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추광숙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대순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진섭 치수방재과장입니다. 황선득 민원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로는 73쪽에서 80쪽, 142쪽에서 143쪽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 징수결정액은 301억 171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80억 9852만 원으로 20억 1744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세입 결산 내액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되겠습니다. 250쪽부터 260쪽, 364쪽부터 366쪽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예산현액 582억 3952만 원 중에 507억 362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64억 8941만 원을 이월하고 9억 76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약 87%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지출 내역은 결산서 부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서 250쪽부터 251쪽 안전정책과 소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9억 2075만 원에 대해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1%인 6억 5747만 원이고 이월액은 2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324만 원입니다. 252쪽부터 255쪽까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8억 8126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9%인 141억 7129만 원이고 이월액은 9억 6907만 원, 집행잔액은 7억 2907만 원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인데요, 256쪽부터 나옵니다. 예산현액 372억 4329만 원 중에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6%인 319억 4043만 원이고 이월이 51억 753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81만 원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입니다. 259쪽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3억 8986만 원 중에 지출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13억 4090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675만 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364쪽 되겠는데요. 예산현액 28억 435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4%인 26억 2618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2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915만 원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73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으로 세종생활치료센터 운영, 강풍 피해 대비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으로 19억 2967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7쪽과 273쪽 명시이월 사업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안전도시 조성 사업 등 총 7건인데요. 세종시 국제안전도시 분야별 안전증진사업 실적 평가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해서 자재 수급 불안정에 따른 공사 중지, 특교세 연말 교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36억 4068만 원을 명시이월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85쪽 사고이월 사업비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사고이월 사업비는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 개최 등 총 6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연기, 준공일자 미도래, 관급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18억 9985만 원이 사고이월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98쪽에 나와 있는 계속비이월 사업비 되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덕현천 재해예방사업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준공 기한이 도래되지 않았다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었다든지 등으로 9억 488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686쪽에서 740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2021년도 말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총 두 종류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법정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이 70억 8119만 원이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기금 운영 수입금 등으로 84억 2936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였으며, 재난예방사업, 응급복구사업비 등으로 31억 7624만 원을 사용하였고 2021년 말 총기금 규모는 123억 3432만 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법정기금인데 2020년도 말 조성액이 44억 5198만 원이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영 수입금 등으로 31억 16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재해구호사업으로 6억 5352만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총기금 규모는 69억 1446만 원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첨부서류 267, 285, 29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월사업이 있는데 사유를 파악하기 매우 곤란합니다. 현황으로 보면 시민안전실 총 17건 중에 명시가 6, 사고 6, 계속비 5. 과별로 보면 안전정책지원과 2건 명시 1, 사고 1, 그다음에 재난관리과 3건 명시 2, 사고 1, 치수방재과 12건 명시 3, 사고 4, 계속비 5.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 본 위원이 심사하는 데 많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서별로 명시, 사고, 계속비 사업 순으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 괜찮으시겠습니까?

추가적인 설명들을 담아서······.

간략하게.

간략하게요?

네,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답변을 요청하는 걸로 이해를······.

그러면 지금 안 하고 서류로 제출하시겠습니까?

하나씩 말씀 주시면 담당 과장들도 있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취합해서······.

거기에 보면 과가, 267페이지도 보면 과가 교육안전 쪽에 되어 있는 과들이 있어요. 아니면 다 할 수 없으면 대표적으로 몇 분 과장님만이라도, 한 건씩만이라도 설명을,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보면 옆에 비어 있고. 예를 들면 285페이지 재난관리과 보면 준공 일자 미도래에 따른 이월 5건 그냥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해 놓으면 심사하는 사람이 이게 뭔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를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국장님, 한번 쭉 보십시오, 285페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심사하는 위원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전체적으로 많아서요, 어떻게 답변드리면 이해를 도와드릴까 싶은데.

그러면 제가 추가로, 어차피 같이 하려고 했는제 제가 추가로 여쭤봐도 될까요?

아직 설명이 다 안 끝났어요.

맞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저도 명시이월 부분이 김학서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부분이라······.

그러면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시지요.

그럴까요?

네.

저는 한 목록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서요.

내가 얘기한 다음에 하세요.

네.

이월비 사유는 누가 봐도 이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게 맞지요, 국장님?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통계 항목 집행액과 사업 추진 내용을 작성해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곤란하다면 세부사업 별도로라도 결산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서만이라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한 부서만이라도 하십시오. 국장님이 어느 부서를 할 건지 집어 주시고 한 부서만 대표로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요.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 추광숙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재난과장 추광숙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과 안신일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생활치료센터는 농협연수원부터 세종합강캠핑장까지 계속 이어서 운영하다 보니 방역소독이라든지 청소, 의료페기물, 침구류 세탁 용역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5600에 대해서 이월된 사항이고요. 아울러서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자재 수급이, 자잿값도 폭등하면서 자재 수급 자체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사항이고요. 현재 통합관리센터는 준공이 완료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까요?

궁금한 거는 없고요. 제가 지적한 사항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자리가 심사하는 자리인데 자료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심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제출해야 의원들도 하루 전, 이틀 전, 삼 일 전에 받는데 달랑 제목 하나 써 놓고 의원들 보고 심사하라고 하면 의원들이 신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거를 대비해 주셔서 아주 많이 쓸 수는 없더라도, 입장 바꿔서 내가 만약에 심사한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향후 자료 제출 시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142쪽입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잠시만요, 제가 못 폈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17억 원 정도로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뭔지 국장님께 설명 바랍니다.

첫 번째 줄에 나오는 부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맞아요, 142페이지 위에 보면 징수결정액보다 받아들인 돈이 차이가 나잖아요, 토지정보과.

양해해 주시면 토지정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보면 지적조사 조정금 쪽에서 1억 6600만 원 못 받았고요. 그다음에 과징금에서 2억 3000만 원, 이행강제금에서 1400만 원 정도 못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부과하고 노력은 했는데 안 내는 사항이 있고요. 앞으로 문자라든가 전화 등을 통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물론 앞으로 잘한다는 이야기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노력해서 매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떤 대책은 있으신가요?

일단 징수하는 게 복잡한데요. 분할도 해 주는 게 있고 돈이 많은 경우 연기도 해 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인센티브를 주든가 아니면 페널티도 주고 이래야 하는데 복잡합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줘서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앞에도 질의드렸다시피 심사하는 과정인데 자료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더라도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말고 내년에 또 결산이나 있고 그러면 신경 좀 써 달라고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네.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고 싶은데요.

네.

142페이지 말씀 주셨는데 미수납액 15억 원 중에 대부분은 그다음에 143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부담금 관련입니다. 개발부담금 관련인데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하게 되면 신도시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기준은 다르긴 합니다만 일정 기준 이상의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부담금을 받는 과정이 징수, 저희들이 파악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이 하반기에 주로 내도록 되어 있다 치면 대부분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자연스럽게 순연되는 효과가 여기에는 많이 숨어 있어서 숫자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하세요. 두 분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답변, 일단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금뿐만 아니라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체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 가지고 압류한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법적인 소송까지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면 제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비고 라인에 적어 주면 저희가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와 가지고 하루 종일 이거 보고 갔습니다. 갑자기 서류가 2∼3일 전에 오고 그러니까 좀 불편한 점도 있고 거기에다 설명 자체가 우리가 알아보기 힘든 것도 있고, 제 질의의 요지는 그 정도이고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673쪽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출 사유 작성이 미흡하여 결산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예비비 통계목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 재정 전체를 두고 일정한 퍼센티지 확보를 예비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시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그런 건데요. 예비비가 이렇게 있으면 올해 같은 태풍이라든지 또는 코로나19 때문에 대응해야 되는 일들이 갑작스럽게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가지고 허용된 한도 요건에 맞춰서 지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보시면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이라든지 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불용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예비비는 특별히 불용액을 문제 삼기가 어려운 것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여지를 위한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오히려 예비비를 지출한 여건에 맞춰서 지출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52쪽, 170∼173쪽.

네, 말씀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환급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느 과 소관인가요? 지금 제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대응예방과, 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소방서 관련 같습니다.

다 그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소방 쪽에서 말씀 주시면 돼요.

아마 소방은 오후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진행하나요, 소방은 지금 안 나오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코로나 2021년 결산서를 쭉 보면서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도 굉장히 유연하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신 걸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명시이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첨부서류로, 아까 재난관리과에서 267페이지니까 어차피 아까, 전에 있는 거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약간 뒤에는 내용을 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재난관리과 중에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워 놓고 그러니까 결산서 첨부서류 이 책입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267페이지인데 자재 수급 불안정에 따른 공사 중지, 그러니까 공사를 중지한 거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을 테고 준비할 것도 있는데 공사가 중지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도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똑같이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앞에도 먼저 짚어 주신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그리고 이전에 김학서 위원님까지 궁금해 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작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생긴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라든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자재에 어떤 물류 구분의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특히 철근 종류 쪽으로 공사비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잡혀 있는 예산으로는 공사를 마무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원자재 수급이 안정되는 거를 확인한 이후에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겁니다.

센터 자체를 짓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를 짓는 과정 중에 공사를 멈춘 겁니다.

그러면 센터 및 거기에 들어가는 통합관리자원들에 대한 것도 일괄적으로 스톱이 된 건가요? 아니면 관리자원, 그러니까 재난관리자원은 별도의 창고가 있었다는 얘긴가요?

이거는 별도의 창고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이왕이면 한 군데 모여 있어야지 우리가 필요할 때 뽑아서 배치하고 배급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각 지방정부별로 이왕이면 모아서 창고 같은, 물류창고 같은 것을 지어서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중에 공사가 멈췄다는 말씀 드립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그 센터나 저희가 공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 지금 제목으로 보면 통합관리센터 구축이잖아요. 관리하는 거는 말하자면 지금처럼 통합관제 하는 구축만 하면 될 텐데 자재는 이미 다른 데 보관한 창고가 있을 테고 관리센터가 만약에 건물을 꼭 안 지어도 되면 저희가 공실도 많고 그런데 꼭 지어야 하나, 아니면 공사를 재개할 때 이거를 계속 앞으로 종료할 예정인지 아니면······.

이미 아까 추광숙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공사는 언제 마무리가 되었나요?

(공무원석에서)7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7월에 마무리가 됐고 물류창고처럼 필요한 자재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은 어떤 일반 신도시나 이런 데 공실 채우는 성격이 아니고 대규모 건설 자재처럼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종류별로 배치되어 있는 그런 창고 위주라서 관리도 무인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지금처럼 명시이월 했고 명시이월 한 대로 올해 사업 종료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번에 잘한 거를 결산 하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긴급구조통제단이 소방서 소속 말하자면 회복수송버스였는데 시민안전실하고 협조를 잘해서 코로나 쪽하고 해서 많은 편의를 준 걸로 아는데 이 사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차를 아까 코로나······.

대응할 때요?

네, 대응할 때 이거를 협업으로, 부서 간에 이런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협업을 잘 하신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대한 위기의식이 아주 고조돼 있는 상태에서 시나 정부 전체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생기는 것만 해도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응해 왔었는데 특히 그런 환자 이송 부분 관련해서 적당히 맡을, 더 위험을 감수하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소방 말고는 없기 때문에 소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방 대응뿐만 아니라 환자 이송을 원활하게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같은 부분은 차치하고요. 제가 이렇게 결산서를 검토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또 기본경비 또한 그대로 집행잔액에 남아 있는 경우들이 사업부서별로 발생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이월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하겠지만 저희 불용액이 생기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고민하면서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요.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불용액 발생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집행 또 결산 때 제일 중요하게 지적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되겠습니다. 불용이나 이월이나 또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집행기관 차원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욕심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도 있고 또 일을 더 많이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일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진도가 그만큼 나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작년, 올해는 너무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전 연도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사업비 또는 출장, 행사 이런 것들이 다 잡혀 있다가 완전히 행사 개최가 취소된다든지 출장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심지어 일상적인 출장마저도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 물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서 불용이 많이 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순환 보직이 워낙 적게 일어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맡고 있는 담당자가 순환 보직에 따라서 일이 채 마무리되기 전에 다른 부서로 보직을 받게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내부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행적인 예산 편성, 일단 예산을 확보부터 하고 보자는 문제, 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으신 사항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현장을 얼마큼 자주 나가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있다고 하시면 치수방재과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또 외부 요인으로는 특별회계로 인한 불용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보면서 느끼게 되었는데요. 사업 범위나 사업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다년간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미수납액도 발생하고 있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서는 예산이 모자라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점이 우리 시 재정에도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처럼 순환 보직 문제나 관행적 예산 편성 문제가 여전히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시에서 10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그렇습니다만 조금씩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중간에 끼어 있는 문제가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토지정보과, 치수방재과 관련된 업무 매뉴얼을 요청한 게 있다면 이해하는데요. 그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64쪽입니다. 준비되셨을까요?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에서요, 부동산 관리 일반 및 부동산 중개사업소 관리와 지적 민원서비스업 그리고 무인비행장치 운영 관리에서 집행잔액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인장비 운영 이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드론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지적을 확인하는 사업들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토지정보과에서는 드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띄워서 정확한 경계를 그어서 확인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장비에 대한 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 시 전체가 가입하고 있는 시설 관련된 공제 보험이 있습니다. 그거로도 커버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줄여서, 보험료 가입을 줄여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반 및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게 지금 미리 지적이 좀 나와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이유가 다른 건 아니고 여비 쪽에서, 작년에 코로나가 있어서 여비를 많이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업무,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도 여비에서 많이 남았고요. 지적 민원 서비스도 여비가 있거든요, 측량을 나가려면 나가야 되니까, 거기서도 여비를 못 썼고요. 무인비행장치 운영·관리는 여비하고 작년에 보험료가 있었는데 그게 다른 데 넘어가는 바람에 일부 못 써서 불용이 한 20% 이상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세종시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곳입니까?

1300곳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1300개인데요. 이거를 관리하시는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팀에서는 4명 정도 지금······.

네 분이 1300개 업소를 관리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런데 그 일만 전담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 업무 중에 그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여비 부분에서 비율이, 집행잔액이 20% 이상 발생한 가장 큰 이유가 여비가 지출되지 않았다, 그 부분으로 제가 이해했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산을 줄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중개업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 가장 핵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우리 시민분들의 관심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대로 대안이 안 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토지정보과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그렇고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그 네 분이 다른 업무와 같이 병행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요구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동산 관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로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0개 업소를 분산시켜서 아마 관리하실 거라고 사료되는데요. 그 부분을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쪽입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도 예산현액을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50%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검토 자료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과소 추정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염려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50%나 차액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추가적인 답변이 있으실까요?

이 부분도 미수납이 큰 이유는 아무래도 자동차 등록, 보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보험 등록을 해야 되는데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든지, 없이,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자동차 대수만 해도 수십만 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적이 되다 보면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실제로는 5년간 유효합니다. 5년간은 받아 내게 되고, 받아 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누적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초의 과태료를 더 받아내는 비율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이게 일정 기간 지나면 전문적으로 이 일을, 그러니까 압류를 한다든지 또는 공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진행되는데요. 그 업무는 세원관리과 쪽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자동차등록 업무가 민원과로 소속이······.

현재는 올해부터는 조직개편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서 전담이 돼서 업무는 이관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관이 되고 아직은 업무를 하시진 않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결산서를 다루는 거는 그 전 조직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게 현재 세종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수 몇 대가 등록되어 있는지 이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자료 제출해 주실 때 같이 우리가 흔히 범칙금이라고 하지요. 시에서 시민들을 향해서 어떤 범칙금 그러니까 위반, 통틀어서 과태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현황을 제출해 주실 때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요청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자동차 관련한 거는 속도위반, 신호위반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좀 나누어져서.

그러니까 시로 수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시에 담당하는 거는 바로 제출을······.

그 범위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는데요. 75쪽입니다, 결산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만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집행률이 전년도 대비해서 8.9%가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유가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연재난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자연재난과장인데요, 전에 재난관리과장을 봤었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현재, 당초에 2021년 12월 31일 현재로는 총 118명에 건당 10만 원씩 해서 가산세를 포함해 가지고 1243만 7000원을 「민방위기본법」 위반이라고 해서요. 여기 민방위, 우리가 상·하반기로 민방위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을 하는데 그때까지 안 나오시고, 세 번을 독촉장을 보냅니다. 세 번까지 안 나오시면 결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거기서 10만 원을 일단 부과합니다. 거기다가 가산금이 3%, 가산세가 3%가 붙고요. 가산금이 또 거기서 일부가 또 달마다 붙어 갑니다, 0.1%씩 붙어 가는데요. 그게 1243만 7000원이 그때 당시에 저기가 됐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9월 5일 자 현재로 확인을 해 봤더니 그게 현재는 총 92명에 1069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됐습니다. 그러면 징수가 26명에 174만 7000원 정도가 징수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징수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자동차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폐차라든가 요구할 때 그때 수입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자동차가 요즘에는 거의 다 있거든요. 큰 재산, 일반 물건에다가, 많은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다 압류하기보다는 자동차 정도에 압류를 시켜서, 돈 10만 원에다가 조금 더 내는 거니까 그렇게 압류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영향으로서 8.9%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가는 부분이, 영향이 있습니다.

박대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조수창 실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결산서 143쪽입니다. 아까 저희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이게 미수납액이 11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미수납액이지요? 올해 것만 해서, 11억이 올해 것만이지요?

작년 결산······.

죄송합니다, 작년 것만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총누적된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내 기한이기 때문에 일부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전에 시차 발생하는 6개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 유도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지역화폐에 포인트 혜택을 지급하면서 그런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납부 기일 전 징수제를 통해서 개발부담금하고 지방세를 동시에 납부하는 그런 선도적인 행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재산 공매 및 보험금 청구 등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굉장히 적극적이고도 선도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참조를 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랑 같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포인트를 줘서 좀 더 일찍 유도한다든지,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체납액 같은 부분은 시민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성실하게 냈을 때 주변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낸다 그런 건 없고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인되는 부분이 굉장히 넓은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다는 행정보다는 이거를 꼭 해서 받아서 세금과 관련해서는 공평하게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 주셨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공감하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민방위 대상자가 한 2만 5000명이 있습니다. 2만 5000명 중에 90여 명 교육을 안 들어서 과태료를 맞은 거거든요. 그 10만 원이고 자발적으로 내면 깎아 줘서 8만 원 낸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 압류까지 해 가면서 받아 내는 노력들을 한편으로는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파산이라든지 또는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특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라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시는 체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있고 징수도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분야별로는 조금씩 저희들이 배워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체납 업무는 이해하시다시피 굉장히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민원도 세고 이런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여기 보면 풍수해 보험 사업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풍수해 보험 사업은 소상공인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 제가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소상공인이나 상가, 공장 등 가입률을 봤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53.7%, 충남은 36.7%, 옆에 대전 24.7%인데 세종은 0.8%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처럼 언론에 나와서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크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데는 아무래도 환경적 영향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서울은 또 우리랑 비슷해서 0.9%더라고요. 그나저나 이게 순수하게 많이 가입된 거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쨌든 피해를 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게끔 많이 알려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가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험을 들었을 때 오는 소상공인이나 상가 분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해 요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가입 이런 걸 통해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 그래도 보도자료를 배포하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위쪽에 252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재해지도 작성이 있어요. 이거는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재해지도는 구체적인 피해가 생겼을 때에, 침수 피해가 생겼다 치면 그 지역에 가서 방문을 해서 어떤 식으로 피해가 생겼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그림도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기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올해 침수가, 작년이지요, 작년에 침수 피해가 없어서 이게 제작이 안 됐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안 쓴 불용액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궁금한 것은 재해라고 하면 침수만 있을 것이 아닌데 재해지도가 침수 피해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처럼 침수 피해뿐만 아니라 경사지가 있어서 산사태처럼 무너진다든지 또는 더 큰 피해도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공교롭게도 작년에는 세종시가 자연재난이 없이 상당히 안전하게 지나갔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저희가 재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범주로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폭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난과 같은 상황인데 단순하게 침수나, 제가 봤을 때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지도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녹여서 어차피 지도를 만들면, 이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가 보게 되는 거지요?

이거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김효숙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는 침수 그러니까 풍수해 관련된 피해, 자연재난에 집중돼 있는 지도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볼 수 있지요?

확인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따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궁금해서 재해지도 관련해서 시에도 들어가 보고 검색을 해 봤는데 지도를 볼 수가, 제가 찾아볼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없더라고요. 이걸 만드는 이유가 있을 텐데 시민들이 이걸 보고서는 대비하거나 여러 가지 용처가 있을 텐데 찾아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된 노릇인지가······.

이게 용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피해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LX라고 국토지리정보공사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작성을 하는데 피해 보상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 이후에도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서 작성하는 거라서 일반한테 공개되고 있는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확실한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전반적인 안전지도 관련된, 그건 공개가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면 재해지도 말고는 시민분들이 볼 수 있는, 뭔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안전과 관련된 지도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요. 어떤 위험 요소별로 추가적으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해 그렇게 해서 나오는 지도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그러면 확인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께 한번 어떤 지도가 있는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입니다. 요즘 제 지역구인 신정리하고 그다음에 서정리에 불이 났습니다. 어제는, 저번에는 신정리를 갔었고 엊그제는 또 서정리를 갔었는데 서정리 같은 경우에 조치원읍사무소를 확인해 봤더니 요새 지원 프로그램이 변경돼서 얼마간 재해를 입은 사람한테 늦게, 그것도 한 달씩이나 늦게, 지원금이 58만 원 정도 특별생계비인가 그걸로 해서 굉장히 늦게 지급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무관한테 여쭤봤더니 “시스템이 변경 중이라서 적용을 못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가 만약에 전산이 셧다운됐을 때, 큰 사고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하거나 화재, 모든 걸로 해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게 셧다운됐을 경우에도 지급 가능한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화재 관련한 걸로 파악하는데요. 지금 NDMS라고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태풍 또는 가뭄 이런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그 피해 발생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항목별로 쭉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국비로 얼마를 주고 우리도 얼마를 내서 더해서 피해 본 시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난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한 요지는 시스템이 셧다운됐을 때 이번에도 보니까 프로그램이 바뀌는 와중이라 프로그램을 못 썼기 때문에 민원을 처리 못 했다고 하는데 셧다운 내지는 프로그램이 리비전(revision)되는 과정에서 그걸 제대로 쓸 수 없을 때 긴급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을 물어봤더니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도 사고 발생하면 다른 플로어나 시스템을 통해서 지급이 가능한지, 어떤 제도는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기본적인 취지가 적시에 지급되는 게, 도움되는 게 필요한 건데.

당연하지는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 요지예요. 그런데 문제가 시청이나 도청이나 군청이나 시스템에 문제 발생해서 지급을 못 한다고 하면 적기에 도와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요지였었어요.

우리도 한번, 말씀 주셨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시스템이 혹시라도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는 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혹시?

네, 확인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중앙정부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민을, 재난사고 시 시민을 전체로 해서 들어가는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제도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시민안심보험이라고 해서요. 우리 시에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게 누구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떤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볼 수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일정 금액 지원할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쓰고 있고요. 보장 항목은 13개 항목에 대해서 가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것도 적용 범위 항목에 대한 부분도 서류 정리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 좀 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골이라 재난 같은 경우가 홍수나 불나는 경우가 많은데 꼭 불이 나도 부잣집에는 불이 안 나거든요. 가난하고 없는 분들이 불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상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 시민안심보험도 시민 전체 분들한테 더 잘 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적게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효과가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집에 불났어요. 터도 남의 터야, 내 재산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제가 향후에 참고로 하고, 저도 민원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취지에 공감하면서 보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대신에 사후조치인 보험 처리도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불이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화재가 부주의가 한 50% 된다고 하는데 특히 어르신들 많이 계신 곳에는 자동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그런 걸 보급하는 사업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마이크 켜짐)오래된 집들이 있잖아요. 전기시설이 좀 오래되고 그러면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누진이 된다거나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조례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시스템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일부 진행 중인 거는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전기협회랑 취약계층 가정에 전기 누전되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이번에는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안전정책에서 청소년 보호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게 자전거도로가 있고 산책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길과 아니면 주변이나 관리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요즘 유행하는 킥보드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이나 민원 쪽에서 청소년 킥보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관리를 잘 해 주신 것으로 해서 성과보고서를 보고 ‘열심히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에는 중점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도로, 청소년 그다음에 산책로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금강변으로 가다가 계속 디귿 자, 에스 자로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강을 이쪽으로 건넜다, 저쪽으로 건넜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길하고 주변만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노선도 관리하는 건지 이것도 같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치수방재과장님이 좀 더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지금 국가하천 금강을 비롯해서 48㎞ 정도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있고요. 전체적인 자전거도로 관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국가하천이나 이쪽은 저희들이 환경부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개·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부 구간 좌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다만 그쪽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한번 더 면밀하게 챙겨 보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들어가시고요.

계속해서 아까 성과보고서 중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코로나 때 척척세종이 사실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척척세종이 단절된 그런 상황에서 시하고 시민하고 소통한 그런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하는데 그래서 민원, 제일 많이 왔던 민원 1, 2, 3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어려우면 그냥 자료로 해 주셔서 참고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척척세종 칭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취약계층 위주로, 어르신들 계신 곳에는 형광등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형광등을 간다든지 창문을 고친다든지 창문이 깨져 있어서 바람이 새어 들어온다든지, 그다음에 싱크대 배수 문제 이런 부분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 받고 바로바로 출동하기도 하고 특히 요즘에는 추석 맞이해서 지지난주까지 이렇게 공공시설물들 안전과 관계된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정비를 해 오고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 1, 2, 3번 정도는 자료로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결산서 같은 경우에 우리 시 내 전체에 있는 결산 업무를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몇 달간에 걸쳐서 전문위원님들, 회계사분들도 들어오시고 또 의원님도 일부 들어오시고 해서 굉장히 두꺼운 회계 결산 서류를 만듭니다. 그때 만약에 일정한 기준을 주셔서 잔액이 또는 불용이 어느 정도 이상 될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 이렇게 적용되는 게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양식은 한 줄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요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양식에 맞게끔 써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설명이 부족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데요. 이건 우리 실만의 문제라기보다도 시 전체의 회계 결산 업무를 이렇게 처리해 달라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회계 결산 담당하는, 아마 행복위에서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잔액 또는 불용액이 몇 퍼센트 이상 될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유를 적도록 하라 이렇게 협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작성이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 부서별로 하나씩 하나씩 고쳐, 지금은 우리 실 담당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그렇게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을 그렇게 바꿔 주시는 것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대응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도 이해되는데요.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자꾸 수치화되는 걸 내라 이런 요청을 많이 해서 성과지표를 조금 더 상위 목표와 부합되면서 질적으로도 담보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구체적인 훈련도 없이 또는 계획도 없이 막 지날 수 있기 때문에 발굴을, 아까 전반적인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꾸 수치화하기를 원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그게 또 체크가 용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가 약간 그렇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실질적인 일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전도시위원회를 얼마나 개최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험한 현장을 찾아가서 여러, 한 20여 명 되는 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지적을 합니다. 이것저것 계단 논 슬립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지원하면서 시설관리자들이 조금 조금씩 고쳐 나가고 예산도 반영하고 이러는데요.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면서도 개최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안전 확보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주택 침수 같은 경우에 주택과에서 담당 직원이 나갑니다. 주말이라도 나가서 얼마나 침수가 일어났으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은 겁만 나서 신고를 했지 실질적으로는 보상받을 피해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정이 되는 그 순간에는 관련된 기관에서 추후에 나가서 지도를 작성합니다.

발생한 이후로부터 한 두 달 내에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렇지요.

이거는 세종시 전체를 가지고 지도 작성하는 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안전지도는 따로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개별적인 가구 하나하나 또는 장소 하나하나별로 작성되는 그런 지도가 있거든요.

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작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가, 똑같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안 되니까 집 뒤에 있는 어디에서 물이 들어와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시에서는 또는 개인은 어디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진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도가 작성이 되거든요, 구체적인 피해 건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굉장히 운이 좋아서 그런 피해가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금으로 쓴다는 거는 자연재난기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거지 않습니까. 일정한 요건이 맞으면 그냥 바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으로 쓴다는 거는 일정한 사업을, 그 피해를 우리가 예상을 해서 미리 사업화해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시기도 늦어지게 되고 후속적으로 조치되는 상황인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난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도 관련된 기준에 따라 일정한 퍼센티지를, 예를 들어 보통세를 얼마나 받느냐 이래서 일정한 퍼센티지를 꼭 파악해 가지고 도시 규모별로, 인구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이걸 정립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금은 이미 승인을 받은 거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요건에 적당하냐 안 하냐는 기금 성격별로 다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두 가지 기금은 주로 자연재난인데 말씀하시면 그 자료를, 요건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부합할 때만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한 가지만.

국장님, 아까도 여러 사람이 질의에 공통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방안전은 교육청하고 시청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 같은 데에서는 사업설명서를 별도로 한 권 만들어 오거든요. 저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많이 질타하는데 죄송하지만 교육청의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그것 좀 참조하시고 시청이 만약에 더 좋게 만들어 오신다면 저는 더 이상 질의할 여지가 없겠지요. 하지만 최소 그 정도라도 만들어 오면 본 위원들이 감사나 아니면 지금처럼 심사나 그럴 때 질의도 더 짜임새 있게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우리가 볼 때 용이하게 봐서 이해도 빨리 하기 때문에 시정 질의를 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진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이진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송호영 세종소방서장은 중앙소방학교 교육과정 입교 중이므로 김청환 세종소방서 행정과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조치원·세종소방서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1년부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에 따라 세외수입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이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소방 분야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 등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예산현액 및 지출액은 555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및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55억 5000만 원, 세외수입 1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6억 2000만 원과 2020년도 이월금 21억 8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89억 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8억 9945만 원, 실제 수납액은 588억 9915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89억 600만 원 중 지출액은 549억 5000만 원으로 예산 집행률은 93.3%이며 2022년도 이월액은 31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2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세부 내역은 소방정책사업비 169억 2000만 원, 2020년도 이월 정책사업비 21억 80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97억 9000만 원이며 2022년도 이월액은 31억 70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장군 및 연서센터 구축 사업 28억 4000만 원, 산불 전문 진화차 구매 1억 7000만 원, 119구조대 청사 매연 배출 설비 설치 1억 4000만 원, 화재조사 기자재 구매 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7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3억 70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3억 3200만 원,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비 등 미발생 1700만 원, 예비비 1억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결산서 152페이지 그리고 170∼1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응예방과, 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소관 수수료와 과태료가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며 세입 총 1367만 6000원 환급된 사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본부장님께서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52쪽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수납액이 있고 다시 이것을 환급한 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하고, 특이한 것인데 2021년부터 앞에서 제가 모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소방특별회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세외수입이나 부과금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득이하게 7월까지, 작년도 7월까지는 증지수입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이 세외수입을 기존대로 일반회계로 수납했습니다, 7월까지.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납액을 적어 놓고 다시 우리 특별회계로 재수납한 사항입니다. 환급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는 밑에 칸이 많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술해 놓으면 본 위원들이 심사 과정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금액만 달랑 써 놓으면 만약에 본부장님이 이거를 심사한다고 해도 질의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2달여가 좀 넘었는데 심사 서류나 행정사무감사 서류나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의원분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거나 아니면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소통도 잘되고. 꼭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것도 물어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결산서 576페이지입니다. 세종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1684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6.5% 높지만 기본경비보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본부장님께서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종소방서 제반업무 지원 하면 차량유지비라든지 화재진압용 소모품, 소방서 여러 가지 그런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경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적지 않은데 사무관리비로 약 321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한 514만 원인데 이 부분은 유류비나 시설장비 수리, 유지관리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좀 더 여기에 맞게 세웠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요청드리는 거는 향후에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정리추경을 통한 감액 등으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리추경 때 대부분의 경우에 불용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작년에 정리추경이 10월에 있었습니다. 10월에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리추경 때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부분들의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재난대응과. 이거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세종소방서 재난대응과 소관 특별회계 세외수입 미수납 3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미발생한 이유?

저희들이 보통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12월에 과태료 고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납기가 12월 30일인데 기간이 1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안 내서 그 다음 연도에, 올해지요. 올해 초에 과태료 플러스 늦게 냈기 때문에 가산금까지 해서 수납은 완료했습니다. 다만 부기상 당해 연도 12월에 늦게 과태료가 발부됐기 때문에 그분이 냈으면 상관없는데 일정상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린 요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연말연시 회계 일정이 바뀌는 시기에 고지서가 발부된다면 실적이 좀 미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당겨서 고지서를 발부한다면 1월에 걷힐 돈이라면 12월에 완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적인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없는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소방 위법 사항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10월 이전까지 점검 계획을 다 완료한다든지 해서 11월 중으로 과태료를 다 고지하고 추후에 미납된 것도 바로 당해 연도에 추징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기간을 앞당겨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사항이 있는데 결산서 57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종소방서 재난대응과 소관 소방서 현장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세종소방서 똑같은 소관에서 현장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2411만 8000원, 예산액 대비 집행은 95.7%이고 조치원소방서 재난대응과 소관 소방서 현장활동 지원이 135만 4000원, 집행률은 99.7%입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퍼센티지가 많은 거는 아니지만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에서 소집수당이 1200만 원 정도고요. 그 정도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재해보상 관련해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활동하면서 상해를 당했거나 기타 이런 부분에 재해보상금으로 하는 게 있는데 1400만 원 정도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향후에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추경을 통해서, 감액 등으로 인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568쪽입니다, 결산서요. 여기에 보면 소방장비 보강으로 해서 예산에서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요. 일단은 소방장비 보강은 어떤 소방장비를 보강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로 소방장비 보강 하면 기동장비, 소방공무원 구조대원이나 화재 진압 요원들이 출동해서 사용하는 기동장비가 총체적으로 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펌프차입니다. 특수 펌프차가 있고 그다음에 산불 진화장비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최근에 전기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면서 질식소화포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구매되어 있나요?

질식소화포는 작년에, 지금 각 소방서에 질식소화포가 하나씩 보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로 저희들이 추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추가로 구매해서 작년까지 1대씩 있었는데 안전센터별로 하나씩 다 질식소화포는 추가 구매하였습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센터별로 하나씩 구매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타 시·도를 다 확인까지 안 해 봤지만 저희 소방본부에서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서 센터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타 시·도에 최근에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진행되고 있더라 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전기차에 대해서는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작년에도 수범 사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 화재가 났을 때, 장소는 기억 못 하겠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질식소화포 그다음에, 질식소화포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조 가지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보강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훈련과 장비 구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119 구급차 구매하시잖아요. 방식이 어떻게, 구매 방식이 어떤가요?

구매 방식은 조달청에 의해서 다 하는 거고요. 3자단가로 하는데 일단은 구매하기 전에 규격서나 이런 거를 작성할 때는 구급 관련해서 전문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이 공통 규격에 맞게 이루어져서 그다음에 조달 신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절차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살펴보니까 시·도 본부별로 구급차를 구매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구급차랑 장비랑 각각 구매하는 별도 구매 방식이 있고 구급차랑 장비를, 구급차를 사고 장비는 추가로 선택하는 패키지 방식이 있는데 통합 구매 방식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 구매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 구매 방식으로 하게 되면 몇 가지 수요가 필요한데 그냥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시·도에서는 통합 구매하는 게 아니라 구급차가 소요 연수가 다 되었기 때문에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기본 장비들은 다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급차만 별도로 구매하고 거기 있는 장비가 쓸모 있는 거는 갖다 놓으면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장점이 있는데 위원님, 저희는 구급차 소요 연수가 되면 대폐차가 생기잖아요. 저희들은 캄보디아에 다 기증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로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생각하는 거기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오히려 더 갈고 닦아서 수리해서 주기 때문에 그럴 소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구매할 때 일괄 구매 하게 되면 단가가 더 저렴하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나라에 주는 이런 방식이 다른 시·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종시만 하는 건가요?

다른 나라에 하고 있는 일부 시·도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바탐방이랑 우리 시에서 경제·문화 협력교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교두보 역할로서 사전에 소방 분야부터 같이 시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구매 방식에 대해서 아까 일장일단 말씀해 주기는 하셨지만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구매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패키지로 하다 보면 거기에서 요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답변 주신 거를 감안하고 대응예방과 소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방이라든지 훈련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쪽수 570쪽입니다, 결산서. 찾으셨을까요?

네, 570쪽.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운영 및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지출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기존에 존경하는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3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아시는 바처럼 그 전년도하고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모임이 거의 자제됐어요, 그때는 오미크론이 아니라 델타크론이 대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의소대 워크숍입니다. 대단위로 수백 명이 모여서 1박 2일 하는 코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득이 취소했고요. 기술경연대회도 올해는 규모 있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은 기술경연대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선수들만 모아서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부서 내에서 연구모임이나 이런 게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어떤 연구모임 말씀하시는지?

대응예방에 대해서. 직원분들끼리 스터디를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의용소방대원 말씀하시나요?

네.

기존에 저희들이 해당 팀하고 비록 워크숍이라든가 경연대회 직접적으로 크게 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소해서 다 운영했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답변 주셨는데요. 다른 질의입니다. 예방 관련해서 유류화재 진압훈련이 실시되고 있나요, 우리 시에서? 우리가 주유소라든지 주요 화재 위험이 있는 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연 몇 회 정도 하고 계시는지?

유류화재 진압?

네.

연 횟수는 제가 잘 기억 못 하겠는데요. 보통 유류라든지 주유소가 관내에, 요즘 보면 셀프주유소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최근에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는데 셀프주유소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계도도 하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훈련도 하고 그쪽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셀프주유소를 중심으로 훈련 및 지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잘, 별도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여쭤봤고요.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문화재라든지 사찰, 특히 사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외지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방훈련도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불 시즌이 되면 제일 많이 훈련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예산이라기보다 훈련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모의훈련을 만들기 위한 세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모형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일반적으로 소방 대상물, 주유소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소방차를 가지고 가서 하고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수반되는 훈련 비용은, 전체적인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면 전체 예산에 포션(portion)이 몇 퍼센트 정도로 잡혀 있는 건지요?

그 훈련에 소요되는 예산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처럼 셀프뿐만 아니라 전기적인 요인으로 화재가 거의 주, 제가 봐도 4∼5회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부장님 답변이 어렵다고 하시면 화재 발생 현황과 추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특수구조대 운영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수구조대 운영 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특수구조대라고 하면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떤 어떤 쪽을 진행하고 계신지요?

특수구조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약간 복잡한데 특수구조대는, 원래 시·도의 기본적인 조직 구조를 보면 소방본부가 있고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본부 직속으로 특수구조대 또는 특수구조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청사도 있지 않습니까. 세종소방은 특수구조대를 만들면서 본부 직속으로 하지 않고, 본부가 세종에 여기에 있고 본 청사가 별도로 없습니다. 세종소방서 옆에 특수구조대를 200억 정도 규모인가요, 행복청에서 만들었는데 거기의 조직과 기구는 소방본부 소속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고 현재 소방서의 구급구조대로 되어 있고 명칭은 특수구조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반 소방서 구조대하고 조직상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훈련시설이라든가 그 안에 우리가 수영풀, 잠수풀 훈련장도 있고 굉장히, 여타 시·도의 특수구조단, 본부 직할에 있는 특수구조단에 버금가는 훈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관장하는 구조대는 소방서 소속, 서장 소속 구조대지 본부 소속 구조대는 아니다. 특별한 차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관상 좋은 훈련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실제로 그거를 활용하고 일하는 것은 소방서 구조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503쪽입니다. 결산서 503쪽 조치원소방서 관련입니다. 세입예산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503쪽에 보시면 기타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 하면 그외수입으로 목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면 공공조달비, 유류카드, 카드로 소방차에 계속 가스를 넣잖아요. 그러면 환급 포인트가 있어요. 공공 카드를 쓰니까 나중에 포인트로 80만 원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업무용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환급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험금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장여비 이런 거 규정 미준수한 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조사해 가지고 잘못되면 환수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토털 28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현액보다는 30여만 원 이상 더 걷혔잖아요, 그렇지요? 33만 원 그외수입이 걷혔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확히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어느 정도 포인트가 올 거고 출장여비 관련해서 환수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없는지도 사전에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액하고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로 655페이지부터 잠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긴급구조통제단 회복수송버스를 2021년 도입하시고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시와 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한 것 같아요. 감사드리면서 긴급구조통제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소방서장이 1차 긴급구조통제단이고 2단계 규모로 발생하게 되면 본부장이 현장을 지휘하게 되는데 본부,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이라고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긴급구조통제단의 물자, 직원, 거기에 동원되는 많은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일사불란하게 하기 위해서 긴급구조통제 버스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지휘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 저기가 없으니까. 본부 통제단 차량도 지금 소방서에 배치되어 있지요. 사실 저희들이 차고지가 굉장히 부족한 형편인데 이것이 통제단이 가동되지 않을 때 평상시에 사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조해서 거기에서 재난안전회복차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의소대원과 소방관들이 아예 여기 전담해서 운영했거든요, 백신 접종이라든가 여기 지원센터. 그때도 작년 여름에 너무 더워 가지고 회복버스를 저희들이 다 했고, 이게 전국에 몇 대 안 됩니다. 7∼8대밖에 안 되고 그중에 반은 본청에 있는 거고요. 천안에, 충남에도 저희들이 한 달간 지원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힘들 때, 지칠 때 폭염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재난회복차는 직원들이 화재 진압 장시간 할 때, 교대할 때 거기에 가서 회복하는 용도로 쓰고 있어서 굉장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송 환자를 구급차로 많이 이송하는데 동시에 5명 이상 이송해야 할 경우에 그럴 때 긴급구조통제단 버스로 이송해서 많은 실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연한 대응으로 적절하게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진 보시면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이응교 앞에 세종소방서 수난사고 신속대응팀 현판이 바로 붙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가 보면 소방차도 가끔 와 있더라고요. 여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응교가 올해 되면서, 이거는 올해 얘기인데 올해 3월에 이응교가 오픈하면서 주말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거기 오시는데 여기에서 사건·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세종소방서 오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에 일단 전진 배치한 거예요. 소방차는 항상 있는 거는 아니고 주말에 많이 모일 때 거기에 전진 배치하고 순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예 거기에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스쿠터라든가, 여름철에는, 그다음에 오토바이가 2대 있습니다. 구조대 오토바이로 아주 기동성 있는, 오토바이에 기본적인 응급처치 세트도 있지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 놓고 대원들이 그때는, 성수기 때는 그 안에서 대기도 하고 있다가 출동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마 나중에 시민안전실에서, 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치수방재과에서 이쪽에 무슨 선상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해서 이쪽에 더 많은 시민들이 올 것이고 선상 부두를 만들고 그런다면 아예 차제에, 그쪽이랑 협조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만들어서 119구조대가 아예 거기에서 일부분 장비와 이런 것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소방차를 바라보면서 안전함을 느끼는 것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거와 관련해서 홍보도 굉장히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종시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전기적인 요인 중에서 주택화재는 아파트 실외기가 계속 문제 되고 있거든요. 아까 김현옥 위원님도 스터디 말씀하셨는데 심리적으로 주택에서 많이 나는 거는 전기자전거나 실외기실이나 이렇게 딱 몇 개 정해져 있잖아요, 빈도수가 높은 게. 그런 부분도 거꾸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기차 하는 것처럼 실외기 쪽도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스터디라든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다만 그전에도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 엘리베이터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실외기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 조치를 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네, 말씀해 주세요.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11월 말까지 다 될 겁니다. 12월쯤에는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동안 관급자재 이런 부분들 조달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었지만 예산상 작년에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게 시기가 실제로, 지금 자료가 없는데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공사 기간은 한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기 안에, 당해 연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중간에 생긴 거지요.

예를 들면 장군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 부지 매입이 중간에 다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절대로 부지를 팔지 않겠다는 그런 저기가 돼서 나중에 다시 그러면 그 땅에 그대로 하겠다, 조금 넓혀서. 그냥 그 자리에 재건축하겠다 해서 그당시에 세웠던 부지 매입 관련된 예산들도 그다음에 다 사고이월 됐던 것이고 증축 관련 부분도, 계약은 우리가 보통 연내에 계약이 가능하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를 들면 증축하는 계약이 당해 연도에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12월에 계약이 체결된 거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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