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심사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본 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효율적인 시정 및 교육행정 운영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을 포함한 5개의 직속기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 그리고 세종소방서 및 조치원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자료 제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감사 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 요구 등 감사 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자료 요구와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으로 실음)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으로부터 청취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28쪽 되겠습니다. 재해구호물자 정기 점검으로 신속한 재난 대응 지원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촘촘하게 우리 시 주민분, 시민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의 질의는 통합 관리 부분인데요. 아까 보니까 효율적으로 유형별로 강화 훈련도 하고 있고 재난심리지원센터 등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나 이런 것도 재난 상황으로 알려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 유형별로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도 계실 수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연락을 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재난문자를 장애 유형별로 어떻게 전파를 하나······.

일반 시민분들은 문자로 바로 해독이 가능하지만 장애가 있으신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한 방안이 따로 있으신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문자라는 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일괄 그걸 해서 주는데 아마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여러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뭔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 자체에서 내려오는 거 말고도 우리 시에서 특이하게 발생되는 재난이나,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나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알려 드리는 게 지금 주요 목적일 것 같잖아요. 그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입니다. 48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힐링 합강캠핑장 운영 부분에서 자연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고 계시는데요. 캠핑용품의 사용 중에 아이스팩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수거가 된 아이스팩의 향후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스팩 수거 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나?

네. 혹시 권기환 실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부서의 다른 분을 통해서 답변을 들을······.

치수방재과장님이 한번 답변······.

네,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치수방재과장입니다. (마이크 켜짐)그동안 코로나 이런 문제하고 생활치료센터 대체 운영 과정에서 이용이 활성화 못 됐던 부분은 있고요. 아이스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 자원 재활용이라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캠핑 이용객에 대한 어떤 주의 환기 이런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은 현실적으로 안 돼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관련 자료는 그동안 한 번 쓰고 버리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별도로 수집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필요하면 그걸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얼려서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한테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합강 여기 수거함 외에도 공동주택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동에서 시행을 했었고요, 아이스팩 수거함 재활용을 위해서. 그리고 시에서 수거한 다음에 세척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곳에 수급을 해 주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름철이고 이렇게 캠핑 이용객이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업을 하거나 해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거함 설치 자체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야 이게 활성화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여쭤봤고요.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61쪽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비상대응반 구성 및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상대응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상벨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한 현황이 있다고 하면, 현황이나 사례가 있다고 하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 특이민원 내용을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반이 구성되어서 2022년 4월부터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건 제가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고 그 사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건 자료 제출을 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네.

권기환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권기환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39만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 드립니다. 16쪽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세계 및 아시아 연차대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면 주요 참가자들은 혹시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주요 초청자들도 있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국외 주요 초청자는 대회 조직위원회 관련된 6명 정도가 있고 국내는 8명, 나머지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보면 참여자 접수가 4월부터 지금 진행 중일 텐데 혹시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8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접수된 건 없는 걸로······.

8월 말까지 접수고 10월에 행사일 텐데, 사실상 이게 세계 및 아시아 연차대회라고 하면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대회일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처음 봤어요. 지금 그렇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원래 저희들이 2020년에 유치했다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되다가 올해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시기에는 조금,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홍보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저희들이, 지금도 조금 의심스러운 게 코로나가 워낙 재유행이 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확실하게 스탠스(stance)를 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사실은 이 대회가 10월이잖아요. 이걸 유동적으로 다시 생각을 하고 계시,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실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원래 금년에는 오프라인으로 분명히 하겠다고 하다가 조금 물러선 게 재유행이 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0쪽입니다. 민원콜센터 직원 여러분은 시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직원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21년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 만족도가 이용 시민은 95%에 가까운데 정작 상담원은 66%에 불과합니다.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가 95%라면 이용객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정작 상담하시는 분들의 피로도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심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돼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혹시 인력의 불충분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거 한번 조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22쪽입니다. 지금 세종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관련 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가서 감찰을 실시하는 건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혹시 안전관리 실태점검 후에, 그러니까 감찰 이후에 어떻게, 다시 진행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어디랑 연계해서 넘기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기관 부서에 통보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됐을 경우는 감사원하고 똑같은 건데 계속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 상황, 안 되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추적 관리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7쪽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인데요. 여기 보면 건축 연도 15년 이상 민간 건축물이면 대다수가 읍·면 지역에 위치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 및 시범 운영이 추진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아직 신청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걸까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혹시 신청 건축물이 되게 많아지면 어떤 순서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시범 사업이라서 이게 원하시는 대로 다 해 드릴, 만약에 수요가 더 많아지면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나름 어떤 위험도 이런 걸 평가해서 필요하신 분이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아까도 국제안전도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국제안전도시뿐만 아니라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 이렇게 세종시가 국제적인 도시가 되고, 안전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덕분에 빛나는 세종시가 된 걸로 알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 아까 하셨기 때문에 저는 먼저 18페이지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이 총 13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4기가 됐더라고요. 일단 그동안 안전보안관 활동하셨던 분들 명단에 대한 자료를 먼저 요청드리고요.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이분들에 대한 시상이나 처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신 분들은 시장님 표창 드리고요. 이 활동에 대해서 1시간에 1만 원씩 수당을 드린답니다.

그 자료도 같이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에서는 1:29:300 이런 원칙, 하인리히의 원칙이 있잖아요, 법칙이. 하나의 큰 사고가 날 때까지 사실은 수많은 작은 사고가, 300가지가 넘는 사고가 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안전보안관이지 않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전보안관에 대한 시상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민들이 안전을 느끼는 것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대대적으로 시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과 동시에 앞으로도, 저희가 예방적 측면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사고 난 다음에 사후처방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일선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안전보안관 제도를 더 확대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시상들을 더 많이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9페이지거든요. 아까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관내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만한 업체나 이런 현황 파악도 혹시 되고 있나요?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현장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건 사회재난과가 총괄 조정 업무를 갖고 있고요. 일자리정책과 같은 실무부서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만약에 현장 점검이 시작될 때 이게 지금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안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대산업재해 제도가 시작되면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 현황 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진행하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체들 리스트도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페이지 우수저류시설 관리 이렇게 해서 다정동 저류시설 게이트볼장 잔디 교체, 예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역구로 있는 곳이 한솔동과, 한솔·가람·장군면인데 저류지가 가장 많은 곳이 한솔동이기도 합니다. 3단지 옆쪽도 그렇고 앞쪽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데 그쪽이 사실은 우수한 저류지지요. 그리고 또 방대한 저류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만들다 보니까, 너무 공간이 크다 보니까 동에서 관할하기가 약간, 말하자면 예산상 한계, 그러니까 동 자체 재량비로 처리하기가 약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정동 저류지 시설 개선처럼 이게 사실 빛나는 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저류지가 지금 자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생태 복원이 돼 가지고 저쪽 복컴 바로 뒤쪽에 있는 저류지, 3단지 쪽에 있는 데는 거의 숲 같은, 그래서 시민들이 찾는 저류지가 됐어요. 그곳을 거꾸로 랜드마크를 하면 ‘아, 이게 안전이 우리가 굉장히 잘 보호받고 있구나.’ 주민들의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는 또 조성까지 하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손을 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아니면 저류지 시설 자체를 전반적으로 공원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전 쪽에 대해서는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라든지 코로나라든지 갑자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들도 점검할 데가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는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36쪽에 세종시 자율방재단 현황과 관련해서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이렇게 나누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새로 만들어진 동 지역에는 지금 자율방재단이 없는 곳도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지요?

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 마련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세종시의 방재단연합회가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 또 어제는 아마 대전·충남·세종·충북 연합회장님들의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아니면 안 돼 있는 데는 읍·면·동장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저 인원을 10명으로 정해서 행안부가 내려준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최대한 단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71쪽입니다. 금강 친수공간 자연형 선착장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수변 레저 도입 이 부분이 있어요. 혹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수변 레저라고 하면 물 위에서 어떤······.

물 위에서 놀 수 있는 시설들을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종보가 개방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레저가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옮기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못 쓰게 돼서 수변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거 때문에 수변 쪽으로, 물 있는 쪽으로 가까이 가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요, 생활안전 취약지역 현장방문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몇 군데 정도 방문을 하신 건지 좀 알고 싶고 그 리스트도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냥 예시로 몇 군데, 다섯 군데 정도만 발언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지연이 될 거 같으면 제가 리스트로 받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현장방문 및 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안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상 나온 개선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전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인환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는 현재 2014년부터 제8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장은 75회 정도 나갔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주로 개선한 사항은 어린이통학로 안전 환경 이런 부분이랑 교통사고 발생지 그리고 각종 시민 생활안전 관련해서 놀이터를 신설한다든가 이럴 때 가서 안전 같은 것을 점검하고요. 산업재해 관련해서도 산업재해 현장들 나가서 각종 안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전부 해 가지고 자료가 있고요. 그 자료는, 자세한 것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안전지수는 매년 측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 5년 치 정도만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재인증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인증이 원래 됐다가 취소가 돼서 다시 인증을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기한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재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연차대회 관련해서 프로그램에 보면 국내안전도시 우수 사례 발표가 있는데 여기 혹시 세종시 사례도 있을까요?

저희도 들어 있고요. 여기 국내에도 22개 정도 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면 아까 상담원들 만족도가 낮다고 했는데 혹시 상담원들에 대한 상담이나 프로그램들이 혹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분들을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KT라는. 그분들 전담 공간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혹시 아까 말씀대로 정신적 피로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나름 자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재난상황 대비 경보통제 역량 강화 부분인데요. 지금 CCTV가 신설되는 곳도 있고 또 교체가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남면 대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교체, 재난관리기금으로 교체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설치되는 부분은 특교세, 특별교부세로 할 것 같은데요. 이 CCTV가 아마 내구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 현황을 표로 자료 제출 좀 요구 부탁드리고요. 또 교체를 앞두고 있는 곳도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권기환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진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상진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송호영 세종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안전한 세종, 시민이 행복한 세종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3개 과와 조치원과 세종 2개 소방서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585명에 현원 543명입니다. 82쪽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소방본부 2022년 예산은 인건비 포함 639억 6000만 원이며 현재 예산 집행액은 314억 5600만 원입니다. 소방본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119 취약 대상 및 시설, 소방안전서비스 강화, 재난현장 위기 대응 능력 향상, 시민 맞춤형 고품질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 현장 중심 조직 개편 및 근무여건 개선 등 4개 분야 17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7쪽 첫 번째, 119 취약 대상 및 시설 소방안전서비스 추진을 위한 대형 화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시설의 화재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중점 관리 대상의 경우에는 간부급 소방공무원과 1 대 1 상담을 하도록 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문화·여가시설인 어린이 놀이시설, 영화관, 야영장, 캠핑장 등의 소방시설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공장, 위험물 제조소 등 산업시설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시설 관리 방법을 지도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험물 취급, 제조소 등의 소방검사를 진행하겠으며 안전 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하고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주거시설의 선제적 소방안전관리입니다. 주거시설의 화재 예방 위해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주택용 소방시설과 공용 소화장치를 확대 설치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는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재 발생 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법정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건축 심의 때부터 완공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화재사고로부터 안전한 농촌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400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용소방대와 협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용 소화기함이 없는 마을에 소화기함 26개소를 새로 설치하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등의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생활 속 안전지킴이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30개 대 8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학원, 독서실 등에 방문 소독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 지원활동, 세종수목원 탐방로 안전 순찰 활동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1월에는 장군면 주거용 컨테이너 화재사고에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실시해서 세종시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 취약 계층 가구와 의용소방대원을 1 대 1로 연결해서 노인 돌봄, 심리 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2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안전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소방본부 공식 유튜브 방송인 금화도감 TV로 소방안전 정책을 홍보하고 있고 유아에서 노인까지 5단계 생애주기에 맞는 소방안전 교육을 1만여 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119청소년단 8개 대 213명을 모집·발대하였고 세종소방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 전자책 등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조심 어린이마당 등 시민들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7쪽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긴급 구조 대응 계획을 수립·배포하였고 재난 발생 시에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 기관 등 유관단체와 긴밀한 지원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에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긴급 구조 종합 훈련을 실시하여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비한 능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119상황실의 상황 관리 전문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119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19상황관리요원에게 특수 재난 상황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전문성을 향상했고, 특히 청각이나 언어 장애인을 위한 카카오톡 구급 상담 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의료지도의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19상황실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상황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9쪽입니다. 첨단 과학장비 보강 및 스마트 출동시스템 구축입니다.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신도심 지역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4곳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에서 소화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형 공기호흡기를 확대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로 효과를 분석해서 긴급구조 우선신호시스템을 교차로에 설치하고 공동 주택 내의 동 앞까지 길 안내를 하는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현장 지휘 능력 향상 및 훈련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올해 현장 지휘 지침 매뉴얼을 자체 제작해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지휘 전문가들을 각 시·도에서 초빙해서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대응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자격증을 저희들이 독려해서 합격률을 높이고 유자격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소방안전 위해사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8명을 입건했고 과태료 부과 처분은 7건이 내려져 있습니다. 저희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있는데 전문 능력을 더욱더 향상시켜서 직무 역량도 강화하고 향후에 위험물 분야, 소방시설공사 위반 등의 기획 수사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종시에서 구급 서비스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역량 강화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준공된 금강보행교 수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시 구조대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구조대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인명구조사나 드론 조종자 등 전문 자격 취득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 관련해서 유관기관, 세종경찰청 등과도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에 저희들이 1분기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 회복률이 13.7%로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은 저희들이 한 16∼17%로 전국에서 소생률이 제일 높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증 응급환자 병원 간 전원 서비스인 닥터카를 우리 세종시에서 최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닥터카, 의사가 직접 구급차에 탑승해서 이송하면서 처치를 하는데 63명을 이송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의 응급의료 취약 계층 환자를 위해서 그림으로 된 문진표, 언어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문진표를 다양하게 전문 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문진표를 보면 어디가 아픈지 저희들이 추적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폐소생환자 18% 소생률을 목표로 해서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9쪽입니다. 감염병 재난 관련해서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저희 소방에서 사실 지금까지 감염병 관련해서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19 의심 환자, 확진 환자를 전담하는 구급차를 아예 지정해서 운영했고 현재까지 7577명의 코로나 환자를 저희들이 이송했고요. 또한 감염 격리실을 설치해서 우리 내부 직원들의 감염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밀착형 생활안전 서비스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화재나 긴급한 구조·구급 외에도 생활안전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긴급하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위험 요인이 있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저희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또한 의용소방대하고 항상 협업을 해서 안전지킴이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이라든가 금강보행교, 수목원 이런 데도 의용소방대가 같이 순찰을 해서 생활안전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여름에는 시민 안전 수상구조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아주 공정한 인사·조직 운영을 통해서 내부적인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동대별, 소방서별로 업무 하중 지수를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출동 건수 플러스 가중치를 해서 어느 센터, 어느 지역대가 하중이 높은지 그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점수를 내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근평이라든가 조직 재배치 이런 것들 또는 순환근무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염병 지원 담당을 올 초에 만들었고요. 또 전술훈련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세종시는 최근에 인력이 많이 충원되면서 대형 화재의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술훈련 팀을 만들어서 상시 저희들이 실제 훈련과 같은 훈련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근 부서, 그러니까 현장부서들, 저희 노조도 있고 직장협의회도 있는데 교대 근무체제를 계속해서 건의를 했었고 올해 저희들이 3조 1교대 근무체제로 전면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지휘 역량 과정에 교육을 많이 보내고요. 또 KDI에서 주재하는 석사과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캄보디아 바탐방주하고 우호 교류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소방에서 매년 소방차하고, 연말에 대폐되는 소방차하고 구급차를 저희들이 새로 잘 정비해서 캄보디아에 2대씩 보내 주고 여기서 2명씩 간부들이 와서 6개월 동안 저희 소방에서 모든 구조·구급, 화재 전술을 배워서 가서 그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1980년도 수준이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찾아가는 상담실로 전문 상담사가 작년에 1명이었는데 올해는 3명으로 늘리고 스트레스 회복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소방대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감염병 예방접종과 구조·구급대원 정기 검진을 1년에 두 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현장대원의 안전사고 저감 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 전담 인력을 소방서별로 3명씩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행정배상책임보험에 전 직원을 가입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벼운 사고나 사고가 날 뻔한 사례 등을 직원들에게 항상 전파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가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22년도 역점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아파트 화재안전 거주 여건 개선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대피 경로를 개선하고 효과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특수장비를 보강하여 입주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아파트 최상층에 보면 출입문이 옥상 외의 장소로 연결된 데가 있습니다. 옥상인지 알고 문을 열고 나가면 옥상이 아니고 사실 기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혀 가지고 실제로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100%, 260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피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고 피난 안내선을 다 설치·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차량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질식소화포를 보강하였고 조립식 수조를 소방서에 1개씩 배치하였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진압을 하는 데 외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질식소화포를 갖다가 해서 덮어서 끄는 그런 것들을 시험했고 실제로 보강도 하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119안전서비스 시행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는 세종시는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반가구 주택에, 4000가구에 설치를 하고요. 내년, 내후년까지 하면 100% 다 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이미 작년까지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세종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모두 다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또한 자살 위기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방대원 92명에게 자살 위기 현장 대응 교육을 실시해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의용소방대원들 중심으로 안심마을담당제를 연계하겠습니다. 1 대 1로 해서 노인 돌봄이라든가 소외계층 심리 상담도 하고 화재안전 같은 멘토링도 해 주고, 1 대 1 담당자를 운영해서 지역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스마트 출동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4개소를 올해 추가해서 총 27개소인데 재난현장 도착 시간이 매우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향후에 추가 설치 여부라든지 문제점 분석을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세종형 주요 재난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보통 저희 직원들이 45층, 30층까지 올라가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30㎏ 상당의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매일 같이 훈련을 하고 또 실물 화재처럼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실제 똑같이 화재를 재연해서 진압하는 훈련들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입니다. 2022년도에 달라지는 많은 소방법령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신설되는 다중이용업소 놀이방, 키즈카페라든가 만화카페, 방 탈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상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방본부 전체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먼저 2012년부터 정말 출범 10주년을 맞이해서 그야말로 세종시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방 모든 가족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이런 보고 중에서 정말 꼼꼼한 보고를 해 주셔서 사실은 질의드릴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일단 90페이지 의용소방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생활밀착형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의용소방대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대원들 명단도 혹시 확보가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수상 내역을 주시면 더 많은 수상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서, 주민들이 안전하다는 거를 느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마을에 돌아다니는 거 자체가 저희들에게는 큰 안심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솔센터장이신 최강열 센터장님도 혹시 오셨나요? (대답 없음) 안 오셨군요. 대외협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마을학교나 바람개비학교에서 현장을 찾아가는, 한솔센터에서 그런 걸 운영해서 아이들이 직접 소방서에서 바쁜 가운데서도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대, 아까 의용소방대 수상 내역이나 활약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금남면 원복리 공장 화재 동향 보고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받아 봤는데 시간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6시 3분에 접수를 했는데 벌써 6시 11분에 선착이 됐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초진까지 6시 36분, 그러니까 신고 접수된 시간부터 33분 만에 초진이 완료됐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홍보를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사례 발표가 되시면 짧게 설명을 해 주시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원복리 공장 화재 사례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빨리 잡힐 수 있었는지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이요?

(마이크 꺼짐)네.

구체적인 전체 시간이······ 보통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상황실에서 가장 최인근 지역대나 센터로 지령을 내리게 되고, 가장 먼저 지역대에서 가서 현장 상황을 공유하면서 초기 진화에 주력하고 본서에서도 같이 진화해서 초기에 우세한 세력들이 가서 진화를 하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진압이 가능했던 것 같고,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계속 훈련을, 공장 화재에 관련해서 조치원소방서장을 비롯해서 훈련을 계속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적인 훈련 그리고 전체적으로 초기에 우세한 세력이 가서 진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답변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많은 노고와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97쪽입니다. 모든 사고는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예방이 우선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의 능력 강화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깁니다.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대규모로 실제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17개 시·도 중에 세종시는 공동주택 거주율이 1위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화재 훈련을 했던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몇 번 정도 하셨고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지와 그다음에, 일단 그것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훈련했는데 횟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고요. 일단 긴급구조통제단 대규모 훈련의 횟수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 일상적인 아파트에 대한 훈련과 관리·지도·교육 이런 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고층 아파트들이 세종에도 많이 있고, 새롬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호텔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나 재난 대응 훈련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재해가 워낙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계획을 조금 더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동물이 세종시에 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주차장에 멧돼지가 출몰해서 차량이나 인명 피해를 입힌다든지, 간혹 발생하는데요. 이런 동물이 출현했을 때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방서에 동물들이 출현해서 도로나 민가에 위험 요인이 있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또는 유관기관에서, 경찰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에게 요청할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나가서 포획을 합니다. 만약에 아주 긴박한 경우에는 마취총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동물 관련 단체에 그걸 갖다가 이관하고 그 이후 사후 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은 가지고 있고요. 그거하고 동물하고 또 관심이 저희들도 많아서 포획은 그런 식으로 하고 동물들이 애완견이 요즘에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세종시에서 최초로 질의와 다르지만 동물 응급처치에 관련된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동물에 대한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만들었고, 저희들이 마네킹도 가지고 와서 애완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출장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선제적인 대응인데요. 세종시가 반려동물이 13.3%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런 동물 응급구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왜 제가 더 여쭤보냐면 아파트에서 반려동물들을 기르고 있는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화재 시뮬레이션이나 대응을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선제적이고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많은 분들 참석하셨는데 사실 저는 자료를 먼저 검토했지만 나름 제가 놓치고 있던 것들 촘촘하게 안전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세종시민으로서 자부심이 들기도 하고 조금 씩 본 위원도 혹시라도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하고요. 추후에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없이 업무에 매진하시는 최용철 소방본부장님과 그리고 소방관 그리고 모든 직원 여러분께 39만 시민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101쪽입니다. 아까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와 좀 비슷한데요. 세종시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고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나성동은 40층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높은 곳에 있는 인력을,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인명구조 특수사다리차인가요. 이게 지금 세종시에 구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세종시에는 고가사다리차, 초고층 고가사다리차도 있고 중형급 고가사다리차도 있고 소방서에 3대 있습니다.

초고층 사다리차면 몇 층까지 가능한 건가요?

72m, 23층 정도.

그러면 혹시 45층 건물일 경우는, 아파트일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45층 같은 경우에는 고가사다리차가 의미도 없고요, 만들 수도 없고, 그거는 바람에 흔들려서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보통 45층, 30층 이상을 초고층 건물이라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소방관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소방시설이 별도로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층 이상 정도 되면 중간에, 아마 25층에서 30층 사이에 별도의 피난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피난층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작전을 정비하고 있고 내부에 있는 소화시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초고층 건물은 소방 자동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해서 일차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인력 부분에서요, 지금 현장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사의 정원이 187명인데 103명입니다. 다른 직위보다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소방서의 업무 과중이나 그다음에 현장 대응력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 이유는 보통 올해 현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일부는 채용 단계에 있고요. 연말에 가서 그 인원이 다 충원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사실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휴직자들이 보통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휴직자 17명 정도 있거든요. 남녀 포함해서 육아휴직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별도로 다른 부서에 파견 가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늘 부족해서 저희들이 정원에 대비해서 110%로 충원하는 게 맞는데 현실은 사실 어렵습니다, 사람 1명 충원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90%, 85% 정도의 현원을 가지고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조직 구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인 걸까요?

현원 대비해서 지금 95%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방사분들의 업무 과중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업무 과중이 많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직을 재배치해서 운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중증 환자 병원 간 전원서비스 119닥터카 이 부분입니다. 이송 실적을 보면 관외 병원으로 이송 숫자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현재 지역에 세종충남대병원이 있는데 혹시 관외로 많이 나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응급환자에 대해서, 세종시에 보통 보면 다행히 충남대 분원이 생겨서 예전보다는 여건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세종시 인구 40만에 대한 것을 포용하기에는 굉장히 의료 여건이, 특히 응급의료 여건이 취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증 환자가 발생했는데 세종시 분원으로 2명이 갔다 그러면 그 자체가 크라이시스(crisis)입니다. 세컨더리(secondary) 크라이시스가 발생해서 병원 자체 응급실에서 재난이 발생한 거지요, 왜냐하면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심혈관이라든가 뇌 수술이 당장 필요한 그 정도의 중증 환자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그걸 수용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이 대전이나 천안이나 충북으로 가는데 다행인 것은 저희들이 중증 환자, 외상 환자나 심뇌혈관 환자나 이런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1시간을 골든아워(golden hour)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의료계에서는 골든아워라고 하는데 1시간입니다. 1시간 이내에 가면 이 사람이 뇌출혈이더라도 수술을 받아서 살 수 있거든요, 보통 3시간 이내에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병원 도착 1시간이 저희 목표라면 대전 인근에 대학병원이 4개가 있고 천안에 있고 청주에 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종시는 열악하지만 전체적인 응급의료를 봤을 때는 주변에 있는 거까지 보면 골든아워 내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래서 외부로 그런 중증 환자가 많이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8쪽입니다. 카카오톡 구급 상담 서비스는 언어·청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 더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료지도의사, 전문 인력을 통한 구급상황관리센터 지금 운영 중이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전만 하더라도 이런 센터에서 야간 당직하는 의사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세종 같은 경우는 그런 의료 인력이 좀 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현황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도의사는, 우리 119구급대원들은 약물이라든가 중요한 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의사의 지시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중앙소방청에서 운영해서 대전, 여기 세종시에는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전 그다음에 충남·충북·세종시 4개를 묶어서 여기 있는 의사를 통합해서 약 삼십몇 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의료지도를 하고요. 우리 소방 상황실에서도 돌아가면서 24시간 와서 4개 시·도의 구급대원들한테 의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98쪽에 나온 숫자 있거든요.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 숫자는 올해 데이터인가요?

그렇습니다.

올해만 집계된 데이터인가요?

이게 의료 지도한 겁니다. 의료 지도한 거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 2022년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이런 데이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약간 외적인 질의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비흡연자 계시면 잠깐 거수 좀 해 주실까요? (장내 비흡연자 거수) 손 내려 주십시오. 왜 여쭤봤냐면 지금 보통 세종시 건물들이 금연 건물로 많이 지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금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률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순회를 하다 보면 건물 바깥에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이 세종에 쓰레기통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상당량 가로수 경계석 있는 쪽에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경수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약간 외진 곳에 담배를 피우시고 담배꽁초를 그냥 거기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은.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시고 보통은 쓰레기통이 있으면 거기다가 버릴 텐데 그러지 않은 구조이다 보니 바닥에 버리는 경우들이 있고, 이로 인해서 바람이나 꺼지지 않았을 경우에 화재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소방 쪽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과도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 현황을 알고는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상당히 많고 이른 아침에 이걸 치우는 분들도 굉장히 수고를 하시는데 담배로 인한 화재 건수가 혹시 집계된 것들이 있나요, 세종시에?

담배로 인한 화재는 저희들이 사실은 화재조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추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화재 하면 저희들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 공장이나 가정에서 그런 게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전기 화재고 나머지 있는데 ‘담배로 인한 화재는 몇 프로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산불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담뱃불이라고 추정하지만 그게 추정이지 그렇다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증거물이 없거든요, 담배는 다 타버리고 없기 때문에. 누가 어디 CCTV에 찍히지 않는 한 이거는 담배로 인한 화재다 딱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치로 ‘몇 프로가 있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은 별도의 흡연부스가 마련되어서 그곳에서 흡연자들께서 담배 피우시는 경우가 많은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흡연부스를 설치하기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미 입주가 된 이후에는 이해관계 충돌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인 것 같기는 해요. 각자 부서가 다르다고 방치할 게 아니라 같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99쪽입니다. 지금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설치돼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시잖아요. 이거 현황을 자료로 받아 보고 싶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소방법령 위반 사범 관련해서요, 타 시에 비해서 세종시가 위반 사범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수치가 어떻게 되는 정도일까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에 비해서 소방 대상물이 특별히 많지는 않고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중점관리대상 신규 지정 및 등급 분류 관련해서요, 이런 지정이나 등급 분류는 매해 지정이 되거나 등급 분류가 되는 걸까요?

중점관리대상이요?

네.

일단 중점관리대상 소방 대상물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점관리대상에 대해서 기준들이 우리 내부 소방청 규정에 있습니다. 어떤 시설은 몇 제곱미터, 몇천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하는 거고, 그 외의 중점 대상은 소방서장이 그럼에도 법에 있는 규정 말고도 열악하다, 사각지대에 있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지정을 해서 간부들이 맡아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거기서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점관리대상 신규 지정된 14개를 리스트로 받아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10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혜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