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하지는 않았고요.

아닙니다, 위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도시교통공사와 위탁을 하기로 지난해부터 협의를 다 이루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이 통과되고 반영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교통공사에서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요구하고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해서 진행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로, 현재 인원을 갖고 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 절차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잘 짓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저희들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입니다. 그럼 저희 국 소관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사항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규약안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백제역사문화를 공유하는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기적 상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내외 교류, 전문인력 양성과 홍보, 문화관광 등 공동 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규약을 마련하여 백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정비와 활용, 백제역사문화도시의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면 이게 보고 사항이라서요,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티투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요. 그것도 양해해 주시면 따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식당 같은 부분은 현재 일반 시티 운영할 때도 그렇고요, 지정해 주지는 않고 자유롭게 그 인근 안내만 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식당을 지정해 주면 그 자체가 오해도 있고 그래서.

그건 아직, 지금까지 일반 버스 운행할 때 그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행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그 정도는 협조를 해 주는 부분으로…….

그런 문제점이 혹시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서 여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서금택·이영세·유철규·박성수 의원 발의)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누구냐에 관해서는 조례 내부적으로 상충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애당초 그렇게 주민자치회연합회 측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다만 대표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의결할 때는 오히려 기준을 더 높이기를 원했는데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의사결정 과정 중에 좀 다른 의견이 나와서 그 항목, 의사결정 의결권에만 차이가 좀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표성 문제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서 사전 협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연합회 측에서도 오히려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타 시·도에 6개 광역시·도에 있고요. 25개 시·군·구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의약 육성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한번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여러 가지…….

사례 조사라든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거쳐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일단 육성·발전을 위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에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담당 사무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우선 계시거나 하면 먼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다음에 한 내용을 다 질의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정회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시면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약 육성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재현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 주신 사항, 구체적 범위를 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한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영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영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7.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8. 세종시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올리면서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26호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자활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서 자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기금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법정의무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해야 하는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 관련 용어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7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 제안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서 가족센터에 대하여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세종YWCA와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무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등 가족센터 운영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2년 10월 26일부터 2027년 10월 25일까지 5년이며, 위탁 금액은 금년도 기준 28억 8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지난 3월 3일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수탁기관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였고 심의 결과 적격으로 결정된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8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에 대한 운영과 시설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으로 신규위탁 3개소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입주민의 50% 이상 동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10년간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재위탁 5개소는 재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신규 위탁 3개소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존 운영자에 대해 수탁 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수탁자 미선정 시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재위탁 5개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후에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5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9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과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기존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던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최초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세종대평어린이집, 고운별어린이집 2개소의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존 수탁자에 재계약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결과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최초 위탁 기간 동안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결과 2개소 모두 적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0호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 제안 이유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우리 시 보조기기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2년 9월 2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기기 대여·수리, 상담·평가,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협회이고 종사자는 5명, 지원 예산은 2억 19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지난 2월 28일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을 평가하였고 심사 기준을 통과한 현 위탁법인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9월 28일부터 2025년 9월 27일까지 3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31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 제안 이유는 양질의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우리 시 광역치매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2년 올해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서 의료 전문성이 확보되는 우수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치매 전문인력과 정밀검진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한 치매관리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정신과 전문의인 센터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인건비 등 사업비의 70%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 1개월이며 민간위탁금은 금년도 기준 5억 15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사단법인 세종YWCA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항은 지난번에 위탁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으셨습니까?

지난번에 2019년 9월 27일부터 2022년 9월 26일까지 3년 동안…….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하는데 그때 당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걸로 현재 파악되고 있고요.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업무를 성실하게 잘 이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자는 관리자들끼리 체크를 한번 해 보고 직원들은 한 번 더,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원래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라면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다시,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데에 대해서 또 재위탁을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다행스럽게도 그 과정에서 과정만 누락되었을 뿐이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아, 그러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