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을 19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20억이었습니다. ○의장 장문혁 : 20억이었는데 자체 평가에서 그 20억에 대한 사업을 하고 나서 어떤 그 평가를 하시게 됐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해보니까 클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 하는데 개선이 된 거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봄철에 공공근로라든가 사람들 동원해서 평창에서부터 대관령까지 다 청소를 저희가 하고, 보이는 거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걸 전부 정비해봤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데,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쉼터 같은 거 조사하는 건 좀 미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지역 주민들이 하는 실정입니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18년까지에 비해서 19년도에 파격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서의 효과는 좀 미흡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하는 것이 공원화 사업에 본연의 취지를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되면서 저는 19년도에도 좀 어떤 그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냐 하면 8개 읍면에 국토공원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효율적으로 그 지역마다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공원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 효율적인 배분이 안 됐다는 부분이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보다는 50%로 줄었지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서 읍면에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리고 산양삼 특구 방향에 추진사항 추진계획에 보면 산양삼 축제를 이제 올해 20년도에 기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장소에 대한 부분이나 시기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직은 장소하고, 시기적인 부분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결정을 하실 때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남산 산림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지금 이제 이 명칭이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명칭 변경을 통해 갖고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러니까 지방이양사업에 이 사업이 좀 정부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진행하려고 했던 힐링파크 조성사업과 지금 새롭게 이제 산림 치유의 숲 사업과 그러면 힐링파크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이제 사업 자체가 없어 졌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러니까 산림치유 헬스투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해서 산림청에 협의를 했었는데 작년까지 계속 그렇게 산림청 공모사업 형태로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까지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확보를 하고자 해서 노력 했는데 거의 한 10월 넘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그런 사업이 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같이 해볼 수 있는 사업이 치유의 숲이 그 사업을 다 할 수 있겠다. 똑같은 내용으로 추진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제목을 좀 바꾼 그런 실정입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면 강원도하고 이제 그 부분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우리가 힐링 치유 사업에 본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치유의 숲으로 가면서 그 본 사업도, 기획했던 사업도 다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양사업이 20개가 내려와서 여기에 담고자 사실 제목만 변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2단계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 가지고 부지 확보를 한 것이잖아요. 그런 상당하고 막대한 선제적 투자가 있었던 부분이니 만큼 그 사업부지 내에 그런 사업들이 본 사업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