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손인수 의원 발언

제7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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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완식 환경녹지국장님과 자원순환과 김은희 과장님, 이익수 도시개발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 임동현 소장님은 신병 치료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15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7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예비심사보고서 제7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최신 자료로 상가 공실 현황 자료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이후에도 계속 자료 요청을 하실 텐데 자료가 늦게 도착하면 심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쪽, 예산안 319쪽…… 아니, 319쪽, 사업설명서 44쪽 세종행복일자리진흥원 설립 연구용역이 예산에 7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지 어쨌든 간에 이것이 삭감되었어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하다든지 이것이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인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다음번에 예산을 반영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이 있어서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행복일자리진흥원은 기존에 우리 시에서 청년일자리 그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 또 최근에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또 다른 부서에 있는 여성일자리센터, 아직 구비하고 있지 못한 노인일자리센터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일자리센터가 각 과에 흩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일자리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자족기능 향상이라든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에 비해서 추진하는 것은 각 실·국이 달라지고 각 과가 달라져서 추진하다 보니까 충분한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공무원의 한계로서 2년 정도 주기로 자주 공무원이 바뀌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고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소홀한 면이 있기 때문에 세종행복일자리진흥원을 설립해서 적정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7월이 되면 세종시 출범 10년이 되는데요. 인구는 늘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급한 상황으로 일자리진흥원을 만들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서 비즈니스수도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17개 광역시 중에서 일곱 군데가 이것을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일자리진흥원 형태로 7개가 지금 되고 있고요. 일자리진흥원이 아닌 센터 형태로도 많은 시·도들이, 우리 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진흥원은 일곱 군데고 나머지는 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타 시·도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얼마 전에 광주가 진흥원을 설립해 가지고 본 위원과 함께 의장을 역임한 분이 의회직을 사퇴하고 원장으로 갔어요.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도 저렇게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는데 마침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시기적으로 시가 시급성이 미흡하다, 사업 시급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은 그 자료를 받았는데 행복위원들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69쪽에 보면 스마트그린·벤처밸리산업단지 용수도 건설이 있습니다. 북세종에 산단이 많이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북부 지역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는 네 가지가 있고요. 최근에 신규 산단 고시로 한 군데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것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요. 네 곳이 어디 산단, 어디에 위치합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먼저 스마트그린산단은 소정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25만 평 정도 면적을 하고 있고 2023년 예정에 있습니다. 또 전동면 심중리를 중심으로 벤처밸리산업단지가 있고요. 전동면에는 노장농공단지 앞쪽으로 전동산단이 또 4만 평 규모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합산단이라고 해서 전의면 신방리를 중심으로 해서 실수요기업 5개 기업이 산업단지를 신청하셨고요. 신규 산단으로 지정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기존 산단도 있을 거고요. 지금 신규로 조성되는 산단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산단의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이 어디에 거주하시는지 그런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지 아니면 타 시·도에서 오시는지, 우리 세종시 중에서도 동 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지 조치원에서 출퇴근하시는지 이런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면 제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단이 이렇게 많이 조성되다 보니까 원주민들의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보상에 대한 불만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세종시가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토지보다 상당히 상승한 면도 있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을 이주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복합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정 고시 이후에 보상협의회를 가진 바 있고요.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통해서 이주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하기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 보상이 현실, 거래되는 그런 부동산 가격보다는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많은 불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런 것을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세종시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북세종 쪽에는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단이 조성되면서 원주민들이 떠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단이 구성되면 원주민들이 거주할 정주 시설을 저는 계획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물론…….

용희

박용희위원

그냥 산단만 유치하고 원주민들은 떠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업체들이 와도 정주 여건이 없으니까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저희가 이주단지도 같이 계획해서 마련해 드리고 있고요. 전동면 스마트그린산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동주택 부지도 현재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부지가 현재 분양률도 높고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2023년 12월까지 조성 예정인데요. 아마 그때쯤 되면 정주 여건도 많이 개선돼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이주하실 수도 있고 근로자들도 같이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산단이 들어와도 원주민들에게는 그렇게 큰 이익이 없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산단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피해 의식이 만연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헤아려 주셔 가지고 지역민들을 대하셨으면 좋겠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용수도 건설이 있습니다, 벤처밸리산업단지 이쪽에요. 배수지가 네 곳이고 가압펌프장도 4개소 시설을 이제 하실 건데요. 이 지역이 어디인지 이것에 관련된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용수도 건설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 용수도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벤처밸리산업단지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18년 정도 공고가 났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2019년도에 용수 확보 계획을 우리 시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용수는 오송에서 생활용수를 가지고 오고 북부 지역 천안에서 공업용수를 저희가 가지고 오는 그런 큰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요. 이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사업비 전체를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당초 2019년도에 우리가 확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환경부의 수도시설 운영비 및 공사비 개략 산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5년마다 개정이 됩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설립했을 때 348억으로 저희가 추정했는데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2021년도에 개정 지침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업비가 450억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450억까지 증가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기준이 바뀌어서 물가인상분이 반영되었다는 점 하나하고 노선이 좀 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송에서 넘어오는 병마산터설이 있는데요. 우리 산업단지의 건설 계획하고 불일치하다 보니까 그 부분의 사업 계획이 일치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고, 보통의 상하수도라든지 용수도가 국도 밑으로 깔고 들어가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구 국도 1호선에서는 이런 용수도말고도 도시가스라든지 광역상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관들이 묻혀 있어서 또 다른 공업용수를 묻는다는 것이 비효율적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른 노선을 살펴봤고요. 그런 과정에서 벤처밸리 안쪽으로 전동면에 송정리 쪽까지 노선을 바꾸면서 4.4㎞가 늘었는데, 4.4㎞ 늘어나는 과정에서 기존에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웠던 전동면 지역까지 생활용수가 가능하게끔 되면서, 물론 길이도 늘고 사업비도 늘었지만 오히려 수혜, 혜택이 더 많고 기존에 있던 복잡했던 상수도 관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되었다, 부득이한 과정이 있었지만 오히려 현 상태에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지역주민들은 잘 모르시고 작은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렇다.’ ‘나는 또 이렇다.’ 이렇게 서로 논란을 빚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설과 관련되는 그 지역민들에게 해당이 되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지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아시고 변화되는 것을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아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고속도로가 또 나고 거기에 토지가 수용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변화가 일어날 때 저는 마을 진입로라든지 하천 정비를 같이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한번 기회를 갖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두 가지만 하고 그다음에 몇 년 있다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것은 예산도 낭비되고요.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토지를 수용당하면서 희생하는 바를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공공 이익적으로 갈 수 있는 혜택을 저는 마을 진입로라든지 하천 정비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가면 그분들의 어떤 서운함 또 상실감 이런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정말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이 아마 그런 것을 감안했던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앞으로 이게 좋은 사례가 되어서 다른 개발사업을 할 때 이렇게 같이 병행할 수 있고, 주민을 위한 시설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제가 산건위 위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잘 모르거든요.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저도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고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금택

서금택위원

기조실장님하고 관련이 되는데 예산안 322쪽하고 사업설명서 73쪽인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환이 1억 133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작년도 말 채무가 3729억이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 중에서 이것은 이 안에서 상환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그렇게 봐야 됩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건 투자촉진보조금…….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이건 국고보조금이 반환되는 거라…….

금택

서금택위원

국고보조금 반환이, 국비 원금이 1억 1000만 원이고 국비 이자가 285만 1000원인데 이것이 세종시 지방채 현황에 들어가는 거냐 이 얘기야.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제가 설명드려도…….

금택

서금택위원

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건 지방채하고 관계가 없고요. 산업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방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럼 국비 반환금인 거예요, 이것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제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환금 이렇게 있길래.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사업 명칭이 지방 투자를 한 기업들한테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금택

서금택위원

이것은 기업에 줬던 돈을 어떤 사업이 잘 안 됐다든지 그래서 보조받은 것 다시 회수해서 갚는 예산이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우리 채무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계제에 얘기한 김에 우리 지방채 중에서 금융기관이 300억이 있어요. 기조실장님.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 300억을 굳이, 금융기관 건 이자도 높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거예요? 금융기관 거하고 지방공공자금, 정부자금 이거에 대해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여러 군데 차입선을, 정부에서 공자기금에서 1100억 정도 빌렸고 또 재정공제회, 지역상생발전기금 여러 군데에서 빌렸습니다. 금융기관도 저희 금고은행인 농협하고 해서 차입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차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거기 이자가 지방공공자금이나 정부자금보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거기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조금 높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금융기관 것은 갚고 지방공공자금이나 정부자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조실장님도 보셨지요. 시사저널이나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보면 “빚이 많다. 그중에서 하다못해 얻을 데가 없으니까 금융기관까지도 얻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를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굉장히 화가 나 가지고, 오늘 아침에 운동 나갔는데 또 이런 얘기를 어느 분이 해요. 그래서 내가 쭉 설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빚이 우리 세종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있어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재정 구조가 잘못돼 있어요. 왜냐하면 국비하고 지방비가 2 대 8이었어요, 2 대 8.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3 대 7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5년 임기가 끝나는 지금에 와서 3 대 7까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3 대 7까지 됐는지는. 이렇게 정부가 지방재정을 지방세하고 국세를 너무 낮춰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상.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큰 잘못을 한 거처럼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지자체가 홍보를 잘해야 해요. 왜 빚을 얻어야 되는지를. 또 한도까지 찬 데가, 우리 세종시는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나 이런 데는 정부가 정해 준 한도 이상까지, 그 밑에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또 개발하려면 안 얻을 수는 없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러한 홍보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지방보조금은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 이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박용희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하셨던 거 산단 현황 및 근로자 거주 지역 관련 자료 이거 혹시 심의 때 필요하신 건지 아니면 이후에 자료 제출받으셔도 되는 건지?

용희

박용희위원

(마이크 꺼짐)이후에.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부서인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스마트도시과, 경관디자인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93쪽에 보시면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36억입니다. 추경에서 6억을 편성하셨습니다. 지금 전의에 묘목 플랫폼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그 상황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구축되고 있는지요.

동영

노동영도시성장본부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의는 묘목으로 아주 특화된 도시입니다. 그러한 묘목을 전시하고 판매, 교육하고 홍보하는 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19년부터 뉴딜사업으로 선정돼서 부지 매입 및 일부 설계를 완료해서 2022년 2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1층에는 묘목에 대한 전시나 판매할 수 있는 온실이나 저온창고, 다목적 작업장을 조성하고요. 2층은 그러한 분들을 위한 사무실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올해 10월에 준공되는 거고요?

동영

노동영도시성장본부장

올해 2022년 10월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축공사 스마트 온실과 팜실이 하드웨어가 올해 10월에 준공됩니다. 그래서 그 내부를 채우기 위한 시설, 설비, 그 시설을, 건물을 지어 놓고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설비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자동화시설이라든지. 그 예산을 긴급하게 올해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북세종에서 전의 묘목단지들이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거고요.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데요. 올해 조경수축제는 어떻게 됩니까?

동영

노동영도시성장본부장

죄송하지만 축제는 제가…….

용희

박용희위원

잘 모르시나요?

동영

노동영도시성장본부장

산림공원과 쪽에서 하는 거라.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제가 해당 부서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드리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묘목사업을 하는 분들과 호흡을 잘 맞춰서 이것이 내년도에는 운영이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영

노동영도시성장본부장

전의는 전국에서도 3대 묘목, 귀중한 지역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강점을 잘 살려서 이러한 시설을 잘 설치해 주면 많은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묘목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후계자가 없는 문제를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농민들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관내에서 경제성 있는 농업을 하는 분들을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은 귀농·귀촌하는 분들에게 그쪽에 굉장히 유망한 농업으로 우리 시에서 홍보해 주시고 그쪽으로 연결을 해 주시면 묘목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이 연로하시더라고요. 연로하시고 그것을 승계할 자녀분들도 안 계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축소하거나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당사자들이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후계 부분을, 영농 후계자들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노동영도시성장본부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110쪽에서 보시면 CCTV 구축 및 운영이 있습니다. 화소가 떨어지는 것들은 내용연수가 지나면 교체를 지속적으로 하시겠고요. 또 신규로 필요한 곳에 CCTV를 설치하실 텐데요. 이번에 추경에서는 10개소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셨네요?

동영

노동영도시성장본부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 10개소가 어느 곳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노동영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페이지고요, 예산안 346쪽입니다. 행복도시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어떻게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동영

노동영도시성장본부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가 공실률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평균적으로 40%를 보이고 있고 많은 데는 60%를 넘고 있어서 그동안 여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상가나 상인회에서 공통적인 말씀 주시는 것은 허용 업종을 완화하고 과감하게 용도변경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가 규제 완화라는 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고 그렇지만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용도가 상충되지 않는 범위도 고려를 하고 기반시설도 고려해서 이번에는 용도변경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우리가 현재 시민협의체도 구성하고 있고 곧 논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안을 이번에 꼭 제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용역비를 신청하게 됐고 그렇게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보람동 인근에 수변 상권도 그렇고 BRT 내 상가들도 그렇도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사실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세종시 내 지역사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봤을 때 1·2·3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되어 있는 업종들이 있는데 6생활권에서는 풀어 준 업종들이 또 있어요. 행복청도 민원들을 받다 보니까. 그런 업종들을 잘 파악하셔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풀어 줄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으로라도 그런 방향들을 잡고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상인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임대가 되지 않아 가지고, 임차가 되지 않아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들 계신데 이번 용역을 통해서 방법들을 잘 찾아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것 과업지시서도 작성되어 있지요?

동영

노동영도시성장본부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것은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예산안 350쪽 보면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계속) 해서 추경에 2000만 원 편성하신 건가요?

동영

노동영도시성장본부장

2000만 원 좀 더 이번에 홍보 예산 요구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군요. 이게 당초예산은 홍보가 어떤 쪽으로 진행되도록 편성됐었어요?

동영

노동영도시성장본부장

주로 홍보…….

종용

노종용위원

1000만 원 잡혀 있었네요.

동영

노동영도시성장본부장

네, 1000만 원. 단순하게 관리에 관한 책자하고 홍보 매체 표출 500만 원 정도.

종용

노종용위원

네? 안 들립니다.

동영

노동영도시성장본부장

홍보 매체 표출하는 거, 언론이라든지 방송 같은 데 이런 데.

종용

노종용위원

홍보 매체.

동영

노동영도시성장본부장

네, 홍보 매체.

종용

노종용위원

방송을 어디에, 이 1000만 원으로 어디에 해요?

동영

노동영도시성장본부장

1000만 원으로 방송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혹시 계획이 딱 잡혀 있나요, 홍보 계획이?

동영

노동영도시성장본부장

지금 홍보 영상…….

종용

노종용위원

방송으로 하기로 딱 돼 있어요?

동영

노동영도시성장본부장

아닙니다, 아직.

종용

노종용위원

아직 예상은 안 하고 그냥 잠정적으로만 편성해 놓고 지금 추경에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증액한 거네요?

동영

노동영도시성장본부장

타깃이 1000만 원으로 했다가 2000만 원으로 요구한 것은 저희가 상황 변화가 있어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쓸. 그래서 첫째는 국가시범도시 SPC가 지금 민간과 LH 간 약간 이견이 있었는데 그게 3월 말 정도면 합의서 체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의 필요성이 한 가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가에 대한 것이 있고. 또 하나 저희가 판단한 것은 국가시범도시에 모빌리티 서비스 6종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도 홍보를 이번에 스마트, SPC와 같이 엮어서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그동안 시민의 체감도가 낮아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종에서 ‘스마트시티’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기대 반 우려 반 얘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국가시범도시로서 이게 어떻게 조성되고 어떤 결론이 날 거냐는 금방 어느 정도 가닥도 잡힐 텐데 홍보 자체는 어느 정도 방향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이게 중기재정 수요에도 쭉 편성돼 있지만 여기도 홍보비는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도시성장본부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방향 자체를 저는 이렇게 예산 편성으로 막연한 홍보비 증액보다도 방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SPC에서, 물론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홍보 방향이 바뀌거나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 여기도 보면 포스터하고 리플릿하고 책자 간행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건데 이것도 확정은 아닌가 봐요,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 보면.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딱 대략적인 것만…….

동영

노동영도시성장본부장

두 가지에 대한 소요가 발생을 하니 기본적인 홍보의 수단을 적시한 거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추경에서 편성을 하신 만큼 그만큼 필요성을 분명히 어필하신 거라고 보고 기왕이면 스마트시티라는,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라고도 느껴질 수 있는 시민들의 이런 상황인데 홍보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기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 편성할 거면. 기왕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이 준비는 미리 해서 예산 증액의 이유도 만들고 실제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홍보의 효과도 누릴 겸 그렇게 준비를 꼼꼼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영

노동영도시성장본부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용희 위원님, 아까 CCTV 설치 지역 자료 이것 그냥 이후에 받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용희

박용희위원

(마이크 꺼짐)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동영 도시성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노동영도시성장본부장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2쪽이고 예산안은 372쪽인데 지하차도 구간단속 실효성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구간단속 장비를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교통단속 장비를?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금택

서금택위원

추가로 설치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때 이 관계를 한번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장비를, 단속 장비를 설치는 우리 시비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이게 국비가 오는 건 아니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설치는 시비로 하고 단속된 차량에 대한 과속, 뭐라고 할까, 비용은 국고로 들어가요. 그게 국고로 들어갑니까, 지방 쪽으로 들어갑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과태료 말씀이신가요?

금택

서금택위원

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국고로 들어가는 걸로.

금택

서금택위원

국고로 들어가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본 위원은 뭔가 안 맞는다 이겁니다. 이걸 설치해서, 3억 5000씩 들여서 설치하면 3억 5000이 우리 시에 다시 올 때까지는 우리 시로 이체를 해 줬다가 그 후에 국고로 들어가는 건 좋지만.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재정이 있다고 이런 설치는 다 지방자치단체보고 하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전부 다 국가가 갖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잘 안 맞는다 이 얘기야.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과속카메라 설치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서 위원님 지적도 일견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지요. 건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 시행자인 LH가 설치하고 저희가 인수하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수한 지가 꽤 됐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경찰 쪽에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주시면 좋은데 그쪽도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저희가 3년 반 정도 추계를 보니까 90여 건 사고가 났고요. 사망사고도 2건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상당히 과속을, 중간 지역 과속을 안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진·출입하는 과정 속에서 과속을 많이 하고 있어서 상당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조기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네, 좋은 말씀인데 사고가 빈번하니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사고가 나는 것이 꼭 우리 세종시민만 사고 나는 건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인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비로 설치를 했으면 그만큼을 국가가 보전해 줘야지.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런 사항을 건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질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설치는 우선 하고 그러한 비용은 사후에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관련 규정 같은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196쪽, 예산안 373쪽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세종∼공주 광역 BRT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본예산에서 6억 98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 준 거예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럼 이것 설계 다 했습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예산은, 질의 다 하신 건가요?

금택

서금택위원

기정예산 6억 9800만 원을 세워 줬는데 용역 계약이 2억 7970만 원이 필요 없다, 4억 2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용역이 계약된 겁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용역 내용, 예산이 바뀐 게 아니고요. 전체 예산은 같은데요. 그 아래 쪽 보시면 산출 근거에 가시면 작년 12월에 지자체별 도로 연장 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하고 공주시하고 돈을 내는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을 덜 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주시가 돈을 더 내는 거지요.

금택

서금택위원

그럼 이런 것을 언제 알았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197페이지 보시면 올해 1월 24일에 대광위로부터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198페이지요. 6억 9800 공주∼세종 BRT 해서 공주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여기에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2억 900이 되겠고 공주시가 4억 8900이 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투입할 때는 이 공문이 없었지요. 그렇다 보니까 시차 관계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추경에서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199쪽에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타당성 연구용역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는 버스 수송 분담률이 7%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서울은 24%, 부산 20%, 인천 19%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는 버스 수송 분담률을 7%에서 몇 퍼센트까지, 언제까지 상향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상위 계획은 행복청에서 가지고 있는 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중교통 분담률을 70%로 보고 있고요. 최종 목표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러니까 매년 얼마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계획서상에는 없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세종시에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있으십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전혀 없는데 일단 충남은 75세 이상, 장애, 유공자, 아동, 청소년 이렇게 예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주는 70세 이상, 장애, 유공자 이렇게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상을 이렇게 한정한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대중교통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70세 이상의 연령층들도 대중교통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계층이 아니고요. 또 장애, 유공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 우리 세종시는 대부분 학교가 가까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이 제목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처럼 기대가 되는데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저는 이렇게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도로 폭이 넓지 않고 또 주차 문제 이것도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놔야 이 사업의 효과가 있지 대상자를 아주 지극히 한정시켜 놓고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선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자가용 이용자들이 혜택을 보고 그렇게 되면 도로 폭이 좁은 것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주차장 협소 이 문제까지 연계시켜서, 이 문제가 적용되어야 저는 효율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박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예를 든 충남하고 제주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걸 저희가 적시한 거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도 어린이, 청소년 작년, 재작년이네요. 재작년부터 벌써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대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자가용 이용객들을 버스나 대중교통으로 옮기도록 하는 게 용역 내용에도 사실 있습니다. 연령층별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나을지를 용역에 넣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하고 노인을 넣어 드린 것은 교통 복지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말씀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적하신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실질적인 무료화가 되어야지 그냥 홍보성 무료화 이것은 지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다만 용역을 하는 목적이 어쨌든 무료화 대상이 어느 층이 될지도 결정해야 되지만 그걸 결정한 이후에 대중교통 분담률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시행을 하게 되면 다시 돌릴 수 없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해외 사례도 살펴보고 우리 시민들 의견도 들어 보고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시에 적합한 연구용역이 될 거라 보고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은 하나 그냥 궁금해서 묻고 싶어서, 371쪽 같은 페이지인데요. 택시 카드 수수료하고 모뎀 통신료 지원 있잖아요.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카드 수수료하고 모뎀 통신료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 금액하고 조건은 시·도마다 다 다른가요, 어떤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180페이지 수수료, 모뎀 통신료 말씀이시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네, 설명서, 그렇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추진 근거 보시면 저희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조례 내용…….

종용

노종용위원

어느 정도, 지원 폭을 재량껏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액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게? 혹시 내용을…….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거 혹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용

노종용위원

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택시 카드 수수료 및 모뎀 통신료에 대한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비율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시장이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내부 방침을 통해서 지원 비율을 결정하고 있고요. 현재는 카드 결제 수수료로 택시기사들이 2.9%를 지불하고 있고요. 그 전체 수수료 금액의 70% 그렇게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뎀 통신료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2.9% 발생하는 것의 70%를 내부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거네요, 일단?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정확한 의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견고한 테두리보다 ‘할 수 있다.’라는 범위 내에서 재량껏 하는 거네요? 그럼 시·도마다 다 다를 수도 있겠네요?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네, 시·도마다 다른데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카드 결제 수수료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의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택시 대수가 부족해서 영업 환경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는 줄여서 7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약간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저도 사실 내용을 미리 파악해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보면 통신료도 352대를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 352대가 어떻게, 관내에 있는…….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택시 대수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택시 회사에 있는 택시들하고 개인택시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네,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택시가 운행이 되든 안 되든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택시로 등록돼 있는 건?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우리 시 전체 352대 중에 최근에 휴지하는 차량이 한두 대 정도 있고 거의 대부분 차량을 다 정상 운행하고 있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회사에 들어가도 실제적으로 운행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운행을 하지 않는데도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수나 이런 것 있잖아요. 배정해 주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택시들이 운행을 사실상 하지 않는데도 그냥 대기돼 있는 차량이 많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모든 지원 대수가 통신료 다 포함돼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현재 정확하게 휴지하고 있는 대수는 한두 대 정도에 불과해서 행정적으로 휴지 처리된 대수가 그렇게 많거나 한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요즘 배달…….

종용

노종용위원

그건 아마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저도 이게 저기 한 것은 아닌데, 아무튼 제가 인지했던 바로는 그런 택시 차량이 많다. 특히 유가가 많이 오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세종시는 왜 이렇게 택시가 없느냐. 택시 앱으로만 불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불편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가 만약, 정확한 파악은 해 봐야 하겠지만 만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다닌다거나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느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우리 시에서 지원을 정확하게 한 번 더 체크하고, 작은 지원일지라도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지역보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세종 지역이 택시를 운행하기에는 택시기사들 입장에서, 회사에서는 좋은 환경인 것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우려되는,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재량적으로 우리가 하듯이 택시에 대한,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택시에 대한 권리라고 해야 되나요, 택시 운행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티오라고 해야 되나요. 매년 결정을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택시총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택시를 허가해 주는 총량을 국토부에서 지침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택시를 증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지침상 관련된 내용을 제한받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352대만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국토부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지침을 변경해서 인구 증가에 대한 고려분이 생겼습니다. 그 인구 증가에 대한 고려를 인정해서 상반기 중에 일부 택시를 증차할 건데요. 이번에 추가로 인정받은 게 86대 증차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증차할 예정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지자체가 하고 있고, 당연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그냥 일종의 수순처럼 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면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한 그리고 여러 가지 명분상이라도 원활하게 택시가 잘 돌 수 있고 시민들에게서 택시 얘기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