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옥 의원 발언

손현옥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손현옥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손현옥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손현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님,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해 주시면 수정된 내용에 따라서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손현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사일정에도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4억 5000만 원보다 5억 원 증액한 34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5억 원입니다. 다음은 3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42억 8000만 원보다 23억 원 증액한 116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2쪽 환경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262억 2000만 원보다 8억 3000만 원 증액한 27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중형 전기버스 구매 지원 4억 2000만 원, 저탄소 마을 만들기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자원순환과입니다. 기정예산 476억 3000만 원보다 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쓰레기 종량제 판매 관리 공사·공단전출금 변경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 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산림공원과입니다. 기정예산 288억 원보다 14억 6000만 원을 증액한 30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어린이공원 및 완충녹지 국유지 토지보상 11억 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림 가꾸기 사업 2억 5000만 원, 산불 방지 대책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71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457억 7000만 원보다 34억 원을 증액한 49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상수도 사용료 등 영업 수익 9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등 자본적수입 2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235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6억 7000만 원보다 2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23억 7000만 원, 전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3억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501억 2000만 원보다 40억 원 증액한 54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5억 원을 증액하고 지역개발기금 장기차입금 3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등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57억 6000만 원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9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기정예산 5억 원보다 2000만 원 감액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지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000만 원 감액, 제4단계 시행계획 추가 수립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녹지국 소관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성립 전으로 편성하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이 있어 가지고 그냥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보통 2월부터 5월까지 저희가 산불 대책 기간으로 정하는데 보통 2월, 3월 그때.

그런 면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하반기 가을철에도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성립 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한테…….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환경부 들어가서 물어봤을 때는 실제로 인식 개선보다는 시설 개선으로 들어가면 소요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증액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얼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증액할지가 아직까지 미정이라 예산 추계는 이렇게 했고요. 기본적인 방침은 인식 개선보다는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예산이 증액되는 걸로 환경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은, 만약 3개 마을이 지정된다면 5000만 원은 올해 2022년…….

그다음에 조금 더 증액된 금액을 2023년에 쓰고요, 2024년에는 조금 더 증액된 금액으로 쓰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환경부 방침이 서고 하면 위원님들 상의드리고 이렇게 해서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사업설명서 234쪽에 야생생물 보호구역 용역 있잖아요. 이게 관내에 3개가 지정되어 있었어요? 합강, 고복저수지, 감성리?

네, 예전에 지정해 놨었습니다.

예전에? 언제예요?

네?

언제 지정이 된 거예요?

지정이 합강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지정을 해서 10년 동안 존속기간을 2016년도까지 지정돼 있는 상태고 연서면 고복리 고복저수지는 2002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년 동안 존속기한을 지정을…….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그렇네요, 지정된 게.

오래됐고 사실 이걸 다시 조사해서 재지정할지 그런 걸 하는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그러면 세종시 관내 전부 해당되는 거예요? 이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

네, 이 실태조사는 전반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혹시 신규로 지정할 데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대해서 재지정이나 아니면 신규 하거나 해제를 한다거나 이런 거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네, 포함해서 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천에 갔었는데 신기한 걸 봤어요. 제천에 수달이 살고 있다는 이것을 봤는데 최근에 이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멸종위기종 1종이거든요, 수달이.

네, 맞습니다. 합강 쪽에도 저희가 지정할 때 멸종위기종 1급 수달 때문에 여기 합강 쪽은 지정을 예전에 한 바 있습니다.

여기가 대략 어디인지 아시지요?

네, 아마 수달이 이쪽 금강변에 있다가 제천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게 동물위생방역과인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이잖아요, 동물위생방역과가.

네.

그럼에도 환경정책과도 관련이 있지요?

이건 생물이기 때문에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까지 저희가 다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소관으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좀 신기해서, 얼마 전에 이렇게 표지판이 생겼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도 뉴스인가 어디에서 얼핏 본 것 같습니다. 수달이 나타났다고 제천에.

직접 보신 시민분들도 계신가요?

직접 보셨어요? 신기하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도 이번 연구용역에 전부 다 포함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현안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먼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04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총 388억 5661만 원에서 419억 5743만 원으로 31억 82만 원, 8%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30억 9317만 원, 202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765만 원입니다. 다음은 323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066억 6003만 원으로 기정예산 1013억 3273만 원 대비 53억 2730만 원, 5.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서는 기정예산 241억 4694만 원보다 4억 4608만 원이 증액된 245억 9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 및 못자리 상토 지원 2억 3079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3억 4686만 원, 연서면 와촌리 경작물 손해배상금 5671만 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16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 2억 15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6쪽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08억 9987만 원보다 1억 2961만 원이 증액된 610억 2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종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예산 1억 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급식 지원 재료비 중 200억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동물위생방역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1억 8565만 원보다 45억 661만 원이 증액된 126억 9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AI 살처분 보상금 35억 5000만 원, 거점 세척·소독시설 기능 보강 1억 6000만 원,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 6억 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추진 5100만 원, 가축전염병 근절 지원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1억 26만 원 대비 2억 4500만 원 증액한 83억 4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비 2억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농기센터에서 토양 검정을 합니다. 토양 검정을 하면 산성화 정도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면적별로, 2020년도에는 그때 판정한 결과 상당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정이 났었고요. 또 매년 하는 거니까 올해, 그러니까 작년인 거지요. 작년에 다시 검정을 했는데 그동안 여러 노력을 해서 그런 건지 산성에서 알칼리화가 진행이 많이 됐던 겁니다.

이게 시차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작년에 검정한 결과를 시스템에 다 입력하면 그 시스템을 농식품부에서 보고, 각 지역별로 산성, 알칼리화된 정도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물량을 배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작년에 조사한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사업들은 그것을 반영해서 또 하게 될 겁니다.

네, 2022년 게 있기 때문에.

시차는 늘 발생을 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르거나 또 지역이 다르거든요. 3개 면씩 묶어서 하는데.

네, 지역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밭농사에 물이 필요하니까 옛날 1990년대 말부터 연기군 시대 때 대형 관정을 개발해서, 그게 17군데 정도 됩니다. 대형 관정을 개발하고 그 위에 물탱크를 시설해서 쓰고 있었는데 연서면 와촌리에 있는 물탱크 하나가 작년 10월쯤 터졌습니다. 물탱크가 터졌는데 마침 물탱크 터진 밑에 밭에 2200평 정도 되는 인삼밭이 있어 가지고.

1998년부터 이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17군데, 그 당시 신청한 곳은 다 물탱크가 있는 거고요. 17군데 설치를 했는데 일부는 노후화돼서 물탱크 안 쓰는 데도 있고 현재 10군데 정도는 물탱크를 계속 이용하고 있고 매년 저희들이 시설 점검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때는 갑자기 사건이 생겨 가지고 그랬습니다.

매년 유지·보수를 합니다. 이것 외에 300개 정도가 따로 또 있거든요.

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4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교육 시행기관은 충남에 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좌관님, 사업설명서 297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인데 이번에도 추경에 올라왔지요. 계상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14억 4000만 원이면 적은 사업비는 아니거든요.

네, 많습니다.

자부담도 물론 있지만, 자부담 20% 해서 시비가 8억 5000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하는데 당초 2100명 예상했는데 좀 더 증해서, 900명 증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적은 사업비도 아닌데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서 본 위원장하고도 담당 과장님이랑 얘기 나누고 했는데 본 위원장에게 민원이 들어온 이상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본 상임위 회의 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영상 자료를 보며)보면 이게 세종시 최대 맘카페거든요. 얼마 전에 올라온 거예요, 3월 13일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좋은 취지인데 참 씁쓸하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연간 총 48만 원 1인당 지원되는데 지원금은 국비, 시비 합쳐서 38만 4000원 그리고 임산부들이 9만 원 정도 자부담을 내고 이런 지원을 받는데 일단 “주문 방식부터 너무 까다롭고 힘들다.” 물론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개선해 나가면 돼요. 여기에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품 등이 있는데 당연히 축산물이 단가가 비싸겠지요. 그런데도 “농산물 비율을 50% 이상 지켜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과일이나 채소를 억지로 담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히 전국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를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배송이 너무 느리다. 주문한 지 9일 만에 왔다.” 친환경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산부들한테 양질의 식자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건데 9일 만에 오는 거면 너무 느리거든요. 그것도 본 위원장에게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이해는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공감합니다.

공감하시지요?

네.

그리고 “일부 품목들이 누락된다.” 여러 가지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듦에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서 해야 되고. 가격이 너무 비싸대요. 이런 것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지만 “돼지등갈비 1㎏에 4만 원인데 이런 금액을 주고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세금이 너무 아깝다.” 자부담은 적지만 세금이 플러스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아까워서 이런 것들을 구매하기 어렵다는 의견들도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과일 같은 경우도 9000원에 파는 걸 2만 5000원에 책정돼 있고. 이게 너무 실효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퀄리티가 나아야겠지요.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양질의 식자재를 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 쭉 보이시지요. “로컬에서 나는 싱싱장터 정도 퀄리티를 기대했음에도 현저하게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임산부의 건강을 고려해서 친환경 먹거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너무 실망스럽다. 밀키트(meal kit)도 그렇고 아침부터 딸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물러서 오고. 우리 돈은 9만 원이라고 해도 이 업체가 받는 돈은 이 정도일 텐데 과연 투명할까 괜한 의심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또 하나 더 보면 이게 사이트에서 구매한 거예요. 이것도 캡처해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일요일에 산 고기가 배송할 때 얼음팩 1개로 다 녹아서 배송돼서 상했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임산부한테 친환경 식자재라고 해서 드리는 게 맞을까요?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어요? 보좌관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렇게 기대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본예산 할 때 본 위원장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적극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국비가 감액됐었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더 증했지요.

감액된 만큼 증액했습니다.

지금 시비가 총 8억 5000이 들어가요, 국비는 2억 9000이고. 이거 적은 돈은 아니에요. 보좌관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우리 세종시 관내 임산부들에게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하느니만 못 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욕만 먹으면.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거예요?

저희들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사전에 시뮬레이션도 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저런 민원이 생기고 클레임이 생겨서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은 될 수 있는 대로 빠르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공급업체에서 공급을 잘 해 줘야 하는데 공급업체가 지역에 있는 업체이고 아직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업체도 육성시켜야 하니까 지역업체에서 담당하고 있고 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게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마주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직원들한테 날마다 저기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같이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라고 얘기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를 지금 당장 조직해서 가동하라, 그래서 여러 가지 클레임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좌관님, 본예산에 국비가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그만큼 더 증액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기대하고 의결까지 했는데 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만큼 좀 더 신경을 써야겠지요.

네, 맞습니다.

당초의 취지대로 임산부의 건강을 고려해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려고 하다가 괜히 욕만 먹으면 이게 뭡니까, 그렇지요?

잘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본 위원장에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동현입니다. 먼저 금번 인사에 시설관리사업소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광 상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1억 4만 4000원으로 기정액 40억 9224만 4000원 대비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요금 수입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106억 3313만 원으로 기정액 91억 9857만 2000원 대비 14억 34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름스포츠센터 및 한솔복컴수영장 민간위탁금 8억 1000만 원, 조치원읍 제2복컴 수영장 공단위탁전출금으로 5억 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86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6억 6670만 4000원으로 기정액 91억 794만 4000원 대비 5억 58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수관로 공동구 사용료 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38억 1408만 원으로 기정액 332억 9621만 7000원 대비 5억 17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비용 5억 1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