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먼저 이주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2018년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신청에 따라 중기청 현장실사에서 주차장 조성 대신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군비 45억원을 편성, 1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5월까지 사업 대상부지 8필지 중 6필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추가 매입대상 2필지는 지난주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마치고, 사업 신청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을 6월에 실시한 후, 7월에 공고예정인 2021년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 육성 지원과 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청․장년의 창업 시 사업장 환경개선, 홍보․마케팅 지원, 푸드트럭 개조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4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 2개 업체를 선정하여 1개 업체는 사업 완료로 990만원을 지원하였고, 1개 업체는 사업 예정지의 신축공사가 올해 완공되어 사업 진행 중으로 금년도 집행예정입니다. 2020년도 사업은 1차 모집 공고에서 1개 업체가 지원, 선정되었으며 2차 모집은 연령 및 지원업종을 확대하여 추가모집 중에 있습니다.

성과로는 지역 청장년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청년들의 지역문화 참여와 다양한 상품의 제공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편익 증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의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군비 100%로 시작된 자체공모사업은 중앙부처, 강원도 등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향토 기업을 육성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평창군 내,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4개 업체를 선정하여 보조금 1억 9,998만 9천원을 지원을 통해 1년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 2020년 1년차 신규 사업자 6개 업체와 2년차 계속 사업자 4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기계 구입을 통한 생산효율성 증대로 파생된 판매 매출 실적이 2020년 1분기 기준, 1,212만 7천원이며 푸드트럭 사업 지원업체의 경우 유명 관광지 입점계약 1건과 그로 인한 2명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거두었으며, 창고 증축으로 작업환경 개선을 한 업체는 현재 각종 자재․물품 보관 창고로 이용 중이며, 자부담으로 창고 내 랙 선반을 추가 설치하여 창고 활용도를 높여 OEM을 통한 외주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수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유치 기본계획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평창, 방림 2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평창 35개, 방림 8개 업체가 입주한 상태로 방림의 경우 소송 건에 따른 부지를 제외하면 100% 분양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이후 관내 2개소 밖에 없는 농공단지 부족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필요성 증대 등 전략사업 육성 차원에서 대화농공단지와 진부산업단지 조성방침계획을 세우고 현재 2곳 모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절차는 강원도에 입지타당성 사전검토를 통해 투자심사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계획 협의 이후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따른 지정승인신청과 주민의견 청취, 최종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권자로부터 지정 승인 이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2개 조성지는 타당성조사 진행 중으로 대화의 경우 대상 후보지 분석․검토 중에 있으며, 진부의 경우 부지는 매입된 상태로 대상지 입지여건 등을 조사하여 최종 타당성용역조사 준공 이후 자세한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화농공단지 조성 및 기본 추진전략은 가장 큰 장점인 서울대 및 KTX역과 연계하여 지역 전략산업 육성이 가능한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업종간 집단화 및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업종을 유치하여 농공단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삼을 예정이고, 진부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전략은 KTX역 진부역과 연계하여 기존 진부․대관령면간 부족한 2차 산업 기반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우리 군 1차, 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평창군 산업의 근간으로 마련하고, 올림픽 이후 교통망 확충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인 진부지역에 지역특화업종 또는 미래선도업종 위주의 산업단지 조성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개의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최종 조성기관은 대화의 경우 부지매입부터 지정승인 절차상 최소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상의 관련계획, 각종 개별법 등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나,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에 이바지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시킴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립기반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일자리경제과장님에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