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입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10쪽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총예산 규모는 74억 10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4%가 증액된 21억 311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으로 세종미래교육 수립 및 세종미래학교 모델 창출을 위해 7억 6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력 신장 및 평가 사업으로 읍·면 지역 교육공동체 사업, 초·중등 현장 체험 학습 차량 지원, 교통 환경 개선, 학생 체험 지원, 계약제 교원 채용 지원 등을 위해 2억 5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생활지도 사업으로 녹색어머니회 활성화 지원, 통학로 안전 지킴이 운영, 배움터 지킴이 초소 지원, 학교 안전교육 지원 등을 위해 2억 97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사업으로 교육 회복 관련 프로그램 운영, 공약사업 관리, 정책협의회 등을 위해 8억 8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운영비 사업으로 부서 정원 증가에 따라 3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조직예산과 소관 2022년도 총예산 규모는 3136억 257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4.1%가 증액된 2250억 6018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유아교육 사업으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 지원, 사립유치원 교원 수당 및 운영 지원을 위해 164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 및 단위 학교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44억 18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립 재정 지원 사업으로 전기실 변전설비기기 수선공사비 및 노후화된 음용기 교체 사업비 반영에 따라 5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사·법무 관리 사업으로 법무 관리 및 소송 관리를 위해 71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평가 및 조직 관리 사업으로 교육행정기관 조직 관리 및 지방교육재정 분석을 위해 9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 사업으로 K-에듀파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41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결산 관리 사업으로 예산 편성 관리, 학교회계 운영 지원 및 에듀파인 시스템 운영, 기금 관리를 위해 56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 협력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 사업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업무수행경비 등을 위해 3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으로 직속기관 설립 업무 추진을 위해 4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사업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을 위해 2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사업으로 감염병 확산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을 위해 104억 353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22년도 총예산 규모는 252억 46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6%가 증액된 88억 59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온라인 지원 시스템 구축 및 학교협동조합 지원 운영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 정보화 사업으로 전자칠판 등 정보화 기자재 도입을 위해 23억 7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으로 방과후학교 한시적 지원 사업비,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등을 위해 4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 사업으로 본청 업무용 컴퓨터 구입,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15억 96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협력 사업으로 교육공동체 카페 설치 지원,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2억 10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배포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은 외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으므로 경제의 후경기와 불경기의 반복 속에서 불균형한 재정 수입은 자칫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금이 정체·감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교회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2019년부터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은 당초 대비 21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13억 원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10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게 작년에 처음 4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4개 학교에 대해서 검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족도라든지, 학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수업을 해 봤는데 그 만족도가 얼마인지를 올해 평가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했고요. 어쨌든 기존의 학교는 판서 위주로 교육이 됐었거든요, 칠판에 써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교육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화도 하고 또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주장도 발표하고, 그 컴퓨터를 통해서 공동으로 어떤 논문 형태의 발표 자료를 작성해서 분임별로 회의도 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6인 1대로 지원한 학교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번에 4개 학교를 더 지정하려고 하는 것도 그 학교에서 너무 반응이 좋고 학생들도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4개 학교를 더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밀초등학교 같은 데는 영상뉴스 만들기라든지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라든지 또 음악에 스마트 칼림바 또 미술 같은 경우에 오토드로잉 또 실과 같은 경우에는 블록형 코딩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자기주도 학습에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판서 위주로 해서 그거만 보고 공부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기가 특기와 관련된 그런 공부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학생들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매년 폐기되는 컴퓨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가 필요한 학생들은 그 컴퓨터를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사회단체에서 이런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해서 정말 못 쓰는 컴퓨터는 폐기하지만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관리 전환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속도가 좀 안 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내구연한을 좀 더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재정 지원이 많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동일 주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미술이나 음악, 토론이나 프로젝트 발표 이런 부분에서 현재 기기를 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교육청이 이런 1인 1기기를 보급할 때 애초에 생각하셨던 전략이나 아니면 계획이나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목적이 어디까지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1인 1기기로 보급하려고 하셨던 건지가 궁금합니다.

어쨌든 지금 교육이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다 그러면 박물관에 들어가서 직접 박물관에 어떤 물건들이 비치되어 있고 또 그 부분 자세히 설명돼 있는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클릭해서 들어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여러 가지 특기적성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실 저희들이 20명 이하를 한 반으로 해도 교사 한 분이 20명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일차적으로 1인 1PC를 지원하는 계기가 된 건데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6인 1대로 해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6인 1대로 지원을 하면 5개 반이나 4개 반 정도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그러면 1인 1PC로 타 시·도 교육청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1인 1PC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프로그램을 많이 쓸 수 있는, 개발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증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일반학교에 확대를 하자고 해서 4개 학교를 일단 에듀테크 인증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반응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4개 학교를 더 지정해서 운영해 보자, 이런 취지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4개 학교를 심사하실 때도, 그러니까 4개 학교에서 자기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테니까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지침을 주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학교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았고, 4개 에듀테크, 아까 해밀초·중하고 세종중 그다음에 소담고 이 4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잘 활용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일단 받아서 “이렇게 운영할 학교가 있으면 신청해라.”라고 해서 심사를 통해서, 여러 학교가 신청할 건데 그 학교를 저희들이 심사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2학기 때는 4개 학교를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개 교사들의 역량이 굉장히 크게······.

중요하지요.

네, 그분들에 대한 연수나 이런 것도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교사에 대한 연수는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전문학습공동체라고 해 가지고 교사분들이 자체적으로 학습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어떤 기법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전처럼 그렇게 판서 해 가지고는 학생들 교수활동에 잘 지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쨌든 그렇게 교사들의 역량, 어차피 자기주도학습을 하려고 이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교사들 또한 아이들에게 기기를 알려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교사들 부담이 어떻게 보면 또 느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교사분이 어떤 교수·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다면 앞으로는 보완적인 교수활동으로 바뀌어야 된다.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문점이 있으면 교사를 통해서 그 의문을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앞으로는 교사가 “이런 학습 합시다.” 이렇게 하는 교수활동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학년에 있어 가지고 초등학교는 5, 6학년만 보급하셨더라고요. 혹시 저학년을 하지 않은 거는 또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능력이 수반돼야 되는데 저학년들은 컴퓨터보다는 공동체 학습이라든지 읽기, 쓰기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공동체나 읽기,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습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PC를 보급해 가지고 그 PC를 통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학교들도 고학년들 위주로 지원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고학년 위주로 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계속 저학년으로 내려오면서 저학년에 대한 학생들도 1인 1PC를 갖도록,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쨌든 주도적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가지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세나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덕션 급식기구를 설치하면서, 기존에는 가스 전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지금 인덕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솥하고 취반기하고 부침기, 레인지하고 네 가지 품목인데요. 이걸 설치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가스로 사용했던 것이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경과된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현재 인덕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는 폐기를 해야만, 폐기 연도가 된 학교를 대상으로 인덕션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타 조리기구와 관련해서 인덕션용 여러 가지 그릇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일부 교체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인덕션 관련해서 저도 질의 하나 하고 싶은데 이게 인덕션을 2021년도에도 지원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42개교를 지원했다라고 나오고 2021년도 제2차 추경 신규 사업에서 44억 원 그리고 3차 추경 시에는 예산을 또 3억 원가량 감액했고 또 반납금이 1억 9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 2022년도 본예산에서 63억 원이고 금번 추경에서도 4억 원이면 실상 이번에 사업 대상이 28개교인데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되게 많은 금액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으신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전체가 처음에 47개교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했었습니다. 그중에 5개교가, 아까 김학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그런 급식기구들이 있어서 5개 학교가 “우리는 향후에 하겠다, 그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아서.” 5개교가 취소했습니다. 사업 계획을 취소해서 40억을 가지고 42개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개 학교가 취소하다 보니까 말씀 주신 3억 3912만 8000원을 감액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42개교를, 그때는 교육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입찰 차액이 1억 9983만 원이 발생해서 그것은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또 2022년도 와서는 저희들이 28개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28개교를 대상으로 31억인데요. 그중에 작년에 인덕션 사업하던 학교 중에 일부가 전기 용량을 개선해야 하는 학교가 7개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 3월 1일부터 정상적인 급식, 인덕션 급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기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해서 그 부분을 금년도 예산에서 먼저 지원해 줬어요. 그게 바로 7개 학교입니다. 그것이 2억 5621만 원이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현재 28개교 중에 23개교는 이번 여름방학 때까지 다 완료하고 나머지 5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대해 상반기에 먼저 지원해 준 전기 용량 개선비 2억 5621만 원하고 또 인덕션 사업하면서 일부 1억 5726만 원이, 실제 인덕션 공사에 더 필요한 게 있어서 합쳐서 4억 1347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눕니다. 행정재산은 말 그대로 학교용지라든지 학교 건물들, 주로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일부, 예를 들어서 폐교가 있으면 폐교라든지, 현재 영대초가 폐교가 돼서 다시 어린이 생태놀이터로 거듭날 예정으로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지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학교 설립하는 과정에서 희사한 게 있습니다. 독지가로 하여금 희사된 부분이 꼭 학교 운동장과 건물, 운동장 부지가 주가 되는데 그 이외로 이따금 개인재산을 산이라든지 임야라든가 일부 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희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재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걸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재산은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별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말하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록화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재산적 가치, 교육적 활용 목적에 부합하면 당연히 사용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교육적 활용도도, 가치도 없고 또 재산적 가치도 없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근 소유주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재산을 아무래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서면으로······.

아니요, 그거는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만 해도 거의 일반재산으로 쓰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들은 많지 않은데 점유되거나 피점유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것이 재산적 가치는 없어요. 예를 든다면 월하리 같은 경우는 점조직으로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1평이나 2평 이런 게 지번은 따로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희사를 해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재산적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하더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합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매각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더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 내역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각 사유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용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재산적 가치가 없고 그렇지만 맹지에 있고, 맹지라 누가 봐도 이건 없으면 관리하기가 더 불편한 점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들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맞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재정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매각해서 현금화시켜 가지고 다른 교육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집행 추정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공사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 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사는 5억 원을 초과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입찰을 봐야 되고요, 전국적인 입찰을 본다든지 있고. 예를 들어서 현재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00만 원 미만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고요. 모든 계약에 있어서 기본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일정 금액, 예를 들어서 2200만 원 미만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특례도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 사회적경제가······.

제가 잠깐 다른 생각하느라고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아, 매입을······.

그것은 기록이 되고요. 추적이 가능······.

네.

지금 저희들은 입찰을 하게 되면 대면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전자로 해서 입력을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안 되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 다른 위원님들 준비······.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