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대변인 의원 5분자유발언

제79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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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자치행정국(읍·면·동,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포함), 대변인, 시립도서관 소관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대변인, 시립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읍·면·동 소관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394억 7100만 원보다 570억 7200만 원 감액된 8823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8058억 원, 목적세 656억 원, 지난년도수입 5억 원 등 총 87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36억 58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45억 72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70만 원 등 총 8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2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부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일반회계와 자치분권특별회계를 더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79억 5700만 원보다 74억 900만 원 감액된 1205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입니다. 164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3억 5200만 원보다 5억 1400만 원 감액된 33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선진 자치행정 실현 7억 200만 원과 기록물 관리 기반 조성 6억 100만 원, 상생협력 체계 구축 6억 3100만 원과 아동안전지킴이 5억 5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의 참여공동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5억 5000만 원보다 40억 1600만 원이 감액된 55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주민자치 실현 및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12억 8400만 원을 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 22억 9800만 원과 지역균형개발 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참여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억 7900만 원보다 2억 원 감액된 17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민 참여 활성화 5억 9400만 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6억 4800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61억 8700만 원보다 21억 2300만 원 증액된 1083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24억 7600만 원,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44억 200만 원을, 인력운영비 996억 7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세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4000만 원보다 3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1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선진 세무행정 실현 1억 8500만 원, 체계적인 지방세 관리 9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세원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 4800만 원보다 4400만 원이 증액된 3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에 3억 5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9억 9600만 원보다 4억 7000만 원 증액된 34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6억 2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5억 87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세출 이것도 일반회계와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64억 600만 원보다 2억 1800만 원 증액된 366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1억 8600만 원보다 3700만 원 감액된 20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2억 1900만 원보다 2억 5600만 원 증액된 164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주요 편성 내역은 자료가 많아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건입니다. 이 2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11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입은 예치금 회수 11억 7000만 원, 이자수입 26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1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10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에 9억 1500만 원을,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9000만 원, 이자수입 6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1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내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오탈자나 부기 등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지 못하게 작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사업설명서 14쪽에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한 실적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변수가 있어서 못 했는데 자료는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설명서 29쪽에 해맞이 행사가 있는데요. 행사 예산의 세부 산출액 근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설명서 52쪽부터 54쪽까지 마을기록문화관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서 용역, 디지털 아카이브 등 이런 관련된 사업들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설명서 56쪽에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갈등 관리 교육한 거 있잖아요. 직원 대상으로 한 갈등 관리 교육 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187쪽부터 214쪽까지 쭉 마을회관 신축, 보수 나오는데요. 2020년도부터 2022년도 3개년 동안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내역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2023년도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계획.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만, 어쨌든 계획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15쪽부터 220쪽까지 경로당이 나오거든요? 주로 읍·면인데 2020년도부터 2022년도 3개년 동안 읍·면에 있는 경로당 신축 및 보수한 내역들 그리고 2023년도에 신축 및 보수 계획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 221쪽에 보면 주민공동시설 석면 철거가 있는데 이것도 최근 3년,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공동시설의 석면 철거한 거 보수 내역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도에 주민공동시설 석면 철거한다는 계획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22개 읍·면·동이 있고 읍·면·동장님이 있잖아요. 이 현황 좀 보고 싶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여기에 동장님들 업무 기간 있잖아요. 처음에 그 읍·면·동에 발령받은 게 언제고 업무 기간이 어떻게 됐고 동장님들 직렬 그리고 시민추천제 여부. 그거는 엑셀에 바로바로 다 넣을 수 있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이번에 10명 바뀌시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계획이 그렇잖아요. 그 바뀌는 동장님들 표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빠르게 제출해 주세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57페이지 비영리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및 계획서 요청드립니다. 162페이지 마을공동체위원회 명단 부탁드립니다. 307페이지 마을공동체 지원받은 단체들 서류 제출 현황하고 지원받은 단체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163페이지에 보시면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참여 팀이 어떻게 됐는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팀 내역이랑 지원금 사용한 내역이랑 영수증 이런 게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72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상자가 하나만 나와 있는데 참여한 내역 이런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까지 쭉 연결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회별로 위원회 전체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심사는 현장 업무에 바쁘신 자치경찰위원회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마이크 꺼짐)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입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 그리고 뒤쪽 117페이지까지 해서 쭉 이어서 보다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수당이 다른 위원회보다 높더라고요.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당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마이크 켜짐)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 참석 수당과 심사 수당에 대한 것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조례와 자치경찰위원회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으뜸마루라든지 외부인이 참석하는 그런 회의의 수당들은 시의 유사한 위원회 수당과 기준을 참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면 위원회 선정하실 때 혹시 규정이 있나요? 112페이지만 보더라도 분과위원회 참석 수당이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15명이 2회 소위원회 참석 수당 15만 원. 이 15만 원을 한 시간으로 책정하셔서 하신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 회의에서, 보통은 회의마다, 위원회마다 각자 특성을 갖고 위원회를 꾸리셨을 텐데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중점적인 핵심 영역을 같이 기입해서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자세히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수당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 참석 수당이 20만 원이에요. 116페이지 뒤에 보면 수당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료가 15만 원이고 2시간 초과되는 부분에 한해서 초과분에 5만 원 더해서 20만 원을 산정하신 건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2022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3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30만 원을 지급하신 건가요, 혹시?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아닙니다. 참석 수당은 15만 원이 기본이고 2시간을 넘으면 5만 원만 추가돼서 최대 2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안건에 대한 심사 수당은 기본이 5만 원이고 건당 5만 원씩 추가되는데 30만 원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 사업설명서 내용을 같이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심사 수당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으로 기재돼 있더라고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그거는 안건당 5만 원이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안건당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6건······.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맥스로 30만 원이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실무협의회 위원 수당이잖아요?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사무가 크게 생활안전, 교통, 여청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자치경찰위원 중의 한 사람이 위원장을 맡고 유관 기관과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서 분야별로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그게 안건으로 정해지면 자치경찰위원회에 올려서 의결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 또한 2022년도 거를 보니까 수당이 20만 원 돼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예산을 추계하실 때 인원을 1명을 잡았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수당을 15만 원으로 하고 2명을 잡은, 이렇게 차이를 둔 이유가 있나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실무협의회는 자치경찰위원장 1명, 위원 1명 2명씩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왜 1명으로 하셨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2022년도에는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1명으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2명씩 정상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더 여쭤볼게요. 인사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 참석 수당이 7만 원이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밑에 보다 보니까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심의위원회는 수당이 2만 원이에요. 적용 기준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위에 인사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시 회의 수당 조례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여기 밑에 보면 “주민추천심의위원회의 수당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 중 내용심사수당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비슷한 위원회를 동일 위원회에서 운영하시면서 왜 이렇게 차이를 두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인사위원회는 다른 시·도도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사실상 법령상의 기구고요. 주민추천심의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임의로 업무의 원활함을 위해서 구성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호

유인호위원

자치경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다? 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활동하는 부분들이.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분과위원회나 인사위원회나 자치경찰위원회는 사실 자치경찰사무 자체에 대한, 핵심 사무에 대한 위원회 운영이 되고 그중에 지역경찰장 주민추천 심의위원회는 업무 중에 활동을 위해서 임의로 구성된 것이어서 시의 유사한 위원회와 기준을 맞춘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주민추천심의위원회가 임의로 구성됐다고요? 지역경찰장 추천하기 위해서 기준에 의해서 구성된 거 아닌가요? 여기서 심의하신 거를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게 임의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다르다고 설명하시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그게 사실 명확한 어떤 기준은 없지만 인사위원회나 실무협의회나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 공히 자치경찰 운영을 위한 중심적인 사무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민추천심의위원회는 지역경찰장 선발을 위해서, 그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구성하는 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 업무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중심적인 업무, 그렇지 않은 업무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위원들의 수당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수당에 차이를 두었다고 설명해 주신 거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으뜸마루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언제부터 운영된 거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2022년.

인호

유인호위원

현재 위원이 구성돼 있나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구성돼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2명이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수당도 기이 지급했고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으뜸마루의 위원회 성격과, 이것도 수당이 7만 원이네. 민간인이지요, 여기도?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주민추천심의위원회의 민간인하고 차이가 있나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이것도 사실은 명확한 어떤 차이가 있고 기준이 있다고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점이 있지만 으뜸마루는 자치경찰위원이 참여해서 중요한 자치경찰의 정책을 심의하고 발굴하는 좀 더 전문적인 운영의 위원회가 되고, 주민추천심의위원회는 단순히 지역경찰장을 뽑기 위한 그런 위원회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역경찰장을 뽑는 문제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곳이고. 그런데 수당을 지급하는데 일관성 없게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상황,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규칙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15페이지에 자치경찰사무 담당 후생복지 지원에서 이게 복지포인트인 거잖아요, 추가 부분만큼. 117페이지에 보면 타 지역, 타 시·도 대비해서 현저하게 기준에 덜 부합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다른 시·도도 30∼60만 원 사이에 지급하고 있는데 대부분 절반 정도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대전, 충북도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자치경찰의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사기 진작, 우수한 인력 영입을 위해서 저희가 50만 원씩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자치경찰 후생복지에 관련해서 타 시·도 와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설명하시고 동일한 적용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수당 지급 부분들도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해서 소외되지 않고, 덜 받는다는 느낌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부연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사업설명서 12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사업 내용이 아동안전지킴이집이에요.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는 2008년도에 처음 시행되었고 우리 세종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예산이 잡힌 걸 보니까 이때부터 시작했나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그전에도 경찰청에서 했었는데 자치경찰이 생기면서······.

원석

최원석위원

이관이 된 거라고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취지도 좋고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세종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는 사람이. 저도 이번에 찾아봐서 알았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어디서도 나오냐 하면 언론 이런 데서도 학부모들 대상으로 물어보면 그게 있는지도 모른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예산 관련해서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보면 홍보 내용이 별로 없네요. 있는데 경찰서에서만 홍보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정작 사업이 필요한 학부모들 이런 쪽으로는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홍보 관련 비용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사실 인력의 부족 때문에 적절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주로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지도가 부족한 점은 제가 알고 있고요. 학교 예방 교육이라든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 시민경찰학교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방금 간담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간담회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잖아요. 만약의 상황에 필요한 이용자들의 간담회가 아니고 인력이나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홍보물 이런 것만 해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셔야 할 것 같아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아동안전지킴이집에 표시하고 거기에 참여자들에게 적절하게 교육을 하는데요. 그런 아동안전지킴이집 전체적인 것을 모아서 SNS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도 하는 방식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그리고 학교나 어린이집에 유인물 같은 거로 쌓아 놓으면 알아서 보시니까 그런 것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2021년도 30개소에서 2022년도 36개소로 늘었네요. 이게 지속적으로 늘 예정입니까?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다시?

원석

최원석위원

아동안전지킴이집 개수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여쭤볼 것이 중기재정 수요 전망 같은 경우는 예산 변동이 없어요. 이것도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이게 사실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해서 시비에서 편성하게 되니까 효율성 부분을 따져 가지고 확대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저는 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수요 전망도 다시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료만 요청드리면 이게 36개소잖아요.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위원장님, 사업설명서 12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게 여성·청소년 관련된 홍보 같아요, 그렇지요? 수사 활동 사업 중에 홍보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현수막 게첩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기억이 나요, 어떻게 홍보 활동을 하시는지. 그런데 서별로 팸플릿을 들고 배포해 가지고 홍보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 건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주로 학교 예방 교육이라든지,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팸플릿을 제작해서 교부도 하고, 유관 기관과 협의할 때 저희가 작성한 팸플릿을 나눠 주면서 안내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분기별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매월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실무자에게 조금······.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일정을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캠페인을 연간 9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 홍보 팸플릿·····.

인호

유인호위원

연간 2회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9회요.

인호

유인호위원

9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교라든가 성폭력상담소 그런 유관 기관에도 팸플릿을 배포하면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유관 기관 같은 경우는 방문을 하는 거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연 9회를 진행하신다는 거는 학교 앞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하시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필요하면 장애인 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위원장님, 2022년도에도, 올해에도 진행하셨잖아요, 캠페인을. 캠페인 활동 현황 제출 부탁드릴게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라고 나오는데요. 여성 범죄 예방 인프라와 관련해서 예산이 2022년도보다 감액 편성이 됐어요. 올해 쓴 5500만 원 예산은 주로 어떤 사업에 투입된 것인지 알고 싶고요. 전년 대비 26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됐어요. 이에 대해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경찰청 공모 사업에 저희가 지원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범죄 예방 강화구역 설치 사업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그런 공모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별도로 저희가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의면, 금남면, 부강면 세 군데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지금 보면 안심 귀갓길에, 어두운 곳이 읍·면에 많이 있거든요. 제가 조치원읍에도 한 거를 봤는데 안전 가로등이나 보안등, 안전벨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두운 곳이 너무 많아서 전체는 다 못 하겠지만 바닥 있잖아요, 바닥. 그거는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에서 그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바닥 정리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공사를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가로등하고 귀갓길에 환하게 불 비추는 사업만 하시는 건지?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바닥, 길 그런 사업은 시의 사업인데 이런 범죄 예방 강화 사업을 할 때는 시와 협의하고요. 시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읍 명리 같은 경우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거기 보니까 바닥이 안 좋아 가지고 그래서 소관이, 그거 할 때 경찰 쪽에서 읍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여성 안전 귀갓길에, 읍·면 지역에는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사고가 많이 났던 곳이기도 하고요. 우리 자치경찰에서도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써 가지고 그런 사업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설명서 124, 125, 126, 127, 128, 129 쭉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성과계획서 내시면 큰 그림으로 이곳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보이거든요. 그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124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결국은 부서의 지표라든지 목표가 되시겠지요. 여성청소년 보호 및 수사활동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하고 수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예산이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 플래카드 보호 활동이 그냥 홍보에서 끝납니다. 단순하게 홍보로 예산을 투여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125페이지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라든지 아니면 자치경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실 텐데요. 실종 예방 신속 발견 체계인데 지문만 등록하면 발견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성과계획서랑 예산을 봤을 때 저희가 이 과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예산을 투여해서 과연 시민들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과계획서와 예산을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거의 다 위원회 수당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효율적인 운영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이 안에 있는 가정폭력, 학대라든지 위기 청소년 전문기관 연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기구, 어떤 교육, 어떤 홍보활동 이런 것들로 하여금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가 나와야 하는데요. 거의 다 위원회 수당입니다. 위원회를 개최하면 여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라든지 과제가 실행되는 데 도움은 되겠지요.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것들로 하여금 이 주제가 나타내는 이것들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성과계획서랑 예산설명서 위원장님 보셨을까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이게 행정사무와 경찰사무의 차이에서 비롯된 점이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성청소년 보호 및 수사활동이 지금 제시된 이 사업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행정은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세워서 그것을 집행하면서 성과를 달성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반면에 경찰사무는 경찰관들에 주어진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실제로 계속하면서 다만 이런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보호 활동들에 예산을 투입한 부분만 적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투입, 이것만 투입해 가지고 어떻게 청소년 보호 활동, 수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행정하고 경찰 차이에서 비롯된 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래도 어찌 됐든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어야 되고 투입되어야만 이런 활동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이 자치경찰제 출범의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경찰에 훌륭한 경찰관들이 있지만 그 역할을 보조할 수 있는 예산들이 부족한 것이지요. 올해도 조금씩 시비가 더 투입되고 있는데 자치경찰제가 본격화되면 말씀하신 대로 정책도 세우고 또 예산도 편성하고 그 효과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자치경찰에서도 우수한 시책을 발굴해서 시정과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현장 이외 행정도 함께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금액이 진짜 필요하겠구나.” 혹은 “이 금액을 더 증액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앉아 있는 본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획서와 예산서를 두고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게 과연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하지?’라고 목표나 주제랑 연결시켰을 때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이 예산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거든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경찰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시정과 함께 가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 그리고 이것들로 하여금 위원들을 이해시켜야 예산 또한 부족한 부분들이 증액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에 간담회했을 때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제가. 세종시 범죄 예방 강화 교육 관련해서 안전 안심길, CCTV,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 현황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이 뭐라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 자료를 주시면 제가 현장 방문을 갈 예정이다. 그러니 조속히 자료를 부탁드린다.” 했었어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자료를 출력해서 주지 않으셨더라고요. 보고된 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까? 저는 제출이 된 줄 알았는데. 붙임으로 한 장짜리 이렇게 해서 드린 것 같은데 조금 더 제가······.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확인해서 출력 받았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그때 질문을 드릴 때 직접 방문할 예정이니 조속히 달라라는 말을 괜히 했나, 의도적으로 주지 않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한 장짜리로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의정등록시스템에 등록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찌 됐든 제가 보니까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히 해 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추가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셨다는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누락이 됐습니다.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어떤, 시범······.

미전

여미전위원

시범적으로 전의 쪽에 우범 지역 개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예 빠졌어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전의면 라온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처우 개선을 위해서 복지포인트 인상에 대해서는 자료 가지고 다니시면서 위원님들마다 각각 설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현장 방문을 가고자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하시면 굉장히 다른 의도가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그런 의도는 없는데 아무튼 소홀히 된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자료 보고 계시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벨이라고 사진을 확대해서 주셨는데요. 주셨는데 사실상 위기에 급한 시민들이라고 하면 이 거리가 굉장히 어두울 수 있고요. 이렇게 전봇대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 이것을 누가 봐요? 인지할 수 있나요? 인지 못 하지요. 사실상 그냥 형식상 해 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훼손이나 이런 것을 염려해서 높이 단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점검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회의 많이 하시네요, 보니까. 그럼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거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실제적으로 곳곳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되는 거잖아요, 이 위원회 자체가. 그럼 그 목적에 부합되게 행동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2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설명서요. 2022년도 대비해 가지고, 2023년도 예산 세우신 것 보니까 2022년도 대비해서는 60% 정도, 40% 정도 증액하신 것 같아요. 아까 김현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당이 대부분이고 그중 하나가 자체 선도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희망동행교실이라고 400만 원 정도 책정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이것도 자체적으로 경찰청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이때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희망동행교실이라고요, 그 사업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냥 강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프로그램······.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심리상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평가도 하고.

인호

유인호위원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보면 신경정신과병원과 연계한 마음동행교실이잖아요, 이건 별도로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이것도 정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라서 성격이 조금씩 유사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마음동행교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남부서가 완전 개청되기 전에, 남부서가 2022년도에 개청됐나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2021년도에 개청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1년도에 개청된 거예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는 내용들을 보니까 마음동행교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150만 원 딱 잡혀 있고, 희망동행교실 같은 경우에는 북부라고 지금 여기 쓰여 있지만 89만 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산만. 2023년도 예산안에 보니 남부 300만 원 해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산정하셨고, 마음동행교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15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양쪽으로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150만 원, 마음동행 같은 경우에.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자체 선도 프로그램, 조금 더 경미하고 예방교육이 필요한 이런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자체 프로그램을 하고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 선도 프로그램으로 넘기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희망동행교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는 그냥 89만 원이에요. 한곳에서만 했다는 얘기지요, 한곳에서만. 2023년도 들어와서 3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남부서 300만 원, 북부서 89만 원 이렇게 해 놨어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이것은 나눠서 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마음동행교실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에는 그냥 한곳에서 150만 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2023년도 사업설명서에도 그냥 한곳에서 150만 원 이렇게 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구태여 남부서, 북부서 나누지 않고 위에 같은 경우 왜 남부서, 북부서 나누셨는지 그런 사유가 특별하게 있으신지?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마음동행교실은 세종경찰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경찰 자체 선도 프로그램은 남부서, 북부서 나눠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희망동행교실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하는 거고 마음동행교실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세종의 뜻’ 시민 설문조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 알고 계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한번 보시면······.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도 같이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그냥 단독으로 하는 건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경찰위원회 차원보다도 시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군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맞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자료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자치경찰위원회와 같이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우리 시에서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자치경찰위원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국장님.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제도적인 부분의, 제가 핑계가 될 수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 소속과 서로 따로 있다 보니까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주일 동안 설문조사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에 관련된 부분들인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에게 묻는 거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참여해 보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주로 보면 우리 시민들 마흔세 분 정도밖에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는데 너무 형식상이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아래의 내용도 문항도 보면 필수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론적인 문항들이다 보니까 과연 우리 시 자치경찰이 발전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설문조사인가 싶기도 해서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현수막이나 오프라인 이런 홍보 예산들 보니까 세워진 게 있는데 온라인 홍보 예산이나 아니면 언론 홍보 예산들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홍보비는 조금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각 사업별로 홍보 예산은 책정된 게 있는데 온라인으로나 아니면 언론홍보로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직접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아직 미흡하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그걸 구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이런 시민의 뜻이라는 설문조사,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없잖아요. SNS나 아니면 언론적인 홍보나 아니면 온라인 홍보를 해야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가는 것 아니겠어요. 생활안전이나 교통, 경비, 방범, 치안 유지 우리 시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들인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사실 시민분들께서는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SNS나 아니면 언론이나 온라인 홍보도 많이 하시고 지금 시에서는 설문조사하셨다고 하는데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도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면 어떨까, 예산들을 마련했으면 좋았을 텐데.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언제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그게 예산 잡혀 있는데, 300만 원 그 부분을 적절히 활용해서······.

채성

임채성위원장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면 추경 때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제가 사실 꼭 필요한 게 그 부분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마이크 꺼짐)마무리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질의 있으세요? (마이크 켜짐)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입니다. 118쪽 사업설명서에 보면 방범협력단체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셨네요, 2022년도에. 협력단체를 지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자율방범대하고 생활안전협의회 두 곳입니다. 방범은 17개 568명이 있고요. 생활안전협의회는 9개 11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생활안전협의회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 단체는 어떤 형태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일상에서 일어나는 생활질서라든지 범죄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협의회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민간단체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민간단체예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것에 대한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보면 이거랑 비슷하게 이 현황만은 아니지만 폭력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것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에서도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파악은 혹시 하고 계시나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부서랑 연계해서 어쨌든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고 이것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독단적으로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왜냐하면 종전에 사업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 피드백이 있는 사업 부서를 통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협력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대해서, 130쪽입니다. 이것에 대한 실적이 있나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매년 SPO라고 학교전담경찰관이 있습니다. 주도하에 계속해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혹시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대해서 할 때 학교 방문에 대한 계획도 세워져 있나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어느 학교 가셨나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학교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SPO가 지금 여섯 분인가 계십니다. 학교를 나눠 가지고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한 학교 위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125쪽 봐 주시겠어요.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하시나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아동안전지킴이, 지킴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전

여미전위원

지킴이집에 대해서 운영하는, 그냥 일반 가게, 편의점에 대해서 스티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이 제도는 전국 공통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학교 주변의 문방구나 약국이나 이런 데를 지킴이집으로 선정하고 명패 붙이고 거기 운영하시는 분에게 아이들 좀 잘 살피고 혹시 위기 아이들이 있으면 보호하라고 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주변의 몇 곳 이렇게 설치하는 기준이 있나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설치하는 기준?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지, 지정하는 기준.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그것은 초등학교 주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초등학교 주변에 몇, 예를 들면 편의점 이런 데 저도 봤으니까······.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편의점도 있고 약국도 있고.

미전

여미전위원

몇 군데 이상은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나오면 경찰서 내에서 조금 더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현재까지 설치된 위치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이 조금 전 질의하셨던 건데요. 우리 자율방범대 법률이 제정됐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4월 26일에 제정됐고 시행이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율방범대 법률 제14조에 보면 “경비 등의 지원” 해 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 장비, 교육, 훈련, 포상, 운영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 예산에 혹시 그런 부분들도 반영하신 건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지금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 법이 시행되면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아마 조례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은 작년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조례에 준해서 진행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가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좀 더 책임감이 가중되다 보니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견도 주셨고 또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나왔던 말씀들은 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돌아가셔서 논의해 보시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자료 요구하셨는데 제출이 아직 안 됐던 부분들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4페이지 펴 주시고요. 일단 모두의 놀이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두의 놀이터가 한솔동 그다음에 고운동 그다음에 종촌동하고 조치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한솔동과 종촌동은 일반회계로 편성돼 있고 고운동과 조치원은 자치분권특별회계로 편성돼 있거든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편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마이크 켜짐)지금 보니까 모두의 놀이터가 특별회계로 조치원읍 쪽에도 있는데······.

재형

김재형위원

특별회계 분야로 자치분권특별회계로 고운동하고 조치원은 예산 편성이 돼 있고 한솔동과 종촌동은 일반회계로 편성돼 있어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이 누락되면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편성이 돼서 집행될 수가 있는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회계 편성을 달리 하는 게 각 이유가 있는 건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마 모두의 놀이터 사업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복지행정국 쪽에서인가 그쪽에서 원래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설치하는 사업인데 관리······.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회계 편성을 여기서 하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회계의 문제지요, 관리의 문제가 들어오면서 조치원읍 쪽에는 별도로 모두의 놀이터 사업이 조치원 쪽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나, 관리 운영은,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것은 같은 사업인데 나눠지는 것보다 자치분권특별회계면 특별회계, 일반회계면 일반회계 동일하게 편성돼서 집행하는 것이 심사하는 위원들이나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훨씬 더 관리 부분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동일하게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현재 제가 자료를 보게 되면 작년도 6월에 모두의 놀이터 운영 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아동청소년과에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보면 회계 문제는 제가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보면 시에서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놀이터 시설물의 유지·관리라든가 활동가 양성, 운영 관리 예산 확보를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그와 관련된 화장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관리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주민들은 그와 관련된 놀이터 협의회를 통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과 특별회계로 구분된 부분은 저희가 아동청소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모두의 놀이터 관리 부분에 들어간 예산이 동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모두의 놀이터 거기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오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그 예산이 반영된 거거든요. 다른 관리 부분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분들의 실비 또 그분들이 활동함에 필요한 소모품들, 운영비 이 부분이 편성된 건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치분권특별회계 저희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회계 세출 내역이 어디에 쓰이게끔 나와 있단 말이에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모두의 놀이터 관리 이 예산은 자치분권특별회계에 편성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 아니면 일반회계에 편성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 이것을 판단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제 판단으로는 조례에 따르면 일반회계 쪽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정확한 절차를 제가 몰라서 이것은 확인 후 다시 한번······.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이 예산은 각 동·읍에서 편성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각 읍·면 편성하신 분, 동장님들이나 읍장님들,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셨는지 혹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선 특별회계로 모두의 놀이터 관리 예산이 조치원읍에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조치원읍장께서 한번 양해해 주시면 말씀······.

채성

임채성위원장

조치원읍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조치원읍장

조치원읍장 김정섭입니다. 모두의 놀이터는 조치원읍의 경우에는 내년 4월쯤에 준공돼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모두의 놀이터 관리는 순수하게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취지상 이게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왔고요. 주민제안사업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발굴해서 올라온 사업이고 취지상 봤을 때 자치분권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편성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같은 모두의 놀이터 사업이기 때문에 통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잘못 편성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관리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저희가 현재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외 놀이터나 실내 놀이터 해서 총 7개소가 조성될 건데 현재 4개가 조성이 되고 바로 운영이 될 거고, 앞으로도 3개가 더 생길 건데 이러한 놀이터들이 지금이라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일원화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짚어 주고 가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관련 운용 부서 같이 협의를 해 봐서 회계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또 모두의 놀이터 각 현재 종촌동하고 조치원은 아직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운영될 거고 지금 한솔동하고 고운동이 운영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읍장님도 나와 계시고 동장님도 계시니까, 그 예산을 편성해서 다 올리셨단 말이에요.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운영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다라고 다 예산을 올리셨기 때문에······.

채성

임채성위원장

한솔동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가능할까요? 읍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한솔동장

안녕하십니까? 한솔동장 김선호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저희는, 모두의 놀이터가 우리 한솔동에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초단기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초단기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외 시간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한 외 시간에 공백 시간이 있습니다. 그 공백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주민들 협의체를 이루어서 그분들을 우리 자원봉사 조례에 의해서 4시간 이상 하면 1만 3000원 주는 걸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현재 평일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선호

김선호한솔동장

네, 시니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동에서는 주말에 대해서만 지금······.

선호

김선호한솔동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는 화장실 위주로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시니어클럽에서도 하루에 4시간 정도 나오는데 공백 시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분들은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또 화장실 청소 3시간, 4시간 이후에는 또 다른 자원봉사, 시니어클럽 분들이 청소를 안 할 때는 또 다른 자원봉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모두의 놀이터 관리 부분에 별도 자원봉사자들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호

김선호한솔동장

저희가 나름대로 풀로 자원봉사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모두의 놀이터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평일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거기에 등록되신 어르신들이 나와서 하고 계시고.

선호

김선호한솔동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주말에는 그분들이 일을 안 하시니까 동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을 구성해서 주말에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산 편성 부분들이 보니까 한솔동, 고운동 이렇게 계산 방식이, 산출 내역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선호

김선호한솔동장

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시에서는 아까 읍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주도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하기 때문에 자치분권특별회계로 만약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으면, 점수를 조금 더 주겠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처음에 제안을 할 때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겠다고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운영비나 이건 일반회계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솔동은 자치분권특별회계로 세우지 않고 일반회계로 세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동마다 약간 접근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산 편성에서도 동마다 자체 판단한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동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일단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한번 회계에 어느 쪽으로 편성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는 것인지, 또 맞게 집행이 되는 부분인지는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앞으로 생겨날 놀이터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분권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있어서 마을계획사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주민사업 위주로 많이 편성되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세가 환원돼서 주민들에게 계획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특별회계인데 어떤 동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어떤 동은 자치분권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일원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채성

임채성위원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자치분권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마을에 있어서 주민들 민원 사항이나 아니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어느 동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고,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감사 때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최초에 7월 30일에 회의할 때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정례회 간담회 때도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됐건 내부 공모제로 현재 진행하고는 있지만 5분 발언을 하기도 했고 행정감사 때 지적 사항이기도 했기 때문에 답변이 있었어야 함에도 충분한 답변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치 결과라고 해서 온 답변에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서 내부 공모제로 바꾸었고, 내부 공모제가 잘 진행이 안 되면 또다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가 답변이었습니다. 이게 시의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시의 시민추천제라는 것을 놓고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5분 발언도 해 주셨고. 현재 시민추천제라는 방침이 새로 시정이 바뀌면서 내부 공모제로 들어갔는데 일단은 내부 공모제라는 방식 자체에 있어서 운영 부분이 지금도 그렇지만 큰 잡음이 없이 되고 있어서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우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만들 때도 고생이 많으셨을 테고 그것 또한 내부 공모제로 바뀌었을 때도 분명히 혼란스러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단체의 자치가 권한과 기능 중심이라고 한다면 주민자치는 시민 중심입니다. 더불어 주민자치를 통해서 주민이 직접 뽑은 동장은 그 마을의 정책과 방향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기본 민주주의의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내부 공모제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로 뽑혔던 동장님들은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리 이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추천제가 당시 상황에서는 적절한 형태의 추천제라고 해서 호응을 얻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시민추천제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고 또 이를 착안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몇 군데 운영하다가 중간에 전부 폐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문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공무원에 대한 부분들과 시민추천 이 부분을 같이 접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시민이 우선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합리성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민추천제를 적극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운영 방식을 바꿔서 운영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국장님,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시정이 바뀌었으니 일부 수용은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뽑은 동장님들, 읍·면장님들은 그래도 임기가 남았다고 하면 시민들이 뽑은 분만큼은 그 임기를 지켜 줘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은 저의 지역구로 예를 들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소담동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40명 정도의 주민심의위원이 있었는데요. 밤 10시가 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내 마을의 정책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보고 그 중심에 우리 손으로 동장님 뽑아서 함께 더 좋은 마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 임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것들이 내부 공모제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한 번에 잘라 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 기본적으로 임기를 두고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임기만큼은 유지해 주는 게 우리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거나 행감 때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거나 정례회 때 했던 말에 대한 일부의 수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행태들은 우리 의원들과 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거로 비춰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예산을 심의할 것이며 어떤 의견을 나누고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고민하게 됩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시민추천제의 임기 부분들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인사를 앞두고 읍·면·동장에 대해서 연락을 한 게 기본적인 원칙은 내부 공모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읍·면·동장분들께 본인의 희망을 우선해서 첫 번째로 요구했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 근속하신 분들, 3년 이상 이런 분들을 놓고 저희가 두 가지 기준을 놓고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읍·면·동장분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결정했다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의 동장님들은 동장님의 의사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갈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회의, 행감 그리고 오늘, 5분 발언 등등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시정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 싶습니다, 국장님.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일 시민추천제를 통해서 응모된 공무원들이 동장이나 읍·면·동장으로 근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스스로가 물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시민추천제를 어겼다고 봐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셔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이나, 내부 공모제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수용을 합니다. 다만 이것들이 제도가 바뀌었더라도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몇 차례나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없이 이번에도 또 자리 이동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내부 공모제가 잘못됐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고집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읍·면·동장분들 희망을 받을 때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전제로 했고요. 두 번째로 시민추천제를 통해서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또 연장을 받은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인데도 3년이 되신 분들, 장기 근속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조건으로 해서 추천받기로 계획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조례 할 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단체는 기능과 권한이 우선이겠지만 주민자치는 시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능 중심과 권한 중심으로 시정이 계속 간다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게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할 때 읍·면·동장님들 현황 그리고 이번에 열 분 바뀌시는 동장님 표시해 가지고 시민추천제 여부를 부탁했는데······ 아, 지금 자료가 왔네요. 국장님,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 모든 부서에서도 거의 2년 동안은 업무를 보잖아요, 어느 과든 어느 팀이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일단 2면을 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최소 2년 정도는 봐야 그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그런데 그 2년이라는 주기도 사실상 짧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어요.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잘 해 나갈 때 또 부서를 옮겨야 하고 또다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알아 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6급 이하의 주무관님들이나 대부분 업무를 파악하고 알아 가야 할 분들은 그게 적용돼야 하는 게 사실상 옳다고 보이거든요, 많은 업무들을 파악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무관 이상은 어느 정도 기간은 채워 줘야 업무에 연속성이나 부서의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부서의 안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읍·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면 이번에 열 분 정도 바뀌신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사실 내부 공모제라고 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담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민추천제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또 바뀌고. 시민추천제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는 하나의 사례를 들은 겁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그런 사례들도 발생할 수 있지요. 내부 공모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시민들이 반발할 수 있어요. 어떤 사업이든 다 마찬가지지요, 장단점이 있는 거고 역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우리 시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정책 방향이 바뀐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행정적인 거에 있어서 올바르지 않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도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인사라는 기준이 사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인사의 큰 틀은 정해져 있지만 실제 내부제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서 운영되는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침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공무원들 개개인에 따라서 생각하는 인사,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편타당성으로 취급해서 인사 기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기는 하겠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 인사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면평가 제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이해하려고 해도 어떠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원래 사무관들, 6급 이하 내부 지침으로 해서 2년이라는 임기를 주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본인들이 2년이라는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다반사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업무적인 성격에 맞지 않는다거나······.

채성

임채성위원장

사무관은, 6급 이하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2년이라는 업무 기간을 기준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무관 이상은 그 기준은 시민들인 거지요. 우리 시민들께서 뽑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시켜야 하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사무관들만 시민추천제를 했던 거지요, 읍·면·동장만.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2년이라는 업무를 지켜야 하는 거는 시민들에 대한 약속인 거고 기준이라 이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 희망이라는 전제로 놓고서 저희가 이번에 희망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막상 겪게 되는 고충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열 분이 전보 예정돼 있는데 이분들이 다 희망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일단 그분들이 다 희망 신청을 한 겁니다. 저희가 그분을 바꾸겠다고 보낸 게 아니고요, 우선 본인 희망을 받은 겁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올해 동장님으로 발령받으셔서 했던 분들이 꽤 많은데 또 전보 예정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또 혼란스럽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짧은 기간 동안에, 1년 이내에 있는 분들이 전부 신청하지 않은 거로 일단 보고 있거든요, 자세히는 아직 못 봤지만.

채성

임채성위원장

자료 있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본인 희망이라는 조건이 아마 그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반영돼서 신청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소정면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시민추천으로 올해 7월 이전에 발령이 나서 가신 분이 이장님들과의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한 달 만에 되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일단 내부 공모제를 통해서 그 지역의 현황을 잘 아는 분을 보냈는데, 그분이 들어갔는데 아마 그분 역시 제가 알기로 지역민들과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고충이 있는 것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국장님, 동장님들께서 전보를 희망해서 예정인 분은 열 분 계시지만 이게 온전히 희망을 해서 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자꾸 권유하거나 아니면 그런 방향성으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과 김현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첨언드리고자 하는데요. 시에서 말씀하시는 명분은 본인이 일단 희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희망에 앞서 구체적으로 서류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구체적인 당근이 있는 희망이 아니었나.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인사발령이 나면 어느 부서로 가는지에 따라서 그거는 각자 개인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하겠지만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현미 위원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이고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반대로 됐다.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점은 저희도 계속 얘기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시의회 행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근거는 없으나 이 희망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주변에 희망할 수밖에 없었던 무언가의 이유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내부적으로 공유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은 있을 거라는 유추는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에 보시면 복컴이 완성되고 있거든요. 보셨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읍·면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179쪽이요. 청사 관리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컴 입주가 언제쯤으로 돼 있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전동면 청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전동면 청사는 내년 2월이고요. 현재 준공 예정일은 올해 12월 말일로 결정돼 있습니다. 아마 그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시설 장비들, 물품들 구입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시설 관리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책정한다고 인건비를 올리셨어요. 그러면 종전에는 청사를 관리하는 공무직분들이 안 계셨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복컴이라는 시설을 새로 지은 거고요. 전에는 전동면사무소로 해서 따로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현재 전동면 임시 청사 거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1일 5시간으로 해서 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종전에는 임시 청사 이전에도 근무했던 청사 관리하는 분이 없었던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전동면사무소에는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정규직 청사 관리하는 분이 있고 거기에 임시 청사로 갔을 때 기간제근로자를 또 채용했고 새롭게 복컴으로 들어갈 때 다시 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시설이 커지다 보니까 새로운 복컴 시설에는 기간제근로자를 3명을 더 확보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청소하시는 분, 환경미화원 두 분하고 복컴 시설물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원으로 해서 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롭게 청사가 들어가고 그러면,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면 개인 집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게 소소하게 고치거나 전기나 등등 알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청사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건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말고 정규직을 채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공무원 전체 정원 기준인건비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 정원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공무직이잖아요. 인건비 보니까 차이 없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공무직의 경우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전

여미전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씀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과 공무직 3명을 증 하는 것에 엄청난 인건비 차이가 있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기간제근로자 자체도 현재 공무직으로서 근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분들은 계약이 종료되면 퇴사를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어차피 같은 인건비로 채용한다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투입하는 것이 청사 관리에도 안정적이지 않나 제안을 드리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 원칙적인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라든가 계속 꾸준히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막대하게 느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건비는 동일해요. 저는 단순하게 임시로 있는 분 말고 체계적으로, 쭉 정기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해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인건비에 대한 차이는 없어요, 지금 올리신 자료에 의하면 .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의 정원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원 문제가 늘어나면······.

미전

여미전위원

공무직 정원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공무직도 정원이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정원을 증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예산 부분이 당연히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미전

여미전위원

어떤 어려움인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추가적인 예산 확보도 들어가야 하고 조직 관리 측면에서도 정원 관리가 끊임없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된다면. 모든 복컴 시설의 인원을 꾸준히 계속 그렇게 채용한다면 정원을 꾸준히 확대하는 현상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청사가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유지·관리는 계속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을 굳이 일시적인 인력으로 충원하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관리했던 부분이 퇴사하면 누락될 거 아니에요.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면 모르겠으나 사실 그렇게까지 관리하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연속성 있게 해 나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들, 우리 관내 청소하시는 분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채용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 부담하고 같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예산의 부담은 장기 근무를 함에 있어서 장기 근무할 때 퇴직금 늘어나는 거 그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이 몇십억을 들여서 하는 청사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하게 대처하시는 것은 큰 틀에서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니까 저는 협의할 때 그 기본적인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분명히 저희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부분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미전

여미전위원

협의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 근로자로 하지 않고 계속 근로자로 하자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협의를 하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그 협의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협의라는 것이 서류도 필요하겠지만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조직부서하고 구두라든가 이렇게 협의돼서 진행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얘기하신 거는 방향성이 다르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사업부서와 협의했다는 것은 진정성 있는 접근을 했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는 전동면 복컴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세종시 전체의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을 놓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정원 형태로 계속 묶어서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부분 예산이라든가 한꺼번에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판단을 해서 조직부서나 이런 것을 판단해 주는 거를 저희가 불가피하게 수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한 번쯤 판단해 보셨나요? 산출 한번 해 보셨어요? 이 무기계약직이 아닌 단기 근로자로 채용했을 때와 무기계약자로 했을 때의 그 예산의 증이 얼마만큼 됐었는지 체계적으로 고민하거나 산출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산출해 보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대해.

미전

여미전위원

그것에 대해서 산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면, 사실상 제가 전동면 복컴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원래 청사가 지어지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기본이고 이 청사라는 게 임시 청사라고 하면 종전에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청사는 계속 유지·관리돼야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는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안에 있는 수도 배관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 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전보·전출을 하시잖아요, 공무직도 전보·전출하지만. 그러다 보면 이 소소한 사안에 대해서 누락되고 서로 인계인수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고 면장님도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전보 감에 있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인계인수가 안 되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시설 관리 면에서도 그런 게 크거든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단기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자를 채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전동면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 자체적으로 이거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운영지원과랑 협의하실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과도 사업부서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지, 그러한 고민을 개인적인 사담에 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사업부서에서 그거를 고민하겠어요?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얘기하셔야 하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액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한 예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단기 근로자로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일선 학교나 기관이나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많고 시설 관리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고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정적인 시설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심도 있는 고민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제안 사항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10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105쪽에 보시면 총계가 나오지를 않아요. 죄송합니다. 127쪽을 봐 주시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 놓은 쪽지를 잃어 버렸네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그 면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그냥 샘플로 보여 드리는 건데······. 아, 105쪽 맞네요. 105쪽에 보면 2023년 예산안에 총금액이 없어요. 이 양식을 그렇게 뿌려 주셨나 봐요. 이 면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105쪽, 127쪽, 전동면도 마찬가지거든요. 총금액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보기가, 계산기로 두드려야 총예산이 얼마인가, 예산액 총액이 얼마인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편성 요구액 총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편성 요구액 총액이 없어 가지고, 기본 틀이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합계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합계를 내서 다음에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시민추천제 관련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어떤 답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시민추천제의 존치에 대해서 사실 누구보다도 애착을 가지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위원 중의 한 명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열 분이 신청을 하셨잖아요. 열 분이 전보 예정자잖아요. 그중에 여섯 분이 임기가 아직 안 되었는데, 종료 시점이 안 되었는데 전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시민추천제에 처음 참여하시고 지역에서 읍·면·동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고 처음 나오셨을 때는 최소한 그 임기 부분만큼은 기본적으로 지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현장의 일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지 않고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전보 신청을 한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신청했을 당시에 결국은 또 다른 분들하고 경쟁을 통해서 선정되신 거잖아요.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던 분들의 기회를 대신해서 그 역할의 위치에 서신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향후 이 시민추천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같이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고요.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요. 자치분권특별회계 내용을 보니까 생활 불편 해소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읍·면·동별로. 동 지역은 일괄적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고 읍·면 지역은 조금 달라요. 이게 옛날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라고 칭했던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동 지역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이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조치원은 2억, 금남·장군·연서·전의는 1억 8000, 부강·전동·부장·연기는 1억 5000이에요. 이렇게 차등해서 배분한 이유가 어떤 건지,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셨는지 그것만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해당 읍·면의 사업 수요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불편 해소 사업의 경우에는 시급한 여러 사업 수요를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생활 불편 해소 사업의 경우에는 상한액이 따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읍·면·동에서 자율 판단해서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나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설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시설 유지 집행 수요가 큰 면적 50㎢ 이상이나 인구 5000명 이상의 면 지역 이런 정도의 경우에는, 금남·장군·연서·전의면이 포함되는데 이런 곳들은 상한액을 1억 8000으로 한다든가 이런 약간의 기준을 놓고서, 상한액 정도는 놓고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면적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라면······.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인구와 면적을 같이 고려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똑같은 동이라고 하더라도 고운동 같은 경우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똑같이 동 지역이 일괄 60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동의 경우에는 실제 읍·면과는 달리 새로운 시설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고 아직까지는 신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비가 비교적 적게 6000만 원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좀 전에 시민추천제 동장님들 말씀하실 때 소정면장님 조금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바뀌셨다고 했는데 언제 바뀌신 거예요, 그러면?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올해······.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 면장님이 시민추천제로 되신 면장님이셨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분은 내부공모제로 되신 분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아까 국장님은 잘못 답변하셨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은 착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내부공모제로 7월 말로 임명되신 분이 한 달 만에 휴직을 하신 거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내부공모제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못······.

채성

임채성위원장

저희 위원회가 지금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럼에도 예산보다도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더 짚는 이유는 올라와 있는 읍·면·동의 예산들은 우리 시 주민들, 동마다 읍마다 면마다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나 아니면 주민숙원사업들, 생활불편사업들, 마을계획사업들이 다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민들을 존중하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짚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읍·면·동장님이 일선에서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면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분들인데, 중요한 분들인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10명 바뀐다고 하는데 기준도 모호하고, 앞으로 그러면 문제 생길 때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국장님. 장치가 없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 희망이라든가 장기 근속자로 해서 신청받았고요. 신청하신 분들이 보면 임기가 만료된 분들이 네 분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지금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더 우리 시민들께 어떻게 하면 시민추천제로 공모되셨던, 발령받으셨던 읍·면·동장님들께서 바뀌시는 것에 대한 우려들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공모제를 통해서 전보를 하더라도 진짜 우리 시민분들께 친근하게 다가가고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만한 좋은 분들로 해야 나중에 이런 불식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조금 더 신경 써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그러면 읍·면·동은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이크 켜짐)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읍·면·동 내부공모제와 시민추천제 관련해서 몇몇 읍·면·동장님이랑 소통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는 좀 다른 상황인 거거든요. 국장님은 오로지 읍·면·동장님들이 희망을 원해서 전보를 신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읍·면·동장님 본인이 신청하신 거긴 하지만 올해 발령이 나서 가신 분들도 그렇게 전보를 열어 드리면 안 되는 거지요. 희망을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시 업무 관련돼 있는 분들 모두 다 희망하면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는 겁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오로지 그 책임의 전가는 읍·면·동장님 “본인 스스로 원해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올해 발령된 예를 들어서 소담동이라든지 아니면 소정면, 소정면은 아니지요, 연동면도 그렇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년이 넘은 읍·면·동장님들께서 본인이 더 남겠다고 희망하시면 남게끔 해 드릴 수 있는 거네요, 희망에 한해서 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2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한해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다시요, 뭐라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2년 이상 근무한, 시민 추천을 통해서 2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3명이 신청을 했고요. 본인이 희망을, 올해 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을 해서 들어오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윤석춘 면장님, 정경식 사무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한 분이······.

채성

임채성위원장

올해 발령이 나서 업무를 진행하다가 내부공모제로 바뀌면서 희망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희망을 받게끔 열어 두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 업무 보시는 모든 공무원들 희망하면 다 전보할 수 있겠네요? 그런 변경을 지양해야 되는 부서인데 왜 그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내부공모제로 바뀌었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희망 다 받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계시게끔 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민들께 더 봉사하고 열심히 읍·면·동에서 일을 하셔야지요.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처음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그리고 장기 근속한 경우 그리고······.

채성

임채성위원장

장기 근속한 경우에 희망하면 당연히 2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전보를 해야지요. 하지만 올해 가셨던 분들을 왜 희망을 받아요. 더 지양해야지요, 계시게끔 회유하고 권유하고 해야지요. 이렇게 자주 바뀌면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본인이 희망하는······.

채성

임채성위원장

단순히 지금 그런 정책이 시민추천제에서 내부공모제로 바뀌었다고 해서 희망하는 것에 있어서 다 받아 주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체감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한데요. 본인들이 희망한다는 부분은······.

채성

임채성위원장

시민들의 의견보다 본인들의 전보 희망이 더 중요한 겁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가 소담동에 근무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곳으로 전보를 하고 싶은 사정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가 생겨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희망 선택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하겠다 그렇게······.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1년도 안 됐는데 만약에 자치행정국에서 어떤 계장님이 다른 부서로 전보하고 싶다 그러면 다 그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해 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이 고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사 부서나 이런 데에서 판단해서 전보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답변은 지금 핑계를 대기에 급급한 답변이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뭐 연속해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아니, 이 시민추천제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본인들이 희망한다는 거지요. 시민추천과 관계없이 본인들이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런 경우······.

채성

임채성위원장

내부적인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파악하신 것은 뭐예요? 해당 읍·면·동장님께서 고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충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전보를 신청한 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는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내려준, 본인 희망할 경우······.

채성

임채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에 있어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신청하는 부분이 강제성을 띄었다고 판단하실까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 뭔지 파악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희망을 하셨잖아요, 올해 가신 분들도. 그러면 전보 신청을 했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분들은 윤석춘 면장님이나 정경식 동장님의 경우에는 본인이 본청에 오고 싶다, 와서 일하고 싶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 민원이 뭔데요, 고충이.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고충이 아니라 본인······.

채성

임채성위원장

단순히 그냥 본청에 와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해서 신청한 겁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단순히 업무를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다 바꿔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서에서는 읍·면·동에 있어서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동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 시민과의 소통도 있고 그동안 계속해서 연속적인 마을의 일들을 진행했던 거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러나 동장님이 설사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그래서 시민추천제로 영향을 받은 부분이 내부공모로 해서 들어간 공무원이 그 자리를 갔다고 해서,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요. 업무적인 큰 공백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약간의 딜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업무의 정상적인 추진들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물론 국장님 말씀 맞지요. 그렇지만 시민과의 약속이고 처음에 시민추천제를 공모할 때 희망을 해서 오셨고 또 본인이 마을을 위해서, 그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포부도 시민들에게 알렸을 것이고. 이것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끝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드리는 답변이 명쾌한 답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은 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 과정 등을 통해서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대안까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내부 공모를 해서 읍·면·동에 가신 분들이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고 해서 전보 신청을 해요. 한 6개월, 1년도 안 돼서. 그럼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비근한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소정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들이 본인에게 심각하게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로 판단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희망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지금 책임질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본청에서는 내부 공모를 통해서 읍·면·동장님들 다 배정하겠다고 한 거고 추후에 문제 생기면 본 위원장도 관심 있게 볼 거고요. 계속해서 지켜볼 겁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아무튼 내부공모제를 하고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그 부분을 판단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최소한 시민분들께서 원하시는 동장님 그리고 시민분들에 선택된 동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1년도 안 됐는데 만약에 희망을 하더라도 그것을 지양해야 될 부서에서 오히려 1년도 안 된 동장님들을 희망을 받고 있으니, 그럼 환경을 그렇게 만든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쨌든 본 위원장은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국장님도 한번 신경 써 주세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위원회 관련해서 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관리 및 남북교류협력 사항의 심의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비로 편성하셨어요. 보니까 저희 남북교류협력사업 이게 2018년도에 시작이 됐네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당시 정부에서도 남북 교류의 물꼬가 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호응해서, 부응해서 같이 진행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2018년도에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기금도 만들어진 거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만들어지고 다음 보니까, 2019년도 3월에 보니까 협력사업 추진 공모로 해 가지고 5건이 선정되고 3건은 우수 사항으로 선정되고 이래서 “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선정된 우수 사항을 다듬을 계획이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2019년도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운영이 됐었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위원회는 한 번 운영을 했었고요, 2019년도에. 당시 참석 인원은 열네 분 전원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협력기금의 운용계획 그리고 성과 이런 부분들을 회의한 것으로 제가 자료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여기 공모로 선정된 5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협력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자 이런 회의 같은 것은 안 하셨었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진행된 적은 없지요, 우리 세종시에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당시 이 사업은 아이디어로 공모를 한 것이고 공모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이 3건이 우수 사항으로 선정됐다고, 저도 이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진행 과정에서는 이 사업은 아마 아이디어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었겠지만 2019년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닥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당장 이 사업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갈 사업으로 봤고 남북 교류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재개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종서 장군 사업이 있습니다. 김종서 그분이 원래 문인이지 않습니까, 문인인데 그분이 4군 6진을 개척한 부분들이 있어서 남북교류 사업 일환으로 좋겠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또 이렇게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기도 하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여기 보시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식 교류도 있고 살림 교류도 있고 북한 도시 지역 교류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종시하고 북한 도시하고 교류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공모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실질적인 남북교류 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겠다.”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 공모한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다듬고 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더 많은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때 진짜 우리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업들이 정해져야, 여기 남북 교류 기금도 있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기금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 기금도 사용이 될 거잖아요. 지금까지 기금도 사용된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물론 코로나 상황이 있어 가지고 사용할 상황도 안 되었지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잘 활동을 해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구체화시켜서 협력기금도 잘 사용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관리·감독해 나가시면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 이런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내년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같이 좀 드러내서 심의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 보니까 보통 한 세 가지 분야에서 나눠지더라고요. 경제 그다음 문화 그리고 대북 지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북 지원에, 시가 북한에 대북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경제나 문화 쪽에서는 지금 이북5도민회도 있잖아요, 또 관련 단체도 있고. 그런 단체들하고 우리 세종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바자회를 통해서 불우이웃돕기 그래서 이런 경제활동을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예술, 음식 같은 것 음식 교류, 북한에서 즐겨 먹는 음식들이나 우리나라에서 즐겨 먹는 음식들 비교하면서 주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구성해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적인 기금은, 아니,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서 지원이 된다거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 놨으니 만들어 놓고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 것 잘 집행될 수 있게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경기도나 강원도 이런 시·도가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지금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시·도가 어떤 형태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 지켜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같이 담아서 잘 하겠습니다. 다만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기회를 회의 등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축적하는 시간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현재 남과 북이 갈등, 대립 이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시 내에서도 그런 갈등과 뭔가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꼭 비쳐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거니까 우리 시에 거주하고 계신 북한 이탈자 주민분들 같이 해 가지고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타 지차체에서도 지금 많이 활성화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도 한번 어떻게 활동했는지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29페이지 해맞이 행사 있잖아요. 해맞이 행사 보니까 지금 면 지역들은 각각 진행이 되고 조치원도 각각 진행되고 동 지역은 한군데에서 호수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맞이 행사를 못 했는데 내년도 1월 1일에는 진행이 될 수 있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예산도 편성하신 건데. 오랜만에 하는 해맞이 행사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릴 수 있지요. 평상시보다, 예전과는 또 다르게 인구도 늘어나서 참여하실 수 있는 시민들도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동 지역에서도 각 동에서 행사하는 곳이 있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동의 경우에는 현재는, 아, 작은 형태로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동에서도······.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지원을 받지 않고.

재형

김재형위원

지원을 받지 않고 각 뭐······.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동호회나 뭐 이런.

재형

김재형위원

네, 동 자체에 있는 단체들에서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다 못 가니까 호수공원으로 몰리기 힘드니까. 각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고운동 같은 경우에는 고운뜰공원 정상 부분에서 다 같이 주민들 모여 가지고 행사를 해 왔거든요. 각 동마다 다른 동도 아마 각자 진행되는 곳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굳이 동에서 한곳에서 하는 것보다 각 동에서 하는 데 수요를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면 단위에서 개별 지원되는 부분들처럼 각 동에서도 어느 단체가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동이 있다고 하면 그 동에 별도 예산을 집행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뭔가 한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좀 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해맞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기는 받습니다. 읍·면·동 신청을 받는데 통상 하던 곳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전의면이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하게 될 것인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의 새로운 비전, 꿈과 희망을 설계하는 그런 좋은 취지로 해석되고 있어서,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다 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좀 늦었지만 내년에 수요를 받을 때는 읍·면·동에 미리 홍보를 해서 수요들을 파악해 놓고······.

재형

김재형위원

사실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당장 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2023년이지요. 어려울 것 같고 내후년도.

재형

김재형위원

네, 그렇지요. 2024년도 1월 1일에.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미리 수요 파악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한 29페이지요, 해맞이 행사. 관련해서 저도 의견을 드릴게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아, 2020년도는 했고 2021년, 2022년도······.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2021, 2022는 못 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고요. 2019년도, 2020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전 예산서를 보니까 동 지역 1개소, 조치원읍 1개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다음에 면 지역 6개소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면 지역은 전부 다 신청하신 대로 다 주신 것 같고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따로 기준 같은 건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조금 예산까지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냥 동 지역 해서 호수공원 부분 이렇게 명기를 한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동 지역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다 보니까 호수공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청한 거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동 지역도······.

인호

유인호위원

면 지역 같은 경우 일곱 군데는 신청을······.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면 지역은 신청을 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언제부터 해 왔던 행사예요, 면 지역의 해맞이 행사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계속해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연기군 때에도 하지 않았을까, 개수는 떠나서 계속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재형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요. 동 지역과 조치원읍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해맞이 행사를 어쨌든 시 차원에서 비용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견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걸 면 지역에서 전부 다, 글쎄요, 많은 분들의 뜻과 마음을 담아 가지고 물론 참여를 하시는 거겠지만 각각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장려를 하는 부분들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거꾸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해맞이 행사를 작게, 작게 진행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에 활동하고 있는, 봉사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중심으로 소통하고 장소를 만든다는 중심으로 사실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려를 하는 것은, 어쨌든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장려를 하는 것은 일견 타당해도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분산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물론 김재형 위원님의 의견이 잘못됐다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기존에 진행했던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방향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일단 의견을 드려 봅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수긍이 갑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1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봤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 2022년도에 현재 내용상으로는 지출액이 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장학금이요? 11페이지······.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혹시 지출 여부가 확정이 안 됐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700만 원 이상 더 지급이 되었나요? 밑에 최근 5년간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에 하단 부분 보면 2022년도는 상반기라고 되어 있어요, 7명이. 그럼 하반기에도 지급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하반기에도 7명 해서 700만 원 똑같이 지급되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지금 14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1200만 원 정도가 남은 거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1200.

인호

유인호위원

1200은 불용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감액하시는 건가요? 제3회 추경 찾아보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액 부분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계속 여쭤볼게요. 2022년도 사업설명서 내용을 쭉 보니까 이때는 2600만 원을 책정한 배경이 1인이 200만 원이에요, 1인이 200만 원. 그래서 13명을 예측하고 추계를 2600을 하셨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반기 7, 하반기 7이 결국 동일한 사람이라고 추정되는데 맞습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7명만 어쨌든 지급한 거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한 거니까요, 1인.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2023년도 예산에는 한 학기만 지급을 해요, 한 학기당. 2022년도에는 2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3명 주고 하반기에 4명을 주겠다는 거지요, 한 학기에 100만 원씩.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는 정상적인 금액을, 예산 계상을 했는데 예산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에서 조정이 된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정정이 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어차피 하반기에도 지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쪽짜리가 된 거네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예산 부분은 고려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처음에 계획하셨던 것은 2600 동일한 겁니까? 13명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7명이었던 거예요? 추경은 그다음에 논하시더라도 애초에 계획을 할 때 조정 전에 수립을 했었던 인원수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가수요를 판단하는데요. 아마 이게 받는 분들의 가구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점점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도 마찬가지고 다른 하나, 새마을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연로하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겨서 아이들이 없는 거지요. 점점 수요가 줄고 있어서 아마 그 판단까지 해서 저희들이 1400 정도를 제가 알기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400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7명 대상으로 하신 거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직을 하고 계신 분들의 연세가 높아지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도 있고 가구당 중위소득도 있고.

인호

유인호위원

맞아요, 하지만 통장직을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그다지 높지 않으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소득도 고려하고 또 학생들의 학점, 평균 학점 4.5점에서 3점 사이 이 사이에 드는 학생들의 경우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미달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은 해결이 됐어요. 왜 7명이었을까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왜 100만 원 줬을까, 전년 대비 해 가지고 왜 차이가 났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필요하시면 방향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때 타당성 여부를 가지고 다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12페이지요. 역량 강화 워크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통장이 몇 분이세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500분 정도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오백 한 이십 분 되세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520명······.

인호

유인호위원

520분 중에 이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면 참석하시는 분을 계획 잡을 때 몇 분 정도 계획을 잡으시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 문제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40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이게 3년 만에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시려고 수요가 있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520분인데 그중에 400분 정도를 대상으로 워크숍 계획을 짜신다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본인들이 신청한 겁니다. 가겠다고 신청을······.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현재 이·통장분이 520분이잖아요. 말씀하시는 대로 526분인가 어쨌든 520분 정도 되시는데 워크숍을 520분 대상 기준으로 잡은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짤 때 300명을 잡은 건지 200명을 잡은 건지 기준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 인원을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참석하신 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통상은 일단 전체 다 간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만······.

인호

유인호위원

자, 그러면 전체가 다 간다고 하면 520분 대상이라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십시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다 간다고 판단을 해야지요. 누구를 빼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직전 연도, 전전년도의 집행 내용들을 보면 일정 부분의 통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 가면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0년도에 지출액이 5000이더라고요. 5500을 예산 잡으셨는데 2020년도에는 못 가신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예산 잡은 것은 5000만 원 잡았고 지출액도 5000이에요. 그러면 5000이 이 520분을 대상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전전년도부터 쭉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최초에 말씀하시는 것, 최초에 어쨌든 이 예산을 산정할 때 300명이냐 200명이냐 이렇게 나름 정리를 하고 예산을 잡을 것 아니에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도 하고 우리 세종시는 도시가 커지지 않습니까? 동이 새로 신설되고 하다 보면 이·통장분들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내년 2023년도에는 몇 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잡은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어느 정도의 통계,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참석했던 그런 평균적인 통계를 놓고 400명 정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400명이요. 제가 자꾸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밑에 보면 숙박비를 산출 근거에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150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1박이요, 150실. 그러면 400분이 1실에 세 분씩 들어가는 건가요. 1인 3실인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가지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숙박시설에 따라 다르겠지만 숙박시설이 보통 서너 명씩도 같이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보통 1인 2실이 아니라 1인 3∼4실 정도. 아니, 3∼4인 1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3∼4인 1실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일단 150실 정도. 여기에는 담당 주무관분들도 같이 포함한 걸 테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은 별도, 따로 예산으로 가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에 포함하지 않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별도의 출장을 통해서 가니까요. 그 부분은 따로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하고 동일하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올해 예산과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동일합니다. 올해 이 사업 내용을 보면,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도 그렇고 올해 사업서에도 그렇고 사업 내용을 보면 전국 지방자치박람회 행사와 연계하여 이·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맨 하단에 보니까 박스에 2022년 11월 16일 별도로 워크숍을 추진했다고 돼 있어요, 연기하지 않고. 내용에 대해서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이·통장분들께서 장소를 원하셔서 이쪽으로 간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업 목적하고 다른 거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당시 예산······.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을 따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이유가, 따로 하시는 이유가 숙소 물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돈이 안 돼서 부산에 못 간다고 하셨단 말이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 기재가 돼 있잖아요, 지금.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올해 코로나 이런 경제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가가 두 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산까지 가기 위한 그런 비용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통장분들께 이해를 구하고 변산 쪽으로 방향을 새로 변경한 겁니다. 차량 임차료가 통상 75만 원인데 이번에 150만 원씩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이번에 장소가 이렇게 변경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가와 전쟁 그리고 물가 상승 같은 이런 불확실한 환경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장소를 옮기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1월 16일에 갔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유가 변동 폭이 상당히 큰 거는 올여름 때부터 아닌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버스 임차 회사들은 여전히 충격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제2회 추경을 언제 했지요? 제2회 추경 때 어려웠으면 제3회 추경 때 감액만 할 게 아니라 같이 추경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는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 판단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인원이고. 이게 지금 올해도 상당히 적은 예산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인데 내년 가서도 이 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황하게 설명해 드렸던 이유가. 그래서 400명 가지고, 내년에도 400명으로 워크샵을 진행하실 건데, 유가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모든 분이 가시면 좋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산을 쓰다 보니까 그런 판단하에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도 현 상태에서 예년과 같이 편성되는 부분도 있다고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하고 해가 바뀌면 인건비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만큼 예산 반영하잖아요, 변동 폭에 맞춰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계속 몇 년째 동일하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면 저희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저는 왜 장소가 변경이 됐는지 그 속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듣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또 발생할까 봐. 또 발생할까 봐 이게 적정한 예산 편성인지에 대해서 사실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려 볼게요.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민주평통 사무국 운영비라고 돼 있어요. 민주평통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지요? 아니, 그전에 민주평통이 기관이에요, 단체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민주평통은 자문회의로 돼 있어서요. 정확한 명칭이 민주평통자문회의입니다. 대통령이 의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시·도에서 선정된 분이 부의장이시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의 신분을 뭐로 정의를 내려야 하는 건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행정실장으로 1명이 있고요. 평통 소속의 공무직으로 해서 평통에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평통에서 급여를 주고 있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평통의 공무직 직원인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민주평통 소속의 공무직 직원인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민주평통 소속의 공무직 직원인데 우리 예산 1500 중에 1150 정도가 차액 보전이에요, 차액 보전, 인건비.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그 기준은 세종시 공무직근로자 지급 기준에 의한 차액 지급이에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공무직 기준을 적용해서 차액,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분의 신분이 세종시의 공무직원인 건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차액 보전을 하는 부분을 세종시 공무직 기준을 적용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평통 소속 공무직 직원에게.

인호

유인호위원

이분한테는 복지 카드를 지급하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분에게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복지 카드를 지급하지는 않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이게 국가 법에 의해서 생긴 단체다 보니까 유사한 단체들이 대여섯 개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들이 저도 유심히 살펴봤는데 각각 다릅니다, 그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저희는 따라서 그에 맞춰서 지급해 주는 형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이 일률적인 기준을 우리 시가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법령에 정해서 한 단체 지원 부분을 가지고 판단해서 우리 시에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맞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단체들 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어쨌든 법에서 지금 보장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헌법에 그 단체들은 안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헌법은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지정돼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민주평통은 헌법에 들어가 있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민주평통은 자문회의기 때문에 헌법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제가 헷갈렸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게 같은 성격의 단체인지.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같은 개념에서 지원하는 같은 성격의 단체인지가 처음에 헷갈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액 보전하는 부분들이 합당한 건지 하는 부분이었던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번에 자치경찰제 이야기를 논하는 중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지포인트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에서 받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주는 것하고 차액 부분만큼을 보전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 소속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관이잖아요, 경찰도. 경찰과 시가 같은 테두리 안에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관 대 기관인 거고 공동 업무를 하다 보니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그러면 이것도 복지 카드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산에 그런 부분까지 반영되어 있는지를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이분들의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 복지 부분까지 지원해 주시려는 취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각 시·도에 공통적으로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함께 연계해서 판단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평통만 이렇게 복지가 들어가다 보면 다른 단체들까지도 판단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전제가 되어야 할 게 단체냐, 기관이냐를 놓고 먼저 정의를 내려 주셔야 그다음에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여쭤봤던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해맞이 행사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29쪽. 찾으셨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2019년도 1월 1일까지 행사를 진행했었지요? 코로나 전인 2019년도 1월 1일.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2020년까지 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2020년 1월 1일까지 했었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때는 1월 중순부터 코로나가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여기에는 지출액이 없는데 빠뜨린 건가요? 왜 여기에는 지출액이 없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잘 못 들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사업설명서 29쪽에 예산 대비 지출액이 나오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회계연도가 31일과 1월 1일이다 보니까.

채성

임채성위원장

2019년도의 예산으로 했던 부분이라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하지만 2020년도 1월 1일에는 진행을 했었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해마다 해 왔기 때문에 2023년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도 관례적으로 편성이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판단하셔도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요. 우선 여기 표를 보면 이게 저번 달까지예요. 세종시 인구 현황이거든요, 내국인 따졌을 때. 면 지역을 전부 더하면 인구가 4만 5000명 정도 돼요, 연기면부터 연동면 쭉 해서 소정면까지. 그리고 조치원의 인구가 4200명 정도 되고. 동 지역만 보면 29만 명 넘어요, 30만 명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편성한 거 보면 동 지역은 1개소, 조치원읍 1개소, 면 지역 8개소 쭉 돼 있잖아요. 물론 예산의 범위는 조금씩 다르나 인구 대비로 따져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마다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게, 앞으로는 조금 더 상황에 맞게끔 편성하면 어떨까. 혹시 국장님, 면 지역이나 동 지역이나 해맞이 행사에 가 본 적 있으세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금남면 일출봉 그쪽에서 한 번.

채성

임채성위원장

금남면 일출봉 있는 데서 하지요, 산 올라가다가 중간에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한 번 가 본 적 있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저는 면 지역도 가보고 동 지역도 가 봤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항상 호수공원에서 진행하는데 많은 시민분들께서 모이시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호수공원에 가장 많이 옵니다, 7000∼8000명 정도.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 해맞이를 해서 소원도 빌고 끝나면 아이와 같이 오신 분들은 떡국도 지원해 주시니까 떡국도 먹는데 줄이 엄청 길어요. 한 100∼150m 되는 경우도 있고, 한 곳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아이와 추운 데서 이렇게 줄도 엄청 길고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보면, 이게 해마다 관례적으로 면 지역 조금씩 예산 들여서 편성하고 조치원에 했었으니까 조금 편성하고 동 지역은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호수공원에 1개소 설치해서 하고. 이런 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정황과 인구라든지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편성을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3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생활권별로 해도 되고, 만약에 호수공원에서 한다면 좀 더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떡국도 배분해 드리고, 몰리지 않게끔. 이번에 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행사를 계획해야 하는데 해마다 해 왔던 거라고 해서 올라왔던 거라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동 지역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가 출범하고 2014년도부터 진행했지 않습니까, 신도시 쪽이? 도시에 동이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호수공원이 자체가 처음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그곳이 타깃이 돼서 계속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읍·면·동장님들 회의 때 말씀을 들어서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병치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또 기존에 지원해 드렸던 거를 한 번에 끊을 수는 없잖아요, 면 지역에서 항상 지역주민들께서 하신 행사인데. 그거는 그거대로 가더라도 동 지역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생활권이 안 되면 권역으로 강 남쪽과 북쪽을 나눠서 두 군데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호수공원이나 중앙공원이 좋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분산해서 떡국도 지급하고 이런 급식 체계도 잘 따져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안 좋은 사건도 많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몰리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잘 짜야 할 것 같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저희가 2023년 1월 1일에 할 때는 일단 배식 문제 이 부분도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먼저 1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예산 관련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짚어 주셨는데요. 저도 조금만 첨언을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계획에 약간 차질이 있었는데 처음에 수립해서 차질이 생긴 거는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문제는 생길 수 있으니까. 하지만 문제가 생겼음에도, 다음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도 더 나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는 아까 유인호 위원님이 많이 설명해 주셨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이번에 2022년도 11월 16일에 한 거로 약간 문제가 있었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조금 있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저도 언론 기사를 보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도 들었는데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집행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뉴스를 보면 다른 예산 심사 과정 때문에 그런 거 참여하느라고 강사 선정을 제대로 확인을 못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그런 같은 일이 생기면 안 되기도 하지만 하나 여쭤볼 것이 용역회사에 맡겼다고 확인했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통상 작은 행사지만, 행사의 사회를 본다든가 프로그램 전체적인 것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용역 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용역을 맡긴 그 업체가 사업 수행을 제대로 못 한 거잖아요, 강사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강의가 10분 만에 종료가 됐으면, 그냥 종료된 게 아니지요. 수강생과 강사가 싸워 가지고 사상 초유의 상황이 생겼는데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싸워서 종료된 것이 아니고 당시 강사가 특정 정당 소속이라는 부분이 얘기가 되면서, 이·통장 부분인데 주민자치 감사가 와서 하다 보면서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부분이 잠시 정지가 됐다가 이해를 구하고 다시 시작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다시 시작됐다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고 모든 계획된 프로그램이 끝까지 종료되었는데 그 후에 일부 이·통장님들께서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 제기를 해서 사안이 그렇게 확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다른 참여하시는 분들의 말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중단됐다고 나와서 가지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중단이 돼서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중단됐다가 다시 합의가 돼서, 합의라기보다도······. (『안 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아예 중단됐다고? 아이고, 제가······.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더 심한 말도 나왔대요. 우리 지역을 비하하는 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한데 강사가 그날 두 분이 있었는데요.

원석

최원석위원

네, 저도 한 분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원래 한 분은 주로 할 때마다 자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섭외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사후 조치는 어떻게 뭐 별다른 조치는 안 했습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당시 상황을 잘 마무리하고 계획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강의 하나를 아예 진행을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마무리된 게 아니잖아요. 강의료에 대해서는 용역 회사에 말해 가지고 안 한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도, 시민의 세금이 쓰인 건데, 거기에.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이미 집행됐다고 그냥 하지 마시고요. 사후 조치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2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우수 읍·면·동 포상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룹별로 나누어 가지고 시상을 하는 건데 우수 읍·면·동 포상이면 말 그대로 우수한 읍·면·동을 선정을 해서 줘야 하는 건데 결국 22개 읍·면·동이 다 받네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원래는 처음 실시할 때는 최우수 2, 우수 2, 장려 1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 진행했는데요.

원석

최원석위원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읍·면·동 평가 이 부분들이 읍·면·동에 계시는 주민분들께서도 하시는 말씀도 있고, 읍·면·동에 대한 너무 지나친 평가를 통해서 우열을 가리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논의가 되면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으로 하되 금액 차이를 줄여서 우열을 가리는 경쟁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전 읍·면·동으로 분산해서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일단 여기 사업 내용이 우수 읍·면·동 포상이면 그래도 경쟁이 내포된 의미 아닌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포상금이 나오면 어떻게 가는 건가요? 읍·면·동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께 각자 배분되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읍·면·동의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그 편성된 예산을 지역의 소규모 사업들 현안 이런 것들에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자료를 다른 거하고 헷갈렸는데요. 전체 읍·면·동 포상금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살짝 들었는데 원래는 이게 아니었다가 바뀐 거라고 하신 건가요? 원래 어떤 요구가 있어 가지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닙니다. 포상금으로 줬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상을 전체로 확대하는 부분은 당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주도록 하자고 그렇게 결정됐다고 지금······.

원석

최원석위원

다 같이요? 그러면 이 사업 취지랑 안 맞는 것 같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56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상생 협력 갈등 관리인데 상생 협력 갈등이라면 당사자가 누구인가요? 누구와 누구의 갈등인가요? 56페이지입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민과 관련된 갈등이라기보다도 기관 간에 공공사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갈등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부서와 부서의 갈등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부서 내에서의 갈등 이런 말씀이십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하다 보면 여러 부서가 연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이해가 첨예하게 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부서와 부서의 갈등이면 그거를 외부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합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부서 간 갈등되는 사업들이 결국에는 다른 형태의 지원 사업도 되겠지요. 올해인가 개관한 전월산 밑에 불교문화체험관의 경우 종교계에서 반발도 많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행복청과 시와의 관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심의하고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2024년부터 우리가 갈등이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2024년이요?

원석

최원석위원

예산이 4배가 늘어나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내용이랑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어떤 분들이 소속돼 있는지 관련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바로 옆에 57페이지 보시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보면 우리 시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36개소가 뒤에 리스트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출 근거에 보면 지원 규모가 단체별 1개 사업에 최대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59페이지를 보면 교부액이 500만 원도 있지만 600만 원인 단체들이 나오네요. 제한이 500만 원인데 지급이 600만 원이 돼 있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을 심의하는 위원분들께서 판단해서 6개 단체에 공히 100만 원씩 더 올려서 600만 원을 준 것으로 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지방보조금인데 지원 규모가 최대 500만 원이라는 게 보조금을 처음에 교부할 때 규정이 아니고 자체적인 우리 시의 규정인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저희가 내부 규정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100만 원씩 상향해서 보조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2022년도 작년 자료를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 시범이요? 그러면 거기 뒤에 보면 지금 총 7개의 단체가 지원을 했는데 7개 중에 6개는 선정이 됐고 하나가 선정이 안 됐잖아요. 혹시 선정 안 된 사유가 뭔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보면 선정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당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로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아마······.

원석

최원석위원

취지에 안 맞는다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왜 취지가 안 맞는지 관련 내용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따로 회의록 같은 것을······. 당시 검토 의견을 보면, 원수산은 이 부분이 정확히 맞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LH에서 하는 유지·관리 사업으로 원수산 쪽 둘레길 이쪽 부분은 사업 지원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해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면 일단 내년도는 최대 500만 원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올해 한 것처럼 600만 원 이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일단 같은 형태로 해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하겠지만, 내년에 하게 되면 저희가 만든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선정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여기도 위원회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마을기록문화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록문화관 디지털 용역 구축 관련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산출 기준은 어떻게 잡았는지, 참고 자료가 없어서 어떤 근거로 편성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견적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주된 사업 내용들이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전자정보시스템 만드는 프레임을 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안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우리 시가 소유한 소장 기록물이라든가 주민들이 생산한 자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에 포함될 부분들은 통합검색 시스템이라든가 온라인을 통한 기증 신청 관리,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외부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영상 스트리밍, 영상을 공유하는 부분이 되겠고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 서버를 도입하는 부분이 돼서 1억 8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신규사업 편성할 때는 참고 자료 좀 같이 붙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성한 근거 참고 자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4페이지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이번 행감 때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올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내는, 10년 정도 지금까지 12년 정도 지출해 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2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가 말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세종시에 계신 분들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관련되는 기관에 요구를 일단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요, 다만 그쪽에서 일단 구두상으로는 이 사업 예산들을 한꺼번에 받아서 쓰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는 어찌 됐건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물론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는데, 물론 범죄 피해자분이 발생을 안 해서 지원을 안 받는 게 훨씬 더 낫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범죄 피해자분이 생기게 돼서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가급적 우리가 예산이 최대한 시민들한테 편성이 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확인,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당연히 그쪽 센터에서는 아무래도 금액이 한곳으로 다 모여서 신청 들어온 대로 해서 평가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 시 예산이 일부 지원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세종시에서 범죄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안 받겠다고, 신청자가 없으면 당연히 그 예산 다른 분께 사용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우리 세종시에서도 신청하는 현황이 있으니까 그런 분에게 좀 더 지원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또한 이 부분은 읍·면·동장 회의 지난 10월에 할 때도 이런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가 있으니 혹시 읍·면·동에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홍보도 정말 필요하겠네요. 홍보도 병행해서 해 주시고 또 범죄피해자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그다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또 적십자 다양한 단체들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하나를 집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보조금이 과거 3~4년 전부터 그대로 활동은 계속하시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보통 보조금을 받아서 인건비를 가지고 간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진짜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런 사업 활동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 예산이 그냥 그대로예요. 변동 폭이 없어요. 물가도 상승하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조금이, 인건비나 사무용품 이런 것 운영비는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다 적용돼서 예산이 반영되거든요. 그런데 공익활동하시는, 이런 단체들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2000만 원 그대로, 지금 청소년 범죄 예방도 1400만 원이 그대로, 그러면 더 공익적인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 정해진 금액만 딱 받게 되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어떻게든 세우는 거예요. 산출 내역이 저는 정확하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그 단체에서 예산을 짜서 하다가 보면 1400만 원보다 높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밖에 못 줘.” 해 버리니까 어떻게든 그 금액에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실례로 여기 식비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 8000원인데 이것은 급식 기준이 있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급식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간식비도 기준 단가가 있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간식비는 따로 없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없나요? 간식비도 어디는 4000원으로 동일하게 맞춰 놨더라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냥 그렇게 맞추는 것으로······.

재형

김재형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그 예산에 그런 금액들을 갖다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면서 자기 인건비를 챙겨간다거나 사무실 운영하는 데 소모성 용품을 구매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돈을 받아서 공익적인 활동에 사용하는 금액인 만큼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돼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사업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매년 같은 형태의 사업들을 각 단체에서 공익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예산을 좀 더 올려주고 싶고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저희들 조금씩 반영을 하고 더 노력은 합니다, 편성 과정에서. 그런데 이런 사업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경직성 경비 성격으로 나가다 보니까 꾸준히 증가하는 형태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 부담도 크고 해서 사업 예산이 계속 전년도 기준과 방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 그대로 가라는 이런 것들을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려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공감도 하고요. 올려주고 싶다고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편성된 금액이 더 높았는데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삭감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지요. 삭감하기는 쉬운데 그걸 올려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예산이 온 것에 대해서는 삭감하든 상승을 해 주든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용해야지 그에 따른 피해받는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노력이라는 것, 한번 누가 인건비를 가지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예방활동 그다음에 공익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매년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새로운 사업이 추가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검토를 해 주셔서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은 상승시켜 주시고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가 이런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테니까 나 대신 더 열심히 해 줘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또 그런 상승되는 물가, 김장도 마찬가지로 작년 김칫값하고 올해 김칫값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런 말씀들은 들었습니다. 배추 가격도 그런 말씀을 듣고 했는데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 단체들이 좀 더 많은 소외계층이나 더 많은 이웃들한테 더 많은 공익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쪽 좀 봐 주시겠어요. 보고 계시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원래 예산상, 부산을 가려고 하다가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북으로 갔다고 하셨잖아요. 다소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꼭 굳이 역량 강화라는 개념을 먼 외지로 해서 가서, 현재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알고 계시지요. 여기 숙박도 다 준비돼 있고 사실 세종에 있다고 해서 세종시 곳곳을 다 구석구석 가 봤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통장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세종을 대표하는 마을의 홍보대사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 곳곳을 찾아가면서 세종 신도시에는 무엇이 있고 구도심에 무엇이 있고 서로 공유하면서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외부에 나가서, 사실 저도 이러한 성격의 워크숍 참여를 많이 해 보면 머릿속에 남는 것은 그냥 친목 그 이상의 가치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나름의 아쉬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종시 안에서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알찬 워크숍을 준비하면 어떨까, 세종시민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 굳이 외부에 나가서 돈을 쓰느냐. 충분히 내부에서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면 되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면밀히 보고 계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고요. 실제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이번 행사 진행 과정과 후에도 그런 부분의 얘기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집행부 간부 측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사항은 당장 결정은 내리지 못했고 이번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주체가 이·통장님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년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저희들이 대안 제시를 해 가면서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에도 예산총액이 기입 안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지하고 계시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24쪽을 봐 주시겠어요. 이북5도 세종사무소 운영비에 대한 건데요. 궁금한 사항은 찾아보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보조하는 거더라고요. 맞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세종,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 대한 현황표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통상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관변단체라고 하는데요. 법령에 하는 그 단체를 말하는데 그게 6개 정도 됩니다. 그 자료들은 저희가 있으니까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혹시 인지하고 계시니까 여쭤보는데 기관장, 그냥 편하게 기관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장의 임기는 몇 년이고 이게 선출직으로 되는 건지,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북5도의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북도민 또는 실향민이어야만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맞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현재 사무소장이 한 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법에 근거는 없고요.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돼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따로 그쪽에 자료를 협조받아서 따로 가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도 그렇고 사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실향민의 어려움을 알리고 그 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통일에 대한 방향성 그런 염원을 담아서 그런 계획하는 게 주요 골자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그런 여건에 처해 있는 분이야말로 더 사업성이라든지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걸 접근할 것 같아서 관리하는 소장님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어쨌든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관리·감독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해야 될 사항이다 싶어서 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착오가 있는 게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 소속기관으로 해서 이북5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이북5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북5도 사무소들이 편성돼서 이북5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저도 이 부분을 행정감사에서 자료 요구했던 게 기억이 나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한번 재차 확인하고, 국장님이 어디까지 인지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좀 봐 주시겠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지방자치박람회.

미전

여미전위원

네,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박람회 2022년도에 예산 집행이 거의 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2022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집합 행사를 못 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게 꼭 상반기에 국한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상반기는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시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어요. 전국 단위 행사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라고 하고 있는데 11회차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가, 각 시·도가 박람회 때 별도 부스와 전시관을 설치해서 우리 시 홍보, 지방자치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제 기억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10월쯤이면 코로나에 대한 통제가 풀렸을 때 아닌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작년이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지요, 지금 2022년도.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올해는 했습니다. 올해는 했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올해는 했는데 예산 집행 내역이 없어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게 올해는 편성 시점하고 작성 시점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번 최근에 한 겁니다. 11월 10일에 1박 2일로, 아, 2박 3일인가 박람회 자체 행사는, 부산에서 한 것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집행이 된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집행은 됐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집행이 됐다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어느 정도 된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집행 내역이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전시관 이런 부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 저희가 또 우리 자치행정과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외협력 부분은 균형발전, 아니, 대외협력관실인가요, 같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이게 매년 가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어서 41쪽 봐 주시겠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시정모니터, 네.

미전

여미전위원

이것도 집행이 안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모니터가 원래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모니터 요원을 77명 정도 모집해서 임기 2년으로 해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상반기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시·도 단체장 선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계속 간헐적으로 유행이 시작되는 이런 부분이 연계가 돼서 불가피하게 행사, 과제라든가 이런 수요도 감소하고 행사들도 불가피하게 축소돼서 제3회 추경에 일부 금액들을 미리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이게 총금액이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럼 이 금액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금액은 1000만 원이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1000만 원을 다 감액하셨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1000만 원은 아니고요. 일부 모니터 운용,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래도 정책 현장도 한번, 간담회도 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금액을 거의 300만 원 정도 그리고 일반보전금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별로 없는 거네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전금의 경우도 700만 원 정도 감 편성을 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운영상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밑에 산출 근거를 보면 워크숍 2회를 하시더라고요. 워크숍을 하고, 이게 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워크숍을 하고 각자 과제를 줘서 이거에 대한 과제에 대한 수당이 집행되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과제에 대한 수당까지 지급이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사실상 이렇게 모여 가지고 팀원들끼리 내 생각과 다른, 우리 팀원의 다른 과제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공유의 테이블이 있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현장과제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가 봐서 한꺼번에 모니터단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그 부분을 공유하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과제를 어떻게 할지 판단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 테이블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올해만 없고 작년까지는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 실적 자료를 사진하고 같이 포함해서 주실 수 있으시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올해에도 일정 부분 진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 코로나 상황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전에라도 있었으면, 이게 2018년도부터 진행된 거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은 예산을 찾아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것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사실상 시정모니터라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또는 못하는지 또 다른 의견이 있는지 이것을 들어서 시 집행부에 반영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맞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각자 방법은, 각자 과제를 주고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논의하는 자리가 없어 보이고요. 없고 그렇다고 하면 각자 페이퍼에 대한 작성이고 수당 주기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여기 어제 저희가 보고받았을 때 자치행정과 말고 기획조정실에서도 인력풀을 해서 시민에 대해서 시민배심원단 이런 것도 다시 하거든요. 여기를 통해서도 그런 의견 수렴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고 비슷한 각각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형태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많아서 어제도 “통합해서 하자 굳이 그렇게 나눠서 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러한 사실상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형식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정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형국이라서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비교적 최근입니다. 2019년의 경우에는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서 현장과제를 12건 발굴하고 이 중에 지정과제를 선정하고 또 자율모니터링 제안사업들이지요, 이런 것들을 120건을 받아서 수행한 부분들이 있고요. 2020년도나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활동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최근에는 말씀하신, 늘 얘기하는 코로나로 인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대규모 축제라든가 행사 이런 부분들이 제한되고 하다 보니까 현장이나 지정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 등이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과제 수행 발굴이라든가 모니터단을 상시 정비한다든가 모니터단의 활동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6쪽 봐 주시겠어요. 여기 사업설명서 산출 근거에 보면 갈등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본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석하는 대상의 일부 인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상생협력 갈등 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아,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기본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전 직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2022년도 집행 내역이 되게 저조해요. 이것은 기본교육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못 했다고 하면 원격으로, 영상으로 많이들 하거든요. 기본교육에 있어서 직접적인 참여를 요하는 교육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2022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갈등관리심의회 회의를 한번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서면 심의로 하기는 했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서면 심의만 하다 보니까 회의 참석수당이라든가 인쇄비들을 사용하지 못해 불용액을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제3회 추경에 예산은 260이지만 120만 원 정도 추경 감을 진행했고요. 또 올해 공공 갈등 사전 진단제 추진계획에 따라서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갈등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표를 제출받기까지는 하였으나 이 사업 자체가 대상 사업이 부재하다는 이유 등으로 해서 갈등관리심의회를 부득이 할 수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운영비 집행이 부진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사실상 조례로 있었기 때문에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은 편성하셨으나 실제적인 성과 이러한 영향력은 다소 미진한 듯한 그러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6페이지 사업설명서 좀 보실게요.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관련해서 또 단체 관련해서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료 훑어보다 보니까 우리 세종시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이 안에도 몇 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준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어떤 단체는 1억을 지원받고 어떤 단체는 9900을 받고 어떤 단체는 1500을 받고 그래서 너무 통일성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찌 됐건 간에 그 기준 안에는 회원 수라든지 위원 수를 고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사무실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에 물가상승률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16페이지에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거의 4분의 1 정도 예산밖에 안 받고 있더라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현미

김현미위원

22페이지도 한번 봐 주시면 4분의 1에서 10분의 1, 10분의 2 정도의 예산밖에 안 받고 있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인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 기관이기도 하잖아요. 물가상승률을 따져서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예산 증액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그리고 30페이지 좀 보실게요. 열린 시정 대화마당 운영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현장 방문을 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그 사업이 현수막이라든가 회의 자료 인쇄하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외 국에서 주시는 거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 차원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 부분이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22만 원이면 각 읍·면·동에 10만 원씩이라는 얘기인데 요즘 현수막이, 이런 가격을 생각해 보셨다고 하면 아예 안 주면 안 줬지 이 비용을 가지고 자료를 인쇄하고 현수막을 하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족한 부분은 읍·면·동에서 같이 더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주면 안 줬지 이렇게 주는 건 안 주느니 못 하다, 형식적인 지원은 안 하느니 못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더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쓰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35페이지 좀 보실게요. 여기 보니까 상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통장, 이장 이분들의 상여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각각 두 번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여기 보니까 나성동하고 어진동이 똑같이 이번에 개청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비가 세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는 4000만 원인데 제가 뒤에 보니까 1억 2000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나성동의 경우는 올해 2022년 본예산에 8000만 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성동 개청이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1억 2000 해서 4000만 원이 편성된 금액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41페이지 보실게요.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도 시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어제 기조실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고 중첩되는 것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모니터단이라든지 배심원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서 그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면 크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지 않아도 될 텐데 거의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배심원 같은 경우는 ARS를 통해서 무작위 추첨으로 50명을 해서 시정에 대해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포상받잖아요. 시정 철학과 정책을 만드신다고 해서 경진대회, 시민도 있고요. 그리고 시정모니터링단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예전에 시정모니터링단 해 보니까 그때는 라운드테이블 해서 분과를 나눠서 행사가 있으면 거기 가서 만족도를 조사해 오고 그 만족도를 조사해서 갖다 주면 페이를 주시고 이런 형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참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용된다고 하면 예산이 과연 효율적인가 그리고 같은 것들이 너무 중첩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단 자치행정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들이 모여서 한번 더 이런 중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터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대변인실이라든가 기조실 또 우리 자치행정과 심지어는 다른 부서에도 유사한 형태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부분들도 중복 위원회 정리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축소하는 부분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입니다. 저희가 원래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보조금은 그렇게 줄지 않고 도리어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회는 정리하겠다고 하고 줄였지만 결국 ‘위원회 수당은 줄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위원회의 명수는 그대로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정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들이 너무 인건비 쪽, 위원회 수당 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그렇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서 나온 정책들이 시정에 얼마만큼 활용되고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 부분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볼게요.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조실의 청년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중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서 간에 정리가 되려면 명확하게 돼야 하고 그래야 부서들 간에도 혼란스러움이 덜할 것 같고 그 안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청년정책과로 넘기든지 하는 방법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도 사실 이 사업을 보면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 실무 직원들에게 이야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마을공동체라는 부분과 연관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파생돼서 나온 청년 공동체로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우리 참여공동체과에서 불가피하게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목만 보더라도 저는 일단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얘기한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이 또 이번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꼭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네,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하나가 직원분들의 업무를 더 과중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업무 분담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3페이지 볼게요. 주민자치 예산을 보면서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고 반복적으로 회의 때마다 계속 말씀드려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단체가 중심이 돼서, 시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비용이 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안에 세세부를 살펴보면 주민자치라든지 시민주권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다 줄었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예산이 준 것은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수당도 좀 줄고 그에 따른 위원 수가 준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이 준 거고요. 154쪽의 시민주권회의 운영 이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동의해서 시민주권회의 그대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집행부와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하되 중복된 위원회는 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했음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인건비인 거예요. 사실 이 시민주권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행발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면 벌써 7~8년 정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어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나. 이제 세종시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됐으면 계속 만들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깎아 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 인건비 조로만 이렇게 돼 있고 “인건비가 줄면 예산이 줄고.”라고 하는 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볼게요.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여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위원회 수당이 다릅니다. 사회경제육성은 7만 원, 운용은 7만 원, 사회적 심의 6만 원, 6만 원 이런 식으로 좀 달라요. 위원회 수당 가지고 가장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 수당의 규정이 따로 있어서 7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문가 집단이라면 한 10∼13만 원 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6만 원과 7만 원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어떤 수당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게 통일적인 기준이······. 저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수당의 지급 근거 규정들이 실제 우리 시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일단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가 중앙부처나 그런 기관을 통해서나 어떤 수당 지급 기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적용 기준이 조금 조금씩 달라서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거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표기는 돼 있지만 우리 시의 조례에 의거해서 실비 변상을 하는, 수당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기타 심사위원회들은 행안부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준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들의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이런 부분이 근거 규정으로 달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하나만 더 볼게요, 국장님. 168페이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 또한 세종 청사진, 결국은 청년들 사회경제 진출하는 부분, 일자리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이거랑 청년공동체 이렇게 해서 두세 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부서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제가 이거를 보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저희가 늘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민원 내용이다 보니 분명히 힘들 줄 충분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리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16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제가 오전에 시작할 때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고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2021년도 모집 개요와 2022년도, 2023년도 개요가 달라지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활성화 사업 자체의 틀은 유지하되 모집 선발, 사업비 지원 이런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일단 2022년도와 2023년도 내용을 보면 자격 요건이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요건으로 들어가는데 2021년도 선정되신 분을 보면, 별도로 제출하신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두잉지 프로젝트라는 데는 청년이 3명이에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 두잉지요?

원석

최원석위원

네. 그러면 자격요건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2021년도 개요는 알 수 없는데······.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33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개요가 나와 있어요. 여기도 5명 이상 공동체라고 나오고요,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또 할 것이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과업 수행비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셨어요, 멘토는 100만 원 이내 이런 식으로까지 하시면서. 제가 원래 오전에 자료로 집행 내역을, 지출 내역을 요구했는데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요청을 드릴게요. 특히 멘토 이런 컨설팅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하셨는지 그런 내용까지 부탁드리고요.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이 아까 33페이지 보시면, 추가 제출 자료요. 거기에 보면 참여 제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2021년도 2022년도에 보면 한 기관이 2번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 제한이라고 해 놓고 “본 사업의 기이 참여 팀은 참여를 제한함이 원칙이지만, 다만 기이 참여 팀 1개 팀을 지역선도형 허브공동체로 선발할 수 있음.”이라고 옆에 단서 조항을 달아 놓으셨는데 이게 원래 2021년도 모집 공문에도 있던 내용인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7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설명서 172페이지이고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로 보면 34페이지입니다. 보면 예산이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별도 제출 자료를 보면 단위가 100만 원 맞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금액은 100만 원 단위가 제가 알기로 맞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이면······.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예산이 아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이거 원금인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금액이 그게 아니잖아요. 표가 잘못된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은행을 통해서 지원받는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이 금액은 우리 시가 별도로 예산 편성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업체들이 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이 금액에 대한 이차보전, 그러니까 이자만······.

원석

최원석위원

이자 차액을 해 주신 건데 그러면 그 금액을 써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 자료까지 포함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보통 지원 금액이라면 우리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자율 2.0%를 저희가 지급하는데 그 부분이 직전 연도 이런 부분과 해마다 차이라든가, 일수가 변동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들을 각각 비고란에라도 표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자료 요청드릴 것이 여기 지역 자산화 지원 사업 예비 대상자 선정 결과 이게 나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선정된 건지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있는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2023년도 사업자도 이제 선정됐을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이차보전 관련 내용도 2023년도 대상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설명서 28페이지 봐 주실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자료 봤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우수 읍·면·동 포상 예산 편성하신 거네요? 전년도 대비 똑같이 1380만 원을 하셨는데 2022년도에 다 지출된 거지요? 아직 안 돼서 표기를 미처 못 하신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읍·면·동 포상도 이미 다 지급됐습니다. 연말 평가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직 지출이 안 된 거고요? 평가가 아직 안 된 거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930만 원으로 본예산에 처음에 책정했어요, 추계를. 언제 다시 증액을 했는지, 추경을 언제 했는지 찾아보려고 하다가 못 찾아봤거든요. 일단 현재 1380만 원인 거는 맞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현재 1380입니다. 그룹별로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1380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이 애초에 930만 원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포상을 지금처럼 두 그룹으로 나누고 1그룹 같은 경우는 6개, 2그룹 같은 경우는 7개 정도 해 놨더라고요. 읍·면·동 22개에 전부 포상을 지급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차등을 둠으로 인해서 약간의 선의적인 경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을 잡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전부 다 지급하는 거잖아요, 22개로 나눠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의 요구 사항도 있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시의원분들께서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전 읍·면·동에 지급하는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더 잘하는 곳을 몰아준다는 형태가 경쟁을 유도할 수는 있는데 그 경쟁 자체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기이 지적을 하시고 의견을 피력하셨던 건데, 저는 중간에 변경되는 과정들이 애초에 첫 단계부터 계획했던 것들은 최소한 당해 연도에는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예산을 가지고 금액을 추경을 통해서 더 올리고 내리는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처음에는 13개만 주기로 했던 것을 갑자기 22개 다 줘 버린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시점에 진행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냈던 부분이고요. 3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시민 대상 및 명예 시민 시상하는 부분 있잖아요. 가벼운 건데 여기 보면 심사 수당이 9만 원이에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심사위원 수당 9만 원.

인호

유인호위원

어떻게 해서 9만 원을 추계하신 건가요? 일반적으로 수당 같은 경우는 7만 원이나 2시간 이상 하면 3∼10만 원이나 이렇게 대부분 계산하지 않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 확인을 추가로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보여요. 궁금하니까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건 관련해서 2022년도에 예산액이 1990만 원이었고 1723만 3000원을 사용했다고 돼 있어요. 애초에 예산안을 보니까 제막 행사를 했더라고요. 제막 행사비가 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혹시 제막 행사를 하셨나요? 집행이 됐나요? 여기에 표기만 안 하신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시청 안에 명예의 전당, 1층 로비에 디스플레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막 행사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시의원님도 같이 참석을 하셨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표기가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내용에 표기를 안 하신 건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인호

유인호위원

결국 그거를 포함시키면 이것도 얼추 300만 원 더 들어가면 2200~2300만 원 될 것 같은데 2022년 대비 2023년도 예산 자체도 50% 이상을 결국 감액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신설동 주민센터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나성동 거를 정리해 주셨어요. 이·통장, 반장 활동 보상금인데 월수당, 상여금은 현재 열다섯 분이 통장으로 선출되어서 활동하시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반장은 열 분이에요,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당초 새롬동에 있던 분들이지요. 그분들이 나성동으로 바뀌면서 된 분들, 그분들이 열다섯 분이라 그 말씀이에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분들은 통장이신 거고, 반장이요. 반장은 열 분입니다. 2만 5000원씩 책정한 거는 이것도 명절 때 1회나 2회에 걸쳐서 지급하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거는 한 번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만 5000원 한 번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회에 걸쳐서 지급하는 건데 왜 10명만 잡으셨는지 싶어 가지고. 현재 인원이 10명이라서 10명을 잡으신 건지. 일반적으로 통 밑에는 반이 최소한 아무래도 일대일은 되지 않아요? 조금 더 많을 것 같은데, 반이.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파트가 구성되는 단계에서 사실 모집을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맞습니다. 모집하는 단계가 쉽지는 않아요. 통장 대비 반장이 일대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계실 때는 앞으로 정확하게 분동이 되고 활동을 하다 보면 반장이 더 많이 수급될 것 같고 반장이라는 직을 가지고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예산을 10명으로 딱 잡아 놔 버리면 줄 수 있는 턴이 없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롬동에 있었을 때 있던 반장 10명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추가로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당연히 더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추계에 꼭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이게 경상비 개념이니까 물론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래도 처음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니 사전에 확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53페이지 봐 주실래요? 마을기록문화관 운영 시설비 해서 신규로 500만 원을 배정하셨네요. 여기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여성 화장실 양변기 교체를 하는 공사가 100만 원이에요. 현재 여성 화장실이 양변기가 아니라 화변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화변기다 보니까 불편해서 양변기로 교체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성 화장실만 화변기인 건지, 남성 화장실은 양변기인 건지. 구태여 하게 되면 두 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개를 다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구태여 나누어서 여성 화장실만 하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남성 화장실은 제가 직접 이용은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여성 화장실은 노후화가 돼서 그 부분만 교체 필요성이 인정돼서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당시에 연동면 보건지소에 있을 때부터 쓰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이 같이 붙어 있지 않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일단 남성 화장실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거기도 양변기인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화변기하고 양변기가 뭔지는 아시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이거 보고서 찾아봤는데 화변기하고 양변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대부분이 양변기 시설이기 때문에 화변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화변기의 시설 자체가 아직 노후화가 안 됐어도 향후 교체에 대한 요구가 생길 거라고 보인다면 공사를 할 때 같이 공사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구태여 왜 나눴는지에 대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바로 확인하도록 하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55페이지 봐 주실래요? 이거는 자원봉사 실비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기준이 두 분이 12일, 그러니까 한 달에 12일을 근무하시는 건데 두 분이 결국 하루 4시간 이상씩 하루 근무를 하는 거고요. 하루 8시간 중에 한 분이 A타임을 하고 한 분이 B타임을 하시는 거잖아요. 갑자기 A타임이나 B타임에 자원봉사자가 안 나올 경우에 그 부분만큼 공백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잠깐 생각했던 부분이 이거는 실비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 교통비 포함해서 1만 3000원을 지급하는 건데 사실 수급 자체도 원활할 것 같지 않아요. 지역이 멀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거기까지 찾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도 않을 것 같아요, 도심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애초에 선택의 폭을 넓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일 4시간 타임에 A조에 1인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2명이 근무할 수 있게끔 러프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면 향후 인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4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주민자치 연합회 운영 지원 해서 24명 기준으로 해서 576만 원 연간 지원하겠다고 올려 주신 것 같아요. 지출액 놓고 보니 반 정도, 매년 반 정도가 이렇게 지출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종시에는 위원회가 되게 많은데 그 많은 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시정에 얼마만큼 반영되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성을 표현하셨고 더불어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 단순히 금액적으로 인건비 조로만 나가는 경상 경비적인 개념으로써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시상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하신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합회 회의 같은 경우에도 매월 진행하고 있잖아요, 시민주권회의처럼.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2만 원이에요.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판단했을 때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를 첫 번째로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기이 지급이 된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 500만 원 정도를 책정했지만 매년 반 정도밖에 지출이 안 돼요. 이 얘기는 반 정도는 참석을 안 한다는 거지요, 그 회의에.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참여율도 떨어지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적어지는 거지요. 상대적으로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여율을 놓고 따지지만 보통 한 70%는 오고 60~70%는 오는데 왜 50%밖에 안 될까.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시정에 관심이 덜 있고 이 역할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어서일까. 어떤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 보고 답도 한번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두 번째 고민을 하게 된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연합회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 대회의실을 빌려서 진행을 합니다. 적정한 대우에 대한 것보다 적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 시점에서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도 충분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지금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체 570명 정도한테는 동일하게 한 번에 일시적으로 자금적인 부담이 있으니 진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시정에 정말 반영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리딩하는 타워 역할을 하는 분들한테는 최소한 동일한 대우를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합회 활동을 하다 보면 개인 활동보다 사실 많은 것들을 버리고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게 또 다른 위원들과 성격이 달라서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박람회 했잖아요, 이 앞에서.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님들이 주가 돼서 진행하셨던 것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당신들 사비를 털어 가지고 일정 부분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을 감수해 가면서 진행하는 측면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공식적으로 연합회에 대한 수당, 활동여비 지급에 대해서 미온적이시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봉사에 대한 개념으로만, 저희들이 평면적으로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이 맞는다고 판단하면 저희도 같은 입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최소한 연합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면 연합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연합회 운영을 해 봤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합회를 하려면 결국은 자금이 필요해요.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냐면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30만 원씩 회비를 각출을 합니다. 그런데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걷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용할 수 있는 비용을 가지고 회비를 지출해서 공동 경비로 사용하는데 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 30만 원씩 각출을 해 가지고 연합회 회비로 납부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연합회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타 단체, 타 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시정에 정책적인 반영을 함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이 회의 수당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일정 부분 그 비용이 연합회 수당으로 활용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 저희도 같은 입장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주민자치회 위원들 역량 강화 워크숍 이것도 예산 편성하신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이 570명 되나요? 맞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번에 부산 다녀오셨는데 몇 분 정도 다녀오셨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140명 정도? 인솔 인원까지 포함 140명이니까, 읍·면·동에서도 같이 나가고 했으니까요. 12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110∼120명 정도 다녀오셨잖아요. 제가 워크숍 관련해서 이·통장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잠깐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예산 관련돼서 이거는 2023년도 예산입니다, 책정하신 거. 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통장과 주민자치회 위원들 간에 버스 임차료 같은 경우에 계산 방법이 달라요, 적용 기준이.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부서별로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객실 단가 적용한 것도 다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예산을 추계할 때 잡아 줄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5500만 원 가지고, 이·통장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분이 300명이랍니다. 아까 이·통장 워크숍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여건이 그닥 좋은 여건이 아니라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참석하시는 분이 평균 140∼150명 정도 되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는 110명 정도 참석하신 거고, 이·통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400명 정도 참석하신 거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많은 분이 워크숍의 시너지 부분만큼을 얻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는. 그렇다고 예산이 막 쓰이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분임토론이나 세미나실 대여나 사무용품, 책자나 대부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같이 논의하고 공부하는 예산들로 많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역할들에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 역할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이 시점에서 이제는 저희가 시민주권도 이야기하고 주민자치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 주민이 세종시에서 갖는 의미, 타 도시하고 다르게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어느 정도 같이 공유된다고 한다면 여타 사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반영도 필요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 2023년도 11월 정도 해 가지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도 진행될 겁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통상 하반기에 이루어지니까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전에 충분히 분석 좀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추경을 통해서든 어쨌든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일단 드립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주민자치연합회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골고루,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역량 강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하고 있고요. 그런 금액 문제와 별도로 장소적인 부분들은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한꺼번에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51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예산 편성하신 것 중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성격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원자 식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느 분 식비인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행사 참여해서 지원하시는 분들.

인호

유인호위원

1회 식비인가요, 8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신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일단 그 기준에 따라서 8000원 정도로 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내용 산출 근거를 살펴보니까 읍·면·동 지원 금액 같은 경우도 2400만 원 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400만 원 해 놓으셨는데 전체 금액은 같아요. 6000만 원 전년 대비 동일하게 잡아 놓으셨는데 2022년도에는 22개 기준으로 잡으신 거고요. 2023년도에는 24개 기준으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읍·면·동별 주민자치회에 150만 원씩 지원해서 행사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추계를 하셨고요. 2023년도에는 100만 원씩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개최 운영비 부분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전체 금액을 맞춰 놓은 거고. 저희가 이번에 야외에서 했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보행교에서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보행교 앞에서 했지요. 2018년도, 2019년도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할 때는 SCC 안에서 했습니다, 실내에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컨벤션센터.

인호

유인호위원

2018년도, 2019년도에 주민자치박람회를 본 위원이 직접 운영했었어요. 해 봤던 경험을 비춰 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춰 봐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당시에는 이것보다 예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2019년도에는. 그런데 이 100만 원 가지고 당시에는 되게 버거웠었어요. 물가 상승이 그 당시에 비해서 되게 많이 뛰었는데 당시 100만 원 가지고 부스를 꾸며 가지고 홍보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다, 이것 또한 그동안 쭉 해 왔던 대로 평이하게 예산 정리하듯이 정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여쭤보는 거고요. 2021년도하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0회 한 거지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은 애초 예산에서 이것보다 본예산은 더 많았는데 이것은 감액 추경 해 가지고 다 줄인 거고요,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획일적으로 그렇게 배정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국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매년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우리 시는 동이 신설되고 하니까 그 수요에 맞게끔 예산도 올라가고 또 그에 맞춰서 행사의 품격도 높아져야 하는데 그에 밑받침될 수 있는 예산 부분이 우리 시의 재정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요구를 해도 전년과 같은 형태로 예산이 꾸준히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예산 편성은 했지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시는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15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 및 교류 사업 지원 사업비입니다. 11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셨고요. 지금 2022년도 것 보니까 85만 원 정도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거지요, 지출 금액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이것은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아서 12월 내로는 다 집행될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느 정도 집행될 것 같습니까, 혹시? 오늘 날짜나 어제 날짜 정도로 해서 집행된 금액 알 수 있을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당장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과 교류 사업을 처음에,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진행을 해 왔던 부분들도 밑에 산출 근거 하단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 놓고 쓰여 있지만 관외 지역에 있는, 세종 이외의 타 시·도에 있는 우수 주민자치센터와 교류를 목적으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관내가 아니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산안을 비현실적으로 책정해 놓다 보니까 관외로 갈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었던 거예요. 도농 상생과 더불어서 관내에 있는, 우리끼리 같이 있는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게 선회가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을 명확히 몰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실 1100만 원 가지고, 더군다나 22개예요, 24개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관외로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아까 버스 임차료도 말씀을 하셨지만 A동 특별한 동 하나가 저쪽 당진을 가든 부산을 가든 서울을 가든 서로 교류하고 장점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곳을 이동하려고 하면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겠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 알리고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은 가서 배워 가지고 오고 그게 교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진행해 왔던 것처럼 예산 계속 반영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올해 상반기도 코로나 변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조치원이라든가 장군면, 전동면, 소담동 이런 곳에서 사업들을 어렵게나마 진행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더 활성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예산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진행한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 부분도 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편성해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관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코로나든, 아니면 그 이전부터 쭉 해 왔던 기이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관외 교류를 위한 제반적인 비용들이 여기에서 책정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실 것 같으면 하시는 거고, 하지 못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사고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2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자료 봤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에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 것 같은데요.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책정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2억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했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것 또한 주민편익사업인 거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것은요. 이게 어떻게 해서 2억을 갑자기 편성을 하시게 된 건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난 시의회 의원분들께서 석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셨고 해서 석면 철거 이 부분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석면이 아시다시피 인체에 미치는 피해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우리 시에 소재해 있는 2010년 이전의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곳들을 조사했습니다. 260개소가 지금 확인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석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석면이 나오는 것이 확인돼서 올해에는 예산으로 경로당 3개소는 이미 철거·보수공사를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10개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석면 철거 및 기능 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석면이 나온 대상은 총 43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편성해서 철거와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30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자치분권특별, 아니다, 기타특별회계 부분이네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평가 인센티브.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하셨어요, 예산 놓고 보면. 내용을 살펴봤더니 사업설명서상 보면 S등급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는 1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2022년도에는 1300이더라고요. 거기 차이 나고 그다음에 A등급도 1100이었는데 800으로 줄어들고, 900인데 600으로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300만 원씩 줄였어요. 특별하게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가지고 해당 읍·면·동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2억 이상 배정되어 왔던 인센티브 예산이 동이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5억 정도 이렇게 줄이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진정옥참여공동체과장

(마이크 꺼짐)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입니다. (마이크 켜짐)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는 특별회계에 편성돼 있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사무관리비는 5200 정도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은 3000만 원 정도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의 재정 형편상 조정할 사항이 있었는데 읍·면·동 특별회계는 되도록이면 읍·면·동에서 사업하는 부분은 변동이 없게 본청 예산을 조금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감액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 조정 과정에서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옥

진정옥참여공동체과장

네, 감액은 됐지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알차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금액의 크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감액을 함에 있어서 조정을 하는 많은 예산의 대상이 주민들의 생각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들이라는 게 조금 씁쓸하기는 하네요.

정옥

진정옥참여공동체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한편으로 그동안 많이 고민해 왔고요. 사업을 저희가, 특히 특성화 사업이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요. 그동안 읍·면·동별로 무조건 1건씩 사업을 제출해서 집행했었는데 조금 저희가 이번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현업 부서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고 그게 결과물로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바라는 마음이기는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들도 적당히 갖춰져야 하는데 307페이지하고 308페이지 보시면 마을공동체 지원 확대하고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1000만 원 정도 줄고요.

정옥

진정옥참여공동체과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것도 주민 제안 자율 사업이 올해는 34개인데, 2023년도에는 34개인데 2022년도에는 40개를 기준으로 했던 거거든요.

정옥

진정옥참여공동체과장

2022년도에는 41개소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실질적으로 주무 부서, 사업 부서의 의지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308페이지 예산도 이것도 얼추 전년 대비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줄어든 거고요. 사업비도 2022년도에는 2억 3100인데 2023년도에는 1억 5400이에요, 사업비만 놓고 봐 가지고. 이게 전체 금액은 예산 대비 1000만 원밖에 안 줄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산출 근거에 직원이 5명 돼 있잖아요. 2022년도에는 6명 돼 있더라고요.

정옥

진정옥참여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직원 1명이 자연 퇴사한 건지, 아니면 조직 정비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정옥

진정옥참여공동체과장

퇴사한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직원이 이동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서 인건비 부분만큼 빠져나가니까 사업비 자체가,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그것에 비해서, 그렇게 줄어드는 것보다 사업비가 줄어드는 폭이 훨씬 더 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한번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업무 조정간 어느 부분들만큼 감액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목소리를 어쨌든 가장 많이 듣는 자리에 계시잖아요. 시민들의 의견들이 어떤 것들인지 업무 조정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저희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서에도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달해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해 놓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더 질의하실 것 많이 있으세요? 정회 한번 하시지요. (마이크 켜짐)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먼저 51페이지 마을기록문화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기록문화관 위원님들도 관심 많고 또 저희가 현장 방문도 다녀오고 했는데요. 52페이지 기획전시 용역 관련해 가지고 20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어떤 것 전시 예정이신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하는 건데요. 유인호 위원님께서······.

채성

임채성위원장

마이크 한번 눌러 주세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마이크 켜짐)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록문화관 활성화 차원에서 계획한 사업인데요.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고 또 마을기록문화관의 정상적인 운영이라든가 시민들에 홍보하는 이런 부분, 우리 세종시가 최초라는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획전시를 해 보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시설비 부분에서 예초 작업이 편성됐는데 그전에는 따로 편성된 예산이 없었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전에는 아예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일단 지역이 문화재생과 같이 연계돼서 하고는 있는데 연동면사무소, 구 면사무소 부지이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풀깎기라든가 이런 정비를 해서······.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그전에는 하셨던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전에는 간단하게 직원들이 이런 정도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형

김재형위원

네,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냥 했던 부분인데 전문적으로 잘 관리를 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그때 현장 방문했을 때는 지금처럼 예초 작업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과연 예초 작업을 할 부분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뒷부분하고요, 또 옆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었다가 갑자기 반영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용역 보면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괄호 치고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하면 편성된 예산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홈페이지는 아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비 이렇게 딱 해서 1억 8000, 산출 근거는 어느 정도 이런 개발을 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구나 하고 이해는 됐는데, 제가 마을기록문화관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은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게 됐고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각종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빠른 피드백 같은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빠른 어떤 절차나 이런 것에 비해서 마을기록문화관이 준비된 게 너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급하게 성과를 보여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거 보면 전시하고 뭔가를 구축하는 것들이 그래도 뭔가 자료가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서 준비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솔직히 마을기록문화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관심이 상당히 없다고······.

재형

김재형위원

만들어는 놨는데 누구 하나 관심이 없었고 찾아오는 사람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 4대 의원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때 뭔가 해 보자 해서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동안 뭔가 계속 준비되고 있었던 부분이라면, 준비된 게 있었다면 바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 거의, 이게 2020년도부터 시행된 거지요? 2020, 2021, 2022 거의 3년간 관심이 없었다가 갑자기 뭔가를 전시하고 뭔가 구축하려고 하다 보면 마을기록문화관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시는 게 아닌가, 지금 전시 구축 용역하면 2억이거든요. 2억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쏟아부어도 결국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제가 그 현장 답사를 갔을 때도 솔직한 생각으로 ‘시설이 깔끔하고 좋기는 한데 재미가 없다.’ 내가 이거, 솔직히 재미가 없더라고요. 보는 것도 기록이라고 해서 예전의 기록들,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했던 기록들 이런 것들을 봐 가면서 신기해하고 더 보고 싶고 해야 하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잘 보셨고요. 2020년도에 시작된 사업이기는 한데 그간 활성화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접근이 막히다 보니까, 사람이 드나들지 않으면 건물도 썩어서 무너지듯이 똑같은 경우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는 그나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유인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이 부분들이 이번에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아카이브 자체가 하나의 기록으로서 정리가 돼서 쌓여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제의 것은 그대로 기록해서 오늘 현재를 되살리고 또 이것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내일의 것들은 다시 어제의 것으로 습득해 가는 그런 서버 자체를 구축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해 놓게 된다면 앞으로 그런 자료들은 끊임없이 생산되고 더 많이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늦었지만 만시지탄으로 생각해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저는 이왕 조금 늦은 거 제대로 잘 준비해서 진행해 보자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은 적용을, 구축하고 할 때에는 그래도 뭔가 마을기록문화관이 변화가 되겠구나, 앞으로 사람이 오겠구나, 활성화가 되겠구나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 이런 전시를 하면서 더 시너지를 내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안 오는데 거기 전시하면 누가 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그렇지만······.

재형

김재형위원

내년이에요, 바로. 한다는 게 8월인데 상반기 6개월, 8개월 만에 준비해서 지금까지 안 왔던 관람객이나 우리 시민들을 8개월 만에 오겠다 그것보다는 좀 더 그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더 고민해 보고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 보고, 저는 오히려 그때 갔을 때 옆에서 폐자원으로 놀이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게 말씀하신 대로 마을기록문화관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을 옆에 있는 문화재생사업 이 부분과 연계해서 같이 묶어 나가서 상호작용을 한다면 똑같은 효과나 나타날 것으로, 문화재생사업이 아마 내년도 말이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가 날 것이고 조금 시간은 늦지만 그 옆에 400~500m 떨어진 길이 따로 조성되거든요. 거기에 장욱진 기념관으로 연계해서 진행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놓는 것이 늦어서 더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

재형

김재형위원

저는 늦는다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 2억 원을 투자해서 2억 원이 그 가치를 못하는 것보다 돈을 더 들여도 그 값어치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거든요. 당장 얼마를 줄일 수, 다음에 2000~3000을 더 줄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2000~3000을 들여서 2억 3000의 효과를 나타내느냐 지금 3000을 아끼자고 2억 원을 들여서 2억 원의 가치를 못 나타내느냐 그러면 이 예산이 쓸모가, 필요 없잖아요. 그걸 아직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다양한 시설들과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이런 것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런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그때 전시, 그럼 자료가 방대해지니까 디지털 아카이브 이런 걸 구축하자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일단 먼저 여기 마을기록문화관에 방문객들이 많이 오시는 게 첫 번째 목적인 것 같거든요. 저는 마을기록문화관 가면 그 이름만 봤을 때 우리 세종시 어떤 10년의 역사, 그 이전 연기군의 변천사 이런 것들이 다 수집돼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갔더니 기대와는 달리 최근에 주민자치 기록했던 서류들, 어떤 자료들 이런 것 보면서 전혀 흥미가 없더라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래 가지고 혹시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으로 본 충남 100년 연기군 예전에는 이랬어요. 이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제가 2016년도에 문화체육과장할 때 세종축제에 같이 담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더 잘 아시겠는데.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연기군 쪽으로만 해서.

재형

김재형위원

보면 조치원역부터 해서 조치원경찰서, 조치원시장, 장기면 대교리 단위농협 이렇게 쭉 옛 사진들,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변천사 과정들을 어디에서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마을기록문화관에서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역사를 모르는 저 역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고 하고자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관심도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을기록문화관 그쪽에 모형으로 “예전 조치원역은 이랬다.” 이런 부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모습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직접 사업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솔직히 이런 사진들은 처음 봤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뭔가 현재와 과거와의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동면에 있지만 세종시 전체, 옛 연기군 전체 이러한 마을들의 변천사를 보여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 하나부터, 마을기록활동가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나씩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어떠한 마을기록으로서 기초, 기반을 다져 가지고 이런 것들이 축적된 다음에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아카이브 구축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기록문화관에 관해 세종시 공식 블로그에 보니까 이 문구가 딱 나와 있는 게 이게 진짜 이 문구 그대로가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록은 역사와 문화를 뚜렷이 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마을을 기록하고 기록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찾는 일이며 향토문화의 근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을기록문화관이 지금의 이 문구처럼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더, 그러한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과거 연기군의 역사부터 그런 것들을 마을기록활동가분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그런 자료들이 우리 세종의 새로운 역사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마을기록문화관으로 만들면 여기는 세종시 아이들부터 해서 와서 흥미를 느끼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 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마을 기록이라는 측면으로만 접근해서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요. 실제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시립향토박물관 전의에 있는데 사실 그쪽에도 이런 기록물과 관련된 자료들이 꽤 많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향토박물관으로 고운동에 짓게 되면 더 좋은 모습들이 갖춰지게 될 텐데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같은 기록과 문화 형태로 해서 마을기록문화관과 상호 교차해서 전시도 하고 기획도 하고 또 실제 우리 세종시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향토사 박물관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풍성하게 한다면 마을기록문화관 자체로 뜨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종시 전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나가는 형태의 기록문화, 또 기록문화를 통해서 세종시에 말씀드린 이런 향토문화재도 볼 수 있고 다양하게 복합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시작은 저희들이 최초로 시작했지만 2~3년 공백기 동안 못 했던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담아서 하겠다는 의지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어떻게 보면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좀 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서두르는 면은 있는데 어쨌든 잘 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제 개인 돈이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2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필요한 곳, 이 2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잘 새겨들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72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지원 이것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지요. 이차보전금 해서 2%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내년도까지는 2%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 이후에는 금리가 높아진 부분이 있어서 2024년도에는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리 부분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일단 금리 부분도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고정을 해 놨는데 내후년도가 되면 또······.

재형

김재형위원

또 달라지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 판단을 따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2024년 이후에도 같은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것 보고 어떻게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앞으로 2~3년에 대해서도 대책이 수립돼 있으신지가 궁금했고요. 이것과 같이 해 가지고 사회투자기금 있잖아요. 그게 2023년도면 존속 기한으로 해 가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것도 존속 만료 시점 해서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 드렸는데 일반회계에서 사용되는 이 예산과 사회투자기금에서 사용되는 예산을 일원화시켜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부분.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기조실과 같이 협의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되는 부분이 너무 다양한 루트에서 지원이 되다 보면 이용하는 부분이나 그걸 심사하는 저희나 약간 혼동이 될 수 있다 보니 지원되는 출구는 한 가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현재 금리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사회적경제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의 향후 사업 진행에 있어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도 많이 어렵다고 듣고 있거든요, 금리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압박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투자기금이 지금까지 지원된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지원된 부분이 없었잖아요. 오히려 회수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2023년도에 존속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으니 이 존속 기간을 늘려서 사회적경제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융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시중에서 할 때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투자기금 존속 기간을 연기시키거나, 현재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1∼2년이라도 더 늦추거나 이런 거를 존속 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어떨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의회 승인이 돼서 조례가 변경되면 계속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조례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현재로서는 이 기금이 목적을, 2023년도, 2024년도 이 기간에 사회투자기금이 정말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사용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 기금이 설립된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기금 부분은 통합 관리를 따로 기조실에서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을 더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까지 사회투자기금은 만드는 것에 급급하고 좀 더 실용적으로 활용됐다기보다는 만든 거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만들고 지원되다 보니까 꾸준히 활용되지 않았는데 아마 지금이 기금의 목적이 제대로 운영될 시기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우리 시에서 사회적경제 활동하시는 기업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금 활용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재형 의원님께서 마을기록문화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하는 것도 있고 마을기록문화관에 관련해서 운영 시설비나 전시 용역 등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본 위원장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거든요. 지금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존과 같이 마을기록문화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아이랑 가고 싶어야 하는데 ‘어떤 재미라든지 교육적인 요소나 꼭 찾아가야 할 만한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VR로, 가상현실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과거와 미래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도 들고 또는 메타버스 아시잖아요? 그런 가상현실의 공간을 접목해서 마을기록문화관에 왔을 때 가상현실에 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지금 시대에 맞게 해야 하는데, 기획 전시를 해 가지고 용역을 맡기고 너무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우리 시는 앞서 보여 드렸다시피 동 지역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 안에서 우리 시는 특수성이 아동친화도시여서 아동·청소년 비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젊은 층도 많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예전의 구태의연한 방식보다도 요즘 시대에 맞게끔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통영 같은 경우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가상현실 체험관이 있어요, 통영 VR존이라는. 이게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한 건데, 이렇게 부스 안에서 과거와 미래를 마주할 수 있는 거지요, 다양하게 가상현실도 체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을 담아서, 동영상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시 담당하는 주무 부서 공무원분들은 왜 이렇게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미래적이지 못할까 생각이 많이 드네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도 영상 잘 봤습니다. 이런 사업은 사실은 관광과도 연계해서 진행하거든요. 이런 말씀은 죄송한데 직전에 문체국에 있을 때도 이런 사업들을 해 보려고 시도는 몇 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기록문화관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것을 보면서 또 생각하게 됐고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런데도 전시 용역 이런 것보다 이런 VR존 같은 것도 두 개나 세 개 정도 만들어도 그렇게 예산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1쪽을 잠깐 봐 주시겠어요? 국장님, 주민자치박람회 홍보관 올해 행사 다녀오셨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참석하신 거 저도 봤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곳이 항상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장소 섭외를 해서 설치했다가 없어지고 다시 설치하고 이런 개념이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게 일회성으로 행사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사업명은 홍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홍보관이라는 것은 특정 장소에 고정된 형태로 해서 시민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형태가 될 텐데 이 자체는 일회성 행사로 연례행사로 돼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지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일회성 행사이고 어쨌든 이 부분은 1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고 우리 자치회에서 잘한 것에 대해 홍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여기서 ‘가장 눈에 띄게 잘했다.’ 이런 게 있고 ‘약간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현장에 와서 보고 느끼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을기록문화관 장소 자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장소를 지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심도 있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가 자꾸 와야 하고 알아야 하는 건데 홍보가 안 돼서 사실 저도 거기에 갈 일이 없었거든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주민자치박람회를 마을기록문화관 그곳에서 항상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구상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날 임의로 와야 하는 사람은 지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도 올 수 있고, 일단은 인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궁금합니다. 주민자치박람회에 마을기록 담당자가 와서 직접 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촬영하고 챙겼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때 제가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애쓰는 건데 사실 소극적인 자세로 접근한다면 이 취지하고 맞지 않거든요. 저는 그 분을 못 본 것 같아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영상 기록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주체적으로 나서서 본인이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담당자들이 챙겨 주지 않으면 기록을 챙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을기록문화관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자료를 취합하고 보존하는 것에 더 힘써 줬으면 하는 바람과 부스도 그 장소를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저도 사실 염려스러운 게 김재형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급히 먹는 음식이 체할 수 있다는 것처럼 이 2000만 원만 보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용역을 준다는 자체가 접근성이 되게 수동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3년 동안 굉장히 적체돼 있었으면 그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해야 이것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전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손님이 와서 잠깐 보고 가는 개념이면 누가 과연 올까. 일회성으로는 올 수는 있겠지만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물이 나와야지만 지속적으로 연계성이 있어서 계속 참여하게 되는 거지요. 그거의 한 예로도 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을 흥미롭게 하면서 흥미로움을 참여로 끌어 주면 계속 거기에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러한 연속적인 아이디어를 조금 더,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형식상 하는 것처럼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 말고 다른 아이디어로 접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세종교육청에서 했던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그동안 성과가 있었더라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엊그제 한 행사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가셨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예전부터······.

미전

여미전위원

잘 아시지요? 저는 가서 보고 되게 감탄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공동체 사업이 있었다고 하면 참으로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고 왔었는데요. 그 마을공동체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해서 이 마을기록문화관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면 충분히 더 좋은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그곳에 참여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을기록을 본인이 직접 뭔가를 해서 기증한다든지, 그것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무조건적으로 급하게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당장 생각해 낸 아이디어라 그런데 일단 내년 1월이 되면 교육지원과가 우리 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라든가, 교육청과 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생사업에서 하는 행사들이 꽤 많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행사, 아빠 엄마와 같이하는 행사 이런 것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어서 질의 좀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158쪽 봐 주시겠어요? 스마트 시민 소통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게 명칭이 무엇인가요? 혹시 세종말ᄊᆞ미 이런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보여 주셨던 세종의 뜻 시민투표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는, 모니터링하는 그런 채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채널명이 궁금해서요, 채널명이.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여기 나온 대로 세종의 뜻이라고, 시민투표를 할 수 있는······.

미전

여미전위원

세종의 뜻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이게 세종의 뜻이에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2300 세우셨는데 이게 유지관리비인가요, 단순한 문자사용에 대한 금액인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유지관리비입니다. 매월 내는 연간 유지관리비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 투표량이 많든 적든 무조건적으로 나가는 유지관리비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온라인 형태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꾸준히 전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비용이 매월, 어떤 곳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용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2020년도랑 너무 달라서 산출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유지관리비는 최초의 설치비가 2억 3000이었다는 얘기고요. 그거에 따라서 연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10%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2340이 연간 유지보수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 2022년도는 대략적으로 2239만 2200이었는데 사용한 건 1500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차이가 크네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미전

여미전위원

아니지요, 지출액 대비해서 해야 하니까. 2022년도 다 지출하신 거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미전

여미전위원

유지관리비는 그냥 열두 달 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 비용이 4분기는 아직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출이 다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4분기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거는 100건을 쓰든 1000건을 쓰든 상관없이 그냥 유지관리비만 나가면 되는 부분이라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드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별도로 문자서비스 통신비는 있는데 이거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게 세종시민을 대상으로만 쓰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구축은 그렇게 돼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시민들도 오셔서 볼 수 있는 거지요,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올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수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문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코로나19 전체적인 방역 관련해서 문자 보내 주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문자 서비스는······.

미전

여미전위원

네, 그런 거는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거에 대한 안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문자 건수와 상관없다고 하면 지역을 나눠서 비상시에는 안내 문자를 보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가능하실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제가 시민안전실과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5억 들여서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아니다, 160쪽을 봐 주시겠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관리비······.

미전

여미전위원

죄송합니다. 페이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155쪽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인수가 언제쯤 된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많이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진동이 1만 명 정도의 주민이,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서 어진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지어진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되다 보니까 그사이에 다양한 기관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을 함에 따른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10년이 되다 보니까 벽체라든가 천장, 옥상, 데크 이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돼서 그런 부분들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무 데크로 돼 있다 보니까 오래 못 쓰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는 마사토 형태로, 고체화된 그런 형태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마사토 데크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영구적이라고······. 그게 흙 자체를 고체화시켜서, 고형화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무 데크보다는 훨씬 수명이 길고요. 현재 예산이 5억으로 편성돼 있지만 실제 그 안에, 어진동 복컴 주변을 보면 페인트칠이라든지 이런 주변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혹여라도 어진동 주민들께서 오시면 이런 부분들을 비교할 개연성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최대한 정비하려고, 보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국장님이 지으신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 지금과 같은 마사토 데크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행복청에서 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어쨌든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지금 마사토 데크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나름 알아보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일회성, 일회성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기는 한데 다시 교체를 전제로 하지 않고 꼼꼼히 따져 보고 심사해서 추진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말씀 잘 들었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을공동체를 2022년에 40팀을 예측해서 성과표를 마련하셨네요. 그런데 2023년에는 34개로 지원했네요, 이 밑에 보니까 34개소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해 준 자료를 보니까 중복돼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단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더 많은 단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복 지원을 하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중복 지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에 따른 필터링 방안은 마련하고 계신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필요한 수요에 의해서 ‘내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분들께서 사업을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특정 단체가 개입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잘 가려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어느 단체라고 말은 못 드리지만 눈에 보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다음은 252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유지·관리 용역에서 종합방송운영센터 용역비가, 2명에 대해서 금액이 굉장히 커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이 부분은 저도 살펴 봤는데요. 이분들이 일반 노무자가 아니고 특정 전문 자격을 소지한 분들이기 때문에 단가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단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기술자 노임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금액이 조금 높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도 같이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엔지니어들이에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술자 노임 단가를 적용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네, 그리고 260페이지도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에도 인건비가 과다한데 차라리 금액을 낮추어서 몇 명이 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나 싶어서요. 그다음에 임차 청사 청소 용역이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커요. 400만 원씩이 넘어요, 4명이. 그러면 1억 9000이에요. 이런 쪽에서는 너무 크지 않은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도 건물 자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요율을 그에 맞춰서 산정한 것으로 보는데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런 것도 잘 정리하셔서 한 명이라도 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마을기록문화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고 계시네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희도 힘 받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마을기록문화관 아카이브 관련해서 사실 저도 약간 의아한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 아카이브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다 보니까 외국어들을 쉽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록보존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아카이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일단 찾아보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보관하는 기록보관소인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특히 특정 물품이나 자료 상태를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정리돼 있고요. 특정 물품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입체적인 거잖아요, 단순히 서책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물품이니까요.

인호

유인호위원

이런 시스템을 일단 구축해 놓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많은 기록물을 변환해서 보관하겠다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을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기존에 못 했던 부분들을 이를 계기로 해서 읍면동을 더욱더 연결해서 더 많은 자료를 습득하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이번에 제정되는 민간기록물 이런 부분들도 함께 넣어서 보관소에 같이 디지털화돼서 저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처음에 아카이브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생각하실 때 아카이브가 어떤 시스템 이외에 시설물로서 오해했던 측면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의 사전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마을기록문화관에 보관하고자 하는 자료들은 특정화돼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주민자치 관련된 자료들, 마을 향토 자료들 중에 밀접한 자료들, 공공기록물을 제외한 민간기록물의 일부를 보관하려고 했던 부분들인 건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장소의 문제보다 장소를 운영하지 못했던 부분들, 선제되었다고 사실 저는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운영상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던 부분이었던 거든요. 그런 것들은 인력이 어느 정도 보충이 되고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이런 과정을 준비하시겠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마을기록문화관을 방문하는 방문층이 일반 체험의 형태나 관광의 형태의 요소적인 성격들이 같이 버무려서 가면 물론 금상첨화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거 이외에 기록물의 보관소라는 측면인 거고 거기를 찾아오는 것은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 기록보관소 자체가, 이 마을기록문화관이 전국에 유일하게 있는 곳이다 보니 주민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름의 거쳐 가야 할, 같이 경험해 봐야 할, 한 번 정도는 참가해 봐야 할 이런 목적을 가진 목적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도 건물 내부적인 이런 모습들도 조금은 틀이 갖추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것과 더불어서 운영상의 문제들과 병행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오는 부분들은 그런 장소들이 있으면 아이들 손잡고 “이런 곳이 기록문화관이야.”라고, 재방문하지는 않더라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곳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용역 2000만 원 편성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0만 원을 편성하시는 것도 마을기록문화관이 있는데, 마을기록문화관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르니 알리겠다는 측면의 홍보적인 측면도 강하지 않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전시해 놓고 철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소모성 비용으로 치우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도 일견 생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렇다고 하면 2000만 원 가지고서, 사실 직원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업체를 통해 가지고 하든, 아니면 주민자치와 관련 있는 위원님들에게 부탁해서 와서 봉사를 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하든 어떻게 하든 운영은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단기간에 진행되는 측면에 대한 비용이 소모성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해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다른 비용적인 부분을 조금 더 투자해서 부분 리모델링을 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 준다든지 그렇게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금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예산을 꾸려 가면서 방향을 잡고 추계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향후에도 마을기록문화관의 설립의 본질과 구축된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부합되게 계속 정책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시 자체가 물론 일회성은 될 수 있으나 전시 기간을 저희가 시립향토박물관에서, 시립향토박물관도 사실은 2012년에 만들어지고 5, 6년 동안 거의 정체 상태로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 안에서 아이들이 와서 놀이를 하고 거기서 체험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전시를 하면서, 전시를 짧게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세 달씩 합니다, 그런 기록물을 놓고서.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서 보는 거지요, 그런 형태로. 저는 그런 형태의 전시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기획하는 기록 전시는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토박물관하고 협업해서 그쪽에 있는 우리와 같은 형태의 기록 문화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향토 문화 자료들도. 같이 전시할 수 있도록 협업해서 잘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269쪽 좀 봐 주시겠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자료 봤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수당을 보고 있거든요. 위원회 심사위원 명단을 제가 자료로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명단은 따로 있고요. 심의위원회 명단 풀이 있습니다. 풀이 있는데 그때그때 회의를 할 때마다 그 인력 풀에서 전문가분들이 대부분 일정, 6∼9명 정도를 모셔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하는 주요 내용은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과세전 적부심사라든가 지방세에 대한 이의 신청, 체납 정보 공개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연 7∼8회 정도, 8∼9회 정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게 연 7, 8, 9회 정도의 사안이 발생하나 보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방 세금이라는 것이 개인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상 공개 이런 것도 사실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서면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가벼울 때에는. 그렇지만 대면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보통 시간은 어떻게 돼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심의 시간이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심의회를 저도 참석해 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시간 가까이 하는 경우도 있고, 심의회가 말씀드린 대로 세금이기 때문에 논의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세법 관련 교수들도 많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수당 규정이 있어서 17만 원으로 또는 7만 원으로 하신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행안부에서 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 지침을 준용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행안부 지침에 수당 가격까지, 금액까지 명시가 돼 있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제가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맞는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민간단체장 현황에 대해서 요청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임기 선출 과정도 같이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 2020, 2021, 2022까지의 자료를 같이 요청드리려고요. 다시 수정 요청 드리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메모하신 거지요, 국장님?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4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2만 원으로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입니다. 예산안 7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1억 449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억 8532만 5000원보다 2억 404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0쪽입니다. 시정 언론보도 강화에 15억 65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언론보도 강화에 전자스크랩, 신문 구독, 시보 발행 1억 9312만 원, 통신사 서비스 이용료 7200만 원이며, 관용차량 유지·관리 500만 원, 공보시책 추진 2324만 원입니다. 언론홍보 운영에 주요 시정 홍보비 11억 5000만 원과 시정 브리핑 운영, 시정 기획영상 콘텐츠 제작, 무인항공 촬영 제작 등 53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언론기자실과 사진실 운영에 68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1쪽입니다. 시정 홍보 기획 추진은 5억 3106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시정소식지 발행 4억 3000만 원, 시정 홍보 강화를 위해 전입주민 생활안내서 제작 1706만 원과 시정 홍보 브로슈어 제작 7000만 원, 홍보대사 운영 1400만 원입니다. 뉴미디어 활용 홍보는 10억 1101만 원입니다. 영상 및 이미지 활용 홍보 4억 2400만 원, 홈페이지 운영 4억 300만 원, SNS 운영 5500만 원, 공식 블로그 운영 4088만 원입니다. 예산안 82쪽입니다. 공식 유튜브 운영 881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3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7.1%를 감액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그럼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신문 구독 관련해서 중앙지하고 지방지 구분을 해 주시고요. 신문사명 그다음 부스와 구독료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표 하나만 만들어 주실래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홍보대사 위촉 관련해서 선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과정에 대한 심사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먼저 2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봤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것은 그냥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요 매체 관련 세종시 소식을 스크랩으로 해서 내부 게시판에 올리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익할 것 같아서 시의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아, 시······.

원석

최원석위원

네, 시 관련 뉴스이니까 저희가 놓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스크랩하는 거 저희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내부 직원 공유가 어디까지 범위인지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4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봤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것 보면 2021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도, 2025년 이 정도까지도 예산이 큰 변동이 없어요. 예산액 산출 근거를 보면 인쇄료랑 우편요금 이게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혹시 소식지 관련해서 홍보 방법 좀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호 지금 예산이 충분하다면 우리가 배부하는, 시민들에게 직접 가서 배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지금 생각했던 게 그건데요. 솔직히 우편으로 보내면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쌓이기만 하고. 우리가 시에서 온라인 채널을 보면, 뒤에 보면 SNS고 블로그고 유튜브고 이런 것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로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시정소식지 우편요금 1억 나가는 것은 구독을 신청한 분에 한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아, 신청하신 분이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또 지면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점점 줄지 않나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보는 시대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아직도 현격히 주는 저기는 없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오히려 지면도 요구하고 다중이용시설 그런 데도 점차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오히려 더 는다고요, 구독 신청이?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원석

최원석위원

죄송한데 구독 신청률 추이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홍보대사 관련 내용인데요. 원래 기존에는 한 분이 홍보대사였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섯 분이 추가로 되셨어요. 위촉 결과가 나온 거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나오면 비용도 다 지불해야 되는 게 결정 난 거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위촉······.

원석

최원석위원

활동비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활동비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활용할 때 보통 계약의 개념이 아닙니다. 위촉직,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지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시 예산 아끼려면 안 드리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그런데 최소 활동비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왕복 시간 따져서 4시간 이내, 8시간 이내, 8시간 초과 해서 최소한의 활동비는, 그 정도는 타 시·도 사례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활동비는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지금 이 예산이 통과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내일 위촉식 진행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촉식을 한다고 하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호 위촉의 개념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중에 활동비를 주는 거고요. 또······.

원석

최원석위원

만약에 그럼 위촉해서 일곱 분이 되셨잖아요. 예산이 만약에 조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변인

대변인

김병호 최소 활동비조차 지급할 수 없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원석

최원석위원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그 개념은 위원 위촉은 별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요.

원석

최원석위원

네, 그러니까요. 최소 활동비조차 지급 못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도 이것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하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세종시 보통 할 때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지 않습니까? 보통 뭐가 붙습니까? 보통 우리 세종시의 자랑, 미사여구를 붙이면 첫 번째, 행정수도.

변인

대변인

김병호 행정수도.

원석

최원석위원

또 하나 제일 많이 하는 게.

변인

대변인

김병호 균형발전.

원석

최원석위원

전국에서 제일 젊은 도시. 그런데 지금 여기 되신 분들 보면 이미지랑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호 콘셉트가 1명을 한다감을 운영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활용 측면에서 그분들이 일명 드라마를 찍다 보면 저희가 필요로 할 때 활용도가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성장하는 도시이고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세종시에 관심 있는 분에 한해서 또 의지가 있는 분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젊은 도시랑 거리가 많은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앞으로 노력할 부분이고요. 저명한 인사나 유명한 연예인 그런 것도 좋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조금······.

원석

최원석위원

관련 내용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자료도 요구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나오는 게 김다현 씨라고 있어요. 처음에 누군지 몰라 가지고 찾아보니까 굉장히 어린이에요. 10월 5일에 보면 청주시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셨더라요. 물론 홍보대사를 여러 개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하신 분이 또 우리 세종시로 위촉되는 이것도 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호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있어요? 상관······.

변인

대변인

김병호 상관없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심지어 인접 도시인데도요? 그러면 그분은 거기 가서 청주 홍보대사 되고 여기에서는 세종시 홍보대사를 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전국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타이밍이 연속이잖아요, 약간 이게.

변인

대변인

김병호 그런데 의사가 부모님도 그렇고 또 세종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모님께서, 내일 부모님도 다 참석하시는데······.

원석

최원석위원

세종시에 애정이 그것도 심사 내용에 들어가는 겁니까, 홍보대사? 당연히 들어가지요,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그럼 그 부분은 청주를 더 애정할까요, 세종을 애정할까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앞으로 세종시에 애정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주요 시정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업 내용을 보면 주요 시정 등 언론홍보를 통한 미래전략수도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고 했어요. 대변인실에서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출하신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결과가 예측되어야 합니다. 미래전략수도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온라인 시대에 맞는 홍보 방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홍보 방법을 개발해서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무슨 방안이 있으신지?

변인

대변인

김병호 시정 홍보의 이건 언론사에 지급하는 시정 홍보비입니다. 다양하게 저희는 유튜브나 또 전광판 여러 가지 방송사 또 유튜브, SNS 채널 그런 걸 통해서 시정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사 지면, 인터넷, 방송, 방송은 제외하고요, 인터넷, 지면 이렇게 언론사한테 제공하는 홍보비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하여간 온라인 시대에 걸맞은 홍보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이쪽 다음 페이지, 36페이지를 보면 시정 브리핑 운영에서도 전년과 달리 월 1~2회 운영한다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과 2022년 대비해서 시정 브리핑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 같은데요.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좋은 방법을 개발하실 것 아닙니까? 좋은 방법을 개발하셔서 시정 홍보가 미흡하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홍보 방법을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까 물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언론 지면을 통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고요. 방송매체는 CF 영상 또 전철, 시정 전광판 같은 데에도 영상을 활용하고 또 이미지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SNS 채널을 통해서, SNS 채널이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도 많이 있고요. 그 채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세인 유튜브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더불어서 여쭙겠습니다. 주요 시정 홍보비가 지금 언론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새로운 매체보다 ATL 방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ATL 방식이 그다지 지금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의무적으로 언론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언론사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홍보활동과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나왔듯이 미래전략수도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새로운 매체 운영 방법과 미래 지향적인 콘텐츠 개발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요. 최근 3년 것을 쭉 보니까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환경은 변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언론을 다루고 홍보를 다루고 마케팅을 다루는 대변인실에서 저는 매해 시정의 홍보 방법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지면이나 인터넷 신문, 언론사는 지속적으로 세종시의 특수성 또 성장하는 도시로서 충분히 홍보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다른 방법 또 유튜브나 SNS 채널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이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0페이지 좀 보실게요. 시보 발행하고 계십니다. 시보 발행 의무적인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우리 조례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보면 공고 절차에 따라서 시보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지금 시보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저희가 부서에서 공고나 그런 내용을 받아서 전자관보하고 지면하고 두 가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럼 지면을 하셨을 때는 배부도 하실 거라 예측되는데요. 배부된 것에 대한 자료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하고 계신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배부도 전자관보가 나가기 때문에 배부를 최소화했습니다. 해당 부서에, 그다음에 읍·면 정도 그렇게 해서 부수를 그전보다는 많이 줄였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부수를 줄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찌 됐건 간에 시보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들을 배부한 상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늘 체킹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체킹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그것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왜냐하면 대변인실에서 하시는 일들이 거의 다 반복적인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시민들이 시보를 얼마나 보는지 그렇다고 하면, 시보를 보지 않는다고 하면 왜 보지 않을까 이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이 대변인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행정 절차, 법적 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시민들이 접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읍·면·동 또 부서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아깝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보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배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아까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정, 지방법이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행정절차법」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절차법에 의해서 시보 만들고 계시다고요.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2014년에 시행됐는데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근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더군다나 홍보를 바탕으로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시정에 대해서 더 알려야 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저는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의무적으로 시보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그런데 제2조에 의하면 “시보는 인쇄시보와 전자시보를 함께 발행한다.” 두 번째 제2항에는 “시보는 매월 10일, 20일, 30일에 발행한다. 다만 등재할 사항이 없을 때는 발행하지 아니하며, 발행할 일이 공휴일이거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의무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시보를 만든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요가 없다고 이런 분석을 하시면 시보가 꼭 세 번이 아니고 횟수가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한 거지. 그것들을 횟수를 줄여도 좋을 것 같고, 다른 시·도 지자체들은 시보를 두 번으로 줄이는 곳들도 많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고민들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시보 배부가 어떻게 되는지, 수요가 얼마만큼 되는지조차도 분석을 하지 않으셨다니 이건 차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위원님, 시보에는 게시할 수 있는 게 한정적입니다. 공고·고시고요. 다양한 그런 걸 게재하는 건 시정소식지에 담을 내용이고요. 이 시보에 들어가는 꼭 해야 되는 법적 절차나 고시·공고 그런 내용으로 게재가 되는 거지요. 소식지처럼 다양한 시의 상황을 게재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요즘 다른 시·도 지자체들은 횟수를 세 번에서 두 번 정도로 많이 줄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저희 10일, 20일, 30일 발행을 정기적으로 하는데도 호외 발행이 많습니다. 긴급한 사항, 호외 발행이 거기도 나와 있지만 정규는 36회를 했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호외로 37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50%씩. 호외 발행도······.

현미

김현미위원

대변인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수요도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부.

변인

대변인

김병호 배부······.

현미

김현미위원

배부 실태 점검도 중요하고 시민들의 수요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해서 세 번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파악했다고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무 아날로그 하게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대변인······.

변인

대변인

김병호 시보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10일, 20일 하는데도 호외 발행이 많이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고시·공고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불가피하게 줄여서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저는 잘, 제가 위원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면 저 역시도, 본 위원도 다른 지역과 분석한 것, 다른 지역의 배부 실태와 시민 수요 조율해서 시보 날짜를 두 번으로 횟수를 줄인 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래서 시정이 세련되게 움직이기 위해서 저는 대변인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안녕하세요.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연결해서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시보 발행, 관보 아시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미전

여미전위원

관보랑 같이 시보가 예전에는 필요했었어요. 관보도 오면 담당자가 일일이 다 상급자한테 결재하고 다 편철을 했고 시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었어요. 당시에는 인터넷이 보급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고 관리자까지도 결재할 정도로 중요한 문서라고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실 현장에 배부가 되면 기관장까지 가지도 않을뿐더러 보존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모르셨어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00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편집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차 여쭤보는 거예요. 일선 기관에 배포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PDF 편집하고 책자 인쇄 비용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요, 그러면 김현미 위원 얘기처럼 횟수를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규정상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 우편 발송이 의미 없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면 굳이 우편 발송은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온 내용을 살펴봤는데 시정에 관련된 내용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발행을 하는 것은 조례에 의거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급하면 언제든지 인터넷 들어가서 볼 수 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시보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시보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시보는 우편 발송하는 게 없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좀 전에 제가 여쭤봤더니 포함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3000만 원에 대해서 순수한 제작비와······.

변인

대변인

김병호 제가 말씀드린 건 PDF 편집하고 인쇄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인쇄라고 하면 전자상의 인쇄를 얘기하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아니요, 책자 인쇄입니다, 책자 인쇄.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럼 굳이 책자까지는 발행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화했습니다. 최소화했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최소화라는 의미보다는 기본적인 자체를 발행할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참고적으로 배포······.

미전

여미전위원

전자상으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한데 굳이 어느 기관을 지정해서 배포를 하기 위해서 굳이 인쇄비까지 들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최소화했고요. 고시·공고하는 해당 부서하고 읍·면·동에 비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부는 또 사송인 편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편 배송이 아니라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예산이라는 게 쓰기 나름이기는 한데 굳이 현장에서 쓰이지도 않는 걸 최소한 부수를 지정해서 인쇄한다는 것은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돈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읍·면·동의 시보 실태를 파악해서 만약 정말 필요가 없다면 인쇄하는 부분을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게 더군다나 낱장으로 가는데 옛날 관보처럼 켜켜이 정리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그때 왔을 때 결재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버려지는 게 더 많지요. 그러한 것에 대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계속 무조건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러한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위원님, 타 시·도도 시보를 조례에도 있지만 “인쇄시보와 전자시보를 함께 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타 시·도도 한번 실태 파악을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인쇄시보가 필요 없다면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36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실래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36페이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시정 브리핑 운영 관련해서 편성 요구액을 보다 보니까 2022년도는 1700만 원 정도 집행했다고 지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직 저희가 10월 말 시점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비용 변동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그건 정확히 산출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700은 10월 말 기준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0월 말 기준이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변인

대변인

김병호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집행한 내역들을 보면 브리핑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브리핑을 통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인 거잖아요. 10월 말 이후에 브리핑을 몇 번 했는지 대충 산출하시면, 대충이라도 알려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지금 11월까지 836만 원이 집행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번 달까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인호

유인호위원

830이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836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2500 정도 사용하신 거네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전체 예산 대비 50% 정도 연말 가도 그 정도면 거의 집행되지 않을까 보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추계하면, 예측하면.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현재 예측은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2020년, 2021년 예산 대비 지출액을 보셔 가지고 아시겠지만 다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2022년도는 50%밖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2023년도 예산조차도 이 금액의 50% 정도만 지금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2500 정도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 2700 세운 게 이게 브리핑을 전 시장님 때는 정례적으로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례적으로 하다가······.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러게요. 내용을 보니까 월 4회 했던 것들을 월 1~2회로 줄이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현재 그렇게 수시로 긴급 사항 발생시, 브리핑 사유 발생시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지금 집행이 덜 된 거고 내년도 예산 요구도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집행을 감안해서 2700을 계상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50회를 잡았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주 한 번씩 하는 걸로 잡았고 그다음에 긴급하게 하기 위한 브리핑 예산 10회 정도 추가로 잡았어요. 이게 5500 예산인 겁니다, 예산 내역이.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긴급하게 1~2회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브리핑의 주목적이 뭐예요. 소통하는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건데 지금 우리 대변인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 또한 긴급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앞으로는 온라인 소통에 대해서는 정례화하지 않고 상황에 맞춰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현재 월 2회······.

인호

유인호위원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 자체를 높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례 브리핑은 월 2회를 평균적으로 하고 하반기에 실시했고요. 간담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시정에 대해서 알릴 부분이 있으면 정례 브리핑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시장님께서 기자들을 만나서 간담회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브리핑은 SNS로 생중계가 되는 거잖아요, 직접.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자들 만나서 간담회하는 것은 전달되는 거고요. 왜곡될 수도 있고 포장될 수도 있고 오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철학이나 이야기, 정책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시민들한테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언론을 통한 간담회가요, 왜곡될 수 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언론인들만 대상으로 얘기하다 보면 각각의 해석의 견해가 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곡해해서 다른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SNS에 사실 직접적으로 언론 브리핑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호 정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 또는 내부적으로도 피로감이 있다 또 특별한 사안이 아님에도 매주 하다 보니 조금 그런 면이 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 4기에서는 사안이 있을 때 브리핑을 하고 그 외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언론과 소통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로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주 하다 보면. 특별한 사안이 없어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항상 해 왔나요, 전에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랬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편차를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매주 하겠다고 목표 설정을 해 놓고 하더라도 조금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안별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의 스탠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덜 하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횟수를 확 줄이겠다.” “그동안 해 왔던 소통의 패턴을 바꿔 보겠다.” 이렇게 보이는 측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려되는 마음에.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말씀 알겠습니다. 소통을 줄이겠다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소통 방식을 조금 달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소통 방식 말씀하시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소통 방식에서 대해서 질의 한번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3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35페이지 편성 요구액 보니까 2024년도 이후에, 이것도 주요 홍보비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년 대비 줄어들기는 했어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2024년 이후라고 보고 13억이라고 편성해 놨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1억 5000에서, 그러니까 12억인데 2023년도에는 11억 5000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13억으로 2024년도에 계획을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흐름이 일관성 있게 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줄였다가 갑자기 다시 증액을 하는 부분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올해 2022년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재정 형편상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액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에 대한 이슈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체도 현격하게 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홍보비가 타 시·도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대전·충남보다 현격히 적은 실정입니다. 매체는 또 대전·충남보다 저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슈가 많은 지역이니만큼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예측을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중간에 중기재정수요 전망이라고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체크해 놓으셨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 2024년도에 표기해 놓은 금액 잘못된 거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잘못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대변인실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이 책자를 보기 전까지는 사실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숫자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 표기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숫자를 표기하고, 중간중간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오셔 가지고 고치시던데, 그런 과정도 인지하고 계시면서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는 게 소통하는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4년 말씀하시면서 밑에를 보다가 지금 발견했습니다. 사전에 발견했더라면 그런 조치가 당연히 이루어졌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48페이지 봐 주실래요. 시정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한다고 하셨어요. 신규사업이네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혹시 이전에는 만든 적이 없었나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201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19년도에?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만들어 놓고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한 번도 안 만든 것이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안에 7000만 원 예산을 추계를 하시고, 2027년까지 중기재정수요 전망에 다 정리를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앞으로는 계속 만드실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만들어 오지 않고 공백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히 지금처럼 재정적 압박이 심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저도 2019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그거를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얘기해 봤는데요. 예산입니다.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만들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 홍보 브로슈어 부분은 해외 교류나, 방문 계획이나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앞으로 한국세계경기대회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브로슈어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한 번만 더 봐 주실래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의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결국은 시의 브랜드 가치, 브랜드 파워를 높이자는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김덕수 씨나 아까 김다현 씨 같은 경우는 현재 타 지역에서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덕수 씨 같은 경우는 이천에 계시고 아까 김다현 씨 같은 경우는 청주에서 위촉을 받았다고 아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영주의 홍보대사이기도 하고요. 중복돼서 다양한 곳에서 홍보대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특히 시를 대표해서 그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활동하실 텐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충분히 분야별로 적합한 전문가나 유명인이 선정이 됐으면 그런 바람도 있지만, 그게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 나름······.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그럼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촉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고 혼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위촉을 진행하는 사유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더구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분들을 위촉하고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니다.” 하는 과정에서 먼저 위촉식을 하고 이분들한테는 활동 여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 자체가 지금 심의하는 이 과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불쾌함조차 들기도 하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우리 시를 다양하게 알리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이렇게 추진한 거고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분들이 세종하고 어떤 연계성 같은 것을 가지고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김덕수 그분 같은 경우는 예전 연기군 시절부터인가도 아마 인연이 계속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분은 대전이 집인 분이고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김수희 이런 분들이 보면 인수위 과정에서 홍보대사 운영 실적이 한 분밖에 없고 미흡하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추천이 있었고요. 또 이분들이 세종시를 위해서 기꺼이 홍보를 해 주겠다고 기꺼이 승낙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이유는 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것하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지역 예술인을 오히려 섭외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앞장으로 돌아가서 48쪽에 시정 홍보 브로슈어 제작.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지난 2021년, 2022년에 예산이 없었던 게.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공직선거법」에 저촉을 받더라고요.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추가하여 발행·배부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있어요. 이거는 인지하고 계시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도 그리고 그 전 해인 2021년도에는 조금 여의치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짚어 드리고요. 여기 보면 48쪽 아래에 “영·중·일어 홍보물 제작, 국제적 이미지 제고 효과”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있잖아요? 여기에서 슬로건이나 엠블럼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상징물 조례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네.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거는 안됐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세상을 이롭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네, 맞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안 됐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슬로건이 있고 엠블럼이 조례 내에 별표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나서 시정 홍보 브로슈어를 또 제작하고 배포도 해야 하고. 지금 어떤 계획이에요? 예산이 세워지고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어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시정 홍보 브로슈어는 아까 선거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정 소식지에도 해당됩니다. 시장 홍보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1종에 대해서 허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 브로슈어는 대외적인 측면이 있고 단순한 소개, 관광 홍보, 투자 유치 그런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그거는 한번 선관위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선거법은 이미 질의를 하고 인지를 했으니까 넘어갔고요. 지금 상징물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는 거잖아요. 홍보 브로슈어 제작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반영돼서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이게 제대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까 걱정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조례안의 별표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로고타입에 있어서 중문도 있고 영문도 있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홍보 브로슈어는 책자 제작 과정에서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징물하고는······.

채성

임채성위원장

이런 홍보 브로슈어를 만들 때 엠블럼이라든지 이런 게 바뀐 거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슬로건이나 엠블럼 부분들이? 전혀 연관이 없어요, 이 홍보 브로슈어 제작하는 거에 있어서? 이 조례와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볼 수 없어도 제작하는 과정에서······.

채성

임채성위원장

대변인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그러면 다음 50페이지에 홍보대사 운영에 있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주셨어요, 그렇지요? 내일 있더라고요, 홍보대사 위촉식이. 내일 시청 4층에서 있고. 그전에 홍보대사 누구인지 아세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한다감.

채성

임채성위원장

한다감 씨는 개명을 하신 탤런트인데, 한은정 씨가 한다감 씨인데, 이분은 세종시에 집이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알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아버님이 집을 가지고 계셔서 편스토랑이라는 프로그램에 2020년도에 나와서 세종시를 많이 알리는 기회가 됐고 그를 통해서 세종시의 위상을 드높였고, 홍보 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세종시의 위상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가 위촉되신 분들을 보면 우리 세종시와 무슨 연관이 있을지 의문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김수희 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와서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었다고 해서 이렇게 홍보대사로,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자료 화면을 보며) 이렇게 지금 봐 봐요, 이것도 5월인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 시를 어떻게 홍보할 수 있고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건지. 이게 연관이 뭐가 있어요, 우리 시랑. 이분은······그렇지요? 대변인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김덕수 씨는 그전에도 우리 세종시 연기군 시절에도 관심이 많았고 여기에 와서도 연이 있다고 보이고요. 김카렌은 세종시민입니다. 세종시민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세종시정에 대한 홍보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대변인님, 혹시 우리 세종시 도시 브랜드 평판이 현재 순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현미

김현미위원

우리 세종시 도시 브랜드 평판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우리 세종시가 5월에는 10위였고요. 9월에는 9위였고 7월에 20위까지 갔다가 9월에 12위, 10월에 22위 갔다가 현재는 11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최근에 나타난 U-대회라든지 국회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그만큼 도시 이미지도 높아진 것 같거든요. 브랜드 이미지 제고된 것 같다고요. 그런데 이럴 때 조금 더 세종시에 대한 것들을 고착화시켜 가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질의를 하면서 조금 놀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홍보를 담당하시는 대변인실에서 세종시의 도시 브랜드 평판 지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예측을 못 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요. 여러 가지 홍보 매체 방법이 있음에도 세종시는 미래 도시로서의 위상을 계획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속했던 방식으로만 이렇게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대변인실에서는 우리 시장님의 지자체장 평판 지수, 우리 세종시의 평판 지수. 그렇다고 하면 도시 브랜드 평판 지수라든지 지자체장의 평판 지수가 왜 높은지, 낮은지 따져 가면서 우리 세종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대변인실만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11위까지 올라갔는데도 다른 시·도 지자체, 순위에 못 미치는 도시보다도 소통 지수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현재 대변인실의 역할이 시민과의 소통, 시정 안에서의 소통, 공무원들과의 소통, 지금 저희와의 소통, 소통이 주 맥락일 것 같은데요. 소통 지수가 가장 낮다니까요, 순위에 오른 시·도 중에서. 이게 빅데이터로 나왔기 때문에 각자의 분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소셜에 대한 가치, 시장에 대한 가치 그리고 소통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소통이 가장 낮다는 것은 대변인실에서도 고민해 보시고 방안을 마련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 홍보대사가 누가 누구를 홍보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위촉에 관련된 거를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번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시 위상 높이는 데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여기에는 한다감 씨가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아니면 또 “인지도가 높아 시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장이 인정한 사람”, 또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 저희가 기존에는 홍보대사가 한 분이었나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두 명이었을 때도 있는데 기간이 지나서 이제 해촉이 됐고요. 현재는 한다감 한 명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2022년도에도 한 분이 하셨나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2022년도에 맞습니다, 한다감 한 분이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를 더 널리,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홍보하고자 해서 홍보대사를 더 많이 위촉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이런 분들로 구성해야 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추가로 선정되신 분들을 보면 다 가수, 음악 하시는 분, 풍물놀이 하시는 분, 분야가 한 분야로 다 치우쳐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많은 사람을 더 뽑은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제, 기업인 아니면 다른 다양한 분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다 한 분야에 계신 분들을 뽑으셨는지. 김카렌이라는 분은 세종시에 거주하시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이분은 지역행사 때도 와서 노래도 불러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세종시 문화 행사에 이바지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분들은 아까 위원장님이 보여 주신 것처럼 선정되신 분들은 세종시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세종시가 이분들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기사에도 쭉 나왔듯이 우리 시장님께서는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지금 이 문화예술 한쪽 분야에 대해서 여섯 분을 선정하셨는데, ‘우리 홍보대사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면서 세종시를 알려야 하는데 이렇게 한 분야에 집중돼서 과연 홍보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2022년도 3월 7일 월요일 11시에 있었네요. “한글사랑도시 세종 홍보대사 엄지인 아나운서 위촉.” 그러면 올해 2명이 홍보대사였네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교육지원과에서 부서에서 선정된, 한글 관련해서 위촉이 됐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분은 홍보대사가 아닌가요? 여기 홍보대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시 전체 홍보대사는 아니고요. 부서에서 한글 홍보대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요. 분야별로 이렇게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글문화단지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4기 시정에서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글사랑도시 세종 해서 아나운서분께서 홍보대사로 위촉됐는데 얼마나 이보다 더 적합한 분이 계실까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아니신 거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4기 시정이 추구하는 방향과도 굉장히 잘 맞는다고 보이는데. “한글사랑도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감회가 새롭다. 세종시가 대표 한글사랑도시로 우뚝 서는 데 일조하겠다.” 지금 4기 시정이 가고자 하는 목표가 동일해서 홍보대사로 아주 적합하다고 보이는데 이분은.

변인

대변인

김병호 지금도 이분은 부서에서 한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홍보대사가 한 명이고, 그러면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뽑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대변인실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대사를 관리하고 있고요. 부서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선발되신 이 여섯 분은 “문화체육관광국 홍보대사” 이렇게 하면 될까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시에서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서별로 홍보대사 뽑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이것처럼 세종시에 오히려 대변인실에서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거를 더 철저하게 선정해서 추천이 됐으면 과연 이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활동할 때 적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셨어야지요. 그냥 이렇게 뽑았으니까 이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예산 1400만 원이 크면 크다, 적으면 적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홍보대사 위촉된 부분이 대변인께서는 적합하게 잘 선정됐다고 보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호 아까 말씀드렸던 김덕수 그분 같은 경우는 7살 때 조치원시장에서 첫 공연을 했다고 하고요. 나름······.

재형

김재형위원

이분들이 다 세종시를 위해서······.

변인

대변인

김병호 전부 다 충족할 수는 없······딱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할 수는 없지만······.

재형

김재형위원

물론 개개인별로는 적합하시고 훌륭하시지요, 그만큼 인지도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문화예술 한쪽 부분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세종시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많을 거잖아요. 하다못해 스포츠대회도 있을 거고, 취업박람회도 있을 거고. 다양한 분야에서 홍보대사로 오셔서 활동해 주셔야지 1년 내내, 365일 내내 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어디를 가셔도. 한다감 홍보대사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나 세종에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경제인 중에 유명한 분이 어느 경제 행사에 갔을 때 “나 세종에 산다.” “나 세종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하고, 문화예술에서 되신 분들이 어느 문화예술행사에 가 가지고 “나 세종에서 산다. 나 세종시 홍보대사다.” 이렇게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그렇게 다양하게 해야 우리가 정한 조례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앞으로도 활동은 지켜봐야지요. 그런데 잘하시고 있는 부분들은 잘하게끔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과연 의문이 든다 이거지요. 말 그대로 저는 누가 누구를 위한 홍보를 하는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가수 쪽으로 한편으로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보완하는 쪽으로, 저명한 인사나 그런 쪽에서 각 분야에서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홍보대사를 더 위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분야가 필요하다면, 만약에 가수 이쪽으로 편중돼 있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재형

김재형위원

“편중돼 있다면”이 아니라 편중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스포츠, 경제인 분야에서 홍보대사 선정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대변인실에서 이런 거 했을 때 먼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적절하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과연 선정된 것인가 이런 거를 좀 한 번쯤 고민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지요? 차준환 선수. 세종특별시 체육계 소속입니다. 베이징올림픽, 동계올림픽 피겨 최초 탑 달성한 선수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누군지 알고 계시지요? 세종시 체육회 소속 도쿄올림픽 때 여자 25m 사격 김민정 선수입니다. 세종시 소속이라고요. 굳이 따로 데려오지 않아도 인도스먼트(endorsement)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많은 비용을 투여하지 않아도 충분히 세종시의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앞으로 2027년도 U-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스포츠 선수들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세종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데 극대화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대변인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접촉을 안 해 봤지만, 그분들의 위촉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대변인님, 세종시 소속의 선수라고요, 세종시 소속의. 세종시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고요. 인도스먼트(endorsement) 관계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 물어본다는 거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종시체육회 소속이라고요. 지금 우리 홍보대사로 이름 올린 분들 중에서 이 중에서 TV 안 보시는 분 계실 겁니다. 김다현 누군지 모릅니다. 김덕수 사물놀이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사물놀이 한창 알리셨지요.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연로하십니다, 그렇지요? 거의 70대 되셨지요. 그분 동생한테 제가 무용을 배웠으니까요. 가수 김수희님이요? 아마 여기 계신 최원석 위원님이나 김재형 위원님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젊은 도시 아닙니까? 홍보를 함에 있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젊은 도시라면서요. 이런 말씀하기 너무 죄송한데요. 시민들의 세금을 너무 막 갖다 쓰십니다. 이렇게 세종시 안에서도 세종시의 이름을 달고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신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세종시체육회 소속의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달고 뛰는 선수들이고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시킨 메달리스트들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 내일이 홍보대사 위촉식이고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지금 이런 과정에서 너무 미흡한 게 있었기 때문에 스포츠 홍보대사, 아까 전에 한글사랑, 한글 관련해서도 아나운서가 홍보대사가 될 수 있고, 스포츠 관련해서는 이동국 선수가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었고, 이제 시 전체적인 홍보대사가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한다감 씨 한 분이었는데 이분들이 위촉이 되는 건데 우리 시하고 어떠한 연관이 그렇게 많이 있을지가 고민스럽기도 하고요. 대변인님 말씀 중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아니지요.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라도 우리가 가서 요청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한 건데 홍보대사 그분들이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면, 하고 싶다고 의지가 있다고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분명히 노력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다감 그분도 정말 저희가 홍보를 필요로 할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드라마를 하고 있었고요.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동국 홍보대사도 전혀, 본인이 나중에는 스스로 그만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활동 실적이 없었습니다. 또 유명한 분들, 저명한 분들을 모셔 놓고 보면 그런 활용 측면······.

채성

임채성위원장

대변인님 생각이 조금 잘못된 게 활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변인

대변인

김병호 죄송합니다, 그건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오히려 우리 시에서 그분들이 세종시를 더 생각할 수 있게끔 우리 시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계하고 먼저 다가가고 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소통이 부재했던 것 아닌가. 무조건 요청한다고 하면 홍보대사 위촉했다고 해서 다 옵니까? 내일 위촉식 하는데 이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자체 지급 기준이 있지요? 4시간 이내 100만 원, 4시간에서 8시간 200만 원 이게 내일 적용이 되나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적용이 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럼 그분들 위촉식 오셨는데 적용돼서 기준비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내일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요, 행사비?

변인

대변인

김병호 4시간 이내 해서.

채성

임채성위원장

총행사비, 지금 말고 이 행사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변인

대변인

김병호 홍보 영상까지 9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무대나 이런 여러 가지 음향 장비라든지 포함해서 900만 원 정도?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여섯 분 계신데 여섯 분 전부 다 오세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현재 5명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

채성

임채성위원장

이동 시간까지 합쳐서니까 어떻게 따져야 해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4시간 이내로 이렇게······.

채성

임채성위원장

100만 원씩 그럼 500만 원. 그럼 이 예산은 지금 2022년도 홍보대사 운영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600만 원이 서 있는데.

변인

대변인

김병호 600만 원이 서 있는데 한다감 그분이 활동이 전혀 없어서요.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 600만 원 해서 내일 위촉식 때 다섯 분 오기 때문에 500만 원 나간다. 행사운영비 900만 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산이? 운영지원과에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아닙니다. 저희······.

채성

임채성위원장

대변인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600은 우리 홍보대사 운영에 있고요. 300은 영상 촬영비에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나머지 그러면 음향이나 무대나 이런 것은?

변인

대변인

김병호 영상 같이······.

채성

임채성위원장

같이 그 안에서. 그게 지금 2023년도 편성한 것에는 몇 쪽 보면 돼요, 사업설명서로 보면?

변인

대변인

김병호 영상 및 이미지 활용 52쪽 보시면 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지금 오른쪽 산출 근거에 보면 영상······ 어디에서 예산을 쓰시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52쪽, 53쪽에 보면 시정 정책 홍보 영상 제작 부분에서 사용이 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제작에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2022년도 편성된 것에서 쓰신다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이건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에서, 올해 영상비에서 쓰는 거고요.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 2022년도에 기이 편성됐던 예산에서 쓰신다는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때도 홍보 제작 5000만 원이 있었어요,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 그럼 이게 홍보 제작이 아니지요. 다르게 쓰는 거잖아요, 지금. 대변인님, 지금 2022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내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53쪽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시정 정책 홍보 영상 제작 5분 내외로 해서 5000만 원으로 여기도 똑같이 4개국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해서 했는데 이 예산을 위촉식한다고 행사 예산으로 쓰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2022년도 예산을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내일 위촉식한다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그건 내년 예산은 아니고요. 올해······.

채성

임채성위원장

아니, 내일 하잖아요, 내일 위촉식을. 그런데 지금 제가 2022년도 사업설명서 보고 있는데.

변인

대변인

김병호 올해 시정홍보비라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집행잔액이 남아서 거기에 쓰는 부분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시정홍보비 어떤 목에 있어요, 세세목? 지금 대변인님 답변에서는 5000만 원 안에서 예산 집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600만 원 부분에는. 300만 원은 영상 제작이었고.

변인

대변인

김병호 내년도 것을 제가 어디에 돼 있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본 위원장은 2022년도 본예산을 봤을 때 2023년도 사업설명서에서 어느 부분의 예산이냐고 그렇게 여쭤봤었지요. 아니, 내일 행사하신다는 데 그 예산이 어디에서 쓰이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호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내에서, 같은 목에 있는 내에서 활용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시정 정책 홍보 영상 제작 여기 안에 사무관리비 내에 있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아무리 이 내에 있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있는 사무관리비인 거잖아요. 세부 항목으로는 지금 홍보 영상 제작이라고 5분 내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고 지칭해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써도 돼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2022년도 예산서에 보면 시정 홍보 강화에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대사는 기타보상금으로 서 있고요. 같은 일반운영비 내에 사무관리비를 사용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상 및 이미지 활용 홍보는······.

채성

임채성위원장

(마이크 꺼짐)정회하고 좀 보실까요? (마이크 켜짐)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검토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58분 회의중지

2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대변인님, 정회 과정에서 위원회하고 심도 있게 (마이크 켜짐)논의를 했는데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어요. 203-01 일반운영비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영상 촬영이나 이런 부분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에서 완벽하게 해소는 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201-03 행사운영비로 변경되지 못하는 특수성도 있었어요. 긴박하게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은 보완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대변인님, 사업설명서 5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봤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52페이지, 53페이지 보면 2023년 예산이 2022년 예산 대비해 가지고 50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감액 사유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홍보 영상 제작하는 규모를 축소하신다고······.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감액 사유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년 대비해서 축소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올해 예산이 1억에서 9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 시정 정책 홍보 영상을 제작하시는 데 1억을······.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CF 영상 제작 1억 예산이 서서 집행액은 9000만 원······.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중간에 혹시 추경 한번 하셨나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추경 안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어디에서 쓰셨을까요, 또 그 예산은?

변인

대변인

김병호 그것은 홍보 영상 1억이 서 있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동일하게 시정 정책 홍보 영상 제작 5분 내외하고 내용이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요. 한 편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거든요. 2022년도에. 그런데 지금 1억을 또 책정하셔 가지고, 1억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호 5000만 원을 우리가 작년에 올렸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노종용 의원님께서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인호

유인호위원

아, 추경을 한 게 아니고 증액을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증액을 50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여기 예산서에도 있겠네요.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관계 공무원, 유인호 위원에게 설명)

채성

임채성위원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찾으시는 동안에 대변인님, 특정 성함이라든지 의원님 이름을 발언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억으로 추가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공통된 사항 중 하나가 대변실의 홍보대사가, 대변인실에서는 적절한 사람을 판단했다, 판단했고 그래서 적절하게 앞으로도 홍보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말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대변인실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절치 않다, 세종시에 적을 두고 있고 세종시에 더 훌륭한 홍보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 같은 듯하지만 결과치로 따지면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과 비슷한 부분의 지난번······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세종시 브랜드 슬로건 제정 관련해서 조례를 올려 주셨지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고민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선택지 없이 찬반으로 시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찬반이 아닌 선택지 2개를 두고 택할 수 있게끔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해 달라. 그 결괏값으로 조례 제정을 논하자.”라고 해서 일단 보류를 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여론조사했다고 오셨었지요? 대변인님께서 오셔서 하셨을 때 보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그런 의견대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안 하시고 찬반으로 하셨어요. 이 또한 지금 저희 홍보대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얼핏 보면 같은 듯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치가 나오는, 사실 소통이 아닌 불통의 방향성이라고 자꾸 인지가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다시 여론조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찬반 아니고요. 2개의 안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끔 다시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게 재조사했을 때 지금과 같은 결괏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제가, 지금 불통이라는 전제로 계속 쏠려 있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의 결과로 보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변인

대변인

김병호 “세상을 이롭게” 안하고 “세종이 미래다” 안을 두 개 놓고 선택 1안, 2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변인

대변인

김병호 그런데 말씀드리면 “세상을 이롭게”는 이미 슬로건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에서 이것을 변경해도 될까, 저번에 그 문구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것을 넣었다는 것은 선택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찬성을 하면 “세종이 미래다”로 의견이 나온 거고요. 반대를 하면 “세상을 이롭게” 그 선택지가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종전에 저희가 계속 김재형 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문구를 가지고 재여론조사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제가 거듭, 모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세상을 이롭게”는 이미 슬로건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세종이 미래다”로 변경하는 그런 설문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찬성이냐 반대냐, 찬성이라면 “세종이 미래다”로 찬성하는 거고요. 반대로 하면 기존의 “세상을 이롭게”가 찬성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댓글도 많이 달렸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어떤 선택지가 없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서 지금 대변인님께서는 그냥 이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라.”라는 말씀이신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래서 저번에 권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번에도 올해 기획 홍보 컨설팅해서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그전에는 “세상을 이롭게”가 전혀 언급 안 됐으니 그것을 같이 해서 설문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세종 말ᄊᆞ미” 밴드, 시티앱 또 “시민의 창”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627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때 또한 6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그러니까 둘 중에 “세상을 이롭게” 하나랑, 이 문구를 그대로 읽어 드리면 “기존이 “세상을 이롭게”였는데 변경안으로 “세종이 미래다”라고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하고요. ““세상을 이롭게”가 있고 “세종이 미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것과는 묻는 요지의 관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세상을 이롭게”는 이미 상징물로서 현재 있는 겁니다. 변경의 의미가 맞는 거지요. 이걸 또 기존 상징물로 돼 있는 걸 “이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는 것은 조금······.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요지가 “세상을 이롭게” 말고 “세종이 미래다”로 바꾼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과거 것은 있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변경······.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그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반대를 하면 “세상을 이롭게”가 계속 가겠지요, 앞으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지금?

변인

대변인

김병호 그런데 위원님께서 설문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미전

여미전위원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고요. 의미를 둘 때 제3자가, 세종시민이 보실 때 선택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찬반을 한다고 하면 대안이 없을 때는 반대 또는, 그냥 반대를 하든지 “그럼 그냥 찬성을 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세상을 이롭게”를 할까라는 고민과 “세종이 미래다”라고 할까라는 고민을 한번 더 심도 있게 하고 접근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후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저 역시 이것을 결론이 뭐가 난다는 전제는 모르지요, 저도. 그런데 시민들한테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보고 이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예를 들면 “세상을 이롭게”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종이 미래다”를 선택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여론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저희는 상징물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징물로서 현재 하고 있는 “세상을 이롭게”를 “세종이 미래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또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물은 겁니다. 거기에서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도 선택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론조사 다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셨고, 수렴하지 않아서 다시 의견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획 안 하겠다는 저기가 아니고요. 기획 홍보 컨설팅해서 저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60%인가 긍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기존의 “세상을 이롭게” 그게 “뚜렷하지 않다. 이것은 설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설문한 게 그 안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홍보대사의 관점도 그래요. 대변인실에서 적절하다고 얘기를 하시지요. 유명인이 홍보대사가 되면 오히려 홍보될 것 같고 세종을 더 바라볼 것 같고 아마도 그런 관점에서 선정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앞서서 선정하신 내일 위촉하기로 되어 있는 홍보대사보다 스포츠나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지요. 한글을 대표하는 아나운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적합한 분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얘기했지만 같은 듯하지만 다른 개념이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저희가 판단했을 때 선택지가 없었다, 원래 37%가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37%라는 반대는 충분히 그 문항을 이해했고 수많은 댓글도 달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문 내용이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저는 설문지 내용이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대변인님께서 그렇게 해석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지를 주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여론조사를 요청드렸던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듣지 말아 주세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변인님,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조정실 소관 모니터를 해 주셨나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봤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 당시에 “열린 세종”과 “세종이 미래다”라는 슬로건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탐탁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미흡했던 부분들을 다시 바로 잡아 달라, 시정했으면 좋겠다 주문을 했었고 그 이후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에서 대변인실로, 어떻게 보면 조례가 대변인실 소관이다 보니까 과정에서도 뭔가 원활하게 위원님들이 답답해했던 것들을 해소해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좀 빠르게 “세종이 미래다” 또는 “열린 세종”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여론조사를 빠르게 해서 근거를 “세종이 미래다”로 마련하는 것은 어때요? 그럼 다 해소가 될 텐데.

변인

대변인

김병호 저희 입장에서는 “세종이 미래다” 브랜드 슬로건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채성

임채성위원장

제정되는 과정에서 우선 시민분들이나 “열린 세종”이 선택되었다가 그게 번복되고 이런 과정이 되게 복잡했었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알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런 것들을 온전히 다 해소하기 위해서 “열린 세종”, “세종이 미래다” 짧게 그냥 여론조사해서 근거 마련해서 제시하면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것을 왜 안 하시냐 이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저희 부서 입장에서 브랜드 슬로건으로 “세종이 미래다”로 확정이라고 드리기는 뭐 하지만 그게 개발된 상태에서······.

채성

임채성위원장

아니, 그런데 “세상을 이롭게”나 “세종이 미래다”, “열린 세종”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시의 시민들 삶에 있어서, 물론 앞으로 브랜드 이미지 세종시의 슬로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할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근거를 제시해 달라 이거지요.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빠르게 설문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의 뜻”이나 이런 부분에 올려도 되고.

변인

대변인

김병호 그런데 저희가 “열린 세종”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부서에서 1년 6개월여 동안 용역을 줘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열린 세종”을 우리 부서에서 또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었고요. 그래서 “세종이 미래다” 브랜드 슬로건 제정이 됐는데 그것을······.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완벽히 우리 위원님들이 해소가 안 되면, 이 조례가 상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거잖아요, 지금. 많이 어렵나요, 이게? 지금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얘기를 계속하니까, 시간도 지금 늦었는데. 어쨌든 그것은 부서 가서 다시 논의해 보시고요. 본예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마지막 한마디 꼭 드리고 싶어서, 대변인실은 어느 부서보다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대변인실 직원분들 모두 힘드실 거라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이 안 됐을 때 그것 또한 리더가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저는 대변인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과 소통을 통해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변인실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노력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설희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조설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4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예산 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8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8억 7100만 원보다 23억 8600만 원 감액된 94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서관 행정 운영 4억 2200만 원, 도서관 시설관리 3억 7500만 원, 도서관 정보화 운영 7억 300만 원, 대표도서관 체계 구축 1억 57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28억 6500만 원, 작은도서관 육성 7억 7600만 원, 시립도서관 정보 서비스 운영 12억 5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9월경에 세종시 공공도서관 현황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지난번 해서 인력 보충도 되고 현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최신화된 공공도서관 현황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5페이지 한번 펴 주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지금 보면 복컴 도서관, 여기 공공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14개소라는 게 기존의 13개소, 해밀·반곡동까지 해 가지고 13개소였다가······.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나성동.

재형

김재형위원

나성동, 어진동은 없나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어진동은 현재 공공도서관 조성할 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개청하면서 다시 공공도서관이 들어서는 것은 아니고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그게 14개소라고 하면 지금 각 2명, 일부 3명이라는 것은 현재 거기 사서로 근무하시는 분,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지금 여기에서 말한 인력은 다 기간제 인력이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아, 기간제 인력만 말씀······.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여기 3명을 배치한 이유는 이 도서관들의 이용률이 너무 높아서 2명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도서관들은 3명을 저희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3명 되는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새롬하고 소담 그리고 다정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여기 밑에 쓰여 있는데. 다른 도서관은 저기인가요, 그럼?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2명이 배치될 겁니다. 개관 시간 연장 사업으로.

재형

김재형위원

그때 추경 때였나 인력 보충 해 가지고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2명씩 다 편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거기는 올해 2022년도까지만 예산을 저희가 받은 거고요. 이건 개관 시간 연장 사업으로 다시 내년에 시작되면서······.

재형

김재형위원

내년에 인력을 보충하신다는 거예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내년에. 지금 보충된 것은 아니고?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현재는 추경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잠시만요.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그때는 다른 데는 기간제가 다 2명씩 편성되어 있었어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때 기간제 2명 인력 보충한 것은 해밀동하고 반곡동 해서 1명씩, 1명씩, 거기 기간제가 1명씩 있었기 때문에, 해밀동하고 반곡동하고 개관 시간 연장을 위해서 1명씩, 1명씩 보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현재로서는 공공도서관 13개소는 기간제가 다 2명씩이고 사서는 1명씩 다 이렇게 해서 편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그런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올해 말에 다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만료되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 2명씩이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로.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현재 2명씩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일부 3명, 지금 소담동하고 새롬동에 대해서는 내년에 1명씩, 1명씩 더 편성해서 3명, 3명으로 계약을 한다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숫자적으로는 그렇고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 뽑으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아, 사람은 바뀔 수 있지요. 저는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명씩 보충해서 소담동하고 새롬동이 3명씩 있다고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려서.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이건 내년 예산이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내년이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두 군데에서는 내년에 3명씩 기간제분들을 다시 계약하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뭔가 더 인력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 수요가 없나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저희 판단에 현재 규모로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고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워낙 새롬, 소담 지역은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1.5배 정도 이용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인력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시간 같은 건 배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데······.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개관 시간 연장 직원들은 오후 1시 출근해서 1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를 더 출근하고 월요일에 쉬는······.

재형

김재형위원

아, 그런 식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U-도서관 있잖아요, 380페이지. 신규 1개소를 더 구축한다는 것은 시청에 구축한다는 건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진동 복컴에 저희가 아직 도서관이 들어갈 계획이 없기 때문에 무인도서관으로 작은 규모지만 U-도서관을 넣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시청에는 없나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시청에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시청 바로 옆에 보람도서관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U-도서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시청에도 U-도서관이 표시가 돼서 나오는 것 같아서, 현재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시청이 표시된 게, 여기에 추가적으로 생길 것인가라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없으시고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씩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2개소는 어디인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지금 거의 복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복컴 쪽에서 다 내 주고 있고 조치원의 전통시장 쪽하고요, 대평동 터미널에 있는 그쪽에는 저희가 전기세를 내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중앙공원은요?

중앙공원은 관리하는 곳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치원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나머지는 해당 복컴에서 내거나 관리하는 곳에서 납부하고 있고.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시설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33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삼백팔십······.

원석

최원석위원

337이요, 337. 내용이 시립도서관 운영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이런 게 나온 내용이네요. 보시면 여기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참고로 해서 가격표를 올려 놓으셨어요. 보통 이런 거 조달이나 나라장터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는 건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일단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시장조사 했던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살 때는 나라장터에 이런 품목들이 있으면 그거를 우선으로 구입을 할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여기 참고로 해서 전동식 청소기 있잖아요? 이거 같은 거를 찾아보니까 포털에다 치니까 61만 원이라고 나오는 게 수두룩하고요. 진공청소기는 이 모델은 심지어 단종 모델이래요. 이 후속 모델이 있는데 후속 모델은 37만 원, 8만 원 더 싸지요. 심지어 이게 단종됐으면 나중에 계속 쓰면서 소모품도 사용하는 데도, 소모품도 단종이 될 거고요. 가격 같은 거를 너무 러프하게 잡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실제 구매할 시점에서 같은 사양의 기기들을 검색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에 그 물품들이, 원하는 사양의 물품들이 있으면 그거를 우선으로 구매할 거고, 금액 부분은 사실 부족했지만 이거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할인된 가격이라기보다는 정가에 가까운 가격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할인 가격이 아니고요. 보면 이 가격이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살 때 실제로 금액이 부족하면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여유 있게 하셨다고요? 그래도 시민의 세금인데 너무 그렇게 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아껴서 쓰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다음 340페이지 보시면 시립도서관 시설 관리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항목들을 보다 보니까 본인증 기술용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시립도서관 본인증 기술용역 342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산출 기초에 보면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월이 안 돼 가지고 계약을 90%로 잘랐다 다시 10% 재계약하신 건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회사가 있잖아요, 서울시 마포구에 있더라고요. 여기 이 회사랑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당초에 2019년도에 이루어졌던 거라 제가 정확하게는 내용을 모르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 이거를 이렇게 수행해 주는 업체가 세종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없었다고요? 제가 대충 건축설계사무소 이런 것만 쳐 봐도 세종에 한 30개가 넘게 나오거든요, 대충만 봐도.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그런데 2019년도, 2018년도 이때는······. 건축사업소에서 이거를 하는 것보다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각종 인증 대행을 해 주는 부분이라서 적당한 업체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3년 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2019년이니까.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2018, 2019년도, 네.

원석

최원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때 여기 와서 저도 건축 관련해서 많이 다녀 봤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인증을 하는 게 부족했을까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인증 대행을 해 주는 그것들을 하는 건데 건축을 실제 하시는 것과 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다른 영역인가요? 제가 뭐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몰라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혹시나 이런 일이 있으면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366페이지 볼게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361페이지?

현미

김현미위원

366페이지요. 시립도서관 기반 확충에 보시면 시립도서관 전시 기획 및 운영비가 돼 있습니다. 5200만 원이요. 기획 전시 2회 2000∼4000만 원 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전시 설계 및 디자인을 1080만 원 하셔 가지고 예산 잡으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시물들을 철거하고 다시 하시겠다는 건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전시를 할 때, 저희가 보통 계약을 할 때 철거까지 다 계약한 전시를 하기 때문에 일단 빈 상태에서 이 전시들을 할 거고, 저희가 비어 있는 공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전시 할 때 로비나 이런 곳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해서 전시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전시 기간이 끝나면 필요 없는 구조물들은 저희가 또 철거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 전시가 미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이 비용도 저희가 내는 거고요, 시립도서관에서?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문화예술 진흥 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그 친구들은 공간이 없어서 전시를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인력 풀을 활용하신다면 굳이 기획 전시비 그리고 철거 비용 같은 거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재단하고 코워크(co-work)하시면 분명히 미술이라든지 예술 분야 중에서 다양한 것들을 시립도서관에서 경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꼭 기획으로 전시해야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재단과 협업을 해서 저희가 세종시의 예술품들을 같이 전시하는 부분들은 좋은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고요.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책과 관련된 기획들이 필요한 전시들도 분명히 있고 그림책의 원화나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전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획을 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하여간 기존에 세종시에서 예산 투여해서 문화재단에서 젊은 예술인들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 예술인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시립도서관에서도 함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의견 감사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367페이지 보시면 도서관 정책 홍보가 3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비인 건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여비로 구성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여비로 사용하시는 거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혹시 도서관 위원회 명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세종시 도서관 위원회?

현미

김현미위원

네.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명단 드릴 수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명단하고 작은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관장을 하시면서 같이 협의체 구성해서 하고 계시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그 명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볼게요. 우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셨어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용역을 하셨겠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수상한 그 부분은 그런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기본계획이 아니고요. 3차 연도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서 매년 저희가 시행하는 시행 계획들을 저희가 직접 작성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수행했는지 그 결과 보고를 제출하고, 우리 시에 있는 공공도서관과 시립도서관 다 합쳐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1년 동안 잘 시행했다는 의미의 평가상이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세종시의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각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에 핵심 노동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 연구용역을 맡기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맡기기보다는 현장에서 경험하셨던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연구하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 계획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시에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발전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가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저는 시립도서관 안에 있는 직원분들도 다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맡기지 말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일단 대표 도서관으로 저희가 2021년도에 발족해서 올해 1차 연도 저희가 운영했었고요. 그동안 세종시에 물론 여러 가지 책 읽는 세종을 위한 기본 계획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석과 대표 도서관 체제하에서 우리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그림은 아직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큰 그림을 같이 그리려면, 물론 내부에 우수한 인력들이 있지만 해외 사례나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도 많은 분석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뽑는 거는 올해 1차 연도 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도 물론 같이 노력을 하고 외부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연구용역에 있어서 출자·출연기관부터 시작해서 산하기관부터 시작해서 각 국, 실·국별로 전부 다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용역을 넘긴다는 것은 저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특히 산하기관에 있는 데는.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 만들어 가는 모습을 세종시의 미래상답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 세종시의 전반적인 외부 환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용역을 맡긴다는 거는 제가 보니까 세종시 안에 용역을 가지고 오는 업체들은 세종시와 비슷한 크기의 다른 지역의 환경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종시의 환경은 외부 환경부터 내부 환경까지 분명히 다르거든요, 다른 시·도 지자체와는. 그래서 협업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냥 올곧게 다 맡기지 마시고 협업하며 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해 보시면 조금 더 시립도서관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의견들을 같이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계획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연도 계획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림들을 잘 그릴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잘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네, 375페이지 볼게요. 지금 이거 균특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거지요? 국비, 시비로. 어차피 균특을 받으셨기 때문에 진행해야 할 것 같기는 하지만 공공도서관 연장에 관련해서 수요자를 파악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이용자들이 10시까지 이용하는 부분들?

현미

김현미위원

네.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6시 이후의 이용자 숫자를 따로 파악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균특을 받아서 하니, 기왕이면 하면 좋겠지만 세종시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소담동 덕분에 도서관이 너무 잘되고 있는데요. 소담동 같은 경우는 7시, 8시면 사람이 안 다닙니다.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용자들의 대출 이런 것들은 다 현황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용하였는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파악할 수 있고, 분명히 이용자가 없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볼게요. 제가 사업계획서도 보고 이 사업설명서도 봤는데요. 도서관 사서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데 그냥 역량 강화 교육이지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강사를 몇 분을 초대해서 몇 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안의 전반적인 것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러프하게 잡혀 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본인들이 지표로 만들어 놓은 것들, 역량 강화면 몇 회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겠다가 한눈에 그림으로 보이게끔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의견 내놓습니다. 이 역량 강화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도서관 사서들에게 필요한 교육들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먼저 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문화 프로그램 기획이나 장서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들을 사서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강사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사서들이 올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3일 간에 거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에 사서들이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이런 외부에서 하는 교육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외부 강사들이나 교수님, 실무진들을 구성해서,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사서들이 원하는 교육들을 3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랑 같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세세하게 세부적인 목에 의해서 해 주셨어야 이해하기 쉽지 않았나 하는데, 38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비가 30만 원 곱하기 10개소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지.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U-도서관에 가서 보시면 거미줄도 껴 있고 먼지도 묻어 있고 어쨌든 이용하는 그런 데서 오염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전체적으로 청소를 다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관리를 위한 청소 비용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10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381페이지 보시면 U-도서관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보면 이 10곳에 대한 부스 청소나 기기 정비······.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공공에 의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청소기가 1회 10만 원이면 10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몇 회 이런 식으로 산식이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이해하기 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현미 위원님께서 계속 일괄적으로 질의하신 거 잘 들었고요. 저는 들은 것 중에 궁금한 거 여쭤보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U-도서관을 사용해 보지는 못했어요.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블로그에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250권이 그 안에 있는 거고 그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를 빌릴 수 있다고 인지했거든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혹시 그 250권 안에 없는 항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사전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갖다 놓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무인 예약으로 U-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기기가 있고 그게 안 되는 기기도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안내하신 10개소에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되는 건 어떤 거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지금 중앙공원에 있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신청하게 되면 예약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예약 대출이 되면 갖다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인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각자 스마트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복컴 사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출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근처에 사서가 없어서 상호 대차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U-도서관 사업설명서 308쪽을 보면, U-도서관 시스템 구입비라는 게 8500만 원이잖아요. 신설해서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게 제작인가요, 아니면 조달청에 등록된 거를 구입하는 건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조달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런 식으로 등록된 게 많아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한 3개?

미전

여미전위원

그중에서 선택해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저희 사양에 맞는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관장님, 도서 단순 타관 반납, 이 사업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취합할 때 올렸었어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예산이 예산실로 넘어가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올리지 못했고 그런데 증액을 하기에는······.

채성

임채성위원장

언제 취합을 했었지요? 8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8월,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이미 예산을 다 어느 정도 짰기 때문에.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제출한 상태여서 올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의회에 바란다”가 있어요. 우리 시의회에다가 민원이라든지 고충을 얘기하는 건데 올해 2월에 행복위에 있었거든요. 이것도 전 회기 때 제가 보여 드렸는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수조정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요구들은 계속 있는데 저희가 마냥 늘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1월 30일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25분 산회

연규

이연규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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