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인 1대 PC를 보급하다 보니까 한 학교에 3반 내지 4반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PC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PC를 필요한 학급에 계속 배정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활용은 못 하는 상황이에요. 에듀테크 같은 경우에 1인 1대로 보급했기 때문에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활용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디지털 교과서가 일부 보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은 예를 들면 박물관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박물관의 어떤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동영상이 떠서 실제적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사물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만약에 디지털 교과서가 배포돼서 활용도가 좋아진다면 책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어쨌든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그 부분들이 11월에 그 용역이 나오게 되면 운영 방법이라든지 PC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7개 학교가 운영되는 그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전체 PC로 보급할지 아니면 일부를 보급할지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정해야 할 부분이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고서에 담는 내용은 한정적으로 담기 때문에 자세하게 어필을 못 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요 업무 계획에 수립하는 부분은 몇 사람이 임의로 이렇게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정책 수립할 때는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하여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위원님께 에듀테크라든지 디지털기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71페이지는 유초등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선 지난 17일 수능은 염려와 지원 덕분에 무사히 잘 마무리했고 지금부터 2월 말까지 입시 관련 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지원하며 2023학년도 입시에서도 좋은 성과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후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과 소관입니다. 75쪽 유치원 아이다움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유치원 아이다움 교육과정 및 세종형 숲·생태 유아교육 활성화를 하였습니다.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 운영을 운영하였으며 이음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놀이와 배움으로 행복한 유치원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생각자람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생각자람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역량 강화 직무연수와 컨설팅을 운영하였고, 유·초·중등교육 나눔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배움과 성장의 수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구협의체와 수업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의 성장 지원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해 역량 강화 연수와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4쪽 함께돋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순회교육 및 화상강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일자리 및 장애인예술단 ‘어울림’ 운영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88쪽 문·예·체 교육 강화입니다. 도서 구입비, 학교 도서관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였으며, 학생 인문책 쓰기 실천단, 독서교육 실천 학교 운영 등 독서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0쪽 세종학교혁신 심화입니다. 세종혁신학교 운영 시스템의 안착과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한마당 등을 통하여 혁신학교의 성과를 공유하고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3쪽 세종 학교자치 내실화입니다.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한 세종 학교자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업에 몰입하는 3월, 수업에 집중하는 주간을 통해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5쪽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기초학습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초·기본 교육 체제 강화 및 자료 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세종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교육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99쪽 맞춤형 장애학생 지원입니다. 특수학급 신설 및 장애학생 중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학급 꿈마루교실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세종이음학교 개교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및 돌봄 인력 및 예산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균형 발전 추진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특성화 및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병설유치원 교육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읍·면 맞춤형 특성화 운영 지원을 위해 관련 워크숍과 특성화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5쪽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유치원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유치원 업무 구축을 추진 중이며 유아 선발 및 모집을 위한 유치원 입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111쪽 나다움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세종의 중학교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나다움 성장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권역별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나다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중학생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학교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117쪽 미래지음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생별 맞춤형 고교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핵심 교원 자율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질 관리 등 미래지음 교육과정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계 학생 중심 수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업나눔지원단, 학생평가 역량 강화 연수와 찾아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26쪽 진로·진학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 진로교육과 탐색 지원을 위해 지원단,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운영하였으며, 찾아가는 진로 영상 프로그램 보급, 대면으로 진로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대입 학생 맞춤형 상담, 모의평가 분석을 지원하였습니다. 132쪽 재능 키움 직업교육 추진입니다. 직업계고 학점제의 전면 시행에 앞서 선도 학교 추가 지정, 교육과정 컨설팅, 교원 연수 운영 등으로 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습 중심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지원단 운영, 선도 기업 발굴, 학교 컨설팅 및 산업체 점검을 실시하였고, 자격 취득 지원과 글로벌 현장학습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특성화고의 경쟁력 및 교육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하이텍고 학과 개편과 세종장영실고의 전문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직업교육 축제 ‘꿈꾸세 이루세’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36쪽 통일·역사·독도교육 강화입니다.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제 동행 역사동아리 운영, 충청권 역사교육 한마당에 참여하였습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교육용 도서 및 자료를 보급하였으며, 학교별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일제 잔재의 민주적 청산을 안내하였습니다. 독도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독도전시관 독도체험교실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고, 독도전시관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138쪽 국제 이해 기반 세계시민 역량 강화입니다. 국제교류 협력 학교 지원을 위해 국제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2회 세종국제청소년포럼을 비대면으로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육교류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41쪽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중학교 교과 집중 관리를 위한 기초학력 지도 협력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의 기초학력 전문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중등 기초학력지원단을 조직하여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와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4쪽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균형 발전 추진입니다. 읍·면 지역 중학교에는 특화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나다움성장 교육과정 및 읍·면 지역 교육과정 특성화를 중학교 7교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진로-학력-진학 선도 학교를 세종고, 세종여고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149쪽 교직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교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교육연수부와 수시 협의를 추진하였고 교육전문기관 연수 및 학습연구년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종교원 역량 강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50쪽 교권 보호 및 회복과 상담 지원입니다. 안정적 교육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원격연수와 찾아가는 교권 보호 연수를 추진하였고, 교권 침해 피해 교원과 스트레스 고위험 교원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병원 연계 교원 심리 치료, 법률 상담, 마음 회복 힐링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52쪽 현장 지원을 위한 역량 중심 인사 제도입니다. 교육 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역량 중심의 미래지향적 인사 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연구, 인사 관계 규정 현장 의견 수렴 및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리더십 있는 학교장 임용 관리를 위해 각종 평가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자질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입니다. 157쪽 문·예·체 교육 강화입니다. 심미적 감수성을 키우는 학교 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예술강사와 예술학과 및 1학생 1예술활동 운영 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 단위의 스포츠클럽과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클럽 토너먼트 대회 및 세종학생체육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59쪽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 내실화입니다.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 교재 보급, 수업 실천 사례 나눔회, 민주시민교육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교원의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해 인권교육 교재 보급 및 관련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162쪽 통일·역사·독도교육 강화입니다. 참여와 실천 중심의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평화·인권·생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였고,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여 의견 제안 토론회 형태의 공감한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평화·인권교육 현장체험연수와 세종-독일 학생·교원 비대면 포럼 및 교육동아리 수업 사례 공유 등을 통해 평화·통일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64쪽 국제이해 기반 세계시민 역량 강화입니다. 문화 다양성 존중과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해 체험 중심 다문화 이해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 학급, 이중언어 운영 학교 워크숍 운영 및 만족도조사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맞춤형 교육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67쪽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3주체 생활협약 연수와 담당자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교육과정 운영이나 현안 등에 대해 제안하는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한울 주관 세종학생축제 운영 지원, 학생자치활동 공유회 운영 지원 등을 통해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9쪽 학업중단 예방 지원 강화입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및 대안교실 등을 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학업중단 예방을 지원하였고 위기 학생 계층 상담 지원과 위기 취약 시기 학생 상담 기관 지원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171쪽 관계 중심 생활교육 및 화해·중재 지원입니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 운영, 생활교육 도움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생활교육 담당 교원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관계 역량 강화와 위기 유형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5쪽 보건교육과 학교 환경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보건인력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지원 등 학생 건강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각종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반 운영, 방역 인력 및 방역 물품 지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고, 공기질·수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유초등교육과 소관 사항은 주의 2건, 개선 2건입니다. 71쪽 타 시·도 비교 등 세종시 학생 기초학력 실태조사 방안 마련입니다.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는 전국 진단평가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타 시·도와 세종시의 기초학력 실태 비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내 전체 학교 진단평가 결과를 수합·모니터링하여 심층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수학협력교사제, 맞춤형 향상 지원 프로그램,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자원봉사자 등을 강화·확대하는 등 학습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3쪽 혁신학교 만족도조사 관련 평가지표, 방법 개선입니다. 혁신학교 만족도 조사 내실화를 위하여 기존 종단연구의 혁신학교 만족도조사를 유지하고 혁신학교 대상 학교 자체 평가 설문 시 학교 만족도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세종형 학력평가도구 보급을 위해 세종형 학력평가도구 추가 개발 자료 세종e-집현전 탑재하고 2023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 연수 시 전달 연수를 실시하고 학력평가도구를 활용한 과정 중심 평가 내실화를 점검하겠습니다. 76쪽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과 관련한 교육청 정책 수립 내실화 및 기초학력 관리 철저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우리 시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수립 TF팀을 구성·추진하고 있으며,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현장 설명회,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 및 현장 컨설팅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진단평가 자료 관리를 종합하여 실효성 있는 기초학력 정책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78쪽 학교 도서관 장서 보유율 충족을 위한 예산 확보, 열람실 현장점검을 통한 독서 여건 조성입니다. 학교 도서관 장서 보유율 확충을 위해 2022년도 도서구입비 3% 이상 학교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세 번째로 높으며, 신설 학교의 장서 확충을 위해 2년 동안 단계적 예산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독서 친화적 도서관 환경 구축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87쪽 중등교육과 소관 사항은 주의 2건, 개선 1건, 권고 5건입니다. 89쪽 장기 결석 학생 현황 파악 철저입니다. 장기 결석 학생의 세부 현황 관리를 위해 사유별·학생별로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관련 지침 또는 매뉴얼 개정 등으로 장기 결석 학생 현황 파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0쪽 직업계고 학생 취업 및 진학 지원 관련 정책 내실화입니다. 취업지원센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을 통해 직업계고 취업 및 진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취업 후 교육 지원이 가능한 업체 정보나 선취업 후진학 관련 정보 등을 탑재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쪽 기초학력 및 학생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현황 자료 관리 및 분석 철저입니다. 중등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교사 최소 성취 수준 전문가 양성 과정, 지필고사 문항 출제 역량 강화 연수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교사지원단을 통해 컨설팅 등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중학교 학업성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교과 보충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고등학교 성취평가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학습 부진 학생 보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94쪽 수능 이후 고3 학생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입니다. 고3 학년도 전환 시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도 수능 이후 고3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학생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지필평가 이의 신청 발생 비율 관리 및 재시험 최소화 노력입니다. 매년 학교별 평가 컨설팅을 통해 지필평가 재시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지필고사 문항 출제와 관련한 교사 연수를 실시하여 교사들의 출제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 연수 시 시험 관리 방안 등을 안내하여 이의 신청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쪽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과 관련한 정책 추진 시 소통입니다. 4개 학교 대상 학교 단위로 공간 설계 변경 사항 및 추진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교과교실제 운영 방안 점검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관내 전체 일반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연차별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실행 중에 있으며, 나다움 학습 공간 구축을 통해 중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과교실제 운영 시 교원·학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진로체험교육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입니다. 진로체험이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 계획 수립 및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진로체험의 전문화·체계화를 구축하기 위해 진로교육원 개원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원인사과 소관 사항은 개선 3건, 권고 2건입니다. 109쪽 교육공무원 공직 기강 확립, 연수 등 강화를 통한 징계 발생 건 감소 대책 마련입니다. 교육공무원의 징계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교육청에서 관리자 회의 및 연수 시 갑질, 성비위, 복무, 음주운전 등의 징계 현황을 공유하여 징계 예방을 위해 학교별 교직원 회의 시 교육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111쪽 교권 침해 사례 증가에 따른 보호 방안 강구입니다. 교권 보호 법률 상담, 피해 교원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등 다양한 보호 조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침해 예방 교육을 위해 영상자료 활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공동체 토론회 등 다양한 교권 보호 방안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13쪽 학생 퇴학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퇴학에 따른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주체들의 교육활동 보호 인식 개선에 필요한 영상교육 자료, 리플릿, 핸드북 등을 학교에 안내하고 누리집과 세종교육청 유튜브에도 탑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예방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 퇴학 발생률을 더욱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4쪽 한시적 기간제 교원 관리 방안과 기간제 교원의 담임 배정 등 업무 개선 대책입니다.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한시적 기간제 교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하고 기간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원의 담임 배정 등 업무 개선을 위해 기간제 교사 담임 배정 원칙을 수립하여 최소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116쪽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개선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또는 인사행정 전문가를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제도 관련 정책연구 및 인사 관계 규정 개정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사위원회 심의가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한 절차를 거쳐 운영하겠으며, 중·장기적인 인사제도 정책연구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소관 사항은 개선 1건, 권고 3건입니다. 123쪽 Wee프로젝트 관리 방안 내실화 방안 마련입니다. Wee프로젝트는 종합적인 안전망으로 각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직 간 상시 소통 체계를 통해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상담 관련 비밀 보장을 준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문상담(교)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6쪽 다문화가정 학생 관리 및 담임교사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다문화가정이 희망하는 맞춤형교육 지원 시수를 확대했습니다. 담임교사를 위한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 역량 강화의 주제로 교원 대상 연수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정의 소통을 위해 세종시가족센터와 연계하여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 도움 자료를 개정하여 배부하고 동계 방학 중에 한국어교실을 운영하여 다문화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28쪽 학생 자살, 자살 시도 사안 관련 프로그램 개선입니다. 학생 자살‧자해 예방을 위해 모든 학교에 상담 인력을 배치하였고, 작년 9월부터 학생정신건강센터를 구축하여 자살 시도 등 고위험군 학생과 위기학교 지원, 학생 정신건강 프로그램, 교원과 학부모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주간 운영, 게이트키퍼 연수, 매월 자녀 이해 뉴스레터 등을 통해 생명 존중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서‧행동특성검사 대상 4개 학년 외에 중‧고 2∼3학년을 추가하여 조기 진단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관리자 대상 집중 연수, 교원과 학부모 대상 직무연수를 상설로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학생 자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학교폭력 유형 사전 대응 방안 모색입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교육자료를 학교에 안내하였고, 가정과 연계하여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 인식 개선용 카드뉴스도 제작·배부하여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사회적 변화에 따른 스토킹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 사전 대응 방안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지원·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력 대상 아이들이 줄어들도록 교육청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애를 쓰는 부분은 맞습니다. 시·도 간 비교는 사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이렇게 집적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큰 경향만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기초학력 부진 아이들은 해마다 3∼5% 정도가 일반적으로 늘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건 다른 시·도나 우리 교육청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제 현상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난 상황들은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2020년 11월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학 등을, 전면 등교 등을 추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기초학력이 미달인 채로 학년이나 학교급이 올라가는 부분은 정말 없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학급 안에서 교사가 아이들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 그리고 교실 내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은 학교가 전체 모아서, 말씀드린 대로 대개 기초학력이 어려운 아이들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나 아니면 가정적인 요인들도 있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난 요인들이 꽤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그런 종합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밖에서 지원하는데 대개 학교 안에서는 교사가 직접 교실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 또 협력교사제를 쓰는 방식 그다음에 초·중에서 개별 성장 발달 지원이라고 해서 각각의 아이들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교실 내에서 찾는 방식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의 집중 지원 방식은 여기 문건에도 정리한 대로 두드림학교라든가 중학교에서는 두드림교과클래스, 교과 중심으로 중학교는 이루어지니까. 그다음에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건 초·중이 다 함께 이루어지고요. 최근에 국가 전체가 다 나서서 교육 회복과 관련된 큰 트랙이 있었는데 하나는 정서 지원과 학력 지원이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특교와 자체 예산 등을 받아서 방학 중이라든가 또는 학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기초학력 또는 학력 격차 등의 해소를 위해서 선생님들과 교육청이 함께하고 있고요. 기초학력지원센터라든가 아람센터, Wee센터, 외부 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촘촘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 지능과 관련한 학습 능력이 학습에서, 교육에서 중요한 바탕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정서적 감수성이라든가 또는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니까 자기 주도적인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비슷하게 인정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기초질서 부분도 역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과 학습 또는 삶에 대한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빠르게 변하기도 했고 해서 실제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일률적으로 교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우되고 하는 이런 부분하고 현재 교실 상황하고는 많이 변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어떤 식이 되든 교육에서 교직을 세우는 건 교사가 중심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교사의 역량을 키우고 교사의 능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학생과 교사, 교사와 교사 그다음에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안교육과 관련해서 정규교육 내에서 잘 해소가 안 되는 부분과 관련한, 그러니까 정규교육을 뛰어넘는 아이들에 대한 대안 방식을 고민하고 있고요.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늘벗학교 등이나 아니면 대안 위탁기관 등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빠르게 다시 일상의 학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맞춤형이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모두가 특별한이라는 개념으로 한 아이 한 아이의 맞춤형 성장을 위한 학습이라든가 진로·진학이라든가 아니면 정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다른 교육청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삼아서 꼼꼼하게 잘 살피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빠르게 가는 아이들은 빠르게 가는 대로 지원하고 늦는 아이들은 늦은 대로 지원하는 방식을 찾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더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취업 현황과 관련한 자료는 가지고는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취업 환경 자체가 조금 변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화학 공업이라든가 기계 공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하면서 인력 수급이나 고급스러운 인력들을 계속 요구하는 게 돼서 전국적으로, 특히 이 두 과와 관련해서는 취업률이 현저하게 어려워졌고.

네, 많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어서요. 사실은 지금 전문대나 지역의 대학들은 학생 모집이 매우 어려워서 지원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특히 동일계열 진학과 관련해서도 아이들도 바로 취업하는 것보다는 전문계고를 졸업하더라도 대학이나 전문대를 졸업해야 훨씬 더 직장 내에서의 대우 문제나 이런 것들이 훨씬 차이가 있어서요. 전문성 있는 일들이 가능해지기도 하고 겸사겸사해서 취업과 진학 부분을 함께 전문계고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내의 산업 현황과 앞으로의 산업 수요 그다음에 채용 약정 등 잘 소통하고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학과 개편한 이유도 그렇고 장영실고에서 학과를 선정할 때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산업 현황이 어떻게 변화해 갈 거고 어떤 인력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그런 변화 과정에 있었고, 이후 산업 수요 변화에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도 실제 직업 과정들을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열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저희 구성원이 교원도 있고 지방공무원도 있고 교육공무직 이렇게 3개 직종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하고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다 초과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교원이 미흡합니다. 3.6%의 장애인 고용률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교대나 사대의 양성 기관부터 장애인, 그런 선생님 되실 분들 후보를 거기서부터 파악이 돼서 확보가, 풀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좁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시험을 봤을 때 과락이 있어서 채용을,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신에 저희들이 교육공무직하고 지방공무원들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저희들과 같이 직업 활동, 행정직으로 근무, 교육 가족으로서 종사하면서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게 그겁니다. 양성 기관의 학교부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야 되는데 도리어 굉장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자원이 배출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두 번째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평가를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올해 와서 종합평가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온 것을 계속 점검해 가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해관계를 따졌을 때 자기한테 유리하면 만족도가 높은데 자기가 불리하거나 하면 상당히 불만족을 표시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당연히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민원인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네,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평가에 가채점을 해 봤습니다. 분야 한 거에 대한 자체 평가입니다만 지난해보다는 점수가 오른 것으로, 점수가 상향된 것으로 자체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평가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지역 학교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읍·면 지역 활성화가 조금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통폐합할 생각도 없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면 지역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통해서 그 지역이 도리어 더 황폐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은 그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시청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공동주택 개발이라든지 도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인구 유입이 있으면 저희들은 아이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 어쨌거나 시청하고 읍·면 지역 개발 계획이 있을 때 같이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쾌적한 학교 환경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할 역할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학교 설립 시 반복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셨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이것이 6-3생활권인데 그러지 않아도 입주 예정자들이 의회까지 와서, 특히 교안위에 민원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하셨는데 지난번 감사원으로부터 또 감사 청구가 있었잖아요. 그 결과가 통보돼서 지금은 아주 현저하게 민원은 거의 줄었습니다만 한 분이 지속적으로, 지금은 어떤 불만보다도 중투 심사 규칙 그런 심사 제도를 본인이 개정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공개 청구를, 저희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거의 정리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 정리가 됐고 한 분만 정보 공개 청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분도 하여튼······.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어떤 건지 제가······.

이건 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이라서요.

저희 시설과가 아니고 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의안번호 제328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잘못된 용어, 모호한 문장 등 교육청 소관 자치법규 전반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의 개정 사항과 2023년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정비 대상은 총 31개의 조례이며 정비 기준별로 용어 및 문장 정비 49건, 상위법령 등 개정 사항 반영 11건, 조문 체계 정비 등 법 적합성 개선 7건,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 1건으로 총 68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호가 있는데 그 기호를 하면 한 타를 띄어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현행은 띄어쓰기가 된 게 아니고 기호 다음에 한 타 띈 게 아니라 그 기호가 작다 보니까 공간이 남은 거고, 이쪽 개정안은 한 타를 띄운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군데를 거치는데 이 부분이 눈에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