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소정초등학교 5학년·6학년 학생과 선생님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소정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 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 행복과 안녕을 위해 애쓰고 계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최민호 시장님을 중심으로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한택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일 자로 정책기획과장으로 근무하다 자리를 옮긴 교육정책국장 임전수입니다. 교육정책국장으로 근무하다 자리를 옮긴 세종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이 전국상업경진대회 참석을 위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9월 5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로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2건, 여미전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김학서 의원 대표발의로 긴급현안질문 등 19건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4건과 교육감으로부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순열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재형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78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동빈·김효숙·김현옥·유인호·김충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강면과 금남면, 대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동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흔히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세종시 내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6월 27일 처음 지정되어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린벨트가 위치한 지역은 금남면 일원으로 19개 리에 걸쳐 있고 금남면 전체 면적의 54.5%로 절반이 넘는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또한 금남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매매를 못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주민지원사업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금남면 신촌리 일대 공동묘지를 정비해 비학산 누리길과 연결된 산책길과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다음 자료는 최근 3년간 세종시 주민지원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이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사업 편중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지원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 복지 증진 사업,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사업, 환경문화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발굴을 위해 다양한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대전 대덕구 장동은 농촌마을로 연간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대전시는 이와 연계해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국토부 주민지원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금남면은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 자연 녹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농촌체험마을 등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이런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사업 발굴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수요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민 제안 사업만으로는 사업의 형태나 규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의 발굴과 선정에 있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제안 과정에서 관련한 우수사례를 보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주민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업 선정에서 집행 이후 평가·관리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가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의 고통만이 아니라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는 우리 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모두가 함께 쉬며 즐기는 명소이자 여가 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4기 첫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미래전략본부에 대해 시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합하는 명확한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래전략본부는 1본부 4과 17개 담당, 정원 69명으로 조직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총 5가지 범주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규정의 내용을 보면 도시 미래전략 수립, 한글문화도시 조성 등 몇 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 도시성장본부의 사무와 같거나 타 부서 추진사업이 이관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실제로 총 41개의 미래전략본부 주요 사업 중 37개가 기존 부서에서 추진하던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4개에 불과했습니다. 총사업 중 기존 부서 이관사업이 90%인 상황에서 우리 시의 미래를 이끌 전략과 계획 수립이 과연 가능한지 강한 의문이 드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각 실·국별 주요 업무가 미래전략본부로 이관되면서 조직 내 균형 상실과 직원 사기 저하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 사업이 불가피하게 타 부서와 협업해야 하는 구조로 이어지다 보니 자칫 조직 내 옥상옥 구조를 형성하거나 기획조정실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기획조정 부서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 미래전략본부 각 과별 업무 분장을 살펴보아도 현재로서는 세종시의 미래를 이끌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리라는 기대를 갖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전략기획과의 경우 교육특구사업은 실체가 없고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정부의 결단으로 진행되는 사업일 뿐이며 정작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굵직한 기업 유치 등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중입자가속기 연구·의료센터 유치, 한글문화단지 조성 등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거나 중·장기 사업으로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래수도기반조성과의 경우 정부 주도 사업이 다수여서 자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제한적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한다지만 1개 과의 역할이 서포터 수준에 그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역시 전체 사업 상당수가 기존 사업에 불과합니다. 지능형도시과의 업무도 기존 스마트도시과와 별 차이가 없으며 특히 스마트도시 조성은 국가 주도 사업으로 현 단계에서 지능형도시과가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나 역할을 하기에는 제약이 큰 상황입니다. 우리 시 기존 조직인 도시성장본부에 이어 미래전략본부가 신설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도시성장본부는 세종시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반면 미래전략본부의 경우 가려는 길은 맞을지 몰라도 아직 그 방향성이 선명하지 못하고 이대로는 향후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변화와 희망을 기대하는 시민에게 민선 4기 세종시정의 뚜렷한 방향성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세종시는 조속히 미래전략의 확실한 개념을 정립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세부 시행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래전략본부는 시의 미래를 이끌 신규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고 타 부서와의 업무 중첩이나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업무량이 타 시·도보다 집중되는 특수한 행정구조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조직 신설에 급급하기보다 현 조직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시의 특성에 맞는 근무 여건 개선과 조직문화 재정립이 더욱 절실한 때임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신설된 기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족 기능 확충과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도시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동력 확보와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 구강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세종시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에 따르면 치주염 및 치주질환이 장애인 다빈도 질환 1위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관리가 쉽지 않고 치과 방문이나 치료에 많은 고충을 겪습니다. 특히 행동조절이 어렵거나 중증인 장애인의 경우 전문인력과 전신마취 시설이 없는 치과에서는 진료조차 불가능합니다. 2019년 기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일반 검진은 64.6%, 암 검진은 45.5%인데 비해 구강 검진은 21.1%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인 구강 검진조차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부는 2008년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권역별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치과 진료를 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일반 치료는 물론 전신마취 치료 등 장애인 전문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 14년 차인 현재까지 총 14개 권역별 센터가 있을 뿐이며 광역지자체 기준 서울, 전남, 경북, 세종시는 아직 권역별 센터조차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환자 수는 2015년 2만 9949명에서 2021년 8만 5500명으로 최근 7년간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환자 대기시간을 보면 전신마취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진료 예약에서 초진까지 평균 22일 이상, 초진에서 전신마취 진료까지 평균 106일이 걸려서 4개월 이상 대기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예약부터 진료까지 꼬박 1년이 걸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일반 치과에서 치료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장애인 치료 수요는 넘쳐나는데 센터 수는 턱없이 부족해 장애인은 아파도 속수무책으로 참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세종시에도 1만 2630명의 장애인이 있고 이 중 37.5%에 해당하는 4156명이 중증장애인입니다. 이분들이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치료를 받고자 타 지역을 전전하지 않고 사는 곳에서 하루라도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급히 세종시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세종시는 관내 장애인 구강질환 진료 내역 등 기본적인 현황 파악도 못 하고 있으며 올해도 보건복지부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국비 지원사업에 신청서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인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접근성이 높으며 관내 중증장애인 수가 적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는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자세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민의 구강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타 지역 접근성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미룰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수가 적다지만 작은 목소리를 더 크게 듣는 자세가 필요하며 우리 시가 2040년까지 인구 80만을 목표로 하는 만큼 정책과 사업 추진 시 당장의 인구수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여건이 충족되면 검토하겠다.”는 무기력한 자세로 시민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구강건강 수준은 시장님의 시정 비전인 “품격 있는 세종 실현”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조속히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유치에 나서 주시고 장애인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과 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인호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기차 사용량이 증가하면 내연기관차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등이 감소되며 전기차 1대 보급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2t이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정부는 올해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 효과 제고 등을 고려해 전기차 보급 물량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승용 기준 전기차 대당 보조금 최대 지급액은 작년보다 100만 원이 감소했지만 대상 차량은 작년 7만 5000대에서 올해 16만 4500대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종시도 무공해차 보급사업이 시작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총등록차량의 1.1%를 무공해차로 보급해 전국 평균 보급률을 상회하면서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무공해차 보급 실적 중 전기차 보급 실적만 살펴봐도 작년까지 누적 1510대를 보급하고 약 184억 6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빛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세종시의 보조금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우리 시 보조금은 현재 200만 원으로 서울과 함께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고 금액과는 600만 원이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올해가 그동안의 지원 실적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국 순위에서 항상 단독 꼴찌를 맡아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 보조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5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금액만 해도 46억 8300만 원에 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매 보조금의 규모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적정한 예산 확보를 통해 국비 불용액을 반납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고 보조금이 꼭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조금 경쟁 과열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매년 초과 접수와 조기 마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전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 예측과 전기차 정책 수립 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무공해차 관련 업무 인력 충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무공해차 보급, 충전시설 확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정처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우리 시에는 단 1명뿐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초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행동 실천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공해차 보급 등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선언한 만큼 그에 합당한 구체적인 조직과 인력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를 겪으며 우리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종시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기차 보급 확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공해차 보급 정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상병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산하기관 혁신 및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에는 공사·공단, 문화재단 등 총 8개의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각종 시설물 관리, 경제 진흥, 문화, 복지 등 지자체의 정책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주민 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세종시 산하기관은 전임 시장이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임명한 비전문 기관장들에 의해 장기간의 부실 경영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후유증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세종시 산하기관은 직원들의 이직과 퇴사가 유독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수적인 조직문화와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큰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교통공사에서는 강압적인 조직문화와 갑질 등을 이유로 여러 명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화재단은 보수적인 조직문화와 업무 과부화 때문에 이직 및 퇴사가 잦아 지난 2020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와 개선 지적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고질적인 문제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도덕성 문제입니다. 교통공사의 한 임원은 임용 전 재직기관에서 금품을 수수하여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비효율적인 조직문화와 자질이 부족한 경영진으로 인해 세종시 산하기관은 총체적인 경영 부실에 빠졌습니다. 시설공단, 교통공사는 설립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전국의 지방공기업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출자·출연기관들도 대부분 ‘다’ 등급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없는 보은 인사. 지난 7월 27일 정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운영 효율화와 재무 건전성 제고 등 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선제적으로 18개의 공공기관을 10개로 구조조정하는 행정절차에 착수했고, 서울시도 중복되는 3개 기관을 통폐합하면서 경영평가 하위 기관을 추가로 더 통폐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시도 산하기관의 방만·부실경영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속히 산하기관의 경영 효율화와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 불필요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2022년 6월 말 기준 226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책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등 여러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도 정부 위원회의 39%에 달하는 246개를 통폐합하는 정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6월 시장직인수위에서 기능이 중복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여건 변화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 등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 4기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아직 성과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필요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정비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통합하고 위원 수는 최소화하며, 둘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중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비상설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법령 개선을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김학서 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출범한 도시로서 현재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였으며,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로 행정수도 완성을 앞두고 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이원화되었던 입법부와 행정부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국회와 정부 간의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회 분원이 아닌 전부 이전을 요구한다. 현재 「헌법」상 제약으로 인해 국회의 본질적인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본회의장은 여의도에 남겨 두고 일부 상임위만 세종으로 이전되는 ‘국회 분원’ 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세종의사당 부지는 63만 1000㎡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1.9배에 달하는 면적에 1조 4263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분원 설치에 그친다면 예산 낭비가 될 것임이 명백하다. 본회의 참석을 위한 300인의 국회의원들과 각종 현안 대응을 위한 담당 공무원들의 이동으로 여전히 많은 시간과 예산이 낭비될 것이며 비효율적인 정치·행정 이원화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행정수도는 국가의 정치·행정을 담당하는 도시로서 국회, 청와대, 정부부처 등 주요 국가 기관이 위치하여야 한다. 미국 워싱턴 D.C., 캐나다 오타와, 호주 캔버라 등 해외 주요 행정수도 사례들을 보아도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 사례는 전무하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은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당초 세종시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전부 이전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현재 추진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전부 이전을 전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정부 예산에 국회 전부 이전 건립 비용을 추가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헌을 비롯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김동빈·최원석·김현옥·윤지성·김효숙·이현정·김영현·김광운·이순열·박란희·임채성·안신일·김학서·유인호·여미전·김현미·상병헌·김재형·김충식·이소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순열입니다. 상병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14호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KTX 세종역 설치를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이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방금 의결한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께서 결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김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KTX 세종역 설치에 정부가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2020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KTX 세종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후 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국회가 세종의사당을 2027년 하반기에 완공한다고 발표했고 올해 8월에는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7년 상반기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서울과 수도권 소재 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으며 2027년이 되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향후 세종과 수도권을 오가는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명백하고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나 정작 세종시에는 아직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KTX역 하나 없는 실정이며 서울에서 KTX를 이용해 세종시를 방문하려면 청주시 소재 KTX 오송역을 거쳐 추가로 세종 시내까지 30분 이상을 더 이동해야 하는 매우 소모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역이 서울 도심에 자리 잡고 있듯 세종시 안에도 세종역이 있어야 한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정부부처 추가 이전은 물론 국회 이전이 본격 착수되고 대통령 집무실 설치까지 확정된 지금 세종시 교통 접근성의 시급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KTX 세종역은 향후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를 좌우할 필수 기반 시설로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전제 조건이며 장기적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KTX 세종역 설치를 위해 세종시와 세종시민의 노력을 더 이상 저버리지 말고 KTX 세종역 설치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 하나. 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핵심 조건인 KTX 세종역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적합한 교통체계 구축망을 마련하라. 6.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과 예산안 규모, 회계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시정 4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추경입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 등 시급한 현안 사업 중심으로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27억 원이 증가한 2조 1263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423억 원보다 1241억 원이 증가한 1조 766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75억 원, 지방교부세 331억 원, 보조금 284억 원, 보전수입등은 721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17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실·국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 307억 원 등으로 35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등으로 253억 원, 문화체육관광국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등으로 16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복지국은 158억 원, 경제산업국은 147억 원이 증가하였고 자치행정국은 7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307억 원, 일반예비비에 4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민안전실은 대교천·문주천·내창천 재해예방사업에 16억 원을, 금강 친수 시설의 선착장 개선 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국은 연서면 복컴 부지매입비 42억 원 및 청사 별관 증축 설계비 2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국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95억 원과 저소득층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 생활지원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 및 지원 대상 감소에 따라 영·유아 보육 및 보육 관련 사업비 5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58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경제산업국은 지역화폐 여민전 캐시백 보전금 46억 원, 초·중·고 무상급식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26억 원과 소상공인 지원에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본부는 미래전략수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에 3억 원, 한글문화단지 건립에 2억 원, 세종시 KTX 타당성 검토 용역에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에 6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7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사업에 24억 원,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매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녹지국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22억 원과 조치원 봉산리 일원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과 폐기물 위탁 처리에 2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에 90억 원을,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에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6억 원이 증가한 359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6억 원이 증가한 113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169억 원이 증가한 2469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전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8억 원을 증액하였고, 전의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설계변경에 따라서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장군면 금암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에 6억 원과 전의·전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택사업은 도램마을 행복1·2차 아파트 관리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 사업은 조치원 등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108억 원과 금남면 용포로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추경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익 증진 등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2. 9. 16. ∼ 10. 18.(33일간)

처장 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기록담당 김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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