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수일 의원입니다. 민선 8대 평창군의회가 반환점을 돌아가는 뜻깊은 시기에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할애해 주신 장문혁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민선 7대 평창군정을 위해 애써주신 한왕기 군수님 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한왕기 군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군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난 6월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봉평 소재의 더 화이트호텔을 코로나19 외국인 격리시설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의 뜻에 따라 행정적 불이익을 감소하면서까지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주민들과 함께 항의 방문해 좋은 성과를 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봉평지역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8대 평창군의회 출범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의회,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군정 실현”을 모토로 때로는 집행부의 정책에 협조하면서, 때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가감없는 견제를 통해 의원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해 왔는지, 제 자신에게 겸허히 반문하면서 평소 군정에 대해 제가 가졌던 관심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부서 과장님들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은 우리군이 장래에도 존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늠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늘 5만 군민, 5만 군민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4만 3천이 무너진 지 오래고, 조금 더 가면 4만선 유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골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되었고, 학생이 없어 문 닫는 썰렁한 폐교는 을씨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은 정말로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아무 일도 안하고 있으면 정말로 큰일인 게 이 일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인구늘리기 기본계획 및 타 시군대비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읍면별로 산재한 각종 문화시설, 공연시설, 체육시설들을 통합 관리해 시너지를 만들어 낼 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진척사항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각종 시설들을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인력절감, 예산절감을 통해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아껴지는 예산은 주민생활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다는 면에서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군 재정집행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의 군정 질문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수의계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공인들의 안정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외 업체와의 가격차이, 전문성 차이가 상존함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관내 업체에서 구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관외업체보다 턱없이 높지만 용역이나 건설공사 부분에서도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과 관외 업체의 전문성과 경제성, 계약과정에서 절묘하게 조합해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저의 이러한 뜻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수의계약과 관련, 지역 업체의 경기부양 측면과 전문성과 경제성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서의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인재양성은 향후 우리군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미래세대의 중심이 되는 건전하고 튼튼한 인재의 육성이야말로 우리군의 희망찬 미래를 담보하는데 더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동감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에는 아직도 청소년이 마음껏 쉴 수 있는 쉼터와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량을 연마하는데 도움이 되는 청소년 교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미래 우리 평창의 행복을 담보할 소중한 자원인 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질문에서 밝혔듯이 인구 감소로 인해 속출하는 폐교증가로 우리 농촌은 급속하게 공동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작년 초 충북 음성지역을 벤치마킹하고 폐교를 활용한 지역소득창출 방안에 대하여 지휘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속출하는 폐교를 활용해 조금만 아이디어를 더한다면 폐교를 훌륭한 소득창출원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진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아쉽게 생각하며, 교육체육과장께서는 폐교매입 및 활용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일자리는 양질의 교육기반과 함께 지역 인구의 유출을 막고,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는 강력한 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으면, 어느 누가 우리지역에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려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군에 두 번째로 조성된 방림농공단지는 적극 칭찬 받아야 될 평창군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입주 업체수로는 명실상부한 평창군의 대표 농공단지로서는 아직 미미하며 고용인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농공단지 유치 기본계획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득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적극적인 산양삼 육성정책과 특구운영은 정말 바람직한 정책으로 우리군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의 확대 지급, 판로 및 유통경로 확보, 수출 분야 개척 등 아직도 많은 도전과제가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산림과의 지속적인 분발을 촉구 드리며, 과장님께서는 산양삼특구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52시간제의 실시로 인해 현재 우리군을 경유하는 대중교통편이 크게 감소한 사실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적 비용감소와 경영의 편의성만을 강조한 이런 정책은 그대로 지역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교통 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선버스 보조금 지급, 마을버스 운행, 희망택시 등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다분야에 걸친 대중교통 운영방식을 지양하고 획기적이고 통합된 대중 교통체계 운영을 지향하는 바입니다. 일례로 노선버스 운영을 노선택시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대중교통체계 혁신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을 과거의 낡은 산업으로 인식하여 소득 없이 노동력만 잡아먹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우리 농업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최첨단의 경영방식을 농업에 도입하고, 스마트농업, AI방식을 적극 도입한 미래 개념의 농업으로 발전시킬 때 우리농업은 고소득을 보장해주는 희망 있는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요즘 농업은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어 친환경적인 경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업생산물 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폐기물과 멀칭비닐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군 농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 방안의 하나로서 농업폐기물 처리 운영현황과 친환경 요소 도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원예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랭지 농업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농업의 생산성을 확대시키고, 농업인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었던 캐시카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 소득 증대에 따라 가족구조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로 인해 다품종 소량생산과 새로운 입맛에 맞춘 신품종의 육성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 영화를 누려왔던 우리군 고랭지 농업도 지속적인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이 또 한번의 퀀텀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미래 농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통원예과장께서는 우리군의 고랭지 재배환경을 극대화한 신성장 동력발굴을 위한 농업 보조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군정 전 분야에 대한 저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민선7기 군정과 8대 평창군의회가 출범하고 벌써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더욱 혼연일체로 하나가 되어 오로지 군민을 보고, 군민을 위해 달려 나가는 쌍두마차가 되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