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지광천 의원 발언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요. 그런데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투명성을 지금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예산운영지침 8대 원칙에 1번이 뭐냐하면, 공개원칙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이행에 원칙도 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자꾸만 돈을 많이 편성한다고 의회에서 안 해 줄까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충분하게 가치가 있고, 또 개발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선다면, 돈이 얼마 들어가든 해야죠. 그게 평창군이 해야할 일이니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셨지만, 1차에는 토지 매입만 해서 1억 얼마 이러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토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후속 타자로 들어오는 거 보면, 당연히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길이 확보가 안 되고, 주차장이 없으니, 당연히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림을 좀 크게 잡아 가지고, 크게 잡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하더라도 좀 크게 잡아 가지고, 완벽한 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찔끔찔끔 받는 거거든요. 지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약이 오를 정도로 전번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왜 또 이걸 넣지? 이러다 보니 자꾸 서로 간에 신뢰도 안 쌓이고, 이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적바위도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진부가면 만과봉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 내용을, 그런데 나중에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알게 됐는데, 그것도 역시 사실 평창군에 엄청난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평창군에서 이번에 토지 매입을 위한 군유지사업 내지는 뭐 집단화 이런 걸 위해서 지금 기채도 많이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을 같이 좀 계획을 세웠으면, 보기가 더 좋았을텐데, 오히려 만과봉은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고, 노적바위는 얼마 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뒤 바뀌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부서에서는 이걸로 끝내지 말고, 노적바위 부분을 완벽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좀 수립해서 1회 추경이든, 내년 당초 예산이든, 완벽한 계획을 만들어서 어차피 돈을 드릴 거면, 1억 들어서 버릴 돈이면, 1억 들여서 그렇게 방치할 거면, 10억 들여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낫죠.
그때 다시 만과봉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