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통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3쪽 세입 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5만 4000원이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그외수입 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 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5819만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5414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04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정책 홍보에 대한 예산현액은 15억 1419만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1077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41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본청 운영에 대한 예산현액은 404만 원이며 지출액은 4337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2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8.8%입니다. 15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소통담당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료 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거기 교육 홍보 지원이 있지요. 그래서 집행률이 99.2%, 교육정책 홍보에 대해서······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효과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 홍보 지원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전체 세종시민 플러스 우리 세종교육청 관내 학생 유·초·중·고부터 전체 학생하고 교직원,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종시민 전체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자단 운영에서 학부모 기자단도 운영이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 기자단에 학부모가 아닌 분도 지원할 수 있나요?

학부모 기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부모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가 상충되는 게 사실은 세종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와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학부모 기자단 외에는, 예를 들면 여기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시민에게 교육 홍보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방법적인 것을 소통의 창구를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반 시민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계속,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엇박자가 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많은 예산과 노력에 비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분들이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를 교육 쪽에 같이 녹여 내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조금 더 확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민자치회와도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사항들이 이거랑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쪽 주민자치회장님하고도 저희가 연락을 해서 시와 함께 다음 회의 때 저희 자료도 배포하고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소통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같이 합쳐서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수용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저도 모니터링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도 89쪽인데요. 보시면 간행물 발간이 있어요. 아마 세종교육온소식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발간이 되면 배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단 세종교육온소식지는 연 4회 정도 발간하고 있고요. 1만 2000부 정도 발간하는데 일단 우편으로 DM 발송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book 형태로 변환해서 누리집하고 공식 SNS 구성하는 5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탑재해서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만 2000부에 대한 대상은 어딘가요?

저희들이 불특정 다수한테 막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분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발간되고 나서 신청하는 인원수가 늘어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일단은 DM으로 발송하다 보니 세종은 특성상 이사 가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반송되는 부수도 상당한 부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SNS 이벤트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이벤트에서 이메일을 받아 가지고 희망하시는 분들, 이메일은 이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메일을 받아서 e-book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형태로 하려고, 올 가을호부터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신청하신다는 거 자체가 세종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 책자 같은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보기도 어렵고 또 이사를 가게 되면 수취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 아까 말씀하셨던 SNS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신청을 통해서 카톡으로 e-book 형태로 전송을 받는다든가 그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책자 발간에만 그치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자단 운영에서 기자단 책자 인쇄비 이 책자 같은 경우는 학부모 기자단 책자인가요?

저희가 학부모하고 학생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기사들을 하나로 모아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전체 1년 동안 활동한 내역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학생 대상 기자단에 대한 책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몇 부 정도를 발간하나요?

제가 부수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부수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더 나은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세입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1만 4000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0쪽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억 7189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6426만 7000원으로 76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5.6%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관리 예산현액은 1억 759만 4000원이고 그중 1억 5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직자 부조리 미신고로 불용된 부조리 신고 보상금 336만 원을 포함하여 총 69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예산현액 6430만 원 중 6366만 8000원을 집행하여 부서운영비 및 여비 집행잔액 63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자료 21쪽입니다. 재원별 잔액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항목이 있는데요. 이 부조리 신고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조리 신고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관내 교직원 중에 금품 수수라든가 향응 이러한 건에 대한 신고 내지는 교육비특별회계 내지는 교육청 교육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사례라든가 청탁·알선 이런 건에 대한 부조리가 있을 때 신고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그것이 사실 그런 행위가 있었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건에 대한 그런 유형의 신고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 채널이 어떻게 됩니까?

신고 채널은 다양합니다. 익명이 됐든 저희들한테 직접이 됐든 아니면 서면이 됐든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불용으로 계속 남는 게 2020년도에도 336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2021년도에도 전액 불용입니다. 그러면 2년에 가까이 걸쳐서 신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직자 부조리가 전혀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부조리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요. 그 형태의 저기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금품 수수라든가 향응 수수 그다음에 교육재정이라든가 기관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례라든가 그거를 통한 이익을 얻었다든가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이런 부조리는 거의 내부 고발자가 제보하거나, 물론 외부에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구조가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질 텐데요. 쉽지 않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채널이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지만 2년 동안 포상금 지급이 전혀 안 됐다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방법을 바꾸든지 어떤 그런 거를 마련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또 신고가 되지 않으면 이 불용액이 이어서 계속 불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2012년 교육청이 출범한 이후에 이 건 가지고는 신고된 건도 없었고 사실 이 건 가지고 집행된 부분도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고 요건이라든가 보상금 지급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화해서 좀 더 신고 유도 내지는 신고 때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그 부분 저도 한 번 더 체크해 볼 거고요. 신고 대상에서 포상금 지급이 아닌 부분도 예를 들면 확대를 한다든지 방법을 조금 강구해 주셔서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액 최소화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를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에요. 보상이라고 하면 어떤, 제가 알기로는 보통은 포상이라든가 어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보상이라는 게 단어가 주는, 뭐라고 할까요, 이 신고 자체가 신고로 하여금 내가 뭔가 페널티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게 기저에 깔려 있다고 느껴지는데 어떠신가요?

이것이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그거에 뭐랄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시스템을 우리 교육청이 받아들인 거로 저도 알고 있고요. 글쎄요, 신고에 대한 보상금, 신고에 대한 행위에 대한 뭔가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저기가,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저기도 있기는 한데 사실 내부 고발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러한 신고에 따른 보상금이라도 줘서 내부 고발이라든가 아니면 부패행위,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부분을 줄여 보자 하는 하나의 방안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보상금이 인당 받게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기준이 있습니다. 금품 수수했을 때는 수수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보상하게 돼 있고요. 추징이 됐다 하면 환수 결정액 20% 범위 내, 알선·청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300만 원 그다음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내까지 금액은 기준 설정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도 앞서 말씀드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건 아니고요,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아, 그 조례요. 아까 전에 공직 부조리 신고 조례에 따라서요?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일단은 신고 금액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준이요?

네, 기준과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10% 이내라든가 그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금액의 기준.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김현옥 위원님과 생각이 같은 게 이게 몇 년 동안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자체는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신고를 했을 때 올 수 있는 페널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아예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없는 게 아니고 신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심리적인 장벽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들, 계속 불용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건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연하게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신고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줄 수 있는 홍보와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도 신고에 대한 뭐라고 할까, 꺼리는 거, 내부 고발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세종교육을 포함한 모든 국내 전체적인 공직사회가 이런 금품 수수라든가 향응이 없어서 사실 그런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하는데 사실은 10년 전, 20년 전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금품 수수라든가 향응 이런 부분은 제 판단으로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많이 줄어들었겠지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보상금 지급 시스템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공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금품 수수, 향응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종 비위 특히 직원끼리 상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갑질이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받았던 그런 내용을 피해자가 됐든 제3자가 됐든 신고했을 때 신고자 보호라든가 아니면 치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늘 수시로 매년 그것을 홍보도 하고 피해자 내지는 신고자가 제2, 제3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신고자하고 가해자,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있을 때 에 상황이 도저히 같이 근무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다 하면 분리 조치도 합니다. 분리 조치도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심리적 상담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상담도 지원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그런 저긴데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범위가 아주 작기 때문에 특정인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가해자가 그런 소문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데 피해자가 제2, 제3의 피해를 보는 것은 하여간 최대한 막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글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정리추경 이후에, 물론 십여 년 동안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12월 한 달 동안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치 않기 때문에 그냥 뒀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천만, 수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대한 남다른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9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정책기획과 백윤희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5쪽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의 총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이 9379억 414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9378억 7777만 5000원이며 미수납금은 2637만 2000원입니다. 세입 결산의 세부 내역으로는 이전수입이 8872만 1833만 3000원이고, 26쪽 자체수입은 4억 3620만 3000원이며 기타수입은 2억 2323만 9000원이고 기금수입은 500억 원입니다. 28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은 1656억 670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626억 3654만 9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억 5181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7869만 1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4%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입니다. 29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6억 787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57억 3983만 8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95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1897만 5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5%입니다. 31쪽입니다. 정책기획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 3개의 사업비 163억 5702만 7000원 가운데 154억 2038만 8000원을 집행하고 1995만 5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9억 166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교육정책 기획 관리 등 3개 사업비 2억 3632만 원 가운데 2억 3405만 원을 집행하여 2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기본운영비 7493만 8000원 가운데 7491만 7000원을 집행하여 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는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한 시청 보조금 반환으로 1048만 3000원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61억 825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261억 5727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529만 8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33쪽입니다. 조직예산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유아교육진흥사업비 1억 5506만 원 가운데 1억 5295만 원을 집행하여 2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학교운영비지원사업비 등 2개의 사업비 727억 2618만 5000원 가운데 727억 2566만 원을 집행하여 5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정책사업은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사업비 3억 4635만 원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교육행정혁신사업비 등 6개 사업비에 528억 8642만 7000원 가운데 528억 6427만 6000원을 집행하여 221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기본운영비 등 2개 사업비 6855만 원 가운데 6803만 8000원을 집행하여 5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는 예비비 123억 7476만 1000원을 편성하여 방역인력 운영비로 13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109억 8776만 1000원은 제3회 추경 시 감액하였습니다. 35쪽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8억 57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07억 3943만 7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억 3185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441만 8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36쪽 교육협력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 2개 사업비에 135억 2843만 6000원 가운데 116억 5193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5983만 5000원을 이월하여 166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정책사업은 방과후 등 교육지원사업비 56억 971만 7000원 가운데 56억 824만 7000원을 집행하여 1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5개 사업비에 33억 8557만 4000원 가운데 31억 9767만 7000원을 집행하고 1억 7202만 2000원을 이월하여 158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기본운영비 6922만 8000원 가운데 6882만 6000원을 집행하여 4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국고보조금, 광역자치보조금 반환 사업비로 2억 1275만 7000원 가운데 2억 1275만 6000원을 집행하여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 내역으로는 정책기획과에서 녹색어머니회 연수에 대한 주관 교육청 지정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위탁 운영으로 변경되어 운영비에서 분담금으로 배정된 290만 원, 통학로 안전지킴이 대상 확대 및 추가 지원을 위해 자녀 안심 알리미 운영 지원 예산 운영비를 통학로 안전지킴이 예산 목적사업비로 431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 내역으로는 정책기획과에서 2021년 9월 1일 자 안전체험교육원 개원으로 5억 8299만 2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2021학년도 안심 알리미 서비스 사업이 학년 말인 2022년 2월까지 실시되어 1995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2022년 3월 신설 및 증설 학교 개교 전에 학교 정보화 기자재를 보급하기 위해 18억 5983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본청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비가 재원 확보 곤란으로 제1회 추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사업 기간이 2022년 3월 12일까지 연장되어서 1억 7202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0쪽 다음 연도 이월 사업 집행 명세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미래지향적인 혁신미래교육체제 후속 연구가 2021년 4월 종료됨에 따라 명시이월액 2867만 9000원 중에 264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6만 9000원입니다. 안심 알리미 서비스 사업을 2021년 2월까지 운영하여 명시이월액 2346만 7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학교정보화 기자재 및 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위한 명시이월 4억 8664만 1000원 중에서 4억 8650만 4000원을 집행하여 순수 집행잔액은 1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기금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1년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446억 5077만 4000원이 증가한 2266억 8361만 1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금 수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수입액은 총 2355억 8361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금 14억 3508만 1000원, 예치금 회수 1820억 3283만 7000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21억 1569만 3000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11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금 지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지출액은 총 2355억 8361만 1000원으로 예치금 1855억 8361만 1000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00억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지출액은 예치금 41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입니다. 조직예산과 사업설명서 보면 23쪽, 25쪽, 28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조사서를 보면 이전수입 예산액보다 초과 징수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초과 징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시청으로부터 받은 세입예산에 해당되는데 시청에서 통보하는 금액과 교육청에서의 예산 반영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님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청에서 지방교육세를 일단 선정해서 받은 금액을 저희들한테 전입으로 주는 금액인데요. 저희들에게 예산 편성 당시에 보조 내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보조 내시된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나중에 그거보다 더 많이 걷혔을 때는 저희들에게 또 수정 부분을 주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시청과 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 바라고요. 소통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은 무엇이고 시청에서의 통보 금액과 교육청의 세입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세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예측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당초에는 8000억 정도 줬다가 나중에 1600 이상 이렇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것처럼 어떤 세금의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지금 올해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조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격차를 좀 줄이는 그런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현액보다 징수액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청과 긴밀한 협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에 재정 집행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받았나요?

저희들이 학교 회계 부분과 교육비특별회계 부분이 있는데 그게 2022년도에 저희들이 100억을 확보한 상황이거든요, 2022년도에.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는 2021회계연도 재정 집행을 잘했다고 내용이 오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올해 사업한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고 또 2021년도에 집행한 실적을 가지고 2022년도에 예산을 주는데 교육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0억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학교회계 같은 경우는 30억을 확보했고 상반기에 투자 그다음에 소비, 투자 이런 부분에 별도로 그 부분에 목적과 목표를 정해 주고 그것을 달성하게 되면 10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10억 이렇게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결산 후에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측한 그 금액하고 실제 남은 금액하고 비교를 해서 그 범위에 들어가면 10억을 줘서 100억을 저희들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계연도 집행을 전년도에 제대로 잘했다는 것을 국가에서 인정해서 많은 돈을 확보한 것을 먼저 감사드리고 결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종시청 것도 보고 있는데 교육청은 특별히 더, 전반적으로 90%대 심지어는 95%대, 99%대 거의 100%에 가깝게 재정을 제대로 집행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 104페이지에 보면 결산 현황 3번에 학생 생활 지도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알리미 서비스지요, 아까 보고를 하신 게?

네.

그게 1995만 5000원에 이것만 92%거든요. 그래서 전에 보고를 받을 때 알리미 서비스 하는 기간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그게 3월부터 내년도 2월 말까지 이렇게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요. 여기 생활지도에는 그 사업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안전체험교육원을 저희 안전기획담당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104억 정도 집행하는 금액도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7억 5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알리미 서비스는 다음 연도 이월한 1900만 원 그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확인하는,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알리미 서비스도 기간을 말하자면 1월에서 12월로 이렇게 해서 이 금액도 조절할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2020년도 회계를 가지고 저희가 수상한 금액이 있나요? 전년도에 잘했다고 해서 금액을 저희가 받은 것처럼.

그 사업이 2021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돼서······.

아, 전년도부터 인센티브 제도가 생긴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첫 인센티브를 이렇게 받으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또 잘하는 부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사소한 부분도 또 챙겨서 회계연도만 잘 마치면 집행률이 올라가니까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알리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방청석에 우리 학생도 와 계시는데 이번에 세종시 의정활동 모니터단으로 들어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제일 얘기가 많았던 게 킥보드 얘기였습니다, 킥보드.

아, 킥보드요.

혹시 알리미가 내용 중에서, 킥보드에 관한 그런 내용도 알리미 서비스가 있었나요? 이거는 뭐 직접 답변하기 힘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그런 취지와 약간 다르고요. 이 부분은 저학년, 1학년 학생과 2학년 돌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 시간이 언제고 그다음에 하교 시간이 언제인지 자동적으로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단말기를 학생들에게 배포해 주고 그 단말기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학교 교문을 왔다 갔다 할 경우에 시간을 학부모에게 알려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킥보드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이거는 번외로 질의를 드린 거라, 방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질의한 거고요. 규제가 많고 어제도 벌금으로 12만 원을 맞았다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학생한테 12만 원이 굉장히 큰데. 무면허에 헬멧을 안 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학생들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을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결산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거든요, 170페이지. 이쪽도 결산을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특히 마을학교, 마을 방과후 이런 행복교육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줄로 이렇게 쓰여 있지만 수많은 마을학교가 있고 또 그 마을학교에 관련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가야 할 대상자도 많고 이런 걸로 아는데 거기에 비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월등하게 제대로 집행한 것 같아서 이것도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중에서, 이따가 답변하실 때 비결이 있으면, 집행하는 게 이렇게 꽉 차는 게 거꾸로 금액이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관계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사실 음식이 안 남았다는 거는 부족하다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으니까.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행복교육지원센터는 금액이 2억인데 이거는 잔액이 0이에요. 자투리 돈이 다른 부분은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똑 떨어지는 부분이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하고 주민들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서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요.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외로 마을을 통해서 저희들이 협력하면서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0개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그 기관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사업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속 확대해서 앞으로 예산은 더 많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행복교육지원센터는 교육부에서 미래사업지구로 선정해서 2020년부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2억 원 가지고 교육청과 시청이 협력해서 어떤 사업을 하라는 것인데 저희들이 행복교육지원센터 사례를 교육부에 제출해서 교육부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선정돼서 2억씩 지원되는 거거든요. 2억 중에 6000만 원은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 집행하고요. 복컴을 통해서 방과후 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4000만 원은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이 부분은 동네방네 프로젝트라고 학생들이 대여섯 명씩 그룹을 지어 가지고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계획을 학교에 제출하고 그러면 그 사업을 승인해 주고 돈을 지원해서 교사 1명을 선정해 주고 해서 자유롭게 어떤 프로그램을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1억은 복컴이 없는 나성이라든지 집현초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해 가지고 소외받지 않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액 다 집행된 것입니다.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시청과 협업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이쪽에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만 하고 그냥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있나요?

시청에서는 인력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인력은 지원하고 있는데 시청에서는 아직 재원 부분이 여의찮아서 지금 저희들한테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재단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출연금하고 시청에서 일부 출연을 받아서 재단을 설립해서 그 재단에서 민간 주도로 사업을 하면 더 나은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시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재단화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듣고 기금에 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데 기금이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큰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갑자기 큰돈이, 코로나 이후에 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기금 쪽으로 적립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미리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가 아니라 사실은 미리, 갑자기 들어온 거는 들어가도 됐을 텐데 그다음에 나가는 게 있었으면 사실 들어오기 전에 이미 편성해서 써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초선이기도 하니까 이런 흐름들을 마련해 놔야 앞으로 할 것 같은, 저희가 들여다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큰돈이 들어왔다 나가는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전수입이 대부분이에요. 교육부에서 국세의 20.79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몫이. 그래서 그 세수가 많이 잡히면 그 세수 총액의 20.79를 딱 떼서 교육부에 줍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17개 시·도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2017년까지는 저희들이 세수가 적어 가지고 80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학교도 짓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씩 사정이 좋아져 가지고 2021년, 2022년도에는 대폭 돈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저희들이 사실 필요한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한 번에 집행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14개 기관을 설립하려고, 14개는······ 8개 정도 설립하고 증축 계획도 있어서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4286억 정도가 필요해요. 타 시·도와 좀 다른 점이 타 시·도는 지방자치 전에 직속기관을 다 설립했어요. 어쨌든 그게 다 국고로 설립된 건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교육부에서는 ‘보통교부금 안에서 너네 다 설립해라.’ 이렇게 변경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신청을 요청해도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 올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속기관 또 보통교부금 가지고 추진이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집행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환경개선기금도 511억 정도 예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정화기금도 신설과 세수가 부족함을 대비하기 위해서 안정화기금을 비축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정부 기조가 세수를 계속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감소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방안으로 저희들이 안정화기금하고 시설환경개선기금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한 6∼7년 안에 다 소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국비를,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업들이, 국비 지원 사업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황이 될 수 있다고 저희가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많은 돈이 기금으로 들어갔다고 봐야겠군요.

네.

조금 더 꼼꼼하게 해 주시고, 보면서 중·장기 계획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국가적으로도 계속 금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찬스를 국장님께서 조금 더 살펴 주셔서 세종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 행복교육지원센터 그 부분에 시청에서 돈 한 푼도 지원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시청에서 6억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6억이요?

네, 저희들이 2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

2021년도 기준인가요?

네. 그리고 시청 인력이 2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전체적으로 8억 정도가 쓰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2억?

네.

생각보다 행복교육지원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 예산을 볼 때도 한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39쪽인데요. 제안설명서 39쪽 교육협력과 관련입니다. 명시이월이 2건 발생했고요. 총 20억 3185만 654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보화 환경 구축을 위해서 3월 개교 준비로 기자재 보급함에 따라 이런 이유로 명시이월 하신다고 명기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을 확보하시고 홈페이지 구축 사업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에 남은 재원을 적립하시고 예산 편성할 때 사업 기간을 2021년 9월 13일에서 2022년 3월 12일까지로 집행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이 금액이 집행되기가 불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월한 사유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정보화 사업은 다음 연도 3월 1일 자에 개교하는 학교의 정보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9월에 예산을 작업해서 본예산에 집어넣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해야 해요. 3개월 정도 사업을 해 가지고 3월 1일 자에,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을 작업해 가지고 모든 작업을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품의해 가지고 일상감사를 거치고 조달청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이 6개월 정도 소요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제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8월이나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다음 연도 2월까지 매듭짓는 상황인 거예요. 그거를 저희들이 해결해 보려고 해도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해 볼까도 했는데 일반적으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했는데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예산 이용·전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목 간도 가능하다고는 알겠는데요. 교육협력과뿐만 아니라 정책기획과 쪽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국장님 말씀처럼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항목으로 쓰지 않고 명시이월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집행률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 전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항상 명시이월 부분 가지고 계속 이월하면서, 교육부 같은 데는 그런 걸 가지고 불용액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불용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재부 같은 데에서는 “잉여금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몇 조가 발생됐다.” 이렇게 하면서 “교육청에 돈이 많아 가지고 이런 이월되는 금액들이 많아진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는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이거는 다음 연도에 정해진 시기까지는 써야 하는 돈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몇 년, 지난 전인가 그때는 그런 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까지 집행하고 또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학교에 제때 그런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몇 가지 종류는 명시이월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언론도 마찬가지고 국가 차원에서도 긴축재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교육 예산 가지고 국민분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국장님 말씀처럼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회계연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저희도 이해하고 있지만 이게 제대로, 홍보의 부족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시간이 아니라면 이거에 대해서 일반 시민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예산과 관련인데요. 세부 사업별에 보시면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비비 항목이 예산현액이나 집행액이나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그렇지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기법이거든요. 저희들이 예비비는 현액 개념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있지만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민주시민교육과에 13억 7000만 원을 저희들이 배정하면 그 돈이 민주시민과에 현액으로 잡힙니다. 현액으로 잡혀서 민주시민과의 예산이 되고 거기에서 집행하고 잔액도 거기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표기됐다고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리 쪽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소송 관리 집행률이 79.6%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법률자문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사실 갑자기, 자문변호사를 2명 위촉해 가지고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문율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문변호사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 가지고 “나 그만두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드리고 건당 5만 원씩 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4명으로 늘렸어요. 4명으로 늘리면서 자문료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그 비용이 많이 남았고요. 그게 1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1100만 원이요?

1100만 원. 그리고 소송배상금이 200만 원 정도 남았고 송달료가 147만 원 남았고 그래서 이게 1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에 따라서 소송이 발생되고 안 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리추경 때 깎을 수도 없는, 아까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월 말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은 12월 말까지 하고 대부분 잔액으로 처리합니다.

말씀처럼 예측이 불가하다는 말씀도 있지만 법률 자문의 피로도가 굉장히 쌓일 만큼 많다는 것은 법률 자문을 구할 일이 학교 현장이나 교직원분들 내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 갈등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학교 현장을 알고 보시면 중간관리자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송 부분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게 예측이 불가하다는 답변은 너무 명시적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조직예산과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말씀하신 합당한 이유 외에 불용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예산 관리 부분에 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중에 여비가 364만 원 정도 발생됐어요. 이 부분은 당초에는 워크숍을 하려고 했었어요. 워크숍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과 관련된 워크숍을 못 하는 바람에 그 비용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집행했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체 강사비를 저희들이 책정해 놔요. 그래서 혹시 유치원 교사 중에, 사립유치원 교사 중에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출근을 못 하는 경우에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적게 발생해서 211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자문 관련해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현황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지방분권 차원으로 교부세가 상향 조정되면서 지방소비세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봤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지방소비세율이 2018년에 11% 그다음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19년에 15%, 2020년에 21%. 언론 보도를 보면 지방소비세 관련 세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확대가 5∼11% 이 기준은 2018년도 기준인 걸로 언론 보도를 보면 판단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시차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전부터 지금까지 11%로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 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 거지요.

언론 보도 볼 수만 있으면, 제가 프린트했었어야 했는데 거기를 보면 2018년도에는 11%고 2019년도 15%, 2020년도 21% 지방소비세율을 검색하다 보면 언론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차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입 방식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18쪽인데요. 보시면 과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까 안신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짚겠는데요.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교육을 교육청에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어제 학교 안전교육 담당자를 본청에 대면으로 불러서 남부경찰서에 있는 킥보드 전문가분을 초빙해 가지고 그 사례를 교육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안장 킥보드 관련 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고 또 과태료까지 내고 있고요. 저도 어제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 알았는데 안장 킥보드가 차랍니다. 차기 때문에 일반인이 만약에 술을 먹고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랍니다. 그래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답니다. 그것처럼 굉장히 이 부분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되도록 그거를 타지 말라고 계속 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교 때 2명, 3명씩 타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미 현상을 국장님께 알고 계시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타지 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교육인 것이고 이것을 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까 과태료 12만 원도 말씀하셨고 무면허로 타게 되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생명까지 잃을 수 있고 그렇게 적합한 교육 매뉴얼을 만드셔서 진행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거 지금 진행하고 계시겠지요. 일단은 내년도에 PM 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저희들이 당연히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전거와 관련된 문제하고 최근에 불거진 게 킥보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콘셉트를 잡고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증제라고 해 가지고 1시간의 교육을 꼭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만 인증을 해 줘요. 그렇게 되면 그 인증을 받은 학생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그러니까 통학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처럼 전동킥보드도 저희들이 아무리 타지 말라고 해도 편리성 때문에 학생들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전모도 착용해야 하고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교육도 해야 하고 또 교통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하고 해서 매뉴얼을 제작해 가지고 내년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교육을 해야 하겠지만 시에서는 업체에 대한 단속 그다음에 경찰에서는 학생들이 무단으로 탔을 때의 단속, 세 기관들이 굉장히 공조해서 이거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기관 협약을 맺어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아마 행감 때 추가로 다시 질의드릴 거예요. 예산을 보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행감 때 더 답변을, 이런 수준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입니다. 지금 킥보드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 킥보드가 정말 위험한 거는 뭐냐 하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킥보드는 도로가 없어요. 차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로 가도 안 돼요. 그다음에 무면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책임을 감수해야 해요. 물론 그 부분 중에 100명 중에 몇 명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면허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도 위험하고 킥보드도 위험하지만 킥보드는 바퀴가 작다는 거고 자전거는 바퀴가 크다는 거예요. 앞에 턱이나 위험물이 있을 때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3㎝가 넘어가면 턱에 걸려서 사람이 앞으로 날아갈 수가 있고 자전거는 5㎝ 정도 되더라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바퀴가 크기 때문에. 차랑 똑같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보도블록 위 자전거도로에서 타다가도 사고를 내면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위험한 요소 핵심 포인트를 잘 아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자전거도로에 못지않게 킥보드도 차기 때문에 법제화가 될 수 있다면 킥보드도로가 생겨야 하지 않나. 아니면 속도가 아직까지는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사고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사고 나면 중상 아니면 죽음에 이르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해결책이, 담당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시청 또 경찰서 이런 데랑 협의하시고 아니면 더 상위 부서인 장관에 계신 분, 국회의원들 이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문제점이 기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정책적 과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말 문제는 심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같은 게 개정되어야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시청이나 경찰서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정책국이 나올 때도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교육청도 시청이나 어디나 협업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가 항상 보는 게 그거예요. “우리 소관 아니고 시청 소속이야.” “그거는 교육청 소속이야.” “아니, 그거는 경찰관 소속이야.” 이러다 보면 민초들은 뺑뺑이 돌다가 민원을 처리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협업 체계를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좀 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시청하고 공식적으로는 교육행정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실무자급 그다음에 국장급 그다음에 교육감과 시장님급 이렇게 해서 실무 교육행정협의회가 정례화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경찰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8억 3300만 원을 지원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청에 지원해 가지고 시청에서 교통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속단속카메라 35대를 설치한다든지 노란신호등을 5군데 설치한다든지 취약한 지역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시청이랑 경찰서에서 해당 사업을 하는 그런 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킥보드 얘기가 또 나와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1년 결산이라 결산안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짧게 했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청이나 교육청이나 심지어는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어디지요, 코스트코 옆에 거기에도 있고 관련 기관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다양한 미래전략수도를 얘기하는데 대중교통 이용률이 저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는 사항도 있는데 사실은 누군가는 선도를 해야 해요. 킥보드만큼은, 사실은 어제도 등·하교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대중교통 수단이나 이런 게 만만치 않은데 PM이 일단 편한 거지요, 편한데 단가는 높고 그다음에 제약 규정은 많고.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자전거도로는 잘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에서 선도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전에는, 저도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데 13세에 탈 수 있도록 했다가 갑자기사고가 많아지니까 15세로 나이를 올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호받기가 어려운 거지요. 갑자기 15세 이상 가면서 오토바이 면허증이 없으면 불법이다. 단속을 하고 막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실은 학생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생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방청석에 있는 학생께서도 어제 얘기할 때 “학생 10명이면 9명이 면허증이 없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9명은 범법자가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면허증 없이 벌금 12만 원을 맞으면 1년 동안은 자격증을 딸 수 없대요.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조금 더 첨언드렸던 이유는 사실은 제도적인 거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희가 상위 기관의 눈치를 봐야 하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왜냐하면 가장 주체는 학생들이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니까 조금 더 규제나 이런 거를 하더라도 이미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김현옥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연결되는데, 저도 처음에 2021년도 회계연도 재정 집행 인센티브를 세종시교육청에서 많은 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집행을 그만큼 잘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도 홍보나 이런 팀이 있나 교육이 굉장히, 그러니까 교육 서비스를 받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교육부 얘기인지 대한민국 전체 교육의 얘기인지 세종교육청의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 세종시교육청이 집행을 잘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은 적극 홍보를 하고 관련된 업무를 보신 분들이 있으면 표창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교육 관계자분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마을 방과후 쪽도, 세종시로 이사 오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특히 초등학교 때는 학원을 안 가도 학교에서 많은 부분을 케어하는 부분이 세종시의 굉장히 장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지만 잘한 부분은 조금 더 발굴하셔서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발표하면 보도자료는 냅니다. 보도자료는 내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입니다. 결산서 31페이지, 사업설명서 114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과는 교육청 전체 중에 가장 불용률이 높아요, 5.1%. 그다음에 집행률은 94.5%. 정책기획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학생안전교육 내실화 운영 지원이 63%, 재난 대응 이쪽이 집행률이 44.5%예요. 그래서 불용률이 가장 높은데 이거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계속해서, 불용률이라는 부분은 이월보다도 더 치명적인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월되는 것보다 “이거는 불용이다.” 그러면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매년 왜 이렇게 여러 항목에서 발생하는지, 그런 거를 막을 수는 없는지 그런 관점에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교육 내실화 지원사업에는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1억을 지원해 주면서, 학생 위험에 대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해서 1억을 줬었는데 그 부분이 사업이 취소되면서 1억을 교부금에서 반납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혔던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교육훈련이라고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그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좀 축소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이 370만 원 정도 남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세종안전교육 설립에 대해서 7억 3000 정도 남은 부분은 시설비 그다음에 감리비 이러면서 건물을 건축하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잔액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리추경 때 정리했어야 하는데 놓친 점이 있습니다. 정리추경을 하게 되면 보통 12월 초쯤 정리되거든요. 그러면 20일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는 어려워서 이 부분을 불용 처리하면 내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했는데 어쨌든 연말에 가서 집행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반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교육청이나 시청 같은 데도 정책국의 소속이 거기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기획 쪽으로 넘어와서 기획이 되는데 기획하실 때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서 불용될 때, 아니면 이월되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막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면 조례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국법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장기적 안목이나 계획, 미래 전략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도 있게,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내용 중에서도 불용이다 그러면 굉장히 불성실해 보이거든요, 이월보다는. 그런 용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나 그 돈이 남았다고 해서 물론 불용이 아니고 분명히 어딘가에는 쓸데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항목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어제오늘도 아니고 매년 이루어지는 일인데 누구나 당연시 생각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산출하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고 거기에 맞게 집행해야 하는데 예산 편성하면서 약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예측하는 것들이 어려워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상황에 가 보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발생하는데 그부분을 다음 추경 때 감시켜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또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들처럼 자문료 같은 거 그런 게 어쨌든 12월 말까지, 예를 들어 12월에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큰돈이 아니면 연말까지 그냥 가져가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아까 안전체험교육원처럼 사업이 다 끝났는데 그 금액을 감하지 않았다. 다만 그 부분이 20일이나 25일 쓴다 하더라도 감시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드린 요지는, 그런 이유도 들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어떤 시스템을 바꿈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고칠 수 있는 정책이나 방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항상 사후 관리는 있는데 사후 관리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기업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업 생활은 무조건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개선이 되거든요. 내규가 고쳐지고 합리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가는데 제가 공직사회와 처음으로 접하다 보니 너무나 모든 게 느리고 시스템 상태가 불합리함에도 관례라고 계속 따라가고 있고 그럴 때 과연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본 위원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입니다. 안전 관련해서 교육행정협의회가 정례화되고 있다고 국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월 1회 정도 하시는 겁니까?

안전뿐만 아니고 교육행정과 시청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기회는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요. 실무자급인 과장급 회의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고 있고요. 국장급도 과장급에서 해결이 안 되는 사항들은 국장급 실무를 통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올해는 4회 정도 운영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안전 관련해서 교육청 예산의 비중이 상당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 위원님들께서도 전동킥보드라든지 이런 얘기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현재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대부분 진행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킥보드를 많이 타는 이유는 빨리 학교를 가거나 하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자전거로 등·하교를 할 수 없는 구조, 등·하교하지 말라는 방침을 내려 주거나 거부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전거를 못 타고 가니까 도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킥보드 사용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충분히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해 볼 때도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예측되는 부분이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CCTV라든지 안전 사각지대를 밝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꿔 주는, 그래서 자전거 거치대를 늘려 준다거나, 물론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불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라도 그렇게 이중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필요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자전거로 등·하교가 안 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방향성을 바꿔서 대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학생 안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학교에서 금지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고가 없도록 자전거를 타든지 안전모를 꼭 쓰게 하고 또 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사항들을 교육을 받고 타라. 일부 학생들이 이수하기가 싫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까지 자전거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 멀리 거치대 없는 곳에 놓고 수업받고 또 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담당 장학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도 하고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밖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부분이라든지, 학교에는 거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비어 있고 밖에는 자전거들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문제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설득하고, 학생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범위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도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지나면 학교에 많이 타고 다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게 굉장히 맞다고 봅니다. 현장은 아이들이 학교 안에 거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다른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뿐만 아니라 킥보드 또한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런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실 수 있는데요. 물론 공식적으로 금지라는 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묵시적으로 그거를 되도록 하지 말라는 지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중앙이나 횡단보도 근처나 이런 데 그냥 방치되어서 두 개가 다, 다른 시민분들, 일반 시민분들이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해 주십사라는 것과 학교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아이들 눈높이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안전지킴이가 더 필요했던 이유가 작년에 2021년 10월 20일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정차를 못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건이 안 되는 학교들은 학교와 멀리 있는 곳에서 애들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급하게 안전지킴이를 더 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그 비용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학교에 보내 주면 학교에서 안전지킴이 요원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알리미 시스템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 4315만 원을 전용해 가지고 급하게 지원하게 됐던 겁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에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안전지킴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실태조사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하면 그 부분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감액을 했고 여기에 사실은 13억,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집행한 금액이 조직예산과에 잡혀야 하느냐 아니면 집행부서에 잡혀야 하느냐는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법상 저희들이 현액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에 예산현액이 잡힙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집행한 금액이 그 예산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잡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예산액은 조직예산과에 있는데 왜 예산현액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배정 개념은 그렇게 현액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는 거고 예산 부분은 전체 금액을 따지는 거거든요. 전체 금액을 따지기 때문에 원래 어디에 잡히든 간에 본청 전 예산이 합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결산상에 문제가 없는 거지요.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을, 처음에 코로나가 계속 확대되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교육부에서도 지원이 많이 되고 그리고 다행히도 코로나가 확산되다가 2학기에 점점 감소하는 추세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그 부분을 제3회 추경 때 감시켰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예산 138억을 감시켜서 불용액을 줄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일부 집행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25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4억이 있다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104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쨌든 11월 중순까지,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불용 여부에 따라서 인센티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작년 같은 경우 전액 다 삭감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금액에서 얼마 정도는 남기고 감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금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불용액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남으면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근거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개 안정화기금 조례와 그다음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하는 거고요. 안정화기금은 좀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어서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세수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500억이 부족해서 안정화기금에서 500억을 사용했고 또 이후에 잔액이 발생해서 450억을 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정화기금에서 가능한 거고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특별하게 어떤 시설환경을 개선하거나 안전 위협이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 쪽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기금 이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직속기관 등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43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비용에,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총 4483억이 있습니다.

올해 거고요. 2021회계연도는 2267억입니다.

올해까지는 4483억입니다, 다 합쳐서.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기에는 복합업무지원센터가 2025년도 7월에 오픈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494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장영실고 기숙사가 2025년 7월에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52억 들어가고 또 제주해양수련원에 2025년 10월에 더 증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175억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과학문화센터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문화센터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기재부에서 “5-1 스마트시티에 과학문화센터를 조성하는데 50 대 50으로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50%, 그게 500억 정도 소요되는데 250억 정도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시 공간, 과학문화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전시 공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들이 필요하고 리모델링도 필요합니다. 그런 비용이 한 100억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도 2028년 이후에 필요하다 그래서 450억 또 국제교육원 480억 또 행복교육재단 만약에 설립이 되면 100억 또 학생수련원이 설립 예정인데 그게 450억 정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더하면 430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하고 예산은 만약에 저희들이 이렇게 비축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보통교부금에서 충당해야 해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교육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넉넉하게 왔을 때 예산을 비축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안정화기금이라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이 폭넓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성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환경개선기금처럼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후에 그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안정화기금 속에는, 포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 충당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직속기관을 설립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왜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금액을 이렇게 기금으로 조성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직속기관 설립은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없애 버리면 이 돈이 중간에 붕 뜨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 이체하는 그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만약에 이 조례를 없애 버리면 이 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다시 옮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4400억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511억이 시설환경개선기금에 조성돼 있어요. 그런데 그 511억을 다 사용했다, 그런데 안정화기금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 그때까지. 관리를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 필요하면 지원할 수도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속기관이 필요한 이유가 사실 학교에서 체험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교육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시설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학교마다 다 설치할 수 없으니까 어느 한 곳에 집중화시켜서 설치하고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거기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나 또 전문성도 각 학교에 설치하는 것보다 어느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이라든지 활용도에서 굉장히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속기관을 설립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험을 했는데 저희들이 연수원이 없었어요. 연수원이 없어서 타 시·도에 위탁해서 연수를 하다 보니까 일부 예를 들면 충북이나 충남의 연수기관에 어떤 여유가 있을 때는 해 주고 여유가 없을 때는 안 해 주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했고, 그래서 대학까지도 저희들이 위탁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도 학생 수가 거의 6만 이상을 넘어서고 직원들도 90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연수원이 필요하고 또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체험시설도 필요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거지 어떤 교육감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감을 안 하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불용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비비라는 성격이 사실은 1%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돼 있어요. 편성하게 돼 있는데 상황들이, 예비비라는 성격은 재난 사태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눈사태나 아니면 홍수 이런 거로 인해서 어떤 학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갑자기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학교에 방역 인력이 갑자기 필요해서 14억 정도를 증원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은 항상 어떤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는 부분들이 어렵다. 이게 루틴화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해에는 갑자기 많이 발생되고 어떤 때는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3년 평균 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평균이라는 그런 부분이 좀 오류가 있는 것이 어떤 해에는 갑자기 발생해서 100억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평균을 내서 그 범위 내에 세우라고 하면 갑자기 어떤 사태가 발생됐는데 충당이 안 되면 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사용이 안 돼서 남는 금액은 저희들이 기법상 안정화기금에다가 조성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딜레마에요, 사실은요. 그 부분을 불용액으로 남기느냐, 아니면 전출시켜서 불용액을 줄이느냐 그 차이인데 저희들이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면 10억이라는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안정화기금으로 넣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3월 1일 자로 개교하는 학교에 대한 TV라든지 또 전자교탁, 칠판이라든지 이런 학교 교수활동에 필요한 비품이나 또 인터넷 구성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는 거지요, 사전 작업이.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수 없고 보통 전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월 말까지 해 가지고 3월 1일 자로 끝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본예산 세워도 되는데 본예산에 세우면 보통 1월 15일 정도가 돼야만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면 거의 한 45일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180일이 걸려요, 사업을 하는 데, 기법상. 그러다 보니까 못 하게 되면 한 5월이나 6월 돼야만 비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월 1일 자 개교한 학교에 대해서는 그만큼 비품을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2월 말에 끝내서 3월 1일 자로 모든 비품이 들어가서 3월 1일부터 정상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공사 기간이, 공사라는 게 10월에 끝내면 그 이후에 이 비용들이 다 발생되는 거지요, 그 이후에 비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공사가 늦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1월 중순에 끝난다든지, 2월 초에 끝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저희들이 비품을 쭉 발주해 가지고 업자하고 계약을 통해서 비품 날짜를 맞추는 거지요. 맞춰서 2월 15일에 납품을 해라. 항상 납품이 돼야만 저희들은 예산을 지급할 수 있거든요. 먼저 줄 수는 없어요. 그런 회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공사 시기와도 맞물려 있고 완공 시기와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런 복잡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건물이 완성되면, 저희들도 그렇고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급식기구 이것도 비슷한 성격입니다.

회계법상 완납이 돼야만 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납품, 납품이 완납이 돼야······.

국장님,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정이 완료되는 대로 조달청에서 돈이 나오는 거고 완료품은 납품했을 때 돈을 준다는 부분을 취지를 분명히 설명하셔야지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선급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 기공을 얼마만큼 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한 50% 했다 그러면 5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물품은 완전히 들어와야만 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건설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짧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서, 28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89페이지에 불용액 관련해 가지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직속기관 운영비가 그대로, 집행잔액이 전년도 이월액에서 그대로 남았는데요.

289페이지요?

네.

결산서요?

세입·세출 결산서, 289쪽.

289쪽이요?

네.

여기 기획조정국 소관이 아닌데.

아, 287페이지.

아, 287페이지요?

네, 특색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용액 7.91%,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고요, 22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정책기획과 관련해서 특색교육과정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이고······.

이 부분은, 이것도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용역을 줬어요.

용역이요?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을 체결하고 나서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비 부분하고 수당 조금 부분을 대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수행이 불가능하니 변경 계약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변경하고 남은 금액이 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만큼 저희들이 잔액으로 남겨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이월, 시설지원사업소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그대로, 지출액이 0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따로 제가 시설관리사업소로 질의를 해야 됩니까, 예산인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진 못하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직속기관에 재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인데, 기금이 아니라 예비비에 대해서인데 예비비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1%를 가지고 있는데 더 들어왔어요. 어떤 목적으로인지 모르겠지만 예비비가 추가로 더 들어왔어, 그러면 그거는 어떤 방향으로 쓰시나요?

예비비가 1% 이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없지요. 왜냐하면 어쨌든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만 예산에 잡히는 건데 1% 이상을 예산을 편성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법 위반이 됩니다.

법 위반이 다?

네.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통과됐을 경우에 나중에 담당자나 국장들은 문책을 받게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23억 2159만 1000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이전수입 104억 9003만 6000원, 자체수입 17억 3050만 8000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 1억 104만 7000원입니다. 46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45억 7029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939억 9218만 7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20만 원이며 집행잔액 5억 6790만 6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4%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47쪽 유초등교육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59억 316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58억 9961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 3206만 9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48쪽 유초등교육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158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중 특수교육 진흥 49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현장실습 축소 등에 따라 잔액 420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9쪽 중등교육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63억 8407만 원이며 지출액은 163억 902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 7504만 8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5%입니다. 50쪽 중등교육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은 52억 30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동교육과정 강좌 축소 등으로 집행잔액 31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외국어 교육은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등에 33억 34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6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성화 교육은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 등에 28억 61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9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선발 배정을 위해 23억 48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쪽 교육인사과입니다. 예산현액 426억 82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21억 8137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 4억 2690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8.99%입니다. 52쪽 교원인사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 등으로 397억 20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집행잔액 3억 4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원 역량 강화는 4억 11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원자격연수 운영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원 인사 관리는 교원 임용 및 인사관리운영비로 20억 50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임용시험 운영비 집행잔액 1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검정고시 관리는 검정고시 시험에 필요한 운영비로 1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53쪽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현 예산액은 196억 4625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96억 217만 4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20만 원이고 집행잔액 3388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54쪽 민주시민교육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는 스포츠 강사 운영 등 41억 142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생활지도는 학교폭력 예방 등 17억 615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예산 102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812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관리는 96억 180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87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소관별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5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으며 전용 내역으로는 교원인사과에서 코로나19로 교원연수 운영 사업에 4100만 원을,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학교 보건 관리의 신발장 소독 사업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4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체 내역으로는 2021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인해 유초등교육과의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사업 업무 이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창의융합교육부로 2392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다음 연도 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이 학년도 단위로 진행됨에 따라 102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전년도 이월 사업 진행 내역입니다. 중등교육과는 학력평가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1653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학생생활 지도·지원의 평화통일포럼 운영비 1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교 방역 인력 운영 지원을 위해 13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305쪽입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계약제 교원 인건비의 경우에 2021년도 정규 교원 결원을 한 대체 계약제 교원 예상 인원 감소 그리고 교육 회복 지원 인력 채용 인원수가 기간 변경에 따라서 약 3억 488만 232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요. 2021년 결산 집행률 99.2%에 비해서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추가로 목별 집행 중에 민간 이전 항목 집행 내역에서 잔액이 또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2021년은 코로나가 크게 나타났던 해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코로나19 상황의 안정적 학교 지원을 위해서 전문상담교사라든가 수업지원교사 등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 채용 인원 및 계약 기간 변경 등으로 인해서 실제 원활하게 채용을 원하는 만큼 하지 못했고 사실은 계약 기간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서 집행률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제2차 추경 당시에 산정한 계약제 교원수는 약 880명이었는데 평균 월별 계산을 해 보니 87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학교 계약제 교원 인력 채용이 워낙 어려웠습니다. 특히 2학기 부분이 초등 부분이 워낙 어려워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 계약제 교원 인건비 중에 민간 이전 항목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이라든가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연동돼서 일정한 비율로 집행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초등 계약제 교원 수급 현황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원인을 무엇으로 생각하시나요?

대개 2학기쯤 되면 계약제 교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임용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래 교원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학교에 임용되기 전까지 계약제 교원이거나 아니면 학교를 지원하는 다양한 교원 인력풀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개 2학기 때쯤 돼서 실제 이 학교에 휴직하는 분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하면서 이분들이 발령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본래 임용을 준비하던 분들도 대개 1학기 때쯤에 계약제 교원으로 학교를 지원하시다가 2학기 때쯤 되면 차기 연도 임용을 위해서 계약제를 포기하고 임용 준비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2학기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지금처럼 지속된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이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채용 인원들이 자꾸 줄어서 실제 계약제 교원으로 활용, 인력풀로 등재된 분들의 채용이 점점 주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그분들에게 너무 어렵겠지만 계약제 교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약간 여유가 생길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 지원 관련이고요. 348쪽입니다. 2021년도 운영 결과를 보면 학생생활지도 지원 관련해서 대부분의 지금 잡혀 있는 프로그램들 다수가 11월 또는 12월에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대개 관련 행사들이 각급 학교의 학사 일정과 코로나19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하는데 대개 발표 대회라든가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간 활동 운영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 중 하반기에 추진한 것이 대개 타당하고요. 예를 들면 평화통일 공감 한마당이라든가 연수회, 우수 사례 공유회, 참여 발표대회, 학생 축제 이런 것들이 대개 1년의 성과들을 나누는 자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반기에 이런 사업들이 배치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 하반기로 잡혀 있고 특수사항이 발생되어서 이런 행사들이 취소가 된다거나 지연이 되면 다시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늘어날 것이고 써야 되는 목적 사업비들이 제대로 쓰여 지지 못하게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초기 2020년도에 코로나가 예상치 못 하고 발생했을 때는 그런 상황들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2022년으로 오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행사들을 잡으면서 코로나가 약간 완화되는 상황 플러스 또 코로나에 대한 인식에 여유가 생긴 부분 또 기왕에 2020년, 2021년에 상황들을 이미 경험해서 제2안이라든가 제3안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온라인 또 대규모로 하려고 했던 것을 소규모로 전환해서 한다거나 하는 제2안 등을 마련해서 계획되고 준비된 행사들은 적기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항이 생겨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그런 준비들을 각 부서에서 애써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58쪽 관련해서 명시이월 부분 한번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학교폭력 실태조사 관련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1020만 원 정도가 발생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종료 시기 때문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속적으로 다음 연도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래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 2012년에서 2020년까지 계속 진행이 됐는데 2020년까지는 국가 시책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내려왔고 교육청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협약을 통해서, 시·도 교육청이 일괄 이전을 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이 사업이 국가사무에서 시·도 교육청 사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6개 시·도 교육청이 각각 지방비를 편성해서 한국교육개발원과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종합 계약을 맺는 형태로 해서 한국교육개발원과 맺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성이 생겨났습니다. 법에 명시된 대로 사업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건데요. 대개 실태조사의 문항 개발이라든가 예방 교육 영상 제작,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국어 번역 등 초기 사업비를 고려해서 사업비 중 70%를 선지급합니다. 선지급하고 행정업무 처리 그게 대개 2월 말 정도에 다 이루어지는데 행정업무 처리가 다 마무리된 뒤에 나머지 30%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 30%에 해당하는 것이 1020만 원, 우리 교육청은 1020만 원에 해당이 되고 이게 아까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해마다 조사를 하는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한 이 형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가 매년 몇 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태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기 초 4월에 미리 준비를 해서 5월 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2쪽입니다. 212쪽에 수학협력교사제에 대해서 무슨 사업인지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수학협력교사제.

밑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요. 밑에 동그라미 있잖아요, 항목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수학이 약간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실제 3학년부터 수포자들이 일부가 나타나서 이게 장기적으로 결손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협력교사라고 해서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수학만 뒤처지는 아이들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수학만 지원하는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대개 정규 교육과정 운영은 담임 선생님들이 하시고 그 정규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협력 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따로 교실을 나와서 진도에 뒤처지는 아이들 그리고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협력교사제입니다.

그러면 수학협력교사제가 23개교 대상으로 운영되는데 신청자가 적은 이유는 뭐지요?

이게 시범으로 운영되는 게 2021년도부터였고요. 점점 확대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대개 지금까지의 초등학교에서 교과지도와 관련해서는 보충지도까지를 포함해서 담임 선생님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게 학교의 기풍입니다, 보통. 그런데 수학교사들이 더 들어와서 협력교사로 1, 2교사가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형태여서 사실은 문화적으로 어려움도 약간 있고요. 실제 성과적으로 모든 학교에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어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점점 확대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사업이 제가 보면, 투입한 것보다 어떤 효과는 실적으로 괜찮습니까? 아이들이 좋아졌다든지 사후 관리 측면에서 관리가 되는 데이터나 자료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학습이라는 게 하루에 딱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런 건 아닌데요. 어쨌거나 수학을 어려워하는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이 전체 다른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하는 중에 협력교사로 들어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만족도라든가 아이들이 수학과 관련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향상됐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은 정말 아깝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제가 데이터를 보면 뭐라고 그럴까, 여론조사나 아니면 모집단 수가 적은 몇 명의 수를 데이터로 해서, 근거로 해서 어떤 결과치는 없고 향상된 부분도 체크가 안 되는 데이터가 많은 걸 느꼈거든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데이터를 보면서. 그러한 부분이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요. 만약에 돈을 들였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 좋아졌고 모든 게 개선됐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도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돈을 투입하고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효과가 없었다면 그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정말 데이터가 정확한지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 때도 그렇지만 새로운 사업을 집행하고 그 집행의 성과나 학교에서의 재정 운용의 상황,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사업을 일부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해마다 그런 조정하는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의 검토 그리고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서 실제의 성과들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하나 이루어짐에 있어서 로드맵이 있고 단기·중기·장기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개선도 쉽고 어떤 효과가 굉장히 좋아질 텐데 그런 로드맵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정책 정비 사업이라는 해마다 우리 내부 교육정책 전반을 되돌아보면 통으로 살펴보는 내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사업이 학교나 아이들에게 또 아이들의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됐나를 살피고 투입되는 예산과 대비해서 정말 제대로 된 효과를 내고 있나 하는 성과 부분들도 살피고 다른 사업들과 통합할 수 있는 건 혹시 없나도 살피고 예산의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교육 회복과 관련한 코로나19로 생겨난 여러 가지 특별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특별한 사항들도 좀 고려해서 정책 정비를 해마다 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모니터링단하고 만났을 때 들어온 질의인데 세종시가 어쨌든 자유로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전국에 비해서 실력이 많이 월등히 낮다, 꼴찌라는 말까지 어제 우리가 들어서 우리 자신도 세종시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라면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저번에도, 국장님 바뀌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특성을 살려서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마이스터 해서 국가에서 대학교 나온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행인데 우리나라 교육 체계는 고등학교 때까지 자유분방하게 놀다가 대학교 가면 줄 세우기를 해야 되고, 고등학교 되면 줄 세우기를 안 시킨다고 자유분방하게 시켰단 말이지요. 그런데 대학교 갈 때는 또 줄 세우기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졸업 맡고도 사회 나오면 또 줄 세우기를 해야 해요. 비견한 예로 국장님도 들어올 때 시험을 보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뒤처지기 시작하면 고등학교 이후에 공부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현 세종시의 교육정책이 과연 우리 현실하고 맞는지하고 그다음에는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교육부하고 얘기해서 아래위 정책이 맞아야 독일처럼 내가 공부를 고등학교 때까지 안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는 내가 원하는 대학은 어디든지 뺑뺑이 돌려서 다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력이 없으면 졸업을 못 합니다. 하지만 독일이라는 나라는 졸업을 하게 되면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봐도 기업을 다니다 보면 많이 완화는 됐는데 아직도 줄 세우기가 굉장히 필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 세종시의 교육정책이 정말 맞게 가고 있는지, 교육부의 정책과 그다음에 지방자치에서 하는 교육정책과 부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우리가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 하려면 정책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교육정책이나 주요 업무 계획의 큰 정책 방향을 수립할 때 늘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학습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교육이 우리 사회를 산업화해서 매우 크게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 다 인정하는 바이고요. 지난 약 10년간 국가의 정책 과제로 설정되었던 혁신교육이 정말 국가라는 큰 공동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의 큰 흐름에서 개인의 성장과 행복 등을 어떻게 교육에서 잘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큰 흐름의 변화로 이어졌고요.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코로나19의 문제 또 환경의 변화, 디지털의 전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교육이 그런 시대의 과제들을 교육에서 어떻게 풀어낼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 교육청뿐이 아니고 전국의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고민해서 우리 교육청도 전통적인 지적인 성장을 이루는 학습을 매우 탄탄하게 하면서도 한 아이, 한 아이의 성장을 어떻게 제대로 잘 지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정말 크게 변하는 전환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제 역량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체제 전반에 대한 변화 속에서 세종교육의 위상을 잘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그런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차피 우리 교육이 맞는다고 치면 그거를 세종시에서만 할 게 아니라 교육부 또는 나라에 건의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더 쉽게 가려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 스웨덴을 모델로 하려고 했어요. 거기는 박사나 고등학교나 대학교 나온 사람이 월급 체계가 똑같거든요. 그런 사회적 제도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실시하는 지방교육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현실에 어긋난다면 그 교육제도는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이러저러한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도 아래위의, 그러니까 교육부와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교육청과 국가가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여쭤보고 있는데, 우리 상황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노는 것도 저도 중요하다고 해요. 엊그제 소정면에서 우리 의회에 방문한 지역구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공부할 때도 열심히 하지만 노는 것도 정말 열심히 놀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종지방교육이 그럴 수도 있는 자유로운 교육 분위기이지만 좀 나이를 먹어서 대학교를 진학할 때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거는 좀 모순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말 아래위를 맞추는 통일이 된 우리나라 국가 교육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향후에 어떤 정책을 내세워서 내 옳은 교육정책을 국가가 받아들여서 내가 하는 부분이 옳았다 하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미래 학교, 미래 교육을 구상하면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맞춤형교육이라고 해서 요즘 아이들이 워낙 귀하고 아이들도 줄어들고 해서 귀하게 태어난 아이들을 특별하게 세종에서 잘 기르고 세종의 교육이 적어도 대한민국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 아래 복지나 안전, 학습에서 어느 한 아이도 뒤처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맞춤형으로 잘 지원해야겠다는 경로도를 잘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과정 운영이 핵심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 운영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이가 성장하면서 제 역량을 충분히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초등에서의, 중등에서의, 유치원에서의 특수교육, 고등학교에서의 입시와 연관된 이런 체계적인 교육과정 체계를 잘 고도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렇게 환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미래형 교육환경이라고 해서 디지털학습이라든가 스마트 시스템 또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뛰어난 감성을 잘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로드맵들도 잘 짜고 있고요. 자세한 구체적인 사업들은 한번 잘 정리한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종교육청에서 교육수도라는 말을 쓰는데 교육수도 이거는 정책의 뼈대가 뭔지, 그 안에 정책이 어떠어떠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종은 교육자치, 자치특별, 특별자치시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특별하게 자치를 위해서 만든 도시라고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세종의 그림을 그리면서 교육도 역시 교육자치의 영역으로 국가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시범적인 도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아이들이 한 아이, 한 아이 자기 교육과정을 가지고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또 교육과정 운영. 국가 교육과정은 대단히 엄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특별법 등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국가 교육과정을 적어도 50% 정도까지를 학교나 교육감이나 지역 제주도민, 그러니까 지역공동체가 제안하는 교육과정 운영의 변화를 줄 수 있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제주도나 이런 데에서 변화의 모습들로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입니다. 어느 정책도 예산을 수반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세종의 경우 신생 교육청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기관 설립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기구나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 등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런 교육활동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게 교육과정 특례나 예산 특례나 조직 특례 등으로 인해서 실제 세종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면 국가가 현재 특별하게 교육을 하는 게 외고나 과학고나 영재고나 이런 데입니다. 거기는 학급당 학생수도 다르고 교육과정 운영의 방식도 다르고 정말 개별화 교육과정이 가능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가능한 정도로 운영하거든요. 그것처럼 적어도 세종의 시범도시에서는 국가가 국제고나 외고나 과학고 수준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특별하게 잘 가르치고 개별화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조직이나 아니면 교육과정 운영에서 특별히 자율권, 자치권을 주면 우리들이 먼저, 특별히 일부 선발된 아이들이 아닌 모든 아이들에게 적어도 영재고나 과학고 수준의 교육과정이나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 이게 아마 전국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할 거고 이 내용이 교육수도의 모습이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제가 다녔을 때 학부모나 여러 시민들한테 정말 국장님이 정책으로 내세운 정책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실력도 괜찮다는, 부모들이 답답해 하지 않는 우리 아이가 실력이 얼마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야 한다는 말이 안 들릴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가 얼마큼 성적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욱 애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첫 자리라 좀 떨리시지요?

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8쪽하고 229쪽입니다. 보시면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에 집행잔액이 3000만 원 남았어요. 228쪽입니다.

네.

그중에서 재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229쪽 맨 위에 보시면 집행률이 81.6%, 재활체육 프로그램. 그런데 그 뒷장을 보시면 이게 수영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과후 자유수강권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 같은데 이만큼 예산이 불용된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재활 프로그램 불용액은 이때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방과후 수영 프로그램이 휴강했고요. 그다음에 겨울방학 중에 방과후 수영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불용 처리가 됐고요. 코로나19 및 휴일로 인한 휴강이 좀 있어서 불용 처리된 부분이 제일 크고요.

일단 코로나가 주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 앞에는 재활체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불용된 게 코로나 때문이고 앞에는 전부 거의 소진되는 부분인가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겨울방학이 표기되어 있어요. 재활 같은 경우에는 대상 학생들이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겠지요, 재활이 들어가는 거니까. 겨울방학이라고 하면 그게 맞을까요? 겨울이면 이동도 어렵고 이용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하여튼 이동이나 수영장에 가 보시면 알지만 겨울에는 물 온도를 따뜻하게 해 놓고 하거든요.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느 시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어느 시기에는 쉬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그전에는 겨울방학에 이용했던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특별히 그런 부분이 어려웠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재활하는 학생 대상자들이 이 시기에는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심하게 교육행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26쪽입니다. 26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수석교사제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네, 대개는 사업 자체가 많이 축소되는······.

축소되고 있지요. 왜냐하면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이게 세 분에 대해서 144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명당 거의 500만 원 안팎 꼴이 될 텐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게 되는 걸까요, 이 비용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연구활동비가 책정되게 됩니다.

어떤 거에 의해서 책정되는 걸까요?

수석교사제라는 제도를 만들 때 수석교사들에게는 수업을 줄이고 실제 본인 수업이 준 대신에 같이 있는 동료 교사들에 대해서 수업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평가,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선배나 먼저 연구한 교사로서 지원하도록 만든 게 수석교사제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만든다거나 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수석교사에게. 그래서 월 40만 원씩 연구활동비를 교육부 지침으로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월 4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일단 의구심이 들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용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용처를 아시겠지요?

네.

어떻게 사용되는 거지요?

대개 일반적인 연구활동비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료를 산다거나 협의회를 한다거나 개인 연구와 함께 전국적인 망도 있고 지역적인 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협의한다거나 새로운 수업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의 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연구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연구활동비입니다.

일단은 금액이 세 분 해서 500만 원 안팎이면 큰 비용은 아니나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연구를 통해서 수석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지가 일단은 비용이 수반되는 거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 수석교사제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수석교사제, 초등은 현재 제도는 남아 있는데 수석교사제에 지원하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기 자료에도, 여러 자료들이 있지만 학교가 교육과정이나 학교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전문적학습공동체라는 과제,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이끌어 가서 크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공동연구·공동실천이라는 많은 분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학교의 문화들, 그래서 학년 단위의 모임, 교과 단위의 모임, 전체의 모임을 통해서 실제 학교의 문화나 교육과정의 변화, 자료의 개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수석교사제의 위상들이 실제학교 내에서 많이 약화됐어요. 그리고 실제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수석교사가······.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성이, 수석교사제 운영은 현재는 하지만 앞으로는 확대할 계획은 없고 일단 축소나 그렇게 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마 이분들이 퇴임하고 나면 거의 해소될 겁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반갑습니다. 한솔·장군 안신일 위원입니다. 저도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2021년도 결산을 얘기할 때 저희가 언제나 코로나를 뺄 수가 없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일선에서 정말 지혜롭게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률도 전체적으로 보면 99.8% 예산 대비해서 아주 양호한 성적을 올리게 돼서 그것도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전에 김효숙 위원님이 특수교육 말씀을 해서 3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거하고 바로 연결해서 체육대회 쪽은, 저기 뒤에 375쪽에 가면 체육대회 쪽이랑 그다음에 검정고시 쪽은, 검정고시가 325페이지지요. 검정고시 관리나 체육대회 이런 것은 외부 활동인데 코로나 여파를 뚫고 거의 100% 가까이 잘했거든요. 아까 수영 재활 프로그램은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는데 검정고시하고 체육대회는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정고시 관련해서는 1회 검정고시 지원자가 195명이었는데 179명이 응시했고 합격자가 165명입니다. 그런데 이때 검정고시를 할 때는 2021년 1월 이후라서 조금은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는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검정고시를 치는 거는 아니어서 대비를 할 수 있었고 코로나 수칙을 잘 지켜 가면서, 어쨌거나 이분들이 검정고시를 치러야만 다음 학교급에 갈 수 있어서 치르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체육대회는 아시는 것처럼 전국단위나 대규모로 모여서 하지는 않고 그냥 경기 단체 중심으로 소규모로 운영을 대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결산을 하면서 1인 도서 구입하고 그다음에 교원치유센터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207페이지에 보면 저도 아이가 넷이나 돼서 작년도 결산을 할 때, 사실 아까 선생님들 갑자기 대체하는 얘기도 참 가슴 아프게 잘 들었는데 한 학기에 한 권 읽기 웹서비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갑작스럽게 된 건지 아니면 코로나에 대응해서 이렇게 한 건지 소개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니까 2020년도에 이런 사업을 세운 건지, 아니면 긴급하게 잘 대응한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207페이지에 우리가 1인 1도서 아이들을 해서, 사실은 이런 게 굉장히 우수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인 1도서를 책을 사서 주기로 했는데 그거를 웹으로 바꾼 건지, 아니면 대응을 어떻게 한 건지 싶어서요.

보시는 것처럼 개별화 맞춤형 독서교육이라고 해서 한 학기에 한 권 읽기 그다음에 ‘온 책 읽기’라는 최근 초등교육과정에서 책 한 권을 깊게 읽는 교육과정 운영이 전국적으로 아이들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준다는 성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과정 운영의 굉장히 큰 틀 중에 하나로 작동되면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독서교육과 관련한 중요성은 언제든지 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 시책으로 특별하게 제안됐습니다.

책 대신에 웹으로 지원한 건가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웹으로 아이들이 들어가서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스템으로 구축해 놓고 가서 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316페이지에 교원치유센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학폭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교원치유센터 그러니까 아까 웹 얘기를 드린 것도 그렇고 사실 올해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세종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게 교권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아이들의 심리적인 거나 관계 중심의 이런 사례들은, 올해 사건들은 사실 작년도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교원치유센터 운영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준비를 잘하신 것 같은데 학폭 관련해서는 보면 민주시민교육과가 있고 저쪽 뒤에 가면 여기 과는 아니지만, 어디지요.

화해중재원입니다.

화해중재원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체험교육원 그쪽 소속이 또 있고, 글벗학교. 그렇지요?

네, 학업 중단 아이들이 가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곳들이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흐름인 거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선생님과 아이들하고 이런 관계 형성이나 라포르(rapport)가 형성되는 과정들이나 사실 이런 게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2021년도를 결산하면서 꼭 짚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이런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생긴 거는 사실 전년도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산 때도 이런 것들을 연달아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원치유센터도 잘된 사례라 이런 것도 부각해야 할 필요가 있고, 거꾸로 교권과 아이들과의 관계가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거든요. 단편적으로 결산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교육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니까 설명을 듣고 그리고 저희가 결산을 통해서 문제와 해결을 위해서 부처 간의 협업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개편할 방향성은 준비가 되는지 이것도 같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하셔서 대략 큰 내용들만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인권에 대한 감수성들이 점점 커졌잖아요. 특히 세종이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커지면서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지역문화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덜 된 부분들도 사실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 중에 아이들과 교사의 관계 그리고 아이들과 아이들의 관계 또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의 인권 감수성 자체가 전반적으로 커지면서 특히 전통적인 교육현장에서 나타났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사라졌지만 어쨌거나 그런 관계 속에서 새롭게, 소소하게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흔히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관계 형성도 매우 어렵고 그렇습니다. 짐작하신 대로, 전부 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지요. 저희들도 크게는 학생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의무적 차원의 대응보다는 회복적 차원의 대응을 많이 하려고 민주시민과를 중심으로 학생 생활 교육을 회복적 정의에 의해서 재구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교육권이 사실은 큰 의미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은 부분인데 워낙 요즘에 학교현장에서 나타나는 학생과 교사의,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별한, 특이한 행동들을 하는 아이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니어서 어쨌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선생님들의 가르치는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권보호 프로그램들 그리고 혹시 교육활동 중에 생기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지원의 문제 또 선생님들이 사실은 관계가 어려워지면 제일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그래 가지고 정서적인 회복을 위한 부분이 있고요. 거꾸로 흔히 교사에 의한 아이들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은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혹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굉장히 엄정하게 저희들은 대처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은 늘벗학교 등에서 위탁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 밖 위탁기관에 일정하게 위탁해서 정서적이나 학습적인 안정을 찾으면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 이런 부분들도 매우 촘촘하게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262쪽입니다. 보셨을까요? 학력 향상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은 모두 다 100%라고 나와 있고요. 학력 향상을 위해서 교과 보충 프로그램과 학습 부진 학생 지원 강화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2억 535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3개교랑 중학교 18개교가 교과 보충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여기도 100% 다 잔액 없이 활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부진 학생 지원 강화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프로그램 대부분이 직무연수라든지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라든지 담당자 워크숍 이런 식의 비용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감액되고 있는 데 반해서 이 부분으로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런 향상된 척도라든지 그거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만족도라든지에 대한 별도의 비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운영되고 기초, 효과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교과 보충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가 막 생기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서 학습과 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회복할까 하는 전국적인 논의들이 있었고 그 교과 학습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여기 두드림교과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본래 중등에서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운영하던 부분들이 강화된 내용들이고요. 실제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과 학습의 성과로 탁 드러나게, 교육의 전반이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1학년을 수업했다고 해서 1학년의 성과가 우리가 요구하는 교육 목표의 대개 몇 프로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지 각각의 성과들을 부진 학생들이라고, 흔히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에게는 명확하게 딱 드러나는데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만족도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해서 운영하실 때 한 클래스에 제한 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드림교과클래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습 부진 학생.

학습 부진 아이들이 본래 많지 않습니다. 대개 보시면 우리가 25명이 한 학급인데 보통 2∼3% 정도라고 보면 2∼3명, 1∼2명 이런 정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숫자를 제한하지는 않는데 숫자가, 대개 1 대 1이 많고요. 2∼3명 정도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 대 1이라고 하면 교사와 아이 1 대 1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초등하고 중등하고 기초학력과 관련한 부분들이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학습안전망이라는 큰 개념을 가지고 학급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하고 집중 지원이라고 해서 학교 담임교사를 넘어서는 두드림학교라든가, 두드림클래스라든가 맞춤형 향상 프로그램 이런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하고 특별 지원이라고 해서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Wee센터라든가 아람센터, 전문기관 그다음에 기초학력지원센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의 선생님들이 나가서 직접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세세한 답변은 제가 이해됐고요. 저의 질의는 그런 교사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을 여쭤봤거든요. 예를 들면 수당이라고 다르게 표현한다면 1 대 1로 아이에게 기초학력 교육을 하더라도 이분이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 수업 외의 행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수당이 지급되는데 총액수가, 방과후 과정 강사비 수준으로 시간당 4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에 4만 원이면 예를 들면 2시간을 가르치면 8만 원이 됩니까?

네, 그렇지요.

그럼 이 아이를 가르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정함 없이 교사가 임의로 결정하나요?

대개 예산과 아이들의 성장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해서 특별히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아이들 각자가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대개는 한 학기를 기준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사가 임의적으로 3시간, 4시간 수업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제가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 20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아이에 따라서 좀 더 하기도 하고······.

월 20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체 20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20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20시간 내에서 지원······.

20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좀 더 하기도 하고 덜 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구체적으로 하냐면 학부모님들의 기초학력 향상 니즈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우리가 교육수도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고 혁신 교육도 나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의 피부에 와닿게 예산 투여 대비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의견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효과성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와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아직 잘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시작해서 1년에 3회 정도 중간중간 향상도를 측정하고요. 도달 정도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계속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코스워크(coursework)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향상도 측정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비용까지 여기 운영비에 포함된 겁니까?

측정 도구를 드리고 측정 도구를 가지고 측정해서 향상도를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의 전체 과정 속에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예산이 차지하는 포션(portion)이 다른 거에 비해서 적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답변······.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교육부에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비로 교육청에 일괄 배분됐습니다. 일괄 배분됨에 따라서 학생 생활지도 지원의 세부 사업에 독서·인문교육 지원 체제 구축이라는 사업도 일괄 편성된 사안이어서 그렇게 됐고요. 향후에는, 그때 당시에는 특교라는 게 특별히 지역 사정을 보고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내용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거는 섞기도 하고 따로 분리하기도 하고 똑같은 사업인데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에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교수·학습, 학력 신장의 내용은 일반고 16개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기 위한 목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수·학습 개선을 하는 연구 및 실천에 대한 지원 또 학교 내나 학교 간 교과별 수업연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주제 탐구 활동이라든가 독서 모임, 교실 수업 개선 수업 나눔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중등이어서 교과별 연구활동 지원 등을 했고요. 학력 신장과 관련해서는 대개 학생 주도의 자발적·협력적인 학습 문화를 조성하려고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거나 성취도 신장을 위한 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 간 서로서로 멘토링하는 학생 간 학습 멘토링 그다음에 심화 주제 캠프라고 해서 진로적성캠프, 교과 심화학습 프로그램 운영, 융합 프로그램 운영, 기초학력 보정 프로그램 운영 등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성과를 보고 있는데 만족도가 괜찮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사례 부분이 공동교육과정이 시작되고 나서 약 5년간 6000여 명씩 연평균 참여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참여율하고 만족도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했는데 90% 이상 나왔고요. 실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소인수 과목이라든가 진로집중 과목이라든가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서 매년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5년간 평균 400강좌 정도, 평균 400강좌 정도를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만족도조사는 매 학기마다 종료할 때 연 2회씩 실시해서 거의 90% 이상의 만족도 높은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외 수상도 했습니다. 정부혁신 교육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2019년 최우수상을 수상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교육행정기관 혁신노력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이게 앞으로 있을 고교학점제 모델 창출과 함께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고교 체제 개편과 교육과정 수업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한발 앞선 시스템 구축하고 연관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8개 시·도에서 우리 교육청에 와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50만 이하 도시의 교육청 단위학교 협력 모델로 적합한 모델로 교육부에서 중요한 성과로, 교육부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부분, 성과를 높이는 부분 등을 고려하고 공동교육과정이 교육과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3학년 2학기는 아시는 것처럼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운영하다가 자유학기제로 학기를 두 학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개 1학년 후학기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많이 하고 일부 학교들은 1학년 1학기에 하고, 이때는 다양한 진로에 대한 탐색이지만 3학년에 하는 거는 진로 전환과 새로운 학교급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 했던 진로 탐색의 수준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내용들이 3학년 2학기 때 하는 진로 학기 운영이고요. 그다음에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에서도 같이 고등학교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큰 틀의 기본 시스템을 가지고 중학교의 공동교육과정 운영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하고 연계되기도 하지만 자유학기제하고는 다른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맛볼 수 없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자유학기제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네.

대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진단검사를 3월에 하고 향상도 검사를 아까 말씀드렸던 6·9·12월 3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때 이런 진단과 향상도 이런 전반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진단·보정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 아이가 기초학력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각각의 원인들이 다르거든요. 그 원인에 걸맞도록 지원하는, 그러니까 보정하는 거지요. 진단도 하고 보정도 하는.

시험을 보는 거지요. 그게 단순히 학습지 수준의 시험도 있고 그다음에 면담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중등의 경우에는 시험 방식입니다.

자체 진단검사를 하는 거지요, 3월에.

네, 공개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이미 한 내용입니다.

2021년도 2학기에 활용한 예를 쓴 겁니다.

시범 운영을 한 내용입니다.

교육과정하고 수업 그리고 그 수업에 따른 평가를 하는데 보통 평가가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수업의 전반을 크게 결정하게 되잖아요. 어떤 평가를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떤 내용을 평가하느냐. 세종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전부터 혁신학교를 하면서 수업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꾀한 학교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세종형 인재 평가도구를 시범적으로 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했던 내용이고요. 이 평가도구라는 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집필평가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선다형 평가하고는 다른 평가들이, 형성평가라든가 또는 논·서술 평가의 내용들이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어서 세종중학교를 우선 했습니다.

교육과정과 평가가 늘, 수업과 평가, 교육과정 그다음에 좀 더 길게 가면 대학 입시하고도 다 연결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늘려 갈 계획입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2021년 추경 일정과 정교사 자격연수 추진 일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1차 추경은 3월 22일에 예산 요구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6월 초에 배정이 확정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2차 추경은 요구 자료 제출이 7월 19일에 있었고요. 9월 초에 배정이 확정됐는데 정교사 1급 자격연수는 6월 초에 위탁기관별 연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연수경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추경에서 조정이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일정이 잘 안 맞았던 거지요.

네.

중등에 보면 희소 교과라고 있습니다. 보통 예정 인원이 약 100명쯤 되고 교육경비가 7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공간적인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156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추가 인원이 56명이 생겨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4100만 원을 비대면 연수 진행에 따른 불용이 예상되는 여비에서 전용한 건데 희소 교과는 아시는 것처럼 연수를 개설하는 게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에서 워낙 숫자가 적어서 잘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주대라든가 고려대, 경남대, 광주여대 이렇게 전국의 여러 대학들에 전국의 모든 교육청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희소 교과에 관한 일정 연수를 하거든요. 이때 마침 비대면으로 하게 되니까 인원 자체 제한이 사라진 겁니다.

행사의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행사에 준비하고 참여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워낙 차이가 있어서, 하여튼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심장충격기는 4개 학교에 지원했던 거고요. 나머지 예산은 연수예산입니다. 연수는 코로나 때문에 연수를 진행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실하게 잘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격으로 진행을 한······.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천고마비의 계절에 세종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교육행정국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1151억 6497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1151억 3846만 8000원, 불납결손액은 236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2414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1쪽 세입 총액은 1151억 3846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99.9%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전수입 680억 9743만 1000원, 자체수입 71억 2372만 2000원, 기타수입 399억 1731만 6000원입니다. 64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703억 740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7363억 6493만 7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15억 703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 25억 203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7%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65쪽 운영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41억 421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0억 2803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 1억 1406만 6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3%입니다. 66쪽 운영지원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근로자 인건비와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등으로 10억 421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실무 수습 인건비 6184만 2000원, 코로나19로 연수 등의 축소로 59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으로 5억 3461만 1000원을 집행하고 55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 관리를 위해 3억 1862만 8000원을 집행하고 68만 1000원의 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본청 및 부서 기본운영비로 8억 8262만 1000원을 집행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청사시설관리비용 등에서 3343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7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572억 136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4563억 705만 7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3068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 7억 7592만 7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68쪽 행정지원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각종 수당 지급 및 법정부담금 납부로 3915억 5662만 2000원을 집행하고 7억 240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5억 3652만 7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회계 관리 및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를 위해 238억 6045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3068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신설 학교 부지 매입 등 집행잔액은 2248만 6000원입니다. 학생배치계획관리 및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지원을 위해 10억 1494만 3000원을 집행하고 9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9쪽 교육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71억 179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241억 722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4억 1052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 5억 3522만 4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6%가 되겠습니다. 70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591억 7111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9909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교육급여 지원, 기타 교육비 지원을 위해 40억 4522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지원 대상 학생 수 변동 등으로 8482만 6000원의 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급식 지원을 위해 63억 9780만 2000원을 집행하고 더불어서 보조금 1697만 3000원을 반납하고 학생 수 변동 등으로 2526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71쪽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의 누리과정비 지원을 위해 372억 2185만 1000원을 지원하고 보조금 776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연수, 학교 급식 점검단 운영, 급식기구 현대화 등을 위해 74억 2765만 8000원을 집행하고 향후 급식기구 구입 및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24억 1052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신설 학교 급식기구 구입비 입찰 차액 등으로 2억 36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교육시설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19억 2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518억 5764만 1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89억 6583만 원으로 집행잔액 10억 7681만 3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4%입니다. 73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 설립을 위해 830억 6423만 1000원을 집행하고 향후 신설 학교 설립에 필요한 214억 8783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 차액과 공사 완료에 따라 4억 855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학체험센터 조성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41억 9425만 7000원을 집행하고 기관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8억 84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 내역으로는 교육복지과 소관 2건이 있습니다. 교육 급여 대상자 지원을 위해 9732만 원을 전용하였고 학교별 상황에 맞는 급식기구 구입과 교육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해 11억 68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내역으로 2021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위하여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사업이 행정지원과에서 교육협력과로 이관됨에 따라 4억 8664만 2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7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64억 5464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4억 8421만 5000원으로 이와 더불어서 계속비이월은 245억 68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에서 1억 3068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교육복지과 소관 학교 급식 환경 개선 사업에서 급식기구 일괄 구입 관련 16억 3886만 6000원과 급식시설 현대화 관련 7억 7165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학교 신증설 외 4개 사업에서 286억 1229만 9000원을 계속비 및 명시이월하고 3억 5353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76쪽 명시이월 사업 집행 명세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47억 4568만 4000원으로 지출액이 44억 9919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 2억 464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는 명시이월액 5억 3652만 7000원 중 5억 3652만 7000원을 전액 집행하고 교육복지과 소관 학교 급식 환경 개선은 명시이월 22억 5925만 5000원 중 20억 9153만 3000원을 집행하여 1억 6772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7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학교 신증설 명시이월 3억 8167만 1000원 중 3억 2925만 9000원을 집행하고 5241만 2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증개축 명시이월 2억 8281만 7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명시이월 7억 8696만 9000원 중 7억 8423만 원을 집행하고 273만 8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명시이월 4억 9844만 4000원 중 4억 7482만 6000원을 집행하고 2361만 8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네, 잠깐만요. (마이크 켜짐)결산서 11쪽하고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많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돼야 하는데 초과 세입금이 11억 772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적기에 반영되지 않게 됨으로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모든 수입은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면 말씀 주신 대로 11억 772만 4880원의 초과 세입금이 발생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2억 7000 정도가 세입예산에 계상이 안 됐고 그다음에 시도세전입금이 9168만 6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아까 더불어서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납금이라든지 그외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8억 5900 해서 다 해서 11억 7722만 4880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상에 있어서 교부할 때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하고 시도세전입금은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예정 통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수가, 실제로 그 해에 세수를 실제 걷었을 때 그에 따른 시도세전입금 같은 경우는 1000분의 36, 3.6%가 되고 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이것은 그동안 부가가치세가 국세입니다. 국세인데, 10%가 국세잖아요. 부가가치가 10%가 국세인데 지방에 있는 주택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택 건설 취득세를 감면했습니다. 취득세는 상대적으로 지방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세수가 줄게 되고 지방교부세도 더불어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일부 돌려주면서 그중에 대한 비율 처음에는 6%부터인가 시작해서 지금 21%까지 이렇게 보전금이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우리한테 통보할 때하고 실제 걷었을 때하고, 그 시기는 연말에 통보되다 보니까, 세입이 적다 보니까, 정리추경 끝나고 나서 되다 보니까 그것은 미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적인 그런 문제점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 이전에, 정리추경 하기 이전에 실제로 산출이 됐으면, 반영이 됐을 때 그러지 못한 점이 있고 특히 그외수입에서 61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이렇게 했으면 이것을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계상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학교에서 학교회계하고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하고 회계연도가 달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입을 포착할 수 있는 부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부분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입 포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또 보면 불납결손액과 미수납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다 무상교육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2020년까지는 고등학교에 일부, 처음에는 2019년 이전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료하고 학교운영비하고 교과서 대금을 다 징수를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 경비에 의해서 저희들이 학부모로부터 징수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못 내신 분들도 있고 그와 더불어서 학원 같은 것을 운영하다 보면 행정처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원이 불법 운영을 하거나 어떤 법령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처분했을 때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개 그런 경우는 학원이 어떻게 보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은 합니다만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 지금 불납결손액이 그 상당만큼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253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을 보면 당해 연말의 현재액은 202억 5600만 원인데 세입 외에 현금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회계를 운용할 때 기본 교육비특별회계라는 회계가 있고 그 외로 예산의 어떤 사업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기금회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비특별회계가 있고 기금회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기금이 있거든요. 이 회계 이외로 관리하는 것이 세입·세출외 현금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금 보관이 많은 이유는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육공무직, 주로 학교에 근무합니다만 교육공무직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저희가 2021년부터, 원래는 공무직 선생님들에 대한 보수 관리에 있어서 2021년 이전까지는, 2021년 9월까지는 단위학교에서 관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급식실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라든지 또 교무실에 근무하는 교무행정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교육공무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분들의 모든 보수는 단위학교에서 하다가 이걸 일괄 관리를 해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보수 계산하는 것을 다 우리 본청으로 가져와서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차원에서, 학교 현장을 도와주자는 입장에서 가져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퇴직금을 매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퇴직금이 모아져서 별도의 퇴직금 계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다 해서 202억, 대부분이 이거에 해당이 되는데 이 퇴직금이 모아진,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있다가 나중에 이분들이 퇴직하시면 개인에 따라서 계산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보관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퇴직금이 일시적으로 보관되어 연말에 별도 계좌로 지출된다면 예금 이자 등의, 예금 관리에 대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비공무원 교육공무직들에 대한 퇴직금 관리는, 모든 보수 체계든 이런 관리하는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임금 협약 단체교섭을 할 때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모든 걸 구축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하고 있는데 퇴직금 관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정급여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확정기여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확정급여형은 공무직에 계신 분들이 퇴직금을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포괄적으로, 한 계좌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그러지 않고 다른 방법은 뭐냐 하면 개인마다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계산해서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어 줘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이 관리를 하도록. 그런 게 있는데 임금 협상 교섭 협의체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노조하고 같이 협의를 한 거지요. “그러지 말고 일괄 관리를 해 다오.” 이렇게 해서 지금 형태대로 관리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신에 이 퇴직금에 한 200억이 넘는 예산입니다만, 보관금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자수익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지방교육청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국장님?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임금에 있어서 노조하고 단체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퇴직금 관리도 같이 포함돼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협약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비 지원과 관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소액이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정리를 안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할 때, 왜냐하면 원래 한 회계연도에 예산이 섰으면 100% 집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당연히 정리추경을 해서 집행률을 높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교과서에서 9732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교육급여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복지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교육급여가 있어요. 초등 같은 경우는 28만 6000원, 중학교는 37만 6000원, 고등학교는 44만 8000원을 줍니다. 이 대상은 저소득층 자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에 해당되는 아이들 그다음에 중위소득 66% 이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있는데 주로 3월에, 학기가 시작하면 3월이라서 3월에 학부모들이 신청을 해요. 복지시스템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려고 딱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원래는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부에 교부금을 받습니다. 받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1100명분 정도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정도 신청했는데 와서 3월에 신청을 받아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아이들, 학부모들한테 급여를 지급해 주려고 딱 보니까, 실제 계산해 보니까 1257명이 나왔습니다, 3월에. 그러다 보니까 한 92명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족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세입 잡은 거하고 수입된 거하고 지출한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우선은 교과서대금, 고등학교 교과서 검인정교과서가 있는데 그때 단가가 우리가 계상했던 거보다 인상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복지급여 행정이기 때문에 우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9700만 원을 전용해서 우선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92명분은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정리추경 하기, 이후에 내려와서 그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지급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적절치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였느냐면 저희들이 인덕션 사업을 합니다. 급식실 환경 개선으로 인덕션 사업을 하는데 사실 그 예산이 우리 본청에서 계상이 됐었습니다. 지금 있는 11억 680만 원을 전용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이전에 공고 입찰을 했습니다. 이 입찰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국솥을 사는데 300인용이냐 500인용이냐 두 가지가 필요한, 어떤 학교는 300인용 이상이면 되고 어떤 학교는 학생 수에 따라서 500인용 이상의 국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찰 공고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그때 통합 발주를 했습니다. 300인하고 500인하고 같이 이런 능력을 갖춘 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제시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 이 요건을 갖춘 업체가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두 군데뿐이 없다 보니까 일부 국회의원이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암암리에 세종교육청에서 그 업자들과 짜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공고를 했어요. 그런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공문을 꼼꼼히 검토해 봤더니 그런 의혹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공고를 저희들이 취소하고 내렸습니다. 그 입찰공고안을 내려서 이것은, 왜냐하면 인덕션 사업은 해야겠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것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줘서 단위학교에서는 300인용하고 500인용이, 조달청에 다 등록된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3자 단가로 정해져 있으니 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인덕션 기구를 구입하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여기 있던 11억에 대한 것이 410에 있던 예산을 610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같은 단위사업 내에 있어서 전용을 해서 이것을 학교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넣어서 학교에서 자기 학교 실정에 맞는 그런 인덕션 기구를 구입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말에 이렇게 전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에서는 각 교육청 예산 96% 이상의 집행 목표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의 96% 이상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한 데는 그 이듬해에 50억이라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 건데 그래서 12월 말에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때는 11억도, 그때 당시에는 집행률이 95.7%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11억도 집행률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걸 검토한 근거를 학교로 줘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들 다 모아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래 본청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학교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하니, 선생님들 의견을 들었더니 대부분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용해 줘서 이걸 학교회계로 전출하게 되면 저희들은 집행률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고, 학교에서는 그 사업을 집행하는 데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전용을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 부분은 학교에 담당하는 선생님들과 저도 같이 모여서 협의한 결과 그렇게 하자고 결의가 돼서 학교회계로 전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에서 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선 현장에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시기적인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수업, 교수·학습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한다든지 현대화 사업을 할 때 어떤 소리가 난다든지 아이들의 진행에 불편을 줘야 한다든지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주로 여름방학 기간 아니면 겨울방학 기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보면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급식실을, 이때는 아이들이 수업을, 학기 중에는 급식을 해야 하잖아요. 방학 때 안 나오니까 주로 방학 때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가급적. 그러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 하게 됐어요. 하게 되다 보니까 12월에 들어서야 방학이 되니까 한 달 내에 급식실을 현대화하는 사업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월해서 그 이듬해 1월, 2월, 뭐 1월까지 이렇게 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7억 7160만 원을 이월했고 또 신설 학교가 있습니다, 그 이듬해. 그러니까 금년도가 되겠지요. 금년도에 개교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준공이 돼야, 건축물이 완공이 돼야 급식시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때도 급식기구를 우리가 구입하거나 정리하는 데 있어서 방학 때 주로, 개교 이전에, 바로 직전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계연도와 학교의 회계연도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개교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겨울 회계연도 바뀔 때라서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 지내보면 하반기 겨울에 내년도 신설 학교가 있어서 그럴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설 사업은 다 공사잖아요,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교실을 증축한다든지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할 때는 아까도 공사 시기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름방학 때보다 겨울방학 때 주로 이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거든요.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을 하는 겁니다.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했을 때 하지만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이월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명시이월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나오지요.

미리 공기가 나오니까, 공정 단계별로 일정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월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하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우리가 원인행위를 했는데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해서 이월시키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로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보통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계속비를 운용하거든요. 그랬을 때 계속비로, 그러니까 A라는 사업을 할 때 1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첫해에 20억, 그다음에 두 번째 해는 30억 또 3년 차에는 20억, 4년 차는 10억, 5년 차는 10억 이렇게 해서 100억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계속비사업은 첫 개시 연도에 사업을 하다가 만약 5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정리추경 때 우리가 그거를 줄여서 다음 연도에 5억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줄이고. 그 대신 5억을 2년 차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탄력성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회계연도가 있음으로 해서 제약받는 사항을 계속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외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신설 학교라든지 아니면 대형 공사, 교실을 증축한다든지 할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비로 예산을 세워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잔액이 남게 되면 그것은 차기 연도 계속비에 반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 회계 제도상 보장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보통 3년 이상은 다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2년도 계속비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주목적은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올립니다, 저희들이.

2021년에서 예를 들어서 해밀중 캐노피 증설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를 할 때 사업 기간이 개시가 1차 연도가 2021년도이고 종료가 2022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캐노피 같은 거 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인 제약을 받아서 저희들이 겨울방학 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때 이걸 할 때, 계속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계속비로 성립이 됩니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할 때,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속비로 운용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경우라면 명시이월 사업, 단년도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니까. 그런 방법은, 2차 연도면 그런 경우를 주로 많이 써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계속비 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좀 더 타당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 좋겠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해서 계속비로 운용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물품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RFID라고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입니다. 현재 구축을 완료는 했습니다. 현재는 다 완료를 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2021년도에 거의 다, 완성도를 100%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전자칩과 관련된 건데 반도체와 관련돼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이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기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제품이 반도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 범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성행을 해 가지고 중국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거기는 셧다운이 돼 버렸잖아요. 아예 국가 문을 닫아 버려 가지고 저희들이 납품받는 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원인행위는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이월, 이거는 사고이월이거든요.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고이월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회계연도 내에 하려고 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해 놓고 납품 기한까지, 회계연도 말 되기 전까지 납품토록 돼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반도체가 물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시키는 바람에 그 기종을 계약을 이행하는 업체가 이행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납품 기한은 연장을 해 주고요, 그만큼. 팬데믹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 기간만큼 저희들이 연장해 주고 사고이월시켜서 완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결산서 289쪽입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시설지원사업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회계연도 경비는 해당 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을?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의 전년도 이월금 1090만 원이지요. 그게 그대로 전액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시설사업소 내에 제주도에 있는 우리 학생수련원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지금은 펜션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학생수련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저희가 2020년도에 그때 학생수련원을 개원했어요. 개원했는데 그때 팬데믹이 와서 코로나 때문에 일체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개원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개원식을 하면 홍보도 되고, 왜냐하면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주도 유관기관들도 참여시키고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개원식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면이 안 돼서 비대면으로도 이걸 하려고 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건 너무 위험하다, 지금 개원식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실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잘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참여를 못하니 교직원도 참여를 못 하니, 그러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하고 수련원을 여러 가지, 처음에는 하드웨어 부분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는 시간을 갖고 정비하는 기간 갖고 있으면서 개원식을 저희들이 취소를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월, 그래서 그것이 100%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걸 100% 다 개원식 비용으로 애초에 예상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090만 원을 학생수련원 개원식 예산으로 세웠다가 취소되면서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9년도부터 어느 정도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든 새로 만들어진 기관이고 하니까 개원식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는 이런 교육과정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이렇게 홍보 효과도 누리고 또 직원들도 알게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고, 사실 이걸 추경 때 정리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남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436쪽입니다.

설명서인가요?

네, 설명서요.

사백······.

36쪽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신설 학교 부지 매입으로 해서 새나루초, 캠퍼스고, 바른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436쪽?

네, 436쪽입니다, 신설 학교 부지 매입. 공유재산물품관리 내에 사업 내용에 보시면 신설 학교 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신설 학교 부지 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캠퍼스고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딜레이가 됐어요, 개교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조직예산과에서 아마, 중투심사는 그쪽에서 보시지요?

그렇습니다. 중앙투자심사 주관은 우리 부서에서는 조직예산과에서 주관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지 중투심사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 정도 규모로, 예를 들어서 학교 규모는 이 정도의 규모로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성을 가서 설명하고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같이 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지 매입은 또 이 과에서 하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학교가 어디어디 설립될지가 모두 예정이 돼 있어서 사실은 마을이 형성되면서 학교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수순인데 최근 상황을 보면 마을은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는 너무 늦게 개교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양 과에서 생각을, 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되다가는 세종시 나중에, 계속 학교가 설립이 돼야 되는데 계속 늦어질 걸로 저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투 심사를 핑계 대지 말고 조금 더 빨리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때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마 행감이, 얼마 있다가 행감이 있잖아요. 개략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시기적절하게 학교를 개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답안을 좀 갖고 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원장 이승표입니다. 9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보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늘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2021년도 세입 결산은 이전수입 30억 7500만 원, 자체수입 2억 6900만 원, 총 33억 4400만 원을 징수·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60억 8200만 원 중 159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유아교육 진흥, 영재교육 활성화, 교육행정 정보화 등입니다. 84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영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연수를 위해 9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입니다. 유아교육 진흥 등 5개 사업으로 108억 7900만 원 중 107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4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0만 원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및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정보 보안 관리 등으로 27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관리입니다. 청사 기본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15억 2100만 원 중 기본운영비, 내부환경 조성 공사 등 15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예비비및기타입니다.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수학체험센터 구축 및 운영 등 4개 사업에 4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7쪽의 명시이월 사업 집행 명세서 보고드립니다. 교육대학원 연계 인공지능 융합교육 교육경비로 2020년 회계연도에 명시이월 한 2021년 1학기분 교육경비 239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표 원장님과 직속기관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021년도 결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도 많았는데 결산서를 보면서 대부분 90%, 99% 나와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세부적으로 결산을 챙겼던 부분이 필터거든요. 601페이지에 시설사업 관리하는 팀에서 그때 4억 936만 원이 연간 필터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때는, 601페이지에는 전체 집행률이 89%고 이번에 새로 주신 거에는 93%로, 98.3%로 올라간 게 이월액이 집행된 걸로 해서 표시된 게 맞나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총 4억 936만 원의 공기정화장치 필터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사이는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해서 과학실 현대화를 수행했고요. 2021년도 이후에는 동 지역을 포함해서 교육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동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작년에 5개교, 올해 15개교를 해서 순차적으로 농촌 지역부터 동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도 마지막까지는 15개교까지도 다 끝난다고 보면······.

네, 지능형 과학실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과학실이, 세종시 학교가 개교 10년 이상이 되어 가기 때문에 인프라부터 그 안에 기자재까지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실이 혹시 실습실하고 교차로 사용되기도 하나요?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는 다른데 중·고등학교는 영역별로 생물, 지리, 화학, 물리 그런 쪽의 실험·실습 위주의 과학실이 운영되고 있고 초등학교는 통합적으로 과학실이 구비되어 가고 있는데 그냥 실험·실습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실습은 중학교 기술, 고등학교 예를 들면 전문계 고등학교의 실습으로 하지만 보통 그것을 같이 그냥 실험·실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용되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538쪽 영재교육 운영인데요. 제가 교육원에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 교육과정 운영비 예산을 교부하는데 이게 직속기관이잖아요. 직속기관에서 단위학교로 예산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처음에는 불가하다고 하셨다가 두 번째 수정 답변으로는 예산이 교육원 소관 업무기 때문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세종시교육청이 특성이 좀 있습니다. 직속기관하고 학교하고 바로 연결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상으로 세종시교육원에서 수학·과학·정보교육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학교회계전출금의 교부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고 저희들을 창구로 해서 교부하지 않으면 본청에서 해 줘야 하는데 본청에서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을 통해서 이것은 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예산이 바로 내려받는 예산이라서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 수립을 하고 그 수립된 예산을 학교로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조인 것 같아요. 원래 본청에서 단위학교로 내려야지만 일관성 있고 통일감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또 이중 업무를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중 업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본청에서 예산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맞다고 하는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검토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본청으로 이관하는 걸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사업은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특교로 6개교를 지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6000만 원을, 학교당 1000만 원 곱하기 6000만 원을 학교에 교부해 주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받았는데 요즘에 시범학교를 공모해서 선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선생님들이 힘들고 또 2학기 때 이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6개교를 저희들이 희망했는데 1개 학교만 신청해서 5000만 원 잔액이 발생했고요. 추경 때 이것을 저희들이 재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재편성하지 못했고요. 올해는 6개교를 다 운영하고 그 남은 잔액 5000만 원을 작년에 신청하지 않은 학교 5개교를 포함해서 6개교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8600 중에는 교육개발원에 주는 시·도분담금이 있고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충북교육청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사업들을 총괄해서 운영하는 자료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다빛초등학교 하고 있고요. 2년 차는 다빛초등학교고 그 외에 다섯 학교는 초등학교 5개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천적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교사가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고 아이들이 쓰레기를 덜 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산화탄소 관련해서 사례를 발표하고 그거를 안내한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교육 관련 사업들을 학교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도 제공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고 교사들 연수 등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정책연구는 저희들이 종합 방안을 만드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환경교육이 굉장히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해서 종합 방안을 올해 중에 마련할 계획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교와 관련해서 충북교육청에 저희들이 분담금 형태로 주고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그 옆에 나와 있는 704만 5000원입니다.

작년 2021년도.

계획상으로는 9월부터였습니다.

네.

저희들이 특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국가 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바람은 보통은 2월 중에 계획하고 특교를 주면 학기와 연계해서 운영이 가능한데 교육부 국가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학교가 동원되는 시범학교의 경우에는 9월 또는 10월에 해 달라고 부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바람직한 모양은 아닙니다.

네, 저희들이 자꾸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국가 시책사업이어서 의견 개진하고 있으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