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현옥 부위원장님, 감학서 부의장님, 김효숙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 첫 업무 보고를 하게 되어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국에서는 위원님들 개별로 이렇게 성함을 불러 드린 적이 없을 건데 저희 국은 특히 존경의 의미로 성함을 하나씩 불러 올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기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성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우태제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다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으로 일을 하시다가······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87쪽 아이다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개발 지원단,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을 운영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간 연계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생태 유아교육 나눔마당 등을 통해 놀이와 배움으로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93쪽 생각자람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위해 실천교사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 장학 컨설팅 및 교사 수업 탐구 동아리 등의 운영으로 배움과 성장의 수업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평가 역량 강화 연수와 찾아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 등으로 성장 지원, 과정 중심 학생 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7쪽입니다. 함께돋움 특수교육 교육과정입니다.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위해 특수교원 연수, 증증장애학생 순회교육 지원, 건강장애학생 화상강의 및 원격수업 지원, 개별화 교육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교육과정 및 장애학생 행동지도에 대한 전문성 제고, 장애인예술단 공연 등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하여 통합교육환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문·예·체 교육 관련 사항입니다. 독서교육 실천 학교, 학생 인문·책쓰기 실천단, 한 학기에 한 권 읽기 지원 등을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기반 확충을 통해 독서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학교혁신 모델학교인 세종혁신학교 27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교원학습공동체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된 사례를 일반화하여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새 학년도 시작과 함께 ‘수업에 몰입하는 3월’을 운영하였으며 새 학기 집중 준비 기간 운영 도움 자료를 개발·보급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항입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개별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자원봉사자, 수학협력교사를 배치하여 협력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습 출발선을 보장하고 학습 부진이 누적되지 않도록 기초·기본 교육체제 구축과 방과후 학습 지원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3쪽입니다. 학생 중심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특수학급 20개 학급을 증설하였고 특수학급 대상에 꿈마루 교실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2특수학교가 2023년 3월 개교이기 때문에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이 개교 전에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병설유치원에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다양한 문화체험 지원과 읍·면 지역 특색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색 있고 창의적인 교육으로 읍·면 지역 초등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유치원 업무 지원을 위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치원 입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형 유보 통합과 영유아 교육 학교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125쪽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년 연계, 중·고 연계, 나다움성장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나아가서 나다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중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저희들이 중학교는 나다움성장 교육과정이고 고등학교는 미래지음 교육과정입니다. 2023년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을 앞두고 미래지향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단계적 이행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세종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진로 탐색 지원을 확대하고 단위 학교 대입 지도 역량 강화, 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직업계고 학점제 전면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학교의 운영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학과 개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48쪽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함양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 영토 주권 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청소년이 국제 사회의 문제에 공감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고 국제교류센터를 통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향상검사를 실시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교별 맞춤형 지원을 하며 기초학력 지도 지원단을 꾸려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읍·면 지역 중학교에 특화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등학교에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163쪽입니다. 교원의 전문 역량 강화와 질 관리를 위해 학습 연구년 및 전문적인 연수를 지원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종합적인 교원 역량 강화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64쪽입니다.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권 침해 예방 연수 및 안심번호제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 교원 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우리 세종교육청 특성을 반영해서 미래지향적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관리자 및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현장지원 만족도 평가 및 직무 역량 평가를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미래형 수업 역량을 갖춘 신규 교사 선발 방안을 마련하고 교·원장 임용 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역량 중심 인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입니다. 저희들 소관 업무가 굉장히 방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질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학생의 스포츠 활동 확대를 위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 단위 스포츠클럽과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리그 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지원을 강화하고 공부와 운동을 함께 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동안 이론 수업으로 대체했던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술 강사 및 예술학교 지원과 1학생 1예술 활동 운영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했습니다. 173쪽입니다. 선거 연령이 조금 하향됐기 때문에 올해 특히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학생 유권자 교육 및 교원 선거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초·중·고 학생 생활 규정 개정 지원단을 운영하고 통합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프로젝트 학습 지원, 학생 생활 규정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76쪽입니다.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생 동아리를 지원하였고 교원 현장지원단 및 수업연구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세종학생평화·통일교육 이야기 한마당을 진행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문화 다양성 존중과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해 체험과 주제 중심의 다문화 이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 학급, 이중언어 운영 학교 운영으로 반편견 및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였습니다. 하계 방학 중에 한국어 캠프 운영,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 문화 다양성 및 맞춤형 교육을 더욱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교육 3주체 생활협약 제정 및 운영을 지원하였고 세종학생연합회를 지원하여 학생자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통지원단 운영 및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운영 등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와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여 공교육 내 대안교육을 강화하였고 학업 중단 청소년 학습지원기관 운영 및 교육청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다양한 교육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업 중단 예방, 진로·직업 위탁기관 운영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학교폭력 관련을 저희들이 이름 짓기를 ‘관계 중심 생활교육’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보고 내용입니다. 학생 주도형 관계 중심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Wee클래스 상담 환경 개선 및 전문 상담 네트워크를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생들의 관계 역량 강화와 위기 유형별 맞춤형 상담을 통한 학습의 심리·정서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모든 학교에 보건인력을 확대 지원하였고 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였습니다.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성교육 운영, 양성평등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올바른 성 인식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긴급대응반 운영, 이동형 PCR검사소를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몸과 마음이 건강한 시민을 기르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세종시 출범 10주년과 연계해서 우리 교육청도 연기교육청부터 시작을 해서 세종시로 교육청을 이전하시고 수많은 학교들이 개교를 했으며 그 가운데서 정말 변화의 시기에 여러 가지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신 점을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사실은 교권 보호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교권 보호를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즘 제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선생님은 많은데 스승님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관계적인 문제가 있는데 교권을 저희가 보호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저희도 훌륭한 스승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학부모의 입장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권 회복 또는 이런 거보다도 정말로 존중받는 선생님 그다음에 빛나는 스승님, 우리들도 존중이 안 되고 우리도 존경받지 못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존경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문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세종교육 차원에서 교권 회복보다도 스승님의, 진짜 옛날에 스승의 날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문화나 확산될 수 있는 노력들이 혹시 있는지 처음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바로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교사를 바라보는 눈이 전문적인 직업인인가 아니면 과거처럼 사명감으로, 희생으로 스승의 위치에서 학생을 헌신적으로 지도해야 될 위치인가에 대해서 나이 많은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교사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봐도 직업적인 측면에 중점을 많이 두고, 아마 환경이 그렇게 많이 변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교사를 통해서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벌써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고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또 학교의 책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매우 강하게 주문하시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책의 방향은 우선 학생에 대해서 교육과정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수업 전문성 및 학생 지도 관련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고 그다음에 어려움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선생님들 간의 동아리 같은 걸 운영해서 선생님들이 학습과 교육과정 운영에 정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우선 구축해 주는 일이 급선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교권, 학생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교권보호센터, 교원치유센터를 저희들이 교육청 앞에 마련해서 상담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법률적 지원도 해 드리고 그렇게 양립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것이 옳다 이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원들이 서로 희망과 용기를 갖고 행복하게 학교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지원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 책무라고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료로 요청을 드려야 될지 답변으로 대신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교권 관련해서 업무 스트레스나 기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교직원분들 중에 치료를 위한 공가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혹시 지금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추후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없고요. 저희들이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힐링 프로의 횟수 그다음에 상담 사례 이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치유를 위해서 휴직을 하셨거나 하시는 교원은 안 계시는 건가요?

그것이 교권 관련인지 명확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본인이 아프기는 아픈데 질병휴직, 여러 가지 휴직 중에 교권 침해를 받아서 휴직하네라고 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휴직 관련 교원 숫자 이것은 저희들이 오후 정도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왔던 일말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교사들이 아직까지 현장의 복귀를 하지 못 하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었고요. 이어서 질의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교원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일단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교원 자격을 갖춘 분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타 시·도에 비해서 세종시교육청은 방과후 과정 등이 굉장히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목으로 유치원에서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다수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의 규모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배정한 보통교부금 중에서 교원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임용을 한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이 범위를 초과하였다면 어떤 재원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원 정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정해서 저희들한테 주고요. 법적 정원을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정해진 사항은 현재 충족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유치원 교육은 굉장히 특성이 좀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하루 종일 8시 반에 아이 등원해서 저녁에 4시 반까지, 요즘은 7시까지 돌봄을 하거든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한 선생님이 아이 20명을 6시간 동안 데리고 있는 것은 정말 무리여서 오전에 정규 교육과정 중심은 정규 교사를 대체적으로 배치하고 오후에 방과후 교육과정 운영 시간에 아이들이 집에 가지 않고 유치원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재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같은 맥락으로 교육과정 연계 운영 선상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규모는 세종 지역의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공무원 배우자들도 많고 또 연령이 굉장히 젊기 때문에 해외로 나간다든지 또 아이를 낳기 위해서 휴직을 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많기 때문에 기간제 교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일부 비율이 높은데 그 예산은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속에서 현재 마련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간제 교사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재원 확보에 대한 거는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숫자에 대해서는, 재원은 돈이 없으면 우선 못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 심의를 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숫자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통제를 받아서 정규 교원 몇 명, 기간제 교원 몇 명 이렇게 해서 교육부가 어느 정도 허락을 해 주고 그 안에서 교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은 지금 말씀처럼 유치원,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 정원 확보 노력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해 보일 거 같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계속 대처한다는 거가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요. 지금 합목적성에 대해서는 일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왜 기간제 교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임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말씀처럼 배정한 정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교육부에서 배정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 3.5%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원이 100명이면 3.5명에 대해서 정원을 기간제 교사로 쓰세요.”라고 저희들한테 허락을 해 줬어요. 그것을 한시적 기간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종 같은 경우는 이 3.5%를 넘어서지는 않았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그 선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추후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굉장히 방대한 양을 설명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교육정책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양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하시려고 하다 보니 간략하게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유초등교육과랑 중등교육과 그다음에 교원인사과랑 민주시민교육과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 통합에 대해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박성민 의원이 유보 통합 정책과 관련한 토론 및 학술대회도 열었는데요. 교육감님께서도 유보 통합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성을 또 갖고 계시잖아요. 세종시에서도 사실상 유보 통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장단점을 비교하는 토론회 그런 것을 개최하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세종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 방안 연구, 그 정책연구 결과가 나온 건가요?

네, 나왔습니다.

그거 보고 결과를 저희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유치원 중간 입학·대기 시스템 ‘세종아이 처음입학’ 그게 올해 처음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부터 운영이 되었던 건가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시범 운영을 했고 올해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1∼2월 중에 아이들 모집하고 난 이후에 그때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전에 없었는데 시범 운영을 통해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신 거겠지요?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치원에 가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경우가 있으니까 유치원에서 정식으로 모집을 할 때는 교육부에서 마련한 ‘세종아이 처음입학’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을 배정하고,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어디에 몇 명이 비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종시청과 연계해서 대기 관리자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아마 작년에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올해 굉장히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여쭤보냐면 굉장히 필요한 시스템을 도입하셔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 같은 경우도 이 시스템을 잘 몰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얼마 안 되긴 했지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력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종아이 처음입학’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예산 집행 관련 시스템 운영이 9%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121쪽입니다.

이건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는데 저희들이 실무자 통해서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38쪽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진로체험지원센터 그다음에 단위 학교 대입 지원 역량 강화, 몇 가지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정책 부분에 대한 실행 항목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정말 이런 정책들을 폄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에 대한 그런 결과물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몇 가지 예만 들어서 설명 좀 해 주고 그다음에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이런 정책을 폄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점이 더 낫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중·고로 나누어서 우선 중학교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학교는 교육과정 자체 내에서의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는 자유학기제에 연계해서 체험 중심으로 그다음에 교사들이 중학교에 가서 교과목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체험키트도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는 나다움성장 교육과정을 중학교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관련해서는 공동교육과정 등 다양하게 대입지원단 등을 통해서 진학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대입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인데 대체적으로 그 만족도는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대입 지도에 관한 사항도 과거에 가졌던 세종시의 학력 저하 관련 사항은 많이 불식되어 있을 정도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세종시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펼 때, 정말 대학을 진학할 때 얼마큼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시면, 어떤 데이터상으로 나온 건 없나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정책을 폄으로써 2020년도에는 이랬는데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만큼 나아졌고 앞으로는 어떤 거를 더 적용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어느 도시 못지않게, 아니면 최고로 가겠다는 목표나 그런 설정된 부분들이 있나요?

대입 관련해서 개별 학교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정말 교육정책을 폈는데 고등학교까지의 어떤 정책이 아이들한테는 좋고 그렇지만 정말 실전에 갔을 때 대학교를 못 갈 수 있다. 예를 들면 내신 성적은 내가 1등급이에요. 그런데 수능시험을 봤더니 3등급, 4등급이 됐어요. 그랬을 때 그 학생은 가고자 하는 학교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있는지 그런 거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대입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변화하는 대입 정책에 맞추어서 대입지원단 등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생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고 진로 안내도 하고 박람회 그다음에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학서 부의장님께서 처음에 말씀 주신 숫자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소위 스카이 대학의 숫자가 그것이 과연 교육의 온전한 결과인가, 꼭 거기만 가야지 좋은 교육 결과로 판명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많은 교육청에서 공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 또는 교육청별 서울대, 연대, 고대 등의 숫자를 어느 순간부터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별로 진학지원단이 있어서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쭉 해 오고 있는데, 특히 지역의 국공립대학 합격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그다음에 의대, 특차대 등 그다음에 인서울이라고 하는 합격자 수가 점차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 사람들이 대학교를 꼭 서울대, 연·고대만 가서가 아니라 그 학생들이 정책적으로 펴서 이 사람들이 서울대, 연·고대를 못 갔지만 지방대를 가도 향후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내 적성에 맞고 직업을 선택했을 때 후회가 없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서 사회에 나갔을 때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꼭 학벌이 높다고 해서 출세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확률은 높겠지요. 그 사람들이 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게끔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체계가 잡혀있냐 이거예요, 세종시의 교육정책 중에서. 봐 봐요, 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진로·진학을 해서 서울대에 갔어요. 그런데 나하고는 적성에 안 맞아, 그 과가. 그러면 저한테는 불합리한 교육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충남대를 갔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과를 갔고 또 사회에 나갔을 때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이 있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존경하는 김학서 부의장님께서 국가의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관련 그리고 교육의 철학적 모습까지 크게 조망을 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요.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교육과정 운영체제를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이 어느 정도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교육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국어 몇 시간, 영어 몇 시간, 강박적인 교육의 틀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면적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주신 말씀은 국가교육과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제언을 할 거고요. 다만 세종시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현장 선생님과 전문가 중심으로 현재도 창의적 교육과정 2.0 등을 개발해서 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고, 특히 이번에 새로, 교육감님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도 다시 하고 새로 추구하는 인간상도 조금 고민해 보고 그런 과정을 현재 겪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제가 질의하는 결론점은 우리나라가 고등학교 교육하고 대학교 교육하고 접목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유럽처럼 대학교는 내가 가고 싶으면 어느 대학이든지 갈 수 있는 문을 열어 놓고 정말 대학교 갔을 때 공부를 못하면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정말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꼭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세종시나 타 도에서 어떤 교육정책을 펴는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많이 돈을 들여서 좋은 정책들과 프로그램, 시스템들이 마련되었지만 상위 교육기관하고는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상위 교육기관하고 세종시에서, 정책국에서 정책을 펴는 부분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아니면 향후에는 위 부분이 맞지 않으면 아래가 소통이 돼서 정말 대학교 가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는 1등인데 대학교 졸업하면 세계에서 100등 이상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실례가 서울대학교가 세계 100등 안에 간신히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등인데, 우리나라 국가 순위가 10위권인데 교육 수준은 100등인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기초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어쨌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실행이 되면 정말 좋지 않겠느냐. 돈은 이만큼 들였는데 효과는 없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44쪽이에요. 재능키움 직업교육 추진이라는 항목 중에서 우리가 고등학교에 저희 다닐 때도, 제가 세종고등학교, 조치원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거기는 직업반이라고 해서 상과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지역의 조합장이나 지점장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폄으로 인해서 회사 간, 회사하고 학교, 교육청하고 어떤 자매결연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정말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육성해서 졸업하는 동시에 몇 명 정도, 몇 프로 이 정도는 그 회사하고 취직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교육과정 운영 중에 애들이 학교 다닐 때 기업과 연계해서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졸업 이후에 취업과 관련해서 약정 등을 맺어서 서로 교류해 나가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장실습과 관련해서는 학교에 취업실무사가 있고 저희들도 지원 체제를 갖추어서 세종시청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졸업 이후에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비교적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추수지도까지 포함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 특히 지역의 산업도 물론 관계성이 있지만 공공기관 등이 많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 등을 활용한 학생 교육, 취업 연계 방안 등을 시청하고 같이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시청이나 아니면 상위 기관과도 협력해서 정말, 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을 못 한다면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생계가······.

네.

그래서 요즘 보면 캥거루족이라고 오래전부터 나오잖아요. 내가 자식을 기르고 대학교까지 돈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먹여 살리고 끝까지 하다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돌출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바로 교육정책에서부터 미스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보완책이,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할 때 그런 정책들이 보완책이 나왔으면 정말 우리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국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돈만 들어갔지 현실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꾸만 떨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잘 협의하고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상으로 해서 배출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정책을 앞으로 여기 어떤 과정만 나오는 거보다는 앞에 질의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적, 모든 건 결과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정책적인 설명만 나와 있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나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스매칭(mismatching) 부분은 교육청도 그렇고 국가가 같이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등학교와 대학교 간의 미스매칭 그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와의 미스매칭 문제는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목표 정립과 구체적인 정책 마련 과정에서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삶의 경로에 있어서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교의 교사들과 함께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까지 포함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교육청 혼자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산업체, 대학 그다음에 전문 국책연구기관 등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고 조율하고 개선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 학교나 인구나 마을이나 집들도 많이 남아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향후 정책, 학생 수가 급감하게 되고 그랬을 때 어떤 미래 정책에 대해서는 갖고 계신지. 그때 가면 선생님도 많이 줄어들 거고, 줄여야 되잖아요, 학교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미래 정책에 대해서, 보완책에 대해서는 갖고 계신지.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솔직하게 교육청 차원에서는 현재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종시 인구가 80만 정도로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다만 늘 존경하는 김학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도농 간의 격차 문제, 농어촌 지역의 소멸 문제는 지금까지 늘 고민을 해 오는 지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주신 문제는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국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다만 교육의 모습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산업사회에 맞춘 그런 대량 생산식의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 개별 맞춤형으로 그다음에 학교의 요구와 특성에 따라서 매우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맞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하고, 이런 모습을 그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교육 팀을 이번에 별도로 만들 계획에 있고요. 그것은 그동안에 꾸준히 준비를 해 왔지만, 특히 이번에 교육감 새로 임기 시작되는 시점으로 해서 목표하고 방향 또 미래교육의 모습까지를 종합적으로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울초등학교 관련해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

산울초.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말하지 않고 교육청에 소통국도 있고 정책국도 있는데 꼭 지나가기 전에 시민들하고 대화와 소통, 정책을 발표해서 그분들이 정말 “아, 이 정도면 됐다. 문제가 없다.”고 할 때 학교를 짓든지 정책을 펴든지 아니면 실행을 하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청, 나라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먼저 설득을 하고, 아니면 법적으로 제어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앞으로 그런 민원인이나 어떤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교육청의 정책, 예산 수립, 모든 내용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늘 개방적이고 협력적이고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김학서 부의장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정말로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사실 민주시민교육과는 타 과에 비해서 정량·정성평가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173페이지에 보시면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생 유권자 교육 강화를 하시겠다고 지금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 내지는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교육과정에 관련해서는 초·중·고, 저는 세종의 학부형님들이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많이 연구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혹시 준비가 된다고 하면 제가 좀 받아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 현황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175페이지입니다. 인권교육 내실화 부분에서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학생 생활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된 부분이 초·중·고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자료로 받아 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요구드리는 바이고요. 178페이지입니다. 국제이해 기반 세계시민역량 강화에서요, 다문화 그다음에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179페이지요. 현재 우리 세종시에 초·중·고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이의 현황 그리고 탈북 가족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첨부해 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님들이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분들과 상담에 대한 고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고충이 있다면 어떤 고충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올해 815명이에요.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전체입니까, 초·중·고 합?

네, 전체 초·중·고.

815명?

815명이고 점차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베트남, 필리핀, 일본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요즘 외국은 러시아 학생들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북한 이탈 주민은 현재 7명입니다. 6개 학교에 있어서 그 학생들은 통일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간의 예산을 주어서 담임교사와 연계해서 현재 지도를 하고 있고 다문화 학생 지도는 크게 두 가지예요. 교사들이 함께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교육과정 내의 지원 방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시청과 연계해서 하는 방과후 과정의 지원을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은 크게 두 가지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따지면 다문화 정책학교도 이중언어를 쓰는 학교, 교동초 같은 경우에 좀 있고 한국어 학급도 있고 이렇게 정책적인 배려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선거가 6월에 있었어요. 6월에 있고 올해 처음으로 선거에 나서는 학생들이 1000여 명이 좀 넘어서······.

1000명 정도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나요?

넘어서 선관위와 연계해서 올해 4∼5월 중에 전체 학생들에 대한 선거 참여 교육을 시켰고요. 평소에는 교육과정 속에서 선거활동에 대한 공약 이행, 선거 참여 이런 민주주의 자치 관련한 것은 교육과정 내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하향이 되는 게 연령대가 유권자뿐만 아니라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활동에도 16세 이상이면 직접 위원으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주민자치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참여율이 너무 낮아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할 정도로 이런 말씀들을, 고충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좋은 제도, 즉 민주시민이 사실은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다져가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학교의 어떤 시간적인, 학습의 저해를 받지 않는 시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이런 교육들이 제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점차 이렇게 건전한 시민으로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바라보시는 활동이 저조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엄마들이 학원 보내야 돼서 그렇지요.

시간 때문에 참여를······.

학원 보내야지 주민자치회에 가서 의견 내고 그러는 거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시민사회는, 제도적인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선거 교육과정 내에 또는 계기 교육을 통해서 하고 학교 자체에서의 참여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시·도보다 학생회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그 학생회 중심으로 한 총회장들의 모임인 ‘한울’ 모임체가 있어서 그들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감 후보들 모셔서 “공약들 얘기해 보시오.”라고 주장할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주민자치 관련한 학생 참여 제고 방안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권교육······.

조금 추가로 첨언을 드리자면 코로나가 너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아이와 교사 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로 인한 어떤 부작용으로 얼마 전에 이응교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약간의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가정 내에서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업을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성이나 협동심을 기르는 쪽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확장하실 계획인지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세종시 충남대병원하고, 정신과 병원하고 연계해서 현재 정신건강지원센터를 2년 전부터 가동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자살, 자해 관련 그런 징후가 굉장히 많아서 현재는 집중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 지원 프로그램 해서 학교별로 돌아다니면서 정신과 의사 포함해서 상담 기관과 함께 연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타 시보다 나은 것은 학교별로 Wee클래스, 상담실이 다 구비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상담 교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되는 것이 목표이고, 그 상담 교사들이 사례 중심으로 해서 서로 네트워크도 하고 공유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 가고 있고,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서 아이들이 몇 가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학습 결손의 문제 그다음에 말씀 주신 심리 회복의 문제 그다음에 그걸 떠나서 지금 아이들이 소외되고 방치되고 일정 정도 폭력에 시달리고 그런 문제, 별도의 정신건강적인 전체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도 매일 아침 확진되는 아이의 수를 체크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한동안 주춤했다가 아이들도 양성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산 비중이 학교 소독이라든지 예방을 위해서 이런 곳으로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또 예를 들면 지금 아이들이 집 안에서 수업을 진행하다가 학교에 점차 나오고 있는 이런 정형화된 틀이 어느 순간 또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추이가 늘어나다 보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다른 어떤 플랜이나 이런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대본에서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고 있고, 저희들의 고민은 오늘 아침에도 교육감님하고 얘기했는데 8월 중순에 아이들이 개학을 한다. 그럼 그때 20만 명, 30만 명 늘어날 거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에 아이들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나와서 힘들더라도 아이들하고 서로 얘기하고, 눈빛 마주치고,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야 아이들이 밥도 제대로 먹고 사회성도 기르고 그나마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서 만약에 20만 명, 30만 명 돼서 학교의 문을 다시 닫게 된다면 그야말로 학생, 학부모, 교사들로 봐서도 전혀 바람직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고요. 현재까지 방역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방역물품 지원 이런 것들은 비교적 저희들이 충실하게 학교별로 다 나눠 주고 열화상 카메라도 다 만들어 주고 방역 인력까지, 예산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상황 변화가 되면 아마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학 전후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지침을 주면 학사일정 관련 또 방역 관리 관련 사항도 지금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학생 생활 규정 관련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침은 크게 없습니다. 학생 생활 규정과 관련해서는 학교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혹시 반인권적인 생활 규정이 있나. 예를 들면 두발 또 이런 거,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이 있는가 해서 전체 학교의 생활 규정을 저희들이 다 가져다가 점검하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혹시 인권 침해 요소적인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교에 개정을 권고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줬고요. 그에 따라서 몇 개 학교가 저희들 생각대로 개정을 해 주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한데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김동호 과장님께서 이 부분 추가적으로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학생 생활 규정 관련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교안위원장님.

위원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작년부터 학교 생활 규정 중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규정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해 가지고 크게 두 가지 범주를 나누었었는데요. 교육부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 중에서 혹시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두 번째,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신기기 사용이라든지 소지품 검사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있을 경우도 있고, 있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 이렇게 해서 나누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학생회 입후보 자격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치 활동, 정당 활동, 선거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통신기기 사용 그다음 체벌, 용의 복장 그리고 부적절한 용어 사용이라든지 소지품 검사, 이런 예를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었고요. 작년에 1차로 했었고 올 3월에 다시 한 번 더 전체 학교 생활 규정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혹시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2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었고요. 그 사항 같은 경우에서는 학교생활에서 학생 인권 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징계로 인한 포상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교내 봉사만 명시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2차로 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6월하고 7월에 각 학교의 업무 담당자 선생님들 다 모아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하고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리고 개선 사항을 안내해 드렸고요. 그리고 각 학교별로 우리가 보기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다 알려 가지고 2학기 때부터는 개별 학교 컨설팅을 저희들이 나가서 개별 학교에 대해서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나가시는 컨설팅은 어떤 분들이 나가시게 되나요?

이 생활 규정을 검토한 검토위원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있는 분하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생활부장님들 그리고 인권 담당 교사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12∼13명 정도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학교로 나가서 컨설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세종시 초·중·고 전반적으로 다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원이 지금 열두 분에서 열세 분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동호 과장님.

(마이크 꺼짐)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 평가를 해서 등급도 매기고 서열도 매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제도가 국가에서는 표집평가만 하고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문항을 다운받아서 아이들 시험을 보고 학생 개별로 잘못하고 있는 부분, 잘하고 있는 부분을 교사들이 체크해서 하는 교육과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그런 기초학력 제고 방안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처음부터 3R, 그러니까 읽기, 셈하기, 쓰기를 못 하는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있습니다. 한글이 잘 안 되는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단계에서 수학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단계를 못 넘어서면 그 이후의 과정을 밟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읽고, 쓰고, 셈하기가 안 되는 기초학력 관련 사항,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여기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주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학습 부진아를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초등학교 1∼2학년 국어 중심으로 했었는데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국어를 잘하는,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한다. 이런 실증 자료가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그래, 문해력 지도를 한번 해 볼까?’ 이런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읽기 지도를 강화해서 해 볼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교육 회복을 위한 읽기 지도 집중 지원 학급 복돋움반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교대 교육과정에서 다루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오면 다루는 대상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가르쳐 본 선생님들, 연수를 미리 받은 선생님들하고 동아리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그들이 방과후에 모여서 한글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청주교대하고 연계해서 그런 연수과정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위한 직무연수, 원격연수도 하고, 교육원에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연수에 참여해서 전문성을 기르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직접적인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130쪽입니다. 최근 발표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만족도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확대 운영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만 하다가 중학교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확대보다 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대상을 넓히고 질 관리를 하자.’ 이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육환경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요구되는 변화를 수반해야 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등학교 고교학점제도 시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아까 김학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이후에 대학을 진학하든지, 아니면 사회에 나갔을 적에 적응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어떤 교육, 어떤 프로그램을 고등학교에서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과정을 다양하게 하자.’ 이런 것이 정책의 방향이고요. 지금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에서 중학교로 확대하셨는데 이게 또 초등학교까지 확대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초등학교는 아직 고민 안 해 봤는데요. 중학교 정착되는 거 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마을 방과후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고민해 볼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캠퍼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전문강사를 모집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8일까지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전공 영역에서 우수한 전문강사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문강사를 확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두 가지거든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관계된 것 또는 교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모집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 직업과 관련된 것하고 진로, 적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신문, 기자 그다음에 음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고하고, 공고한 이후에 면접을 보고, 면접 보고 나서 연수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 참여해서 굉장히 긍지를 느끼시는 분도 있고, 대학교수들도 참여하는데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말씀 주신 것처럼 강사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94쪽입니다. 보시면 놀이활동 중점 학교랑 숲 체험 학교, 이 두 학교는 어떤 지원을 받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사업적 성격을 지닌 그런 과제들은 어느 한 학교에 집중이 되면 이게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도를 뒀습니다, A라는 학교에 사업이 3개 이상 집중이 안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숲 체험 학교로 선정된 학교도 물론 일정 정도 주어진 예산 속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놀이교육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성 경비로 학교에 교부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지원이 제외된 학교는 또 다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형평성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여쭤본 거냐면요, 지금 두 학교를 비교해 보면 이 중에 가락초, 늘봄초, 참샘초, 조치원 신봉초 이렇게 4개 학교가 동시에 지원이 되거든요, 이 두 학교가.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되면 이중 지원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학교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하는데 이 자료만 봐서는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한 학교로, 그러니까 몇 개 학교로만 중점적으로 몰아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사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학이라든가 아까 예술, 여기 책만 봐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골고루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원 관련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일단 제가 주민자치를 진행해 왔던 전 주민자치회장으로 아까 16세 이상 주민자치 참여에 대해서 저도 의원이지만 말씀을 조금 드리면, 사실은 시범적인 부분들이 많고 도전적인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학교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실제로 처음에 운영이 잘됐으나 과도기적인, 아까 짧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주민자치나 민주화 시민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과도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세종고에 김OO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학생회장을 하다가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학생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 다만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협력 차원 부분에서 학교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사실은 그쪽에 못 가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 쪽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었다. 다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한 번, 두 번 참여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다른 친구들은 학원 가는데 못 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도 오늘 회의를 하다가 느끼는 부분이, 이건 전체적인 부분인데 처음에는 대전교육청이나 충남교육청에서 서로 안 가려고 하는 데가 세종교육청이었다가 지금은 전국에서 다 서로 오고 싶다가 그것도 포화상태가 되니까, 그 정도로 세종교육이 잘하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김효숙 위원님께서 120페이지 유보 통합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쪽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짚고 가려고 합니다. 세종교육이 가장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보육,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그야말로 케어적인 측면이 많아서 어린이집의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은 교육적인 측면의 장점이 있었는데, 유치원은 대부분 2시면 끝났지요. 조금 더 하면 3시였는데 세종교육청에서 사실 유보 통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7시까지 유치원도 그렇게 확장한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역시 또 과도기적이라 보조교사냐 정교사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였는데 그 자료를 거꾸로 이번에, 되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이 있었어요. 유치원 교육이 어린이집하고 협력, 통합하면서 좋아졌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아마 세종시민들께서도 우리 어린이들 교육 때문에 세종에 이사 오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구체적인 수치 제시를 저희가 늘, 지나고 보면 굉장히 좋은데, 급식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당연한 건데 옛날에는 우리 다 도시락을 싸 갖고 다녔잖아요. 정말 좋아졌는데 사실은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유보 통합은 정말 세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세종형 돌봄 공동체에서 시와 협력 사업도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유아 담당, 그렇지요? 어린이 담당은 시에서 하니까. 협력 사업으로 잘했던 부분 그것도 역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자료 요청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에, 세종교육이 최교진 교육감님께서 교육수도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잘된 부분만 발췌해서 그걸 세계화를 하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표준으로 만들든지 이런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요청은 이걸로 갈음하고, 다시 한번 이승표 국장님께 거꾸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유보 통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사실 굉장히 많은 교육 혁신이 있었습니다. 아까 시험도 안 보고, 아이들 개별 맞춤을 위해서 학습이나 이런 것도 개별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시대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서너 가지 정도만,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세종교육이 진짜 앞서간다. 아니면 유초등 김영기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해 주셔도 되고, 일단 먼저 국장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운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운 의정활동의 모습을 뵙는 것 같아서 너무 당황스럽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너 자랑해 봐.”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랑하기 전에 말씀 주신 거 두 가지 정도 보충으로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성이 조금 떨어지면 또 없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소통이 안 되면 좀 그래서, 유보 통합의 성과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은 유보 통합이 굉장히 힘든 과제이고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그다음에 시하고, 자체적으로 하면 시하고 함께해야 할 과제가 좀 있어서 일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 교육 또 유치원과 충녕어린이집하고 연계 교육 정도는 제대로 하고 있고, 정책연구를 통해서 유보 통합의 방향성 정도는 아까 김효숙 위원님께서 한 것처럼 결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 통합 정책연구 결과는 있는데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이 본격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서 그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김효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는 게 어떨지 송구스럽게 여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종교육에 온 지 8년 됐습니다. 이제 저도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그래도 당장은 아니고 조금 남았습니다. 여기에 올 때 제가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작고 젊은 분들의 교육적 요구가 굉장히 다양한 지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력을 제고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산재한 과제들이 많은 상태로 왔는데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 빌려서 자랑삼는다면 그동안 10년 동안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학교 100여 개 개교를 차질 없이 준비해서 아이들이 현재 잘 다니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교육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신규 교사들이 많이 오고 혼란스러운 지점에 있는데도 다른 지역의 교사들보다 아이들한테 훨씬 더 따뜻하고 친절하고 또 아이들을 많이 생각해 주고 미래 진로를 교육하는 그런 우수한 교사들이 있다는 점, 그다음에 학교 내의 교육 프로그램이 유치원 아이다움, 초등학교 생각자람, 중학교 나다움, 고등학교 미래지음까지 일관성 있게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특히 향후 전개될 과제에 있어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낮춘다든지 그다음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서 학교가 고립된, 닫힌 공간이 아니고 열린 공간이고, 학교와 학교가 연계되고 또 학교와 마을이 연계되어서 우리 전체가 학습도시로 설계되고 그 방향으로 나간다는 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내심 자랑스럽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 교육감님께서 새로 당선이 됐고 새 임기 시작하는 동안에는 그동안 8년 동안 해 왔던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아까 제가 처음에 2030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향후 10년의 초석을 다지는 첫해로써 올해 시작하고 우리 세종시민이 정말로 교육수도로서 모든 아이들이 특별하게 대접받는 기치로 그런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것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과학고 또 영재고 그다음에 두루고등학교에서 과학 쪽으로 해서 상을 굉장히 많이 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쪽도 찾아보면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초등학교, 유치원 때문에, 어린이집 때문에, 보육 때문에 세종으로 이사를 왔다가 대학 입시 때문에 이사를 간다. 사실 이런, 그건 아마 개인차가 많을 텐데. 그래서 그쪽도 아마 저희가 수상 경력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빛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고등학교 쪽에서 수상한 부분들 자료 요청을 같이 부탁드리면서 그것도 설명을 한번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정주 여건과 관련해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세종교육이 싫어서 타 시·도로 이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는 안 하는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몇 가지 사례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효용성 문제, 교육의 실익의 문제, 교육 실적에 관한 다양한 국가 사회적 요구, 개인적 요구, 또 시민사회의 요구가 굉장히 많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한테 제대로 공부시키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성장을 이루고 국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정도, 굉장히 좋은 사람을 길러놔야 한다는 그런 책무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 학교별로도 다양하게, 요즘에는 수상 경력이 대학 입시에 그리 도움이 안 돼서 그것을 크게 내세우지 않습니다만 우리 세종교육이 좁은 지역이고 신생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학교들에서 나타나는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의 어떤 질적인 측면, ‘세종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네. 그리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네.’라고 하는 문제는 함께 고민해 줄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질의하고 학습에 대한 건 저는 마치도록 할 건데요. 제가 도농으로 복합이 되어 있는 지역구를 맡고 있다 보니 사실은 읍·면 지역에 대해서, 나다움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읍·면 지역에 대해서 그래도 학습도에 대한 평가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읍·면 지역의 만족도나 아이들의 개별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쪽에서는 또 거꾸로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게 도시와 농촌의 상생 협력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차별 내지 아니면 격차의 문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거꾸로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기도 한데 이게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가면서 사실은 편 가르기식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거꾸로 읍·면 지역에 중점적으로 더 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생각하는 건 세 가지예요. 시설 여건 그다음에 교육과정 특색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교원의 문제, 읍·면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질적으로 현재는 좋은 선생님들이, 우리가 판단하기에, 인사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놔서.

선생님들이 우선적으로 더 역량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뜻인가요?

네, 경력으로 봐도 굉장히 일할, 고경력의 교사들이 지원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고, 경쟁이 좀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그렇지만 장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오케스트라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소정초등학교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과 연계해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전동초등학교, 쌍류초등학교 비롯해서 가급적 많은 학교들이 혁신학교로 지정돼서 아이들이 프로그램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공동학구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존경하는 김학서 부의장님께서 늘 지역의 소멸 문제와 연계해서 “교육 격차 해소 문제가 우리 시의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서 특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하고 함께 정주 여건 개선 또 지역의 기업 유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교육정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교육에 대한 소명의식과 남다른 애정 그다음에 세종의 미래 발전 등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촘촘하게 준비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쩌면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중·고등학교 자퇴와 퇴학 조치가 된 학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에 따라서 세종시교육청 역시 기초학력 보장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운영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몇 학부모님들께서 ‘세종시 교육이 기초학력이 좀 낮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최근 기초학력평가 자료를 교육청에서 갖고 계신가요?

자료 안 갖고 있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는 표집평가를 하고 평가원에서 그것을 읍·면하고 대도시 지역만 분석해서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한글 미해득자하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 정도 수준을 갖고 있고, 기초학력의,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골라낼 것인지를 교육청이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트에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정 점수 이하로 되는 아이들은 골라서 지도해 주세요.” 이 정도로 하고 있고, 이것을 데이터로 관리하기가 매우 힘든 과제여서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부모랑 학생,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아마 작년인가요, 한번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발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발표하고 학부모님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전달이 됐다고는 들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 정도다.’라고 전달이 됐는데 그럼 교육청에서는 그런 자료 자체를 갖고 계신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러면 기초학력평가 관련해서 지금 세종시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그래도 조금 가늠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타 시·도도 발표 않고 저희들도 발표 않거든요.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란 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그러니까 기초학력 지도 대상 아이가 몇 명 정도 되고, 이 정도는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보고를 받지만 그것을 종합해서 타 시·도와 비교하고 이런 정도는 하지 않······ 현재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것의 준거가 되는 시험이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게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가급적이면 교사들이 교육과정 목표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한솔초등학교에서는 40점으로 했는데 ‘우리 좀 더 잘하고 싶어. 50점 미만까지 우리가 지도할 거야.’라고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연세초등학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0점 밑에 애들까지 다 해서 지도할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준점 자체를 설정하기가 매우 힘들어서 그것을 데이터 관리하는 것이 조금 무의미하기도 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자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학교자치는 학교의 문화와 관련해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고 교육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그다음에 학교의 목표와 비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학부모와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의견과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자는 취지의 슬로건이고, 기초학력 관리는 현실적으로 데이터 관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환경이어서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더해서 보면 사실 국가에서도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달성 여부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판단하는 게 맞다.’ 이런 거고, 그래서 과거에 초등학교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없애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개 학년만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도 3% 표집을 해서 도농 간 격차만 분석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코로나 이전 상황과 코로나 이후 상황으로 보면 수학 점수가 떨어졌네, 국어 점수가 떨어졌네 그다음에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더 떨어졌네, 이 정도로 분석해서 발표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걸 토대로 현재 코로나 회복과 관련된 기초학력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것은 교육과정의 목표, 전반적인 학력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으로 그런 정책 지향점을 갖고 있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그거, 한글을 못 따라가는 아이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1, 2, 3, 4학년 사이에서 수학과 셈하기, 읽기 이런 것들을 못 따라가는 아이들 중심의 교육정책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학을 못 따라가거나 한글을 못 따라가는 아이들은 담임들이, 교사가 읽어보게 하고 거기에서 지도하고 안 되면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수학이나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많으면 엄마들이 가서 좀 도와주고 수학협력교사를 배치하고, 교육청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현재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조금 뽑아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 두 가지인데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혹시 없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학교별로 수능처럼 봐서 A라는 학교 몇 점, 쭉 해서 다 갖고 있으면 저희들도 좋은데 그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학교 차원에서 그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교사들이 형성평가도 하고 기말고사도 보고 중간고사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과정 목표에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등수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은 저희들이 보충수업 과정이라고 해서 1명 이상만 되면 과정도 만들어 주고, 방학 때 특별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에 대학생 멘토도 하고 그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전국적으로 어떤 수능처럼 시험을 보지 않는 이상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없고 관리가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좋은 교육, 친절한 교육, 따뜻한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세종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하는 대학에 가도록 하고, 좋은 실력 갖추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각에서 갖고 있는 그런 오해는 조금 불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 게 학생이고, 잘 가르쳐야지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일선 학교의 재량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까 점수를 우리가 60점, 50점 이렇게 학교장이 설정해서 가는 거라고 제가 이해했는데, 맞나요?

네.

그러다 보면 사실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보장을 받고 가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을까요?

편차는 있겠지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 정도 수준이면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한 대상자로 선별해서 그 아이에 대한 개별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장의 재량이 커서 또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부분은 일단 맞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기초학력과 같은, 정말 함께 갖고 가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교육청이 잡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점수가 다는 아니지만 학교별로 약간이라도 그게 차이가 벌어진다면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차이를 느끼고 또 비교를 할 수가 있고 또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일정 정도 기초학력 담당자 회의 또는 장학지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내는 하는데 교육청이 ‘기준 30점 미만 다 뽑아내. 그렇게들 다 가르쳐. 그리고 결과 내.’ 이렇게는 못 하고 가이드라인 정도는 늘 안내하고 같이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는, 환경에 따라서 약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교육청이 학교 간 차이를 조작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입니다. 지금 연장선상에서 기초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공부를 좀 못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방과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업 시간에 별도로 학생들을 구분해서, 분리해서 가르치는 겁니까?

분리 교육은 바람직스럽지 않아서, 예를 들면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면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그 반에 배치하고 수학협력교사를 배치해서 도움을 주고요. 또 방과후에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희망하면 별도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방학 중에도 운영하고, 그렇게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할 때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중간이 있으면 중간 정도에 맞춰서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일과 시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차피 중간 사람은 나한테는 맞춤형 교육이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아까 이소희 위원장님이 말한 대로 하향으로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향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지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어떤 보강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하향으로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제가 세종고 운영위원장을 했거든요. 거기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나 모르지만 솔누리반이라고 있어요. 서울대, 연·고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애들 반이 있고 그다음에 그 수준에 맞게 공부를 가르치려고 반이 구분돼 있었어요. 제가 운영위원장 하고 세종시 운영위원장협회 부회장 할 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는 참 안 된 거지만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는 대접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으로 맞추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거고 그다음에 못하는 사람만 어떤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정말 교육의 하향 조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국에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세종시 전체로 볼 때는 정말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정말 필요한 인재가 중간 정도의 교육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상위 학생들의 인격적인, 심하게 얘기하면 모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국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줄이는 거 이외에, 개별화 교육 이외에 현재 전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 안에서 존경하는 김학서 부의장님께서 주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상에서 어떤 교육적 케어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 못 따라가는 아이들은 그런 케어를 하고 있고 중간이나 더 잘하는 아이들은 그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방과후에도 그런 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런 과정을 개설하고, 특별 프로그램을 방학 중에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수학이나 대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학교 간에, 예를 들면 고급 수학을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과정이 개설되지 않으면 어느 일정 학교에 개설해서 다른 학교 아이들이 와서 공통으로 배우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심화 과정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 주신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반을 따로 구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상실감 그리고 낙인효과 등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교육적으로는 바람직스럽지 않으나 일부 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그냥 학부모들이 참고 말았거든요. ‘그래 쟤들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프로그램 운영하네.’ 그냥 이렇게 말았는데 지금은 엄마들이 항의도 하고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것은 어떤 과목 선택으로, 그러니까 그 반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도 따로 가르치고 수학도 따로 가르치고 학급도 따로 구성하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방과후에 또는 방학 중에 고급수학반, 수2 기준 수학 2등급 올리는 반 그다음에 영어 심화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안, 제가 아까도 뭐, 국장님이 교육적 괴리, 대학교 가면 어차피 다 구분되는 거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대학이 공식적 서열이 있는 건 아니고 사회에서 ‘서울대 가면 명문 학교네. 인서울 하면 좋은 학교네.’ 이렇게 된 그것이 고등학교 성적하고 꼭 일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건 맞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데요, 인서울, 서울약대, 서울상대. 인서울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고 서울약대는 서울에서 약간 먼 데 그다음에 서울에서 상당히 먼 학교 뭐 이렇게 구분한다고······.

법대도 있습니다, 제법 떨어진 대학.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육의 괴리가, 만약에 고등학교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대학교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저는 이제 현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현실이 중요하거든요. 대학교 가서는 그렇게 안 돼. 대학교에서도 공부를 못하면 좋은 학교보다는 나쁜 학교 나온 사람이 취직하기 더 힘들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또 한 가지 따진 거 좋은 대학교 가서 생물학과 나오는 거보다는, 교사를 안 하면 써먹을 데가 없거든요. 충남대나 충북대 가서 내가 1등하고 좋은 과를 나오면 인생적으로, 아까 현실적, 저는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데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은 아까 하신다고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못하는 사람도 힘든 거고. 그래서 교육이 그게 맞아요. 지금 세종시 교육은 제가 보기에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하향 수준 교육이에요. 그리고 공부라는 건 여기 국장님, 과장님, 의원님도 다 해 봤지만 공부의 차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얼마만큼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이 있느냐. 그럼 선생님이 할 일, 정책국에서 할 일, 내가 공부를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마련해 주면 방과후 지도보다도 더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E=mc2인데 내가 좋은 쪽 하고 있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거든, 뭘 할 때.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면 졸리고 시간이 굉장히 길어 보여. 그래서 교육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음, 즐겁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정말 그 학생에게 지도를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책만 보면 졸린데 방과후에 학부모 선생님이 온들, A급 교사가 온들, 듣기만 하면 듣기가 싫은데. 그걸 어떡하면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말로 교육정책이고 선생님으로서, 부모로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 하고 옛날 부모처럼 “너 왜 공부 못해. 넌 내 새끼 아니야. 나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 외국의 일례를 들면 잭 웰치나 에디슨 같은 분들은 학교 교육받을 때 공부를 못해, 에디슨은 학교에서 쫓겨난 사람이고 잭 웰치 같은 사람은 말을 더듬기 때문에 학교 가면 놀림을 당했단 말이에요, 공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사실상 지방대학을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거까지 고치는데 딱 말 한마디예요. “우리 아들이 정말 똑똑한데 말만 천천히 하면 정말 말을 잘할 수 있는데.” 아들이 어머니의 그 한마디 말에 고쳐졌단 말이에요, 말 더듬는 게. 에디슨은 학교에서 쫓겨났을 때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아들이 엄마가 볼 때 정말 똑똑한데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인정 안 해 주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다. 집에서 나랑 공부하자.” 그 사람이 세계적인 발명가가 됐잖아, 학교에서 쫓겨난 사람이.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정책도 어떤 프로그램,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가, 아까 민주적 그런 거 나왔잖아요. 정말 내가 원해서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있고 교육 방향이 있다면 저는 그것보다는 베스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큰 틀에서 방향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환경과 그 주변에 있는 교사,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고, 특히 아이들의 자기 주도성 또는 회복 탄력성 등이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하고 국가도 같이 노력해야 한다, 그런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세종교육의 하향 평준화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타 시·도와,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마이크 꺼짐)근거는 없고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여기 위원님들하고도 얘기하고. (마이크 켜짐)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회과학이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볼 때는 그게 답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내 답이야. 그런데 지금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데 뭔가는, 누군가 소통할 수 있는 답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는 소통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그 부분을 답은 아니지만 협의점을 찾는다면 정책국에서도 정책을 그런 쪽으로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다 맞다.’ 그거는 문제가 있고, 저도 내가 요구하는 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이라는 건 뭐냐, 중간 지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또 방향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정책국의 정책이 인정할 수 없다는 것도 답이 아니고, 여기 있는 본 위원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 제 의견이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보면 국장님 의견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위원들과 여기 정책국하고의 소통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 소통점을 언젠가는 찾아야 할 시간도 필요하고 기회도 필요하고, 그럴 때 정말 세종시의 교육이 발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수준도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런 방향을 찾는 관계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이크 꺼짐)질의 있습니다. (마이크 켜짐)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이후에 다시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다른 국하고 형평성도 좀 맞춰 주시고, 옆에서 사무관이 자꾸 써 주기를 이상하게 써 주는 것 같은데 점심 전에 다 끝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

(마이크 꺼짐)점심시간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지켜 주시고 더 해야 할 게 있으면 일정 있는 건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좀······.

(마이크 꺼짐)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그에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신 걸 파악을 먼저 해 주시고요, 정책국 관련해서. 없다고, 만약에 있으시면 속개를 진행할 것이고, 없다고 하시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질의를 드려 봅니다.

(마이크 꺼짐)일단은 중식 시간이니까 중식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질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우리끼리 협의한 다음에 말씀드리지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틀리잖아, 우리 얘기하는 거, 정책국하고. 그런 부분을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료 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을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는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백데이터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는 조금은 좁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이크 꺼짐)몇 시까지 정회입니까?

김효숙 위원입니다. 153쪽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을 보시면 영어교사 연수 지원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2학기 겨울방학쯤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아니, 참 8월에 방학 중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인 154쪽에 세종시 관내 학교가 국제교류 협력학교로 굉장히 많은 수의 해외 학교랑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쪽에 예산이 8500만 원이 이미 다 쓰였다고 나와 있는데요. 뭔가 이런 학교들하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교류 대상 학교랑 공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때로는 방문 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떤 식으로 쓰인 거지요? 지금 앞쪽에 보시면 국제교류 협력학교 지원으로 해서 8500만 원 예산이 다 쓰인 걸로 보이거든요.

연초에 대상 학교에 배부해서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학교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에 교부한 것이 다 쓰인 걸로 표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게 그 프로그램에 재량적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용처가 사용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관리가 되시는 부분인가요?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까지 하고 사업의 내용과 예산 쓰임새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현황은 파악이 됐고요. 중증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 등급별로 저희들이 구분하기보다는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고요. 중증 장애인 지원 대상이 재택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병원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대상 학생이 현재는 19명입니다. 그리고 중증이라고 장애 등급을 받았어도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은 학교로 분산 수용해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아이들이고요.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장애학생으로 인정받아서 교육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이고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필요한 거라고 보고 세종시의 장애 교육 출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기도 하고 점점 숫자도 많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을 학부모가 원하고 지역사회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가급적이면 대상 학생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농을 구분해서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기존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학교로 안 나오는 아이들이 혹시 있는지 그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 이사 와서 그 아이들이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한지는 저희들이 다시 재심사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로 몇 개월 이상 못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암 진단을 받았다든지 그런 아이들은 병원 또는 집에 있으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스쿨포유’라는 인터넷교육 원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건강장애학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걸 포함해서 현재 세종시에서는 17명이 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통계는 가지고 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12명을 사서 또는 청소보조원으로 교육청에서 채용을 했고, 그전까지 포함하면 34명 정도가 우리 교육청에서의 취업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했고, 그 이외에 세종누리학교와 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하면서 졸업하는 아이들의 취업 지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도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취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진로·지도도 하고 있고, 혹시 장애학생들 대학 지도와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 보다 다양하게 질 높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자유학기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어 받아서 심화·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진로와 연계해서 체험활동을 강화하고,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달리하고, 시험도 적게 보고, 이런 프로그램을 중학교 1학년까지 하다가, 그것을 중학교 1학년 1학기만 하다가 중학교 1학년 2학기까지 확장을 시켰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1학년 때 한 학기만 그런 교육활동을 하고 진로와 연계해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는 평가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연계해서 만든 교육과정이 여기 보시는 나다움 중학교 교육과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막연히, 중학교 교육과정이 매우 획일적이거든요. 수업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랬는데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진로와 연계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운영해 보고, 미래의 꿈을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멘토와 연계해서 이런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여겨져서 국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만족도조사도 하고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 자유학기제 운영 성과 연구 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의 문제인데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준비해서 세종시의 모든 일반계 고교 대상으로 해서 학점제 관련 공간을 목표한 연도까지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교원의 증원 관련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가르칠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의 정책기조가 공무원 정원을 축소하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이 지적, 교원 확보 문제가 가장 관건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대학 진학하고 향후 미래 설계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때 어떤 과정을 밟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진로·지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시설 문제, 교육과정 설계 문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나갈 수 있는데 교원 확보 관련 문제는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해소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를 한다고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고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크게 다른 시·도에서도 보완을 전제로 해서 고교학점제는 당초 계획대로 실현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제 폐지는 담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인 관습······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학교가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이고 이걸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통해서 담임교사와의 교류나 내적인 관계 형성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괜찮은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담임제도를 버리는 것은, 그것을 폐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고려치 않고 있고요. 다만 담임이 학생의 미래와 관련지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설계해 주고 안내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성공을 위해서는 담임의 진로교사화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늘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걱정들 하셔서 저희들은 대입 지도,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몇 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걸 폐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현재로서는 담임제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가 다행히 읍·면 지역에는 세종고등학교하고 세종여고가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타 시·도에서 걱정하는 두 학급, 세 학급짜리는 없기 때문에 도농 격차에 관해서 큰 이슈는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정규 또는 기간제 교원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안 되면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대학 또는 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강사로 채용해야 하는 이런 과제가 있기는 합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도심에 많고요. 조치원 지역 학교들에 아이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북부학교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도 다문화 지원 관련 부서가 있어서 거기랑 협조해서 이렇게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방과후에 강사를 활용해서 엄마들하고 아이들을 돕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은 담임교사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언어를 포함해서 학습지도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직 다문화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경기도의 원곡 그다음에 서울의 구로 쪽은, 그리고 일부 농산어촌 지역에 그런 현상은 있다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모든 학생 대상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양성평등에 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교사 또는 교직원에 대한 연수를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양성평등위원회를 조직해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심의도 받고 지원도 받고 있고, 저희들 조례가 있어서 그것은 계획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강사들이 방문합니다, 학교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사회구성원들의 갈등 요소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고, 교육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방향이고요. 향후에 교육과정 지침이나 교육 방법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 강조해서 하겠습니다.

그 나이에 해당이 안 됐는데 소위 교육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회화랑 연계해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른들이 그런 갈등 상황을 자꾸 연출하고 부추기고 하는 사회적 문제가 우선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학교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현재도 교육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 교과라든지 아니면 국어 교과라든지 그런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고 같이 화합하고 서로 배려하고 따듯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늘상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건 소통 관련인데 우리 국장님은 현재 뭐라고 할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하향 평준화라는 말을 가지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보완 정책은 앞으로 있을까요?

네.

지금 못하는 사람에 대한 보완 정책은 많은데 잘하는 사람에 대한 보완 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정책국에서. 그리고 보완을 분명히 하는 정책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지금 여기서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면 서류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셔도 되고요. 그게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거는 사회·과학은 답이 없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내 판단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판단해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은 앞으로도 의회에 나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어떤 기준이 있고 여기 교육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다 참석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들도 보는 눈이 다를 거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풀어 가야지 어떤 일방적인 정책적 답변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면 그건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네요. 한번 말씀하세요.

지금 여름방학 때 저희들이 초등학교 매미교실이라고 하는 거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2명 이상의 아이들이 모여서 “어떤 과목을 하고 싶니, 어떤 수준을 하고 싶니?”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거의 모든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공부 잘하는 그룹들에 대해서도 케어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그룹별로, 수준별로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떤 정책의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향 평준화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지금까지 늘상 어렵게 준비하고 그래도 교육 수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정적으로 “하향 평준화됐네. 세종은 하향 평준화야.”라고 말씀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워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가 현실적으로 운영위원장도 했고 운영위원장협회 부회장도 지냈을 때 그때 나온 말인데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도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상향이 아니라 하향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교육감님도 지금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이 얘기를 했고 지금 거의 뭐 내가 보니까 7∼8년 정도 지났는데도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 건데 정책이라는 부분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보완되고 개선됨에 따라서 그 흐름에 맞게 가는 것이 정책이지 일관된 정책으로 끝까지 하나로 정해 놓으면 이거는 나 끝날 때까지 이 정책은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네, 주신 말씀 옳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핵심은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도 공부해 보셨지만 공부라는 건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내가 책 보면 졸리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느냐고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한테 고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아까 보면, 여기 정책이 다 있어요. 좋아하는 부분은 했는데 대학을 못 가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건 분명해요. 고등학교에서 정말 괜찮을 걸 배워 가지고 관리직으로는 못 가지만 현장직으로 가서도 평생을 잘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정말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고 프로그램 짜서 선생님 방과후에 시켜봐야 여기 다, 과장님들은 지금 현직에 교장이나 교사로 있던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네 분 다.

다지요?

네.

제 말에 혹시 다는 동감이 안 되더라도 일부는 동감이 될 거예요. 제자를 가르침에 있어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길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지요, 스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업만 투자해서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교육도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추상적인 답변들이 여기 쭉 다 쓰여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게 안 쓰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통을 한 번 더 하자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되면 꼭 대학교 안 가도 돼요. 선진국처럼 대학교 안 가도 더 잘살고 더 부자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평생 직장생활을 했는데 후회가 막급해요. 왜, 옛날에 남보다 공부 더 해서 좋은 직장에 다녔는데 사실은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월급쟁이는. 그런데 옛날에 공부를 더 안 해서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지만 수백억 또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돈으로서 세상을 제어하는 사람이 배운 사람을 수용해서 일꾼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세상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보면 서울대학교 이거 있는데 잘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게 해 줘야 되는 거고 못하는 사람은 살길을 찾아줘야 된다는 교육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공부를 하고 싶도록 유도하는 게 선생님이라는 거고. 일례를 들어서 말이나 소를 물을 먹이려고 물가로 끌고 가는 거는 주인이지만 말이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예요. 억지로 먹을 수는 없는 거라는 거지요. 그 억지로 먹지 않는 부분을 선생님이나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먹도록 유도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생들의 진로 또는 행복과 관련해서 좋은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도로 알고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큰 뜻을 세우시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앞서 교육원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연수부 이강의 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창의융합교육부 서태성 부장입니다. 유아교육부 곽효경 부장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 이진철 소장입니다. 행정지원부 오두혁 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29∼230쪽입니다. 생태 전환교육 강화입니다. 생태시민 양성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추진을 위해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시범학교 운영 및 찾아가는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향후 학교환경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창의융합교육축제 시 학교환경동아리 체험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31∼233쪽입니다. 아이다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놀이·배움으로 행복한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를 운영·지원하고 교원·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운영하였고, 향후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유치원으로는 전국 최초의 온라인 콘텐츠를 2년째 보급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며 가칭 아이다움 생태놀이터 개장과 운영에 힘을 쏟겠습니다. 234∼239쪽 과학·수학교육 내실화입니다. 탐구·실험 중심 과학교육을 위해 과학실 안전모델학교 등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강화에 박차를 가하였고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과학전람회 등 세종과학대회를 거쳐 전국대회 출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초·중·고 교원 대상 지도논문 연구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을 강화하고 탐구·실험 중심 과학수업 전문성을 위한 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며, 각종 세종과학대회, 전국대회 결과가 작년도 이상의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체험과 탐구로 사고력이 성장하는 수학교육을 위해 인공지능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인 ‘똑똑! 수학탐험대’를 활용하고 초·중등 수학클리닉 기초·일반과정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수학체험전, 수학탐구대회를 운영하고, 특히 체험 중심 수학체험센터 운영을 통해 아이들이 수학에 친근하게 접근하고 흥미를 진작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위한 스팀(STEAM)교육을 위해 세종융합교육체험센터를 통해 교육과정 연계 및 대학연계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였으며 향후 스팀선도학교, 학교 내 무한상상실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얻고자 하며, 제4회 창의융합교육축제를 더욱 풍성하고 가치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240∼244쪽 정보·영재·발명교육 내실화입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 교육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학생 대상 특강 및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맞춤형 수업 자료 개발 및 학습콘텐츠 가이드맵 제작, 스마트교육 및 블랜디드러닝 영상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교원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할 것이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학부모 교육 및 과의존 치유 가족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능정보사회 역량을 키우는 소프트웨어·AI 교육을 위해 인공지능교육 선도학교 운영,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연구지원단 구성, 교원 직무연수 및 학생 동아리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향후 선도학교 컨설팅 및 나눔 워크숍을 통해 더욱 활성화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체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가운데 교육과정 연계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구 대여, 소프트웨어 교육 여름캠프,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관련 각종 대회를 활발하게 운영하며 학생 동아리 성과 발표회를 통해 다양한 활동과 결실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잠재력을 개발·지원하는 영재교육을 위해 교육청 지정 20개교 영재학급 및 5개 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해 영재교육 대상자 69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 세종 영재교육 연합캠프를 운영할 것이며, 이것은 금주에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르는 발명교육을 위해 발명교육센터 운영 및 학생 발명교육 동아리를 지원하였고, 향후 가족과 함께 하는 발명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창의융합교육축제에서 학생 발명교육 동아리 체험부스를 다채롭게 꾸미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245∼249쪽 교직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교직 생애 단계별 핵심 역량 중심 연수 강화를 위해 초임기 6과정, 성숙기 10과정, 리더기 12과정, 온 생애 배움 교원 직무연수 16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방학 중에는 학교급별, 교과별 303명의 교·원감 및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에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초임기, 성숙기, 리더기, 온 생애 20여 개 과정 및 수시 위탁과 원격 연수가 지속 운영될 것입니다.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지원 연수 활성화를 위해 배움과 성찰 중심의 교사대학, 현장 중심의 공모형 교원 직무연수 및 맞춤형 원격 연수를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다양한 연수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원 특별연수과정의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육현장 역량 제고를 위한 행정연수를 위해 지방공무원 직급별 필수교육 4과정,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실무·역량 교육 8과정,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수 1과정 및 교육공무직원 실무·역량 교육 5과정을 운영하였고, 이후에도 행정연수가 직급별, 직종별 형평성 있고 다양하게 개설됨으로서 연수생들로 하여금 활력이 넘치고 전문성이 신장되는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자 합니다. (책장을 넘기며)너무 떨려서 잘 안 넘어갑니다. 250∼252쪽 교육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현장 중심 교육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책연구 및 현안 연구를 수행하고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회와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실천연구회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연구 수행 결과가 세종교육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세종교육 연례 백서를 발간하고 정책마당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통로로 교육정책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240쪽에 정보·영재·발명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여기에 쓰여 있는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잘되어 있는데 발명이라면 특허도 함께 들어가서 영재들이 발명만 할 게 아니라 특허교육도 같이 받아서 자기가 발명한 부분을 특허로 낼 수 있는지, 특허를 내서 상품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기에 들어가 준다면 정말 좋은 영재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참 내용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발명교육을 센터가 크게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마음껏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올렸는데 발명교육센터를 교육원으로 옮겨서 다른 체험센터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수순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발명하는 것은 특허 수준이 안 되는 게 많고 계속 지도를 더 가미해야 돼서 우선은 전국대회 출품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전국대회 출품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 작품은 특허 출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가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특허가 있고 실용신안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건 더 연장할 수 있고 12년, 6년 이런 수준으로 있는데 꼭 특허만을 제출하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가 발명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용신안이나 특허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발명만 하는 거보다는 그거를 해서, 또 한참 지나다 보면 걔들이 능력도 쌓이고 그러다 보면 내가 발명한 것이 특허 내에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재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좀 가미되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반영해서 그렇게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입니다. 먼저 2012년 한솔초·중·고, 미르초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먼지 나는 때부터 수많은 역사를 지내서 지금까지 오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먼저 보냅니다. 순서상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방금 전에 교육정책에서 초·중·고등학교 학교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정책을 하는 팀이 이쪽 팀인 것 같아요. 먼저 했으면 김학서 위원님도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세종수학체험센터 운영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함께 참여했던 거기가 맞지요?

네.

일단 그때 굉장히 인상 깊은 센터였습니다. 자료 요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체험센터, 뭐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을 텐데 세종시에 교육에 관련된 센터가 있다면 그 목록들을 먼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2021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상을 탔다든지 이런 것을 원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비췄을 때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때까지는 얘네들 때문에 학교를 이사 온다, 세종에.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대학교를 가야 하니까 역 귀경을 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러한 작년 2021년도에 우리 세종시 초·중·고등학교, 심지어는 과학고·영재고까지 해 가지고 수상 경력이 있으면 이 목록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무한상상실, 238페이지 밑에 쪽에 있는데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게 정말 창의교육의 핵심인 것 같아요. 무한상상실 같은 미래 선도형 프로그램들도 역시 같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연계해서 현재 242페이지거든요. 제가 수학체험이나 안전체험도 그때 리플릿을 받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이가 넷이나 되는데 참샘초에 다니고 있는데 참샘초에 발명교육센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들 넷 아빠인데 네 명이 다 여길 다니고 있는데 이런 데가 여기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발명교육센터에 대한 자료들, 그다음에 강양희 원장님께는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 센터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 같이 공감하실 거고, 혹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세종시에 이렇게 좋은 센터들이 많은지 알고 있는 시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한 것 그리고 장점 그다음에 개선해야 할 점, 특히 너무 분산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큰 기관으로 존재하는 센터는 안전교육체험센터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참석해 주신 수학체험센터가 개관했지요. 그 센터 정도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원에 센터가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체험센터, 융합교육 체험센터 그리고 발명교육 체험센터 그리고 2학기 때는 생태놀이터 유아체험센터가 개장할 거고요. 저희 교육원 인력이 상당히 취약한 면이 있는데 파견교사 몇 분하고 연구사님들이, 이 프로그램 또 여러 개 운영되고 있어요. 교육과정 연계일 때는 평소 교육과정과 연계된 희망 학교나 학급을 희망 받아서, 그런데 그걸 희망 받으려고 사이트 문을 여는 즉시 10분, 20분 안에 다 희망이 찰 정도로 인기는 좋은데 수용을 다 못 하고 있는 정도고 그리고 방과후 또 주말이나 방학 때는 학부모와 함께 체험하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정말 힘들어요, 토요일, 일요일 방과후까지. 그런 점, 인력이 충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 안신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센터가 다 모여 있으면 참 좋겠다.” 아주 예리하신 지적이신데요. 참샘발명센터도 사실은 세종발명센터라는 이름으로 교육원에 함께 있어야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오면 센터를 한 바퀴 돌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특허청하고 한국발명진흥센터인가 그쪽에서 후원을 받아 가지고 2017년도에,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유치를 하기는 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참샘초에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 있으니까 초등학교 애들만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중학교 아이들은 아예 엄두를 안 내고, 그래서 그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원에서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마침 수학체험센터를 시범 운영하던 공간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데리고 올 계획을 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242쪽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운영을 하시겠다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일단은 좀 궁금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워낙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에 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니 바깥의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이 너무 많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성도 많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능하다고 하면 학습 자료 개발이 9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커리큘럼이 들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추후에 자료나 커리큘럼 정도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방 교육 운영안은 어떤 그림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247쪽입니다. 교육현장 역량 제고를 위한 행정연수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교육공무직원분들에 대한 실무·역량 교육도 진행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드립니다.

제가 인터넷 예방교육에 대해서 흐름에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학령기 중에서 가장 변화무쌍하고 위험한 시기를 초 4, 중 1, 고 1로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잡아서 그 시기에 주로 4월 초에 이루어지는데요. 학생들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체 설문조사를 해서 그중에 과의존 경향성을 보이는 아이들을 걸러내는데 그게 정말 김현옥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이전보다 2배 정도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데이터 보면 2019년에는 11% 정도였는데 2022년에 18% 정도가 나와서. 그 아이들은 조금 관심 있게 관리를 하면서 주의군, 위험군 나누어서 우리가 대처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전 학생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터넷 예방 교육 ‘WOW 건강한 멘토링’, ‘레몬교실’ 등등 그래서 우리가 289회라고 나왔는데 대개 그 학년도 원하는 학급에는 강사들이 가서 다 예방 교육을 시켜 주고요. 그래서 전수조사 끝에, 전수조사와 상관없는 예방교육 그리고 전수조사로 인해서 발견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따로 나와 있는데요. 스마트교육 쉼 센터, 제가 정확한 명칭을······ 쉼 센터 그런 기관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심각한 아이들은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또 아이 하나만 지도해서는 개선이 어려워서 가족캠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램핑장 장소를 정해 놓고 방학 중에 운영할 예정인데 60명 정도, 가족은 15가족 그 정도 예상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학부모 동의하에 캠프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개별로는 치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진단도 가능하시고 개입을 하고 어디로 연계할 것까지는 여기서 가능하고 기타 솔루션은 타 기관에서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지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문제 학생보다 더 문제인 학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희 교육기관에서는 강제성을 띨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점이 안타까운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제일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변인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학부모님 동의가 안 되면 개입이 어렵다는 고충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를 도와주고 뭔가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역할이 꼭 부모 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도 동의해 주실 거고 일선에 계신 관계자분들도 아마 동의를 해 주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전화를 한 통화 받고 들어왔습니다만 심각한 사안인데 아이가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은 전혀 외부의 개입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일단 전화를 주신 상황인데요. 이미 우리는 상태를 파악했고 위험을 감지했음으로 뭔가 제3자여도 개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담임이라든지 구체적인 주변에서 나름대로 적극성을 가져야지 저희 교육원으로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밖에 힘을 쏟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어떤 상담을 진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시를 해 주시고, 필요하면 동의서를 담임 선생님 정도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입니다. 강양희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창의융합인재육성 스팀(STEAM)교육 관련해서 한국교원대학교랑 연계해서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계가 된 걸까요?

교원대학이랑 전문, 우리 선생님들이 대학원 과정을,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장님을 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과 연계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거점센터 그리고 거기의 인력 풀인 전문강사와 연계됐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질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교육청 지정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이 지금 운영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학급과 교육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찾고요.

네. 영재학급으로 20교, 34학급, 영재교육원으로 5원, 17학급 선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20년 전에 연기교육청, 지금은 없어진 장학사 이때부터 있었던 기관이 지금 굉장히 확대된 그런 겁니다. 그 당시부터 지속된 방식은 선생님 중에서 영재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선생님이 우선 학교에 계시고, 그 선생님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이 교육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대개 수학이나 과학이나, 수학, 과학 통합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영재를 인문 영재도 만들고 싶고 미술 영재도 만들고 싶어서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청주대 미술과 정도 또 조치원대동초 인문사회 정도 외에는 수학, 과학 쪽으로 많이, 그런데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수학, 과학에 집중돼 있는 게 안타까움인데요. 그렇게 해서 의지가 강한 선생님과 학교장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설립된 것이 학급이고, 이 주변에 원이라고 하면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원, 그러니까 좀 큰 범위를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청주교대, 카이스트 영재학급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사회 통합 대상 학생들을 사이버로 많이 지도합니다. 그런 정도 운영하고 있어서 그래서 20교에 34학급, 5개원에 17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영재학급 20교라면 그냥 일선 학교의 20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일선 학교의, 제가 쭉 열거해 보면 대동초, 도원초, 한솔초, 나래초 이렇게 학교별로 한 학급 내지는 두 학급, 거의 한 학급이 이루어지는데 그 학교 학생 또는 조치원 같은 데 조그마한 학교에서는 인근 학교까지 합쳐서 수학 한 학급, 과학 한 학급 그런 식으로 학교에 개설되는 겁니다.

그럼 그 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영재학급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어떤 교육과정이 달라지는 거지요?

일단 학생들도 시험을 보거나 선발합니다. 이번에도 2 대 1 정도 됐어요. 옛날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셌는데 대학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약화된 면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따로 다 운영하고 또 그렇게 일반화된 영재교육 학습지라든지 또 교육프로그램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면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지금 저희가 운영 중인데요. 2021년의 지역인재 전형 모집인원이 당초 10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 그리고 올해 2022년 같은 경우는 아예 없애고 그냥 모집인원 중 지역 인재 우선 선발을 45명 이내로 전형이 잠깐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전형이 바뀐 건지 궁금합니다.

전형은 전국에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대개 영재학교는 8개 영재학교가 있는데 ‘예술’이라는 말이 붙은 영재학교는 인천하고 저희밖에 없고, 제가 2013년 스마트교육 담당 장학관을 할 때 그 영재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고생하면서, 전국 투어를 하면서 만들었는데 세종의 영재학교에 너무나 오고 싶어 하는 전국의 학부모들이 많아서 지역 배정이라는 건 지역별로 정해 놓고 2명 정도를 고르게 배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10명을 우선 전형하는 거고요.

맞아요, 당초 10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 그리고 지금도 전형이 아예 그 부분은 없애고 그냥 모집인원 중에 우선 선발로 바뀌었거든요, 2022년도에?

네, 우선 선발 10명.

아니요, 지금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10명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균형이라는 것은 여러 지역에 2명씩을 고루 안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 지역에는 10명 우선 선발.

그게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인가요?

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0명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를 폈는데 2013년 얘기를 하셔 가지고, 242페이지에 저희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교육 그다음에 250페이지를 가면 교육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또 스마트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 방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세종시에 이사 오게 된 게 2012년도에 교육 쪽에서 보면 참샘초에도 스마트 스쿨이나 이런 단어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야말로 지금도 최교진 교육감님께서 3선을 할 때 교육수도냐, 아니면 세종교육특별시냐 이런 단어를 써서 약간 희망을 주는데 사실은 이미 그때 첫 입주할 때 스마트 스쿨, 스마트교육 이런, 그때는 똑 부러지는 거지요. 세종시 하면 미래 도시, 스마트 스쿨 이렇게 똑 떨어지는 부분이 많았는데 막상 스마트 교실이라는 게 처음에는 교육부장관도 굉장히 많이 세종시에 있는 학교에 와서 그런 걸 구현했었는데 다시 또 이런 예산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게 과정이 좋아졌다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이게 유명무실해졌다가 다시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스마트 스쿨이라는 걸 아직도 구현 중인 건지, 이게 사실은 저희가 세종시 교육 하면 굉장히 잘하신 게 많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그런 거, 그런데 이걸 브랜딩을 해야지 진짜 세종시 교육 하면 대한민국 최고고 선도를 해 간다 이런 게 있는데 그 단어를 하나로 했다고 하면 전 같으면 스마트교육이었다. 이랬는데 지금은 약한 그게 모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교육에 대한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큰 질의를 주셔서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물론 2012년 개청하고 그 초창기에는 세종 그러면 잘 구축된 스마트 환경에서, 제가 또 한솔고 초대 교감을 하면서 잘 구축된 스마트 스쿨 환경을 보러 전 세계에서 방문했습니다. 그때 부풀었던, 그리고 제가 스마트교육 담당 장학관을 하면서 이 조그마한 도시에 245개 동아리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스마트 패드를 가지고 전체 수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다 해 봐야 한다. 굉장히 저항도 많이 받았는데 그때 한꺼번에 확 발전된 기술과 역량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원격으로 전환됐을 때도 전국에서 학생 참여율이라든지 원격 수업 운영이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계속 더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진화된 스마트교육 환경과 또 10년 전, 지금 한솔고 가 보면 너무 노후화되고 사양도 떨어지고 해서 계속 더 진화된 기기가 필요하고 시대에 맞는 또 인공지능 교육이 갑자기 부상되듯이 그런 차원에서 예산은 더욱 계속 투입돼야 되고 발전해야 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입니다. 250쪽입니다. 교육정책 역량 강화 부분에 있어서 정책 연구와 현안 연구로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완료된 과제가 있고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있는데요. 이 3개의 수행 중인 과제가 그러면 3개월 내로 마무리가 돼야 한다는 거 같은데 이게 완료 시점이 언제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정책연구는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좀 무게감 있는 것이고요. 현안 연구는 수시로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 또 현장과 소통을 통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해야 할 결과물이 필요하다, 또 여러 분들의 중지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수시로 이루어지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완료 3건은 끝났고 수행과제 3건은 시기가 정확하지 않고 아마 2학기 중에 완료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연차 감축 방안을 또 수행과제로 넣으셨다라는 게 조금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과제입니다.

아, 그럼 아직 발표가 안 된 건가요?

네, 정리해서 배부, 그 결과물을 배부하고 또 탑재하거나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실천연구회 지원이 63개 팀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팀들이 이렇게 애써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운영, 그러니까 이 팀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이 현직 교사이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팀별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 혹시 개략적으로라도 현재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교육력 향상은 굉장히 많은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의 학습 저하나 이런 것들을 질적으로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클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책연구하고 연구회라는 그 단어 하나로, 한 음절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정책연구회는 공모형 또 지정형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천형이 가장 광범위하고 중요합니다. 그건 현장 교사들이 5명부터 많게는 20명 정도까지 끼리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동아리 형태고 대개는 같은 주제를 가진 선생님들이 모여서 탐사를 하거나 또는, 저도 옛날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국어교사끼리 모여서 문학관을 방문한다든지 그런 일종의 친목 도모를 위한 복지를 제공해 주는 차원이 큽니다. 그리고 예산도 복지예산으로 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이들 수업할 때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수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계획서도 굉장히 간단하게 받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물은 만들어서 공유하기는 하는데 아주 즐겁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해 주는 거고, 거기 지원액도 한 팀당 136만 원 정도, 그것도 원래는 한 90팀도 되었고 85팀도 되었다가 코로나 이후로 조금 줄어든 겁니다, 63팀이라고 해도. 원래는 120만 원씩 주던 것을 남은 것을 또 나눠서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선생님들끼리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고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밥값도 내고 책값도 내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같은 동 학교에서······.

아닙니다. 옆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또 교장들끼리도 만나서 정보, 소통 그런 활동하고, 하여튼 이건 부담 없으면서도 의미 있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는, 그런 선생님들의 모임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활동비 명목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다 예산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부분이 또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영수증이나 이런 걸로 대체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영수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정산을 하고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부족합니다. 그냥 이거는 책 사서 나눠 보고 어디 방문하면, 박물관이나 어디 가면 입장료 정도 그런 거지 120만 원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서 거의 모임원들이 또 거출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모임이 그만큼 중요성이 보합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예산을 늘려야 또 그 혜택이 아이들에게,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력 향상을 위한 실천 연구라고 하셔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했고요. 한번 인터뷰도 제가 좀 할 수 있다고 하면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그리고 이 주제가 필요하시면 목록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63개 팀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자기네들 모임 이름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그린티처스클럽, 무지개교육연구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선생님들이 부담 없이 모여서 교육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양희 교육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에 관해서 계속······.

선생님 말씀이 나와서 저도 연결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계속 교원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선생님들은 굉장히 전문화됐다고 인정하고 또 선생님 된다는 거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큰 영광의 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가고 있는데, 다만 그동안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 교권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저희도 존경하는 선생님, 존경하는 스승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회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화 과정 속에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자존감을 더 높이시고 예전 같은 훌륭한 스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넣어 주시길 부탁드리는 말씀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교육원에서는 초임기, 그걸 그냥 두루뭉술한 연수를 운영하지 않고 초임기, 성숙기, 리더기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 꼭 필요한 연수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연수에서, 특히 실무라든지 1급 자격연수 과정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선생님 되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갑자기 원격연수 해야 하고, 기계 조작해 가면서 갑자기 집합연수 하게 되면 또 집합연수 준비해야 하고, 선생님들이나 연구사들이나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육원에서는 시기별로 그리고 온생애 연수가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무리 “교권은 무너져도 사도는 살아 있다.” 그게 늘 제가 외치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교육원에서는 교사대학,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를 모셔서 방과후에 운영하는 데도 진짜 희망자 문을 여는 순간 30분 이내에 100명, 200명이 딱 마감됩니다. 그런 연수를 지난주까지 굉장히 잘 운영했습니다. 깨알 자랑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입니다. 교사대학에 대한 호평은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서 칭찬드리겠고요. 아까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250쪽에 이미 완료된 과제 3건 있잖아요, 현안 연구. 이걸 좀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거와 더불어서 아까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관련해서 2020년도 모집요강을 자료로 받아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오늘은 제가 질의를 많이 하기로 미리 예고해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입니다. 저도 질의가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특별시, 4년 동안 저도 의원으로서 정말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저 스스로도. 교육에 대해서 사실 저도 초선이고 이제 며칠 되지 않은 의원이긴 한데 교육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집 팔고 땅 팔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건 바로 대한민국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아마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교육이 왜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세계를 나가서, 교육에 대해서 연수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해서 좋은 시설들을 견학하고 오는데 사실 왜 대한민국에는 그런 걸 보여 줄 데가 없을까. 이렇게 단기간에 수많은 것들을 극복했고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낸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인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만 하더라도 은물, 몬테소리, 발도로프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할까? 탈무드 같은 경전이 왜 대한민국에는 없을까? 이렇게 수많은,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교육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대한민국 교육 중에서 세종시 교육이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고 정말 교육수도가 될 수 있는지, 교육특별시가 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개인적 의견 한번 듣고 저는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질의가 아니고 너무 이상적인 질의를 하셔서 그러는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급 자격연수 선생님들한테도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 조벽 교수가 ‘나는 대한민국의 교사다.’ 그런 책자를 제가 사서 나눠 준 적이 있고, 저는 지금도 ‘나는 선생님.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국어 선생님.’ 그런 자부심을,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큰 제도적인 것에는 손을 대지 못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후배, 제자들한테는 항상, 특히 저는 학생을 직접 대하지는 않으니까 선생님들한테 ‘스스로 만드는 교육에 대한 자긍심, 사명감 그리고 내 마음을,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야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듯이 우리들 마음을 교육에 대한 사랑,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그게 흘러넘칠 수 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행복한 선생님이 될 수 있고 그 행복이 아이들한테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가르치곤 합니다. 그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도 교육안전위원회가 2년이고 그다음에 저희 임기도 4년인데 그 안에 꼭 뭔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개 선도학교, 시범학교, 모델학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게 ‘학교 전체를 해야지 왜 몇 학교씩 하나?’ 그런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요. 주로 모델학교 이런 것들은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다른 학교가 모두 다 안전한 과학교실이 되어야 하고 또 지능형, 지능형이란 말이 옛날 현대화라는 말의 다른 용어로 사용되는 것인데요. 모두 다 그렇게 훌륭한 과학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조성을 못 해 주니까 계획서를 받아서, 주로 공모형으로 계획서가 그 목적에 부합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 바람직한 계획서를 제대로 심의해서 선정합니다. 거기에 선정된 학교들이 대개 선도학교, 모델학교 그런 것입니다. 주로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 학교들은 향도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시행착오나 노하우 이런 것을 바탕으로 다른 학교에 일반화할 수 있고 더 빠른 속도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라든지 선봉대의 역할을 하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계획서에 의해서 제대로 선정이 되고 심사가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델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교육부에서 전국 단위로 지역마다 안배해서, 여기 과학실 모델학교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네 학교가,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 네 학교가 국고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네 학교만 해서는 안 되고 빨리 일반화시켜야 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구축 사업을 따로 하는 겁니다. 이 계획서는 또 우리 스스로 심의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기준은 오래된 학교, 작년에는 세종시 개청 후 처음 개교한 한솔중·고, 참샘초 이런 학교 또 신봉초, 그 전 해는 읍·면 지역 학교를 모두 현대화해 줬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는 15개 학교, 그 이후에 지어진 새롬중, 도담고, 하여튼 그 후에 지어진 학교 15개를 부족한 부분 채워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모델학교를 지정해 주고 그걸 해마다 서너 학교씩 운영했고요. 올해는 네 학교고요. 우리는 그 외에 가장 큰 기준은 노후화된, 오래된 학교 중심으로 우리 스스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235쪽에 과학실 구축 사업, 모델학교 이것이 위원님들이 좀 혼란스러우실까 봐 제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정상적인 기관 명칭으로는 우리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센터에 맞춰서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 그렇게 정식 명칭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잘 이해 못 하고 어려워서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을 공모한 겁니다. 그중에서 1등은 햇살 뿜뿜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이들이 발음을 못 합니다. 뜻도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잘 선정된 몇 개 이름을 다시 의견 수렴해서 솔솔놀이터라는 애칭을 만든 겁니다. 솔솔놀이터 하면 거기가 바람재라서 바람 솔솔, 추억 솔솔, 재미 솔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름을 우리가 선정한 거라서 정식 간판 앞에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에다가 솔솔놀이터 그렇게 새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제가 마지막으로······.

김학서 위원입니다. 어디 가나 교육을 주관하는 부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한번 우리가 대학교육을 맡으면 그 교육 내용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고, 그 스승 밑에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미래 세대의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원장님께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생님한테 우선 가야 하고 그다음에는 그것들이 제자들한테 잘 전달되어서 정말 미래 세대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원에서, 미래 교육은 거의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늘 고민하고 책무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는 말이 있지요. 스승보다 제자가 낫다. 우리 세대보다는 미래 세대가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도서 권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6쪽에 책바다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신탄진 도서관하고 국립세종도서관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시설 보수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솔동, 장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신일입니다. 교육청 행사하는 데 지역구를 처음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도농도 그렇고 한솔동 그다음에 새롬중학교를 포함해서 시설이 가장 노후화된, 그러니까 신도시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학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장 부분이나 에어컨 부분이나 이런 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사실 수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롬중을 포함해서 한솔동에 있는 학교들, 지금 사실 사진도 많이 왔는데 좀 더 세심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서 운동장 정비 사업 추진이 262쪽 맨 하단에 있거든요. 이게 마사토 운동장 재포장이라고 했는데 재포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마사토 모래를 다시 뿌리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전면적으로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재질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학서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 집행률이 교육청이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시청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공사 현장을 벌여 놓고 마무리를 못 짓는 게 많은데 교육청에서는 아이들 놀이터나 학교시설에 대한 어떤 집행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262쪽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소방이랑 아이들 화재 부분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등등이 포함된 것 같은데요. 혹시 학교 운영상 누수가, 장마철 집중 기간에 누수가 신고된 건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했고, 이런 신고된 기관이 접수되면 처리 기한까지, 정해진 처리 기한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현재 시설사업소에 배치되어 있는 장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장비 운용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이것은 추후 자료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같이 오신 부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꺼짐)사다리차.

소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주신 답변은 사진을 첨부하셔 가지고 자료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우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하게 애써 주시는 여정숙 소장님 외 직원분들께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학생해양수련원이 여기 소속인 거지요, 제주도에 있는?

바로 추가로 조금만, 어차피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9명의 교육공무원, 지금 참석해 주신 길상규 분원장님처럼 인력이, 예를 들어 비행기 타고 여기 오셔 가지고 참석하신 건지, 아니면 원격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이런 얘기도 조금만 추가로 같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9년도 개정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었고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2020년 직속기관으로 설립이 된 거잖아요. 그런 배경 속에서 페이지 267쪽 보시면 학교장 자체 해결 네 가지 요건이라고 나옵니다. 그거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학교장님 재량에 따라서 원활하게 해결이 되는, 중재가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무리수로 따르는 경우가 왕왕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다가 잘못된 사안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추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일단 급변하는 세종교육 또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업무가 늘어날 곳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30%가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저희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왔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갈등 요소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그동안 잘 처리하는 역량이 생기셔서 올해 집행률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로 봐야 하는지,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할지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일단 자료 요청은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동안에 아이들, 이런 중재했던 지표들을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산 집행 현황이 이 정도라는 얘기는 저희가 좀 전보다는 안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시적인 건지 이런 거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잖아요. 거기에 아까 학교장 자체 해결과 관련해서도 증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죄송합니다, 늘벗학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늘벗학교 같은 경우 지금 안전체험교육원 부서로 편성이 된 거잖아요.

늘벗학교 고충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이 저희가 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늘벗학교라는 대안학교로 설립이 되었으면 입학과 졸업이 가능한데 기관으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학기 단위로 위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는 지금은 기관이지만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많아진다면 학교로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 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장기적으로는 학교로 전환이든 아니면 대안학교의 신설이든 이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아직 정기위탁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2학기 운영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 계실 동안에 추가 질의······.

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Wee스쿨의 목적은 정상화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학교나 스쿨, 기관의 성격이 있는데 아이들이 대안적인 교육을 받느냐, 아니면 앞전에 여러 가지 화해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쪽을 통해서 혹시 여기서 수업을 받게 되면 학교에서 진행했던 수업하고 학력 인정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학력 인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학력 인정이라고 하면 졸업을 해야 학력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를 하는데 이쪽으로 갔을 때 1학년 1학기 한 학기를 가게 되면 그게 연동이 되는지.

네, 연동이 되고 있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받게 되면 재적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인정이 되고 전체적인 결과물을 재적 학교로 보내서 생활기록부에 입력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조금만 더 드리면 우리가 이게 다른 재단이나 이런 데가 캔슬이 난 이유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이런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고 아이들을 여기서 개선이 됐다는, 좋아졌다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수치화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입찰에 응하는, 갑자기 사고 한 번 터지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를 다 받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업체가 적은 것 같아요, 맞나요?

가정형 Wee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세종에는 사실 없습니다. 한 군데가 있었는데 지난 5월 31일 자로 폐업을 했어요. 그 이유는 그동안의 가정형 Wee센터는 주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그 역할이 늘벗학교로 옮겨 감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라든지 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폐업이 됐고,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된다면 방과후 그리고 저녁 시간 그리고 아침 이렇게 하는 돌봄 위주의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적 기능보다 돌봄 기능에 중점을 두고 공모를 진행했고 거기에서 중요한 건 지역이라는 것 그리고 교육활동에 참여를 많이 했던 비영리 법인단체, 이렇게 한정을 둬서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의사회적협동조합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목적 자체가 저희하고 부합이 됐고 앞으로 진행되는 가정형 Wee센터와 늘벗학교는 기존에 다른 지역에 있는 양 기관의 어떤 것과 다르게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 동의가 됐기 때문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에 개원식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때 저희도 초대장을 혹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정말, 처음 시도되는 거니까 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연장선장인데요. 지금 그쪽에 늘벗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고 4주가 끝나면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애들이 가서 적응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체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늘벗학교에 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궁금한 것들 옆에 위원님들께서 동일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 Wee스쿨이라는 고유명사처럼 기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Wee스쿨 했을 때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름을 늘벗학교로 개명을 하신 이유가 별도로 있다면 그 이유를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만족도가 95% 정도로 높다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체험 프로그램 이후에 만족도를 조사하는 지표나 평가 문항이 있다면 그거를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없다면, 아직 그런 게 없다면 만족도를 어떻게 95%로 측정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안전체험교육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신청한 유·초·중·고 위주로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앞으로 학교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지금 4주 할 때 그리고 보도자료로 언론홍보를 했고요. 앞으로도 언론홍보를 쭉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 학생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거고 각 학교로 안내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나하나의 과정 자체가 미래 교육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개별화 교육과정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사례는 앞으로 미래 교육을 설계하는 데 꽤 큰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있는 소통 쪽하고 말씀 나눠서 다큐라든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또 이 하나하나의 사례들을 모아서 연구물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물로 해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결과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결과가 나오면 아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와서 학생들이 정상적, 정상적이라는 말이 좀 안 맞습니다. 어쨌든 삶의 힘을, 살아가는 힘을 회복하는 것 그 과정 자체가 낙인효과를 막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