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여미전·유인호·김현미·김충식·최원석·김영현·김현옥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심사위원의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최원석·김현옥·윤지성·김효숙·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제4항의 5명 이상의 민간위원 구성 시 여성 3명을 포함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3항에 심사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조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시 전북과 부산 두 곳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양성평등기본법」을 적합하게 하고 있는데요. 17개 시·도 광역 중에 2곳 외에 하지 않고 있는 곳이 대다수인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김덕중 사무처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출장 이유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모든 의회들이 이 조례를 두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타 시·도 의회를 보면서 약간 놀랐던 게 의외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광역의 경우 두 곳뿐이어서 놀랐습니다. 다만 이 조례보다도 상위 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위촉직위원의 경우에 60% 이상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사항이어서 아마 조례에 일일이 규정을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보통의 경우에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 상위법에 근거가 있더라도 조례에 보통 그런 걸, 양성평등 균형을 담고 있는데 15개 시·도에서 담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좀, 사실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운영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바꿔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꼭 성별을 고려해야 하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모든 자문위원회나 이런 곳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이렇게 하는 건 심의할 때 성인지적 관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게 하기 위해서, 법에 하고 있어서 아마 공무출장도 그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세종이 조금 더 앞서 간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네,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춰서 당연하지만 조례에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다시 명시해 주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처장님.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김덕중 사무처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이 91만 6259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1만 6769원으로 각 담당관실의 법인카드 결제 계좌 이자입니다. 그외수입 89만 9490만 원은 총 네 가지 부과의 건으로 먼저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의 퇴직에 따른 정산 보험료 환급금 2만 2640원, 공용차량 매각에 따른 자동차세 환급금 7만 667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류 구매 카드 적립 포인트 적립금 8만 180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출장여비 72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결산서 38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현액은 66억 1460만 원으로 이 중 62억 75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인 3억 3900만 원입니다. 먼저 384페이지 의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 8806만 원으로 이 중 60억 62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인 3억 2532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입니다.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무원 교육비, 차량 관리 운영비 및 청사 관리 등으로 예산액 2억 4971만 원 중 2억 31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2%인 18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수행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 예산액 16억 4068만 원 중 14억 16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3.6%인 2억 24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의정소식지 제작, 언론 홍보, 의회 홈페이지, 방송 중계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액 5억 8986만 원 중 5억 760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인 1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청사 시설 유지·보수 및 사무집기 구입비 등으로 예산액 4000만 원 중 3934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6%인 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와 직무 수행을 위한 제반 경비로 예산액 37억 8686만 원 중 37억 23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6%인 631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예산액 8093만 원 중 75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3%인 51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의사입법담당관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3725만 원으로 이 중 1억 32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인 49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운영 지원입니다. 회의록 제작, 본회의 수화통역수당,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액 8121만 원 중 7919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4%인 20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의회교실 만화책자 제작,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601만 원 중 5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3%인 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활동 지원 및 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운영, 의정자료실 도서 구입비 등으로 예산액 3061만 원 중 30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인 3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예산액 1941만 원 중 17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7%인 228만 원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929만 원으로 이 중 80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9.8%인 87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4개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로 5250만 원 중 48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9%인 41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예산액 3679만 원 중 32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2.4%인 45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384페이지입니다. 처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억 3910만 원으로 표기가 나오는데요, 불용액이 5.1%가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작년의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지 여비 그리고 의원님들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보통 교육이라든지 대면은 제한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대부분 그쪽에서 발생한, 코로나 상황과 연관되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가장 많은 포션(portion)을 차지했다고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에 집행률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대면 활동을 하면서 간담회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식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제반 그거인데 그때 당시에, 2021년에 여러 가지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대면 접촉이라든지 간담회 행사 이런 게 원활하게 진행 못 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기본경비 부분인데요.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386쪽입니다, 결산서. 기본경비에서 잔액이 46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본경비라고 하면 꼭 필요한 경비로 사료되는데요. 이거는 코로나와 연관이 없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전문위원실 운영과 관련된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평균적으로 95% 정도의 집행률인데 거기에서 국내여비가 한 71%, 210만 원 정도가 국내여비에서, 당시에 여비도 사무처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의원님들 활동을 보좌한다든지 바깥으로 나갈 때 여비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5년간 의회사무처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자료의 통계를 보면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2017년도에는 90%였다가 또 94.7%, 2019년도에는 94.5, 2020년도에 94.2, 2021년도에 94.9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95%가 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의회사무처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 세울 때 제대로 면밀하게 세웠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년, 2021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있었지만, 기존에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집행률이 한 95% 이하 되는 부분은 예측이라든지 또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리추경에 의해서 정리해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다른 데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세심하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입니다. 의정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수행률에서 집행률이 86.3%입니다. 다른 세부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수행 집행 내역을 보니까 의원역량개발비가 전체 집행률의 4.2%를 차지해요. 이 또한 코로나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2021년도면 충분히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대처될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수행비가 집행률이 한 86%로 저조한데요. 이거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인데 그중에 제일 집행률이 저조한 게 자체교육을 한다든지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갔다 오신 국회의정연수원 이런 교육에 갔을 때 또는 자체교육을 할 때 집행하는 예산인데 작년에 자체교육 자체도 할 수 없도록 거리두기 단계였어요. 집합교육이 좀 됐고, 그리고 해당되는 의정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교육기관들도 대면교육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몇 개 시·도는 있었지만 온라인 자체는 보통 예산 집행이 가셔서 교육비라든지 이런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교육비 자체도 없고, 그리고 교육기관들이 온라인으로 대부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그때는 온라인 교육도 원활하게, 의원님들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상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회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다음에 역량개발비 이렇게 통계 총 네 가지 꼭지로 보이는데요. 이게 4년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반영을 했다고 보이십니까?

의정비로 불리는 의원님들의 경비는 12개의 항목으로 예산세출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의회에 예산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의원님들과 관련된 예산을 자의적으로 편성하거나 항목 신설을 못 하도록 12가지 항목이 정해져 있고, 매년 어느 정도 기준액이 인상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의정비 부분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거는 행안부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기재부에서 수립하고 행안부에서 뭘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의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목이 12가지 항목으로 정해져 있고요. 편성하는 기준액도 엄격히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38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예산액이 5250만 원이고 결산액이 4830만 3900원 해서 이게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강화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목표는 300이었는데 실적은 400입니다. 130% 달성되었는데 예산액은 이만큼인데 결산액이 오히려 적어요. 달성률은 130%인데 예산액보다 결산액을 적게 쓴 이유가 있을까요?

386페이지 윗부분의 부서 성과 목표와 지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 검토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조례안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나 예산하고 상관없이 계속 회기는 이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원활하게 더 많은 검토와 발의 이런 게 있어서 그 성과 지표는 달성했지만 아래쪽의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실에 예산이 400 정도 기본경비에 남은 거는 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직원들에 대한 여비인데 말씀드린 대로 바깥 활동이 코로나에 의해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어디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의 현장활동 보좌를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돈인데 그런 게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400여만 원의 여비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달성률이 이만큼 되고 예산액 잡아서 결산액이 이만큼 된다면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낭비되지 않게, 달성률은 130%인데 예산액에서 결산액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예산도 이거보다는 낮게 잡을 수도 있는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거 같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예산 잡으실 때 주의해서 잡으셨으면 합니다.

여비 부분이나 예산 부분은 신경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에서 의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실적이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 보시면 2021년도에 122% 달성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681쪽입니다. 성과보고서 681쪽입니다. 찾으셨을까요? 거기에 보면 목표 달성 과정이나 방법에서 의정소식지, 홍보 영상, 굉장히 많이 하고 홍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SNS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적에 얼마큼 찍고 탑재했느냐 부분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량으로 볼 수 있고요. 정성평가에서 실질적으로 의원 개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도, 예를 들면 본인의 의정활동이나 의회 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만족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부서 성과 지표에서는 저희가 계량적인 지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건수라든지, 배포 건수라든지 소식지 발간 건수, 언론사에 홍보한 건수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홍보영상을 제작한 건수라든지 객관적인 정량지표를 쓰고 있고요.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 조사한다든지, 또 결국에는 반대로 얘기하면 신뢰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보통 정성지표는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의원님 개개인별로도 물론 홍보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만큼 예산이 들어간 만큼, 현재 상임위원장님도 계시기도 하고 일반 위원님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정량만 가지고 많이 홍보됐다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68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기본 지원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카데미 2회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연 2회를 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가 선거가 있는 해를 제외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도의회를, 집행부도 평가하고 있지만 시·도의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의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가까운 등급이 나왔었고 그래서 2021년에 의회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협약도 맺고 청렴교육도 하고 청렴 대책도 수립하고 해서 2021년도에는 청렴도가 전체적으로 등급이, 평가가 두 개 파트가 있는데요. 한쪽은 1등은 상향되고 한쪽 파트는 2등급이 상향되면서 평균적으로 1등급 상향으로 해서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최하위 수준은, 등급은 1등급 올렸었는데 그 과정에서 청렴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청렴교육도 받고 서약서도 작성하고 그런 일련의 활동을 작년에 진행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는 평가를 하지 않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또 권익위 의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내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고민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런 절차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2회라는 게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 임의로 자체적으로 정하신······.

자체적으로, 저희가 청렴도 평가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청렴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낮게 나왔다고 하면 횟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질적으로 좀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평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우리 의회 자체에서 청렴도를 평가해 보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체 평가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올해도 저희가 청렴, 선거가 있는 해는 평가가 없지만 내년에 또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 연말쯤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왜 그러냐 하면 4대 의회가 구성원들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의 청렴도 평가 결과라든지, 그리고 매년 권익위에서 기준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평가 방식과 기준을 조금씩 바꿉니다. 아마 내년 거는 연말쯤에 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기준의 안내도 드리면서 우리 의회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4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연말에 청렴도 향상 계획을 실무적으로 만들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 고무적이고요. 다만 이해충돌법하고 이게 별건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자칫 이해 충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 보면 청렴도 부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평가 측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면밀하게 아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우리 4대 의회에 초선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입법정책지원관도 부족한 부분이라 자칫 의정활동 중에 이해 충돌과 반하는 부분이 본인도 모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6쪽입니다. 여기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모의 등등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린 의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비대면 3번 그다음에 견학 5번, 찾아가는 거 또 비대면 5회 이렇게 추진 성과라고 올려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총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 600만 원 정도.

600이면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지요?

예산은 601만 원이고요, 잔액은 32만 2000원.

그러면 굉장히 충실하게 했다고 보이는데 제가 단위사업별로 보니까 몇 개 학교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청한 학교만 가능한 구조인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문은 전체 학교로 뿌려지는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 학교에 안내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 4학년들은 사회 시간에 의회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그런데, 2021년도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바깥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가는 거에 대해서 좀 꺼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교안위 전문위원실이라든가 교육청을 통해서, 의외로 이게 대개 학생들의 만족도도 되게 높고요. 또 의회를 알고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몇몇 학교에서 온라인 방식도 같이 병행해서 했는데, 또 일정하지 않았잖습니까? 코로나 단계가 계속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간간이 학교에서 직접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온라인 방식, 비대면 방식, 여러 가지 했는데 올해에도 아마 앞으로 계속, 내년 이렇게 나아지면 의회교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니지만 대개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고 해서 학생들한테 만화책, 오면 책자를 줍니다.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을 하는데요. 그 책자도 나누어 주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간식비 정도의 예산인데 어쨌든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학교 수요가 앞으로 계속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의회를 쉽게 알기 위해서 지금 만화책을 제작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자료로, 사실은 의원님들도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추가적인 첨삭 의견이 있다고 하면 좀 수렴을 해 주시고요. 또 필요할 경우, 지금 미래전략수도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이? 그거처럼 세종시의회 또한 글로벌, 세계적인 부분의 톱(top)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말씀처럼 조기에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의회 그다음에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델링을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비용은 필요하다고 하면 더 추가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정량·정성평가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저희 의원님들과도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 부분은 실적 관리 자체를 정량적 평가 해 가지고 건수로만 정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어떤 철학들이나 노력들이 의정활동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들이 어느 정도 정성적 평가 부분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만화 형태에도 의원님들의 철학이 담기는 부분들, 의정활동이 담기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숙지하셔 가지고 잘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68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입법고문, 고문변호사 운영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해서 정원 확대 6명에서 10명을 하셨다는데 변호사를 6명에서 10명으로 늘리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입법고문하고 고문변호사로 나누어지는데요. 입법고문분들은 의원님들의 의원발의라든지 이런 초안에 대해서, 대부분 입법전문가분들입니다. 국회에서 수석 전문위원으로 계셨다든지 이런 분들, 법률, 그러니까 입법과 관련돼 있는 전문가분들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를 저희가 의원님 정수로 해서 확대한 거고요. 고문변호사는 세 분으로 그대로 숫자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고문은 일곱 분을 운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입법고문 세 분, 고문변호사 세 분 운영했는데 입법고문을 여섯 분으로 확대했습니다.

여섯 분이요?

네.

그러면 아홉 분밖에 안 되잖아요.

네.

10명이라고, 10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딱 10명이라는 거예요, 10명 밑으로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규정은 조례상 10인 이내로 해서 현재는 아홉 분으로 입법고문 여섯 분, 고문변호사 세 분 해서 9명으로 위촉을 최근에 했습니다.

10인 이내요? 그럼 이분들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이분들께 월 25만 원의 자문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요?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특별회계를 많이 세우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186억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금액에 있어서 불용액 없이 잘 처리할 수 있어요, 처장님? 기간이 짧은데. 저희가 볼 때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가 예산액이 186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증가액이.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이면 앞으로 4개월 정도밖에 없는데 이걸 잘 활용하실 수 있나가 궁금하거든요. 특별회계 추경예산.

그건 아마 시청 본청의 집행부에서 올린 추경 쪽의 특별회계 예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건 의정모니터단 있잖아요. 몇 분 운영하시는지 아시지요?

네, 저희가 올해 조례를 바꿔서 제3기 의정모니터단을 20명에서 40명으로 2배 확대를 했습니다.

일일 회의 수당은 얼마로 잡혀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회의체, 자문위원회 이런 건 아니고요.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 그리고 각종 시민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제안을 하는 의정모니터단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나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제안해 주면 저희가 내용에 따라서 평가해서 4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에, 제안에 대해서 5만 원 활동 수당을 드리고 최고 낮은 등급은 미채택된 경우에는 지급을 전혀 하지 않고요. 다만 그분들 전체적으로 전체 간담회를 한다든지 1년에 보통 2번 내지 3회 정도 전체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또 상임위별로 분과를 나누었습니다. 분과간담회를 할 때 참석 수당으로 다른 위원회 기준에 맞추어서 7만 원의 참석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예산안 6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증액한 내용 중에 개원 소요 경비가 있어요. 제4대 개원 소요 경비.

네.

저희는 이거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지출 완료했을 텐데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표현을 “개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원이 끝났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지만 작년 8월 기준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원님이 그때 당시 몇 분이 늘지 전혀 예측할 수 없지 않, 올 4월에 의원 정수 그것도 두 분, 저희가 당초 요구한 것보다 달랐고 여러 가지 그런 예측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층까지 쓰다가 6층으로 늘어나면서 예결위 전문위원실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3대 의회의 마무리와 4대 의회의 개원, 개원은 이후에도 쭉 여러 가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집기라든지 이런 게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편성했던 사무관리비가 지금 부족합니다. 소소하게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4대 의원님들께, 올해 2022년도 예산서 책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시 인쇄한다든지 이런 제반 비용의 사무관리비가 부족분이 발생해서 4대 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각종 시험 수당은 뭐지요? 이거 같은 경우도 자료 내용을 보니까 정책지원관 채용 등을 위한 서류·면접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지 않았을까요?

올해 본예산을 작년 8월 기준으로 편성할 때 올해 인사권이 1월 13일부터 독립되면서 작년에 독립에 따른 여러 가지를 준비했지만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실제적으로 운영,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한다든지 각종 공무원 채용 이런 거는 정원과 맞물려 있습니다. 올해 시에서도 계속 정원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채용을 하게 되면 서류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면접위원 수당 같은 게 작년 기준으로 정확한 예측은 어려웠고요. 그런데 현재 기준상 증원되는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채용 절차를 진행하려면 각종 시험 운영, 인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액이 지금 없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수요 부분이 미리 예측되었다고 한다면 활용 가능한 전용이나 제도들을 활용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실질적 예산이 처음부터 편성될 수 있도록 이것도 눈여겨서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의 조직 운영 부분인데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4대 의원 준비로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의정활동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모든 의회사무처를 포함해서,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컴퓨터를 사용 중에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제가 정확한······ 컴퓨터 연한은 7년인데 아직 교체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어서, 다만······.

그러면 몇 년 됐지요? 구매 후 몇 년 됐습니까?

시청의 정보통계담당관실이 일률적으로 컴퓨터 장비를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교체 시점은 되지 않아서, 그런데 3대 의원님들 쓰시던 하드 그 부분만 이번에 교체한 게 되겠습니다.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교체 비용, PC에 있는 HDD 교체하면서 300만 원 정도 그건 자체적으로 했고요. 컴퓨터는 교체를 하더라도 시청의 정보통계담당관실이 전체적인 컴퓨터 장비를 내구연한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시크릿한 정보들이 컴퓨터로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고 속도를 요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제가 직원분들의 의견을 조금 수렴했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모든 게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한 번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원에 대한 활동 보조 인력을 위해서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잡아서 590만 2000원으로 산정하셨는데요.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장애인 활동 보조 인력이 지원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준과 저희가 동일합니까?

저희가 당초 올해 6월 2일에 의원님들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인근, 저희로 말하면 3대 의회 타 시·도 의회의 사례를 참고해서 활동 보조의, 국회라든지 이런 조례를 미리 준비했었는데요. 다만 저희처럼 다른 의회도 참고했더라도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여러 지원의 유형이 있는데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곳은 차량을 임차해 주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차량.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데요. 저희가 조례에는 다른 지자체 조례 참고해서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맞췄고요.

인건비를 다른 지자체 조례에 맞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는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조례에 맞춰서 거기에 유사하게 지원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업 기간이 10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셨는데요. 10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가요?

저번 7월 임시회 때, 장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는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4대 의회 구성과 더불어서 7월 임시회 때 그 조례를 제정했었고요. 예산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이 처음이기 때문에, 추경 때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제78회에서 운영위 심의와 예결위 심의를 마치면 사실상 10월 말부터 채용을 하게 되면 올해 두 달 정도 실제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두 달 인건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고는 언제 나가나요?

이건 공고를 내고 하는 건 아니고요. 타 시·도의회에서도 기간제로, 또 장애에 해당되는 의원님 본인이,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밀착해서 수행해야 되고 계속 같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추천해서 편하게 뽑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추천할 수가 없다고 하면 그냥 저희가 운전이라든지 자격 요건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건 정규 공무원은 아니고요, 활동 보조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로 이해가 되기는 하거든요. 되도록 빨리 활동에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추진이 빨라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추경에서 예산 세워 주시면 최대한 빨리, 지금 의원님이 당장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의정활동 수행 계속사업 해 갖고, 예산안 68쪽 같은데요. 작년 결산에 보면 의정활동 수행 잔액이 2억 2481만 610원이 남았어요. 이게 계속사업이라 돈이 넘어오고 추경으로 5529만 원을 신청하신 건가요?

좀 전에 했던 그 결산은 작년 예산에 대해서 끝난 거고요. 올해 2022년도에 예산 서 있는 것 중에 연말까지 부족분이 예상되는 걸 이번에, 올해 예산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의정활동 수행 해 갖고 계속사업이라고 쓰여 있길래 작년에 남은 돈을 계속비로 해서 갖고 와서 하는 건지?

저희가 이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이게 예산의 연속성이 아니고 이 사업의 연속성으로 계속해 오던 그런 사업일 때는 “계속사업”, 작년에는 이 사업이 전혀 없었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거는 “신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 예산이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부분이 없다고 해서 제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수첩이나 파티션이나 의회 기구표라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의원이 돼서 방을 들어가 보면 뭘 느끼냐면 제일 먼저 의원은, 제 생각이에요, 처장님. 태극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국가관이라는. 저희들도 계약직, 정무직 공무원에 속하지 않습니까? 의원실 내에 태극기가 있으면 좋겠고요. 의원 될 때, 공무원도 처음 저기 되면 선서가 있듯이 윤리강령이 있어요, 의원들도. 태극기와 윤리강령과, 그리고 대개 보면 방마다 처장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 있잖아요, 지도. 부동산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도, 도표 그런 게 방마다 다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엄청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기구표 있잖아요. 만약에 산업건설위원회라든가 교안위라든가 행복위라든가 거기에 기구 작성을 해 주시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희들이 지도를 가지고 무슨 현황을 파악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저희 의원들은.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 조금 고민해 보셔 가지고,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극기하고 윤리강령하고 기구표를 작성해 주시면, 그렇게 큰돈도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걸 한번 감안해 주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제 방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에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유선 등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10월 5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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