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평창 군민 여러분! 장문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군정여건 속에서도 살기 좋은 평창을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평창군은 2019년 말 현재 인구가 42,106명으로 조사되었고, 한 해 동안 출생한 신생아는 152명으로 사망자 379명의 절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연간 신생아 수가 3명에 불과한 곳도 있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자치단체 228곳 가운데 39%인 89개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익히 알고 계셨겠지만 평창군도 불행스럽게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전국 자치단체들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인구 늘리기 행정과 복지정책을 발 빠르게 내 세우고 있으며, 우리 평창군에서도 출산율 제고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 육아로 소요되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생아에 대해서도 출산축하금은 물론 복지행정차원에서 육아 및 교육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최근 각 자치단체마다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일회성 지원과 단기적인 시책으로는 인구감소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우리 군에서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성과분석을 통한 재점검을 해 볼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출산 장려시책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인식을 가지고 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조례는 2012년 1월에 제정되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동안 본 시책의 성과와 개선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도가 인구늘리기 시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축하금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에 대하여도 추진성과와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한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7월 정기인사에서 5급 사무관 승진의 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인사철이 되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는 공직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인사부분은 군수님의 고유권한 안에서 이뤄지는 행정행위인 만큼 이번 인사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단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특히 여성공무원 복지증진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인사에서 많은 여성 공직자가 5급 승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조직 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반영비율 또한 평창군 자체 반영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한 향후 승진 비율, 현실화 계획이나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지역 내 자영업자는 물론 소상공인까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 용평면에 소재한 작은 영화관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그동안 작은 영화관은 연간 6만 여명 규모의 관람으로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큰 기여를 해 왔고, 영화관 주변의 상경기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경영의 위기를 맞은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해산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인 것으로 압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작은 영화관 지원을 위해 영화표를 예매하는 등 위기를 맞은 영화관 돕기에 나선 자치단체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지역 일자리는 물론 영화관 주변 상경기 활성화와 군민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지원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평창군의 대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급이 안된 지역은 자연수를 활용한 간이상수도 시설로 급수공급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의 간이상수도 취수원 인근에 채굴허가 및 태양광발전사업허가로 인하여 식수오염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식수의 안전성 확보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각종 인허가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민원으로 제기된 용평면 이목정2리 주민들의 식수공급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장문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봄철 이상저온현상으로 농작물 물론 과수 작황까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힘을 발휘해 왔던 평창군민의 저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고, 집행부와 의회도 미래 평창을 위해 꿈을 꾸면서 가는 것 보다,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업무에 묵묵히 전진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내려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지광천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은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12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송기동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최찬섭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과장 고홍재 재무과장 이대환 허가과장 김진용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손영미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