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운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7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과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쾌적한 자연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녹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판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성한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윤찬균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 환경녹지국 일반 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과, 19개 담당, 1개 TF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정원은 107명으로 현재는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예산은 이월예산 158억 원을 포함한 2576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 환경정책과 소관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의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4월에 제정하였고, 2050 탄소중립 대응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세종시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세종시민 환경 만족도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조사·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 만족도 지표를 확정하고, 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68쪽 환경교육 플랫폼 구축 및 환경교육도시 선포입니다. 환경교육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세종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환경교육 통합관리 포털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환경교육도시 선언식을 개최하였고, 선언식을 계기로 세종형 환경교육도시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소비 실천 활성화를 위해 가정, 상가 등 탄소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탄소중립 캠페인 등 다양한 생활 속 실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민 참여형 생활 실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69쪽 오염원 관리 및 생태 복원을 통한 하천 수질 개선입니다. 하천 오염물질 저감과 주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조치원읍 남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올해 4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부강면에 소재한 문곡천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착공하였으며, 올해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청정대기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제3차 계절관리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3년 대비 15% 개선되었으며, 특히 “좋음” 일수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과학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맞춤 미세먼지 진단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제4차 계절관리 기간 지역특화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빈틈없는 점검 체계 구축으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입니다. 연초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225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한솔동, 충광농원, 명학산단 주변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민관 환경 감시를 펼쳐 70건의 민원을 조치하였고, 주말, 공휴일 등 취약 시간에도 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자연공원 가치 확산입니다. 고복자연공원 집단시설2지구 개발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토지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연내 방문자센터를 준공하고, 공원 등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순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자원순환 추진 전략 및 연차별 목표 달성을 위한 제2차 연도 자원순환 시행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하반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자원순환 시행 계획을 환경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은 현재 입지 후보지에 대한 입지 선정 여부 결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후 하반기에는 입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78쪽 시민과 함께하는 폐기물 감량 체계 구축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민간 장례식장 5개소의 신청을 받아 식기세척기와 다회용품 등 지원을 협의하였으며 하반기 중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에 대한 시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하반기에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빈 용기 반환수집소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고품질 재활용품 분리 체계 강화를 위해 종이팩 별도 회수 체계를 확대하였고,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정착을 위해 요일제 홍보를 강화하고 행복청 리빙랩 사업과 연계한 무인회수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279쪽 안정적 청소 체계 구축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소 인력 11명을 충원하였고 환경관리원 휴게실 개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청소 장비 현대화를 위해 청소차량 11대를 신규 구입·배치하고 안전장치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수거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중 약 246t을 처리하였고, 하반기에는 연동면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중소형 폐가전제품 전용 수거함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23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280쪽 폐기물사업장 및 매립지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체 및 폐기물 배출 사업장의 관리 강화를 위해 첨단장비를 활용해 폐기물사업장 43개소를 정기 점검하여 9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봉산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 사업은 환경오염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2023년까지 사업비 59억 원을 확보해 조속히 정비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한중 사용 종료 매립시설 사후 관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내 1054t의 침출수를 위탁 처리하겠습니다. 281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폐기물연료화시설 및 세종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동집하장, 연료화시설 처리 효율 개선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 지원을 위해 전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였고, 향후 각 시설별로 최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85쪽 상하수도과 소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ICT 기반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한 ICT 기반 저비용·고효율의 실시간 감시·제어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56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을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5개 면에 상수도 시설을 확충해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96.5%로 높이고, 유사시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비상 연계 관로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상수도 미급수 지역 5개면 46.4㎞의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86쪽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하수도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한 시설 확충으로 금남면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조치원 지역 침수 지역에 대해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으며, 하반기 조치원 1단계 사업에 대해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진행해 착공하고 2단계 하수도 정비 대책도 연내 환경부 승인을 신청하겠습니다. 오수 맨홀 넘침을 방지하고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해 불명수 TF 회의와 우천 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LH와 공동으로 오접 부위, 마감 상태 등을 확인하고 하수관로 준설도 시행하겠습니다. 287쪽 지속 가능한 지하수의 안정적 보전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방치공 원상 복구를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조관측망을 설치하고 폐공 원상 복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방치공 찾기 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안전한 음용 환경 제공을 위해 수질검사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고, 상반기 16개소에 대해 수질검사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홍보 및 수질검사를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291쪽 산림공원과 소관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42㏊의 조림사업과 200㏊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74건의 산림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산지주말농장 5㏊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임업직불금을 신청받아 연내 지급하고 산지주말농장 기반 조성 후 이용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292쪽 산림 가치 증진을 위한 산지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강화된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적용하여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허가 지역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재해 위험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산지의 적기 복구와 자연친화적인 복구를 신속히 추진하였고 산지전용 정보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해 대비 점검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산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93쪽 산림 재해 예방을 통한 소중한 산림자원 보전입니다.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산불 방지를 위해 봄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현장 중심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산불진화대원 60명, 산불감시원 20명을 선발해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사방사업과 산사태 취약 지역 107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우기 전에 사방사업을 완료하고 산림 재해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94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단속 초소와 예찰방제단 운영, 일반 병해충 지상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산림 재해 신속 대응을 위한 임도를 신설하고 임도관리원 4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임도관리원을 활용해 임도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연서면 쌍류리 일원 외 3개소 임도를 신설하겠습니다. 295쪽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산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과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연내 조성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숲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종시계 둘레길 시설 보완 공사 설계 및 숲길 실태조사 DB 구축 용역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유아숲, 숲 해설 등 산림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평가 및 사전 입지 조사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296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제공입니다.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한 가로수 정밀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가로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수에 통합 정보 태그를 부착하여 시민에게 원스톱으로 가로수 통합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대형 화분을 확대 설치하였고 시민이 직접 가로수를 관리하는 가로수돌보미 673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가로수를 지속 관리하고 시민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건강한 수목을 안정적으로 인수하겠습니다. 297쪽 설렘과 즐거움이 가득한 행복한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광장 조례 제정과 완성도 높은 공공시설 인수를 위해 보행교와 수목 생육 점검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2차 공공시설물 및 보행교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인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금남 근린공원과 전의 금지어린이공원을 금년까지 조성 완료하고 도시공원에 대한 시설 개선과 화장실 확충,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00쪽 정원 진흥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 조성입니다. 오는 10월 2022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그간 추진위원회 구성, 행사 및 홍보 용역을 착수하였고 코리아가든쇼 및 국제 컨퍼런스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산업전 80개 부스 참여 업체를 발굴·유치하고 시민참여단 발대식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303쪽 시민 정원사 양성을 위한 정원교실 운영입니다. 시민 주도의 정원문화 형성 및 확산을 위해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정원사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우수작품 사진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보였고 하반기에는 정원산업박람회 등 정원문화 활성화를 통한 정원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5쪽 역점 과제 및 주요 현안 사업입니다. 307쪽 첫 번째, 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4월 세종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건축·교통, 시민 참여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이행체계 마련을 위해 세종시탄소중립지원센터를 7월 중에 발족하고 자체 탄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배달용 전기이륜차와 전기버스 도입 확대를 통해 소음을 줄이고 대기 질을 개선하는 등 시민 중심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 시의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단가가 인근 자치단체인 대전, 충남보다 400만 원 정도 낮게 책정됨으로써 무공해차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의 불만이 있어 구매 보조금 지원 단가를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09쪽 두 번째,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은 2028년까지 16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전동면 송성리 639번지 일원이 입지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3월 입지선정 심의·의결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 청취 및 주민설명회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초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310쪽 세 번째, 봉산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 사업입니다. 봉산리 주민들의 비위생 매립지 환경오염 피해 민원 제기에 따라 정비 사업을 조기 착수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 추진 중 작년 8월 세종 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사업 대상 지역으로 편입되어 정비 사업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토지주의 지장물 이전 협의 등을 통해 정비 사업을 재추진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 1차분 정비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네 번째, 1단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응입니다. 예정지역 1단계 용수 공급을 위한 대전~세종 구간 송수관로 설치 비용을 「수도법」 제71조를 근거로 우리 시에서 LH에 원인자부담금으로 322억 원을 부과를 하였고, LH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는 하였으나 세종시가 비용 부담 주체이고 소멸시효 도과한 부과는 위법이라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0일 행정소송 1심에서 세종시가 승소, LH는 항소하여 현재 2심 4차 변론까지 진행되었습니다. 9월 5차 변론도 철저히 준비하여 항소심 또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2쪽 다섯 번째, 탄소중립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바람길숲 조성 사업은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신도심과 조치원 구도심에 유입되게 바람길숲을 조성하는 공사로 2020년에서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0억 원을 단계별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6월 완료하였고 신도심 지역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수질복원센터, 중부발전소 주변과 자녀안심그린숲은 대평초등학교 주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내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269쪽에 부강면 문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진행 과정과 세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관리계획, 어떤 방향으로 추후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둘레길에 보면 돌로 된 표지석 아시지요? 안내석, 키 작고 까맣고. 위원장님, 둘레길 표지석이 1생활권에 주로 있나요?

그렇지요. 도담, 아름······.

고운동에. 둘레길에 표지석이 있어요. 그거 어디에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를 하나 요구드리겠습니다. 296쪽인데요. 가로수 전수조사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여기 신도심 15개소와 읍·면 지역 10개소, 가로수 관리사업 대상 지역과 보식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입니다. 286쪽에 상수도 관로 정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관로 정비 처리가 현재 국곡리하고 부용리, 장군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돼 있는데 금남면 같은 경우는 차후 계획이 또 있는 거지요? 어떻게 진행 과정을 갖고 있어요?

상수도 확충 사업은 연차별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계획에 반영돼서 금남면이라든지 5개 면 정도는 지금 잡혀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업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역 주민에 대한 민원이 뭐냐 하면 공사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빠지는 이유가 뭔지, 부용리 같은 경우거든요, 지금.

부용리 관계는 저희 사업부서하고 다시 한번 민원이 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꼭 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278페이지에 시민 참여 폐기물 감량 시책 추진이라고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가 뭔가요?

음식물 대량 배출 사업장 중에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 하는 데를 대상으로 저희가 경진대회를 작년, 몇 년 전부터 해 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전년도 실적 대비해 가지고 실적이 많이 좋아지면,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상을 하고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가요?

효과는 작년도에도 시상을 했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추진했던 거랑 앞으로 하실 계획이랑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공원에 분수나 물놀이 시설 같은 걸 혹시 관리하시나요?

공원 내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아마······.

공원관리사업소에서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270쪽입니다. 계절관리제 3차의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코로나 여파로 시민들의 활동이 많이 자제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애를 많이 쓰시지만. 거기 보면 지역 맞춤 미세먼지 진단 협의체가 구성돼 있다고 하시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어요. 공주대도 되어 있고 대전세종연구원도 표기가 되어 있네요.

양해해 주시면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판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협의체의 틀은 미세먼지정보센터라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데이터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사실은 제일 전문기관이고요. 그리고 공주대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지역의 미세먼지 특성을 연구하는 연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그다음에 우리 연구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5월 정도에 착수했고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중앙부처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연구기관 이렇게 합쳐 가지고 세종시의 미세먼지 발생 특성이 뭔지 그리고 저감 방식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지 큰 틀로 연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해서 전반적인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전문가 의견 수렴, 정책 도출, 이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아니면 세계적인 추세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망 구축,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공주대의 전문가분들 또한 대전세종연구원의 박사님들을 비롯한 전문가분들 모여서 회의하고 자료 분석하고 도출하고 이게 무한 반복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저도 그 협의체 중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이 틀을 세종시에서 먼저 깨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해서 민간 영역에서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를 가끔 행사처럼 하세요. 그럴 때 혹시 싫어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세종시청의 직원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은 공적 영역인 시청을 약간 상징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럴 때 공적 기관이 먼저 나서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걸 업무에 늘 바쁜 우리 공무원들도 느끼고 있다. 결국은 어떤 이슈를 통해서 뭔가 캠페인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연구 차원을 넘어서 뭔가 행동으로 그것이 매일매일 지속되는 일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같이 동참해서 시민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자전거 챌린지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셔 가지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월 1회 정도 저희들이 시민 참여 이벤트를 하고 있고 미세먼지 분석하는 것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연말까지 해서 끝내는 겁니다. 계속 어떤 거버넌스 체계로 전문가들 협의만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연말까지 결과를 도출하고 후속 사업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하셔서 이게 팁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세종 보건환경연구원에 미세먼지 측정 차량 굉장히 고가인데 구입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협업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일단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274쪽입니다, 국장님. 고복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현황인데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 가능이라고 하시고 법 개정으로 변경되었으나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정책과장한테, 죄송합니다.

또, 네.

환경정책과장 박판규입니다.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 가능 이게 그러니까 집단시설지구라는 개념부터 설명드리면 공원 지역에 아무래도 자연환경 보전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난립하면 자연공원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저하됩니다. 기능이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안 좋기 때문에 집단시설지구라는 것에 묶어서 숙박시설이랄지 음식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공원사업 가능’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상업, 판매점이라든지 레저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규정상 정해져 있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점이랄지 전시시설, 숙박시설 이런 거에 한정된다는 거고요.

이 법이 무슨 법이지요, 과장님?

「자연공원법」입니다. 그리고 ‘법 개정으로 변경되었으나 종전 규정 적용’ 이거는 사실은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긴 한데 이미 2014년에 법이 개정돼서 여기에 안 되는 시설로 됐더라도 이미 들어와 있는 시설 같은 경우 인정해 주겠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법은 개정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니······.

소급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옛날에는 됐는데 2014년 법 개정으로 안 됐다 그래서 그걸 철거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한번, 들어가시고요, 고복저수지 이 부근을 다녀 봤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승인이 1월에 나기도 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아주 훌륭한 자원이 되겠더라고요. 국장님 관심 있게 추진 과정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연서·연기·연동·해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지성입니다. 278페이지 보시면 고품질 재활용품 별도 분리배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 지역은 괜찮은데 면 지역에서 소규모로 모여서 하시는 그런 공간에서는 분리 배출을 할 만한 그런 것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페트병이나 병은 그나마 나은데 폐건전지 또는 폐전구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버리려고 하더라도 버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집 주변에 모아 놨다가 쌓아 놓기만 하고 계신데 폐건전지나 폐등, 전구 이런 거를 구비해 놓는 무슨 조건이 있나요, 수거함 같은 거?

저희가 읍·면 지역도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분리수거함 같은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아무래도 이용, 사람들이 가구 수가 많고 그런 데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몇 가구 안 사는데 그런 데는 아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무슨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서·연기·연동을 다니다 보면 수거함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보통은 빌라 단지에서나 도로변 쪽 그런 쪽 한두 군데 정도 빼놓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리배출 체계를 강화한다, 감량 시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인구가 밀집된 곳을 제외한 나머지 분산 지역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분리배출이나 감량 시책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폐수거함이나 재활용품 수거함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 주셨으면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전기자동차가 307페이지에 보시면요, 307페이지요. 전기이륜차하고 전기버스 도입 이렇게 돼 있는데 전기자동차도 있잖아요, 세종시에.

네.

그러면 보통 세종시에 전기이륜차하고 전기버스, 전기자동차가 몇 대 정도 보유, 운행 중인가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차량이 17만 대 정도 되는데 1% 정도, 1700대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에 보면 배터리 부분 이런 거 불량률이 생기고 하면 전기자동차 이용할 수 없는 그 수거는 어떻게 하나요, 세종시는? 별도로 전기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모아 놓는 데가 있나요?

폐차······.

네, 폐차 같은.

폐차는 배터리 용품은 아마 환경부 산하에 전문적으로 각 시·도 전체 수거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에는 수거해서 보관하는 장소는 없고요?

네, 저희는 없고 환경부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군데에서 배터리 관계, 그러니까 폐차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거기에서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보통 충전하는 데 아파트 단지나 공공, 관공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충전할 수 없는 곳이 곳곳에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건 파악을 자주 하시나요?

충전시설은 돼 있는데 고장 나 가지고 충전이 안 되는 경우?

네, 작동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

아, 작동 관계요.

네.

그런 관계 있으면 아마 저희한테도 민원이 제기되고 하면 저희가 그 해당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쪽을 통해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청을 주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설치된 장소 거기에, 관리를요.

법이 의무적으로 아파트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279페이지요. 청소인력 충원하시고 환경관리원 휴게실 개선 공사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노동환경에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식당을 짓고 싶어 하시는데 못 짓게 하는 여론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상황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해해 주시면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 휴게시설은 식당하고 별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환경관리원들의 최고 희망사항인 식당을 현장에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요구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한번 요구해서 추진해 볼까 하는 사항인데 그동안 고운동 계시는 분들이 처음에 매립장 운영하면서 냄새가 나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는 저희가 폐기물을 생매립, 생매립이라고 하거든요. 생매립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지금은 잦아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원들을 위한 식당을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그동안 주셔 가지고 추진을 못 한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협의해서 내년에는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리원분들이, 이 식당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에서 식당을 이용하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잘 조정해서 추진 가능하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자원순환과 아닌가요?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의원 된 지가 한 20일밖에 안 돼 가지고 초선이라 잘 몰라 가지고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주말농장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님. 산지주말농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산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산림공원과장 윤찬균입니다.

그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지주말농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지주말농장 하면 어떻게, 개인에게 하는 건지 산주가 하는 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주하고, 이게 사업 주체가 산림조합입니다. 산주하고 산림조합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개인에게는 분양하는 게 아니네요? 산주만 하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산주하고 산림조합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기반 조성을 합니다. 강도 숲가꾸기 사업을, 왜냐하면 텃밭을 이용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임목을 많이 제거해야 합니다. 숲가꾸기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신청자 모집을 합니다. 10평에서 100평까지 해서 신청자, 주말 텃밭 농장을 하실 분들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숲가꾸기니 풀 작업까지 산림조합에서 해 준다는 거잖아요, 개인 산주에게. 해 줘 가지고 그 후에 개인에게 분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공익직불제라는 게 생겼어요, 최근에, 임야.

맞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공익직불제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복잡한데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임업, 생산업 직불금이 있고 육림업 직불금······.

임업에 대해서만.

임업 하면 3㏊ 이상 되신 분들이 일단 대상이 됩니다.

그럼 대상자가 3㏊면, 3㏊ 산주가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도 그냥 산만 가지고 있으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9월 30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이상 경영체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등록하려면 육림업 할 때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경영체 등록 절차를······.

어떻게 산지를 관리하겠다.

네.

그 후에 공영직불제를 주는 거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임도 선정을 한다고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산에 대한 산불 예방이 임도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도 계획, 도로 수립은 어디를 책정하고 계세요?

네?

계획은 없냐고요, 임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임도가 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간선 임도라고 해 가지고 기존 임도에 연계해서 쭉 하는 2개소하고 작업 임도라고 해 가지고 5.5㎞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많이 해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혹시 산림공원과인가요?

(마이크 꺼짐)잠시만요. 네, 맞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짐)김영현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괴화산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벌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저도 계속 민원을 받는 게 “창문을 못 열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민원이 들어오세요. 산에서 날아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삼성천이나 이런 부분에, 그래서 마을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은 “방역은 도대체 언제 하는 거냐?” 낮에 안 계시다 보니까, 저는 방역을 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매번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런 정해져 있는 시기가 따로 있는 건가요?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산림에 대한 일반 병해충,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소나무재선충병, 일반 병해충 이걸 크게 나눠 가지고 그것 위주로 방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생활권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을까······.

포충기도 그러면 다른 과에서 관리해 주시는 건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방역 관계는 보건소에서 주로 하계 때 벌레 이런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모기라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97쪽인데요. 여기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곡동 저류지 부분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뛰어놀다가 집으로 뛰어가든지 반곡초등학교로 뛰어가든지 이 민원을 제가 선거를 시작하면서 100건 이상 들었던 민원인데 그 부분이 저도 조금 알아봤더니 되게 엮여 있더라고요, 이것저것. LH도 아직 시로 안 넘어왔고 그리고 저류지 부분이다 보니까 화장실 설치가 사실 쉽지 않고. 그런데 주민들은 “그러면 위에 부분이라도 올려 달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것도 이 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또 다른 과에 문의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이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H하고 협의할 때 저희들이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고요. 국장님, 가로수 전수조사 자료 제가 요청드렸는데 이게 시민감동과제로 채택되어서 또 한번 크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었거든요. 가로수돌보미도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병충해가 굉장히 심한 가로수인데 가로수돌보미분들이 접근하기 힘든 장소예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15개소가 어디인지, 신도심 쪽 집중 관리 지역이 어디인지 보고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네요.

지금 가로수 작성 중이고요. 둘레길 관계는 LH 그쪽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으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의회 10주년과 제4대 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세종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도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호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윤종광 상수도시설과장입니다. 손영호 하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99쪽 시설관리사업소 일반 현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체육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을 관리하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과, 상수도시설과, 하수도시설과 3개 부서에 공무원 42명, 공무직 36명, 기간제 35명으로 총 1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581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주요 업무 및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 시민 중심의 체육·복합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사업소에서는 공공 체육시설 총 169개소 중 79개소의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관 체육시설을 적기에 점검 및 보수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20여 년이 넘은 시민체육관과 농어민체육관의 노후 조명을 LED로 교체하였으며 실외 체육시설의 잔디 관리 및 예·제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유료화 확대에 따른 통합예약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시민이 체육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6쪽 주요 체육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조치원 제2복컴이 금년 3월에 준공되어 실내 수영장은 9월 개관을 목표로 기능 보강 공사와 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 물품 구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오롱글로벌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 중인 아름동, 한솔동 실내 수영장과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보람·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 사업자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7쪽 안정적인 복합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복합청사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청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소방·승강기 등의 안전점검과 청사 내 주요 시설의 유지·보수를 추진해 왔습니다. 어진동 복컴은 하반기 복컴 개청을 앞두고 있으며 종촌종합복지센터는 2023년도 상반기에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할 예정으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인수 예정인 반곡종합복지센터는 시설물 하자 점검 등을 꼼꼼하게 챙겨 시민이 불편함 없이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1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요금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매월 2만여 세대를 검침하여 월평균 44억 5000여만 원의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시민 편의를 위해 상하수도요금 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가 검침 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상하수도 검침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권역별 교차 검증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신뢰성을 한층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을 비롯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더욱 신뢰받는 수도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413쪽 신속한 상수도 공급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와 긴급 누수 보수 관련 발생 민원이 일평균 7회 정도로 구도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리적 접근성과 민원 수요량을 고려하여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3년까지 지방상수도 100% 공급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수 예정인 상수관로 사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예산 절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수도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깨끗한 물 공급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 17개소, 가압장 7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76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분기별로 수질검사와 물탱크 청소, 염소소독기 교체 등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19쪽 시민 안심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원활한 하수 처리로 수질 환경 개선입니다. 전문기관 관리 대행을 통해 26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 수질 기준 준수와 처리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방류수 수질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하수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성과평가와 진단 시기가 도래한 처리시설 정밀안전 점검을 통해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선제적 하수관로 관리로 민원 최소화입니다. 하수관로 정기적 기술 진단을 통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로 하수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관로 수시 예찰을 통한 적기 준설과 폐기물 적법 처리, 하수관로 기동 민원 처리반 상시 운영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할 세 가지 역점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3쪽 고복수영장 발전적 개선 및 유료 운영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했던 고복 야외수영장을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30일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시간을 기존 10시부터 17시에서, 금년부터는 12시부터 19시로 변경하여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수영장 이용의 유료화에 따라 요금을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초등학생 1500원, 미취학 아동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직영에서 전문기관 운영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영장 이용 안내를 위해 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과 연계하고, 인근 음식점의 주차 공간 활용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한 상생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플레이스를 이용한 사전 예약 및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많이 하였습니다. 424쪽 시민이 참여하는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수도시설 현장 견학제를 운영하여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과정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먹는 물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5쪽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 안내 캠페인 추진입니다. 하수 수질 환경 보전 및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운영기관 합동으로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 캠페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자체 관리 규약에 오물분쇄기 불법 제품 사용 금지 규정 반영을 유도하고 수도요금 고지서와 시정 소식지, 전광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를 더욱더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업소 직원 모두는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민이 주인인 행복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는 오찬 이후에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구하실 부분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지성입니다. 체육시설 개선을 하는데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지역별로 몇 개가 되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6페이지에 조치원읍 제2복컴 수영장 시민 개방 7월로 돼 있는데 아까 9월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당초에는 7월에 시험 운영을 거쳐서 8월 1일부터 오픈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에 사전에 시험 운영을 거쳐 보려고 물을 받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 그걸 공공건설사업소에 하자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자가 완벽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9월 1일로 1개월 미뤘습니다.

1개월 가지고 충분할까요?

글쎄요, 공공건설사업소에서는 1개월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지난주 7월 11일에 통수를 시작해 보니까 12일에 하자가 발생이 됐어요. 하루가 지나 보니까 발생이 돼서 시공사하고 공공건설사업소하고 같이 와 가지고 하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가능, 전문가들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다 된 다음에 다시 시험 운영을 거쳐 가지고 하자가 발생이 되면 조금 개관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한, 하자를 완벽하게 하고 인수를 할 예정입니다.

공공시설물에서 전에도 복컴이나 아름동이었나요, 거기도 하자 발생을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비용이 많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그러면 개관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자를 완벽히 처리해서 추후에 우리 시 예산 낭비를 막는 데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실·과로 제가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이라든가······.

저희가, 조치원, 시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으신데요, 실질적으로. 복컴을 그 수영장을 개관하는 걸 많이 기대를 했는데 개관을 안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하자를 다 하고 나서 프로그램 같은 건 이미 끝났어요, 세팅이 다 끝났고 인력 채용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다 끝냈고 하자만 마무리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민원을 들어서요. 그럼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한참 기다리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타임이 안 맞으셔 가지고. 점심식사는 잘 하셨어요?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405쪽에 주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위해서 모든 체육시설은 항상 최상을 유지한다. 노후 시설을 보수한다는, 불편 없이 한다는 게 있어요. 제가 사실은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도 보고드린 사항이 있는데 저희 지역의 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이 사실은 하드코트예요. 하드코트가 햇빛을 보다 보니까 너무 갈라지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갈라지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운동을 하면서 공의 초점이 안 맞는가 봐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노후 시설을, 체육공원에 테니스가 요즘은 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예약제도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를 보수 좀 해 주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잔디코트라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테니스를 못 치거든요. 그래서 잔디코트로 해서 보수시설을 해 주시고 이왕이면 거기다 더, 씻는 곳이 없어요, 샤워시설이. 운동이 끝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샤워라든지 씻을 수 있게끔 그거까지 보탬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도와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테니스를 한참 쳤거든요. 거기 코트가 하드코트인데 맨 처음에 잔디코트에서 하드코트로 바뀌었고요. 거기가 산 밑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이게 춥고 녹고,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해 가지고 약간 다칠 수 있는 염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는. 한 12∼13년 넘었을 거예요, 거기가 하드코트가 된 지가.

알고 계시는구나.

네, 제가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 보셔 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고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노인분들이 흔히, 요즘 많이 생활하고 계신 게 일명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장, 여가생활을 해요, 고령이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그라운드골프라는 데서는 잔디밭에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잔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올여름같이 덥잖아요. 덥다 보니까 잔디가 타 죽어. 빨갛게 타 죽으면서 잔디가 말 그대로, 잔디를 깎아야 돼요. 제초작업을 해야 돼요. 제초작업을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라 제초작업을 본인들이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예초기를 관리하기가. 예초기를 이 더운 날씨에 갖고 나오셔 가지고 풀 베기 작업을 하시는데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힘든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앙기식으로 보행하면서 풀 제거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네, 기계가 있습니다.

내가 사실 명칭은 모르는데 저희는 농업에서 이앙기라고 하거든요. 모심는 이앙기 같은 식으로 풀 작업하는 게 있어요. 직접 타셔 가지고, 그걸 운전하시면서.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를 구입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어디······.

부강에 그라운드골프요.

부강에 파크골프요.

그라운드, 그라운드.

그라운드골프장이요. 그라운드골프장은, 지금 저희가 파크골프장 2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파크골프가 우리 세종시는 5개지만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건 2개소인데요. 어르신들이 불편하시니까 예초기로 안 하고 기계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보급을 해 드렸고 나머지 언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줘 갖고 그때그때 잔디를 깎아 드리는데 그라운드골프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른들이 타서 하시는 건 잘못하면 사고가 나요, 그 장비가. 금액은 1200∼1500 정도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른들한테 제가 말씀은 들었거든요, 그것도.

아, 위험하다고.

현장을 가 봤어요, 저도 다. 가 봤는데 보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가서 보니까 좋은 걸 차라리 우리가 하나 사 놓고 조치원, 부강 이렇게 직원들이 있으니까 날짜에 맞춰서 깎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해서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러면······.

본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올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네.

하여튼 고령이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잔디를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꼭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미,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 있잖아요. 저희들은 면 단위이다 보니까 관로가 사실 너무 오래돼 가지고 항상 겨울철이 되면 새벽에 이상하게 동파 사고가 꼭 나오잖아요. 그래 가지고 누수 때문에 물이 새는 경우가 엄청나잖아요. 관로 공사한 지가 근 30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관로공사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관로 누수가 됨으로 인해서 물의 낭비잖아요, 그게 돈인데. 그게 예산 낭비이고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누수에 대해서 보완책은 갖고 계신지?

지금 우리 세종시 누수율이 8.7%거든요.

그렇게 높아요?

네, 8.7%인데 저희가 들어오는 게 대전정수장하고 두 군데 그리고 청주, 부강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1년에 12억에서 13억 정도 누수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직원들하고 고민하는 게 그건데 누수율을 잡다 보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센서를 달아 줬어요. 누수가 되면 센서가 자동으로 와 가지고 잡히게 돼 있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 옛날에 설치한 데는 그게 센서가 없어요. 그래 갖고 그 센서를 상수도과하고,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달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와서 보니까 그게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래됐기 때문에 누수율이 있는데 그 부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입니다. 423페이지에 아까 전에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고복수영장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전문업체가 바뀐 지가 얼마나 됐나요?

이번에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금년에 바뀌었지요?

네, 작년까지는 직영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직영을 하다가 위탁 업체로 바뀌면서 운영하는 방식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많이 바뀌었지요.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 거주하는 연서면 쪽에 쌍류초라든지 연서초니 도원초니 이런 아이들이 이곳에 머물기 때문에 오전 중에 먼저 사용을 덜 하는 시간에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시범으로 저희가 한번 해 봤지요. 시범으로 한번 먼저, 저희가 20일에 오픈을 했는데 19일에 쌍류초하고 애들 오라고 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어요, 문제점을 미리 발견해 보려고.

그리고 이후에는 그거를 업체 바뀌면서 안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돼 있는 초등학교 인근 그런 학교 측하고 학부모님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연서면 쪽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우대를 해 주면 안 되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액적인 것을 깎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보통 오전이면 이용객도 적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지하수 관정을 4개를 파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까지 10시에 열었는데 12시로 바꾼 이유가 10시면 물이 차가워요. 물이 차가워서 애들이 못 들어가요, 가서 보니까. 그래 갖고 12시로 바뀐 거거든요.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시범운영 할 때는?

시범운영 할 때 12시에 했지요, 똑같이.

시범운영 할 때 12시에 했다고요?

네, 12시에 했어요.

그럼 지금은 몇 시부터인데요?

12시부터 열어요.

그러면 시간은 똑같은 건데요?

그렇지요, 똑같지요.

그런데 왜 오전에 사용을 못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전에는 10시에 했어요. 작년까지는 10시에 열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 10시면 애들이 추워서 못 들어가요, 물을, 지하수라. 거기 지하수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소장님 생각이시고 아이들은 그 시간대에 이용을 했다고 하니까.

작년까지, 지난번까지 그렇게 했지요.

그건 소장님이 판단해서 ‘아, 이건 차가울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이용하는 아이들이 건강상이나 안전상 위험하지 않으면 기존에 이용했던 방식을 업체가 바뀌었다는 순간에 딱 끊지 말고 사전 공지나 토의를 해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민을 해 볼게요.

그다음에 여기에 위탁업체가 6개 전문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하셨잖아요. 저희도 볼 수 있습니까?

위탁업체요? 들어온 거요?

네, 고복저수지에 대한 계약 제안서 평가를 완료하고 대규모 야외수영장 운영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 대상 용역 발주, 6개 전문업체 제출 제안서를 평가했다,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확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드릴게요.

여기서 위탁받은 업체가 어쨌든 뭔가 선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된 어떤 우수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평가는 저희가 안 하고요, 교수님들이 하셨거든요. 교수님들이 하셨고 저희가 위탁을 의뢰를 했지요,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평가위원들을 모집해서 선정해서 각자 6개 업체가 PPT를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교수님들이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업체가 어디가 우수한 점이 있어서 선택하게 됐다 그런 부분을······.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설관리 쪽인데요. 연동면에 보면 미호천변을 따라서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새로 지은 거요?

네, 새로 한 거.

저희가 아직 인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건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 잠깐만요. 그럼 이것 빼고. 노후 시설 관리를 잘 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면 단위에 소규모로 형성돼 있는 족구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야외에 노출된 부분이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오후 5시나 6시쯤 이용을 하려면 불이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족구장 같은 데 그런 데, 그래서 제가 연서면 봉암리에 있는 족구장을 한번 가 봤어요. 갔더니 빛이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옛날 전구로 되어 있는 형태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관리하는 데가 다른 데인가요?

연서면에 있는 족구장이요?

네, 봉암에.

봉암 족구장?

조그만 족구장들이 있거든요.

그게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연서 봉암은······ 봉암은 저희가 족구장 하나 관리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네.

거기 보면 등이 안 보이니까 거기에서 이용하기가, 불을 비춰 줘야 사용할 거 아니에요.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너무 노후화가 돼 가지고. 그리고 하수도 부분에서 여쭤보면요. 이마트 앞쪽에 보면 수질복원센터인가 뭐가 있지요?

네, 수질복원이요.

거기 보면 냄새가, 악취가 많이 심하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 시범적으로 가서 봤어요, 몇 번. 이렇게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냄새가 나는데 거기가 산림공원과에서 바람숲길 조성을 아마 할 겁니다. 나무를 심을 거예요. 나무를 심고 바람숲길을 조성하면 바람의 방향을 한솔동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넘겼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전달해 드렸고. 또 하나는 실제 날 좋은 날은 가 보면 냄새가 그렇게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적으로 보강은 저희가 다시 또 할 거예요. 더 강화를 시킬 거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시민들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담당 과장이 고민한 게 거기다가 시민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시범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솔동 주민들한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려 보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와 갖고 거기를 한솔동의 캠핑장을 이용해 보면 냄새가 안 나요, 그렇게. 지금 굴뚝이 2개인데 그 굴뚝 2개를 될 수 있으면 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건 하드웨어적으로 보강을 하고, 내년에,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거꾸로 주민들 친화공간을 만들어 드리자, 무료로. 금강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예약도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거기를 거꾸로 한솔동 주민들한테 접근을 하면 그분들이 오히려 이해를 해 줄 거다. 우리 수질복원A가 아니고 폐기물연료화시설에서 냄새가 더 나는데 자꾸 그걸 수질복원A라고 하니 시민들이 와서 직접 판단을 하게 하자.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즘 타 시·도에서는 유충 문제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수돗물이요.

세종시는 정수장이 대전하고 청주나 천안 이런 데에서 활용을 하나요?

저희가 네 군데에서 취수를 받고 있는데요. 대전정수장, 신탄진정수장, 청주정수장 이렇게 받고 있는데 거기서 정수를 다 해 갖고 우리한테 옵니다, 원수가. 우리는 원수를 받아 갖고 정수장이 있으면 정수를 하는데 정수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수를 해 갖고 온 걸 저희가 먹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정수시설 관리를······.

대전시에서 하고 있지요.

그럼 세종시는 관여를 않고요?

그렇지요. 저희가 거기에 비용만 부담을 합니다.

비용만 저희가 내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요.

네.

그럼 정수장을 세척한다든지 여과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세종에서 관여를 전혀 안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거기에서 강화시키도록 같이 협의체는 구성을 해 갖고요.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유충 문제는 저희들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쪽에서 관리하더라도 세종시에서도 참가를 해서 확인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나요?

저희한테 오면 배수지에서 일단 우리가 저장을 해요. 배수지에 저장을 하면 배수지에서 각 아파트로 공급이 되거든요. 그 배수지가 저희가 17개예요. 그 17개를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해요. 그리고 매일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건 우리가 미리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더라도 세종은 수돗물 쪽으로는 안전하다고 관리를 함께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관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럼?

관정 관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떤 주기표에 따라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1년에 한 번 하시나요?

관정도 요즘은 많이, 관정을 폐쇄시켜요, 자꾸. 폐쇄시키는 추세고 수질검사를 매일 하는데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폐쇄를 시키고 그리고 폐쇄시킬 때 관련 과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요. 민방위면 민방위 대원들이 먹을 수 있는 수질인가 아니면 농업용수로 쓸 건가. 관련 실·과에서 쓴다고 하면 거기로 저희가 인수를 해 주고 그 관정은 폐쇄를 시키지요.

그럼 폐쇄된 관정을 또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폐쇄시키고 관리를 안 하나요?

폐공 처리되면 끝입니다.

수도계량기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형태로 하나요? 계량기가······.

지금 자동으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

네,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돼 있는, 그걸 디지털로 하나요, 아날로그로 형태로 하나요?

지금 아날로그도 있고요, 디지털도 있고요.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디지털이 돼 있고요, 구도심은 아날로그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디지털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관리사업소에서는 아날로그를 더 선호하나요, 디지털을 더 선호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선택하는 건 디지털을 선호하고 있지요.

그러면 아날로그보다 디지털이 더 정확한가요?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그러면 고장률은요?

고장률은 저희가 아무래도 디지털은 새로운, 새 거니까, 아직. 현재 설치돼 있는 아날로그는 오래됐거든요. 아무래도 고장률은 아날로그가 더 많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고장률이 더 많다는 데이터가.

그런 거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아날로그는 6∼7만 원 정도 하는 거고요, 디지털은 30만 원 정도 한답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지요?

그건 저희가 아니고 상하수도과에서 저기는 하고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계량기는.

그러면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업체가 다양한가요, 아니면 소수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몇 군데 있는 그것 좀 같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입니다. 집현동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있잖아요. 안에 혹시 체육시설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수영장, 탁구장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럼 지금 이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솔동 밑에, 다리 밑 쪽으로 보면 족구장.

족구장이요?

네, 족구장도 시설관리공단이 아닌가요?

한두리대교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6개.

거기 가장 큰 민원이 주차장이, 그러니까 차가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저도 한번 행사 때문에 참여를 해 봤었는데 족구인분들께서 차를 인도로 해서 자전거도로로 해서 돌려서 갖고 내려가시거든요, 지금.

지금 거기 가 본 게, 금강스포츠센터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두리대교 밑에······.

지금 반대편 쪽으로 보면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또 반대편으로 보면 족구장이 있잖아요.

네,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축구장 쪽은 주차장도 있고 내려가는 도로가 잘돼 있는데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만들어 놨는데 편의시설부터 주차장 그리고 내려갈 수 있는 도로도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그거는 저희가 체육진흥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은 관련 과하고 저희가 한번 위원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으셨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아무, 심지어 손 닦을 수 있는 개수시설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저희가 그 정도, 개수시설 이 정도까지는 해 드릴 수 있는데 나머지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수시설이라도 개도해서 운동하고 나서 땀범벅으로 그대로 집으로 가시거나 아무튼 도로 문제도 여기서 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위험합니다.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족구인분들이 계속 내려가셔서 제가 따로 부탁드렸던 거는 한동안이라도 차를 안 갖고 내려가시면 안 되겠냐. 그런데 본인들도 운동하러 가서 바로 옆에 주차하고 싶으신데.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다.

그것 좀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사업소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 직무대리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 시설1팀장 (마이크 켜짐)최성만입니다.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2팀장 김두환 사무관입니다. (인사) 공공건설사업소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전의면 복컴은 총사업비 156억으로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467㎡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착공하여 현재 외부 마감재 및 내부 미장을 시공 중에 있으며 49%의 공정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11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전동면 복컴은 총사업비 122억으로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401㎡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 3층을 시공 중에 있으며 45%의 공정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전의면과 마찬가지로 올해 11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1쪽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금남면 복컴은 총사업비 150억으로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3200㎡ 규모입니다. 지난해 12월 설계 공모를 실시하였고 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립 공사는 2023년 착공하여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2쪽 시 공공건축물 건립 및 감독 지원입니다. 먼저 전의이야기센터입니다. 전의이야기센터는 총사업비 39억으로 지상 2층, 연면적 633㎡ 규모입니다. 건립 공사는 지난해 8월에 착공하여 지난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7월 중 시설물 이관을 해서 센터 개관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43쪽 로컬푸드 3호점입니다. 로컬푸드 3호점은 총사업비 79억으로 지상 3층, 연면적 2469㎡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 3층을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률 35%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11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44쪽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 감독 지원입니다.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과 예산 절감 등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 직렬이 없는 타 부서의 공공사업 공사 감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설계용역 9건, 공사 26건에 대해서 감독 수행을 완료 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술직이 없는 부서의 공공건축 지원 대상을 발굴·협의하여 용역·공사 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무 역량 강화 자체 교육 및 공공건축물 건립 우수 사례를 견학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매뉴얼 개정판 발간 준비를 실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복컴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하거든요. 150억, 122억, 뭐 예를 들어서 156억, 이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복컴의 용도가 한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국고 지원을 받을 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금액에 대해서는 150억 기준으로 하고요. 차이가 나는 것은 부지 매입비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차이고요.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면 그만큼 사업 규모가 줄어드는 걸로 원칙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국비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용도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용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윤지성입니다. 여기에 복컴이 전동면, 금남면, 전의면 이렇게 건립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한번 여쭤보려고요. 연서면에도 복컴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토지 매입을 못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다.’ 또는 ‘국가산단 안에 넣을 계획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부지 매입하고 복컴 건립에 대한 총괄은 참여공동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에 부지가 확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매입을 거부하는 바람에 부지에 대한 매입은 무산이 됐고요. 그 이후에 복컴건립협의회하고 참여공동체과가 토의 중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용지 중에서 국가산단이나 비행장 이전 부지라든가 그쪽으로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속 진행 중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계류되고 멈춘 것은 아니고.

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직무대리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직무대리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까지 정회코자 하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박선형입니다. 먼저 정경용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리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기택 녹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 역점 과제 및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 자료의 4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55쪽 2022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시민 맞춤형 품격 있는 휴식 공원 조성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459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위한 시설물·수목 관리입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공원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내 수유실 환경 개선, 노후 벤치 교체로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전통놀이마당 내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여 놀 거리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호수공원 물놀이섬을 운영하고 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 휴식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60쪽입니다. 체계적인 수목 관리, 테마 꽃 식재를 통한 힐링공원 조성입니다. 공원의 생육환경에 적합한 수목 식재를 통해 효율적인 수목 관리를 시행하고 계절 꽃 식재, 포토존,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시기별 유지·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61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호수 수질 관리와 분수 등 수경시설 운영입니다. 수질정화시설을 운영하고 퇴적물 제거 등을 통해 호소수의 수질을 “좋음” 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호소수를 활용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수경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호수의 수초 및 침전물 제거 공사를 시행하고, 침전물 제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호수공원의 수질 관리를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과제로 대전세종연구원과 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즐기고 만드는 공원 여가 문화 활성화입니다. 공원에서는 다양한 여가문화를 즐기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고, 중앙공원에서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바비큐장 및 텐트존을 조성코자 합니다. 공원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바비큐장을 17면, 텐트존 43면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약 17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11월까지 준공하고 12월 개장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463쪽입니다. 특화 공간 조성 및 이색적인 테마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10월 개최되는 세종축제, 정원산업박람회 등 각종 행사에 맞추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화훼농가가 직접 생산한 초화류를 이용하여 공원 내 특화 공간을 조성하고, 세종예술고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선정된 꽃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464쪽입니다.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한 불법행위 계도·단속입니다. 시민들이 공원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하겠습니다. 호수지킴이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시민이 참여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다양한 공원 관리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강보행교의 경우 인수 시점에 맞추어 보람동 등 3생활권 주민들과 함께 보행교 운영 관리를 위한 봉사단체 운영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체계적인 체육시설 운영 및 효율적인 인수시설 운영입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466쪽입니다. 인수·관리 예정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관리 준비입니다. 농촌테마공원인 도도리파크 개방과 함께 인수 예정인 도시상징광장, 금강보행교의 체계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도리파크가 개장되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금강보행교와 도시상징광장은 인수 전 시민 불편을 조치 후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중앙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중앙공원 주위에 어린이박물관, 보훈광장 등이 조성되고 있고, 특히 10월에 개최되는 정원산업박람회와 세종축제 등에 대비하여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 맞은편 2단계 조성 예정부지로서 임시주차장 584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7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시민 감동 녹색친화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471쪽입니다. 시민 행복 충전 활력 있는 녹지 관리입니다. 연중 체계적인 녹지 관리로 건강한 공원녹지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의 시기별 녹지 관리를 통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원녹지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계절별 특색 있는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꽃을 식재하고, 산책로 이용 증가에 부응하는 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초화류 식재를 추진하고 공원녹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시설물 관리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놀이와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수경시설을 운영하고, 이용객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공원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통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공원시설물을 확충하고 있으며, 공원 경관 개선을 위해 도색 작업, 사면 정비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역점 과제입니다. 첫 번째, 477쪽입니다. 금강보행교 운영 관리 및 시민 휴식 공간 조성입니다. 지난 3월 개방한 금강보행교를 현재 LH와 공동 관리하고 있으며, 금강보행교는 9월 인수 예정으로 세종시티앱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여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6개 분야, 34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전기 순환차 3대를 도입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그늘벤치 설치 등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금강보행교가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8쪽입니다. 조치원읍 도시공원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조치원읍의 도시공원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낙후되어 있고 이러한 노후된 공원 개선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치원 남리 제2호 공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였고, 노령목 생육 개선을 위한 가지치기 등 정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설 개선으로 시민들이 찾고 싶은 공원으로 거듭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호수공원 내에 관리를 위해서 물은 어떻게 공급하는가, 어떻게 물을 공급해 가지고 호수공원을 관리하는가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물의 필요, 관리와 양이 있잖아요. 연간 물 양을 알고 싶어요. 어느 정도 물 양이 필요한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양. 고맙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공원녹지 잔디 깎기 및 관목 내 풀 뽑기 사업 추진을 6월에서 9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연간 1회만 하는 건가요, 이 시기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제초를 3회 정도 하고요.

아, 질의할 게 아니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려고요. 계획이나 그런 게 서 있는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간 관리계획이 있는데요,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입니다. 462쪽이고요. 텐트 및 바비큐 허용 구역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되게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걸 유료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분명 쓰레기 같은 문제도 있을 거고 화장실 사용 문제라든지 그 안에 가끔 보면 샤워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부분이, 물론 시민분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서 만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으시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저희가 바비큐장과 텐트존을 하게 된 취지는 한두리대교 옆에 숲뜰근린공원이라고 바비큐장이 있습니다. LH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런데 예약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용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호수공원 안에 텐트를 칠 수 있게 해 드렸는데 그것이 너무 무분별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낳아서 텐트를 치지 못하게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공원을 저희가 관리하다 보면 시민들은 유원지나 놀이터처럼 오시거든요, 그냥 집 앞에 있는 그런 공원이 아니어서. 오래 머무르시기 때문에 다양한 콘셉트를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텐트존과 바비큐장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역은 LH가 중앙공원 안에 다목적구장이라고 넓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좀 외진 곳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화장실 같은 게 있고, 캠핑이라는 말은 어떤 콘셉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취사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근처에 있는 바비큐장 가 보시면 파고라처럼 되어 있고 냉난방시설에 피크닉 테이블이 다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시설을 해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공원 안에서 무료로 운영할 생각은 아니고요. 카페나 매점 같은 경우에도 민간한테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민간이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할 생각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야영이나 샤워나 이런 게 되는 건 아니고요. 공원 이용 시간이 11시까지여서 11시 이전에 퇴실하는 걸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먼저 기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동빈 위원입니다. 금방 얘기하셨듯이 숲뜰공원 있잖아요. 그 공원이 제가 그 근처에 살고 있고 거기가 제 지역구인데요. 거기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캠핑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숯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 먹지 않습니까? 고기를 구워 먹다 보니까 이산화탄소와 냄새 있잖아요. 냄새가, 연기 및 냄새가 말도 못 해요. 그런 데다가 거기에 성급하게 한 게 뭐냐 하면 길에 대한 접근성이 없어요. 길에 대한 접근성이 없어 가지고 제가 계속 뭐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기는 했거든요, 거기가. 제가 걱정되는 것은 캠핑장이나 바비큐장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거기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산책길이에요, 거기가, 보행길이에요. 운동코스 길인데 그 길을 같이 사용하게끔 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와서 사용하는 분들은 편하고 즐거움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다니는 분들은 냄새, 이산화탄소, 길 문제 그리고 거기는 또 위험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고기를 구워 먹다 보면 소주를 마시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고기 구워 먹으려면 숯불이 필요하고, 숯불이 필요하면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항상 위험지구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비큐장을 할 때는 항상 주위를 살피셔 가지고 위치 선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안에서는 불을 못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밀폐되어 있는 하나의 독립적인 공간들을 17개 만들어서 아예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아까 말씀하신 환풍시설을 갖춰서 제대로 된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473페이지 성과에 보시면 조도 개선을 위한 가로등 17주, 볼라드등 40주 등 신규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이 신규 설치한 현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치하면 유지·보수의 책임 주체가 공원관리과인가요?

(마이크 꺼짐)네.

이게 가끔 보면 마을계획단 사업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고운동 실개천 같은 경우에는 마을계획단 예산으로 올해도 볼라드를 일부 구간 설치하기로 했거든요, 실개천 근처에. 그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마이크 꺼짐)네, (마이크 켜짐)들어는 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연유가 뭔가요?

저희가 어떤 개별 시설물들을 인수를 해서 시에서 각자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제천, 방축천 포함해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평면적인 공간인데 실질적으로 관리부서는 다양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업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각자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레이어(layer)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을이나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들 중에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하고 나서 이관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업무 협조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마을계획사업은 마을계획사업으로 남겨 놓고 주민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최대한 담당 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시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하고 볼라드등 설치 현황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요즘 고령화시대가 됐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다, 그라운드골프다, 게이트볼에서 한 단계씩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역구가 부강·금남·대평동인데요. 부강에 파크골프가 있지요. 파크골프가 있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지요, 그렇지요? 공원 관리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지가 힘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을 못 갖추고 있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궁금한 게 어르신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지역구에 그라운드골프를 신설해 달라, 파크골프를 늘려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무슨,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우리 시청 앞 강가에 혹시 파크골프를 20홀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저희가 공원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게 호수공원, 중앙공원, 보행교, 도시상징광장 그다음에 도도리파크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지관리과에서는 생활권 안에 있는 공원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강 하천 부지는 치수방재과하고.

별개다?

그다음에 둔치 쪽은 치수방재과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강에 있는 파크골프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과에서 체육시설······.

체육시설로.

네, 저희는 중앙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

그럼 중앙공원 안에 골프가 있어요, 파크골프가?

네, 파크골프장 있습니다.

호수공원 옆에?

어디냐 하면 수목원하고 중앙공원 주차장 사이 옆에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몇 홀짜리예요?

9홀입니다.

아, 좀 작구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한 번에 질의드린다는 게, 아까 같은 페이지, 473페이지 같은 부분이고요. 수경시설 보수 공사를 여름철 운영 전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솔뜰근린공원이라고 고운고 인근에 분수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7월, 8월 중에 방수공사로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죄송한데 녹지관리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운고등학교 바로 옆 인근에 있는 공원입니다. 저희들이 수경시설이 한 25군데가 있는데 사전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2년 동안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운영을 하려고 6월 초경에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바닥에 누수가 돼 가지고 침하 현상이 일어날까 봐 지금 설계해 가지고 입찰 공고를 했는데 입찰이 낙찰이 됐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부터는 일찍 점검을 해 가지고 수경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보고 정말 자세히 잘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걸 다시 느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농촌 위원이다 보니까 은하수장례식장 있지요. 은하수장례식장의 운영 실적에 대한 2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광 조명 활용 코로나19 바이러스 살·멸균 연구에 대한 예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장사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528쪽에 나와 있는 사업인데요. 관리체계 구축 예산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016년 10월에 출범을 했네요.

윤지성입니다. 518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3개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 사항 이런 걸 파악하시나요?

윤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윤지성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봤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있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6페이지에 보면 ”공동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라고 했는데 공동활용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6페이지 맨 아래 쪽이에요.

죄송합니다. 데이터 전부개정조례안에 소관 기관 등은 기본적으로 저희 시청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말씀처럼 시청 산하의 공공기관도 모두 포함되고 있고요. “공동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공동활용 부분은, 이 부분을 빅데이터 허브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게 빅데이터 허브 시스템이고 현재는 행정 내부에서 정책 수립이나 집행 등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중에 저희가 엄선해서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일반 시민한테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방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획하게 된 지가 언제지요? 빅데이터를 한다는 계획을 잡은 시기가 언제지요?

빅데이터에 대한 조례 자체는 2018년도 초에 우리 시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정부에서 지정되었고 스마트시티 자체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 따라서 2018월 12월에 빅데이터 활용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실제로는 여러 통제 장치를 만들어서, 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집행을 했고 이 부분은 2020년 12월에 정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부 개정안과 정부의 표준조례안 그리고 저희 기존의 빅데이터 활성화 조례 이 부분을 종합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활용을 하게 되면 개개인별로 동의를 받나요?

빅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개개인의 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미 행정 데이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가 행정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데이터 부분들이 있는데 빅데이터는 이 부분을 익명 처리하고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정보가 표출될 만한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현재······.

시민들의 뭐가 나오는 거지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종류가 716종 정도 되는데요. 교통을 예로 들면 전기차 충전소가 시에 어디에 있고 자전거대여소가 어디에 있는지, 흡연 구역, 보건·의료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식의 정보들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고 기본,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제14조 밑에 제1호가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속성, 특성, 이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메타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애당초 데이터만 수집해서는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빅데이터는 이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행정 정보로 가공하는 기술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 자체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은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데이터를 정리함에 있어서, 이게 약간 표현이 애매하기는 한데 일종의 수치화되고 정리되는 종합적인 자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자료 좀 보내 주시겠습니까?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말씀 주신 것 추가로 설명드리면 데이터의, 그 부분은 따로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이것은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걸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이 내용을 딱 봤을 적에는 혹시 교차하는 지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랑 정 관계가 없으면 괜찮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교차라고 말씀······.

데이터 기반 활성화 여기 부분에서 교차라고 하면 개인정보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혹시 약간이라도 교차 지점에 근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이 자리에서 나머지 위원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수집하는 데이터의 예를 설명드리면 콜센터 접수 데이터, 시민의 창의 민원 분류 그리고 우리 시 전체 업종별 총매출 자료, 생활인구의 이동 현황, 유동인구 현황 이런 자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애당초 저희가 이 자료를 수집할 때 통신데이터나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는데요. 애당초 그쪽에 개인정보, 어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들어가 있지 않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별도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점은 현재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 주셨던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별도로 자료 제출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력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러면 일단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14조를 봤을 때 제1호부터, 제1호만 읽어 봤을 때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

양해해 주시면 그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력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데이터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을 데이터책임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그 기록들을 모두 남깁니다. 그래서 행여나 말씀처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사용 이력 등을 전산적으로 남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휘를 이력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관련성 뭐 이런 걸로 대체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그 당시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쓰는 용어와 정부 표준조례안 등에 데이터 이력, 구조, 데이터 관계도 이런 용어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이런 용어를 썼다는 점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직무대리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18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폐기물 감량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이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안전기준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및 제8조의2에서는 생활폐기물 감량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감량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사업자 등에게 수거함 시설·장비의 설치 등의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는 다른 지역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해 전입자에게 발급하는 인증 스티커 발급 기간 및 수량을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20매로 연장·확대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기계적 수거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등 주간 작업 및 3인 1조 작업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는 과도한 중량의 폐기물 상하차 작업으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폐기물 품목 중 ”기타 40㎏ 마대“를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9호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동면 심중리에 소재한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일일 45t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민간 분야 경쟁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 경쟁을 통해 새로이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소각장·침출수 처리시설, 폐열발전 설비 운영 관리 및 설비 점검과 환경오염 방지 관리 등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 필요성입니다. 소각시설은 950℃ 내외 소각로 운영으로 상시 폭발 및 화재 위험성 상존 등 안전을 위한 전문 기술이 필요한 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이 풍부한 기술력을 보유한 법인에 민간위탁이 필요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 총위탁금액은 111억 4100만 원으로 2022년 4월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통해 산정하였습니다. 수탁 기관 선정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위탁 사무의 수행에 인력, 재정, 전문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 가능한 공개 모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생활쓰레기종합처리시설 운영 관리의 전문성,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0호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 동 지역 3·4생활권에 설치 운영 중인 제6,7,8호 자동집하시설의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체계 유지와 민간 분야 경쟁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 경쟁을 통해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우리 시 3·4생활권 제6,7,8호 자동집하시설의 집하장, 관로, 투입구 등 자동 크린넷 운영 관리 및 설비 점검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 필요성은 3·4생활권의 생활폐기물 안정적 시설 운영과 적극 민원 처리 및 시설 개선으로 민원 발생률 감소 등의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위탁이 적합하며, 자동집하시설 시스템 운영 관리는 특수·전문 지식이 요구되며 전문성이 확보된 안정적인 책임 관리 및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탁 기간과 수탁자 선정 방법으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 운영 인력은 총 11명, 위탁 금액은 35억 8100만 원으로 2022년 4월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통해 산정되었습니다. 수탁 기관 선정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위탁 사무의 수행에 인력, 재정, 전문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 가능한 공개 모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리의 전문성,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121호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세종시산림조합과 협의를 통해 숲가꾸기사업을 민간위탁 대상 사업으로 지난 2020년 11월 25일 의회의 동의를 얻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30% 이상의 사업량 및 사업비가 증액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 변경 내역은 숲가꾸기사업 위탁 면적 320㏊, 위탁 금액 6억 3700만 원을 위탁 면적이 200㏊ 증가된 520㏊이고, 위탁 금액 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9억 99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운영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 필요성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산림자원의 육성에 기여하고 민관 협력 추진으로 산림 사업에 대한 상생 방안 마련과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도모 및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에 있습니다. 위탁 범위 및 내용으로는 위탁 면적은 520㏊이고, 위탁금액은 9억 9900만 원으로 숲가꾸기사업을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숲가꾸기 추가 사업량 및 예산 확보에 따른 민간위탁 변경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개정안 문맥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김동빈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동빈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제21조제1항 중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나 전문성”을 “농업기계화사업의 전문성과 농기계 수리시설”로 수정하여 사업 취지에 맞게 농기계 임대사업 민간위탁을 전문성 있고 농업기계화 사업에 기반을 갖춘 단체나 법인으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동빈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직무대리님,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빈 위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직무대리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는 등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4개 국, 1개 센터, 5개 사업소 및 5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 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 요구 등 감사 계획의 변경은 위원장님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 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으로 실음)

김동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사항이나 건의 사항 등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7월 29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은성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