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광운 의원 발언
순열
이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산업국, 농업정책보좌관, 세종로컬푸드,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순으로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 경제산업국, 농업정책보좌관,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 (재)세종테크노파크,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 소관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기 산건위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 소개에 앞서서 경제산업국 간부에 대한 인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제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황병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임성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배원근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8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역점 과제,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13쪽부터 15쪽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시가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산업 육성 전략과 사업화 지원 내용을 담은 2023년 세종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고, 4-2생활권 내 산업시설 용지를 매입하여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지원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대전·세종 지역의 상생 발전 및 산업 가치 사슬 구축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계획 용역을 10월 중에 마무리하고 산업부에 연내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 미래 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자율차, 실외로봇 분야 전액 국비사업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미래차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다양한 자율주행 산업을 발굴·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이후 세종시외버스터미널과 오송역 구간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통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활용하여 자율주행 실증차량 안전성을 확보하며 미래차연구센터 장비를 추가 구축하여 관련 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3쪽 과학기술 기반의 산업 환경 조성입니다. 과기부, 충청권과 협력하여 AI-메타버스(metaverse)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세부 계획하고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지역특화산업과 융·복합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되어 비행 승인, 시범 비행 등 규제 완화 등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실증 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비스 실증 고도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부터 25쪽 바이오·과학벨트 기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입니다. 상반기부터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센터에 소재 분석 장비 등 16종을 구축하여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센터 시설 및 장비를 고도화하여 바이오 산업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 헬스 분야 등으로 영역 확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부터 2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태양광·지열 등 융·복합 지원사업 및 지역 지원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도시가스 보급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세종절전소 운영을 더욱 확대하여 시민 주도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31쪽부터 33쪽 시민과 함께하는 더 나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매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수립·점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시정 4기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세종행복신중년지원센터가 업무를 개시하였고 7월부터 17개 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신중년 고용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부터 38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기술 특허, 시제품 제작 등 기업의 고용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칭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 채용대행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취업 지원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미취업 전문 경력의 신중년을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경력형 일자리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부터 41쪽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내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하여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노동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45쪽에서 46쪽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혁신성장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여민전을 6월 말 기준으로 1725억 원 발행하였으며 향후 시의 재정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발행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미래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 6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공사 계약 및 착공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조치원 서북부지구 업무용지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어 사업 신축 후 관련 유관 기관과 공동 입주 예정이며 향후 수도권 소재 협회·단체 등 유치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부터 48쪽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및 지속 성장 촉진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6월 말 기준 총 550억 중 29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42개사 국내외 판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50쪽 소상공인 경영 회복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및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하였고 상가활성화TF를 운영하였습니다. 상가 공실 문제와 상가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지난 2월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를 준공하였으며 향후 온라인 전통시장 활성화 등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1쪽에서 52쪽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창업키움센터, 창업빌, 창업챌린지랩 등을 통해서 상반기 37개 창업기업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까지 충청 지역 뉴딜펀드에 자펀드 운용사를 추가 선정하여 우수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55쪽 투자유치 강화로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집중 유치되는 기업을 선정하여 상담, 홍보 등 적극 유치 활동 중에 있으며 기업의 규제 개선 사항 및 애로 사항 등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시 투자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에서 57쪽 도시첨단산단, 스마트국가산단 추진입니다. 4-2생활권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16년부터 7차에 걸쳐 54개의 필지 중 44개의 필지를 분양하였으며 현재 8개 필지에 대하여 8차 분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전략산업과 연계한 신소재 부품산업 기업 유치를 위해서 조성 중인 스마트국가산업단지는 현재 합동 공청회, 상생발전 창구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연내 승인·고시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부터 60쪽 산업 활력 회복 및 기업 투자 확대 기반 조성입니다. 전동, 스마트그린, 벤처밸리, 복합산업단지 등 북부권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보상 및 분양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입주 예정 기업의 공장 가동 시기를 고려하여 용수 공급 시설을 적기에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택단지와 진입도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서 62쪽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및 재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북부권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 사업과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수요 및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단지 계획을 재정비하고 노후 기반시설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입주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역점과제 및 주요 현안입니다. 65쪽 세종행복일자리진흥원 설립입니다. 지역 내 일자리 지원 기관을 통합·조정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전문성이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하반기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과 2023년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상반기에는 출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세종 미래전략펀드 조성입니다. 유망 기업 유치 및 신산업 집적화를 위하여 미래전략펀드를 조성하여 우리 시만의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마이크 꺼짐)연서면 (마이크 켜짐)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그 부분에 있어서요. 원주민들께서 협의체가 한 곳이 아니라 한 곳이 더 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에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이번에 다시 생긴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것이 차이가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원주민들께서 협의체를 통한 요구 사항이 있으면 현재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요. 진척 사항 있잖아요. 시작하고 현재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드론 말씀하셨는데요. 드론은 지금 민원을 받아들일 만한 체계 그런 것도 준비를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드론을 통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사례도 있잖아요. 카메라, 기타 등등 사생활 보호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같이 구비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건지 그런 두 가지.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윤지성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 갖고요. 도시가스 부분에서 연기면에 도시가스가 일부 깔려 있다가 도중에 중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지금 진행 상황이나, 2021년도에 진행했다가 2022년도에는 계획이 안 잡혔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그 계획이 안 잡힌 요인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내판리 거기도 도시가스 부분이 아예 진행이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계획은 있는 건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로 관리 면에 있어서요, 4차선 도로하고 2차선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전봇대 같은 것이 도로 정중앙에 박혀 있는 곳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로, 교통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런 걸 점검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도로 관리 부분은 저희 해당 사항이 아니라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마이크 꺼짐)이현정 위원님 먼저.
현정
이현정위원
입주된 거랑 예정된 거 포함해서 공공기관 리스트 좀 받아 보고 싶은데 기업지원과인가요? 부탁드립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마이크 켜짐)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미래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에서요, 미래차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 청취했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혁신성장 기반 조성에서 여민전 발행과 더불어서 지금 민관 협력 배달앱 상반기 실적 평가 및 이벤트 홍보 시행했다고 하셨잖아요. 상반기 실적과 홍보 시행 결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과 업무 보고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위원
일자리정책과 소관 65페이지입니다. 세종행복일자리진흥원 설립이라고 하는데 “통합기관 중복 기능의 조정과 운영의 경영성” 이렇게 설립 방향이 나와 있는데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무슨······.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과 순서대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해서 하시는 건가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전체 통합해서 진행됩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현정
이현정위원
하셨는데 이 일자리를 지원하는 기관이 지금 여기저기 산재해 있고,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그런 데의 업무도 같이 통합을 할 예정이신가요, 여기다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현재 일자리 기관들이, 그러니까 복지국 소속으로 해서 여성 일자리 부분은 복지국에서 수행되는 게 많이 있고요, 노인 일자리부터.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신중년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검토는 했지만 아직 기관 대 기관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여성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출범 이후에 차차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일자리 관련해서 이현정 위원님 질의를 하셨길래 제가 이어서 가 보겠습니다. 38쪽입니다. “미취업 신중년 대상 사회공헌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이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2019년부터 진행됐다고 하고요. 최근에 신중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회공헌과 경력형, 그러니까 사회공헌은 이 신중년 중에서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면서 자기의 재능에 대해서 기능을 나눔해 주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자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개인의 영위 수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등이 경력형 일자리라고 표현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 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나던데 경력형 일자리가 훨씬 더 많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공헌 일자리는 재능기부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에 시간당 드리는 액수라든지 그다음에 참여 시 드리는 식비, 교통비 이런 게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에 경력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대 보험을 가입해 드리고 그다음에 연차수당, 시급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드리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공헌 일자리와 경력형 일자리는 임금이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게 2019년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처음부터 5 대 5 매칭이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건 국비사업으로 해서 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5 대 5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신중년 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이라고 향후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수행기관이 어디인 거예요, 그럼?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수행기관 보시면 위탁기관으로서 사회공헌은 세종씨이엠이라는 회사고요, 경력형 일자리에는 아무래도 복지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협동조합연구소, 우리협동조합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인 세종중앙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보통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요, 위탁기관이 정확하게 이분들의 근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걸 위주로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는 애로 사항 청취를 통해서 추가적인 일자리 부분이 있는지까지도 조사를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보여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2019년부터 계속 이루어져 온 사업인데 중도 포기자가 많이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사회공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드리는 수당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등의 이유로 해서 일자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의욕들이 넘치시는 분들이라서 잘 수행하고 계십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 관련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들을 제가 접하고 있으니 좀 더 세부적인 관찰 그리고 제출하는 서류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행 상황들을 좀 짚어 가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리고 앞쪽으로, 21쪽으로 잠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윤지성 위원님께서도 드론 관련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드론 산업, 저는 조금 다르게, 전담 기관이 TP라고 자료 요청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우리 시에 지금 드론 관련 기업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건 반가운 일인데요. 제가 그와 관련해서 그 기업들이, 업체들이 우리 세종시에 주소만 이전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상가에 이주를 해 오셔서 드론 관련 일들을 수행하고 계신지에 대한 현장 방문 실시 여부를 말씀드렸는데 “드론 전담은 세종TP다.” 하고 그냥 아주 간략하게 자료를 보내 오셨어요. 제가 이따가 세종테크노파크에도 이 질의를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소만 옮겨 놓은 채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어 있는 듯한 상가 형태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적 증가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실제로 이 업체들이 세종시 내 상가를 이용하면서 활발하게 생산 활동 내지는 드론으로, 취재를 한다고 하나요, 그 관련 사항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드론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TP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밖에 21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실증도시 구축사업 같은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느끼시는 정도가 좀 다르실 수 있는데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세종시에 내려와 안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맞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유치를 통한 것 또 점검을 통한 것 이것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25쪽입니다. 바이오산업 영역 확장에 대한 건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초광역 첨단 바이오헬스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신사업을 올해 5월에 제안을 했고 이게 서울에서도 이 BT하고 IT 관련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기업 모집 내지는 사업이 실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구축을 했다는 말씀인지, 실증지원센터를요,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건지 좀 더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직까지 바이오산업에 대한 부분은 시가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고요. 이 지원센터는 현재 제안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제안 수준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 밑에 있는 협력 성장 사업과 관련해서 충청권이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데이터 기반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수도권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잘 준비하셔서 실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5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권 육성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주차타워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개선이 됐고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디야, 지금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보면 카트를 끌고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은 사실 많은 양의 물량을 볼 수도 있고 적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에 카트를 끌고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장을 보고 가시고 했는데 지금 조치원전통시장 같은 경우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그게 효율성이 없어요, 끌고 다니는 효율성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없앤 것 같은데 그 바닥을 정비하시고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카트를 끌고 장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은 없는지 혹시 묻고 싶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주차장 사업은 지금까지 많이 확충을 해서 많은 도움을 드렸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또 2차적으로 관심을 가진 게 배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말씀대로 배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분들이 오시지 말고 예약을 하시거나 일정 부분에 놓으시면 저희가 배달해 드리는 시스템까지는 고려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마트처럼 카트 이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사업 조성할 때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게 왜 굉장히 중요하느냐 하면 와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되면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장님 입장은 무료 버스를 이용해서 신도시 분들이 일단 구도심, 원도심으로 올 수 있게끔 하신다는 정책까지도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활성화를 하시려면 뭔가 구체적인 거를 확실히 해 갖고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도태되고 낙후되고 전통시장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얘기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남·부강·대평동을 지역구로 둔 김동빈입니다. 저희는 사실 면 단위는 고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에너지, 쉽게 얘기하면 26쪽, 27쪽을 보실 때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과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밑에 바우처라는 연탄보조 사업이 있듯이요, 저희들은 사실 고령이고 하기 때문에 연탄 보급을 주려도 줄 사람이 없어요, 대상자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에게 도시가스 보급화를 조금 확대해서 늘려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27쪽에 보면 조치원읍과 연기·부강 258세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정돼서 지정된 건가요? 다른 지역은 못 하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도시가스 사업은 장기 계획을 통해서 사업자인 JB와 함께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신도시에 비해서 읍·면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에서 이게 어느 정도 10세대 이상, 그러니까 공급관을 한 100m를 깔면 10세대 이상이 되는 집단취락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이 조치원, 연기·부강면에 258세대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간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좀 확대를 해 주셔서 읍·면에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부위원장님, 다음번에는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아까 참, 조치원에 김광운 위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더, 27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후반기까지 조치원읍에 얼마나 보급을 하실 건지하고 보급 장소는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치원은 읍·면 지역과 가깝게 97% 정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한 100세대, 전체 258세대 중에 대부분의 세대가 조치원읍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하게 되면 하여튼 상당 부분 도시가스는 조치원에는 다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 안에 번암리 안동네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고 토지주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토지주들하고 일단은 상의라든지 이런 걸 좀 해 보셨는지하고 그다음에 거기 향후 계획이라든지, 조치원읍 안에 어쨌든 속해 있는 데고 만약에 지금 다 하셨다면 거기만 빠진 거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당초 조치원 검토할 때 두 가지 대안이 있었고요. 아마 빠졌다면 토지주와의 관계가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못 도와드렸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가스관이 공급되는 주관에서 빠져나간 관에 토지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거는, 제가 지금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저도 이름 말씀드릴게요. 거기 27페이지에 추가적인 질의를 드려 보려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LED 조명 이것이 사용 기간이 굉장히 짧은 곳도 있더라고요. LED가 들어오지 않고 꺼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 LED 조명을 단 밑에 연락처나 이런 거, 만약에 고장 났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다 있나요? 그리고 이 LED 조명이 전봇대 시설에 붙어 있는 그런 LED 조명인지 아니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거는 다 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 복지시설 13개소와 저소득층 17개 세대 그 집에 또는 시설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아, 실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시설 또는 그 실내에.
지성
윤지성위원
저는 실외인 줄 알고,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실외는 도로변에 나와 있는 가로등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 과에 여쭤봐야 되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도로사업소나 도로과 쪽에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거기 보면 제품마다, 아, 그거는 과에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58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전동일반산업단지 보상에 관해서 보상 협의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공사하는 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추가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추가도 협상을 하고 있나요, 협의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보상을 하고 있나요? 토지주들한테 우편물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는 작년 5월까지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분양 공고가 나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동산업단지가 있고요, 심중리에. 이거 말고 그 밑에 벤처산업단지가 또 있거든요. 전동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부분이고······.
광운
김광운위원
보덕리 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덕리 쪽.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보덕리는 벤처산업단지와 관계된 부분이고요. 벤처산업단지는 당초에 했던, 지금 보시는 것처럼 6만㎡ 정도만 1공구가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사업 시행자가 우리 시하고 협의 없이 “2공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아마 토지 사용 허락을 요구받고 있는 걸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시하고 협의도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시행이라는 것은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는 부분인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1공구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2공구 확장에 대한 부분은 현재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논의된 바가 없는 업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편물을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민간개발 사업자가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개발 사업자가 보낸 부분을, 확장하겠다 여부를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현재 협의가 들어온 게 아니고 고시를 한 상황도 아니고 저희가 인정해 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1공구와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그것이 보내졌다면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1공구를 해 놓고 2공구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고 그게 시에서 하는 줄 알고 토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는 잘 짚어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국장님, 59쪽 잠시 봐 주십시오. 시설별 안전점검 주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시특법 몇 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1종시설물(공업용수도)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건데 정밀진단이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좀 투자유치과장을 통해서 말씀······.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배원근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배원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용수도가 전의일반산업단지와 첨단·미래·명학산단에 공업용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물 안전 관련된 법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은 3년, 정밀안전진단은 10년이 되겠습니다. 시특법 시행령 제8조하고 별표 3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이행 안 했을 때에는 나중에 제재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제가 별표 3 지금 프린트해서 왔는데 정밀안전진단 A등급을 받더라도 6년에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근
배원근투자유치과장
네, A등급인 경우에도 6년마다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럼 10년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원근
배원근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정밀안전진단 10년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준공 이후에 처음 할 때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설치 후 첫 정밀진단은 10년 내에 하는 거고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이후부터 6년에 한 번씩 하게끔?
원근
배원근투자유치과장
네, A를 받을 경우 6년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2022년 상반기에 첨단·미래·명학산단 공업용수도 안전점검을 완료하셨네요.
원근
배원근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안전점검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니, 정밀안전점검은 추진하고 있고요. 안전점검은 지금 완료된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안전점검은 기간이 어느 정도 진행되나요?
원근
배원근투자유치과장
보통 일반적인 경미한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정밀안전진단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전체 용수도 연장이 길다든가 아니면 배수지 규모가, 탱크 규모가 크다든가 그런 경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6월에 받으셨으면 결과도 혹시 체크가 가능하신지요?
원근
배원근투자유치과장
결과는 지금 A급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세종시에 있는 공업용수도는 전의일반산업단지 할 때 최고 오래돼서 10년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는 6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설물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일단 A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6년 안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원근
배원근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전의산단 같은 경우에 정밀안전진단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시행을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면 상당히 긴 기간이네요. 이게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근
배원근투자유치과장
네, 거기가 규모도 있고요. 파이프라인 연장이라든가 이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초에 공기를 산정해서 발주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업무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규모도 클뿐더러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배원근투자유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여민전 발행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금 지역화폐에 대한, 45페이지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겠다고 얘기했고 대전도 올해까지만 시행하고 내년에는 중지하는 것으로 발표된 걸로 아는데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잖아요. 밑에 보면 284억 중에 시비가 196억, 국비가 87억 정도 되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차적으로 올해 발행액은 3300억이고요. 현재 확보된 예산은 2840억입니다. 이 부분에 국비가 일부 추가 확보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건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액수는 확보할 예정이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문제인데 국비 지원이 최초에 8%, 6%, 현재는 4%도 안 되는 국비 지원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래도 재정 부담의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도 캐시백으로 아마 1400억 정도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 입장에서는 한 300억 쓰고 저희가 최근에 조사해 본 것에 의하면 역외 지출은 줄고 역내 지출이 늘었다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 보고서가 있어서 일정 부분 캐시백 요율은 조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안정적으로 여민전은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소상공인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일단 회의 시작 전에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자료가 도착해야 질의가 가능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현정
이현정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저는 그냥 개별적으로 받겠습니다, 제 거 자료 요청한 것.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러십니까? 요청하신 자료 개별적으로 전달받도록 하시겠다고 하네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농업정책보좌관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규성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이 공석이라 직제순에 따라 대신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우리 시 내에서 도시와 농촌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칠복 로컬푸드과장이십니다. 윤창희 동물위생방역과장이십니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이십니다. (인사) 보고는 일반 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일반 현황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은 경제산업국 소관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와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를 관장하고 있으며, 인력은 약 100여 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은 1067억 원이며 공공급식 관련으로 485억 원, 직매장 건립 110억 원, 공익직불금 99억 원 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소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미래 농정틀 구축과 안전 농산물 생산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80만에 대비한 중·장기 발전 토대 구축입니다. 지역농산물 및 도시농업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농지 면적은 감소하고 농업 인력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스마트농정관리시스템을 현행화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과 도시민이 모두 수용 가능한 농민수당 도입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금년 상반기 7명, 하반기 15명을 초청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등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해 국비로 시범 지원하는 임산부 꾸러미 사업은 신청자가 많아 금년 1회 추경에 증액하였으며, 향후 지역협의회 개최를 통한 품질·안전성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GAP 안전먹거리 생산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안전농산물의 판매가 확대되도록 노력·지원하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연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환경 보전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단 및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 및 시설 현대화 확대입니다.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수·시설원예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드론을 활용한 인공수정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첨단자재 지원 중심으로 지속 전환하고 스마트팜 등 시설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신규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보험 지원 한도를 폐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영농 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금년 발생한 가뭄에 대응하여 예비비를 투입하여 노후화된 농업 생산 기반시설을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재해 위험 저수지 등 정비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1단계 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336쪽이 되겠습니다. 농지 투기 방지 및 건전 이용 활성화입니다. 농지 투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8월부터는 모든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와 읍·면이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로컬푸드과에서는 시민 안전 먹거리 공급체계 고도화 및 농촌 나들이 활성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관리 강화입니다. 로컬푸드는 2015년 직매장 1호점을 개설한 이후 2021년 말 1500억 원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금년도 3호점, 내년도에는 4호점 개장을 앞두고 있는 등 외형적으로는 큰 성장을 해 왔으나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했던 점들을 보완하여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안정화입니다. 2020년도부터 시청, 교육청 협업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연간 400억 원 규모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하다 보니 유연성이 부족했습니다. 향후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직영체제의 장점은 존속시키되 물류·유통 기능은 로컬푸드주식회사가 대행하게 하는 등 운영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346~34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특산물인 복숭아와 배를 주제로 농촌테마공원 도도리파크가 7월 29일 개장합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업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농촌체험휴양시설 및 체험장과 연계하는 등 농촌 체험관광 플랫폼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이번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제20회 조치원복숭아축제를 도도리파크에서 개최하여 체험행사와 홍보판촉전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가공지원센터를 2017년 개소한 이후 현재까지 82개 품목의 가공품을 생산하여 직매장에 납품하고 있는데 앞으로 품목 확대 및 판매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52쪽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농식품업체가 소비자 기호에 맞는 가공품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가공시설·상품 개발 및 HACCP 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상품성 제고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지 조직을 육성하고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는데 복숭아, 배의 출하 시기에 맞춰 국내외 판촉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방역과 소관입니다. 동물위생방역과에서는 시민 공감 동물 복지 및 녹색축산 구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체감형 동물보호·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일수 및 입양비 지원 확대, 유기동물 중성화 시술 확대로 개체 수 적정 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유기 방지 등을 위해 위탁 바우처 지원 사업, 공공분양업소 확대, 사설급식소 개선을 지속하겠습니다. 361쪽 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시민 의식 개선과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지속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활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조류 충돌 방지 조례 제정 및 야생동물 밀렵 감시 등 야생동물과 공존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동물 보호를 위해 민간 기관과 협력도 지속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차단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멧돼지, 고라니 집중 포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포획과 피해방지단 운영 등으로 유해야생조수의 서식 밀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 및 안전축산물 유통 강화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조치를 위해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용 7대 방역시설 확충과 구제역 백신 접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관련 시설 확충으로 재난형 질병에 대해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367쪽 축산물 작업장 기획 단속, 동물 과잉진료 여부 확인 등 안전한 축산물 유통과 동물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과 운반, 유통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중앙부처와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368쪽 시민과 공감하는 쾌적한 녹색 축산업 정착입니다. 양돈농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농장별 축사시설 정비로 청정 축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축산 밀집 단지와 도심 인근 축산 악취 관리를 강화하고 깨끗한 농장을 100개소까지 확대하는 등 축산 환경 개선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70쪽 세종형 경축 순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퇴비의 농업 활용도 증대 등을 통해 축분이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축산 분야 탄소 저감을 실천하겠습니다. 372쪽 학생 승마 체험을 지속 확대하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추진하며, 치유·체험 축산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첨단농업 융·복합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5쪽 선도 농업인 혁신 역량 강화 및 농업·농촌 활력 제고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농업인대학 교육 등을 통한 대상별·수준별 수요자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전문적 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376쪽 4-H를 주축으로 세종시 청년농업인 활동 지원, 기술교육 강화,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을 통해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미래의 농업·농촌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 분점을 신축 이전하고, 농협을 통해 위탁 임대 서비스도 추진하겠으며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특수 농기계 면허 취득 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농기계 전문 인력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8쪽 지속 가능한 세종농업 현장 맞춤 기술 보급입니다. 가뭄 및 폭염 등 기상재해 대비하고 재해 대책 현장기술지원반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 서비스를 강화하고, 육묘 자동화 기술 보급, 드론을 활용한 벼 파종 및 방제 기술 지원 등 농촌 노동력을 정보통신기술로 대체하여 디지털 농업으로 지속 전환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농산물 피해 예방과 품질 향상을 위해 신기술 실증시범 사업과 새 기술 현장 교육 등을 추진하고, 농가 현장 컨설팅, 품목 다양화 지원, 신품종 보급 등 증가하는 도시민의 지역농산물 수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0쪽 화훼·아열대 작물, 약용 산채류 등 특화 작목을 육성하고, 홍보판매전 운영 및 반려식물 분양 등 특화작목을 활용하여 새로운 소득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1쪽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미래농업 실천입니다. 그간 주말농장 및 정원형 가족 텃밭 분양, 도시농업 교육 등 도농 상생 시민 참여 도시농업 인프라를 조성하였으며, 실버세대 등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유치,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82쪽 세종형 스마트팜을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하였으며, 도시농업, 사회적농업 등을 융복합 스마트팜 단지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우량암소 선발 유전체 분석 시범사업 등 유용 미생물 공급 확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약 안전사용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시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중간 보고를 통해 12월에 최종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4호점 개장에 앞서 매장별 수요 예측을 통한 품목별, 매장별 기획생산체계 구축 용역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부강면 충광농원의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 발생 문제가 다소 감소는 하였으나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저감시설 확충과 사육 밀도 감소를 유도하는 한편, 국가사업을 유치하여 폐업 보상 등 근본적으로 해결토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적 식량작물 외에 화훼, 약용산채류, 아열대과수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작목을 발굴·육성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품화 지원 등에 힘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3년간 매년 1개소씩 광역복지센터에 생산형 스마트팜 카페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단체 등의 스마트팜 사업 참여를 통해 도시농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정책보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너무 고맙습니다. 과장님 승진까지 하셨다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것은 389쪽에 충광농원 악취 제거에 대한 개선 작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충광농원에 대한 악취 제거를 위한 진행 과정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마이크 꺼짐)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현정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위원
사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2025년, 381페이지입니다. 2025년에 도시농업지원센터를 고운동 농업 여기에 한다고 지금 계속 하시는데 이게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마이크 꺼짐)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반곡동을 지역구로 둔 김영현이라고 합니다. 339쪽에 싱싱장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마이크 꺼짐)농가 현황인가요?
영현
김영현위원
네, 농가 현황, 그러니까 들어가는 물품을 지원해 주는, 납품하는 농가, 농가라고 해야 하나요?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마이크 꺼짐)농가가, 900여 농가가 1·2호점에 있고요. (마이크 켜짐)가공해서 하는 농업법인도 있습니다. 개인 함자는 나가지 않는 한······ (공무원석을 향해)가능한 건가요, 과장님?
칠복
이칠복로컬푸드과장
납품 농가 현황······. 로컬푸드과장 이칠복입니다. 전체적인 납품 농가 현황하고 가공제품 납품하는 현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네, 요청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49쪽 보시면 조치원복숭아축제에 대해서 예산 그다음에 규모, 참석 단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368페이지에 아까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여기 축산 악취 관리체계를 보강한다고 하셨는데 관리체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60페이지에 보시면 길고양이 및 대형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설급식소 개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보호소는 없는지, 길거리나 유기견 이런 것들을 수거를 해서 보호할 수 있는 곳 그러한 곳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로컬푸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 이용률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별 현황, 로컬푸드에 어느 지역의 몇 농가가 참여하는지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마이크 꺼짐)참가 농가 수.
지성
윤지성위원
참여.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김영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싱싱상터에 들어가는 농가가 1524농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339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기가 570농가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 입점을 했을 경우에는 제한 시간 아니면 입주하는 동안, 5년이건 3년이건 입주했을 때 뭐라고 해야 하나, 계약 기간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나가시겠다고 하고 대기 순번이 차츰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로컬푸드과장님께서 잘 아십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칠복
이칠복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이칠복입니다. 기본적으로 1·2호점 납품 농가는 1·2호점만 현재 납품하고 있고 대기 농가 570농가는 3·4호점 납품하는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각 매장별로 납품하는 농가 조직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추가로 그럼 세종시에 있는 모든 농가는 제한 없이 다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칠복
이칠복로컬푸드과장
그건 아닙니다. 거기 납품하겠다면 먼저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 저기를 받고 신청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품질 관리 같은 걸 다 거쳐야만 납품할 수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입니다. 자료 3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농민수당 도입 방안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구당 60~70만 원 내외였던 것을 개인당 120만 원 상향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재원 충당은 어디에서 하려고 하시는지?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추가 요구, 그런데 이게 저희들은 아직은 50만 원씩 해서 5500농가의 30% 수준인 저소득, 규모가 작은 농가 30%를 지원하는 걸로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농민단체 분들하고 우리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이것은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으로 해서 타 지역이 이런 갈등이 있다 그래서 이걸 표출해 놓은 거고요.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지금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도시인이, 전업 농업인이 아닌 분들도 농업인 정의에는 들어갑니다, 300평만 가지면. 이분들까지 해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순수한 농업인, 세종시 이전부터 살던 분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추측을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 해 보니까 현재 50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주는 방법도 다른 데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것을 농협 마트나 농자재를 살 수 있는 쿠폰식이나 카드식으로 해서 주면 어떤가. 아직은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0∼70에서 120만 원이라는 상향 요구는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이 아닐까 하고 타 지역에 대한 예를 든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민들 대표하고 한번 협의는 했지만 아직 정확하게 결론이 나지는 못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우리는 농민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나요?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네, 현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인접의 청주 같은 데는 올부터 시행 중이고요. 저희들은 그 대신 농가에 영농자재식으로 해서 GAP 삼광쌀을 재배한다 하면 농가당 헥타르당 40만 원을 더 주는 이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농민수당이라는 거는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심도 있게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돼야 되고 농민이나 도시인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300평을 가진 도시인을 줄 것인지 이게 정확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분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란희입니다. 농민수당에 관해서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이 타 시·도와 유사한 금액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 농민수당과 공익직불제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한 5500농가 저소득층에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농민수당이 사실은 갈등 요소가 굉장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일단 공익직불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이나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국비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년 예산 95억 정도가 농가별로 지원이 됩니다. 기존에는 쌀직불금이라고 했는데 이걸 통합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그래서 현재는 공익직불금은 소농가를 위한 직불이 있고 규모 면적이 큰 분들은 직불 면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소농가들을, 예를 들어서 0.5㏊ 1500평 이하면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익직불에서. 그다음에 규모가 큰 0.5㏊ 이상에서 2㏊ 이내까지는 205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그건 면적대로 지급하는 거고 좀 전에 서두에 질의가 들어왔던 농민수당은 우리 시 자체 재원으로서, 타 시·도, 강원도나 이런 데가 시행 중입니다. 시행 중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도 쌀 재배 농가나 이런 분들 인접하고 대비했을 때는 지원하는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농민분들이 인접에서 수당을 받다 보니까 그게 파급효과가 어떻게 보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도 여론이 이렇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큰 분들은 30을 주고 소규모 농가는 50을 준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도시인분들이 땅을 갖고 있으면서 취미농이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저도 퇴직하면 새롬동에서, 300평을 갖고 있으면 이분들도 줘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게 거기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등록된 인원이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업농가는 사실 6000농가 정도가 되는데 예산이라는 게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농민들이 건의를 했다고 해도 정확하게 해서 그걸 인접 시·군 하고 있는 데 견학도 가고 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런히 이걸 참조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로컬푸드 관련해 가지고 아까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칠복
이칠복로컬푸드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기간이 없어서 새롭게 진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 기간 없이 계속해서 지속할 예정이신지 또는 품질 관리라든지 아니면 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혹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이런 농가는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칠복
이칠복로컬푸드과장
현재 로컬푸드 납품농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점별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평가해 볼 때 그동안 외형적인 성장만 하다 보니까 농가 조직화 문제라든가 기획생산 체제 그런 게 조금 미흡한 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한번 들어오면 끝까지 영원히 납품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계속 품질 기준에 맞아야 되고 품질 기준에 위반됐을 때는 납품 중단도 이루어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로는 3·4호점 570농가 대기 농가에 대한 걸 교육을 강화하고 향후에 품질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 중이기도 하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품질 평가에 의해서 납품이 중지된 사례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칠복
이칠복로컬푸드과장
기본적으로 작년에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검사를 454건 정도 했는데 부적합한 것이 2건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상품의 질 자체는 담보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칠복
이칠복로컬푸드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품질적인 측면이라든가 농가 쪽에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조금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안정화가 되면 GAP 농산물만 납품한다든가 이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칠복
이칠복로컬푸드과장
네, 연구용역 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지금 농업정책보좌관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는 게 회의 진행이 조금 원활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335쪽에 과장님,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을 시범으로 하신다는데 이분에 대한 활동 내역과 방향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역할이 쓰여 있잖아요. 쓰여 있는데 이분에 대한 어떤 직위를 가진 분들이 할 것이며 이분들에 대한 역할이 무언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위원회에 대해서요.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농지 취득할 때는 읍·면이나 시청에서 농지위원회 협의를 안 하고 거쳤습니다. 그런데 투기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연기하고 금남하고 연서·전의면을 시범으로, 주로 투기가 많이 된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거기만 시범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다른 읍·면도 저희들이 한다는 뜻이고 다른 게 아니라 기존에는 거리라든가 이런 걸 보지 않고 직업이나 그게 아니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취득할 수 있는 건 얼추 다 해 주는 식으로 됐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거리가 좀 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농지위원회에서 걸러서 진짜 농업인이 성실 경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한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법으로는 아직은 농지위원회에 그걸 거쳐서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우선 투기나 비농업인이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거는 걸러 줘야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이거든요.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것을 발급을 못 받으면 사실 등기가 못 나요. 법적인 개인 사유권도, 재산권에도 침해가 되고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농민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이 안 나오면 등기가 안 나 가지고 땅을 못 사요. 그러니까 심사를 잘 고려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네, 앞으로 해당 부서하고 전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저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다이어트 하시겠는데요. 331쪽입니다. 원예작물뿐만 아니라 저희가 과수농가나 채소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제가 18가지 정도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봤었는데요. 예를 들면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점수 가점을 더해서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좀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네, 가점을.
순열
이순열위원장
들었어요. 그런데 지원 프로그램마다 기준이 달라서 업무 보시는 분들도 면 단위 지역 분들도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모든 지원 프로그램이 다 그렇지만 지원 이후에 지원받으려고 신청을 했던 분들이 본인이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왜 내가 안 됐지?’ 이렇게 불평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면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봤는데 프로그램마다 선정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소 좀 복잡하더라도 농업정책과로 각 면에서 작성되어 온 명단을 농업정책과에서 취합을 하셔서 순위별로 해서 지원이 나가잖아요. 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실까요?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면까지 해서 신청한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게 좀 오래된 민원이기도 하거니와 많은 분들이 수긍을 잘 못 하세요, 내가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면으로 찾아오시면 설명을 드립니다.”라고 저도 민원인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아예 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사업별로 규칙이나 규약이, 방침이 딱 같지는 않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다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관정 같은 경우는 인접에 설치가 돼 있으면 그분은 절실히 필요하지만 「지하수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저온저장고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품목, 배, 보관하지 않는 품목이 있습니다. 쌀농사 짓는 분들은 사실 저온저장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복숭아나 배가 있다 그러면 배가 더 필요한 거거든요, 복숭아는 저장 능력이 3∼4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장
같은 과일이라 하더라도.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각 사업별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점수 낼 수 있는 점수표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자가 원하시면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전달하는 걸로 우리가 부서에서······.
순열
이순열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관정이랑 저온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과장님도 이 건과 관련해서 상당하게 민원이 많다는 걸 아시는 것 같으세요.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민원은 저희들이 잘못 줘서 민원이 아니고 풍족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 관정이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20공을 세우면 한 60∼70공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하우스, 예를 들어서 소규모 하우스를 로컬매장 입점하는 분들한테 지어 줬습니다, 제가 원예계장 할 때.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60개를 갖고 있는데 한 150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송구스럽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원받은 분들은 농촌 지역에서 고맙다고 조용히 계시고 못 받은 분은 그 정부, 해당 부서, 면, 치열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공무원 생활 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게 일단은 이해가 돼야 되고 저희들 행정에서 한 것을 못 줄 건 없습니다. 만약에 면에서도 우리가 준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못 하면 시에 오시면 제가 담당으로 해서 맡아서 설명해 주고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과장님이나 그런 지원사업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나름의 기준이 정확하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선정되지 못하는 분들의 불만이 자꾸 확성되어 가지고 오는 건데 그러니 그 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서 점수화를 해서 이렇게 순위가 매겨진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선정된 분들의 명단을 개인정보 처리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아, 내가 이러이러해서 안 됐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시면, 지원을 하면서 예산을 소비하면서 이렇게 민원이 증가를 하고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건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단을 일단 공개를 하게 되면 공개를 하게 됨으로써 갖게 되는 신뢰가 있어요. ‘아, 이게 이렇게 떳떳하게 밝힐 만큼 정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하여간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업무 개선을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로컬푸드과 이칠복 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칠복
이칠복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이칠복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우선은 제가 이 업무 보고 두꺼운 책자를 읽으면서 로컬푸드과 자료 작성하신 분한테, 칭찬이라는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열심히 봤습니다. 작성을 열심히 해 주신 것 같아요.
칠복
이칠복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우선 자기 담당 부서의 업무에 있어서 어떤 게 부족한지,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보여서 저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봤거든요. 안전성검사 건수에 대한 걸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가 로컬푸드 싱싱장터의, 뭐라고 하지요, 성공적인 결과에 비해서 안전성검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아쉬움이 늘 있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향후 1000건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안전성검사를 해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쪽으로는 준비가 잘 되고 계신 겁니까?
칠복
이칠복로컬푸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로컬푸드 운동이 그동안 외형적인 측면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측면을 신경 좀 써야 되는데 안전성검사는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가 돼 있는 걸 저희들이 이 업무 보고 만들 때 어떻게 일원화해서 관리, 일원화를 시켜서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고민했던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일원화를 하느냐 이원화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이원화를 할 때는 검사 건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검사 건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 장비라든가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로컬푸드주식회사에 별도로 안전검사 팀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다 고민하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다 예산과 조직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조직부서에 의견을 얘기하고 있고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거와 관련해서 자체 인증 제도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유기농이라고 하면 한살림이나 생협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조합원들을 인증에 참여시키는 참여인증이라는 걸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그냥 소비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증에 참여를 해서 생산지도 가 보고 그렇게 되면 더욱 먹거리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이 세종로컬푸드 자체 인증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추진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칠복
이칠복로컬푸드과장
기본적으로 인증관리제도는 저희들이 완주로컬푸드 갔다 와서 기본적인 구상이고요. 소비자 참여 문제는 저희들 로컬푸드주식회사에 대해서 현재 생산자단체 모임을 달마다 열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비자가 참여해서 같이 협의하고 그런 문제를 시작한 지가 한, 금년 들어서 시작했으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소비자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안전성이라든가 시료 채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지금 소비자······.
칠복
이칠복로컬푸드과장
소비자단체가 지금 저희들 생산자단체 회의 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같이 하고.
칠복
이칠복로컬푸드과장
네, 지금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했을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면밀하게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물위생과장님 잠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숙제가 많은 업무라서 우선은 미리 잘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360쪽에 보면 안락사 전국 평균과 우리 시 평균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시가 높아요.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17일 정도를 보관하면서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보호, 보호하면서.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차로 저희가 미용실을 하나 위탁계약을 해서 거기에서도 17일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해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미용이나 이런 게 깔끔하게 하면 분양이 상당히 많이 잘되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무한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첫 번째 한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남는 반려견들이 대부분 부상을 당했다든가 대형견들 이런 게 주로 장기적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락사 하는 과정에서 안락사율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거는 저희가 위탁, 유기동물보호소가 직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지금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타 시·도나 이런 데는 대부분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직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보호 기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안락사율이 여전히 배가 넘어요. 부상이나 대형견 문제는 다른 시·도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칠복
이칠복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유기동물보호소가 위탁으로 운영 중인데 직영을 하는 것이 맞겠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네, 그거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우리 시는 유기동물보호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렇지요?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워낙 반려인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니 과장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 수가부터 해서 장례시설, 놀이터나 이런 쪽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하고 정보도 많이 공유를 해 주시고 저하고도 긴밀하게 정보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갑자기 팽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 시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하고 잘 협조해서 조기에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반려동물에 대해서 계속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죽으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산에다가 묻고 해서 토양오염도 심각하고 불법 매장하는 바람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장례식장, 요새 반려동물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하고, 아니면 지금 장례식장이 있는 건지?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저희가 반려동물 양육이 5만 3000가구에, 아니, 3만 8790호에 5만 3000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동물 등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동물 등록이 30% 조금 못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이 우선 많이 되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행히 장례식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강에 하나하고 금남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어느 정도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데 일반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산이나 이런 데에 하거나 아니면 쓰레기봉투나 이런 데에 담아서 폐기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광운
김광운위원
쓰레기봉투에 폐기하면 갖고 와서 그냥 소각하고 처리하나요?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네, 그렇게 되는 셈이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또 하나, 보니까 요새 개한테 물리는 사고가 계속 많이 나고 있어요. 저도 가끔, 제가 공원이나 이렇게 다니면 주인들이 목을 풀어 놨다가 당기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계속 10m, 어쩔 때 보면 2∼3m 하고 있다가 사람이 오면 당기고 하는데 요즘은 작은 개들도 사나워서 사람을 물면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공원 다닐 때 보면 안고 다니는 건 좋아요. 안고 다니는 건 좋은데 어떨 때는 확 튀어 나간다고. 그렇게 되면 특히 아이들, 어른들이야 제지할 수 있고 큰 견이 아니니까 제지할 수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8살짜리 물려서 잘못된 거 아시잖아요. 안락사도 안 시키고 검찰에서 지금 그걸 다시 보류하라는 상태까지 왔는데 항상 공원에 가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개들 입에 씌우게끔 돼 있고 하고 다니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나오는 개들은 하나도 그걸 하는 개가 없어요. 하다못해 보행교 같은 데는 오죽하면 뭐라고 소문이 났느냐 하면 개똥 천지, 오물 천지라고 해 갖고 기사에도 나고. 개를 끌고 다니면서 처리도 안 하고 제가 수없이 보고 있거든요. 여기뿐이 아니라 조치원에 있는 공원들도 마찬가지고, 보행교뿐이 아닙니다, 지금 그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되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특히 개물림 사고로 더 이상 희생자가 안 나왔으면 합니다.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2m 이내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고요. 맹견에 대해서는 입마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5개 종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일반 개에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변 주머니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인식 문화 확산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문화 확산을 하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하여간 사람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계속 계몽하고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추가 질의 괜찮아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짧은 거면.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네, 짧은 거예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켜짐)동물위생방역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들어가셨는데 죄송해요. 짧은 거니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61쪽에 보니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하천변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이게 작년도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경기도라든가 서울시, 부산 이런 데에서 하천변에 간단한, 큰 시설이 아닌 놀이터나 이런 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답이 안 왔어요. 하천변에는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답이 안 왔는데 사실상 놀이터라고 해도 펜스나 이 정도만 설치하면 되는 건데 아직 국토부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하천 보호, 수질 보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그렇습니다. 환경 문제라든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랬을 때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관리 주체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그런 게 있어서 아직 협의는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보면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대략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저희가 용역 결과가 11월에 나오겠지만 이게 국비를 16억 정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이 나오면 내년도 정도에 국비 신청을 해서 내후년도부터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또 반려동물은······.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프라가 적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마지막으로 372쪽에 보면 도농 상생 체험축산 기회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학생 승마체험 같은 경우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추진 방향에 보면 “축산업에 대한 공감성을 공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불편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이 체험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유소년승마단도 저희가 그동안은 설치를 못 했었는데 이것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희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가 진행중인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거수) 그러면 식사 후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동빈
김동빈위원
계속하시지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그러면······.
동빈
김동빈위원
식사 조금 늦게 하고.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김동빈 위원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인자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377쪽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농협하고 연계해서 임대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스럽기도 하고, 공무원으로서는 내가 볼 때 굉장히 편해요, 농협에 넘기면. 그 대신 잘못하면 이게 우리 시에서는 말 그대로 농민에게 정책은 지원해 주고 농협이 인심 쓰는 꼴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더 좀 소장님께서, 항시 농민을 사랑하듯이 깊이 고민을 한 번 더 가져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 농기계라는 건 때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때가 있고 그걸 또 수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발생하고 또 농기계를 사용한 후에는 예를 들어 보관이라는 게 필요해요. 보관이 안 되면 또 고장 났다고 사 달라고 하고 시에서는 농민들 예산을 홀대한다, 삭감한다 이런 농민들의 아우성이 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농협하고 연계되는 임대사업에 대해서 고민 좀 깊게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조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본점하고 분점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농협에서도 이걸 희망하는 사항도 있고 또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해서 지역농협으로 저희가 위탁 운영하는 쪽으로 조례도 개정해 보려고 하고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지역농협에 위탁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 그리고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만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최대한 잘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조례가 완전히 됐을 때에 위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에 대한 농기계 예산이 엄청나게 커요, 금액이. 아시잖아요, 소장님. 사업 관리라든가 농민에 대한 편의성이라든가 그걸 유지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농협은 또 제가 반대하는 것 같아 보일 건데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농민들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실은 찬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하실······.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죄송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농업기술센터 376쪽에 보면, 식사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마음이 급한데 너무 자잘한 거 가지고 막 시간 끄는 거 아닌가 싶어서 죄송한데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편하게 질의하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376쪽에 미래농업 선도 청년 농업인 성공모델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서 청년 농업인의 유입 수가 저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청년 농업인을 세 가지 형태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후계농 육성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종 청년농업 영리더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 그리고 4-H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파트가 있는데 지금 청년의 유입되는 인구수를 보면, 상황을 보면 영리더 교육을 통해서 청년 4-H 그쪽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청년 후계농으로 선정이 돼서 한 3년 동안 기반 조성을 한 다음에, 중간에도 들어올 수도 있지만 4-H에 가입이 돼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 4-H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경영체 등록된 청년 농업인들이 만 45세 이하를 보니까 1000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들한테 교육을 한번 해서 유입될 수 있는 유도를 해 보도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3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청년 후계농. 세종은 몇 년 지원하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3년 지원합니다.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1차 연도에 월 100만 원씩, 2차 연도에 월 90만 원, 3차 연도에 월 8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3년 후에 지속하는 요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했는데 현재 누계는 38명인데요. 중간에 이것을 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발생됐거든요. 현재 2명 정도가 포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4년 차에 2명 정도만 포기하시고 다른 분들은 지속해서 영농업을 하고 계시고.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속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특별히, 만약에 청년 농가들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상으로,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더 할게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더 있으시면 하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349쪽에 조치원복숭아축제 관련한 건데요. 과가 로컬푸드과.
칠복
이칠복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이칠복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복숭아가 저희의 상징물이잖아요. 그리고 조치원복숭아축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축제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가장 큰 실망감은 가격인 것 같아요. 복숭아축제라고 하면 다량의 복숭아가 한꺼번에 매도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산지에서 나오는 좋은 복숭아를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방문하셨던 도시민들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가격이 일반 시중과 별 차이가 없고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게 더 좋은 그런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기대감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7월 29일에 진행할 때에는 이미 많이 진척되셨겠지만 복숭아 가격을 농가랑 적정하게 조율하셔서 양쪽 어디도, 농가도 피해 입지 않고 시민들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칠복
이칠복로컬푸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
(마이크 꺼짐)짧은 질의 하나만.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하십시오. 이현정 위원님.
현정
이현정위원
(마이크 켜짐)여기도 제가 지역업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축제기획이나 운영대행사를 굳이 대전시 업체를 선정하시면, 웬만하면 관내 업체를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칠복
이칠복로컬푸드과장
기본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보는데요. 전국으로 할 거냐, 대전·충남으로 할 거냐, 세종으로 묶을 거냐 금액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대전·충남·세종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참여하는 업체가, 다만 세종 업체가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쓰는 각종 텐트라든가 물품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지역 것을 쓰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
(마이크 꺼짐)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직무대리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직무대리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다음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7쪽에 보시면 조직도와 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원하고 현원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사님.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렇게 상황이 정원하고 현원이 다른 경우에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걱정이 돼 가지고요.
경영의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세종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주식회사이기는 하나 세종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럼 도도리파크팀이 지금 6명으로 준비 팀이 운영된다는 말씀이시고 최종 15명까지 증원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565쪽입니다. 로컬푸드에 납품되는 농축산물 안전성 관련해서 안전성 검사가 양쪽, 두 군데에서 이루어지나요? 565쪽 향후 추진 계획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두 곳을 써 놓으셨어요.
그럼 나머지 40%는 굉장히 여러 곳에서 관리가 되고 있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추진이 되면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힘들지 않으세요?
비용 말씀을 하시는데 안전성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약간의 실수가 있다거나 하면 로컬푸드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라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가 알기로 국립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에 지소가 있나 보지요?
여기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지만 너무 다양한 루트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내지는 대표이사님이랑 한번 말씀을 나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그러면 GAP농가 20호는 2년 정도는 자체 안전성 검사로 마무리되는 건가요?
그리고 2년이 지나면 다시.
건수가 낮아서인지 부적합이 2건밖에 나오지 않았네요.
이게 너무 다원화되어 있는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어쨌든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시는 묘안이 있으세요?
그럼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50건 하라고 해서 한 달에 30건이라고요?
우선은 예산이 좀 더 확충되어야지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타 도시에 비해서 단가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직원분들의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예산을 증액시킬 수는 없는 문제고요. 현 단계에서 예산 증액 없이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로컬푸드주식회사가 할 수 있는, 더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금도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계신다 이런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은, 그렇지요?
농가에서도 50% 부담을 하고요?
우리 세종시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생산자분들도 알고 계시나요?
그렇더라도 먹거리에 대한 신뢰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완주와 같은 사례로 도입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 분야에 있어서는 대표이사님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묘안을 짜 보도록 하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질의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잠시만요. 568쪽에 보면 온라인몰 구축이 2022년 하반기에 예상되어 있어요,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온라인몰을 구축한다는 건 배송까지도 같이 책임진다는 거지요?
그럼 다른 1호점이나 2호점은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렇더라도 어느 특정 지점에서만 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면······.
실시는 동시에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 편리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빨리 실시됐으면 하고 바랐던 터라 반가운 마음에 여쭤보는 건데 운영하면서 배송 관련해서 비용 추계라든가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안전성 검사에서부터 비용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대전 지역에 있는 농산물 식자재 트럭이 16대 정도 세종으로 들어오고 있대요, 주 2회 정도.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실제로 장보기를, 대량 구매를 하기에 힘이 드니까 그렇게 대전 쪽에서 유입되는 배송의 편리함 때문에 고비용을 감수하시고라도 그걸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품질도 안 좋을뿐더러 세종의 로컬푸드를 이용하고 싶다는 마음들이 다 있으시대요. 전역으로 실시하기가 힘들다면 도담점에서만 시범적으로 식당을 대상으로 하는 대량 배송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표이사님, 지금 상황으로는 여력상 힘이 드신 건지 어떤지 의견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은 일반 소비자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사 가시고 대량으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배송 서비스를 하기에 지금 상황이 어떠냐는······.
연말 되면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해결이 가능하시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김동빈, 먼저······ 질의하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558쪽을 봐 주세요. 주요 예산 집행 현황. 지금 2022년 예산액이 37억인가요?
370억이지요?
370억인데 전반기에 집행한 게 156억 정도 집행하셨고 잔액이 213억 남았어요. 그렇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시면 네 번째, 경영 활성화 교육·홍보 사업에 보면 집행액이 이게 1억 4500이에요, 아니면 14억이에요, 1400?
그런데 보시면 잔액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경영 활성화에 교육이나 홍보 사업 이런 데도 보면 하셔야 하는데 계속 집행을 안 해 가지고 남아 있고, 경영 활성화 컨설팅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집행한 게 156억이고 잔액이 213억 정도 남았는데 이거 하반기에 다 집행 가능한 건가요?
여기를 보면······.
그럼 이 예산액은 농민들한테 판매하고, 소비자한테 판매한 예산을 여기에 올려놓으셨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도 전반기에 6월 기준이라고 해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집행액이 156억인데 잔액이 213억이고 그러면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개월 수가 같은데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나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액이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나. 판매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치면, 그걸로 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액이 과도하게 잡혔고 집행은 이렇게 했고 앞으로 잔액을 이렇게 할 건데 이게 다 정확하게, 그럼 작년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밑에 주요 사업에 예산 여기 3억 5000 이런 것은 시에서 지급하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농가 자부담 50.
그러면 국비에 보면 1400하고 200만 원 쓰고 1200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교육하고 홍보 계속하셔 가지고 뭐를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에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교육하고 홍보 사업은 국비, 만약에 이거 국비 안 쓰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반기에 2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국비 이런 것 확보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여기 쿠폰 사업이라든지 홍보 사업이라든지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국비 확보한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집행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교육도, 컨설팅도 마찬가지로 해야 해서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 일단 확보하셨는데 이거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꼭 좀 홍보라든지 하셔 가지고 집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요, 3호점을 개점하지 않습니까? 3호점 개점을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12월이요?
12월에 개점을 하시기 전에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라고 해서 운영하셨지요?
몽골텐트라든가 이런 걸 쳐 주시면서, 준비하시면서 비용이 들어가셨나 보지요? 제가 지금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3호점을 하기 전에 지금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라고 해 가지고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한다는 걸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서 예산이 없어서 폐지를 시킨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농가들이 오늘 3시에 우리 의회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개원한 지가 15일, 18일도 안 됐는데 마치 소문은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가 되어 있어요. 조금 있다가 3시경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농가 분들이 열 분이 오신대요. 그런 설명이 뭐가 중요하냐 하면 3호점을 내기 전에 몽골텐트를 쳐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신 거지요, 그분들 로컬푸드매장 할 수 있게끔?
아, 2년 63회요.
저희가 같은 위원 동료로서, 특히 산건위 입장으로서는 농가 분들의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정책과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해 주는데 이 농가 분들께서는 또 불만의 욕구로 온 거예요. 불만의 욕구가 시장님한테 갔다가 다시 예산 문제를 가지고 돈 문제를 얘기하니까 시의원한테 온 거예요. 마치 우리 시의원들이 삭감해서 안 주는 것처럼 이렇게 돼 버렸어요, 호도가. 그 원인이 뭐냐? 로컬푸드주식회사래요. 거기서 직원분들이 말씀을 잘 전달하셔야 되는데 너무 쉽게 대답을 해 주셨나 봐, 농가 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와전돼 가지고 10시에 열 분이 오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러면 지금 12월에 3호점 개점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네요, 답변서가? 예정일이 12월······.
12월에 한다고 했다가 또 답변이 내년 초로 넘어간 거 아니예요, 지금.
그럼 그때까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그때까지는, 농가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요?
이분들이 농가소득 때문에 더 늘려 달라고 하려고 하는 걸 테지요, 뭐. 그래서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농가 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농가 소득이라는 게 한없이······.
한없는 게 농가 소득이거든요.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민들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현정
이현정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정 위원입니다. 싱싱문화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여기는 내용이 없는데 혹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564페이지에 신규 농가 확보 해서 570농가에서 670농가로 증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코자 하는 농가들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비선호하는 겁니까? 보통은 여러, 포도면 포도, 배추면 배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도 여기 좀 들어가고 싶다.’ 이런 선호도가 어떻게 되나요?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1호점에서 연동면의 어디 농가에서 어떤 채소를 구매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농가에서 같은 재배 품목으로 납품을 할 경우 이게 다 소비가 되나요? 만약에 납품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러한 제품을 1호점부터 2호점, 3호점 이렇게 해서 그게 다 소비가 되나요?
이게······.
“이곳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고 싶어도 납품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런 장벽이 높은지······.
로컬푸드에서 농민분들한테 구매를 할 때 일반 다른 곳에서 넘기는 것보다는 비용을 약간 높이 쳐서 구매해 주시나요?
그분들이 거기다 갖다 놓고.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572쪽 좀 봐 주실래요? 도도리파크 사용수익 운영에 대한 건데 파머스마켓은 농산물 판매하는 마켓인가요?
여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입점 품목 및 농가 선정이라고 돼 있어요. 입점 품목 확정됐어요? 7월 초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농가 선정은 완전히 끝났고요?
농가 선정도 아직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이분들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영업신고도 하고 위생교육도 받는다는데.
내 주고? 그분들한테 내 주고? 아니면, 아······.
지금 여기 도도리파크 안에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영업신고도 하고 위생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인력 배치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입점 품목하고 농가 선정은 언제쯤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7월 29일부터 30일에 복숭아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오는데 이렇게 파머스마켓이라는 걸 그날 홍보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입점 품목이라든지 농가 선정이 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파머스마켓이 생겨서 조치원 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놀러오는 외지인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완전히 끝났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축제 때문에, 29∼30일 때문에.
지금 파머스마켓이 하나밖에 없나요, 우리는? 이거 하나예요?
처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보면 로컬푸드 매장, 싱싱장터 매장, 파머스마켓, 결론은 파머스마켓이 대충 얘기 들어 보니까 농협에서 하는 마트 비슷하게 작은 규모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파머스마켓 안에서?
그런데 장소가 협소한데 전국적으로 다 해서 그게 되겠어요, 상품을?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세종테크노파크 원장 김현태입니다. 먼저 새롭게 구성된 제4대 세종시의회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세종테크노파크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미래융합산업센터장입니다. 안유상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사) 뒤에는 저희 직원들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는 직원들 있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오늘은 저희 세종TP가 출범한 지 딱 3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초대 원장으로서 초기 조직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해 지방출연·출자기관으로 지정됐고 기관 설립 이후 첫 중기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으며, 미국 글로벌 스탠더드 기업문화 진단을 통하여 일하기 좋은 일터 GWP 인증을 지난해 9월에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반성을 통하여 기관 운영을 시스템화하고 사업을 질적으로 고도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종시 민정 4기 출범에 따라 새로운 시정 정책을 뒷받침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와 자족경제도시의 완성에 저희 TP가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여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세종TP의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23쪽부터 627쪽까지의 조직 현황, 인력 구성, 주요 사업 예산 집행 등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629페이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9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보고 순서는 세종시 5대 미래전략산업 육성, 고객 맞춤 기업 지원 시스템 운영, 기술 혁신을 통한 디지털 전환 선도, 상시 기관 경영 혁신, 개방형 지역혁신 거점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631페이지 세종시 5대 미래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첫째, 633페이지 세종시 미래전략산업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시간 관계상 추진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지금까지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지금까지 성과입니다. 지난해 산업 육성을 위한 74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하였고, 규제자유특구 사업과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기업 28개 사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5대 산업 기반 육성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지구와 4-2생활권의 세종혁신성장밸리, 연서면의 국가스마트산단을 연계한 세종 트라이앵글 스마트 거점 내에 미래차·바이오소재특화센터 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스마트 전략 소재 부품 제조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634페이지입니다. 충청권 광역 협력형 산업 육성을 위해 세종시를 중심으로 K-DOS 바이오밸리와 신수도권 MEGA-D CITY 추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네트워크 기능을 활용하여 세종시에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세종 적합형 혁신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세종시 5대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부 과제 고도화 방안은 다음 장부터 산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 세종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올해 세종시에 스마트시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과 스마트드론 상용화 클러스터 구축·운영 사업을 신규로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하반기에는 스마트시티 내 R&D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기획과 스마트시티 서비스 실증을 추진하고 세종시 스마트시티 산업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또한 내년 초 지정 해제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재지정과 드론공원, 드론실증도시를 위한 정책 기획을 추진하겠습니다. 636쪽 자율주행산업 육성 기반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입주 산단인 전의·노장산업단지를 세종 국가혁신 클러스터로 추가 지정하고 대표 산업을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에서 자율주행 플랫폼 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정변경 고시안을 제출하였으며, 금년도 6월 말 기준으로 누적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 실증 시민 체험은 총 3229명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앞으로 세종 지역혁신클러스터 추가 지정 완료까지 균형발전심의위원회 심의에 대응하고, 자율주행 대중교통 조기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버스 운영 자율주행 구간을 오송역까지 연장하여 시민 체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37쪽입니다. 바이오메디컬소재와 클러스터 조성 관련하여 지금까지 성과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내에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장비를 36종 구축하여 기술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용부, 중기부, 농림부 등 범부처 기업 지원사업을 신규 확보하여 관내 바이오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바이오메디컬소재센터 장비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2.0 기획을 통하여 장비를 고도화하고, 4-2생활권 혁신성장밸리를 산업기술단지로 추가 지정하며, 기업인허가지원센터의 유치와 충청권 및 초광역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638쪽 디지털미디어센터 연계 실감형 콘텐츠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분야의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올해 4월에는 메타버스 기반 골프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영역을 메타버스 분야까지 확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하반기에도 과기부의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사업과 문체부의 지역콘텐츠기업육성센터 등 신규 사업 확보 노력과 세종 가상융합서비스 실증 규제자유특구 기획을 통해 실감형 콘텐츠 산업 기업 활동을 위한 서비스 집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 제조 혁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및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여 향후 추진 계획으로 주력 업종 고도화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글로벌 선도 첨단산업단지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속기와 관련된 전후방 산업 육성을 위해 가속기 관련 부품·장비 기업 유치 및 세종∼대전∼오창을 잇는 가속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부장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제조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40쪽 2023 세종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산·학·연·관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산업 및 기업의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지역산업 및 기업 발전 전략 로드맵 검토와 함께 육성 계획과 투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641쪽 세종시 지역혁신 거점기능 강화입니다. 세종시 지역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 조치원청사 부지 내에 세종테크노파크 본관동 건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7층 중 6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안전사고 없이 공정률 8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42쪽 세 번째, 세종 미래전략산업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입니다. 지금까지 성과입니다. 올해 3월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개소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청년 적금, 창업 활동비 및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취업 역량 교육 등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의 지역기업과 청년을 잇는 희망이음사업을 신규로 확보하였고,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으로 지정돼서 청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올 11월에는 세종시 우수 중소·중견기업 약 50개 사가 참여하는 세종청년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643쪽 세종신중년센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지난 3월 세종신중년센터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신중년 일자리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7월 말 세종신중년센터 개소식과 함께 생애 경력 재설계 및 직업능력개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신중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활동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644쪽 AI·블록체인 분야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분야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목표인 194명 중 상반기에 57명의 교육생이 이수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세종웹툰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웹툰 연출 및 제작, 드로잉 등 교육을 운영하고 웹툰작가 작품료 지원과 세종국제만화영상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647쪽 고객 맞춤 기업 지원 시스템 운영입니다. 좀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 혁신성장사다리 구축을 통한 넥스트 유니콘 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스타기업 10개 사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세종시에 41개 기업을 발굴·육성했으며 추가적으로 선도기업 2개 사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0쪽 세종 수출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성장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2022년도에 글로벌 강소기업에 저희들이 적극 대응해서 2개 사가 지정됐고 수출새싹기업 3개 사를 지정해서 수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651쪽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지난해 이관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6월 말 기준 집행률 53%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 자금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업 수요를 반영하고 지원 기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652쪽 기술 보유 기업 사업화 촉진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산·학·연·관 특허 1건을 기술 이전 중개했고 현재 사업화 지원 공고를 내고 선정 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53,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및 개발 지원입니다. 지역특화 소재 콘텐츠 육성을 위해 금강보행교 AR 타임머신 등 2개 과제를 선정하여 개발 지원하고 있으며 세종시 문화콘텐츠를 6개 발굴하여 과학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55페이지 기술 혁신을 통한 디지털 전환 선도입니다. 657,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사업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사업과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지원사업 운영사업, 행안부의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사업을 신규로 확보해서 자율주행 시범운행과 빅데이터관제센터 및 자율주행차 실증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방형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658페이지입니다. 세종국가혁신융합단지 입주기업 및 이전 예정기업의 마케팅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자율주행규제 특례가 적용된 기술의 실증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9쪽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입니다. 앞으로 바이오 시험·분석 장비의 가동률을 70%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장비 활용 사업을 신규로 확보하고, 관내 중소기업 재직자 및 고학력 취업 준비 청년 맞춤형 기술교육 기획·운영으로 특화센터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60페이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제조현장의 스마트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해 4개 사를 선정하여 제조현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세종시 ICT·소프트웨어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661쪽 기업 지원 전문인력 확보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지난해 2월 전장부품 시험인증 KOLAS 인증기관으로 인정되었고, 세종권역 거점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 승인을 위해 디지털혁신 담당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662쪽 자율주행 기술 혁신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2024년까지 총 29종의 구축을 목표로 지난 6월까지 장비 16종을 도입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중에 6종을 추가 구축할 예정입니다. 663페이지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 실증 데이터 90만 건을 수집했고 관내의 자율주행기업 3개 사가 실증지원시설을 시범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송역까지 관제 범위를 확대하여 매월 1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포털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664쪽입니다. 바이오메디컬활성화소재 장비 활용 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말까지 바이오메디컬활성화소재 특화장비 62종 중 39종 구축을 완료하였고 현재 23종의 장비에 대한 조달 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GMP 시설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상시 기관 경영 혁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673쪽 개방형 지역혁신 거점기능 강화입니다. 675쪽 개방형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세종·대전 지역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매월 지역중소기업지원협의회에 대응했고, 산·학·연·관 네트워크, 중소기업기술혁신협의회, 비R&D총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교통원 등 10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도 이런 협의회와 기업 교류 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6쪽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실시간 기업 지원을 안내하는 모바일웹 ‘세종TP 알리미’에 푸시 알림 기능과 세종 시정 소식 안내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세종시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전담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지역 내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에서 보유한 모든 연구 장비들을 저희들이 다 등록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종테크노파크의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종TP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 3년 되셨다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마이크 꺼짐)네, 오늘이 (마이크 켜짐)저희들 창립기념일이고요.
아이고, 뜻깊은 날이네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축하드립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직원들은 오늘 쉬고 있고 우리 간부들 중심으로 오늘 나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일요일이었고 오늘이 창립기념일이면 아주 멋진 연휴인데 이렇게 업무 보고랑 딱 걸려서.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아닙니다, 저희들 당연히 해야 될 일 하고 있고요.
일은 일이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손 들고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640쪽 2023 세종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에서 지금까지 성과 두 번째에 지역산업 및 기업 현황, 여건 분석, 주력 산업 개편에 따른 산업 성장 추이 및 관내 기업 현황 분석하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모두 부탁드립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644쪽에 보면 AI·블록체인 분야 전문인력 육성하셨다고 2020년부터 계속해서 육성하고 계신데요. 취업하고 연계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성과표 같은 거 있으면 받아 보고 싶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현재 교육해 가지고 한 부분까지는 있는데 취업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도 자료를 좀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635쪽입니다. 스마트시티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용역사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공모부터 시작해서 계약까지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드론 관련해서 드론 서비스 조기 상용화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지원받은 기업이랑 차등 지원 기준 그리고 지원액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62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에 보시면 올해 예산하고 이월예산까지 해서 462억 같아요. 거기에 집행은 보니까 지금 70억 정도 하시고 잔액이 390억 정도 남았어요. 이게 집행하고 잔액이 이렇게 현저히 차이 날 수가 있나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상식적으로 상반기가 지나면 절반 정도가 집행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 사업의 성격이 지난해에서 올해 회계를 넘어서 연계되는 계속사업이 있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있는데 연계되는 사업은 지금 거의 70~80%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로 받은 것들은 사업 계획 자체를 그동안 산자부 산하의 키아트(kiat)에서 저희들하고 약정을 해요. 그 사업을 얼마에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중기부의 기정원으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약정 자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초부터 약정이 되었다고 하면 50% 정도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안 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실적이 낮게 나타나 있고요. 시스템 자체가 늦게 되면 또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남더라고요. 회계연도를 딱딱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계획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과도한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아닌가······.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작년에 보니까 이월예산이 47억이나 넘어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실 때 잘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집행도 맞춰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잘 할 거고요. 외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은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43쪽입니다. 세종신중년센터 운영에 관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여름학기 교육과정 확정자 명단이 떴는데요. 여기 성함이랑 생년월일이 그대로 다 공개돼 있어요. 정보보호법상 관계, 무관한 겁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점검을 못 해 봤는데 오늘 기회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개인정보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심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정 바라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 상임위는 처음이기도 해서 세종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양도 많고 해서 조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어도 낯선 게 많고요. 조금 특이한 게 여기 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중앙부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아까는 국토교통부까지 언급이 됐어요. 그러면 세종TP에서 이 사업을,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해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나 이걸 세종TP에서 직접 공모를 따오시는 겁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고가 뜨면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받아서 인정 받는 경우에 예산을 따게 되는데 대체로 7 대 3, 중앙정부 예산 70%, 시 예산이 20 내지 30% 정도 매칭해서 따오고 있습니다.
세종TP에 원장님과 80여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역량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거 가지고 인건비 충당하고 사업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원장님, 제가 더 앞으로 세종TP 분들이 하시는 사업을 잘 알게 되면 저의 고민이나 걱정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제가 단순히 업무 보고 자료만 보고 생긴 우려점입니다. 너무 많은, 다양한 분야가 존재해요. 청년, 신중년 또 뒤쪽에 가면 ESG까지 나오고 있고 자율주행, AI 관련해서, 물론 대한민국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나 예산 책정이 그쪽 부분이 많아진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너무 섹터가 다양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원장님이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시기에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냥 단순히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되고요. 19개 TP가 있고 저희들이 막내로 3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다른 데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고 또 각 시·도별로 산업과 기업 지원하는 기관들이 적게는 20개 내지 30개씩 예를 들어서 일자리센터, 통상진흥원, 과학기술진흥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유관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기반이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제조업이 1300개밖에 안 되거든요, 2만 명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포션(portion)이 0.3%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를 위해서 신중년이다, 청년이다 일자리센터를 또 만들고 과학기술이라든가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기에는 규모의 경제에 맞지 않아 가지고 먼저 시에서도 그냥 이것은 당분간 세종TP의 고유 기능 플러스 모든 지원 기능은 여기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고 분리할 때쯤 되면 분가시켜서 하는 운영 전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사실 전문성 부분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특화센터 해 가지고 부서장들이 그런 쪽으로 뽑거든요. 자율주행 전문가, 바이오 전문가 이렇게 해서 조직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규모의 경제라는 말씀이 나오셔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센터를 세우겠다는 의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언뜻 보기에도 R&D지원센터, 바이오활성소재특화센터, 디지털미디어센터 이렇게 자체적으로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런 센터들은 자기만의 건물이나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니면 세종테크노파크 산하의 그냥 어떤 부서를 두겠다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만약 규모의 경제 때문에 여러 가지 센터들이 건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TP에 많은 일들을 맡겼다면 TP 자체 내에서 센터를 계속해서 건립하는 것이나 추진하는 것은 적법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용어 사용에 있어서 혼잡스럽게 써서 죄송한데요. 하나는 실제 기관 거버넌스로서의 센터가 있고 하나는 무슨 업무를 할 때 센터라는 것이 혼재돼 있다 보니까 센터가 많이 보이는 거고요. 실제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센터는 미래융합산업센터라고 해 가지고 우리 센터장님 계신데 거기에서 미래차와 바이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미래차센터, 바이오센터 이렇게 표현을 쓰다 보니까 많아 보이는 건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또 여기 내용 중에 5대 산업을 육성하다 보면 2030년을 목표로 언젠가는 그런 센터가 생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표현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 표현이 좀 미숙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산업융합센터하면 그냥 하나고 센터장도 하나인데 팀장들이 하는 보고서 쓸 때도 바이오센터 무슨 뭐, 저희들이 어디에 공모를 할 때 그냥 무슨 팀이라고 하면 인정을 잘 안 해 줘요. 그래 가지고 크게 쓰다 보니까 바이오센터, 자율주행센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기지 실제로는 그런 센터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언급돼 있는 것들이 센터를 구축하거나 건설하거나 공간을 준비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앞으로 생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융합센터도 바이오와 이것을 한 조직 내 거버넌스에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예산을 따온 게 있어요. 바이오를 위한 지식산업센터를 따왔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되는 시점에 가면 다시 센터 지위가 부여되지요. 미래 개념입니다.
그것도 국비 매칭 사업인 거지요, 매칭 사업?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보통 그럼 매칭은 몇 대 몇으로 되는 거지요, 그런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사업마다 다른데 20 대 80, 30 대 70 정도가 보편적인 거고요.
80이 저희인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아닙니다, 국가 예산입니다. 국가 예산을, 중앙행정부 예산을 그렇게 따고 나머지는 조그마한 매칭하는 부분들인데 바이오센터는 5 대 5로 해 가지고,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은 딸 때 5 대 5로 땄습니다.
바이오활성화소재특화센터는 이미 그럼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5 대 5라고 지금 하신다는 거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예산을 이미 지난해 재량해 가지고 땄고요. 따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그것이 아마 2~3년 뒤면 4-2생 내에 건물이 족히 들어설 겁니다. 센터가 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고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641쪽, 김광운입니다. 641쪽 좀 봐 주세요. 제 지역구 안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사를 지금 거기에 짓고 있는 거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거기 시설관리공단이 옛 시청 자리 지금 쓰고 있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조치원 청사 자리.
네, 조치원 청사 자리 쓰고 있고요. 여기 지하 1층에 지상 7층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주차 공간 충분히 확보하셨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는 대응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부분은 조금 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치원 청사에 지으면서 46자리의 주차 공간을 그 위에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하 1층에 하는 것은 마흔아홉이라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관리공단도 들어와 있고 도시교통공사도 와 있는 상태고 거기에 또 현재 저희들이 입주해 있는 공간 자체도 만만치 않아 가지고 현재로는 저희들 건물부터 150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에 50석 정도의 공간을 임대해 가지고 쓰게 해 놨고요. 또 거기에 인근에 두 군데를 얘기해서 거기 항상 비어 있는 데를 사업 안내할 때 안내를 해서 빈 주차 공간을 활용하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동네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 공간이 굉장히 열악해요, 나쁘고. 150m 떨어진 데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50m 떨어진 장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거기에 혹시 높은 건물이 있는데 짓다 만 건물이 있지요.
네, 앞에.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 뒤에 보면 저희들이 땅을 임대해 가지고 주차 공간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 뒤에 라인 그려 놓고 한 게 그러면 세종테크노파크에서 하신 거예요, 그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못 들어가게 해 놓고 관련자만 들어가게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거를 확보하신 거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그거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 부분은, 물론 저희들로부터 원인이 파생되었지만 다른 기관들도 그 이후에 들어와서 부족분들이 생기거든요. 세종시랑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본사 건물을 지을 때 시설관리공단, 도시교통공사 또 이쪽에 자동차 민원실까지 해서 거기에 또 청년 뭐야······.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BI.
네, BI 그것까지 해서 보면 거기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부족합니다.
엄청 부족한데 아예 건물을 지을 때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지하 토목공사가 좀 들더라도 2~3층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다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지금 7층까지 짓는 것에서 실제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 사용하시는 실은 몇 개가 됩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우리 직원, 저희 방을 빼서 우리 직원 사무 공간이 있고요. 42개 정도의 입주 공간이 생깁니다. 기업들을 입주시킬 거거든요. 포스트 BI라고 해서 창업보육, 3년 정도 지난 어느 정도 모 뿌린 다음에 모를 한번 뽑아서 이작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큰 데. 저희들이 전문 용어로 포스트 BI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도 42개 기업을 입주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직원들 80여 명의 그 차량 분명히 다 출퇴근하실 거고 그다음에 42실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분들 또 직원들 차량 그렇다 보면 신흥리, 죽림리 일대가 완전히 주차 공간으로 포화 상태가 돼 버리거든요, 지금도 모자라는데.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 부분은 시에서도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싱싱장터라든가 아니면 주차타워를 건설해 가지고 그걸 흡수하자 이런 얘기까지 오가고 있는데 그런 고민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게 “관공서를 열어라, 주차 공간 때문에 관공서를 열어라 좀.”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에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 우방이나 신동아라든가 주변의 아파트들이 낮에는 많이 빌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활용하시고 주차 공간 때문에 부족함 없이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고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현정
이현정위원
이현정입니다. 645페이지 세종웹툰캠퍼스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입주를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딘가 있다는 건데 어디 있나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다정동이라고 해 가지고 LH에 빈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5년 동안 시랑 약속해 가지고 다정동 건물 자체를 하나를, 여러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중진공의 사관학교도 들어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려대랑 협약해 가지고 AI라든가 블록체인 교육하는 그런 장소도 있고 웹툰캠퍼스도 있고 청년센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주 종합적으로 집적화된 공간이 거기에 있습니다.
작가실 구비해 놓으셨는데 여기 태블릿이나 그런 장비가 다 구비되어 있는 건가요? 그걸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웹툰할 때 1인실, 2인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부분의 장비가 있습니다. 또 교육장이 마련돼 있고요.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게 아까 센터라는, 물리적인 센터가 있는 거랑 부서로서의 센터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센터는 그 옆에 위치라도 병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보기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676페이지에 SMES 세종기업지원통합관리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회원 가입해서 상세히 보려고 했는데 개인은 회원 가입이 안 되고, 676페이지, 맨 마지막 장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세종기업지원통합관리시스템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온라인으로 접수도 받고 심사도 하고 이러면 요즘 현대화에 맞게 추진 방향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와 다르게 제가 신중년센터 홈페이지라든지 웹툰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에는 신중년 홈페이지는 지금 완료되어 있다고 쓰여 있거든요. 신중년 이게 몇 페이지였지요? 643페이지에 보면 신중년센터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모집 인원에 대한 공지만 있는 상태고 홈페이지로서의 기능이 전혀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거를 구축했다고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미비한 게 아닌가 싶고 웹툰캠퍼스 관련된 홈페이지도 역시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전체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의 엄청난 규모로 봤을 때는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홈페이지가 잘 구축돼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편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개 홈페이지 다 “공사 중”이거나 “준비 중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신중년센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70명, 250명 정도 모집하는데 659명 정도가 지원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제가 좀 염려가 되는 건 이번에만 무료로 진행하시고 다음부터는 유료화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무료화하는 줄 알고 있다가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것도 고민이 되고 교육받을 수 있는 대상 같은 것도 만 50세 이상에서 65세로 한정되어 있어서 사실 65세 이상 활발하게 신중년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실 개소도 아직 안 한 상태예요. 개소식 자체가 7월 말경에 신중년센터가 돼 있는 부분이고 막 갖춰나가는 단계에서 이렇게 보시고 지적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 아마 청년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유료로 한다든지 무료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그런 혼란이 없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다정동에서는 웹툰캠퍼스가 들어오고 여러 센터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건물을 가 보면 거의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많거든요. 공간들은 이미 임대가 되어 있고 대여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활용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낮은 부분이 있어서 시민 친화적이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배려들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웹툰캠퍼스의 개인작가실이라든지 기업지원실이라든지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세종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현재 어떤 세종시 사업의 통계라든지 아니면 테크노파크의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게 PDF 파일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작년부터. 책자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 세종시의회는 공유받지 못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책자들이 발간되었을 때에는 저희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중에 열정적인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제가 잠시 질의를 멈췄는데 이어 가겠습니다. 일단 원장님께서 사실 직원이 80명이면 저희 의회사무처보다 규모가 더 커요. 상당히 큰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 하시는 일이 미래 전략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자율주행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차 관련해서 하시기 때문에 최첨단의 지식들이 요구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력들을 보강할 때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인력 채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인력 채용은 기본적으로 절차는 다 비슷할 거고요. 우리 역사가 3년, 지난해 보면 2년이었고 이런데 또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선한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전문성이고 이렇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그쪽에 전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분야별로 나름대로 경력직을 많이 뽑았지요, 신규직보다는. 현재로는 그쪽 분야 비중이 많다고 보면 되고 미래차도 그렇고 바이오고 그렇고 나름대로 일정 학력 수준도 있고 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아까 코라스(kolas)라든가 이런 부분을 딸 때도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인력 수준 같은 것을 다 보고 기술도 보고 해 주는 거라서 코라스도 따고 GMP에 이번에 딸 부분들이고 해서 나름대로는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제 욕심 같아서는 아직도 멀었어요. 앞으로 더 가야 합니다.
원장님의 요구도가 높으셔서 뒤에 계시는 분들, 지금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분발하셔야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 아까 김광운 위원님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저는 세부 사업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예산 회계 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집행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월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행정사무감사에서나 감사의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한지. 그런데 대부분 세종테크노파크에서의 사업은 계속사업이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장님?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공모할 때 2년 사업, 3년 사업 해 가지고 1차 연도에 뭐 하고 2차 연도에서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모한 계획 시점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중간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을 승인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양한 어떤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잘 키우셔서 내보낸다고 하시는데 그런 사업의 초기부터 하고 계신 게 굉장히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의회와 정보를 많이 나눠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세종테크노파크에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기꺼이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번 더 3년, 창립이라고 해야 하나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거나 뭐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 주시면 시간 나실 때 저희들이 자료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원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위원
68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체계에 대해서, 690페이지요. 이런 비슷한 걸 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도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부서나 소진공 그런 데서 하는 거랑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고요. 이걸 하시려면 재원 마련이나 방법을 어떻게 잡아 가실 건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그 예산에 그 인원으로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랑 별 차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전체 시비로 들어가나요?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구상으로 계획을 올리셨는지?
국비가 80% 정도라는 말씀이시지요?
이거 관련된 자료를,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나 그런 거를 위원님들 같이 보시기 좋게 만들어서 공유 혹시 가능하시면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일단은 저희 소상공인 진흥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에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충남에서 계속 하시느라고 불편을 많이 겪으셨는데 이렇게 건립되게 돼서, 설립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소상공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들을 활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종합 지원방안 앞으로 된다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자체 매칭을 할 경우에는 가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음 주 마감인데 예산 안 올리셨지요?
그다음에 세종신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 정보와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활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종신보가 개원하신 지 얼마 안되셨잖아요. 그런데 충분한 정보가 구축이 될까요?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 아래서 효과적인 어떤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688페이지에 보면 충남신보가 위탁받아 수임 중인 세종 지역 보증 이관이라는 부분이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다면 충남신보를 통해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연장도 거기서 하신다는 거지요? 저희한테 부담이 없고.
보통 이렇게 하나요?
그러면 협의의 결과로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 거지요, 저희 측에서는?
조금 확보가 된 거지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아까 5배 정도까지 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어디냐 하면 699페이지에 운용 배수 5배 내외까지 이제······.
그런데 원래 15배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5배 정도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닌······.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위원입니다. 충남신보하고 세종신보하고 보증료가 어떻게 되지요? 충남신보가 몇 프로고 세종신보가 몇 프로예요?
충남신보는요?
그러면 충남신보랑 같네요?
여기 보면 신규 보증 발급 건에 한하여, 691페이지 보면 최초 1년에 0.2% 감액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돼 있어서.
신규에 한해서만?
올해 취급되는 거 향후 1년만. 내년에는 이런 혜택이 없다든지 하고요? 올해만?
올해 1년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저는 서비스 측면에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2019년도쯤에 신용보증재단 시간이 오버되면서 큰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여기 691페이지 상단 부분에 추진 방향 밑에 “지원 대상 확대, 금융비용 절감, 신청 간소화, 신속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 대상 확대라고 하면 기존 어디에서 현재 어디까지 확대되는 건지, 신청 간소화 해서 상당히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데 기존에 8가지가 있다면 간소화했다면 몇 가지로 줄였는지 그리고 신속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지원이 60일, 90일까지 막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어 가는 건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청하는 부분의 편리성이 아니라 신청 서류가 예를 들어서 종전에 8가지였다면, 여기서 간소화라는 말은 그런 서류상의 간소화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런 서류가 예를 들어서 8가지면 5가지로 줄였다, 이렇게 제출하는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등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서류가 있을 텐데 그러한 서류상 제출의 간소화 그것이 준 건지 아니면 신청 간소화 이렇게 했으니까, 신청은 말 그대로 보증을 받기 위한 사람이 여기다가 신용보증재단에 “이 서류, 저 서류 갖고 와라.” 하면 그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그 서류 제출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종류가, 그 당시. 그런데 여기 마침 쓰여 있길래 그러면 그러한 서류의 간소화가 8가지에서 5가지로 줄인 건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신속 지원은 그러니까 보통 은행에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받고 하나은행이든 농협이든 우리가 제출을 하면 돈을 저희가 받는 것 그 기간이 30일이다, 그것이 20일로 단축해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거는 나중에 보내 주세요, 기본적인 거는.
한 달.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693쪽에 말씀하셨는데 비대면 스마트 보증 시스템 구축을 말씀하셨어요.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편리하게 신속하게 도달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시 입장으로는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게 다시 잘 돌아와서 재정의 전체적인 건전성에도 또한, 뭐라고 할까요, 부담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대면에 있어서 가지는 윤리적인 무책임함이라고 할까요, 윤리적인 나태함. 사람이 서로 만나서 직접적으로 나누었을 때 형성되는 신뢰감이 훨씬 더 저는 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손실에 대한 위험도 생각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치가 고안되고 있다니 반갑긴 하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빅스텝(big step)이라고 해 가지고 한은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0.5% 늘렸잖아요. 그런 게 소상공인분들에게 영향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영향이 있다면 세종신보에서 협력한다고 해야 되나 어떤 대처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사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참고로 다음 의사일정은 모레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임을 안내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산회
재만
이재만전문위원
조은성
연규
이연규기록공무원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