정을 하셨어요?

그것은 이미 저희가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계획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견적비를 올렸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받은 거고.

네, 전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굳이 오래 걸릴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장비 수가 굉장히 많고요. 현재 먹는 물 검사는 다른 것도 물론 어렵지만 이건 사람의 인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71종 검사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먹는 물 검사를 할 때는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또 문제는 전담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같이 있어서 일단 올해는 장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인력 충원에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검사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연도에 장비를 구매한다손 치더라도 그 장비를 활용한 검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한다는 얘기네요?

네, 올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인력에 관한 것은 집행부서하고 협의 좀 해 보셨나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몇 명 정도가 확충이 필요해요?

먹는 물 검사에는 고시에도 7명이 전담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 꼭 필요한 인력을 4명 정도는 반드시 새로 뽑아서 충원해야 될 필요가 있고 3명은 저희가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명은 업무를 공유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4명은 필수 요원으로 선발해야 된다는 얘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까다로운 검사 업무기 때문에 일정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선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관련 전공만 했다면, 갖추어진 사람이 들어오면 더 좋고요. 경력자가 들어오면 더 좋고 아니면 관련 전공을 하면 충분히 트레이닝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전공을 한 사람이면 이 기계에 대한 오퍼레이팅(operating)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숙련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계를 운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저는 그렇게까지 이게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하여간 세종시가 도시와 농촌 또 개발 지역과 비개발 지역이 공존하는 도시라서 광역상수도 보급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실제 꼭 지하수 음용하는 곳만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제가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만으로 봐도, 저는 지속적으로 전반기 때부터 먹는 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검사나 실제 수치나 이런 것들 다 축적해 놓고 있는데 현시점에서도 세종시에 라돈이 나오는 데가 여덟 군데가 이미 있어서, 기존에는 더 많았어요. 한 열여섯 군데 있었는데 그동안 광역상수도 보급되면서 없어지고 이런 측면들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여덟 군데 정도가 라돈이 기준치 148Bq/㎥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고, 그 검출이 되는 곳에는 라돈 저감장치라는 걸 우리가 설치해서 실제 저감을 통해 가지고 꼭지 수 기준으로 해서 148Bq/㎥ 미만으로 현저히 떨어지게끔 해서 음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2분기 때 수질검사에서 라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또 다른 곳에서, 그동안 잘 나오지 않았지만 아까 여덟 군데에 인접한 곳에서 또 한 7개소가 거의 147, 144 이런 식으로 근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먹는 물에 대해서 취약한 지역이다. 그동안은 외부 검사기관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장비를 갖추고 인력까지 충원돼 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잦은 검사를 통해서,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외부로 하는 것보다는? 잦은 검사와 정밀한 검사를 통해 가지고 현재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고 지하수를 음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또는 위생적인 물을 음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시급하다, 저는 빨리 당기라는 얘기를 늘 했었거든요. 광역상수도 보급 2025년도까지 다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2024년도까지 총계획은 당겨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지하수를 드시고 계시고 실제 검사를 거의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마을상수도는 우리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도 나올 수 있고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지 정말로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파서 먹고 있는 분들의 데이터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시설과 인력을 충원해서 갖춘다면 나는 세종시에 있는 모든 지하수에 대해서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 장비가 갖춰지면 음용수에 대한 검사 건수가 일일 얼마 정도 처리 가능해요?

일이라기보다는 연간 3000건에서 700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네, 지금 우리 세종시에 먹는 물 검사 대상이 1만 2000곳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검사가 필요한 곳이 7000∼8000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건을 계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준비하면서 필요량에 따라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물론 장비와 인력이 충원된다고 해서 먹는 물만을 위한 업무를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 공공재인 광역상수도를 갖추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재정에 관한 문제가 됐든 아니면 물리적인 측면이 됐든지 간에 당연히 그분들도 세금을 내고 똑같이 세종시에서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 보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속히 공공재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려면 먹는 물 검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제가 늘 강조했던 거고 그래서 이 장비를, 국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거고 또 가능하다면 저도 필요하다면 도와서 인력을 빨리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업무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문화재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후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및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