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순 의원 발언

290명 들어 와있는 중에서 혹시 과장님 이 분들이 5년 이상이 우리 한국에 와서 거주를 하시면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5년 이상이 돼도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안 받고 자기나라의 국적을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원인은 뭐냐하면 어 그 우리나라 국적을 안 받는다는 거는 우리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안 받는다는 거는 향후에 계시다가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혹시나 또 이 분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안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위에 그 다문화가정들이 5년 이상이 돼서 이제 강원도에 춘천에 올라가서 시험을 치면 우리 평창 강원도 그 주민등록증을 우리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분들이 지금 5년이 지나도 그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안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여기 이렇게 계시다가 내 나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금 이제 전부 계시는 분이 29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복지과장 고홍재 :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