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양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판규 환경정책과장 입니다.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성한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지난 1월 13일 자 인사 교류로 산림청에서 우리 시로 전입 온 윤찬균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성과와 평가, 2022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탄소중립 이행 체계 구축 및 사회 전 부문을 탄소중립 실천 모드로 전환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세종시민 환경만족도 지표를 발굴하여 선정하고 시민과 함께 지표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종시환경교육센터를 개소해 선진화된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에 환경교육도시를 선포할 계획이며, 친환경 녹색소비 등 시민 실천 활동 강화를 위해 연중 홍보·캠페인 등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65쪽 환경오염원 관리 및 생태 복원을 통한 하천 수질 개선입니다. 안정적 수질총량 관리와 하천 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해 제4단계 수질오염 부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조치원읍 남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을 4월 중 완료하고, 문곡천 생태하천 복원 1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7쪽 청정 대기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추진입니다. 과학적인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세먼지 진단 사업을 실시하고 맞춤형 대책을 발굴하겠으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제3차 계절관리제를 추진하고, 무공해 차 보급 확대와 노후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9쪽 배출업소 관리 강화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의 정기·수시 점검과 기획 점검을 병행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대기·수질 다량 배출 업소의 오염도 측정 자료를 실시간 공개하며,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와 영세 사업장의 배출시설 관리 기술 지원도 실시하겠습니다. 271쪽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연내 고복자연공원 방문자센터를 완공하여 이용자가 편리한 힐링 거점 공간을 제공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150개소 중점 관리와 찾아가는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및 컨설팅 서비스를 추진해 환경 위해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원순환 추진 전략 및 연차별 목표 설정을 위한 제2차 자원순환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은 연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또한 소담동 환승주차장 내 로컬푸드직매장 4호점과 복합시설로 설치하는 재활용·업사이클센터의 내부 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278쪽 시민과 함께하는 폐기물 감량 체계 구축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관내 민간 장례식장 5개소에 다회용품과 식기세척기를 지원하고, 고품질 재활용품 별도 분리배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종이팩 수거함 100개소 추가 설치와 어린이집·공동주택에 종이팩 표준 수거함 설치·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대상 지역 증가에 따른 청소 인력 충원과 청소 차량을 보강하고, 아이스팩, 로드킬,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등의 폐기물 성상별 적정 처리로 생활 주변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81쪽 폐기물사업장 및 비위생매립지 관리입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 관계 기관 등과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드론과 GPS 기반의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부강면 부강리와 연서면 봉암리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283쪽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동소각장과 폐기물연료화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안정적 처리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상태 확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는 등 환경기초시설 이용 불편 요인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ICT 기반 저비용·고효율의 실시간 감시·제어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상수도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겨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 상하수도 시설을 확충해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96.5%로 높이겠습니다. 290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하수도 확충입니다. 면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를 확충하고 하수관로 7개소를 정비하겠으며, 조치원 상습 침수 지역 예방 공사를 4월 중 착수하고, 조치원 2단계 하수도 정비 대책도 수립하겠습니다. 292쪽 지속 가능한 지하수의 안정적 보전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보조관측망 5개소를 설치하고 2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지하수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한 방치공을 조사하여 폐공을 원상복구 하겠으며,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해 수질검사를 지원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42㏊의 조림사업과 200㏊의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임 산업 육성 및 생산·공급 기반 구축과 산림 소득 보조사업을 지원하여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림 텃밭 5㏊를 조성하여 임산물 재배체험과 산림치유 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자연산림 휴양에 대한 관심에 발맞춰 동림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98쪽 산지의 합리적 관리로 공익적 기능 증진입니다. 강화된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적용하여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허가 지역에 대한 수시점검을 강화해 재해위험요소를 예방하겠으며, 허가 기간 만료 지역 중 미복구 장소에 대해 신속히 복구하고 산지전용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지 정보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300쪽 산림재해 예방을 통한 소중한 산림자원 보전입니다. 산불이 주로 발생하는 봄·가을철에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취약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으며,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취약지역 주민의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고, 사고 대비 모의훈련을 추진하는 등 민관과 협력해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상시 예찰과 밤나무 항공 방제를 지원하고 생활권 수목 진료 서비스를 시행하겠으며, 산림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임도를 5.3㎞ 신설하고 풀베기 등의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3쪽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산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바람길 형성을 위한 2년 차 도시숲 조성 사업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역사와 문화가 있는 숲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세종시계 둘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305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제공입니다. 가로수의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가로수 생육기반 개선을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수 돌보미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으며, 아울러 LH공사로부터 가로수 인수 전 철저한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건강한 수목을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설렘과 즐거움이 가득한 행복한 도시공원입니다. 미인수된 수변공원의 합동점검단의 사전점검을 통한 완성도 높은 시설로 인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시설 개선과 공중화장실 확충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환경녹지국 역점과제입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세종시민 환경 만족도 지표를 선정하고, 중·장기 모니터링과 환류 체계 도입을 통한 시민 참여 지속 가능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 환경 분야 지표와 신규 지표를 시민주권회의 및 일반 시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발굴하고, 매년 1회 이상 시민이 참여해 성과를 평가하고 전문성과 이행력 확보를 위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탄소중립 이행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탄소중립을 위한 체계화된 실행기구 조직과 시민 참여 방안을 정립하는 원년으로 우선 2050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을 통해서 대응 기반, 탄소중립 도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에너지 등 5개 분야 감축 수단을 발굴해 나가겠으며, 조례 제정, 탄소중립위원회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이행 체계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과학적인 미세먼지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2024년 전망 배출량 대비 미세먼지 32%, 초미세먼지 20%를 저감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2023년까지 노후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한편, 대기측정소 1개소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1개소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314쪽 폐기물 감량화 시책 추진입니다. 제2차 자원순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량화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해 다량 사용시설에 다회용품과 식기세척기를 지원하겠습니다. 315쪽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실시간 수질 감시·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를 구축해 사고 대응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수돗물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공공음수대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해 수돗물 인식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16쪽 조치원읍 도시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매년 장마철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조치원읍 서창리 등 지역에 대하여 하수도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정원문화 활성화 및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오는 10월 ‘2022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코리아가든쇼, 시민 참여 정원, 체험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여 정원산업을 활성화하고 정원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문화 및 다양한 휴양 수요를 반영한 특색 있는 동림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262쪽이에요.

262쪽이요?

네,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 좀 할게요. 첫 번째, 탄소중립 이행 체계 구축인데 올 5월에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네요?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네요?

네.

그러면 이 대응 계획 수립으로 어떻게 탄소중립 이행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에요?

이 대응 계획 속에 전반적으로 전 부문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고 할 겁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이 나온 다음에 실천은 아마 그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방향성을 잡겠다, 우리 시가?

네, 지금 그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5월에 2050 탄소중립 대응 계획이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네.

상반기 때는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네요?

탄소중립위원회도 상반기에는 구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작년에 설치한 사항이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 지방에서도 상반기에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민 참여 탄소중립 리빙랩(living lab) 운영, 리빙랩이 뭐예요?

리빙랩은 요즘 영어로 따지면 ‘리빙(living)’은 ‘생활’, ‘랩(lab)’은 ‘실험실’ ‘생활 실험’이거든요. 보통 요즘 다른 파트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런 과제에 대해서 확산하기 위해서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발전 방향을 찾는 아마 그런 하나의 실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도 신규사업인데 시민분들께 만족도 지표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뒤에 역점과제에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저희 환경 지표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도 저희 환경 관련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합동평가 할 때도 여러 가지 환경 지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지표, 예를 들면 미세먼지 감축 비율이라든지 하여간 그런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지표를 새로 만든다는 겁니다. 만들어서 그 지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까지 하면서 그렇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감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예를 들어 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투명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나요?

네,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요. 뒤에 311페이지 보시면 정량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및 수질 변화, 녹지 면적 그리고 정량적인, 이런 것들 예시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옆에 보면 또 신규사업이 있네요. ‘환경교육 플랫폼 구축 및 환경교육도시 선포’ 여기 보면 시 자체적으로 환경교육도시를 선포한다고 하는데, 올해 하반기 때.

네, 맞습니다. 상반기에는, 환경교육센터가 지금 공모 중이거든요. 그게 아마 지정되면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시민들 교육을 할 예정이고 특히 하반기에는 이를 토대로 환경교육도시를 자체적으로 선정할 계획인데 장래적으로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환경부에 저희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준비 차원에서 환경교육센터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265쪽에 또 신규사업이 있어요. 미호천 수질오염 개선 기반을 마련하겠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미호천 이거는 현재 저희가 연구용역 중이거든요. 매년 수환경 모니터링 2025년까지 충남연구원 거기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미호천 구간까지 좀 더 확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일단 291쪽에요,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신규 설치 5개소 혹시 정해져있나요, 어디어디 할 것인지?

(공무원석을 향해)아직 안 정해져 있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올해…….

올해 할 계획이고요. 아직 장소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보시면 숲가꾸기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을 동 지역에서도 예정하고 있으신가요?

글쎄요, 숲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타당한지는 수요를 받은 다음에 검토한 다음에 하는 사항이거든요. 동 지역도 만약에 그런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한 사항인데 그거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요가 있다면이 아니라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알려 주시면 저희가…….

제가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동 지역에는 원형보전형 공원이라고 해서 그런 공원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다녀 보면 고사목도 쓰러져 있고, 고사목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 때문에 좋은 나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고사될 위기에 있고 그리고 아카시아나무라든지 어린 나무들이 막 자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사전에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가로수돌보미도 있고 여기 보니까 숲길돌보미도 또 있네요. 그런 것처럼 원형지 공원 관련해서 숲가꾸미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도를 도입해서 전문가를 배치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동 지역의 공동주택단지 근처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 작업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계속 불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라도 한 군데라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체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GPS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GPS를 띄워 가지고 공중에서 아마 촬영식으로 보면, 사실 저희가 그냥 가 가지고는 얼마 쌓여 있는지 육안으로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GPS를 이용해서 공중에서 그거를 파악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공중에서 관리를, 파악하는 것도 파악하는 거지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순환골재가 미달되는 게 나가는지 건지 정품이 나가는 건지 그거를 촬영하셔야 해. 다른 거 해 봐야 다 소용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합동단속을 1회 이상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제가 맨날 이 얘기를 하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몇 번을, 분기별로 네 번은 가야지 이거를 몇 번 얘기해도 이렇게…….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순환골재가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몇 번을 가실 계획이에요?

합동단속을 1회 이상 하겠다는 거고요. 작년에도 분기별로 한 번씩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한 번 해서 위반 1건을 저희가 적발해서 조치한 바가 있고요. 작년에는 분기마다 한 번 했습니다. 올해도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씩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해도, 계속 단속을 해도 순환골재가 정품이 안 나오고 비품이 나오니, 그러면 이거를 누가 단속해야 해요?

폐기물 재활용 측에서 저희가 하고요. 건설폐기물 쪽에서 건설 재활용 골재 측면에서는 또 국토부 소관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골재 단속을 과장님이 잘하셔야 해요.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8페이지하고 289페이지인데요. 상수도시설 확충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금남·장군·연서·전동·전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해마다 보면, 물론 공사에 있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임시 포장도 하고 정식적으로 덧씌우기를 하는데 그 사업 뒤에 따른 불편이 많아요. 왜냐하면 임시포장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업체는 깔끔히 잘하는데 어떤 사업체는 터덜터덜 거리고 늦게 하고 덧씌우기를 두 달 있다가도 하고. 이거는 감독하시는 분이 감독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해 놓고, 상수도 깔아 놓고 그냥 자갈만 덮어 놓고 두 달 동안 아스콘 덧씌우기를 안 해 놓으니 주민들 불편이 있겠지요?

네,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연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연서에서. 그리고 289페이지 보시면 조치원읍 상습 침수지역이 있는데,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입니다.

설계가 언제 마무리돼요?

금년도 4월이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디에서부터예요?

우선순위는 서창리하고 남리, 죽림리, 남리 배수펌프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언제 정도 착공이 가능할까요?

착공은 4월 정도면 설계가 마무리되고 재원 협의되고 해서 계약하면 아마 상반기 정도면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과장님도 아시지만 동서연결도로가 다음 달에 개통되고 아시다시피 동서연결도로가 지하로 되어 있잖아요, 철도 밑으로. 그러면 배수 문제도 있고 그 앞에 있는 일대가 다 침수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에 한번 집중호우가 오면 삼일아파트 일대에 다 물이 고여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마다 발생하고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바로 침수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보면 맨 하단에 ‘장기 미실행 중인 산지조성허가의 재해위험 감소와 경관 보전을 위한 조속한 사업 독려 및 허가 기간 제한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기한 내에 해야 하는데 계속 연장시키고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있는 상태, 현행대로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좀 더 빨리 사업을 독려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국장님도 다시 오고 산림과장도 다시 오셔 가지고 산림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같으실 것 같은데 적기 복구를 기간 내에 안 하면, 바로바로 담당 부서에서는 조치를 하셔야 해요. 그렇게 하셔야 하고 산지전용 재해위험 있는 거는 바로 조치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게 보면 두 번 이상은 변경 협의를 해 주면 안 돼요,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두 번이면 벌써 2∼3년인데 2∼3년 동안 목적사업을 달성 못 하면 할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도 유념해 가지고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7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및 공원 화장실 확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옛 연기군청하고 신흥주공연립 사이에 공원 부지가 있어요. 공원 부지가 있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그때 당시 담당을 할 때 담당자하고는 얘기가 됐는데 또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기미집행에서 공원 부지를 빼는 것보다는 넣은 다음에 예산을, 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이거를 실효시키면 공원 부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 부지도 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그때 가서 주차장 부지로 해 보자. 왜냐하면 그 일대가 아시다시피 TP도 있고 도시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주차난이 심하니 거기를 변경해서 주차장 부지로 해 보자고 했는데 그 부지가 실질적으로 공원 부지로서의 기능은 할 수가 없어요, 위치가. 면적이 그렇다고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부서하고 협의해서 여기를 주차장 부지로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공원으로 전체 하는 걸로, 작년에 미집행이 8개인데 예전에 4개 정도는 존치하고 4개는 해제하고 그중에 한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일단 주차장 문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체 관리 강화에서 드론으로 강화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얼마 전에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 일어난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굳히기 작업이 제대로 안 되는 과정에서 이런 붕괴 사고가 일어났었거든요. 순환골재도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1년에 1회는 너무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자원순환과장이 얘기했듯이 작년에 네 번 했고 금년에도 최대한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분기 정도에 한 번은 꼭 같이 합동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268쪽에 보면 가축분뇨 배출 업소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관련해서 짚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연중 점검 계획서 같은 거 세운 게 있나요?

올해 연초에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1월이기 때문에 연중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TMS 관리·운영 이렇게 우리 시 관내에 3개 업소 있는 것 같아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269페이지요.

269페이지요. 네, 거기.

TMS 관리하는 게 세종시가 2012년도에 출범했잖아요. 기준치가 그때 당시 출범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기준이 더 강화된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아마 전국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당시에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동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의 기준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치하고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거 없어요?

자세한 거는 양해해 주시면 환경정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판규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대기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수도권 외 지역보다 조금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요. 그 외 지역은 사실은 세종이든 대전이든 충남이든 똑같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도 특별자치시 아니에요. 그러면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드렸듯이 어떤 세종시만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기질 농도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일괄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잖아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강화를 더 압박해서 기후 조건을 좀 더 좋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어쨌든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은 전국, 수도권하고 수도권 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율협약이라고 있어 가지고 업체 자율적으로 더 강화된 기준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율협약을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관내 배출업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세아제지 같은 데 보면 현재 기술이 옛날 기술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소각을 해도 수치가 낮아지게 하는 그런 기술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어서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굴뚝도 낮추고 또 수치도 상당히 좋게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데도 많은데 압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세아제지 같은 데는 산업폐기물을 소각해 가지고 그 열을 가지고 종이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굴뚝 높이가 100m예요. 100m 높은 데에서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웃, 예를 들어서 차를 한 1㎞ 내에 받쳐 놓은 데 같은 데 보면 타고 남은 재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이래서 인근 피해가 많은 걸로 주민들이 항의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것들을 인지해서 좀 더 압박해서, 특별시에서 그런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환경이 갈수록 더 좋아져야 하고 점검을 압박해서 여건이 좋아지도록 해 주시기를,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보면 추세가 상당히 그런 쪽의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좀 자금이 들어가지만 상당히 개선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TMS 점검을 좀 더 철저히 강화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281쪽에 보면 비위생매립지 이게 부강9리에 있는데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로 결정돼서 어떻게 계획이 선 게 있나요? 담당 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좀.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폐기물을 퍼내서 정비하는 겁니다. 올해는 실시설계를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파내는 거는 내년이나 지금 예산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만, 그럼 금년에는 안 한다는 얘기지요?

설계하는 겁니다.

설계만?

네.

그리고 이어서 나오신 김에 한중 매립 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1100t 처리하는 거로 금년에 계획이 선 거예요?

네.

환경청에서는 비율이 같아요?

환경청도 이 정도 처리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금년에 1100t?

네.

금년에 1100t 처리하면 침출수가 대충 어느 정도 처리된다고 봐요? 전체 매립된 거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 하는 거다.

사실은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정도의 수준이고요. 지금 거기 침출수가 있다고 예측하는 게 3만 2000t 정도 되기 때문에 1100t 해도 사실 표시도 안 납니다. 다만 추가로 발생하는 침출수에 대해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차원으로 처리해 보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옹벽 친 거 있잖아요, 밖에. 그 틈새가 더 벌어지지는 않았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지요?

그거는 금강청에서 정밀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생각하셔서 가끔 점검해서 안전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과장님, 이거는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연동·부강 생활오·폐수 처리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풋살장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거기를 사용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용 현황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317쪽에 정원산업박람회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정원산업박람회요? 20억이고요, 시비가 15억, 국비가 5억 해서 20억입니다.

사업비 규모에 비해서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거든요. 예산 심사할 때 보기는 했는데 최근에 연구 용역 중간 보고가 11월에 있었나요?

아닙니다, 이건…….

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입니다.

파악되셨어요?

지금 기본계획 해 가지고 12월에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보고도 나왔나요?

네.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보고서가 나오면 보고도 해 주시고 공유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공유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라도요.

네, 알겠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진행 상황이라든가 내용이 공유가 잘 안 돼요. 이것은 좀 챙겨 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인데요. 국장님, 이게 39억 46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절반이 우리 시비잖아요. 재원이 일반회계예요, 기금이에요?

이것은 아마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특별회계에 편성한 거예요?

네.

혹시 그러면 기이 투입한 예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기이 투입한 거요?

아세요?

작년하고 올해…….

그거는 나중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시범사업 5군데라고 했는데 장소가 확정됐어요?

스마트 음수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건 다 했고요, 최근에 장소 확정이 됐고.

어디 어디지요?

페이지수 보면 잠깐만요, 여기 앞에 나올 텐데…….

그것도 나중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288페이지 보시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뭐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효과는 이 취지가 음수, 마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 음용수 하는 게 비율이 좀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7% 정도 되고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음용수를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5개 시범사업으로 해서 여기에는 부스 같은 거를 설치해서 전반적으로 수도에 관한 홍보 같은 거 그리고 수질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나오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담당 과장님은 나중에라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당초 이게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 사업을 우리 시가 추진함에 있어서 과연 깊이 있게 고민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 예산 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사업 계획이 잘 세워졌는지도 궁금한데…….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별도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인데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위원회 구성인데 이와 관련된 근거가 뭐지요? 상위법에 있어요?

일단 법령에는…….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작년에 통과된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7.5% 이상 해야 한다 명시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있고요. 관련해서 우리 시 조례는 있어요?

조례를 올해 상반기에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 없지요?

네, 근거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전체위원회, 총괄기획위원회, 몇 개 분과 위원회 이렇게 구성하는 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예요?

일단 구상 단계인데 중앙의 탄소중립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구성을 참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각에서 보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들기도 하고.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탄소중립 지표화가 돼서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받는 데 다 반영되는 구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적게 받으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꼼꼼하게 해 주세요.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75쪽인데요. 자원순환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친환경종합타운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고요.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완료했습니다. 그 완료한 거를 주민들한테 공람했고 주민들 의견 접수된 것을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에 보고까지 한 상태이고요. 2월 중에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 로드맵 중에 퍼센트로 따지자면 어디까지 왔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 업무를 하면서 입지가 결정되면 70∼80%는 한 걸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입지 결정을 올해 하반기 중에는 하려고 하는 상태고요. 제가 퍼센티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네.

15% 정도 잡으면 돼요?

저희가 그 정도는 왔다고 봅니다, 행정 절차상으로 볼 때.

당초 계획보다 속도가 굉장히 늦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추진하는 데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뭐예요?

아무래도 주민분들하고의 의견이 좁혀지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분들은 일단 반대하시면서 저희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향을 아직은 안 주셔서,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분들 참여해 주십사 하거나 설명회 때도 참여하셔서 의견을 제출해 주십사 해서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디 설치돼 있는 데도 한번 가 보자는 제안을 여러 번 드리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속 주민분들 접촉해서 일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됐다고 보는데 그게 그 동네로 간다, 어디로 간다에 대한 공감대까지는 아직 못 갔다는 생각이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점이 어렵냐고 했더니 지금 과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소관 위원회에게라도 같이 의논을 하는 절차를 거치자고 했는데 하신 적 있어요?

네, 제가 전문위원분 통해서 토론회든 이런 거를 개최해 보는 건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안드린 적은 있는데요, 어렵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친환경종합타운 설치의 필요성은 다 공감하잖아요. 진행 속도가 늦으면 늦을수록 시민 전체에게 부담이 갑니다.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일하시는데 진행 속도와 주민들 간의 공감 이런 게 잘 안 되면 부담이 고스란히 어디로 가요? 집행부서 공직자들에게는 부담이 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선출직인 시장님한테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현옥 위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 가지고 해결됐고요. 317쪽 중에서 정원교실 운영 건이 있거든요. ‘시민 관심도 확대’ 해서 보면 정원교실 운영 30명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정원문화교실을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기초과정만 하고 있어요. 기초과정만 수료해 가지고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연결이 안 되고 정원산업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연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30명을 숫자를 반반씩 2개 반을 구성해서 과정을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거든요.

네, 그거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우리 사업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호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윤종광 상수도시설과장입니다. 손영호 하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바탕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부터 396쪽 2021년도 성과와 평가는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드리고 397쪽 2022년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사업소에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인수 예정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체제를 마련하고 체육, 복합청사, 상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체육 및 복합청사시설 운영 취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시민이 참여하는 수도행정 구현, 시민 안심 하수도 운영체계 구축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안정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 안정적인 체육시설·복합청사 관리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과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공공 수영장 운영 주체와 정기적인 업무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켜서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인수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안정적인 복합청사 운영입니다. 복합청사는 앞으로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회서비스원으로 단계별로 위탁 관리가 전환될 수 있도록 인계인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방훈련 및 각종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입주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투명한 상하수도요금 관리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정보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요금 조회 및 납부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고 권역별 수도요금 교차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수도행정의 신뢰성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체납 요금 징수 계획을 내실 있게 마련하여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신속한 상수도 공급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리적 근접성과 상수도 수요량 등을 고려해 우리 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급수 공사에 대한 단가 계약을 추진해서 더욱 철저하게,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수 예정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및 선제적인 보완 조치로 이용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노후 계량기를 적시 교체하여 정확한 요금 산정 및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수도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깨끗한 물 공급입니다. 85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분기별 수질검사, 물탱크 청소와 염소 소독기 교체 등 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를 철저히 하고 인수 예정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꼼꼼히 실시해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417쪽 시민 안심 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원활한 하수 처리로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24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문기관 관리 대행을 통해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와 처리 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방류수 수질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하수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선제적 하수관로 관리로 민원 최소화입니다. 하수관로 정기적 기술진단을 통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로 하수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수시 예찰을 통한 적기 준설과 폐기물 적법 처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할 세 가지 역점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 고복야외수영장 발전적 운영 개선입니다. 고복야외수영장의 유료화 전환에 따라 시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운영 방식을 전문기관 운영 용역 방식으로 전환하고 체험과 문화예술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4쪽 시민이 참여하는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수질검사와 수도시설 현장 견학을 운영하여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과정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먹는 물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 안내 캠페인 추진입니다. 하수 수질환경 보전 및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운영 기관 합동으로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 캠페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자체 관리규약에 오물 분쇄기 불법 제품 사용 금지 규정을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수도요금 고지서와 시정소식지, 전광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에 우리 사업소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시민이 행복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체납액하고 징수하고 7000만 원이 아직 체납 징수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압류조치 10건에 이 금액이 속해 있는 거예요?

네, 속해 있습니다, 그게.

그다음에 정수 처분 및 해제 20건은 어떤 내용이에요?

정수 처분한 거하고 해제한 거는 제가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압류조치는 몇 번에 걸쳐서 통보를 했는데 수납을 안 해 가지고 압류조치를 한 거예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압류조치를 안 하려고, 웬만하면 어려운 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요. 악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압류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통보를 2회에 걸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3회 걸쳐서…….

3회 정도 더 하지요. 매일 저희 검침원들이 체납, 매월 검침 끝나고 나서 전화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압류조치 하려면 저희가 10번 이상 통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상수도 옥외 검침 시스템이 있잖아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0%를 완료했는데 물론 거기에 할 장소가 있고 못 할 장소가 있는데 이 사업을 더 할 계획은 없어요?

저희가 금년 예산이 2000만 원이 서 있고요. 상수도과에 5억 9000이 서 있거든요. 저희가 수기로 검침하는 숫자가 2만 5000개 정도 됩니다, 2만 500개. 2만 500개가 되고 PDA로 자동 검침한 게 5900전 정도 되거든요. 30% 정도 됐는데 하기 어려운 데부터 저희가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상수도과하고 협의해서 한 구역 전체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스마트미터링 시스템 시범사업 해 가지고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내내 같은 사업인데요. 그 용어가 PDA로도 되어 있고 보니까 신도시는 자동 디지털로 되어 있거든요. 디지털로 되어 있고 현재 예정 구도시 읍·면은 PDA로 되어 있고 수기로 검침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합시킬 필요는 있겠다는 거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하셔야 하고, 왜냐하면 수기로 많이 하다 보면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옥외 검침을 할 수 없는 곳에도 다른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가 검침 숫자를 줄여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검침이 어려운 게 수도계량기를 싸야 하니까 보온을 하기 때문에 검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가 보니까.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 계획 보고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4쪽에 보면 노후시설 개선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권 및 읍·면·동 공공 체육시설 보수 사업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오가낭뜰공원 내에 체육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1생활권도 가뜩이나 부족한 체육시설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부응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오가낭뜰공원만큼 공간적으로 여지가 있는 공간도 사실은 드뭅니다.

드물어요.

소장님, 현장을 답사하고 확인해 보셨겠지만 거기에도 숫자상으로는 적지 않은 공공 체육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높이라든지 만족도는 떨어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정도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충남대병원 뒤편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비롯해서요, 거기 농구장, 기타 몇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조명이라든지 또 안전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작년도에도 시민들이 구성한 협회가 제1회 대회를 했거든요. 본 위원도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국제규격에 맞게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바로 옆에 클라이밍장이 있습니다. 이전에 안전사고 때문에 현재는 자물쇠로 잠가 놓고 폐쇄한 상태거든요. 실제로 활용도가 있으면 안전을 보완해서 개방하시든가 그게 여의찮다고 그러면 차라리 폐쇄하고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교체하든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장기간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현장을 보시고…….

네, 현장을 가 보겠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 이용하는 단체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보완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계속사업으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업무협약을 맺고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관련 부서하고 체육회, 그러니까 시 체육회나 또는 읍·면·동별로도 체육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동아리나 또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꼭 같이 포함해서 현장을 점검하실 때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404쪽 안전하고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 환경 조성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인들 있지요?

네.

관리인들 관리를 위해서, 새로 채용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관리 차원에서 교육하는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자로 새로 채용한 인원들 있지요?

열 분 있습니다.

열두 분?

10명이요, 10명. 열 분.

10명?

네.

그분들 교육 언제 했어요?

그분들 교육은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든 체육시설은 사용자들 편익을 위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비근한 예로 화장실 관리, 부강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야구장이 하나 있고 축구장이 하나 있고 또 관리사무실에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화장실만 남겨 놓고 나머지를 다 폐쇄해요. 그게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이 잘 안 됐을 때 얼어 가지고 터진다. 그래서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장애인화장실 그것만 개방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사무실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70∼80명 돼요. 그런데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시는 분한테 낮에는 개방하고 저녁에 갈 때, 퇴근할 때, 거기가 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화물차들이 가끔 와 가지고 화장실 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자동이 잘 안 돼 가지고 혹 얼 수도 있어요, 문이 안 닫히니까.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낮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도록 사용하게 하고 퇴근하기 전에 잠그고 간다든지 이렇게 폐쇄하면 상관이 없는데 낮에 이용하는 분들까지 불편을 초래해 가면서 폐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차원에서 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어쨌든 쭉 보니까 신규사업 없고 전부 계속사업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체육시설이라든지 복합청사, 상수도·하수도 이런 시민들의 일상에,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런 만큼 올해에도 시민들이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여러 사업을 진행할 때 소장님께서 꼼꼼하게 책임지고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425쪽에 보면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 안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 변기에 이물질 투입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와 관련된 정책은 환경정책과에서 수립하고 시설사업소에서는 이런 캠페인 하는 식으로 이런 식의 활동만 하시나요?

네, 와서 보니까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을 26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이물질을 갖다 넣고 물을 내리니까, 저희가 하수처리장 노후된 데가 많아요. 이 보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시책으로 이물질을 넣지 않는 걸로만 해도 장비를 조금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겠다 싶어 가지고 금년에 할 거고요. 저희가 이것을 많이 홍보하려고 합니다.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는 했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하는 게 급증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불법 제품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태 파악도 필요하다 얘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요즘 동 지역 공동주택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심각합니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홍보를 연 2회 합동 캠페인을 하신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저희가 바로 시보에도 넣을 거고요. 저희가 전광판이 900개 정도 되는데 차량 전광판까지, 전광판에도 하라고 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읍·면·동장 회의 때도 회의 자료에 넣을 겁니다.

아무튼 공동주택 입대위라든지 관리사무소 그쪽에서도 많이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물분쇄기 불법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잖아요, 환경적으로. 보니까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에서 올해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지원하더라고요. 시범사업을 올해 2022년도에 하는데 50%, 최대 30만 원 지원해 주고 해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홍보 부서하고 협업해서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해서요,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사업소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신문수입니다. 시민 중심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만 시설1팀장입니다. 김두환 시설2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 2021년 성과와 평가입니다. 주요 성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 복컴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치원읍 제2복컴 공정률 95%를 달성하고 전의면·전동면 복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 역점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으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신청사 건립을 지난해 8월 준공하였고 로컬푸드 3호점을 11월에 착공했습니다. 평가 및 대응 과제로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부실 시공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사업 담당자 직무 역량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2쪽 2022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업무 추진 여건으로는 외부 영향으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와 이상기후 현상 증가에 따라 공공건축물 건립 공정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내부 영향으로 시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면 복컴 건립 예산 단기 확보 어려움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공공건묵출 건설현장 안전, 품질,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 사업 효율 향상 및 건물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전의·전동면 복컴 건립 적기 준공으로 시민 편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의이야기센터와 로컬푸드 3호점 준공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편의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재배정 수탁사업 확대로 공공건축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7쪽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여건 및 현황으로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 생활 SOC 차이 및 읍·면 지역 주민공동체 활용 공간 부족으로 인해 정주환경 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복컴 건립 계획 2·3단계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조기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 및 반성입니다. 조치원2복컴 자재 수급 지연 등에 따라 공기 연장을 하였으나 사용 기관과 인계인수, 입주 준비를 병행하여 적기에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2·3단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쪽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전의면 복컴과 전동면 복컴은 금년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남면 복컴은 금년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강면 복컴은 금년도 7월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2023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9쪽 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및 감독 지원입니다. 여건 및 현황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재배정 사업이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각종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독 위탁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 및 반성으로는 재배정 건립 사업의 사업 기간 확보 및 적기 준공이 가능하도록 위탁 부서와 추진 현황 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공공건축 설계 공사감독 지원 요청 시 사전협의로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원 업무 범위, 절차, 협조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사업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주요 추진 사업으로 전의이야기센터는 202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로컬푸드 3호점은 금년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건립, 설계, 공사감독 지원과 사업 담당자 직무 역량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1쪽 2022년 주요 사업 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쪽에 보면 4번에 공공건묵출 건립 사업 담당자 직무 역량 강화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한테 이 교육을 하나요?

현재 공공 건설 건축물 공사감독을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사감독을 하는 건가요?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복컴 건물도 많이, 전의·전동·금남·부강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 다른 건물들도 건축 예정에 있는데 현재 동 지역의 복컴들 보면 하자가 큰 하자부터 해서 자잘한 하자까지 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누수도 있고 벽체 균열이 생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하수 냄새가 역류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마감이 굉장히 불량한 경우들 외에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자가 잘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그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장님, 공공건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라든지 시의 공공건축물 건립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차후에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올해도 철저하게 해 달라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사업소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보내 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저희 사업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형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염기택 녹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부터 450쪽의 2021년 성과와 2022년 업무 추진 여건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푸르고 쾌적한 시민 친화적 공원 녹지 구현을 위해 두 가지 핵심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455쪽 시민 맞춤형 품격 있는 휴식 공원 구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위한 시설물, 수목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호수공원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수목 유지·관리와 호수 수질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457쪽 시민과 함께 즐기고 만드는 공원 여가 문화 활성화입니다. 중앙공원 개장으로 호수공원과 더불어 대규모 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공원 여가 활동을 위한 문화 체험 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59쪽 체계적인 체육시설 운영 및 효율적인 인수시설 관리입니다. 접근성이 뛰어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시민 개방과 인수 예정인 금강보행교와 도시상징광장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 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지관리과 소관으로 463쪽 시민 감동 녹색 친화 도시 구현입니다. 시민 행복 충전 활력 있는 녹지를 위해 계절별 수목의 적기 관리를 실시하고 다양한 계절꽃 식재를 통해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5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민분들께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야간 조명 시설 개선, 노후 벤치 교체 등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9쪽 중앙공원 텐트 및 바비큐 허용 구역 운영입니다. 공원의 그늘 부족과 가족 단위 이용객 증가로 텐트 및 바비큐 가능 구역을 운영하여 시민분들께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470쪽 이색자전거 대여소 추가 설치입니다. 공원 내 자전거 이용자 수요 증가로 이색자전거 대여소를 추가 운영하여 시민분들께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71쪽 중앙공원 1단계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정원산업박람회, 세종축제 등 대규모 행사 및 편리한 중앙공원 이용을 위해 임시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시민분들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72쪽 조치원읍 도시공원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조치원읍의 노후화된 공원 수목과 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공원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주요 사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드리며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458쪽 신규사업 중에서 중앙공원 텐트 및 바비큐 허용 구역 운영을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텐트를 설치 못 하도록 작년 5월 정도부터 했었는데요. 공원에 그늘도 부족하고 텐트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많고 해서 올해 설계를 통해서 중앙공원에 텐트존과 바비큐존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도 그렇고 중앙공원에 시민분들께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만한 그늘이 많이 부족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분마다, 장소마다 텐트를 많이 치고 휴식도 취하시는 공원이었는데 한동안은 텐트나 그늘막을 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시민분들께서 역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지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치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중앙공원에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곳은 일단 공원 수목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접근성과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서 텐트존은 가족예술숲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가족예술숲이 여기서 어디쯤이에요?

쭉 들어가서…….

지금 마우스 커서에서 위, 아래로 말씀해 주세요.

왼쪽 끝, 거기입니다.

여기예요?

네.

그러면 이쪽 부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위치 대강 아시겠지요?

네, 그쪽입니다.

여기서 어디쯤?

거기 가족예술숲 공간을 전체적으로 보고 설계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텐트도 허용하고 바비큐도 할 수 있게끔…….

바비큐는 체육시설 중에 테니스장 옆에 있는 다목적구장을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바비큐 구역은 아니고 텐트만 칠 수 있게끔,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다목적구장에는 바비큐도 할 수 있게끔. 코로나 추이를 잘 살펴보고 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465쪽에 보시면 수경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운영하지 못한 곳도 있고 고운실개천이나 어진실개천 같은 경우에는 가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운영하지 못한, 가동 못한 시설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가동하지 못한 곳은 저희가 물놀이형 수경시설 같은 경우는 11개소가 있는데 가동을 못 했습니다. 다만 그거는 주로 여름철에 운영하는 시설들이고요.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수질 검사라든지 각종 검사를 통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는 대충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요?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경관형 같은 경우는 주변에 조명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수질 검사하는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시설이 자주 고장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네.

현재 있는 수경시설들, 경관형 12개소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11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수선이라든지 보수비라든지 3년 정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수 예정인 지역에도 수경시설이 있지요?

그건 제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분수가 설치돼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세종청소년센터가 아름동에 있는데 거기도 분수가 있다고 들었고 이런 분수 시설들이 가동을 안 할 때는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분수라든지 바닥분수 이런 수경시설들이 보니까 유행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가 방치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이라든지 땀범벅놀이터, 466쪽에 보시면 이런 놀이시설도 여기에서 관리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실외놀이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모두의 놀이터.

네, 모두의 놀이터. 고운동에 지금 1호가 만들어져 있고 한솔동에 놀이터가 또 개장할 텐데 이 실외놀이터에 대한 관리는 여기에서 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당초부터 저희랑 협의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일단 여성가족과 쪽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나중에 협의가 되면 아무래도 어린이 놀이시설이고 공원의 성격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람동 땀범벅놀이터를 운영·관리하고 계시니까 이 실외놀이터가 다 만들어지면 3∼4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관리를 녹지관리과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455쪽에 중앙공원 수목과 관련한 생육 담보 기간을 우리 시하고 LH 협의에 따라서 추진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런 조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적절하고도 좋은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수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토양에 맞게 그리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수종으로 잘 선택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우리가 인수했다고 해서 우리 비용으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고사목이라든지 불량수목, 고사목은 차라리 눈에 띄어서 잘 보이는데 시간이 가도 생장이 불량해서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생장이 안 되는 수목들도 있거든요, 고사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도 잘 골라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469쪽에 보면 텐트존과 바비큐 허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텐트존 또는 그늘막을 허용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었는데 작년도까지 불가한 걸로 시에서 입장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선회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일단은 지금 공원 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고 할까요, 자원이 사실은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늘도 상당히 부족하고 시민들이 공원에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공원 수목에 저해가 되지 않는 지역을 일부 선택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자 그런 의미에서 계획하게 됐습니다.

입장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맞춰 줬다고 보고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객관적인 상황들은 변경이 없는데 방침이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안 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상황은 똑같은데 기왕이면 그러면 진작에 시민들 수요에 응해서 입장을 바꿨으면 시민들의 불만이 덜 생겼을 건데 원망은 원망대로 듣고요. 그런 지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허용하면 이용해서 효용은 좋아지는데 다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하는 측면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특히 바비큐장까지 허용하면 미관상도 그럴 것이고요, 냄새도 그럴 것이고 또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 간의 시각차가 있을 건데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본 위원장도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텐트존이 설치되면 호수공원도 그렇고 중앙공원도 오픈하고 클로징하는 개장 시기가 딱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상시 개방인데 그러면 텐트존에서 숙박하는 경우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텐트를 쳤는데 철거하라고, 철수하라고 말을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이거는 민간한테 임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타임별로?

네, 시간별로 대여해 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비큐장도 문제점에 보면 음식물 투기 및 음주가무 등 무질서한 행락 행위가 예상된다고 나와 있어 가지고…….

네,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면서…….

적나라하게 여기에 나와 있어서…….

처음에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심했던 사항이고요. 그런 문제들을 고심하면서도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고 안락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 같고 이거를 환영하는 시민도 있을 거고 또 원치 않는 시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완급 조절을 잘해서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 진행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사업소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인데 한편에서는 공단에서 SK 측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었던가 봅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공유해 주셔야 덜 궁금하고 할 텐데 공단만 갖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일이 추진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또는 이에 따르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논의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557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자원회수센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모바일용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는 얘기시지요?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사장님, 2021년도 성과를 쭉 보니까 그간에 정말 많이 노력하시고 우리 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어려운 점이나 애로 사항들도 있었을까요? 2021년도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뭐였어요?

조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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