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520페이지에 드론 이용하는 병해충 방제 사업에서 저는 이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더 그 방제시스템 드론을 이용하는 그 효율에 효과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PLS에 대한 농약 드론 시스템으로 그런 부분을 지켜지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드론 방제사업이 시범사업으로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보통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20%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비율이 50 대 50이에요. 물론 이제 내부에서 많은 논의를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드론 방제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다라고 하면 시범적인 선도에 대한 부분을 농가들이 직접 체험을 하든지, 간접적으로 그 부분을 봐야지만 드론 방제에 대한 부분도 영역이 넓어 질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편성 비율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지금 전반기에는 조기에 약제 살포가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신청 농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면 시범사업으로 좀 이렇게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을 통해서 재원을 더 확보하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드론 약제 살포는 또 대행을 해서 약제 살포를 해야 되잖아요.

전문적인 그 기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우리 전수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령자에 대한 농업대행사업적 측면과 함께 편승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농약 살포를 대행해 준다라는 부분으로 놓고 보면 좀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한 번 이 부분도 한번 좀 더 내부적인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앞으로 방향은 우리가 벼농사에 대해서는 전 면적을 이제 드론으로 하는 걸로 농가에서 일일이 방제 안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방제단을 이제 구성을 한 3개반을 구성하고, 저희들도 이제 센터에다가 별도에 이제 또 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전문적으로 원예작물이나 그런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협의하고,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벼 재배 농지는 지금 함께 농경지가 주변에 벼 재배, 전이, 밭이, 아니, 논이죠?

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항공 방제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기술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후 업무보고는 1시 30분에 중식 후에 1시 10분부터 진행하도록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농업축산과 소관 ○의장 장문혁 : 조웅현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농업축산과장 조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하 정책담당입니다. (이용하 정책담당 인사) 다음은 황창윤 농촌활력담당입니다. (황창윤 농촌활력담당 인사) 다음은 김경애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경애 농촌개발담당 인사) 다음은 신은주 농촌산업담당입니다. (신은주 농촌산업담당 인사) 다음은 전윤철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전윤철 축산정책담당 인사) 다음은 김태현 내수면담당입니다. (김태현 내수면담당 인사) 다음 임칠규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임칠규 방역위생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0년 우리 과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2쪽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농업회의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은 평창군 농업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950만원이고, 주요사업 내용은 농업인의 지위향상과 농업회의소의 기능의 강화에 있습니다. 현재 회원 현황은 882명이며, 개인이 846명 단체가 27명, 특별회원조합이 9개 되겠습니다. 2018년 대비 113%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년 농정홍보자료도 발간하고, 신년인사회, 읍면순회 간담회., 분과위워회 개최, 평창군 농정협의회, 시책건의 반영 등이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농업회의소는 타 기관의 단체 벤치마킹 등으로 전국 최고의 농업회의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저소득 농업인 지원 사업입니다. 반복사업으로써 사업량은 8,400만원에 약 12개소 내외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3년 이상 실거주하면서 경작 농지 5,000평방이하에 저소득 농업인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1,000만원 이내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70프로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우선 지원 기준은 소유면적이 농지 소유면적이 2,000평방 이하이며, 다문화 가정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주요사업은 농기계로서 방제기, 관리기, 기타 농자재로써 과수 지주목, 비료, 농약 등을 지원하고,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하는 번복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를 포함해 가지고, 총 114농가에 5억 8,7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완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분야는 보조금 지역 내역에 입력 빅데이터 구축 및 이력관리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2,6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내역을, 지원 내역의 빅 데이터 보충 및 자료입력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6월 달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현재 지난 19년 7월에 인력을 채용해서 현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도에 자료를 입력 중에 있고, 입력이 완료되면 보조금 관리 기간이 10년 치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전산입력에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애로 사항은 있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농가 농업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써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근로여건 개선,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도입인원 28명으로 베트남 15명, 필리핀 13명에 고용농가 11농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저희들은 신청 받은 결과, 29농가에 102농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기간도, 근로기간도 지난해는 3개월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5개월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1월 중으로 법무부에서 인원 배정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통보는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귀농인 지원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귀농귀촌인 및 예비 귀농귀촌인 포함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 8,660만원이고, 주요사업은 귀농귀촌 정착지원, 귀농귀촌 교류지원, 귀농귀촌 교육 홍보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귀농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연리 2프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창업지원은 3억원 이내, 주택구입은 7,500만원 이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인 정착지원금에 9명에 5,140만원,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 30명에 2억원,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지원 2명에 8,000만원, 귀농인 집수리 지원 6명에 3,60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 지원 등에 5회에 1,9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여건에 맞는 귀농귀촌에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반복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만 18세에서 만 45세 청년농업인으로 우리 군에 등록된 청년농업인은 399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6,100만원으로써 주요사업내용은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 창업지원, 창업기반구축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청년창업농 정착금지원에 10명에 1억 6,024만원, 창업기반구축지원에 3명에 4,400만원,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에 6명에 1억 2,000만원, 청년농업인 희망통장 지원에 18명에 1,15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청년농업인 정책지원을 사업으로 금년도 5명을 포함 총 24명에게 2억 6,05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지원에 3명에 6,000만원,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에 5명이 1억 2,500만원, 청년농업인 희망통장 지원에 25명에 1,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농촌여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반복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여성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4억 5,800만원으로써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복지 바우처 지원, 다용도 작업대 지원,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복지 바우처에 919명에 1억 4,74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3명에 990만원,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에 1명에 229만 4천원,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75명에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1,307명에 2억 6,1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2만원에 2만원 자부담이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20만원 전액 보조하겠으며, 카드발급도 군지부 만이 아닌 회원조합에서 발급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모국방문 지원입니다.

총 세 가족에 990만원, 여성 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197명에 1억 1,8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작년도 대비 12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의 특수시책으로 저소득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작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37농가에 6,850만원이 되겠으며, 보고서에는 없지만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568명에 2,84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농촌현장포럼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의 수립, 계획의 변경,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마을에 공동 발전을 원하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2,100만원부터 현재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역량강화교육, 테마 발굴 현장견학, 발전방향 수립이 되겠으며, 지난 해 수요조사 결과 횡계1리와 막동리가 신청을 하였고, 1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0쪽이 되겠습니다. 미탄면에 추진하고 있는 농촌다움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미탄면 일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9억 8,400만원 중 금년도에는 8억 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주요사업내용은 화전민 문화관 조성, 주변공원조성 지역역량강화 교육, 또 금년도, 지난 도에 계획했던 멧둔재 옛길 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9월 6일 신규지정으로 선정되어, 2019년 1월 25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수위탁 계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1월에서 4월 중에 실시하고, 하드웨어 부분, 2개 부분과 지역역량 강화 사업은 5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이 되겠습니다. 백옥포1리에 마을단위종합개발 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용평면 백옥포1리 백옥마을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9억 8,2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2억 8,600만원이며, 총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건강복지 행복관 조성, 마을관리시스템 구축, 흥소리광정조성, 옛소리길 정비,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등이 되겠습니다. 2017년 4월 10일 신규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1월 7일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드웨어사업은 금년 6월 중으로 완공하고, 소프트웨어 사업도 금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이 되겠습니다. 노동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용평면 노동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5억원 중 금년도는 2억 1,5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09년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간이며, 하드웨어사업에는 눈꽃 마을 평화 봇도랑길 복원,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강원도 및 농식품부의 평가를 받아 지난 2018년 9월 6일 신규지정이 되었고, 2019년 1월 25일 농어촌공사와 일괄 수탁계약을 체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드웨어 부분인 하드웨어 부분과 지역역량 강화 사업을 2년부터, 2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이 되겠습니다. 회동1리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미탄면 회동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5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이며, 금년도에는 지역역량강화사업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19년 9월 19일 신규 신청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1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고, 역량강화교육은 2020년 10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계촌5리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방림면 계촌5리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5억원 중 금년도는 1억 8,640만 원이고, 총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고, 주요 사업내용은 공연장 설치와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19년 9월 19일 날 신규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며, 1월부터 9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한 후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소프트사업 하드웨어 사업을 10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고길분교장 부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생태공원에 지속적인 관리와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동부5리권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기 조성된 생태공원을 기반으로 동부5리권역 마을공동체 운영시설을 설치하여, 권역 주민들간의 휴식 공간과 소통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평창읍 고길분교장이며, 사업비는 3억 200만원 되겠습니다.

매입 토지는 고길리 252번지 외 5필지에 9,317평방입니다. 본 토지는 동부5리권역 단위 종합개발 계획을 하면서 생태공원이 조성된 토지로써 평창교육청과 2017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대부기간 내 매입을 조건으로 무상대부계약 체결된 토지입니다. 다음은 476쪽 기업형 새 농촌 육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마을단위 행정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기초마을에는 1,000만원, 도약마을에는 3억에서 6억원, 선도마을에는 2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소득, 환경, 복지 등 마을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20년도 기초마을을 수요 조사한 결과 무이리와 막동리가 신청이 되어,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회동1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2개 마을이 선정되도록 목표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편의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촌체험휴양마을 2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 8,500만원이며, 마을 당 1,85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개소로 주요사업내용은 노후시설의 개보수, 편의시설, 소방가스 등 안전설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4개 마을로써 이곡리 해락촌 마을, 마하리 어름치 마을, 하진부2리 소도둑놈마을, 창1리 고랭지 만두마을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2월 중으로 선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지원대상은 농촌체험휴양마을 2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 7,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외 3개 사업이 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은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15명에 3억 3,916만원, 체험마을보험가입 지원, 체험 안전 및 화재보험 각 20개소에 1,276만 7천원, 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 지원에 21명에 630만원, 체험학습 운영지원에 2개소에 1,48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평창 그린투어사업단의 운영입니다.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평창그린투어사업단이 되겠으며, 총 금년도 사업비는 2억 2,600만원으로써 홍보비가 1억 5,000, 인건비 및 운영비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온라인 홍보로 7,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홍보시스템구축으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키워드 검색 광고 및 바이럴 광고를 하겠으며, SNS홍보로는 평창 구석구석 컨텐츠 개발 및 스토리텔링, 평창체험여행 홈페이지 리뉴얼 및 유지보수를 하겠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오프라인 홍보는 8,000만원을 투자하여 홍보용 팜플렛 제작, 2020년 캘린더 제작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투어 회원사 선진지 견학과 박람회 참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소규모 이벤트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번복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은 도농교류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400만원으로서 고객유치를 위한 소규모 이벤트 비용으로 7개 마을을 지원하며, 마을 당 5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6개 마을로써 평창읍에 별천지 마을, 미탄면에 어름치 마을, 동막골에 영화제, 미탄면 체험마을 연합축제를 하였고, 진부면 산꽃약풀 축제, 대관령 황태축제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을별 이벤트 규모 및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7개 마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019년도 4월 1일 이전에 농어촌민박 신고 완료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3억을 투자, 개소 당 1,000만원에 80프로를 보조하여 8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0개소로써 사업내용은 노후시설 환경개선으로 주방, 화장실, 도배, 샷시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신청을 1월 31일까지 받고 있으며, 2월 중에 사업 선정을 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농어촌 민박업자 583명을 대상으로 읍면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안전 위생, 서비스 강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558명을 교육하였고, 금년도에도 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3억 2,800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23억 3,000만원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이며, 주요내용은 전담조직 활성화, 전담조직 및 조직 활성화 운영, 역량강화 사업,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기능성 연구개발 제조 가공에 고도화 공동마케팅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매뉴얼에 의한 금년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이월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9억 5,000만원이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추진한 사업입니다. 강원 감자공동조합법인에 감자가공설비 및 저장 신축에 12억원, 한스팜 농업법인에 청주 제조, 가공 시설에 15억원, 통합브랜드 경쟁력강화로 우리두농업법인에 1억원, 양떼목장 농업법인에 1억 5,000만원이 계획 되었습니다.

강원 감자조공의 사업은 마무리 단계로써 금년도 완료가 되고, 우리두와 양떼목장은 지난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므로 금년도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 분야를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축산 ICT 한우단지 조성 유치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냄새 없는 환경축산, 차단방역으로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데이터 기반 구축의 구축, 첨단 축산을 구현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으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부지의 규모는 부지 15만 평방에 건축 1만평방, 1만평방 중에서 축사가 4만 5천, 배후시설이 1만 5천 평방이 되겠으며, 사육 규모는 약 3,300마리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유치하게 되면, 우리 평창군에서는 기반시설인 전기도로, 상하수도 등에 75억원을 투자하게 되고, 교육 및 빅데이터 관제센터 20억원, 또한 참여자들은 축사 및 배후시설을 개별사업 지원 조건으로 해서 약 430억에서 490억 정도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추진사항은 2020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공모를 목표로 사업예정지를 선정 추진 중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포기하고 2021년도를 목표로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2의 후보지를 5월중으로 결정해서 12월 달에는 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한우사육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한우사육농가 및 평창, 영월, 정선 축협 조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2,400만원으로써 한우품질개량에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한우 1등급 정액 지원에 4000두에 4,000만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에 2,000두에 8,000만원, 출하장려금 및 친환경 장려금에 625두에 1억원, 한우암소 검정사업 위탁금에서 4,350두에 5,000만원, 송아지 생산 장려금에 3,575두에 4억원, 한우 농가 도우미 지원에 2개소에 1,030만 8천원, 송아지 생산 안정보험료 지원에 1,560두에 3,120만원, 한우품질 고급화지원에 3,900두에 7,730만원,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에 2개소에 5,000만원, 대관령한우 홍보물 제작에 1식에 2억원, 평창 대관령 한우 체험행사 1식에 6,000만원, 평창 대관령한우 포장재 지원에 1식에 3억 4,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조사료 생산업체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7억 5,065만원으로서 사업 내용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6,475톤에 3억 8,802만원, 종자구입지원 291핵타에 1억 3,433만원,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에 350개 2,800만원, 곤포 사일리지 필름 네트지원에 825롤에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축산환경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가축사업 농가 및 법인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악취경감발효제 지원에 1만 6,600킬로에 1억원, 톱밥 공급지원 4,000톤ㅌ에 8억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4개소 1억 2,000만원, 축산농가 퇴비사 설치지원에 5개소에 2억원, 퇴액비화 시설지원 1개소에 2천만원,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지원에 12톤에 6,000만원, 정화방류시설 지원 3개소 2억 8,000만원, 축산분뇨 다목적 축산분뇨 처리지원 3대에 1억 2,000만원,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에 1대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친환경 축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관내 축산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금년도 예산액은 7억 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시설지원 14개소에 3억 6,000만원,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2개소에 5,000만원, 무주유식 진공펌프 지원은 4개소에 5,600만원, 젖소 케토시스 사전예측 지원에 4개소에 4,000만원, 토종꿀 명품육성 지원 1식에 1,500만원, 꿀벌 육성 기자재 지원 1식에 1억 6,000만원, 양봉기자재 현대화 사업에 1식에 2,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가축 재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반복적인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축산업에 등록된 축산농가, 또는 법인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340만원이고, 주요사업 내용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과 온도조절 장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가축 재해보험은 22농가에 2,990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폭염예방시설 지원으로 가축환경개선 환풍기 지원에 4개소에, 4개소에 39개 652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 신청을 받아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동물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윤리적인 생산과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동물복지 인증을 촉진하고, 농장질병 및 사향관리전략 및 계획수립을 조성해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은 관내 동물복지인증 취득 농가 및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7,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동물복지 인증 4개소, 동물복지 컨설팅 4개소, 동물복지 운동차량지원 1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중으로 사업계획 추진수립을 완료하고, 3월 중에 지난 해 수요 조사한 결과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1,900만원인데, 총 사업 내용은 백신접종, 채혈 검사, 진료, 농장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철저한 가축질병예방으로 질병없는 축산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입니다.

사업위치는 평창군 관내가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7,800만원으로 수산종자 매입방류 및 향토어종 치어방류가 있겠습니다. 최근 5년간 보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에는 대농갱이 등 8종 외에 367만 3천미를 2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방류하였고, 향토어종 치어방류는 쏘가리 등 6종에 109만 6천미를 9,500만원을 투자하여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내수면 자원센터의 제공으로 잉어 등 3종을 29만 6천미를 방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의 그 의견에 따라 향토어종인 꺽지를 좀 많이 방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어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 사업대상은 관내 송어양식장 어업인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7개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은 4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송어양식 기반시설 지원으로써 설비, 기자재, 사료구입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담수어 양식장 지하수개발 지원에 2개소에 4,000만원, 내수면 양식기자재지원 5개소에 5,000만원, 양식장 사료구입지원 23개소에 1억 9,100만원, 천연사료첨가제 지원 3개소에 1,800만원, 마을축제 송어체험 지원 8개소에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에 황태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황태생산 법인이 되겠으며, 총 사업은 3개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황태가공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기자재 지원, 홍보물 및 포장재 지원, 활복기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도 이와 같은 사업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6쪽 어도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수산자원의 이동이 많은 하천을 중심으로 연차적인 어도개보수 사업 추진으로, 소상어류의 원활한 이동통로 확보를 통한 내수면 수산자원을 증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총 사업비 1억 2,500만으로써 국비가 6,200만원, 도비가 1,900만원, 군비가 4,40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어도현황은 총 40개인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계획된 것은 이승복 기념관 하단 1.3킬로 하단에 있는 속사교인 그 인근에 어도를 묻고자 해수부에서 시행난, 사업 승인이 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공사의 위수탁계약을 통해 3월쯤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내역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농업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