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79회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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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오늘은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교육정책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세종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소관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대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귀국 학생 현황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눠서 입국한 나라, 인원수, 배치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세종시 수석교사 현황 및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의 현황 숫자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이 구축된 진흥형 과학실 모델 학교에 대한 몇 가지 사례, 내부 사진과 그리고 아마 보고회가 12월로 명기가 돼 있었는데요. 이게 마쳐졌으면 보고회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민간 위탁 사업 전체 목록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 지방보조금사업 전체 목록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안교육, 위탁교육 관련해서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선정된 위탁교육 지정 기관 내역이랑 그 내역에 있어서 대표자와 기관명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기관명과 기관까지 해서 다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창의적 교육 학점제에 대한 설명 자료, 아니, 다시요. 학생 평가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학생 생활기록부 연수 및 컨설팅 자료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교수 평가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고교학점제의 장점하고 단점 자료 주시고, 현행 학교의 장점, 단점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단계적 이행 자료 그다음에 세종미래지음 고교학점제에 대한 관련 자료, 여기에서 이수제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료를 주세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한 사유 주시고, 자유학기 운영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특목고에 대해서 자사고 등 입학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에 대한 상대로 하게 된 목적과 이유를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대해서 눈꽃교실, 매미교실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 특정하거나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자료를 정확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 평가 자료하고 생기부 등과 관련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그게 뭐냐 하면요,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연수도 가고 어떤 방법을 하잖아요, 책자에 보면. (마이크 켜짐)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교원들을 연수하고 해서 학생 기록부를 작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와 관련한 학생 평가 자료 말씀하셨는데 그게······.

학서

김학서위원

책에 다 나오는 건데 학생 평가 보면, 잠깐만요. 이 책에 보면 중등 교육과정 편성 지원이라는 게 729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항목의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짧지만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른 것 또 없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수 평가도 언급하셔서 어느 관련······.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보면, 729페이지 잠깐 볼게요. 여기에 보면 729에 세종창의적 교육과정 중등 교수-평가-기록 통합지원단 해 가지고 밑에 역할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요청한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필요시 회의 중간중간에 자료 요구할 시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8쪽입니다. 소관별 세출예산안 유초등교육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0.4% 증가한 금년도 예산액은 164억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36억 396만 원과 학력 신장 평가 사업에 18억 3705만 원, 장학 및 연구 사업에 2억 7042만 원, 유아교육 사업에 21억 7329만 원, 특수교육 사업에 61억 9125만 원, 독서교육 사업에 7억 361만 원, 특별활동 지원 사업에 3568만 원, 학생배치시설 사업에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중등교육과입니다. 중등교육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5.6% 증가하여 금년도 예산액은 298억 5600만 원입니다. 중등교육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128억 1766만 원과 학력 신장 및 평가 사업에 14억 9200만 원, 직업교육 사업에 27억 3318만 원, 진로·진학교육 사업에 18억 1600만 원, 학생 선발 배정 사업에 19억 9952만 원, 교육협력 사업에 7억 3319만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 사업에 75억 4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쪽 교원인사과입니다. 교원인사과는 전년도 대비 43.9% 증가하여 금년도 예산액은 750억입니다. 교원인사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에 6억 4366만 원과 교직원 인사 사업에 21억 5471만 원, 평생교육 운영 사업에 1억 9928만 원, 공무원 인건비 사업에 30억 3504만 원, 근로자 인건비 사업에 688억 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5.2% 증가하여 금년도 예산액은 189억 6400만 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33억 2294만 원과 특별활동 지원 사업에 28억 5432만 원, 학생 생활 지도 사업에 26억 8076만 원, 대안교육 사업에 4억 7690만 원과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8억 484만 원, 보건 관리 사업에 87억 7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정책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는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7페이지요. 기초학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뒤쪽에, 페이지 수로는 491페이지 보면 눈꽃교실, 매미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과 보충 학력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맞춤형 교과 보충 지도를 위해서 여름방학에 하는 걸 매미교실이라고 하고, 겨울방학에 하는 걸 눈꽃교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들끼리 그냥 ‘매일매일 미소와 배움이 있는 교실’이라고 해서 매미교실, ‘눈높이에 맞게 실력을 꽃피우는 교실’이라고 해서 눈꽃교실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시간은 학급별로 40분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10시간 내지 길게는 60시간까지 학교 자율로 아이들의 기초학력의 상황에 맞도록 자율 편성을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의 수준이나 강좌의 특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최소 인원은 2명 정도 해서 많게는 10명 정도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실제 성과는 아이들의 만족도나 또 이후 교과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판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며칠 전에 여러 가지 문제로, 학교 급식이나 그런 문제의, 지금 질의한 매미교실, 눈꽃교실에 대해서 확인 한번 나갔는데, 매미교실이 운영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못하는 아이들이 참석하는 교육과정이었으면 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못하는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 다 섞여 있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교과 보충 학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배움이 더딘 아이들, 느린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의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도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라는 항목이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거는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학력이 많이 어려워졌다는 이런 판단들과 또 국가에서 큰 국가 정책으로 교육 회복이라는 큰 정책을 시도하고 우리 교육청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아이들의 학력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가지고 말 그대로 교과 보충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대면 학습이 어려워진 이런 상황들을, 그 이후의 상황들을 고려하고 판단해서 실제 교육과정 내에서, 사실 일상일 때는 다 해결이 됐던 많은 학습의 어려움들을 실제 방학 중을 이용해서 특별히 더 보충 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라는 제목에 맞도록 정말 방학 때 별도로 구성한 거는 맞는데 정말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공부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거는 교과 보충이어서 기초학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학력이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과목들이 어려웠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개설하면 아이들이 신청해서 더 보완하고 보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진짜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 기초학력 미달 학생, 그러니까 기초학력이 안 되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약간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한 결과로는 거기에 정말 못하는 아이들이 와야 하는데 세종시청에서 지금 교육 부분에 대해 강조하는 자율 부분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안 와도, 실제로 못하는 아이들은 안 온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거기도 참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학력 부분이 과연 중간에 있는 사람이 기초학력인지 아니면 상위 부분에 있는 사람이 기초학력인지 그 판단은 국장님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때 정말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와서, 조금은 강압적이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자율이라면, 정말 못하는 사람은 계속 안 오는 거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기초학력을 배운다고 한다면 이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가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본래의 취지에 잘 맞도록 각각의 아이들이 자기 성장 단계에 맞도록, 학력과 관련한 보충이 잘되도록 더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기초학력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실 안과 학교, 그리고 학교를 넘어서는 복합적인 장애를 가진 어려운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기관 차원의 아니면 교육청 차원의 지원들을 충실히 잘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기초학력 관련해서도 487∼498페이지, 505페이지, 513페이지 등 여러 가지 기초학력이 나오는데 지금 국장님처럼 말씀하시려면 거기에 합당한 항목에 대한, 똑같은 기초학력이 아니라 이거는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한 기초학력에 대한 향상 지원이다, 그런 내용이 쓰여 있고 거기에 맞는 세부 사항이 적혀 있어야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책 사항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여러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이라는 항목 등에 보시면 읽기 프로젝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북돋움반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두드림학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 문해력과 수리력 지도와 관련한 항목들을 다 정리를······.

학서

김학서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는데 잘하는 아이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중등 정도에 있는 사람도 좀 더 잘하게 할 수 있고 진짜 문제는 정말 못 따라오는 아이들이거든요. 기초학력에 대한 전반적인 세심한 배려와 어떤 항목 같은 게 안 보인다는 거지요.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로는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안 와도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율이지만 때로는 반강제 사항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기초학력을 문제가 없도록, 100점 맞고 80점, 90점 맞으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로 한 60점이라도 맞아서 보통 아이가 될 수 있는 어떤 지도 방법은 없는지, 기초학력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이 좀 철이 들어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이 들었을 때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예 백지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공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제가 그거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염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면 주시고 계획을 한번 세워서 오늘 아니더라도 올 연말이 가기 전에라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기초학력 전반 운영 현황하고 그다음에 기초를 넘어서는 학력 향상 부분과 관련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음은 729페이지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는 온 다음에 보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창의적 교육과정이라는 게 여기저기 무지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도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창의적이라는 내용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창의적 교육에 대한 개념은 어떤 거가 있는지 항목별로 세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교육과정을 정하는 걸 국가교육과정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국가가 교육과정 운영의 방침을 정하면서 그러면 시·도 차원의, 또는 학교 차원의, 또는 교사나 교실 차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의 권한들을 시·도나 이렇게 좀 많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교육자치에 걸맞게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은 사실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틀이나 또 기본적인 지침 그리고 교육 목표나 이런 큰 방향성을 설정하고 대개 각 교과별로 이루어지는 교육 목표나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 대강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얼기설기, 듬성듬성 해 놨고 세세한 내용을 채우는 걸 지역교육과정 이런 이름으로 지역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교사의 편성 운영과 관련한 권한들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하는 형국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국가교육과정의 큰 흐름에 맞춰서 세종에서 세종의 교육과정 이름을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고 각각의, 유치원의 아이다움이라든가 초등의 생각자람 등 이렇게 각각의 급별에 맞는 특성들을 드러낸 교육과정을 개발했고 그 개발의 내용을 창의적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이 학교 내에서 구체적으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등과 관련한 통합지원단을 운영하면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 설명이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창의면 어떤 창의를 얘기하는 건지,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예를 들면 중등으로 말하면 요즘도 물상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과학 시간이라고 하나요? 옛날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과학이라고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과학 시간에 대한 창의적, 그런 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창의적이라는 부분을 세심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한 10여 년 전부터 지역교육과정이라든가 교사교육과정 등에 대한 논의들이 크게 진전되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는 개념의 교육과정 재구성 그리고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를 재구성하는 교재 재구성 그다음에 국가가 교과서 정책을 크게 바꾸면서 교과서가 본래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교과서로 크게 많이 확대를 했고요. 검인정 교과서 부분 외에 학교가 교과서를, 교재를 편성·운영하고 교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 제도의 폭을 크게 넓혀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나 학교가 갖는 교육과정과 관련한 기획력, 수업과 관련한 여러 창의적인 방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고 이거는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선 바도 있고 해서 앞서고 있고요. 다른 교육청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를 말씀하시니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시의 비유에 대해서 가르쳐라.” 이렇게 폭넓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시를 가지고 비유를 가르칠 거고 비유를 가르칠 때 예를 들어서 시 쓰기를 할 건가 아니면 시 읽기를 통해서 가르칠 건가, 설명을 통해서 가르칠 건가 하는 방식과 관련한 전반적인 수업 디자인은 교사나 학교의 실천적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도 국가에서 방침을 세웠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맞는 건 아니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되고 개인적 특성,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은 창의 무슨 무슨 교육이 있는데 정말 정규 수업 비율 대비 그런 교육들, 여러 가지 많잖아요. 지금 책이 1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교육과 정규 교육과의 퍼센티지,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자체가 정규 교육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의 큰 틀을 넘어서거나 벗어나지 않습니다. 국가교육과정이 전하고는 다르게 큰 테두리를 지어 놓아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정 대강화의 개념인데 수업 시수나 수업 일수 그다음에 교사의 정원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나머지 체제들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정의해 놓았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 목표라든가 교육 목표에 따른 이르는 경로 또 수업 방식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쓸 것인가, 모둠학습을 할 것인가 강의를 통해서 할 것인가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창의적으로 많이 열어 놨습니다. 많이 열어 놓은 공간들에서 학교의 교사 그리고 학교와 학교의 실천적인 많은 교사들이 여기 에 있는 것처럼 통합지원단이라는 또는 동아리 또는 교과연구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회 성과들, 실천의 결과들을 나누고 있고요. 어쨌거나 큰 국가교육과정의 틀은 우리 교육청이 하는 창의적 교육과정이나 또는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면 온빛 교육과정, 미르 교육과정 또는 소담 교육과정 이런 교육과정들이 다 넘어서지는 않고요. 그 틀 안에서 창의적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또 본 위원의 한 가지 의문점은 지금 우리가 혁신교육도 있고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혁신교육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초등학교 때 혁신적으로 해서 아이들 위주로 놀이문화로 학습이 구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기초학력, 그다음에 한글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중등에 가서 그걸 중점 적용하다 보면, 아이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문적인 자기 진로에 대해서 중학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그런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본과목, 학생들이 배울 과목에 대해서 소홀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도 뒤떨어질 거고 더군다나 대학교 진학할 때는 더 떨어질 거고, 사회에 나가서는 완전히 뒤처져서 본인이 개인 사업 하기 전에는 어떤 조직이나 활동에 전문적인 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정책국에서 세심하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의 기초학력 진단 보정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교육청의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통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아이들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고요. 중학교도 역시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교과 보충이라든가 등을 통한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대입과 진로와 관련한, 교육과정 전반이 기본적으로 대입 진로·진학 그다음에 학력으로 짜여 있습니다, 초등학교와는 다르게. 그래서 방금 염려하신 그런 염려들을 최소화하고 실제 세종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초·중·고를 거치면서 학력과 정서 그다음에 그런 일반 지능을 넘어서는 창의성이라든가 미래사회에서 원하는 그런 지능까지도 크게 확장하려는 노력들은 하고 있고, 여전히 기본은 지적 체계를 초·중·고에서 국가교육과정의 수준에 잘 맞도록 갖추는 것을 여전히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어려운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교육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제사회나 우리나라 안에서도 초석 미래, 어떤 전문 분야를 요구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러려면 어느 단계까지 가려면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시험을 봐야 되고. 지금 앉아 계신 국장님도 그 자리에 오시기까지는 그냥 어떤 자율에 의한, 평등에 의한 서열이 없는 그게 아니라 시험을 봐서 왔을 거 아니에요.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자율에 따른 자율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서열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마음 다치지 않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실력 배양도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고 자율도 책임이 따르지만 자율 부분에 30% 정도는 강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기초학력도, 아까도 매미교실 얘기했지만 매미교실에 정말 못하는 아이가 와서 기초학력을 닦아야 하는데 그 아이는 포기해서 안 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선생님이 할 일이 뭐예요. 그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고 설득을 하든 뭘 하든 공부하는 곳으로 나와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끌어야 하는데, 선생님이 할 일이 수학 한 문제, 영어 한 문제를 가르치는 게 선생님이 아니고 그 아이가 자신이 우러나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나. 과연 그렇게 해서 정말로 국제사회에 나가서 인재로서 우리나라 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있을까. 현장 적응 능력, 문제에 봉착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정신력을 학교에서 길러 주지 않으면 사회 나가서 포기한다든가, 요새 젊은 사람들 자살 많이 하지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무 보수적이고 권위적이었다면 지금은 너무 자율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통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학교 매미교실, 눈꽃교실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 옛날 같으면 나머지 공부를 시킨다든가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든가 강압적이었단 말이지요.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자율로 풀어 놨지만 자율로 풀다 보니 또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아이를 구제할 수 없는 자율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두 부분의 문제, 진보와 보수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중도적인 부분에서 서로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나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이들의 성장이 빠르거나 늦거나 성장의 방향이 다르거나 하는 건 지금 아이들의 큰 성격상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성장한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어떻게 성장을 하든 기초·기본 학력과 또 지적인 성장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이후 다른 심성이나 시민성이라든가 건강 이런 부분하고도 아이들의 소소한 학습에서의 성공 경험과 좌절을 겪지 않게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잘 마련하고 있고요. 사실은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미래사회에서는 OECD 등에서나 세계 대개 여러 나라들에서도 OECD에서 제안하는 것들, 특히 핵심적인 개념인 학습자 주도성이라는 개념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후 미래사회에 미래 역량을 가진 아이들로 커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 자기주도적인 생활, 건강 그다음에 시민으로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희들도 미래교육 체제를 만들면서 창의적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아이들의 성장의 경로를 잘 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과정 과정에서 의회에 틈틈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부분에 본인의 어떤, 우리가 학문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게 요즘 많이 부족하니 그런 부분이 보강된다면 거기에 날개를 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만 강하고 나머지 학력 부분이 낮다면 또 어디에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보면 에디슨처럼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고 쫓겨났는데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정말 똑똑한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몰라 줘서 참 안타깝다.” 하면서 가정에서 교육시켜서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 정치·경제적인 체제도 안 되잖아요, 그런 나라처럼.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어떤 학력 문제도 따르고 여러 가지 기본학력에 대한 거를 따지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볼 때 자율도 중요하고 학력도 중요하단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말은 국장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교육정책에 반영된다면 본 위원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본예산의 주목적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 사용의 긍정적인 전환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방대한 인쇄비를 절감하고 오늘은 지역 상생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정책국만은 아니고 세종시교육청 전체적인 부분인데요. 아마 자료를 받으셨을 겁니다. 2022년하고 2023년 행사 답례품 품목 및 금액을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거기를 보면 2022년에는 4700만 원 정도 되고요. 2023년 예정은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4700만 원 중에 답례 비용을 보니까 보통 우산, 머그컵, 수건, 과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2023년에는 12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지만 아마 이게 업무추진비 외로 사용되면 그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상생을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농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답례를 할 때 지역 농가의 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교육청에서도 상생에 일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지역사회 기여, 쌀 소비 증진, 이런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보면 소소한 답례품도 있고 제법 쓸 만한 답례품도 있고 그렇네요. 그런데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우산, 수건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더 유의미하게 쓰기 위해서 저는 지역 농가의 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역 농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례품의 금액이 정해져 있고 휴대도 용이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쌀을 농가와 같이 협력한다면 500g이나 1㎏, 보니까 손잡이도 다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답례용 쌀 포장지에 ‘세종시교육청이 함께한다.’ 이런 문구도 들어가게 되면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모든 답례품을 쌀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시작한다면 저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23년에 아마 저희가 진로교육원이 개원하고 몇 가지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외에 과별로 활용할 수 있는 답례품 비용이 있을 거고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역 농가 활성화를 위한 쌀 소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담당 부서하고 잘 논의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거는 아마 교육정책국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협력해서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답례품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하고요. 지난번에 늘벗학교 개교 기념식에 갔을 때 대나무 재질을 이용한 친환경으로 된 답례품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저도 거기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 탄소포인트 제도가 있듯이 우리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쿠폰 형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게 가능한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한번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되도록 물품을 일회용품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어저께 세부 사업별로 해서 2022년 최종 예산액과 이번에 2023년도 본예산액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3쪽입니다, 설명 자료. 펼치셨지요? 초등 교육과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제반 경비가 2022년도 최종 예산 대비 17억 20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레벨1이고요. 그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초등교육 전반을 말씀하시나요?

현옥

김현옥위원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소소하게는 사업 자체나 지원하는 방식이 어떤 것들은 바뀐 것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조금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 각각의 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기초학력 부분과 관련한 지원의 폭이 커진 부분들도 있고 또 유·초의 특수교육과 관련한 부분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들이 더 들어가고 또 이음학교 개교에 따른, 2특수학교 개교에 따른 개교 지원이 초등 쪽에 전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변화에 따라서 17억 2058만 원을 증액하셨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다음은 510쪽입니다. 귀국 학생 특별학급 운영이 지금 되고 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여기 운영하고 있는 교사분들이 계실 건데요. 이분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선생님들이 학교를 전보하시는데 전보 가산점을 조금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가산점이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전보, 말 그대로 다음 학교로 갈 때 우선 갈 수 있는 권한을 조금 더 드리는 겁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특별학급 운영을 하시는 교사분들은 먼저 지원을 하시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지명하시는 형태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보도 그렇고 승진도 그렇고 매우 정량화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에 몇 년 근무했으면 점수가 얼마, 어디에 근무했으면 얼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우선 가려면 전보이동점수가 높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국 학생들이 운영되고 있는 게 늘었다, 줄었다 하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관리가 조금 더 잘되어야 하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599쪽입니다. 특수교육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04이고요.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서 2022년도 최종 예산 대비, 최종 예산이 9억 2380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것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특수교육 복지사업으로 통합 편성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옥

김현옥위원

599쪽에 특수교육, 사실은 설명 자료를 보시면 그 수치가 안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어제 요구 자료로 말씀드렸던 2022년 최종 예산액 대비 현재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606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606쪽에는 세부 산출 내역이 있는데 599쪽······.

현옥

김현옥위원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틀에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본예산을 저희한테 올리셨고 저희가 심의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작년 본예산과 올해 본예산 그 이상으로 제가 검토한 자료는 본예산이 아닌 최총 예산을 대비해서 산정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최종 특수교육 여건 개선 사업비로 나간 부분과 이거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에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 세부 사업입니다. 04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9억 2380만 원 정도를 전액 삭감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혹시 특수교육 복지 사업으로 통합 편성한 거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 보았는데 이게 맞는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특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축소한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소소하게 지원 인원이 적어서 축소하는 거 외에는 없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 방식을 조금 바꾸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사용에 편리하고 이해하기에 편리하도록 바꾸다 보니까 2022년도 예산하고 2023년도 예산과목이 맞지 않거나 또는 내용은 같은데 제목을 바꿨거나 레벨이 바뀌었거나 하는 것이 있어서 아마 어디에 있을 건데 제가······.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특수교육 운영 세부 사업에서는 13억 9700만 원 대비해서 올해 10억 1300만 원으로 증액하셨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특수교육 쪽에 좀 늘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제출해 주신 자료 수치가 저한테 틀리게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요청한 자료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구조 개선 부분 말씀하시고 레벨은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면밀하게 보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다음은 중등교육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을 중심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7쪽입니다. 중등교육과인데요. 세부 사업에서 교육과정 운영 여건 개선 레벨1입니다. 레벨1의 2022년 최종 예산액이 29억 7500만 원이고요. 이거를 대비해서 이번 본예산에 5억 2500만 원을 증액하셨더라고요. 그 반면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은 11억 3800만 원을 감액하셨고요. 이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어떤 자료를 가지고 물으시는지, 제가 자료 찾기가 어려워서요.

현옥

김현옥위원

이 자료는 어제 제가 자료로 요구했던 엑셀 파일입니다. 제가 “엑셀 자료로 주세요.” 했었고 어제 이거를 계속 분석했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예산과에서 저희들이 받지를 못해서 미리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로 보면 2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옥

김현옥위원

페이지가 2쪽이 아니고요. 제가 중등교육과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2쪽이 되겠네요, 2쪽. 아마 그렇게 보시기는 조금······.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정확하게 예산이 어느 항목으로 들어갔는지 잘 이해 못 해서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레벨이랑 세부 사업 위주로 해서 쭉 검토를 해서 비교 분석한 결과치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설명 자료 책자는 2022년도 본예산 중심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본예산이 아니고 저는 어떻게 봤느냐면 최종, 그러니까 2022년도 최종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를, 증액했는지 감액했는지 위주로 제가 비교 분석해 보고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사업 구조 개선을 하면서 사실은 2개 사업이 1개 사업으로 또는 1개 사업이 이름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금방 대비해서 찾을 수 있는데 3개 사업이 2개 사업으로 됐거나 통합해서 새로 정리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 사업 항목서를 세세히 다 같이 검토해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분석을 별도로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년도, 전년도가 아니겠네요. 올해 2022년도 최종 예산을 썼을 것이고 추경을 통해서도 감한 것도 있고 늘린 것도 있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데 어제 요구한 자료를 대비해서 보면 제 기준이 맞다고 하면 국에서는 전년도 사용한 대비 내년도에 사용할 거를 비교 증감 분석을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더 필요한 부분이 어디가 있고 또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감액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나 또는 새로운 사업 방향이 생기면, 그리고 대개 일몰이나 학교의 사업으로, 사업 전반이나 운영 전반이 학교로 넘어가거나 이런 부분들 해소시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전체가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좀 늘고 어느 부분에서 좀 줄었다 하는 큰 흐름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흐름은 당연히 파악하셔야겠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왜 늘어나야 하는지와 또 감액되는 부분은 왜 감액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봐야 하는 게 제 주요 의무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나 또는 정책 방향별로 크게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등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진로진학센터라든가, 내년에 정책이 크게 변화한 것 중에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안착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서의 증액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올해 고입 학생 수가 500명 정도 다시 늘어납니다. 그 늘어난 아이들에 대한 지원, 교실 그다음에 시설, 교원 전반적으로 학생수가 늘어나면 그런 변화가 뒤따르고 있어서 전반적인 그런 변화는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국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세부 사업 01 기관시설유지관리 항목을 보니까 72억 7600으로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본예산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진로교육원에.

현옥

김현옥위원

네, 그 부분인 거지요, 진로교육원 때문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진로·진학 운영 부분도 약 18억 1600만 원이 올해 본예산 대비 증액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내년에 학생수가 50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지금 고입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황금돼지띠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일단 증액하셨다는 부분이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다음은 97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인데요.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봤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여기도 감액된 것으로 나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내용을 보시면 대학수학능력 지원이 특교로 이루어져서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감액할 수가 없는데······.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데 표를 보니까 대학······.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나’ 부분 수험생 지원과 시험 지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옥

김현옥위원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구백······.

현옥

김현옥위원

975쪽. 이 부분이 왜 감액되었는지 질의를 드렸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981쪽에 보시면, 981쪽을 한번 보시지요. 거기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이 두 항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지원은 증액됐고요. 거기에서 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2번에 모의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체 예산과 특교가 이루어지는데 여기가 8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 부분의 큰 부분이 평가분담금하고 평가원으로 보내는 모의평가분담금 이 부분이 감액돼서 전반적으로 보시기에는 수학능력 지원 부분은 약간 늘었고 여기에 분담금으로 주는 부분이 감액이 커서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사실상 감액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약간 는 겁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여기에 항목이 세부 산출 내역 981쪽에 보면 시험 지원이 1, 2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분담금으로 주는 부분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줄어 보이는 거고 실제 수학능력시험을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데는 약간 늘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데 여기 표로 보시면 어쨌든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 부분에서 감액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게 항목을 두 개 합치니까 그렇게 보이고 모의평가라든가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1번 항목인 시험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도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감된 걸로 나오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전체 항목이 두 개라서 하나가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제 입장에는 이게 왜 줄어야 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왜 줄여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사유가 궁금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분담금이 좀 줄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부담금 자체에 대한 부분이 감액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다음에 989쪽이요. 국제교육문화 교류 협력 지원 부분입니다. 세부 사업 03이고요. 2022년도 최종 예산 대비해서 7억 330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비대면으로 운영했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면 2023년도는 대면으로 진행하는 국제교류 사업들이고 대면 교류가 예산이 많이 듭니다. 아이들도 가고 교사들도 가고 이런 게 있고 저희들이 하지 못했던 영어 심화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023년에는 기획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이기는 하나 코로나로 하지 못했던 거를······.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다시 복원시키는 내용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복원시키는 사업으로 보면 될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사실 코로나가 줄었다고는, 우리 통계상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해외 쪽은 월드컵도 보시고 하셨겠지만 마스크를 안 쓰고 일상 생활하는 쪽들이 많이 늘어나서 국제교류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어려움이 있거나 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가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했고요.

현옥

김현옥위원

우리는 어느 정도 추이를 보기는 할 건데 어쨌든 프로그램을 다시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불용 때문이 아니라 정말 잘 활성화되기를 본 위원도 바라고 있는데요. 두 가지 트랙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들이, 국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부분도 고민하셔 가지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부분인데요. 1172쪽입니다, 1172쪽. 각종 체육 활동입니다. 세부 사업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종 예산 대비해서, 2022년도 대비해서 2억 8500만 원으로 본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반면에 교육과정 운영 개선은 25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현옥

김현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반적으로 보시면······.

현옥

김현옥위원

체육과정, 교육과정 운영을 통틀어서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체육과정 전반적인 내용 중에 초등 생존수영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 생존수영 운영 부분인데 1175쪽 세부 산출 내역에 보시면 2번 항목입니다. 초등 생존수영이 8억을 감액했습니다. 저희들이 8억을 감액했는데 8억 감액한 내용 중에는 생존수영 지원하는 내용이 달리됐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1173쪽에는 조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보면 필수 학년 부분을 아예 학교운영비 줄 때 기타사업비로 반영했고 여기 있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목적사업비라서 그 부분이 빠지니까 총액에서는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초등 생존수영 자체가 줄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에서 기타사업비로 넘어가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처럼 보이고 줄어든 것처럼 예산상 보이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비고란에 그런 게 표기가 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금액으로만 보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많이 준 것처럼 보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엄청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한 사유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더 세심하게 쓰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관리 부분인데요. 1327쪽입니다. 세부 사업 01이 되겠고요. 전년도, 2022년도 최종 예산이 130억 1100만 원에서 2023년도 본예산이 78억 3300으로 계상되었는데요. 계산해 보면 51억 7700만 원이 감액됩니다. 학교보건관리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증액을 했는데, 잠깐만요. 어떤 자료 보시고 감액 말씀하셨는지 제가······. 세부 산출 내역을 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전부 다 증액시켰거든요.

현옥

김현옥위원

2023년도 본예산은 과목별로 보면 증액하신 것처럼 나오고요. 2022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해 보니 감액으로 나오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 기타 이거······.

현옥

김현옥위원

수치상으로만 보면 엄청나게 감액된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러면 정확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옥

김현옥위원

네, 위원장님.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과장 김동호입니다. 학교보건관리 그 부분은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2022년 기정예산액 같은 경우에 189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추를 통해 가지고 38억 정도를 증액했고요. 그때 자가진단키트라든지 PCR 검사소 그리고 방역 인력 관련 특교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38억이 반영됐고요. 2추를 통해 가지고는 방역 인력 29억이 올해 상반기 예산은 본예산으로 확보했고요. 제2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하반기 방역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상황을 봐 가지고 방역 예산을,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했을 때 실제 금액이 그렇게 많이 높아졌는데요. 올해 방역 인력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한 학기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삼십몇 억 정도가 뚝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PCR 검사소 운영 그리고 자가진단키트를 작년에는 3월, 4월에 주당 학생 2개 그리고 교사 1 이렇게 해서 보급한 수량이 올해는 반영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방역 관련해서라든지 필수예산 같은 경우 작년에 국가에서 그것을 지정해 줬거든요. 그게 아닌 예산은 다 증액시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증액된 거예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저한테,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 2월에 국가에서 긴급하게 모든 학교에 PCR, 자가진단 검사비 3·4월분을 확보하라 해서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3 대 7 비율로 확보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 자체가 제1차, 제2차 추경을 통해서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지금 운영하지 않는 거는 PCR 검사소를 운영하지 않고 그다음에 작년에 자가진단키트를 보급했던 수량이 빠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가야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게 우리 목적이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 부분은 공통된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설명 자료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023년도 본예산만 비교할 수 있게끔 보여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왜 어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를 제가 보려고 이 자료를 요구했고 이 자료를 엑셀로 제가 소트(sort)해서 추출한 자료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업 구조 개선 때문에 이렇게 항목이 바뀌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 게 각각 국별로, 과별로 예산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틀어서 봤을 때에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어 보면 추경이 포함되었다, 그렇지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1추, 2추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부분인데 제가 비교 분석해 보면 감액으로 나옵니다, 말씀처럼.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되면 투명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이게 가야 할 부분에 적게 가고 그러지 않나라는 부분을 면밀하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김동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국장님.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씀하시지요.

현옥

김현옥위원

조금 긴장하셨지요? 설명 자료에 잘 나오지 않는 수치가 나오니까 당연히 긴장하시고 당황스러우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보완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제가 왜 이렇게 요청하고 질의하는지에 대한 것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끝으로 교원인사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8쪽입니다. 계약제교원 인건비 부분인데요. 제가 이것은 행감에서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보겠다고 말씀드렸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증원에 의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보니까 약 169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상분을 여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계상하셨더라고요. 산출기초 자료는 설명 자료에서 1152쪽을 근거로 제가 살펴보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신설 유치원이 증설될 것이라는 부분하고 방과후 과정과 등등 해서 휴직 대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제교원이 늘어났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당연히 상승되었다고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이거는 경직성 경비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리고 퇴직자 이런 것들도 정립되어야 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많이 증액하는 부분보다는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많이 편성한 사유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계약제교원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교원 정원 확대와 관련한 요구 그리고 세종의 경우에는 사실은 계약제교원과 관련해서 휴직 대체 인력을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휴직하더라도 그 휴직 대체 인력을 학교에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보통 약간 여유 있게 계상해서 했고요. 또 교육부가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를 작년에 비교해서는 많이 주었습니다. 교육부가 현장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내용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반영, 예산 사정 자체가 도저히 예산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 저희들은 특히 계약제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어쨌든 계약제교원은 지금 말씀처럼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 보니까 세종이 아닌 타 시·도에서도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계약제교원으로.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세종에 있는 인력으로는 다 수급이 힘든 부분이 있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또 그 반면에 이직률도 제가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점검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인상분을 반영하셔서 산출기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추산해서 예산을 잡는 것은 예산 편성 원칙에 조금 맞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우리 교육청이 계약제교원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 부분은 행정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그거로 인한 것들도 많이 파생되고 있다는 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첨부서류 하다가, 세종이음학교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 3월에 개교해서, 그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도 얘기가 나와서 진로교육원과 함께 예산이 늘었다고 했는데요. 이음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제2특수학교고 지금 개교를 준비하고 개교준비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 분의 개교준비팀이 운영되고 있고 학교의 규모는 지금 있는 누리학교의 규모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학교로 제2특수학교고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공사 이후에 학교 개교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교육과정과 관련한 또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 등을 보완하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학교진로교육 지원에 관해서 934페이지에 나오는 게 이음학교에 지원해 줄 예정이시더라고요. 934페이지에 보면 진로활동실 구축 해 가지고. 제2특수학교에서 구체적으로 대상 학생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편성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진로활동실에 대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일

안신일위원

진로활동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음학교는 지금 누리학교에 있는 것처럼 전공과가 있고 이후에 이음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선택하거나 또는 진학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은 누리학교하고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진로실 같은 경우에는 본래 학교가 완성되면 학교 공간이나 학교의 상황들을 보고 진로실을 구축해 주는 게 일상적인 방법이어서 여기에 있는, 학교를 막 개교하면서, 학교를 지으면서 진로실을 구축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일상적인 진로실 구축의 한 방법이어서 진로실 구축 부분을 여기에 넣었던 겁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음이 지금처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사회로 아니면 대학교로 가는 부분이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한 학교에 유아부터 해서 직업까지 해서 다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진로체험이 맞춤형 진로체험인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진로체험교육원도 곧 바로 여쭤볼 건데 말하자면 제2특수학교에서 진로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신경 쓰는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고 저희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이 지원해야 할 텐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금의 누리학교나 일반 학교에 있는 장애 학생까지를 다 포함한 진로체험 방식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확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학교가 새로 지어지면서 더 새로운 거는 아니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이게 추가로 되어 있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기존에······.

신일

안신일위원

방식이 사실은 이게 뭐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달라지는 거는 아닙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생겼길래 뭔가 새로운 방향성이 생기거나 새로운 기법이 생기거나 그런 부분인가 궁금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누리학교 같은 학교가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겨서 아이들의 통학이나 활동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넓어진 거고 말 그대로 특수교육과 관련한 시설이 좋아진 내용이고 기존의 진로체험이라든가 활동 지원이나 특수교육에 지원됐던 내용들은 그냥 똑같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하여튼 간에 내년도 개교와 함께 굉장히 많은 관심과 정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1020페이지거든요. 기관시설관리에서 신규로 내년 예산으로 들어온 게 진로교육원에 관련해서 예산을 신규로 올려 주셨어요. 그러면 내년도 진로교육원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시는 것처럼 진로교육원을 교육청 옆에 짓고 있는데 진로교육원과 관련해서 행복청으로부터, 기본 공간과 건물 전체는 행복청이 주관해서 우리 교육청에 이관하면 진로 체험 공간을 저희들이 따로 구성해야 합니다.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 체험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체험시설들이 들어가고 실제 각 실별에 필요한 비품들이나 각 체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간들의 구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행정 개원은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이후에······.

신일

안신일위원

1월 1일부터는 바로 건물 준공하고 상관없이 행정 개원은 준비하시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행정 개원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접, 아까 이야기하신 진로교육원의 여러 가지 환경 구성과 관련해서 그 환경 구성을 준비하는 팀이 지금은 TF 형식에서 행정 개원으로 이루어지고 상반기 중에 시범 또는 미진한 부분들을 계속하고 하반기에 진로체험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마치 전에 안전체험교육원처럼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정도의 시범 운영 이후에 2024년부터는 전면적인 진로체험교육이 진로교육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주요 대상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예정이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초·중·고 전체 학생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초·중·고 전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면 실별로 굉장히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겠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가장 최근에 지어지는 거라서 전국적으로도 가장 주목받을 만한 체험 공간들을 기획하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얼마 전에, 지난달이지요. 지난달에 진로체험 구축과 관련한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전국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부산이나 경기도, 수도권이나 이런 데 계속 갔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봐도 될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 부분도 많이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앞으로 좀 가셔서 미래학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인데요. 미래학교에 관해서 보고도 많이 받았고 또 어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이야 기를 했거든요. 저도 보편적으로 많은 학교가 혜택을 보는 게, 474페이지지요. 학교별 지원 금액 해서 53개 학교면 53개 학교가 거꾸로, 옛날에는 혁신학교나 이런 거를 지정받아서 했을 텐테 53개 학교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받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미래학교의 개념을 설정하면서 2014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던 학교혁신 정책을 잘 완성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지만 미래의 학교에 대한 또는 교육에 대한 아이들의 역량에 대한 수많은, 세계적으로 또는 각 교육청별로 제안하고 설정하고 협의하고 논의하는 수많은 미래학교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칭해서 전환이라고 말을 하는 삶의 전환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생태 전환 전반의 내용을 혁신학교, 혁신자치학교에 또는 학교혁신 정책으로 다져진 세종의 기반 아래 미래의 가치를 잘 담을 수 있는 학교가 세종의 모든 학교여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지원하고요. 이 예산으로만 본다면, 사업의 내용과 예산으로만 본다면 기존에 학교혁신 정책에서 지원했던 학교자율사업선택제라든가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이라든가 학교 평가, 자체 평가지요. 교육과정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주 보셨을 거예요, 계속 많이 열리고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통합 예산으로 학교에 지원하면 학교가 기왕에 칸칸이 나누어서 오던 목적사업비가 아닌 통합 예산으로 받게 되면 학교의 자율성을 훨씬 더 살릴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았고 그래서 그것을 미래학교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자율성을 주는 대신에 학교의 업무량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이 예산 자체가 본래 신설해서 들어가는 예산들은 아니고요. 기종이나 이렇게, 학교혁신 정책이랑 다양한 정책 내용들을 통합해서 들어가는 거라서 오히려 저는 학교에서의 행정 수요는 약간이라도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학교지원센터가 있는 남부학교지원센터, 북부학교지원센터 그리고 시설사업소 등에서 학교를 직접 지원하는데 그 지원센터가 통합되면서 학교에 대한 종합 지원 개념을 좀 더 폭넓게, 또 시설사업소도 시설과의 한 팀이 옮겨 가면서 훨씬 더 종합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학교에 부담을 줄이려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업무적 부담을 학교에 많이 드리지 않으면서도 자율성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준비하셨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처음에 예산 편성상 2022년이나 이런 사업들과의 연관이나 연계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학교 통합 예산을 주고 있고 통합 예산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미래학교에서의 학교 구성원들의 내부 협의를 통한 학교의 자율성의 확대 이것은 2022 개정교육과정의 큰 흐름하고도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교육학자나 교육청들에서 제안하는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운영, 학교 단위의 공동체성의 확장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예산하고 같이 간다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그렇게 큰 방향을 잡았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교장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역량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이런 거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는 당연히 어느 조직이든 각각의 조직에 속한 분들의 역량은 다 차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교장을 교장 개인으로 보지 않고요. 교장은 학교를 구성하는 중요한 제도의 핵심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 제도의 핵심이 학교 운영의 굉장히 중심적인 기능 또는 핵심적인 기능 또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많은 시스템들을 갖춰 가고 있어서 저는 교장 개개인의 역량도 학교 운영에 크게 작동하겠지만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어떤 제도나 시스템, 지원의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의 모습들에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하고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역량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실·국에서 어떤 영향을 해서 방향성이나 이런 걸 잡아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실·국에 예산은 내려 주셨는데 미래교육이라는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 가실 예정인가요? 제가 예산상으로 볼 때는 돈은 잘 나눠 주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거를 잘 통제하고 그다음에 예산 자체가 미래교육에 관련된 거니까 그야말로 역사를 잘 이어 가야 할 텐데, 거꾸로 얘기하면 개별적으로 통제가 안 될 텐데 그 부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세출예산 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전반적으로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쓰는 예산은 그 지침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곳에 집중할까 하는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여 년 간의 세종 학교의 성장이 워낙 탄탄하게 잘 이루어져서 학교공동체의 의사결정의 민주성 그리고 민주적인 리더십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라는 학교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또 공동으로 비전을 잡고 논의하는 체제를 잘 갖추고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이 또는 어느 한쪽에서의 경향성이 학교 전체의 큰 흐름을 바꾼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혁신학교, 혁신자치학교의 방금 말씀드린 전반적인 공동체성, 민주적 학교 운영의 큰 틀 그다음에 창의적 교육과정의 성과들이 자연스럽게 교장 네트워크 또 교원들의 실천 네트워크 그다음에 교육청의 각각의 구체적인 정책들하고 잘 어우러져서 학교를 잘 지원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온 건데, 예산을 보다 보니 결과적으로 내려줬는데 새로 시작되는 것에 대한, 거꾸로 얘기하면 자료를 다시 수집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를 해야 하고 그 성과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해서, 사실은 평가를 또 해서 진일보해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실·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결국에는 자원을 잘, 준비된 게 있는 것 같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3월을 준비하는, 2월에 수업에 몰입하는 3월을 준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학기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의 큰 흐름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정의 틀을 대개 2월쯤에 인사와 함께, 인사는 1월에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물론 평소에도 학교 간 네트워크를 위한 다양한 논의의 틀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의 경우에는 7개 지역으로 나눠서 7개 지역에 지구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요. 공동 워크숍이라든가 또는 성과 발표회, 최근에 막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교육한마당이라든가 하는 등의 성과 발표회 그다음에 혁신학교한마당을 통한 공유 나눔의 기회 이런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요. 실제 예산 사용이라든가 또는 구체적인 학교 내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이후 지속적으로 학교와 이렇게 협력·협의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 지원 또는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필요한 부분은 워크숍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소홀······.

신일

안신일위원

워크숍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많은 예산이랑 새로운 중점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아갈 방향으로 선정을 하신 거니까, 사실은 학기 말이나 아니면 연 단위로 박람회도 하고 지금도 성과 공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런 거를 지금 어려우시면 준비를 해서 추경이라도 올려서 성과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유하고 그다음에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 각각의 해별로, 예를 들면 올해는 교육과정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면 교육과정과 관련한 성과 나눔을 많이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중등 같은 경우는 새로운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성과 나눔을 많이 하고 현재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학교 운영 전반이나 새로운 정책의 전반을 학교 내에서 대개 교육과정 평가나 학교 평가라는 이름으로 전반적으로 학교의 다음, 올해의 성과와 다음의 계획을 이렇게 대개 수립하는데 그게 학교와 학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이 되고 확산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종이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부분들의 주제를, 2023년에 마을 교육이 이루어지는 주제들은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세워서 그런 부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네, 그렇게 해서 세종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미래교육이나 교육수도나 이런 얘기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교육수도에서 계속 미래 쪽으로 이름을 바꿔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님께서 미래전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서 교육청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미래냐, 교육수도냐 이런 것보다도 방향성인데 방향성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이 계속 좋아져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계속해서 교장공모제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85페이지거든요. 1085페이지인데 교장공모제를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1085페이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신일

안신일위원

우리가 교장공모제를 확대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간의 교장공모제의 장단점이나 해 왔던 부분을 반영해서 바뀌는 교장공모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국가에서 만든 제도인데 크게 교장의 자격증을 가진 분을 공모하는 방식과 자격증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자격증과 상관없이 공모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교원 자격증이 없는 분까지도 확대하는 개방형 공모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 자료에 있는 것처럼 국제고나 장영실고, 영재고, 해밀초등학교가 있는데 영재고 같은 경우는 영재교육법에 의해서 초빙하는 형국이고요. 장영실고나 국제고도 확장형 공모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교원 출신들이 거의 오고 있습니다. 해밀초등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교원 자격이 없는 분까지를 포함한 내부형 공모제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 내부형 공모제는 일정하게 전체 공모제 학교의 2분의 1 수에서만 하도록 하는 교육부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는 최소 1개 정도는 내부형 공모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제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자율학교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율학교도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2022년, 2023년에도 여전히 반드시 공모를 해야 하는 국제고나 장영실고, 영재고 이런 학교들과 일반 학교에서의 공모 이런 부분들도 제도가 허용하는 선에서 공동체 구성원이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봤던 거는, 그러니까 중간 평가를 어느 정도 했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다음 교장공모제는 반영이 됐는지 그다음에 중간 평가를 했는데 “굉장히 좋았다.” 아니면 “너무 안 좋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교장공모제 때는 뭐가 바뀌었다, 사실 그게 궁금한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공모교장평가관리위원회가 있고 현장평가단의 방문 평가가 있어서 중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이 지나고. 국제고나 장영실고나 현재 하이텍고도 공모 교장 학교인데 그 학교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받았고요. 해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평가하기 전부터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학교 운영 전반의 그런 혁신성이라든가 미래성, 전국적으로 이미 인정을 다 받은 정도의 형국이어서 평가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고 해밀의 수많은 성공적인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수준입니다, 세종은 물론이고. 특히 마을 교육과 관련한 부분에서 대단히 뛰어난 결과들을 내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세종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추가 공모하는 4개 학교는 지금 결정이 됐나요? 이번에 교장 공모 추가하는 4개 학교 교장, 2023학년도 공모 교장 평가 4교 5월, 11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4개교는 어떻게 정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학교들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아, 그러면 4개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임기가 다 돼서 재임용이라는 얘기인가요, 추가가 아니라?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중간에 평가하는 게 있고, 중간 평가를 두는 이유는 공모에서 약속했던 또는 공모의 과정에서 공동체에게 약속했던 내용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가를 보고 그다음에 중간 평가에서 사실은 기준 이하의 평가를 맞으면 공모 교장을 해소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일

안신일위원

추가가 아니라 계속 유지·관리 하는 그런, 유지·관리 평가하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 부분이, 그러면 또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마음 회복 힐링 프로그램이 1110페이지부터 쭉 있는데요. 거기에서 1111페이지 그다음에 1114페이지 이렇게 해서 마음 치유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마음 회복 힐링 연수도 있어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 그대로 회복은 치유 쪽에 가까운 거고요. 힐링 프로그램도 물론 치유의 역할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교원의 정서를 고양시키는 그런 쪽으로 더 가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예산이 조금씩 늘었어요.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도 코로나 이후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치유와 회복의 시대로 가야 해서 예산을 올린 거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에서도 비폭력 대화라는 걸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비폭력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대요. 말하자면 공무원 조직도 상하 관계가 있고 수직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부처 간에 갈등도 있었는데 비폭력 대화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았다 하는데 제도화하고 이런 거는 아직 생각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청도 같이 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실장님 차원이거든요. 비폭력 대화가 굉장히 좋은 사례니까 이 부분도 함께 치유 상담 프로그램이나 힐링 연수할 때 이거는 협업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활교육이라고 표현하는 전반의 내용이 회복적 서클을 기본으로 많이 삼고 있어서 비폭력 대화도 그 전체 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미 진행을 하고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거기에 대한 연수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비폭력 대화를 진행할 만한 강사를, 강사 수준의 역량을 갖춘 교사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연수들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신일

안신일위원

비폭력 대화 혹시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자료 공유 요청을 하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다음 거를 하긴 해야 하는데.

현옥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정회하고 하시면······.

신일

안신일위원

그럴까요? 다음 거는 민주시민교육과 체육 관련인데 이건 내용이 많아서 그러면······.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데요. 제78회하고 제79회 정례회하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종시 입장에서. 사실 그게 U대회 유치를 해서 유치 이전과 유치 이후로 해서 제78회하고 제79회하고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5분 발언으로 최원석 의원님께서 발언을 한 게 있어요. 내용을 한번 같이 화면으로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하계U대회는 양날의 검, 마이스(MICE) 육성 함께해야“ 2027년도 하계대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체육관도 그렇고, 새로운 많은 자원들이 오는데 그게 정말로 세종시의 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하자 그리고 새로운 제안도 최원석 의원님께서 해 주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체육 공간에 대해서 페이지가, 체육에 대해서 1193페이지거든요. 1193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학교스포츠클럽 지원에 대해서 계속하고 신규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거를 한번 볼까요? 다음 게 있는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신일

안신일위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도 이미, ”세종시 리틀야구팀, 또 전국대회 ‘제패’“ 그래서 학교하고 관련돼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세종시에 있는 어린이 야구팀이 제패를 했었나 봐요, ”또 제패“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 기사 지나고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그 사진 말고, 네, 그 사진입니다. 이게 BMX 코리아컵인데 산악자전거 경기대회인데 장소가 세종시 원수산이었습니다. 어느 산악자전거 대회가 외곽에서, 지리산이나 제주도,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전국에 있는 BMX 매니아들이, 해밀초등학교 잘 아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해밀초등학교 여기 들어간 입구예요. 해밀 쪽으로 가다가, 말하자면 거기서 직진하면 해밀초고 우회전하면 바로 여기인 거지요. 그래서 도시 한 가운데 말하자면 산악자전거 대회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도시가 세종시입니다. 그리고 BRT 저기가 자전거 노선이 있잖아요. BRT 버스 도로가 있는데 BRT 자전거 대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최민호 시장님도 금빛 프로젝트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금강변을 따라서 군산 앞바다까지 서해바다까지 자전거 길이 잘되어 있고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다음에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1199페이지인데 기사도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정스포츠클럽 연계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한다.” “교육부·문체부, 클럽 공모 후 선정... 7개 시·도 클럽 20곳에서 36개교 체육활동 지원” 그래서 10월 28일 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기사였습니다. 거기에 관련이 돼서 1199페이지에 말하자면 신규하고 계속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일단 사업설명을 한번 듣고 또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설명서에 있는 대로 교육감 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8300여 명이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출전을 했고요. 연인원으로 친다면 2만 명이 넘어서 전체 학생의 3분의 1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즐기는 체육 복지라는 개념으로 실제 학생 선수를 집중 지원하는 스포츠 정책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도 이런 정책이 전반적으로 딱 맞는다고 보고 적극 학교스포츠클럽이나 동동동이라고 해서 거점학교의 아이들이 모여서, 마을 단위로 모여서 하는 클럽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번이 마을 단위 스포츠클럽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준별로 이루어지는 스포츠 리그를 지원하는 부분 등등 모든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복지 차원에서 스포츠클럽 운영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전 학생 중에 3분의 1 정도가 참여를 했으면 체육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참여를 한 번쯤은 했다는 얘기로 봐도 되겠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옛날에는 기회가 없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생 선수 중심의 학교 스포츠, 학교 운동부 정책이 예전에는 주를 이루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런 부분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기틀을 잘 마련하신 것 같아요. 바로 나왔는데 1203페이지인데 체육교육 활성화 지원이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여기서 편성 내용 및 사유 중에 저체력·비만 예방 그다음에 1학생 1운동 실천, 이 문구가 아주 좋더라고요. “1학생 1운동 실천” 이게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 그대로 모든 아이들이 한 가지 이상의 운동을 즐기고 나누고 그러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이런 체육교육활동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다양한 활동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체육대회 지원으로 가서 학생 체육대회 지원 이것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건 자체 예산으로 1억 4690만 원,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설명 내용에 보시면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끼리의 대회 등을 통해서 대개 재능 있는 학생 선수를 발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위한 교육감배 학생 체육대회를 운영 지원하는 내용이 되고 거기에서 발굴된 학생 선수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소년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 출전도 하는 내용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종목 설명도 해 주십시오, 종목. 종목이 여기에 딱 나와 있거든요. 11개 종목 개최·운영.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육상, 수영, 씨름, 태권도, 레슬링, 바둑, 축구, 야구, 롤러, 테니스, 에어로빅, 검도, 탁구 등 보통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종목들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되게 좋은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도 월드컵 중이지만 주급이 2억 정도 하고 스폰서 하면 3∼4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명의 스타가 나오면 대한민국에서 거의 기업 수준으로 하는 스포츠 산업이 됐는데 사실 여기도 축구, 야구가 있는데 배구나 농구 이런 부분이 지금 없지요. 스포츠가 다양하게 가야 하는데 많지가 않다. 그리고 야구 부분도 이렇게 했는데 야구는 유소년도 있고 아까 리틀야구단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 사회인 야구까지 다 가는데 사실은 종목이 많지 않더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세종시는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게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잘돼 있고 BMX나 이런 여건이 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런 거를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야구장도 이미 있다는 얘기지요. 여기 금강에도 있고 다정동에 친수공간에도 저류지에 해 놨으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검도부도 우리가 조치원중학교도 함께 갔다 왔거든요, 교육안전위에서. 검도부도 굉장히 이미 실내에서 잘돼 있고. 그래서 농구장이나 배구장도 U대회가 되면 어차피 커다란 체육 공간이 생기는데 U대회 이후에 사실은 빈 공간이 될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부분에서 체육 쪽에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1인 1체육인데 사실 한 학교에 한 종목 정도는 특성화하는 거를 전략적으로, 2027년도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역이 될 수 있거든요, 2027년도면. 현재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은 우리가 세계를 나가는 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오니까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학생 1특성화 된 체육활동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스포츠클럽을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함께 즐기는,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 못하는 아이들은 마을 단위 스포츠클럽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동동이라고. 그런데 실제 학교,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체육중·고등학교에 대한 정책 연구를 내년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학교 운동부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선수 학생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도 있기도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 자체가 매우 어려워서 대개 학교 운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교 운동부의 창단 심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여러 번의 기회에서 학교공동체의 의견들이 하나로 합쳐지기 어려운 지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한 학교에 하나의 종목 정도의 특성화에 관한 부분은 하여튼 조금 더 고민하고 잘 살펴봐야 할······.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지금 테니스부 얼마 전에 창단한 데가 어디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금남초등학교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거기도 운영이 금남초만 하는 게 아니라 테니스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다 갈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 같은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역 연계형 운동부의 방식인데요. 대개 학교 운동부가 보람초 같은 경우 탁구가 있잖아요, 보람초·중이. 그리고 금남초 같은 경우는 테니스인데 금남초 아이들과 금남초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까지 다 학생 선수들이 금남초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자기 본교에서 배우고 나서 금남초에 모여서 함께 운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연계형 학교 운동부 또······.

신일

안신일위원

이게 지정스포츠클럽 학교체육활동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정스포츠클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차이가 있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이거는 말 그대로 학교 운동부를 창단한 거고요.

신일

안신일위원

아, 운동부에 가까운 거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운동부를 창단한 거고.

신일

안신일위원

여기는 마을학교처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지정스포츠클럽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체육회하고 시·도체육회하고 문화관광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운동부 운영 형태가 되는데 세종은 사실은 지정스포츠클럽에 들어가 있는 건 없고요. 세종의 경우는 없고, 그전에 우리가 공공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시체육회하고, 시체육회가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 공공스포츠클럽은 말 그대로 특정한 연령을 따로 두지 않고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스포츠클럽 운영인데 우리와 연관이 있는 경우는 남자 중학교 야구, 공공스포츠클럽의 전문 선수반이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생이······.

신일

안신일위원

여기는 그러면 학교가 지정이 돼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를 지정하는 건 아니지요. 법인이 운영하는······.

신일

안신일위원

법인이 운영하고 그냥 좋아하는 학생들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제가 오늘도 전체적인 얘기를 했던 이유가 예산은 이미 다 사업 계획과 함께 올라왔잖아요. 사업계획서가 학교스포츠에 관해서 올라온 이후에 U대회라는 큰 변수가 생겼다는 거지요. 그리고 세종시 10주년인데 10주년 만에 생긴 거라도 확정이 된 거라고 봐야지요. 그다음에 전에는 큰 운동장이 없었는데 2027년부터는 종합운동장이 생긴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 주역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행사가 열리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주역이 돼야 한다, 사실 이게 핵심이니까 이번 예산에 안 들어갔더라도 뭔가 정책을 다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예산들이나 지금에 왔던, 그러니까 원래 왔던 방식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방식에서 저희가 살을 붙여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 의논을 통해서 U대회와 관련한 스포츠클럽 전반적인 정책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마침 이번에 체육회장선거가 있더라고요, 세종시체육회장. 전에는 체육회장이 시장이나 시·도지사가 다 맡았는데 민간으로 2대 체육회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도 자리가 어느 정도 잡히는 거지요, 2대니까, 전에는 과도기였고. 그러면 충분히 비전을 공유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사실은 저희가 단층제이기 때문에 시범적인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체육 쪽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꼭 엘리트도 중요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체육을, 그야말로 생활체육 쪽으로 즐길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학교 거점별, 예를 들어서 전 학교가 안 되면 우리가 1·2·3·4·5·6생활권까지 있으니까 생활권역으로 아니면 읍·면·동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전체적인 그림을 짜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체육회장도 새로 출범을 하니까 또 교육감님도 새로 출범을 하셨고 시장님도 새로 출범을 하셨고 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그림을 체육 쪽을 그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공스포츠클럽과 관련해서는 어쨌거나 전문 선수반이 형성이 되면, 우리가 시청 체육회, 교육청 간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일정하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U대회도 유치가 되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추경이, 어차피 밑그림이 안 나와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넣기 어려우면 종합계획을 세우는 대로 해서 사실, 이제부터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봐야 하거든요. 내년도부터는 설계공모부터 해서 쭉 들어갈 건데 우리도 같이 발맞춰서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교육에서도 우리 세종에 있는 아이들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스포츠 쪽은 정말로 우리가 혁신학교의 혁신의 아이콘이기도 하고 그런 변화에 굉장히 특화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하필이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체육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기획 쪽에서 하는 줄 알고 여쭤봤더니. 민주시민교육과하고 국장님이 만난 것도 인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육 쪽을 혁신 쪽으로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학교체육 스포츠 중에서는 정말 가장 멋진 도시가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계속해서, 빨리 끝낼게요, 나머지는. 학업 중단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6페이지인데요. 학업 중단, 이거는 어차피 특교가 와 있는 거를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하는 것 같은데 현재 세종시의 학업 중단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 학업 중단을 했다가 현장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의 사례들이 종종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실 학업 중단 아이들이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례들은 거의 흔치 않고요.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럴 거 같아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실은 학업 중단이 되지 않도록 위기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또 위기 학생들을 진단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늘벗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생활에 어려운 아이들이 위탁으로 잠시, 가온누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3개월이든 6개월 이렇게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하는, 그래서 학업 중단률이 전반적으로 낮춰지는 이런 효과들을 기대하고 있고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때도, 옛날 얘기 자꾸 하기 죄송하긴 한데 우리 때도 초·중·고등학교 때 그만두고 다시 하는 분들은 거의 검정고시로 갔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시스템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늦게 먹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고요.

신일

안신일위원

아, 제도적 장치는 있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학력 인정을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 어느 정도의 학력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해서 그 학교 그룹에 걸맞도록 다시 복귀가 가능하도록 열어 놨는데 사실은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려는 정책들을 구상도 하고 조금씩 파악되는 대로 교육과정 운영이나 아니면 관계 또는 정서 지원 이런 것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도 만에 하나, 이삭줍기잖아요, 한 학생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잠깐 학교를 본인의 의지든 타인의 의지든 외부적인 여건으로 그만두게 됐다가 다시 뭔가 새로운 마음을 먹게 되면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있다는 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현재는 열려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런데 사실은 나이가 재학생들하고 차이가 생겨 버리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경로는 있는데 실제 활용하는 분들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은 열려 있다.’ 그렇게 하고 정책이나 사업 내용이나 예산을 보면 ‘그런 학업 중단을 한 학생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먼저 질의 하나 좀 하겠습니다. 체육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급식 관련 내용인데요. 이번에 영양사분들이 유치원에 겨울방학 때 점심 간식을 미운영한다고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봤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알고 계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전부터 계속 협의가 되어온 사안이긴 하더라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방학 중에 아이들이, 유치원은 특히 방과후 과정이라고 해서 정규 교육과정은 아닌데 요즘에는 거의 정규 교육과정의 큰 영역으로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보통 한 70∼80% 많게는, 많은 학교들은 거의 90% 이상 방학임에도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유치원에 등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등원한 아이들에게 평소 교육과정 운영할 때와 똑같이 급식과 간식을 지원했고 급·간식을 담당하는 분들이 영양사분들이었고 또 학교에 계시는 조리사분들이잖아요. 그중에서 특히 영양사분들이 급식법과 관련해서 그분들의 판단이겠지요. 그분들의 판단으로 이건 좀 우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계속 최근 들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 협의 과정이 있었고, 아이들은 나오는데 실제 방학 중에 급·간식을 점심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협의만 몇 차례 있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육청은 물론 급식과 간식 여러 부서가 같이 걸려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급식과 간식이, 방학 중에 급식을 주는 급·간식 부분이 과연 급식의 범위에 벗어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이분들의 요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양사의 업무 범위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벗어나 있는 부분인가 이런 걸 점검하고 있고요. 하여튼 아이들은 어쨌거나 유치원이자 학교에 오니 급·간식을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영양사 노조 쪽에 계속 내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게 보니까 2021년 9월부터 계속 교섭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검토 중인 건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번 겨울방학, 그러니까 2022년 12월 말부터 방학이 시작되는데 점심 간식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영양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대책 방안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내부 의논 중이고요. 사실 영양사분들이 식당이나 전체 운영도 하지만 실제 급·간식을 만들고 조리하고 하는 분 또 조리사분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어쨌거나 이게 한 직종의 일과 딱 관련된 건 아니어서 점진적인 걸 보고 있는 중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조리사가 있다고 해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급식이라는 게 단순히 단가 문제만도 아니고 조리사 문제만도 아니고 영양사분의 영향이 되게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이 중단하겠다고 했고, 지금 당장에 다음 달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이 어떠냐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입장은 이분들이 어쨌거나 급·간식을 지금처럼, 전처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고심 중인데 아직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거의 1년가량을 협의해 온 것 같은데 왜 그 사이에 어떤 부분이 더 문제가 돼 가지고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지요. 그분들이 이런저런 자리 등을 통해서 공문으로 명확하게 온 건 협의한 내용들이었고 공문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정확하게 밝힌 부분들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2021년 10월부터 피켓 시위를 했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계속 의견들은 냈지요. 의견들을 냈고 전반적으로 근로 조건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요구들은 지속적으로 있었고 공무직 전반에 관한 근로 조건 요구 중에서도 소소하게 조금씩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쨌든 지금 당장에, 한 달 뒤에 어떻게 하실 거냐, 저는 그거를 여쭙고 싶은 건데 지금 제가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집중 논의해서 꼭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협의를 할 거고 협의 일자나 이런 게 잡혀는 있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계속 학기 중이 아닌 부분과 관련해서, 방학 중 점심 급·간식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부서가 걸려 있어서 내부 일정도 새로 조율해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담당 부서는 유초등교육과랑 교육복지과, 또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개가 중심인데, 2개 과가 중심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지금 당장에 교육청은, 이분들은 강경하게 대응할 거라고 알리고 있고 어쨌든 당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인데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어떤 대책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이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실 건데요? 뭐 좀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어쨌든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식과 점심은 나가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어떻게든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특히 유아 부분은 간식이 꼭 필요한 연령이거든요, 아이들이라서. 그게 어떤 방식이든지 그 부분은 끊기지 않도록 해야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영양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게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가능한가도 봐야 되고 해서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지금까지 뭔가 논의된 협상안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간에 주장만 하고 끝난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서로 주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의 입장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준다.” 이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안 한다고, 급·간식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걸 위탁으로 하라는 요구와 제안이 있었는데 과연 급·간식을 위탁으로 할 수 있는 어느 수준인가도 모르겠고 이게 방학 중에 이분들의 주장이, 이분들이 급·간식을 하는 게 급식법에 대한 전반적인 그분들의 해석이기는 한데 이게 딱 맞나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소희

이소희위원장

왜 이 시간 동안,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검토가 다 안 된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난 1년의 과정은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잖아요. 다른 공무직과 관련한 업무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주장을 하고 그게 단체 협상이나 또는 협의회 자리 등을 통해서 합의가 되거나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또 다른 방식의 논의의 틀에서 논의가 되고 이렇게 진행은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급식 파업 관련한 부분도, 물론 단 하루라서 학교에서 대체식이나 이런 등으로, 또는 파업에 나가지 않은 분들도 있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급식과 간식은 끊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세우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 방안은 꼭 세우셔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전에 협의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129쪽입니다. 1128쪽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수석교사 지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거 보니까요. 저희가 수석교사 현황이 지금 0명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을 하셨고 정년퇴직을 하면서 0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타 시·도는 일단 다 있고요. 앞으로도 수석교사 제도에 대해서는 활용할 방안이 없으시다고 제가 지난번에 들은 바가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수석교사가 정부 방침이기는 한데 수석교사 제도를 만들 때 본래 이렇게 목적했던 내용들과 실제 운영을 했을 때 세종의 경우는 특히 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했을 때 현장 선생님들의 만족도라든가 차별적인 수업 시수가 주어지거든요. 보통의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특혜라고 이야기할 수준 정도로, 그다음에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현장에서 수석교사에 응모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아니고요. 분담금이 특교이긴 한데 저희가 이번에 특교로 해서 1000만 원인가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1000만 원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게 0명인 상태에도 특교를 그냥 분담해서 내는 구조예요? 없는데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특교 방식은 전에 예산, 여기에 특교라고 쓰여 있는 분담금 형태는 대개 국가정책을 연구하거나 할 때 교육부가 직접 예산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쓸 수가 없어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 구조는 일단 알겠는데요. 저는 1명일 줄 알았는데 0명인데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구조를 계속 갖고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구조인가 싶어서요. 저희는 일단 수석교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예산을 쓰는 교육부의 방식이어서 우리 교육청이 수석교사들이 있나 없나는 별로 관계가 없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그 관계가 없어서 이거는 특교를 내려와서 그런 방식에서 책정되는 거로 보면 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넘어와서 881쪽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리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과 관련해서 이거는 매해 바뀌나요, 내용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881쪽이요?

효숙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앞쪽으로 한 장 더 넘겨 주시면 879쪽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리 이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매해 내용이 다 바뀌는 부분이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새로운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 연수도 해야 하고 해서, 실제 생활기록부는 그때그때 규정이나 법령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입시에 자소서 부분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과 관련한 부분들이, 적는 내용들이 다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내용이 어쨌든 계속 매해 수정이 돼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조금씩 수정이 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리뉴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효숙

김효숙위원

2000부 인쇄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 배급이 되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여기 설명서에 있는 대로 교원들하고 행정실, 행정사, 업무 담당자들 해서 2000부 정도면 중·고등학교에는 다 배부가 가능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정확히 저희가 배부해야 될 인원이 그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00부를 하신 건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효숙

김효숙위원

1명당 하나씩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잔여가 남지 않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약간의 여분 정도가 있을 겁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약간의 여분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어쨌든 인원을 다 파악하셔서 하셨다는 부분인 거지요? 그리고 내용이 매해 바뀌는 부분이 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302쪽입니다. 보셨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이게 저희가 대안교육 위탁교육 해서 가온누리학교에,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뒤쪽에 세부 산출을 보면, 한 장 더 넘겨서 1304쪽에 세부 산출 내역 보시면 대안교육 위탁교육 지원으로 해서 위탁교육 급식비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 기준이 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세종시 현재 교육청 매식비 기준도 8000원이고 결식아동 급식비도 8000원 그리고 늘벗학교도 8000원인데 왜 여기만 7000원이지요? 기준이 요즘 다 8000원으로 바뀌어서 단가 자체가 물가가 많이 상향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만 7000원으로 보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 아이들에게 급식 주는 게 학교 교육 급식비와 사업성 업무추진비 부분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급·간식비로 같이 쓸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효숙

김효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급식 단가 자체가 7000원으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아이당.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벗학교도 8000원이고 교육청에서도 특근매식비가 8000원 기준으로 돼 있고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도 지난해인가요, 상향해서 8000원이 다 되어 있는데 먹는 걸로 차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8000원으로 맞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7000원으로 이 아이들이 가서 사 먹어야 되는 구조일 텐데 70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비법정으로 지원을 받는 예산이고 그 지원받는 예산의 총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에서 늘리도록 해야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성 업무추진비를 조금 늘려 주고 그 업무추진비에서 급식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게 그러면 이번에 60만 원을 상향하신 거예요, 사업추진업무추진비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상향······.

효숙

김효숙위원

이 60만 원으로 8000원 수준을 맞춰 주신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여기 총액에 관련해서 보시면 2200만 원을 증액했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2200만 원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위에 대안교육, 위탁교육 지원이 2212만 5000원이 증액됐잖아요.

효숙

김효숙위원

이것은 어쨌든 위탁교육에 관한 지원 부분 아니에요? 여기 이 금액으로 어떤 게 쓰이는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여기는 학생 교육활동에 대한 전반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비법정이긴 하나 급식비로 따로 떼어 있고요. 아이들은 아마 교육지원으로 쓰이는 비용이 제가 봤을 때는 정해져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7000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를 60만 원 늘리면 8000원 수준으로 맞춰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2000원을 15명 기준으로 해서, 2회를 기준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렇다 보고 그다음에 위탁교육비 전반을 약간 상향 조정해서 저희들이 시로부터 받는 비법정전입금이 딱 한정되어 있으니 그 한정된 부분은 위탁급식비라는 이름으로 편성하고 위탁급식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교육비 전반, 급식비가 부족한 부분은 위탁교육비와 사업성 업무추진비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럼 학생들은 8000원 수준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실제로 그럴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비법정이라는 부분, 시에서 내려주는 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알고 있으나 아이들 자체가 먹는 걸로 인해서 평등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1000원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셔서 이 아이들이 8000원 수준에서 먹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검토하고 확인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온누리학교 같은 경우 구조가 3개월마다 연장되는 구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가온누리하고 정확한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효숙

김효숙위원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들이 단기 위탁이라고 하면 보통 2주 안에 끝나는 과정이고요. 단기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올해 같은 경우 6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중·장기라고 했을 때는 보통 3개월 정도를 잡고 있고요. 3개월 정도 운영하고 이 학생의 적응도를 봐 가지고 연장할지 아니면 학교로 복귀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죄송한데 2주 안에 단기로 한 게 다섯 곳이고······.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여섯 곳.

효숙

김효숙위원

여섯 곳이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여섯 곳은 뒤에 위탁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단기가 있고요. 현재 중·장기가 가온누리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데 위탁하면서 학생의 적응도를 봐 가지고 어느 정도 이 학생이 학교로 돌아가서 적응이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다시 학교하고 협의하고 학부모 의견을 묻습니다. 학생 의견을 물어 가지고 “저는 가서 한번 적응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학교로 다시 돌려보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 기관에서 더 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9개월까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확대된 게 6개월 과정이 늘벗학교가 장기 위탁으로 해서 학기 단위로 위탁하게 됩니다. 거기도 역시 6개월 단위의 적응도를 봐 가지고 학생의 선택, 학부모 의견을 들어서 더 확대할 수도 있는 부분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급식비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가온누리하고 항상 소통하고 있습니다. 매월 단위로 저희들이 학생들의 현황, 30명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명 이상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한 달간 평균을 잡아 보면 30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을 가지고 교육비를 산정하고, 교육비가 사실은 현재 이 부분에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급식비로 돌릴 수 있고요.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고 실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날그날 급식비가 조금 등락은 있지만 올해 계산해 보니까 급식비가 부족한 경우는 없었다고 보고요. 여기에 있는 비법정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저희들에 예산을 줄 때 이것은 학생 급식비라고 딱 한정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의 기술상 이렇게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거 시에 다시 한번 알아보셔야 할 게 제가 지난번에 결식아동인가요. 그것도 7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올해 복지부인가 거기에서 8000원으로 내려와서 기준을 다 8000원으로 잡았다고 했거든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기술을 할 때 사실 8000원×학생수를 줄여 가지고 기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술상의 문제였지······.

효숙

김효숙위원

기술상이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기술상의 문제였지 이게 7000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가온누리에서 7000원 이상을 쓰지 못한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은 맞아요. 교육청에서 애써 주셔서 급식비 같은 부분은 꾸준히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두 달 전에 가온누리학교 갔었잖아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이 급식비, 나성동 주변 상권의 단가가 높다 보니까 1000원 정도 상향했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소망을 비치더라고요. 여기 아이들은 7000원에서 먹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늘벗학교라든가 거기는 다 8000원에 맞춰져 있잖아요, 자체가요. 그 부분 봐 주시고요.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3개월마다 연장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3개월마다 판단하는 겁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제가 알기로를 3개월마다 원적교에 가서, 3개월 더 연장하고 싶으면 가서 신청하는 그런 부분 맞지 않나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3개월 되는 시점에서 학부모하고 가온누리하고 학교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학생이 원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만약에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시 연장해야 구조는 맞나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요청 연장이 오게 되면 다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 연장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연장 요청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승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 학생이나 학부모가 굳이 원적교에 안 가도 되는 부분이에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유선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내용을 알기로는 3개월마다 연장인데 과장님께서는 아이들이 3개월만에 돌아가는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라고 혹시 체크되어 있으세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54명이 연간인데 평균 30명 정도 나오거든요.

효숙

김효숙위원

30명 정도가 3개월 안에 돌아가나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평균적으로 30명이고 이게 그 월에 따라서 등락 폭은 되는데요. 그거는 매월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한번 보시지요. 왜냐하면 2018년부터 5년째 하고 있는 거라서 이 아이들이 3개월만에 학교로 복귀되면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저는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적어서 3개월마다 연장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장할 때마다 사실은 여러 가지 판단을 받아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님의 불편함이 가중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 굳이 3개월 단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3개월 안에 돌아갈 수 없는 구조, 조금 더 이 학교에서 6개월이든, 그러니까 학기제, 늘벗학교는 6개월 학기제를 갖고 가시잖아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 구조로 같이 가면 조금 더 안정화될 텐데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이쪽 기준을 만들 때, 원래 중·장기 위탁기관을 만들 때 타 시·도도 대개 중·장기를 처음 들어갔을 때는 3개월 정도를 잡고 그렇게 운영해 왔었고요. 작년 상황하고 올해 상황은 좀 다르거든요. 작년은 저희들이 어떤 방식이었느냐면 예산을 줄 때 정말 학생수 베이스로 딱 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온누리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계속적으로 더 많이 유치되어야 예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나 학생들이 복귀되어야 하는데 복귀를 거의 하지 않는 구조로 갔었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협의해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 단위, 한 반에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두 반까지 운영하는 반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16명이 돼서 두 반을 운영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은 나가는 게 똑같게 되거든요. 그런 구조로 바뀌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상황이 변화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변화시켜 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6개월 단위 학기제 같은 경우에 늘벗학교에서 하는, 대구나 광주에서도 민간형 대안학교에서는 학기제를 하고 있고 학년제는 서울·경기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자료로 봤거든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그거거든요. 우리 교육청은 사실은 세종이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대전만 하더라도 가온누리 같은 중·장기 위탁기관이 다섯 개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몇 곳 있지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1개가 있는데 2018년인가 그때 그런 기관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가온누리가 대전에도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같은 법인인데 저희들이 요청했고요. 요청해서 1개 기관이 왔었고 사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를 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섭외해 가지고 더 많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기관 자체가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이 기관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이것을 렌털해야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 부분이 임대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늘벗학교도 어려운 과정에서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공형으로 6개월 과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상황을 더 봐서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마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형태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고 저희들은 1개 기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고······.

효숙

김효숙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아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이미 저도 공감하면서도요. 공립형 대안학교인 늘벗학교의 기능과 민간형의 기능, 그러니까 겹치기는 하지만 조금은 다를 수 있거든요, 아이들의 선택지도 그렇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곳밖에 없는 어려움과 특수성이 있을 텐데 이 한 곳도 굉장히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잖아요.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급식비에 대한 평등성을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3개월 안에 돌아가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나 수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서 조금 더 학기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한 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구조기 때문에 올해 월별로 나가는 친구, 들어오는 친구들 비교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설명서 482페이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어제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혁신학교를 지금까지 적용하면서 어떤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나요? 즉 다시 말해서 장점과 단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짧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어제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받았는데요. 혹시 이거 하나 받으셔 가지고, 이거 봐서는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냥 어떻게 나왔느냐면 혁신학교 데이터는 있는데 그 밑에 가면 대략적으로 ‘교원, 학부모, 학생들의 학생 생활 만족도가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크게 나타남’ 이렇게만 써 놓았거든요. 이거 혹시 한 권 더 없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정회했다가 다시 하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혁신학교에 대해서 어제 장점·단점을 제가 요청했거든요. 그리고 미래학교에 대해서도 장점·단점을 요청했는데 다시 말해서 혁신학교가 기존에 적용하던 학교인데 17개교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 27개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7개교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제일 많았을 때가 29개교까지 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모든 제도든 한번 적용하면 몇 년 후나, 지금 한 8년 됐나요, 아니면 7년 됐나요, 혁신학교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015년부터 지정을 시작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7∼8년 됐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좋은 점이 있을 테고 나쁜 점도 나왔을 거라는 말이지요. 엊그제 제가 학교 몇 군데 가고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거든요. 물어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지만, 10명 내외지만 칭찬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한 제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는 경기교육청부터 2009년에 혁신학교라는 게 국가교육기관에 의해서 제도 속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친다면 지금까지 13∼14년 된 거고 우리 교육청은 2015년이니까 8년쯤 되고 저는 우리 교육의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데 혁신학교가 학교 개혁에서 크게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미래교육의 튼튼한 기틀을 다졌다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실은 단점과 관련해서는 저는 혁신학교가 국가가 교육 체제를 만들고 그 교육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체제를 만들게 되는데 사실은 국가가 지원 체제를, 교육 체제를 전반적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혁신학교에서 종사하는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열정을 많이 쏟아야 하고 힘을 많이 들여야 하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학교 개혁이라든가 학교의 변화 그다음에 새로운 학교의 개념들을 수립하는 데는 크게, 과제는 소소하게 있는데 단점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단점은 한 개도 없고 장점만 있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어려움이 꽤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혁신이나 개혁이라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제도를 어느 정도 핵심적인 부분은 가져가면서 거기에 붙어 있는, 동물의 뭐로 얘기하면 뼈와 살이 있는데 뼈는 그대로 지키면서 살 부분을 개혁하고 혁신해서 고쳐 나가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혁명 수준에서 교육 제도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의 교육 체제를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체제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교육 대개혁안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지금의 학교 체제와 교육 체제를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회계가 들어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들어가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당시에는 자율 경영 체제, 최근에는 학교자치라는 개념으로 개념의 변화는 가져왔지만 기본 체제는 사실은 30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체제에서 실제의 운영 시스템이라고 크게 할 수 있는 학교 의사결정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그다음에 아이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은 어느 수준까지 그다음에 국가가 정하는 교육과정을 학교나 지역에서 어느 수준까지 할 건가 하는 등의 기본적인 체제의 변화는 별로 있지는 않았고요. 교육과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방법론 그리고 철학 그다음에 아이들의 성장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크게 변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은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자라나면서 정치가 바뀔 때마다 교육 제도도 바뀌었고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그거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는 교육이 교육감이나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아까도 선두에서 질의했지만 미래지향적인, 누가 봐도 그 부분이 합당하다면 정권이 바뀌든 뭐가 바뀌든 꾸준하게 교육정책은 흘러가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학교에 대해서도 질의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장점은 다 장점인데 단점은 없다. 그리고 또 밖에 가서 이야기 들으면 단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국장님이 안에서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측근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도 불만의 목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으신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통적인 교육관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의 학교 교육의 지향이라든가 학교 교육의 목표 또 방법론 그다음에 학교 교육에서 키우려고 하는 인재상 이런 부분들에, 그 부분을 산업사회에 매우 적합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성장하는 그런 기여를 하는 시대의 교육에서 사실은 사회가 변하면서 교육이 한 사회의 변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지만 개인의 성장이나 행복 그다음에 한 개인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세계적으로 큰 흐름이 있었고요. 그 큰 흐름을 사실은 국가가 체제를 변화시키면서 제대로 체제를 갖춰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변화나 교육과정의 변화로 꾀하여 왔고 그게 지난 정부에서는 국가교육의 의제로 혁신교육이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저는 혁신학교의 역할이고 변화였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번에 대통령 취임하면서 평가 제도에 대해서도 원한다면 일부라도 공개하겠다고 방침을 내세웠잖아요. 지금까지는 본 위원이 데이터 좀 달라고 해도 “그런 게 없어서 못 준다. 공개 안 하게 돼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또 바뀌었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부분. 그리고 이런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내려왔으면 일률적인 기준·잣대가 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해서 교육청 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졌고 모든 교육 제도가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옛날의 장단점이 있을 거고, 현재 기존 교육에요. 그다음에 혁신학교의 장단점이 있을 거라는 거. 엊그저께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부분의 장점 부분과 거기에 더 장점을 미래에 대한 교육 내용까지 포함해서 간다면 정말 교육 제도가 좋은 제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우리나라의 놀라운 성장이 교육의 힘에 크게 기댔다는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1940년, 1950년, 1960년, 1970년대까지 시대의 교육의 역할에 걸맞은 위상이 있었던 거고 1980년대 이후에 1990년대, 2000년에 들어오면서 교육이 하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느 것이 맞고 틀리는 건 그 시대의 교육이 갖는 시대적 소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고요. 사실은 이명박 정부, 교육자치 아시는 것처럼 30년이 되는 시기인데 자치와 분권이라는 큰 흐름으로 우리 사회가 크게 변했고 교육자치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지방행정자치의 심화·발전처럼 같이 맞물려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하던 것이 시·도교육청로, 시·도교육청이 정하던 것이 학교로, 또 교육공동체라고 하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육적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변화하는 시기라고 이해하고요. 그 변화의 시기에 혁신학교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통제적인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자율적인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장점도 살리고 다 살리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학력이나 기본 도덕적인 부분, 우리가 어떤 거를 아무리 잘해도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학력이 없다면 그것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자유분방하게 자율에 맡겨서 모든 것을 많이 하지만 상급 학교로 진학을 못 한다면 그런 자기 자질을 세상에 알릴 수 기회가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줄어든다는 거지. 내가 학력이 좋았을 때 내 끼나 모든 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데 학력이 없다면 그것을 또 못 쓸 수도, 그냥 사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이 국가교육,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국가교육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국가교육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대학도 일정하게 수는 딱 정해져 있고 정말 거기에 걸맞은 아이들이 자기 성장이나 자기의 자질에 걸맞은 학교에 충실히 노력해서 잘 들어가게 하는 게 큰 틀에서 보면 그렇고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 조금이라도 나의 개성에 맞는 학교에 들어가고자 하는 게, 경쟁이 이루어지는 게 입시의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한다는 개념의 국가교육을 위임받은 교육청이나 학교의 입장에서는 정말 제 빛깔에 맞고 제 성장 속도에 맞도록 아이들을 잘 길러서 거기에 걸맞은 학교에 진학하고 진로를 찾아가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중에 지금 교육정책이 학력에는 조금 등한시하지 않나, 옛날 강압적인 시대보다는. 그 외 것은 굉장히 활발하고 진취적으로 발전했는데 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보다는 뒤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창의적 교육과정을 계속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유치원에서의 놀이나 생태에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녹여 낼 것인가를 한다면 초등학교에서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에 아이들의 삶과 다양한 체험 또 성장의 시대에 걸맞은 여러 가지 교육과정 내용들을 하는 것처럼 중학교에서는 진로와 진학에 걸맞도록 창의적 교육과정을 잘 짜 놓았습니다. 그래서 진로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진학과 관련한, 내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그 설계에 걸맞도록 그런 교육과정에 잘 적응하고 그런 교육과정을 잘 선택해서 자기 진로와 자기의 진학을 스스로 설계하고 교육청이 설계한 진학과 진로를 잘 지원하는 체제를 저희들이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동의하셨던 정말 제 빛깔에 맞고 제 성장 속도에 맞는 진로와 진학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체제를 저희들이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했더니 그래도 유치원·초등학교는 혁신학교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다. 그런데 중학교 이상은 혁신학교가 현재 체제로 바뀌지 않는다면 미래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들이 많이 나왔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중학교에서도 혁신의 개념을 정말 아이들이 진로 성숙도를 잘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생각자람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잘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다움성장 교육과정을 잘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미래지음이라고 해서 나의 미래를 정말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진학과 진로와 관련한 개인의 성장을 어떻게 도울까를 혁신적인 교육과정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짜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혁신적인 것을 짜는 거는 좋은데 상급 학교에 진학을 못 했을 때는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에디슨이 학교에서 쫓겨났잖아요,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서. 그런데 그 사람 학력이 없지만 특허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것을 많이 했고 그분이 죽은 날이 되면 미국의 전기가 5분 동안 나간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사람이 어디 나가서 아무리 똑똑해도, 물론 길은 있겠지요. 굉장히 미흡하겠지요. 1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길을 그 사람은 가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학벌이 있을 경우에 좀 더 쉬워진다는 거지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지요. 졸업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누구든 다 갈 수는 있지만 졸업장 있는 사람이 갈 확률이 높아지고 졸업장이 없는 사람이 갈 수 있는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 거고 혁신교육에서 모든 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하지만 2%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앞서 설명한 부분이. 그런 부분도 채워 가면서 우리나라 미래교육이 정책적으로 쌓인다면 좀 더 나은 미래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 아이가 성장해서 대학을 나오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사회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은 교육 제도 수준을 넘어서는 사회 제도의 내용이라고 또는 사회적······.

학서

김학서위원

사회과학이지요, 그게 사회과학이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보고 다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역량과 삶의 철학을 잘 반영해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초를 우리 교육에서 튼튼히 다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오늘 교육청 자료를 처음으로 많이 받아 봤는데 못한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여기에 단점도 많이 나타나야 향후에 좋은 제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나쁜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더 드렸고 혁신학교 업 버전(up version)이 돼서 지금 가고 있는 게 미래학교가 맞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떠어떠한 점을 고쳐서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미래학교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어디냐면 469페이지예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과연 혁신학교에서 뭐가 잘못됐는데 여기에서 업 버전을 시켜서 리비전(revision)해서 제도를 더 집어넣어서 미래학교라는 것이 생겼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혁신학교가 다 좋다면 혁신학교를 전체로 전파하면 될 것이지 미래학교는 왜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의 교육이 1970년대에 걸맞은 교육의 틀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과가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굉장한 밑거름이 됐듯이 1980년대의 교육은 1980년대의 교육이 갖는 특성이 있을 거고 2000년대의 교육은 1980년대나 1990년대 교육하고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당연히 달라져야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적어도 혁신학교가 옛날의 전통교육에서 현대교육, 미래교육으로 변화하는 다리를 놓았다면 앞으로 지금의 후세들이 살아갈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될 거라는 걸 누구나 다 감지하고 있잖아요. 크게 미래적 가치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생태의 변화, 디지털의 변화 그다음에 사회제도나 체제 전반이 크게 변화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까도 이야기한 학습자의 주도성을 잘 키우고 자치의 개념을 또는 공동체의 가치를 어떻게 잘 교육과정 내에서 녹여 낼 것인가가 크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대응 체제를 학교가 잘 준비하자는 개념으로 미래학교라는 개념을 가지게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마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IMF가 올 때 아까 국장님도 김영삼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미국 의회에 가서 어떤 연설문을 했느냐면 당당히 “대한민국이 세계 제11대 교육국이다.”라고 말했는데 미국 국회의원들이 웃고 있었어요. “너 조만간에 부도 날 거야.” 그 사람은 우리 장점만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 국력이 이만큼 된다는 것을. 우리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이. 그러고 우리나라 IMF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제도든 도입해서 적용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장점만 귀담아듣지 말고 단점도 들어서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갈 때 올바른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직을 통한 청취, 이청득심(以聽得心)보다는,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내가 남한테 이걸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로를 통한 이청득심보다는 비통로를 통해서도 의견을 접수해서 정책에 반영된다면 좀 더 올바른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744페이지거든요. 고교학점제도 또 한 가지 똑같은 질의인데 여기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왜 이런 정책을 펴게 됐는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몇 쪽?

학서

김학서위원

744페이지요. 천천히 펴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폈습니다. 중학교 교육력 제고 부분인데······.

학서

김학서위원

744가, 내가 페이지를 잘못 저기 했나 보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747쪽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746, 747쪽일 거예요, 아마. 고교학점제, 내가 페이지를 잘못 얘기했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757하고 765페이지도 나오거든요. 제가 질의한 게 장점·단점 왜 이런 정책을, 학점 제도를 마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의 체제 중에 하나가 학교 교육을 통한 성취 수준이나 성취도를 보는 방식보다는 입학의 제도, 그러니까 앞문을 관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제도 자체가 이 아이가 얼마나 학교를 통해서 성취해 오고 그 성취가 다음 학교급으로 이어지는가를 보기보다는 이 아이가 초등학교의 입학 자격, 중학교의 입학 자격, 대학의 입학 자격이 어떤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 정도가 되면 이 정도, 이 정도의 학습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를 판단하는 방식이 고교학점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대학교 학점제 방식이랑 비슷하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고교학점는 비슷하면서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성인으로 크게 인정받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물론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정치적인 위상은 상당히 달라지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고등학생이라는 아직 미성숙한 또는 아직까지 더 공부해야 하는 이런 관점으로 고등학생, 졸업생들을 봐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고교학점제는 우리 교육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성장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크게 바꾸는 제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도 전면 도입이라고 753페이지에 보면 나오거든요, 사업 개요 2번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처음에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진학할 때 점수만, 학점만 따면 되니까 항목을 맞춰서 성적을 부풀릴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제도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학점도 살려서 보면 외국,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드는데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세계 유명한 물리학자지만 수학하고 물리 빼놓고는 학교 다닐 때 거의 F학점 수준이라고 들었고 졸업하고도 취직이 안 돼서 안경점에서 일했던 적도 있고, 어떻게 그런 부분으로 발탁돼서 세계적인 사람이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 학점제라고 하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이 있고 좋은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국가가 교육과정을 정하면서 공통·기본과정이라고 이름하여서 예를 들면 국·영·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통·기본을 반드시 이 정도는 이수해야 돼.’라고 정한 게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초학력하고도 똑같네요, 기본학력하고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기본학력 쪽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로·진학을 하려고 보니 나의 취향이나 장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이런 쪽에 더 많은 것 같으니까 이런 쪽을 더 많이 할 거야.’ 하는 선택의 영역과 폭을 많이 넓혀 놓은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여기 끄트머리에 보면 고교학점제에서 미이수 제도라는 게 또 뭐지요? 그거는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면 752페이지 나와요. 진로·학업 설계·지도 우측에 나와요, 비고란에. 25라고 되어 있네요, 2025년인가 본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이라는 개념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거기 오른쪽에 보면, 이게 정확하게 다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대학교는 학점을 알리게 되면 재수강의 기회를 주잖아요. 미이수 처리를 하는 건데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이수가 안 되는 아이들을 방학기를 이용한다든가 방과후학교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재이수를 시키는데 그것도 안 되는, 그것도 어려운 아이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구제하실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국가가 현재, 그러면 일정한 부분의 텀을 두어서 그 부분을 미이수해도 졸업은 시켜야 하지 않겠나 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확정된 부분은 아직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나라가 1957년 이전에는 학교에 가면 낙제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0점 이상을, 과락이 나오면 학년을 못 올라가는 게. 그 이후부터는 잘하나 못하나 학교도 들어가고 졸업도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든 대학교도 들어가면 졸업을 해.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교가,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 고등학교까지는 세계적인데 대학교 졸업하면, 서울대학교가 세계 국제 대학교 순위로 보면 100등밖에 안 돼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나라 교육에 뭔가 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에서 이런 체제를 가면 대학교 시험 안 보고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할 때 졸업 안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정책이 딱 맞는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구든 대학교를 가, 그런데 실력 없으면 졸업을 못해요. 그러면 학부모든 누구든 지금 교육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교부에 누가 한번 협조 요청을 하든지 정책적 발의를 요청한 적이 있냐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1983년도인가 졸업정원제 실시했던 거 위원님도 기억나실 겁니다. 졸업정원제 하면서 대학 정원을 크게 늘렸고 일정하게 학점이 안 되는 학생들을 진학시키지 않은 게 아니고 아예 학교를 못 다니게 퇴학 조치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 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더 많이 뽑았지만 군대 가고 휴학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 졸업시켰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뒤에······.

학서

김학서위원

쉬는 사람 때문에 정원이 돼요, 정원이. 자퇴하는 사람도 있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때 국가가 그 제도를 해소하고 결국 낙제했던 또는 학교를 못 다녔던 그때 당시의 학생들을 다시 다 구제하고 졸업시켰거든요. 아마 우리 사회에서도 고등학교에서 학년을 유급시키는 게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울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은 어렵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나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심하는 지점이어서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구제책을 마련하려고 애쓰는 부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미이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이수 못 하면 졸업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마 이수를 못 해도 졸업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정한 공간의 여유를 두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만약 이렇게 되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할 거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율이 거의 100%에 가까우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없단 말이지요. 그리고 미래학교나 혁신학교는 일부분만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획일적으로 전체를 통괄로 적용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학교마다 특성도 다 다르고 사람마다 특성도 다르고 시골 학교, 도시 학교 다 다를 텐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특성 있는 사람이 나오지, 똑같은 교육을 똑같이 받는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국장님이 시장에 갔을 때 연필이 다 똑같으면 연필을 많이 사오겠어요? 그런데 문방구만 가도 연필이 다 달라요. 샤프도 0.5㎜, 0.7㎜, 이상한 연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데도 또 하나 사게 돼요. 그러면 사람은 쓸모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부분에 특성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획일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죽지 않나.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오히려 고교학점제가 획일성을 훨씬 더 다양성으로 바꾸는 제도라는 게 보통의 의견들이고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2·3학년에서의 선택의 폭이 적어서 그 부분이 확장되는 영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제도적으로 잘 안착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양성이라든가 자율성을 크게, 자기 책임성까지를 포함한 자율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은 제가 보기에는 동일선상에 있는데 여론을 들어 보니 “그래도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지 않냐. 중학교부터는 좀 문제점이 많지 않냐.” 그런 지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제도를 전체 학교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나름대로의 학교마다의 특성도 교장의 재량권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옛날에는 교장이 너무나 압도적이었지만 지금 교장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 하나도 힘없더라고요.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운영위원장 했을 때 문제 학생들이 퇴학당하게 돼 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쫓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나 힘없으니까 담임선생한테 가 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30분 하다 답이 안 나와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본인 제자니 당신 선생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퇴학 조치는 안 내렸더라고요.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고 선생님도 어디로 가 버렸더라고요, 다른 학교로. 상황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도 정책에,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제 말을 참조만 하시면 돼요. 내 말이 국장님을 반박하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고 국장님이 제 의견 중에 청취할 내용이 있다면 들으시면 좋고, 그렇지만 모든 게 장점과 단점이 없다는 얘기는 그것은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 미래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성공할 수 있고 실패가 없는 사람이 덜 성공보다는 어떤 결과에 있어서 더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단점을 많이 보완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계획을 세우게 돼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행만 한다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733페이지에서 779페이지 보면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 나와 있거든요. 간략하게 설명만 해 주십시오. 책은 안 펴셔도 괜찮아요. 제도에 대해서 취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얼마나 다른지 듣고 싶으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자유학기제를 지난 연도까지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자유학기 기간을 통해서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다가, 자유학년제였지요. 그러다가 자유학기제로 나눴습니다. 1학년 때하고 3학년 때 하는 건 진로집중학교라고 해서 진로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년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진로 탐색도 하고, 중학교 아이들입니다. 진로 탐색도 하고 실제 자기 진로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요.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고 3학년 때는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자기가 고등학교, 대개 우리 고등학교가 교과중점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기본·공통교육과정에서는 똑같은데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서 평준화 지역인 세종에서는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하고 또 고등학교 들어가서 내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진로와 진학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그런 선택의 역량을 키우는 데 자유학기제를 3학년에서는, 중 3에서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자유학기를 질의하면 언뜻 생각하면 자유학기라는 것은 내가 학점을 일찍 더 많이 따서 졸업할 수도 있고 또는 학기를 내 맘대로 조정해서 3년, 5년만에도 졸업할 수 있는 게 자유학기제도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거는 아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말 뜻이 나는 “자유”라고 써 놓아서 좀 색다르게 생각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형태 안에 들어 있는 똑같은 거라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사업명이 국가에서 정할 때 이렇게 정해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905페이지 좀 보실래요, 905페이지. 고졸 취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번에도 제가 질의드렸고 지금도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실행하시는 것 같은데 세종시에 있는 학과가 알고 싶고요. 그게 자료로 되어 있으면, 취업계 고등학교 학과. 그럼 학과가 나오면 저 같으면 이 지역 또는 넓게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회사들의 분포도를 한번 조사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3단계에는 우리 학생들이 졸업했을 때 갈 수 있는 부분에 미리 MOU를 체결한든지 자매결연을 맺든지 이런 진로를 미리 포진해서 그 회사하고 협의하에 거기에 맞는 인재를 길러 내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면 그 회사를 갈 수 있게끔. 그런데 그런 정책들이 우리 시가 좀 부족하지 않나. 저번 시간에도 부강공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G화학이 엄청 많았어요. 노조위원장이 청주기계공고 아니면 부강공고 해서 했다고. 화공과를 그렇게 많이 썼다고, 화학이니까. 그리고 제가 다니던 회사도 화공과 나온 사람 남자는 많이 안 써도 여자는 많이 쓰거든요, 여자는. 그런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정리하면서 아웃소싱하면서 회사가 다 분해돼 버렸어요. 핵심만 남아 버리고 안에는 사람이 없다고요. 부강공고가 지금 보니까 없어져서 다른 학교로 교명이 바뀐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미래고등학교로 바꿨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대처가 안 된 거지요. 사회과학과,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업의 흐름이 변경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처를 못 한 거지요. 그 학과가 이제는, 올해까지 필요했는데 내년부터는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조사에, 우리 조사 데이터를 근거 데이터로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과가 형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학과를 만든 건지, 나름대로 판단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과 개편의 경로는 최종 교육부랑 협의하고 교육부에서 승인하는 사항인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사회 구조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 가려고 하는 아이들의 인식도 조사나 선호도 조사 그다음에 지역에서의 산업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학과 개편할 때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고 그 개편하는 과정에서 장영실고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미래고등학교 학과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도 정책연구와 그 아이들에 대한 선호도조사 그다음에 산업사회 변동에 따른 교육부와의 협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협의돼서 지금의 미래고등학교 또 장영실고등학교 학과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세종시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정도나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자료를······. 전반적으로 회사 전체를 파악한 자료가 있는데 지금 그 자료는 없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저번에도 내가 똑같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 자료가 준비되어야 하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도 나오는 거고 계획도 나오는 거잖아요. 최소한도로 충청권에 있는 회사만이라도 해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한 해에 졸업하는 학생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실업계 고등학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업계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내년에 장영실고 졸업생이 나오기 시작하면 좀 늘 텐데 지금까지는 13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실업계 고등학교 전체가 135명이라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게 하이텍고하고 그다음에 세종여고의 실업과하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정책을 세우기도 그렇게 어렵지는, 많지 않으니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모수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은행 같은 데도 고졸을 안 뽑더니 또 뽑기 시작해요. 지금 보면 한 56세 되는 사람까지 뽑고, 잠깐 몇 년 전까지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안 뽑았거든요. 지금 다시 고졸을 뽑기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조사들, 그리고 아이들이 중소기업에 갔을 때하고 똑같은 현장직이더라도 대기업에 갔을 때하고 인생이 달라져요. 대기업은 다니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해 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최근에는 뭐 이렇게······.

학서

김학서위원

공부 얼마든지, 박사까지 다 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이 공부를 정말 일찍 시작해서 가는 아이가 있고 늦게 시작해서 자기 목표점에 가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분류하고, 저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지역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같이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으로 취직할 수 있고, 그런 활동을 같이 하고 싶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자료는 분포도나 이런 거 어떻게 정책을 세울 건지는 교육청에서 세워 놔야 되거든요. 저도 한번 불러 주시면 좋고 기업에 방문할 때도 저랑 같이 가도 좋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해서 하면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는 성과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성과는 얼마나 되나요, 취업하는 아이들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취업하는 아이들이 요즘에는 사실 대학이 전문대나 이런 데에 옛날보다는 들어가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취업하는 아이들이 전체 보면 진학이 좀 더 많고요. 취업이 약 40%, 50% 조금 안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진학도 학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기업에 잘 들어가면 인생이 다시 또 역전될 수가 있어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철들어서 공부해서 더 좋은 학교로 갈 수도 있고, 제도적으로,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진학으로 해서 가는 아이 또 정책을 잘해서 취직을 잘 시켜서 상급 학교에 가는 아이, 이 아이들을 합치면 충청권에 있는, 세종시에 있는 아이들도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교육청에서 얼마큼 노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런 제도는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잘 고려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좀 챙기셔 가지고, 저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화나 아니면 정책 토론을 한다고 하면 참석할 용의가 있고요. 회사 방문할 때 같이 가자고 그러면 시간을 내서 같이 가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희

이소희위원장

(마이크 꺼짐)질의 시간 너무 많아서······.

학서

김학서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이고요, 527쪽입니다. 장학활동 지원 부분이고요, 527쪽. 찾으셨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찾았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초등 신입생을 위해서 신입생 아이와 학부모 대상으로 도움 자료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했고 또 보급을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2024년도에도 준비를 하고, 보니까 초등 신입생하고 중학교 신입생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우리 2023년도 예산 총액에서 특수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초등 예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

현옥

김현옥위원

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특수교육 쪽에 포션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를 제가 여쭸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없어서요.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차후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신입생 아이들 부모 중에 시각장애인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거 혹시 사전에 파악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입생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못 챙겼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신입생이 어떤 아이가 들어올지, 몇 명이 들어올지는 파악이 되잖아요, 사전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파악이 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는 입학을 하지만 부모님 중에서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 같아요. 이 부분이 파악이 되고 도움 자료를 개발하는 목적이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와 학부모가 서로 협업할 수 부분이 잘 연계가 돼야 되는 목적인 거 같습니다. 맞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움 자료가 그 부모님들께도 전달이 되고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점자 인쇄물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못 챙겼는데 점자 인쇄물 부분과 관련해서 챙겨서 좀······.

현옥

김현옥위원

구조적으로 파악이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한다면 만들면 될 것 같거든요, 전체 입학생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파악하셔서 2024년도에는, 당장 올해, 내년에 반영이 힘들다고 한다면, 사실 예산 부족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그 점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905쪽입니다. 채용 연계형 직무과정이 교육부가 2022년도 6월에 발표가 시작이 됐지요, 발표를 했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리고 직무 교육과정이 총 47개인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전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전체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전체 직무교육 총 47개 과정 중에 보니까 17개 과정이 주로 AI나 빅데이터, 그러니까 신산업 분야 등의 기술 변화에 발맞춰 있는 것들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리고 지금 장영실고의 취업 채용 연계 직무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들 인원이 7명이에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7명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월 훈련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 있을 텐데요. 1인당 얼마씩을 받고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장실습비만 이야기한다면 월 180만 원 정도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교육훈련수당은 월 50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수당은 50.

현옥

김현옥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50만 원이고요. 왜 여쭤봤냐면 지금 국고보조금과 교육청 부담금 현재 5 대 5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한 아이당 265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했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 비용이 아마 어떤 것들에 사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학생 안전을 위한 수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주로 지역들이 IT 쪽이기는 하나 서울, 경기 이렇게 관외 지역으로 아이들이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취업지원관과 노무사협회 등과 연계가 돼서 취업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셔서 아이들의 실습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고 꼼꼼하게 점검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가지고 점검하고 그걸 가지고 이후에 취업 지원과 관련한 협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취업 지원 연계 기관으로 계속 유지할 건가 말 건가를 판단하는······.

현옥

김현옥위원

결정을 하시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 아이들의 숙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7명 아이들의 숙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개별적으로 기거를 하고 있으면 사실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수시로 모니터링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친구들을 채용 연계형 직무과정에 할 수 있는 기업체, 기업체와의 어떤 면담이나 이런 것들도 수시로 혹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어떤 평가를 받는 시스템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개 다입니다. 그래서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연계형 기관이 되는 조건도 있고요. 일정한 시기가 끝나서 새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들을 갖춰야 되고 평가도 하고 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업체 쪽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기업체가 연계 기관으로 선정되는 평가 기준이 있다는 거고 기업체는 연계 기관이 되면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들이 일정하게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옥

김현옥위원

제 포인트는 기업에서 우리 아이가 지속적으로 취업과 연계되려면 이 기간이 끝나고도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계약서까지 이루어져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 아이가 끝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뭔가 유인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기업에서 평가지표도 없이 그냥 스스로 ‘우리 기업과는 맞지 않아요.’ 하고 판단을 내리면 그냥 끝나는 건지 그걸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현재는 취업, 그러니까 인력을 구하는 데 기업체가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취업 실습을 나간 학생들에 대해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제일 중요한 건 지속성이거든요. 이런 좋은 제도와 많은 국가적인 예산이 들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력 부분을 충원해 주는 도구로 쓰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맹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대안을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조금 드리자면, 자료 요청입니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정책연구용역 수행 중이거나 수행 중인 사업 및 예정된 사업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정책연구 계획된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옥

김현옥위원

네, 계획되어 있거나 수행 중에 있거나 앞으로 해야 할 것들. 계획이, 그게 그거지요. 계획된 것들이겠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023년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현재 2022년?

현옥

김현옥위원

2022년 포함.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022년과 2023년?

현옥

김현옥위원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 현황을 주시면 될 거 같고요. 끝으로 1097쪽 아까 제가 요구 자료해서 받았어요.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현황 자료를 받아 보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심의 사항이 축소됐더라고요, 8개에서 5개로. 자료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자료 봤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리고 구성도 학교 내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한 위원 수 3에서 7인으로 축소했고, 심의 사항 또한 8개 항목에서 5개로 축소를 했는데요. 이렇게 축소를 해도 어떤 변별력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물론 학생 대상, 학부모 대상 만족도조사가 이미 실시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렇게 변화해도 크게 차이가 없다고, 지금은 특별한 다른 내용들이 보고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리고 임기가 1년에 1회에 한해서 한 번 정도 연임이 가능하신 걸로 나와 있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외부 위원 중에 지역 인사 부분입니다. 유치원장님, 초등학교장, 중학교장, 고등학교장, 학부모 그다음에 지역 인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학부모와 학운위, 학운위는 결국 구성원이 학생이 된 학부모겠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운위는 학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운위에는 일정하게 교사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역 위원으로 시민분들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부분이랑,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축소로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하면 위원회 위원 구성원 인원수도 변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떨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실은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여서 행정관리 전반에 대한 부분이고 직접 교사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어서요. 이 정도면 크게 관리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제가 보면 교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실제 전체 학부모님 숫자에 비해서 참여하는 비율이 좀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뭔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거나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리고 안내도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사실은, 이게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어려운 교원들을 걸러 내는 장치로 기획이 됐던 제도여서 만족도가 높은 학교들에서는 특히 별로 참여, ‘아이고, 잘하시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판단하시거나 이럴 수도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안내를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제도를 만든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지금 보니까 9월 1일부터 부임하셔 가지고 엄청난 많은 일들이 쭉 있어 왔는데요. 답변하시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모니터링했을 때에는 어쨌든 정책국에서 많이 준비를 하셨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도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고군분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고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510쪽입니다. 귀국학생 특별학급 운영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최근 3년간 귀국학생 현황을 요구해서 받아 보았는데요. 일단은 해마다 꽤 많은 인원이 귀국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늘봄초에서 두 학급을 특별학급 귀국학생들이 조금 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쉽도록 아마 수업 외에 방과후에 수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혹시 여기 두 학급이면 몇 명 정도 이게 지금······ 총 21명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총 21명.

효숙

김효숙위원

두 학급 합쳐서 21명인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귀국하는 학생들은 특별학급이 아닌 그냥 일반학급에서 적응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구가 초등학교는 있어서 여기 자료에 보듯이 초등학생들이 2022년에도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1∼2년 갔다 오는 아이들도 꽤 있어서 그런 아이들은 바로 귀국학교 특별학급에 편성되지 않아도 일반학급에 편성돼도 별 무리 없이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 학군 내에 배정이 되는 겁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여기 늘봄학급 같은 경우는 학군 내 있는 학생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케어가 어려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적응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아, 그렇군요. 원래 중학교도 어진중에 있었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런데 그거가 작년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020년까지 운영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2020년까지 하다가 2021년부터는 운영을 안 하고 아마 외국어교육지원센터를 개원한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반곡고등학교에 잠시, 자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계속 거기에 있을 예정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외국어 교육이 독립된 기관으로 성장하면 아마 독립된 기관으로 성장을 하게 된 시기에 맞춰서 독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적응이 어렵지 않아도 외국에서 몇 년 살다 온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그 외에 초등학교 영어 같은 경우에 영어와 관련한 기초학습의 아이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효숙

김효숙위원

대상이 누군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상이 전체 아이들······.

효숙

김효숙위원

전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여기 이름을 국제교류지원센터로 개명을 하고.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외국어교육지원센터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귀국학생 대상으로는 외국에서 오래 산 아이들 이중 언어 교육과 관련해서 유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교육했다가 다시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크고 외국에서 습득한 외국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럼 외국어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이, 그러니까 귀국을 해서 이중 언어를 갖고 있고, 그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대상으로 국한이 돼 있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필요한 아이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대상이 이렇게 한정된 건 아니고 그런 아이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 거지요

효숙

김효숙위원

그렇다 보면 제가 외국어교육지원센터 세종, 아까 말씀하신 해밀 거기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란이 있는데 신청자가 51명, 그런데 정원이 14명, 그래서 중학생 같은 경우 온라인 수업인데요. 정원이 14명인데 신청을 51명이 했어요. 신청 학생 초과 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필요한 학생들이 정확하게 다 혜택을 보고 있는지가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어진중에서는 아마 수요가 적을 거라고 예상하셔서 없애신 것 같은데 왜 없애신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당시에는 중학교 과정은 그렇게 반을 운영할 만큼 수요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교육지원센터로 업무가 그쪽으로 갔고요. 그런데 51명······.

효숙

김효숙위원

아마 학교 내에 두기는 저도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상 센터화를 해서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다고 저도 생각은 하나 지금 생각 외로 신청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필요한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보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부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영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월에 45명 정원에 81명이 신청을 해서 아마 여기도 추첨을 통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가 이거를 못 듣는 거지요. 너무 큰 차이, 갭이 너무 크게 나지 않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한번 전체 조직 운영상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 필요한 아이들이 과도하게 신청한 부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귀국학생 수가 꽤 많은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들에게 한국 생활의 적응이 좀 더 쉽도록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숫자가 생각보다 꽤 많구나, 이게 아마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공무원분들이 해외 연수를 떠났다가 돌아와서 자녀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외국어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생들이 누수가 없도록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미래학교 관련인데요. 미래학교 관련해 가지고 앞에서도 질의가 많았고 그만큼 관심과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어쨌든 이게 통으로 예산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각 내역들은 별도로 받아 보나요, 교육청에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예산 지침대로 학교로 일괄 지원하는 기타사업비로 들어가는 걸 제외한 목적사업비는 예산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사업부서가 정산 업무를 맡고 있어서 학교에서 어떤 내역으로 어떻게 운영이 됐고 적기에 제대로 운영됐나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정산 자료는 잘 받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혁신학교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 왔던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혁신학교도 그렇게 정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 식으로 투명하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인데요. 이게 뭔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480페이지에 보면 네모 칸에 넷째 줄에 학교 교육과정 평가회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참여하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 평가와 관련해서 교육과정을 1년 운영하면 그 교육과정이 우리 학교 아이들의 성장에 또는 우리 학교 특색에 잘 맞도록 운영됐는가를 보통 그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 그다음에 전문가라고 교육과정을 볼 수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요. 중등이나 일부 혁신학교 등에서는 학생들도 같이 교육과정 평가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교육과정 편성하는 중요한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건가요? 별도로 정해진 게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대개 교육과정 평가는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이런 게 열리는 예산은 통으로 내려가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 자체평가 항목에 그대로 예산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신설 학교 장서 확충인데요. 보통 학교에 책을 사는 거는 신설 학교 이외에는 각 학교가 알아서 사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도서관법에 의하면 학교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3% 정도까지는 사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학교가 예산을 이렇게 막 나누면서 신설 학교는 일정하게, 말 그대로 신설 학교라서 일정한 수의 장서가 확충될 때까지 특별하게 더 지원을 하고 일반 학교들은 그 단계가 지나면 학교 자체 예산을 수립하면서 사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서 더 지원할 수가 없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021년도에 예산이 정부에서 좀, 2022년도네요, 2022년도에 특별예산이 추경으로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럴 때는 더 지원해서 이렇게 장서를 확충하는 게 있고요. 비법정으로 1책 1권 읽기 이런 게 시에서 지원해서 좀 더 장서를 확충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얼마든지 외부에서 장서 확충과 관련한 지원은 가능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20여 곳을 가 봤을 때 도서관은 대개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책이 그렇게 많이 꽂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낡은 책들이 좀 많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신설 학교······.

소희

이소희위원장

신설 학교뿐만이 아니라 한솔 쪽도 가 보고 했는데도, 물론 한솔고는 되게 잘되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외의 학교들은 대부분 장서들이 많이 비어 있고 정말 낡은 책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좋아하는데 학생들이 도서관에 가서도 책을 읽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읽을 책이 별로 없어서요.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도 다시 챙겨서 학교하고 협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그리고 798페이지입니다. 독도교육 관련해서 세부 산출 내역인데요. 여기에 보면 강사수당이 1명이 4회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805페이지에 보면 특강이 한 날만 잡혀 있거든요. 한 날, 한 시간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산출 내역이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추진 계획안에 있는 특강은 2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탐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탐방은 현장 답사 활동이어서 현장 강의가 1일 2시간씩 해서 4일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동북아역사재단 강사 1명이 탐방을 계속 3박 4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현장 강의를 강사로 이렇게 각각 따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내 겸 강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라서.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도탐방 추진 계획에 보면 예산 계획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 운영비에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어떤 부분 말씀······.

소희

이소희위원장

806페이지 추진 계획에 보면 예산 계획이 있거든요, 뒷부분에. 예산계획 세부 내역이 있어요, 806페이지. 그 맨 밑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45만 원이 적혀 있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 건가 해서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소희

이소희위원장

왜냐면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내용 등으로 짐작건대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소하게 더 필요한 부분들 또 간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전반을 여기 이렇게 예비비 성격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두지 않았나 짐작이 되는데 좀 더, 이게 말 그대로 계획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798페이지에 보면 따로 인쇄비가 있길래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에 인쇄비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별도로 항목을 안 넣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인쇄비는 별도고, 이게 예정컨대 3박 4일 운영하는 예정이어서 이런저런 소소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필요한 예산을 통칭해서 그냥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927페이지입니다. 927페이지 내용에서 929페이지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4)’에 보면 진로위기 청소년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에 있어서 기관이 하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앞부분에 927페이지에 보면 네 곳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년도 추진 실적도 네 곳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세부 산출 내역에는 왜 1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특교는 늘 계속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게 국가정책 수립하기 위해서 시·도를 거쳐서 기관으로 예산이 가는데 이건 말 그대로 교육부에서 1개 기관으로 특교가 저희들에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소관 사항이어서 아마 4개 기관 중에 한 기관으로 통합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 수립할 때는 교육부 요청대로 예산 수립이 돼서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되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2022년에는 4개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게 약간 좀,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3개 기관 위탁을 했고 1개 기관은 협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기관별로 위탁의 규모나 시기,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산출 내역을 4로 나누어서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예산 편성상 총액과 위탁 기관 1개로 산출 내역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고 실제는 이게 4개 기관 위탁, 3개 기관 위탁, 1개 기관 협업으로 지속될지 정확하게 아직은······.

소희

이소희위원장

확정된 게 아닌가요? 교육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된 게 아닌가요? 모르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도 4개 중에 하나만 위탁이고 나머지는 협업이라는 거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 3개가 위탁이고 하나가 협업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 기관으로 나누어진, 총 4개 기관이었지만 협업은 같이 참여하는 수준이어서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협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비용이 드는 게 아닌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나누는 방식이지요. 비용을 나누어서 기관들끼리 나누는 방식이어서 우리 교육청하고는 크게 관련을 가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탁운영비 3000만 원 가지고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협업하는데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안교육 위탁교육이요. 이게 중기재정 수요액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거는 왜 늘어나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늘벗학교, 민간위탁도 하지만 늘벗학교를 보면서 점점 그런 수요들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 기관을 좀 더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기관이 발굴돼서 지금, 아까 한참 여기서 심의가 되고 논의가 됐던 중·장기 대안 장기 위탁 기관 외에 잘하면 한 곳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것도 민간위탁 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민간위탁 사업 전체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이 대안교육은 없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 가온누리는 들어가 있고요. 민간위탁하고 위탁 사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또 달라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떻게 다를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민간위탁의 사무 조례에 보면 대상 사무와 관련해서 조사·검사·검정 등 교육수요자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좀 특별한 부분은 민간위탁 사업이고요, 용역사업비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민간위탁 사무 조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육 위탁 기관 운영 사업은 이게 교육이라서 교육을 받을 권리, 학습권의 보장이라고 보고, 그래서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위탁용역비로 저희들은 그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용······.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말씀하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이 가온누리는 지금까지 민간 대안교육을 했을 때 계속해서 가온누리가 하고 있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가온누리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가온누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023년이 되면 잘하면 1개 기관 정도가 또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수요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장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또 위탁 기관이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도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민간 대안교육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자료에 드린 대로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모를 하면 이 가온누리 빼고는 신청을 하는 데가 없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현재 기관이······.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예 없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표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우리 실무자가 시나리오 써서 책상에 놔 줬는데 한참 찾았습니다, 자료가 많다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세종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입니다.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34쪽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259억 7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은 교원, 지방공무원, 근로자 연수 운영을 위해 12억 3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과학·수학·융합·환경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운영 여건 개선 사업에 43억 3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 및 연구 사업은 3억 7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 사업은 유아교육 운영, 공동체 역량 강화,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 운영에 5억 2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영재교육 사업은 프로그램 개발, 영재교육기관 지원, 발명교육센터 운영 등에 11억 9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학교정보화 사업은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스마트 교육 지원에 61억 8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는 지능형 나이스 구축, 정보 보안 관리 등을 위해 106억 1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7억 6356만 원입니다.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은 직속기관시설 유지·관리에 1억 5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근로자인건비 항목으로 수학체험센터,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 교육원 교육공무직 인건비에 5억 8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승표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사업 중에서 1950페이지 정책연구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세종교육원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요 정책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정책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의 필요에 의해서 장기교육 정책 수립 등을 위해서 하는 정책연구 그다음에 교육청 각 부서에서 필요한 연구들을 저희들이 협력해서 수행하는 연구 그다음에 현장 선생님 중심으로 하는 연구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다른 데랑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대부분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으로 많이 주는데 세종시교육원은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하고 각 부서별, 각 문제별, 심지어는 오늘 들어 보니까 장기적인 과제까지 연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잘 살려 가야 할 것 같은데 바로 뒤에 1953페이지에 보면 교육백서까지 펴냈더라고요. 백서가 혹시 몇 권까지 나와 있나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매년 발행하는데요. 3∼4년째 계속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통계들을 담아서 정책에 피드백하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백서가 계속 나오면 백서를 집대성하는 시간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전체적으로 5년 또는 10년 주기로 한번 뒤돌아보는 백서 분석 평가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아, 그런 부분도 있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세종교육원 특별한 부분을,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게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단층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책을 만들면 바로 실행할 수 있고 또 표본이 될 수 있고 또 학교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엄청난, 많은 개교를 했고 심지어는 앞서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학생 수를 물어봤는데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특별한 지역이 맞거든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연구 자료들은 굉장히 소중한 대한민국 교육의 보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은퇴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분들의 지혜를 우리가 그냥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적으로 아니면 연구적으로 하는 모임이 있나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교원 조직이 대부분 신규 교사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요즘 은퇴하신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꼰대 소리를 들으니까 잘 섞이려고 안 하는 세대적인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그 지혜는 굉장히 소중하게 사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분들의 리그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금방 그 지혜가 단절되는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연구적인 측면에서 기회도 만들어야 하고, 또 학교 측에서 안 되면 이런 게 교육원에서 뭔가 제도나 아니면 우리가 임용이나 특채는 안 되니까 연구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굉장히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직에서 30∼40년 근무한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 학생 또는 교원들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때로는 힘든 아이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힘든 교원들 대상으로 멘토도 되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세부 내역으로 보면 그런 게 없으니까 사실 일정 부분 정도 만약에 이번에 조정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하든지 준비하면 내년도에라도 프로그램을, 이게 아깝잖아요.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까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제가 내년 2월에 퇴직인데 제 손으로 만들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 후배들이 좋은 방안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내 웃음

신일

안신일위원

이것은 비단 원장님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수많은 교육의 선구자들이나 고생했던 분들을 위해서라도 길을 열어 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리고 데이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36페이지에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총괄센터 구축이 2억 6500하고 조금 더 뒤로 가면 사이버안전센터 구축도 6억 5000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데이터나 사이버센터가 신규로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종합 계획이나 우리가 데이터센터나, 세종시의 데이터센터 하나는 현재 대구에서 운영해서 안전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나이스 시스템이 대구에 하나 가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종시에 데이터 총괄센터 구축하는데 이런 데이터 관리 전반적인 거 그다음에 이거를 교육원에서 메인 해서 조절하고 있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교육데이터 기반사업은 교육부가 매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17개 시·도별로 학생하고 교원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향후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 그다음에 그것에 필요한 운영 예산 등을 올해 신규로 반영했고요. 전체적인 총괄은 교육부 교육데이터과가 만들어져서 그 과에서 하고 직접 운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사업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면 전국 단위 사업이니까 말하자면 중앙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다 하고 세부적인, 부분적인 역할들을 해서 상부로······.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학생 정보는 정보가······.

신일

안신일위원

보안을 잘 유지해야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보안 유지 때문에 각각의 시드별로 나눠서 관리하고 전체적인 틀과 운영에 있어서는 교육부하고 교육학술정보원이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거는 그렇게 해서 신규사업이고 하니까 당연히 더 각별히 신경을 쓰실 거라고 믿고, 다만 우리도 네이버센터가 내년에 준공해서 오픈을 시작하잖아요. 네이버에서도 선택한 세종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부하고 협의할 때 세종시가 조금, 교육부도 어차피 세종시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과 지혜를 동원해서 데이터에 대해서는 세종시가 제일 작지만 중추적인 역할을 해도 괜찮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교육부에서도 세종시교육청의 지리적 기반을 중시해서 교육재해정보센터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 교육원 뒤에서 운영해서 전국의 시·도교육청 직원들이 파견 와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아, 그렇군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대신 세종시 것은 세종시에 같이 두면 안 되니까 그중에 하나 우리 것은 떼어 가지고 대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런 부분들을 거꾸로 세종시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이 땅을 위해서 더 열심히 많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이고요, 1890쪽입니다. 펼치셨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수학체험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전체 예산에서 보니까 감되는 부분이 시설 쪽하고 유아교육 쪽하고 있더라고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특별히 이쪽이 감액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원장님?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유아교육 쪽은 그동안 저희들이 학부모님들 모바일 상담을 했었는데 모바일 상담의 피크가 사실은 코로나 때 굉장히 피크였었고 2022년도 운영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줄어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액했고요. 그리고 수학체험센터 운영은 처음에 굉장히 욕심부려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할 계획이었는데 직접 운영해 보니까 합리적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를 정선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운영되는 게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져서 운영되고 있을 건데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주중, 주말에.

현옥

김현옥위원

평균 내방객이 어느 정도 될까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한 달에 600명 이상이 오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한 달에?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가족이랑 오는 경우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가족이랑 오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는데 주말에 다섯 가족, 여섯 가족 신청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관람도 하고 있는데 주말 이용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리 원활하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아이들이 수학이 친근하다는 것을 느끼게끔 할 계획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리고 보니까 외부 도색이랑 누수가 되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누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비가 많이 오면 새는데 이게 구 조치원여중, 지금 세중중학교로 바뀌었는데 그 조치원여중의 구 건물을 리모델링했고 그 과정에서 석면 제거 작업을 하면서 완전히 방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상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비가 오면 늘 걱정이기도 하고 물기가 흐르고 해서 접촉 면적 부분에 대한 방수 작업을 완전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2023년도에 다 마무리될 수 있는 정도······.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2023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게 도색까지 다 포함인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956, 저도 조금 전 연구회 관련인데요. 정책과 실천으로 두 개가 나뉘어 있고, 보고 계실까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물들이 보통 보고서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혹시 많은 실천연구회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단위 학교별로도 되고 있고······.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연합으로도.

현옥

김현옥위원

정책별로도 되고 있는데 연에 한 번 정도라도 사례 발표라든지 보고대회라든지 이런 게 운영되고 있나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발표회 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몇 번 정도 하고 있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연말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는 여건이 어려워서 어쨌든지 결과는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서 홈페이지에 탑재하든지 어쨌든지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실제로 이런 연구결과물들 아이들 교육과정이나 이런 데 녹여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주로 넛지(nudge)라고 하는 심리적 행위가 그런 거거든요. 남 하는 것을 보고 같이 따라서 하는 건데 현재 교직원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창의적으로 하기보다는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좋은데, 나도 한번 해 볼까나.’ 이런 식의 전문성 신장 방안들이 굉장히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봐도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데 배분되는, 지원되는 지원액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학교급별로 천편일률적으로 나가더라고요. 연구회마다 약간 특성이 다를 건데 신청 연구회별로 어떤 데는 100만 원, 어떤 데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일괄 배분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일괄 배분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더 요청한다거나 하는 사례들은 없었나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늘 부족하다고는 얘기하는데 내년에 120만 원씩 줄 거거든요. 선생님들 모여서 밥도 먹고 전문강사 초청해서 얘기도 들어 보고 책도 사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2023년도부터 적용되나요, 12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게?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지금 올려 주신 목록 분들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목록별로 120만 원씩 일괄 배분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신학기가 되거나 하면 또 새롭게 결성되거나 또는 더 추가로 될 여지가 있을까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매년 공모 형식으로 받아서.

현옥

김현옥위원

공모로?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금액의 예산에 맞게 지원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런데 딱 맞추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좀 깎든지 아니면 추경 등을 통해서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조금 더 도와드릴 방법도 있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69쪽입니다. 지금 영대리 쪽의 유아생태체험센터를 저희가 지난번에 개관할 때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잘 꾸며져 있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세부 산출 내역을 쭉 검토해 보았는데요. 기록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체험이 끝나고 실적으로 어디에서 왔다 갔다 정도로만 정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계절별로 할 겁니다, 인형극도 하고.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거고요. 두 번째 기록적인 부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것은 아마 체험원 운영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피드백하고 좋은 결과를 공유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모니터를 할 겁니다. 만족도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으로 델파이도 해서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까지 내년 사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솔솔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는 타 시·도 모델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아카이브의 중요성은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 아이가 자라난 이후에 그런 과정들을 나중에도 볼 수가 있겠지요. 물론 기관에서도 관리하시겠지만 영대리에 있는 솔솔놀이터 차원에서도 그런 자료들을 잘 기록해 두시고······.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게 나중에 연구 자료로도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현재 다른 시·도에서 방문해서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끝으로 2057쪽입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끝으로 해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2057쪽.

장내 웃음

현옥

김현옥위원

다른 분께 질의드릴 시간을 드려야 하니까요. 거기에 보면 정보통신 윤리교육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보고 계실까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가족치유캠프를 1회 정도 운영하실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치유캠프 운영이나 프로그램 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인터넷 과의존 학생들의 피크는 지났습니다. 2021년도가 매우 심각했고요. 1.23% 학생들은 고위험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치료도 하고 기관 연계도 시키는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의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공감합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가을이나 겨울에 특정 장소에 엄마랑 아이랑 같이 가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설 임차도 하고 전문강사들 모시고 그다음에 아이들 밥도 주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수긍해야 하는데 인원수가 생각보다 적어서······.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몇 분······.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한 번 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참여자가 몇 명 정도?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30여 명 정도.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감액하신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감액하신 거예요, 400 정도를?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수요가 조금 적었는데 이것은 저도 실무자한테 “이런 것은 더 늘려야지.” 이렇게 주문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의견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원장님, 캠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본 위원은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페이지인데 정보통신 윤리교육 지원을 보면 시설임차료로 500만 원에 1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500만 원의 임차료가 나오는 곳이?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캠핑장을 가서 가족캠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효숙

김효숙위원

가족치유캠프를 위해서 빌리시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그게 이 캠프 내용에 포함된 게 아니라 시설임차료가 따로예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시설임차료는 별도로.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궁금한 것이 아까 전에 열두 가족이라고 해서 20∼30명 정도를 생각하긴 했었습니다. 이게 하루, 1박 2일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 1400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이게 임차료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효숙

김효숙위원

작년에는 포함된 거고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럼 이것은 적정한 금액인 것 같은데 약간 다른 의견일 수 있겠으나 가족을 몇 명을 대상으로 하셔서 500만 원의······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1회 시설이 500만 원인 것은?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들이 두세 시간, 20∼30명 빌리는데도 차 마시고 하는데 100만 원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서 숙박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 연구사하고 저하고 상의는 했습니다. 상의는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 들 것 같아요. 콘도나 이런 데 가도 한 가족이 20∼30만 원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0명 정도가 가서······.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30명이 참여하는데 시설임차료랑 가족치유캠프 해서 1500만 원이 드는 거지요, 하루에?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과다하지 않을까요? 30명을 위해서 1500만 원을 하루에 쓰는 거는 저는 과다하다고 보이는데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그렇고요. 2159페이지입니다. 펴셨을까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

효숙

김효숙위원

2159페이지입니다. 보셨나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세종교육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인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63명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63명이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무용품비가 2500만 원 맞아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63명이 1년에 사무용품비 2500만 원을 사용하신다는 게, 사무용품비가 정확히 어떤 용도인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주로 복사지, 필기구 그런 용품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복사지랑 필기구 정도일 텐데 63명이 1년에 2500만 원을 사무용품비로 사용하신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들이······.

효숙

김효숙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여쭤볼게요. 1869쪽입니다. 과학교육과정 지원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937쪽입니다. 지능형 과학실입니다. 뒤쪽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보셨나요? 지능형 과학실 구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1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마 전국적으로 과학실을 새롭게 변화하는 걸로 해서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요. 일단은 저희가 예전에 생각했던, 기존에 생각했던 과학실이 아니라 조금 더 첨단 그런 게 가미된 과학실인가 보네요. 어떤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기본적으로 인터넷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인터넷 시설이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과거의 물리·화학실 딱딱한 책상이 아니고 가변형 책상 그리고 실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실험기구, 장 그다음에 전원 시설 등등 이렇게······.

효숙

김효숙위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예산이 10억입니다, 증감액이요. 그리고 10억으로 2023년에 몇 개 학교를 하시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36교 예정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36교 예정이시고요. 2021년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성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이들이 활동 중심으로 과학 실험·탐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교사들도 매우 만족도가 높고요. 지난번에 한번 모여서 얘기를 들어 봤더니, 제가 직접 주관해서 발표회를 했는데 “굉장히 취지가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저도 일단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게 초등학교도 구축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가 사용하는 걸까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특별실, 과학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실이 있는 학교는 모든 학교가 다 대상입니다. 모든 학년이 다 해당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렇다 보면 사실은 첨단기기로 바뀌는 부분이다 보니까 교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실까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들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연수요? 어떻게 연수를 하실까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과학실 안전교육연수 그다음에 실험 관련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배가할 수 있는 연수가 포함된 걸까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학부모님들을 만났는데요. 아마 지능형 과학실 구축 전일 것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에서, 저학년이에요. 2학년 정도 됐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과학실에서 실험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전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굉장히 수축돼서 적극적인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되게 안타깝다. 예전 같았으면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하는 과학 실험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텐데 지금은 안전이 제일 우선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히 저학년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수학협력교사제로 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지요.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대상으로 해서 교사 한 분이 보조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과학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활용되려면 사실은 환경 구축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아이들이 그 안에서 활용도 있게 쓰느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 보면 선생님 한 분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요, 이게 가능한 부분일까. 이렇게 기기 구축만 해 놓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협력교사처럼 과학실도 저학년이 협력교사로 같이 하게 되면 좀 더 아이들이 더 많은 과학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학실험보조원이 있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아, 그래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 인원을 타 부서로 배치했는데······.

효숙

김효숙위원

그렇군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어찌 됐든 자원봉사자든 학부모든 도움교사든 협력교사든 과학실에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수업 목적 달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은 지능형 과학실 구축을 통해서 과학실 환경을 굉장히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하나 거기 안에서 최대한 아이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혼자는 어려울 수 있다. 과학 실험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학년 대상으로 수학처럼 협력교사가 한 분이라도 있다면 굉장히 선도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설명서 1874페이지거든요. 과학대회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해요. 이런 대회들을 학생들이 함으로써 학생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학습 의욕을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좋은 결과를 받음으로 해서 본인 또는 학교의 명예를 고양시키는 그런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발명이라는 단 한 가지를 가지고 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초·중·고까지.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발명 이외에 저희들이 하는 대회가 열 가지 정도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대략 뭐 뭐가 있나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과학 토론 대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험 대회도 있고 과학 전람회라고 해서 창의적인 작품이나 연구 활동을 전시해서 심사받는 경우도 있고, 세종 지역 예선을 통과하면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대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만 앞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순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어떤 발명 아이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생각을, 아이디어를 어떤 제품이나 발명품으로 해서 대회를 나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한 가지 더 추가하는 항목이 있어야 한다면 본 위원은 특허라고 그래요, 특허. 이런 교육을 하면서, 발명대회를 하면서 특허대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내가 만든 제품이 정말 어린 나이에 아이디어를 창출했지만 제품으로 나갔을 때 손색이 없다면 또 보호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세상을 이롭게 했는데 그 제품을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특허로 보호를 받고 한다면 이차적인 효과가 더 나올 수 있잖아요, 자기 재산이 될 수가 있고. 단지 특허라는 것은 그래요. 본인이 등록했을 때 모든 사람을 제어할 수 있지만 내가 특허로 등록을 안 했을 때는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 특허 내용을 쓸 때는 내가 선행기술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언제 발명대회에서 했던 제품이다.’ 그 기록이 나오면 다른 사람이 특허를 그 위에 등록해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본인은 특허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특허법상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명대회에 추가되는 특허 교육까지, 대회까지 포함된다면 굉장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적재산에 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발명 교육을 할 때는 기본교육과정에 특허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발명 교육 이외에 평소의 교육과정, 과학 교육과정 속에서도 특허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대회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경진대회 및 과학·발명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1955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 관련인데요.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타) 정책연구용역’에 44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2차 연도 세종교육 종단연구 학교 혁신과 학생 성장을 했고 이번에 3년 차로 동일한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동일한 연구용역이신 것 같아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정확하게 학교 혁신과 학생 성장이라는 게 어떤 연구일까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지금 4학년 아이들이 작년에 5학년 돼서 했고요. 올해 그 아이들이 6학년 되거든요. 그래서 세종의 학교에서 교육받은 것이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종단적으로 연구하는 거고요. 그 연구의 주요 항목 중에 혁신의 내용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혁신의 내용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까 모니터했는데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 혁신학교 관련인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혁신학교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교장이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짜서 학급에 주는 것보다 그 교육과정을 교사들이 협의해서 짜는 것들을 저는 혁신이라고 보는데 그런 노력들이 학생의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정책연구용역에도 보면 혁신자치학교 심화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했더라고요. 물론 이게 학생 성장과 관련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것은 학생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종단연구로 그 사람을 계속 추적 관리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세종시교육청에서 혁신예비학교, 혁신학교, 혁신자치학교로 쭉 진화되어 왔는데 앞으로 미래학교로 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갈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 연구는 언제까지 진행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내년에 정책기획과랑 협의해서 연구 시기나 방법 등을 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정한 건 아니었나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들이 심의는 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연구 목록을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하겠습니다.’라고 심의를 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장과 관련해서 연구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뭔가 그런 마무리도 생각하고 이 연구용역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성장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보고 아이들한테 일일이 다 설문조사 해서 물어보는 거고 혁신자치학교는 학교 베이스로 어떻게 이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라 분야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쨌든 항상 보면 연구용역으로 나가는 비용이 되게 많기는 하더라고요. 내실 있게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2005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튜터 운영인데요. 여기 대상 학교가 교육 소외 지역 초등학교 중심이잖아요. 여기 뒷 부분에 전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한솔초랑 아름초가 선정되었거든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설명 좀 해 주세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읍·면 지역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읍·면 지역 학교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투입됐습니다, 기초학력 지도부터.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여러 번 공모해서 이 학교를 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이 두 학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우선은 “할 사람 손들어.” 공모하고 그다음에 공모한 다음에 이 학교가 맞는지를 심사하고 그러는데 디지털 튜터 사업은 처음에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한 사업인데 경쟁률은 그냥 1 대 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올해도 하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올해도 계속.

소희

이소희위원장

올해도 하는 거고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된 거고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래도 최대한 이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교육 소외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하는 사업이니까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9페이지입니다. AI 교육 역량 강화인데요. 뒤 페이지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앞 부분에 다시 와 보면 편성 내용에 올해 거랑, 올해도 괄호 안에 보면 2022년 6분과 49명이고요. 전년도 추진 실적도 보면 6분과 49명이고 홍보물 발간에 있어서도 총 4회인데 전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1종에 총 5종이고 그리고 역량 강화 연수도 기수별로 30명 내외, 4회 내외, 전년도 거 보면 내용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는지.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 부분 작년에 AI 관련 대학원에 재학하는 교사들 등록금을 저희들이 대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한 분이 자퇴하고 그래서 관련 부분 예산으로 같은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실적이 나온 거고요. 작년과 같은 양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 이 정도는 되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학원을 안 가게 돼서······.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작년에 특교 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잔액을 저희들이 역량 강화 사업으로 돌려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포함된 내역들이 실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가 작년에······.

소희

이소희위원장

원래는 예산을 5000 정도 세웠는데 남는 3000이 있어서 여기에 더 얹어서 이런 성과가 나왔다 이런 거예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애초 전년도에는 이 정도로 예상을 안 했던 거예요? 안 했는데······.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작년에 특교 잔액이 좀 있어서······.

소희

이소희위원장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편성할 때 주의해서 세우셨어야 할 것 같기는 하네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종교육원은 아니고요, 따로 자료 요구할 게 있어서. 혁신학교 및 혁신자치학교 교부 예산 및 예산 지출·집행 내역을 원가통계비목 단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32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계속해서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되게 많이 강구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도 연수가 몇 개가 있는데 보면 옆 페이지에 전담기구 지원 그리고 담임교사 지원이라고 해서 연수가 있는데 연수는 몇 회 정도 진행되나요?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해야 가는 건가요?

어쨌든 교사 한 분당 1년에 한 번 정도는 연수를 듣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저도 민원이나 다른 케이스로 이런 학폭 얘기를 들어 봤을 때 보통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교 대처에 대해서 좀 많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하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거기에서 서운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학교 입장에서 대처하는 매뉴얼이나 이런 방안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직접 사람한테 듣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영상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되게 좋은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 교육은 있을 수 없나요?

매뉴얼은 글을 읽어야 하니까 영상으로 보는 게 사람들한테는 시각적으로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뭔가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학생화해중재원에서 제가 예산 부분을 한번 보는데요. 아람센터 운영과 아람센터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감액되셨더라고요.

아람센터 운영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네, 예산을 본예산 올려 놓으신 거랑 2022년도랑 제가 보니까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혹시 감액된 원인이 별도로 있을까요?

그래서 그 비용이 줄어든 부분이에요?

일단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다음은 설명 자료이고요, 2328쪽입니다. 화해중재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료 보니까 운영위원회 인원을 증원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증원을 하는 어떤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갈등 사례를 줄이기 위한 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나 업무가 굉장히 중하게 여겨지거든요. 갈등 조정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데 어쨌든 찾아가시는 부분과 그다음에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비정기적이고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위원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원회 날짜가 잡혀도 실질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이분들의 위원회 활동이 정해진 임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속 연임을 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분기별로 사례 나눔이나 이런 것들이 1회씩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때도 참여율이 저조한 편인가요?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화해중재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중재위원회 분들의 특별한 요건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모집 요건에서.

그러면 연수 과정을 다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 하는 거고 그 외에는 특별한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는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연령대도 제한이 없고?

중요한 건 어쨌든 아이들이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중재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 연령대들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처럼 퇴직하신 교장선생님이나, 역량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감 능력에 있어서는 또래라든지 좀 어린, 나이가 조금 더 낮은 분들도 이 화해중재위원회 구성원으로 포함이 돼야 적절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부서인 것 같아요, 티 나지 않지만 꼭 있어야 되는 부서인 것 같고요. 모든 관련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원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김현옥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 자체가 굉장히 강도가 높고 예민한 업무이기 때문에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일단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저도 같은 민원일지 모르겠으나 저도 민원을 청취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로 저희가 진행될 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해랑 피해, 그거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판단된 부분이 아닐 수 있는데 그렇게 서로 화해의 시간을,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만들잖아요, 학교에서. 그때 서로 대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아마 학부모님 사인을 받고 진행하긴 하겠지만 이게 아이들끼리 만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다, 주장일 수 있지요. 그런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 주장이기는 하나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 사이에 앉으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다, 이거는 사실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서로 마주보고 앉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2명, 가해로 주장하는 2명 사이의 피해 학생이 앉으면서 피해 학생이 갖게 된 공포라든가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자체 해결로 될 때는 사실은 재량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재원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아까는 있다고 하셔서 이런 부분이 다 명확하게 있나 싶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아마 학교에 방문하셔서 화해중재를 하신 부분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그럼요, 저는 의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섬세하게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조금 더 원활하게 하겠고 그런 목적은 같으나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해·피해 학생들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너무 어려운 업무인데요.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화해중재원으로 넘어왔을 때는 여기는 전문 인력이시고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지켜질 수 있으나 학교장에서 자체로 해결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약간은 미숙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책자 형태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팁을 주는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섬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조금 궁금한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으로 녹음시설 장비 잘 설치됐나요?

네, 그거 그때 좀 궁금하더라고요, 잘됐는지.

업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오전에 지역 농가 활성화 측면으로 지역 쌀 소비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화해중재원에서도 2023년 예산을 보니까 답례가 좀 있더라고요.

쿠키류 같은 거지요?

쌀도 집에 가서 드실 수 있을 테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 학교폭력심의 지원 특교 500만 원, 나) 학교폭력사안 처리 역량 강화 특교 200만 원, 다) 화해중재위원회 운영 특교 300만 원, 합쳐서 1000만 원이잖아요. 특교가 내려온다는 거는 일단 국가에서 보고 있는 건데 금액이 너무 적잖아요. 이거는 원장님 차원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보면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런 거 있으면 요구를 같이 예산 쪽하고 협의를 해서 특교가 더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싶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던 거가 지금 내용을 보면 특교 내용을 보니까 역으로 느낄 수가 있어서 한번 짚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승연 원장님 말씀 주신 세출예산안 부분인데요. 설명 자료 42페이지입니다. 학생 생활 지도 부분에서 감을 하셨는데요. 보고 계실까요?

설명 자료, 세출예산안입니다. 자료를 안 갖고 계신 거였어요?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보시면 학생 생활 지도(학생안전관리) 부분에서 1억 2655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감액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 구조 개선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되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만큼 감액이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보는 자료에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알 수가 없지요. 이만큼이 왜 감액이 됐는지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1억 2600이면. 더군다나 학생 생활 안전지도 비용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됐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도는 비고란에 표기를 해 주셔야 차후에는 될 겁니다.

그리고 같은 부분인데요. 안전교육 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자료 2385쪽이고요. 설명 자료입니다, 원장님. 보고 계시지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근거한 연수 내용이 있어요. 체험형 연수와 강의형 연수 2개로 분류를 하셨는데요. 강의형 연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성폭력, 약물 사이버 중독 예방, 생명 존중 이런 것들은 별도의 요구가 있으셔서 이 연수에 포함을 시키신 건가요?

그러면 안전체험교육원 자체에서 이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제가 질의드리는 가장 요지는 이런 강의들은 학교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중복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가 봤잖아요, 체험교육원을. 얼마나 내실 있게 심화 쪽인지 아니면 일반 학교에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듣고 있는 거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 2023년 내년도부터 실시를 하는 거고?

그러면 요구나 이런 거를 미리 의견을 수렴한 거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연수가 지금 2개로 체험이랑 강의가 나누어져서 세분화되는 만큼 효과성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늘벗학교 개교식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너무너무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셨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면서 교육의 힘, 우리 교원분들의 힘 이런 게 교육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거기서 실감을 많이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그래도 1년 정도 운영해 보시면서 또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어떤 대안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1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번 더 개교 기념을 위해서 준비 많이 하셨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다, 고생하셨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서입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속기관이라서 선생님 수당도 못 받고 그러시지요?

어쨌든 선생님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똑같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도 선생님이고 늘벗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직속기관이라는 이유로 해서 수당이나 그런 거 차별이 있나요?

그건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그 부분이 바뀌려면 조례 규정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에서 어떤 발언을 해야지 바뀌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차피 선생님 역할을 하고 똑같은 교직에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쪽에 오는 거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자청해서 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회의 때뿐만 아니라 어떤 자료로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 부분을 요약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불합리가 있다면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늘벗학교가 학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내년에 그거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학교로서의 전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힘을 모아서 그런 부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2392쪽입니다. 거기 안전교육 운영 지원에 마)를 보시면 세탁비가 있는데요. 현재 체험복이 누가, 학생들이 입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체험복이라면 학생들이 뭘 입게 되지요?

상의를요?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나 보지요?

약간 보호의 개념이 같이 있나 보지요?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안전이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체험복이 상의로 시작을 하지만 이게 뭔가 하의가 더 필요하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체험복이 어떤 부분인지 금액이 책정돼 있는 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2403쪽입니다. 늘벗학교 보시면 학습 진로 코칭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아) 부분입니다. 5만 원 해서 60만 원 해서 2회가 돼 있거든요.

그럼 코칭은 누가 하시는 거지요?

그게 만약에 외부에서 오셔서 1명당, 그게 5만 원이고 연 2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아래 쭉 보시면 하)가 있습니다. 북카페 독서 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14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아, 기기인가요, 대출기기?

그걸 구축하셔서 그게 1년에 운영비가 140만 원 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421쪽입니다. 학생들이 북카페를 동아리 형태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보셨을까요?

거기 보시면 너)에 수목 및 하단 관리 해서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화단이 어디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어딘지 알겠네요. 중간에······.

그런데 100만 원이 증된 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책정하신 건가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늘벗학교에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일정 때문에 개교식에 못간 게 되게 아쉬웠는데 어렵게 개교한 만큼 좀 더 대안교육에 앞장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저 짧게 하나만 여쭤보는데요. 2411페이지에 세부 산출 내역 맨 밑에 인쇄비가 0원이에요. 학교 운영하려면,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가서 그런지 아니면 혹시 빼먹어서 그런지 싶어서, 2411페이지. 인쇄비가 학교 운영하려면 기본 들어갈 텐데.

통합으로?

그랬군요.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은 감한 걸 챙겨 주시고 김효숙 위원님은 인쇄비에 관심 많으셔 가지고 합산으로 여쭤봤습니다. 하여간 다른 부분들 잘 챙기셔 가지고 혹시 빼먹은 거 있으면 나중에 알려 주셔서,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신데 저희도 뭔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결국에 안전체험교육원이 잘 운영이 되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 아이들도 받고 그런 요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결국에 되려면 인력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인력 충원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청과 소방 쪽에 협력도 당연히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교육청 내에서도 인력 충원이 충분히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 쪽에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는데요. 오히려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인력에 대해서, 이미 어린이집이라든가 시민들에게 개방을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고려치 않고 소방 인력을 다, 당연히 소방 쪽도 인력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5명을 저희가 뺀다는 거는 저는 일단은 이해가 안 되고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사실은 소방 쪽도 어려움이 있으니 2명, 3명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빼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오히려 맞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제복을 입을 수 있는 거는 소방관밖에 없으시잖아요. 학생들이 왔을 때 제복을 입은 소방관님이 하시는 거랑,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겠으나 학생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서요. 당연히 소방 인력이 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과 함께 시에서도, 저희가 지금 체험하는 인원을 확대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소방뿐만 아니라 다른 인력까지도 배치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마찬가지로 의견을 짧게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앞에서 위원장님 말씀도 하셨고 또 위원님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실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니 저도 깊게 경청은 하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내년 1월 1일부로 모든 다섯 분에 대해서 원대 복귀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왜 그래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복귀했을 때와 여기서 근무했을 때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제거해 주는 부분,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또 말씀처럼 점진적으로 퇴직 소방관이 계신다고 하면 그런 분하고도 교육청에서 협업이 될 수 있는지, 한시적으로 채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한 이후에 복귀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양쪽 의견을 깊이 경청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10시 교육행정국,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3분 산회

김혜지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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