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제79회 제10차 교육안전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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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0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 중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2년 11월 24일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시민안전실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시장 제출) - 시민안전실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자 2021년, 2022년 교육 실시 현황 전체 대상자 및 수료 인원 주시고요. 그리고 240쪽에 생태 그늘막이 있는데 개당 2000만 원에 대한 산출 기준 주시고요. 그리고 226쪽에 제천·방축천 수목 관리 및 예초, 삼성천, 조천, 내창천 이렇게 수목 관리 및 예초에 대한 산출의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25쪽 곡을 추가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리스트 및 시정 홍보 문구가 어떤 문구인지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입니다. 세종소방서·조치원소방서 아동안전체험 201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각각 소방서 현장방문 체험에 대한 인원을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고 차량을 운영 중인데 직접 찾아가는 차량에 대한 참여 인원도 나누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7쪽에 합강캠핑장 있습니다. 2023년 운영에 따른 전입금 예상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입니다. 소방본부 쪽에 요청드립니다. 예비비 사용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실은 일반운영비 2022년도 단위 사업별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세요?

신일

안신일위원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는 소방 쪽이에요. 세 군데 2021년, 2022년, 2023년 각각 연간 계획표, 2023년도는 예정이겠지요. 그다음에 예산서하고, 세 군데 각각 연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필요시 회의 중간중간에 자료 요구할 시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에도 지속 가능한 안전 도시 조성과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93~97쪽 되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193억 3465만 원 감액된 127억 866만 원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부분에 경상적세외수입 18억 865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36억 8281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억 380만 원 등 총 68억 95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등 총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9억 824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8억 2300만 원 등 총 58억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되겠습니다. 101~146쪽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시민안전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보다도 51억 246만 원 감액한 563억 17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 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4287만 원 감액한 7억 7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운영 1억 9000만 원, 안전도시 조성 8284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1억 6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33억 5876만 원 감액한 41억 6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982만 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7200만 원, 시 소속 종사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1억 483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6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도 26억 7352만 원 감액한 100억 8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억 4946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1억 7086만 원, 재난예·경보시설 운영에 5억 5722만 원, 경보시설 운영에 2억 6031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5억 2993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126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338억 3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338억 3700만 원이고 주요 사업에는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56억 46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10억 3918만 원, 문주천 재해 예방 사업 40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4억 2512만 원, 소하천 정비에 61억 79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137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5163만 원 증액한 12억 4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 민원 관리 1억 1012만 원, 콜센터 업무 추진에 7억 6561만 원,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8734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3억 5415만 원 증액한 63억 45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가조사에 3억 2558만 원, 지적재조사 운영에 43억 6994만 원, 공간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에 10억 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등 설치에 2억 391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에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정 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57억 9300만 원 증액한 212억 60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입금으로 72억 84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54억 6772만 원, 이자수입 3억 616만 원으로 총수입은 229억 8228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재난 긴급 대응 응급복구 지원 그리고 재난 예방 활동 사업 15억 1400만 원, 폭염 대비 도로 살수에 6700만 원, 재난영상정보 시스템 교체 및 보강에 4385만 원 등을 편성했으며, 예치금 212억 6072만 원을 포함한 총지출은 229억 8228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1쪽에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정 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35억 7398만 원 증액한 127억 77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입 내역으로는 전입금 36억 420만 원, 예치금 회수에 92억 306만 원, 이자수입 1억 7038만 원으로 총수입은 129억 7764만 원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응급구호비 1억 3000만 원, 응급복구 봉사자 지원에 3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127억 7704만 원을 포함한 총지출은 129억 7764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치수방재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효숙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사업설명서 80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국내여비 보면 관외 출장에 명수가 없습니다. 이거 혼자 가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일단 1인으로 편성을 했고요. 25회 가운데 직원들이 횟수를 나누어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잘못, 기재 미스인가요? 보통 이렇게 기재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사람들이 특정돼 있을 때는 그렇게 단위를 하는데 개별적으로 할 때는 횟수만 해서 표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처음 보네요, 이렇게 표기한 거를. 잘못한 건 아니시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수치까지 보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면 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 아래 보시면 센터운영비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 아래 보시면 됩니다, 센터운영비. 보통 업무추진비가 2만 5000원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일반적인 경비로 생각했고요. 업무 추진에 필요한 단위가 2만 5000원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저희가 업무추진비 교육청이나 시청 쭉 보면 보통 2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편성이요. 그렇지 않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게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정해져 있는 거 같지 않다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저는 사실 2만 5000원을 기준으로 잡는 걸 처음 봐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까?

효숙

김효숙위원

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요. 이게 연구자들이 아무래도 전문가들과 면담이나 이렇게 할 때 필요해서 기재를 한 것 같은데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면 업무 추진이라고 썼을 때 2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명수, 횟수, 저는 짧지만 그렇게 계속 봐 왔거든요. 그래서 2만 5000원으로 하신 게 단순히 기재 착오인지 아니면 정말 2만 5000원으로 편성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은 그냥 금액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단위로서 한 것이지 이게 2만 원, 2만 5000원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업무추진비 보통 할 때 그러면 금액이 상관이 없어요? 기준점 잡는 금액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주로 만약에 식사를 한다면 3만 원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가 있고요. 다만 횟수나 또 누구를 얼마나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주시를 하기 때문에, 말씀 주셨으니까 이 기준을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조정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워낙 잘 아시는 베테랑이시라서 제가 잘못 여쭤보는 거일 수도 있겠으나 제가 예산을 쭉 봤을 때 보통 이렇게 업무 추진 등 해서 내용을 잡을 때는 기준점 모두 2만 원인 부분을 봤었어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리고 88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행사실비지원금에 급량비 8000원에 150명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대상이 누구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전보안관들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지금 보면 안전보안관이 확대돼서 134명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급량비가 134명이고 150명으로 기준점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관내에 대형 모일 수 있는 곳에 모여서 강연자도 모시고 실제 안전 관련된 훈련도 하고 이러는데 134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나 외부 강사분들도 들어오고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 인원을 반영한 인원수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급량비나 업추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이 많이 줄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잖아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업추비나 저희 급량비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 인원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122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공공운영비 일반 우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신규가 100건 예상이 되고 갱신 1076건에 대한 안내문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매해 이렇게 보내시는 걸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필수 사항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일단 사전 안내 차원에서 보내는 거라서요. 저희들이 이왕이면 바뀐 규정이라든지 또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뒤쪽에 126쪽을 보시면 저희가 우편을 발송합니다. 이 부분은 의무 사항을 안내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꼭 필수인 것 같아요. 이 시설물이나 승강기에서는 이거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안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재난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홍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나 사실 제가 교육청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편 발송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글쎄요, 특별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달을 받아서 이분들이 이걸 통해서 정보를 수령하리라고는 굉장히 큰 의미로 보고 있지 않아서 이분들의 대상, 이 대상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자 발송이나 이런 건 어려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런 게 개인정보랑 연결이 돼 있기도 하고 일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읍·면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우편물이나 공고문을 직접 보내 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게 읍·면 지역 취약계층에 가는 발송 우편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사업자한테 가는 건데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자잖아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제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편물을 발송해서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접적으로 문자 발송이나 DM 발송이나 이런 부분이 더 직접적이라고 볼 것 같은데 그리고 금액은 크지 않으나 이거 또 다 발송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무원분들의 인력이 낭비된다고 보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아무래도 온라인 세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시점에 이런 우편물들이나 서류들을, 홍보물들을 줄여 나가는 게, 종이를 줄여 나가는 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를 저희들이 취득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 다만 사업자들 계속 바뀔 수도 있고 한데 상황이 어떤지 보고 말씀한 부분을 유의해서 줄여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의 변동이 있어서 사실은 우편물 발송이라는 것이 이동을 했을 때 그 업장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스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점점 줄여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뒤쪽에 의무사항 안내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뒤쪽에도 1∼2건 더 나오는데 일반 우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서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업무 경감에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세요.

현옥

김현옥위원

설명 자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우리 시 안전관리를 위해서 많이들 애를 써 주고 계시는데요. 2023년도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2023년도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올 연말, 12월 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2022년 12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재?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마무리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안위 위원님들께 자료를 꼭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다음은 91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지난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가 성황리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만족도조사나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에 대한 만족도조사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더불어서 참가자 홍보 물품 구입을 1000만 원 정도로 구입이 되어 있네요. 이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올해 한 것에 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리고 올해 거와 작년, 그러니까 2021년, 2개 연도 거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다음은 93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우리 특사경 세 분이 같이 운영되고 계시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93쪽에 보면 특사경 근무복이 산출 근거에 보면 4명으로 잡혀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부서장까지, 담당 과장님까지 같이 직위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여기는 부서장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4명으로 산출 근거를 잡으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직무교육과 워크숍을 연 2회 진행하신다고 했는데요. 언제 언제 진행이 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상반기·하반기 한 번씩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상·하반기에 2회 해서, 그러면 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특사경 직무교육이라고 하는데 150만 원씩 2회가 잡혀 있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시에는 특사경이 한 68명 지정돼 있거든요. 경찰·검찰의 지휘를 받는데 예를 들어 하천 분야, 도로 분야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공무원한테 경찰 역할을 하라고 지정이 되고 각종 소송이나 민원인 응대할 때 특사경 명찰을 소지하면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법적인 절차나 소송 진행에 대해서도 교육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68명이 직무 교육을 연 2회씩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이거에 대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세부 커리큘럼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이인환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이인환입니다. 통상 특사경 교육을 시청의 68명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형사소송, 소송에 대한 실무나 절차 그리고 각종 관련된 직무 분야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되는 특사경의 업무 절차 이런 부분을 실무부터 법령 이런 사례까지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요.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환

이인환안전정책과장

2시간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한 번, 상반기 2시간, 하반기 2시간 이렇게 운영되나요?

인환

이인환안전정책과장

그렇게 워크숍식으로 하고 있고요. 직무교육별로 해서 법무연수원이나 이런 데 본인들이 신청해서 개별적으로 가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그러면 의무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신청자에 한해서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환

이인환안전정책과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리고 피복비가 매년 지급이 되나요?

인환

이인환안전정책과장

네, 매년.

현옥

김현옥위원

매년 똑같이 30만 원 정도 상당의 피복비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인환

이인환안전정책과장

특사경 뒤에 마크를 새겨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형사소송 부분이랑 직무 분야에 대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하셔서 주로 강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의무는 아니고 대상자에 한해서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신다고 하셨지요?

인환

이인환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시청 내에서 하는 교육은 가급적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개인 직무 교육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시간에 맞춰 가지고 연중에 하고 있는데 전체 다 받지는 않고 있고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참석자 현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이인환안전정책과장

교육 수료자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이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출 내역을 보니까 우리 시에도 곳곳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시겠다고 계획을 올리셨는데요.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신규 사업이면, 그러니까 2022년도 자료에서는 준비를 하신 것 같고 올해 혹시 이거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배되거나 하는 현황들이 있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올해 우리 시 또는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전혀 1건도 없었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최근 저희들이 통계를 확인한바 세종시 산업 분야에서는 2건의 산업재해가, 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작업장별로 금액이 상이한 것은 인원 대비입니까, 아니면 면적이나 주로 업무 강도나 이런 걸 보고 산출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작업장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작업장은 우리 시만 봤을 때 예를 들어 농기센터도 있겠고 동물가축위생시험소라든지 환경 파트도 있겠고 또 폐기물 처리하는, 각 공간마다 위험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체크해서 어떤 위험 물질이 있고 또 어떻게 표시가 돼야 된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건강 검진이나 이런 부분들 정기적으로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식당도 그렇고 생각해 보시면 군데군데 시설물만 해도 수백 개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해 나갈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고, 처음에 조사했을 때 발굴되는 위험, 특히 더 위험하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조사는 일단 한 다음에 횟수나 이런 것들 줄여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어쨌든 신규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이 정도, 1억 400만 원 정도가 잡힌 거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입이 되는 이런 조사나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곳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따로 공고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전문 기관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각종 시설을 다 다니면서 체크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우리 시에도 채용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몇 분 정도 계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산업안전 분야에 한 분 또 보건 분야에 한 분 이렇게 2명이 특별히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직접 조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품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처음 실시하는 만큼 꼼꼼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 데이터가 될 것이므로 차후년을 생각해서 꼼꼼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우선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74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174쪽이요?

효숙

김효숙위원

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인데요.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늘어날 예정일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오면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시에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일단 배치가, 행정기관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고 주로 복지시설에 많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50여 명이 되고 있는데요. 행정보조 또는 기관별 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렇군요. 제가 병무청 들어가서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기준을 보았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상향이 돼서 다 보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면서 기준 매식 단가, 매식비 자체가 국가공무원 매식비 단가로 책정이 돼 있어요. 최소 해서 7000원이 돼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 공무원분들의 매식 단가가 8000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를 보면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1000원 정도는, 열심히 노력하시는 사회복무요원들인데 매식비 단가는 비슷하게 가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지를 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인원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은 늘 것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이 상향이 되기는 하나 매식비 단가 1000원 올리는 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클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7000원이면, 당연히 관내에서 공무원분들 식사하시는 식당에서도 먹을 거라고 예상이 되나 사실 7000원이면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시에서도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말씀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전단 및 스티커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이 스티커는 어떤 스티커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스티커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로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게 왜냐하면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척척세종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척척세종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인원이 대략 범주가 정해져 있다고 보이는데 우편하고 홍보 전단을 매해 발송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매해 우편을 발송하는 게 사실 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은 환경을 생각해서 종이 사용을 줄이는 부분 말씀하고 계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효숙

김효숙위원

그 부분이 기조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매해 발송하고 이런 부분들이 담당자의 업무도 사실 이거 하나만 덜어도 굉장히 경감이 되고 또 그 대상자 있잖아요, 받으시는 분들도 사실은 우편을 요즘 잘 보지 않거든요. 직접적으로 발송이 돼서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척척세종 같은 경우는 이미 대상자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매해 이렇게 발송하는 거는 굉장히 낭비적인 요인으로 보이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한편으로는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봐 저희들도 혹시라도 취약계층 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에 도움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 취지를······.

효숙

김효숙위원

다른 쪽으로 홍보하실 수도 있을 거라 보입니다, 다른 쪽으로요. 이게 아마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관내 복지센터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복지센터 담당자분들도 어떤 분들이 케어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더 누수 없이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보다 담당하시는 공무원, 복지 쪽 공무원분들이 이런 분들하고도 유기적으로 소통해서 케어를 하는 것이 저는 더 누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 업무 효율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문제까지 합해서 그런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 복지 부서랑 상의를 해서 줄여 나갈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문제나 또 그분들 입장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입니다. 처리반 운영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기동처리반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다니시는 분들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일하는 직원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효숙

김효숙위원

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공무직 직원들이 많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공무직 직원분들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또 공업이나 전기 이런 부분 쪽에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매일 나가시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매일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주말 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래서 259회로 책정하신 걸까요, 여비를?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여비가 1만 원인 이유는 뭔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관용차를 척척세종 작은 트럭 그거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통비가 따로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내 출장으로 해서 1만 원.

효숙

김효숙위원

관내 출장으로 해서 1만 원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 보고를 봤을 때 기동처리에 대해서 직접 받는 인원이 매해 늘고 있다,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제가 자료를 봤는데 맞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사람하고 고치는 건수 자체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보통 가시면 전구를 갈거나 수도를 보거나 그분들이 직접 할 수 없는 분야를 5만 원인가요, 내외에서 해 주시는 부분인데 전구나 수도는 한 번 하게 되면 보통 한 3∼4년은 쓰지 않나요? 이게 매번 가서 해야 하는 것들일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계속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만 봐도 1500여 명 취약계층을······.

효숙

김효숙위원

매해 바뀌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조금씩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요청하는 거에 따라 저희들이 응대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러는 건데, 그리고 더 해서 다니다 보면 공공시설물 중에서도 파손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굉장히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거에 대한 노고를 감사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누수가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한 분이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당연히 연락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홍보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홍보 방안이나 접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다시 해 보도록 하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공무원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신데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력도 최소한 6∼7명이 투입돼 있거든요, 팀장이나, 접수도 받고 현장반도 있고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이 일을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거냐 하는 고민들에 빠져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몇 년 차이지요, 척척세종이? 3년 차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오래됐습니다. 한 7∼8년 된 것 같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7∼8년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래서 그 운영 체계, 이 서비스는 좋기 때문에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되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누가 해야 하는 게 좋을지는 다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아마 7∼8년 말씀하신 대로 됐으면 인력 투입이라든가 효율성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시점이 된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자율방범대 관련입니다. 내년 4월에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 관련 법률이 생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전과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법이 생기니까 좀 더 체계적이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 지방정부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변화 사항은 뭐냐 하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적인 근거하고 또 지원하는 주체 이런 것들을 거기 딱 명시해 놨기 때문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요청이 방범대 또는 경찰로부터 지방정부에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무래도 좀 더 달라지는 부분이 내년에는 있겠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럴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내년에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자치경찰제도가 자율방범대랑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오히려 많이 겹칠수록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자치경찰을 세종·강원·제주는 조금 더 이원화, 우리로 보면 지방정부 쪽으로 더 오는 걸로 전국 다른 14개 광역 정부와는 달리 그렇게 진전을 시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역할 또한 자치경찰의 진전과 연동이 돼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지금도 연동이 된 게 크게 있나요? 경찰법이 내년 3월인가에 바뀌어 가지고, 자치경찰제도가 지금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큰 역할을 많이 못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세종에서는. 그런데 그게 바뀌면 어느 정도 자치경찰의 역할도 크게 있을 거고 그리고 자율방범대도 법이 생기니 뭔가 그들만의 근거가 생겨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더 커질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고 있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숙제가 되겠는데요. 이원화, 상임화 되는 부분도 기능을 하게 될 텐데 오히려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제대로 지방정부 쪽으로 이원화되면 지방정부의 어떤 요청이나 또는 지시에 따라서 자치경찰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각종 행사나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요청해서 배치하거나 경비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직접, 약간은 조정 또는 지휘할 수 있는 역할들이 생겨납니다. 지금은 이원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장들이 바뀌는 인사 관련해서만 몇 가지 의견 낼 수 있을 뿐 실제로 지방정부의 참여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자치경찰은 자치행정국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시민안전실 소관이고 그리고 이거뿐만 아니라 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나 특사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유기적으로 중복된, 그럼에도 다르지만 그런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거나 그런 방식은 없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자치행정국 쪽에서는 자치경찰제도 관련된 일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또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보게 되면 자율방범대나 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나 조금 더 세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기능 자체가 실·국별로 안배되어 있는 거는 업무적인 특성에 따라 현재로서는 괜찮게 생각하고요. 다만 조율적인 부분이나 또 경찰과의 소통이 우리가 원활하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쨌든 지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많이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110페이지입니다. 재난 피해자 회복·치유 프로그램인데요. 올해보다도 예산이 더 늘었더라고요. 그만큼 필요성이나 효과가 좋아서 늘었을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전문 강사를 불러서 이런 요청에 따라 한 장소에 모여서 또는 며칠 프로그램을 짜서 상담에 참여하고 같이 활동함으로써 치유받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건 어떤 부분에서 늘어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현재로서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관련해서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거, 현재까지 올해는 500여 명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개별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조금 더 그룹화할 수 있고 또 재난상담심리 관련해서 수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알려서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조금 더 긴 시간 집단적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유익을 얻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제 생각에도 좀 더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또 어쨌든 이전에 상담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니 그런 부분들, 그분들한테도 만족도조사나 이런 건 또 하시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매번 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121페이지입니다. 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부분인데요. 이게 2020년부터 점차 예산이 확대됐다가 올해는 감액이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감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까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비슷한 취지로 홍보 또는 현수막 이런 걸 일부 줄여 보자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감액된 거고 다만 내용을 알리는 문제에 불구하기 때문에 내용은 달리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안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하고 함께 한 거가 오는 대로 종합 검토를 더 할 예정인데요. 자율방범대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데가 사실 의용소방대고 자율방재단은 이번에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치경찰로 국가에서도 많은 책임과 이런 부분들을 가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사실 지금 시민안전실 쪽에서는 세 군데 협력 단체가 와 있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것을 균형 있게 가든지 아니면 모델링을 해서 부족한, 지원이 약했던 단체들은 이끌어 가야 할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신규로도 창설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전체적인 걸 한번 살펴보고자 세 군데 운영 현황을 연도별로 그다음에 내년도 운영 현황이랑 계획서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건데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걸 살펴본 적이 있으신지 또 있었다면 어떤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간에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 또는 효율적인 지원 자체도 균형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기관을 딱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는 것이 기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는 여건이 다 다르기도 하고요. 다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변화가 될지, 무슨 요청이 추가로 오게 될지를 기다려 봐야 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어서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상 변화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자원하기도 하고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어 숫자를 한번 보자, 맥시멈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러 거 말씀 주셔서 살펴보면 규정상에도 10명 이상은 얼마든지, 최소 기준만 돼 있지 상한 기준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법 취지상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거를 오히려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우리 예산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이 더 낫겠다 싶었는데 기관 간에도, 자기 기관 단체 간에도 비교하고 이렇게는 안 하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특히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해 주고 계셔서 저희들이 특정한 요청 사항이 있을 때는 오히려 저희들이 발 벗고 나서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이렇게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저희들이 시민보안관까지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자료 요구를 한 이유도 여기에 따라서 이중, 삼중으로 가입이 되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하는데 새로운 부분들이 갑자기 생기다 보면 가장 편한 것은 연락하기 편한 분이겠지요. 신규 회원 모집이나 새로운 자치경찰도 지난번에 처음 생길 때 문제가 됐던 것들이 세력을 만드는 부분에서 알력 다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이중, 삼중, 사중으로 그 마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말하자면 직함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는 자율방재단이든 방범대든 의용소방대든 굉장히 역할이 많거든요. 위급할 때 빨리빨리 해야 하고, 그런데 명수는 늘어 가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명수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올해 기조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단체들 통폐합을 하는 중인데 거꾸로 늘어 가는 단체들이잖아요. 신규, 내년에 법적으로 새로 생길 테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챙겨 봐야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기관별로 상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다르고 또 어떤 데는 이제 새로 생기고 있어서 역량을 키워 나가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데도 있고 또 김현옥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 살펴보니까 6% 내지 7%, 우리 실에서만 3개 단체가 있거든요. 3개 단체에 2회 또는 3회 가입된 분들이 6% 내지 7% 됩니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따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가 바뀔 때 한 기관에 집중해 달라 이런 요청을 각 회장님들한테도 하고 있고, 이게 얼마든지 자율이거든요. 이게 다른 단체하고 또 다릅니다. 우리 실에 들어와 있는 단체는 우리 시민 또는 시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인 겁니다, 한편으로는.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이거를 대단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있고 이런데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계속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기획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기획이나 홍보를 조금 더,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이 부분을 해서 정말 다양한 시민들, 그리고 새로 이사 오신 분들도 시정이나 봉사나 이런 부분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올해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 부분도 유념하겠습니다. 새로운 분들도 얼마든지 가입되어야 하는데 기득권처럼 하는 분들이 계셔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서 그 부분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계속 유념해서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광역 훈련이, 101페이지에 이번에 광역 훈련을 연합적으로 잘하셨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광역 종합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다란 터널이 많이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가 몇 중으로 나게 되면 최근 2∼3년 전에도 전라남도 쪽에서도 그랬었고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사상자를 일으키거든요.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터널에서 우리 생각에는 몇 중 추돌하고 사망자가 7∼8명 나오고 부상자가 10명 나오고, 한 20명 됐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그런 사건을 가정해서 소방본부, 경찰청 이렇게 몇 개 기관이 연합해서, 시 내부 사업소나 부서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참여해서, 경찰청에서 헬기까지도 동원해 줬고요. 여러 시설물도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뒤따르던 탱크로리가 전복되는 사건도 가정해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 이렇게 피해가 번져서 군부대 동원해서 제독도 하고······.

신일

안신일위원

군부대도 참여됐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군부대도 32사에서 참여를, 화학 전문화된 부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상황 전파라든지 또는 초기 대응이라든지,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초기에는 생명 구조 차원에서 긴급통제구조단이 작동합니다. 소방본부 중심으로 그렇게 작동하고 응급한 상황이 해결되면 시에서 동시에 구축됩니다만, 재난안전본부가 구축되는데 그 이후에 따른 여러 가지 분야의 유가족이나 지원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지원본부가 또 구축돼서 운영됩니다. 단계적으로 생기게 되는 별도의 부서 이런 부분들을 연습하는 거고, 또 전체적으로 평가단 또는 시민 참여 이런 부분들이 가미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고 행안부 중심으로 각 지방정부를 평가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지적도 있고 이렇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진짜로 터널이나, 저희가 방음터널도 있고 그냥 일반 터널도 있고 굉장히 터널이 많은데 적절한 훈련을, 종합훈련을 해서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의 홍보는 어떻게 됐나요? 이런 것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지역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제가 검색을 못 한 건지 아니면 못 본 건지 싶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홍보했는데요. 홍보했는데 좀······.

신일

안신일위원

월드컵 때문에 묻혔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다른 부분들이랑 섞여 있기는 했는데 몇 군데, 많이 나긴 났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아, 많이 나셨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좋은 평을 듣고 있기도 하고요.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 기사 자료도 언론사별로 난 것을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안전에 관한 것은 사실은 훈련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홍보를 더 잘해서 시민들은 기사만 봐도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이런 데가 시민들 구성 요소잖아요. 혹시라도 2023년도에 할 때는 이분들이 출범을 하니까 시민단체도 조금 고려하셔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올해도 대부분 참여해 주셨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아, 그 팀들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고생 많으셨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여러 팀이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역할 분담을 해서 움직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큰 트럭들이, 헬기, 소방차 말할 것도 없고 차에 갇혀서 탈출하는, 소방대에서 차를 다 절단해서······.

신일

안신일위원

절단하는 장면도 있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차를 절단하고 환자를 빼내고 이런 것까지 다 훈련되어 있었고 화학물질에 유출에 대비한 대응도 제독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다만 이런 훈련들을 하면서 우리 시나 관계 공무원들이 어떻게 신속하게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들이 체크포인트가 되는데 중앙평가단에서 와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주셨기는 한데 맡고 있는 재난안전실장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움직여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더 챙겨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혹시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게 영상 자료 같은 것도 준비가 됐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영상 자료도 다 촬영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훈련에 드는 많은 비용이 영상 촬영에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것도 나중에 홍보 영상이 나오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저희도 함께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일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이것에 관해서 저희가 통합관리센터가 113페이지거든요.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운영이 올해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것도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잘 시작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다행히 확장돼 가는 것 같아요. 통합관리센터는 어떤 식으로 연계 내지 운영하는지 이것도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통합관리센터가 조치원 과선교를 넘어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있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면 언제든지 이재민이나 이런 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가정하고 몇 년 치를 대비해서 그리고 각 준비하고 있는 건데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간에 소통하면서 인구하고 또는 재난 상황 또는 위험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남녀별로 또는 대상별로 몇 가지, 취사도 그렇고 옷가지도 그렇고 핵심 패키지 몇 종을 갖출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남자 옷 100벌, 여자 옷 100벌, 어린이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취사 용품이나 긴급한, 버너부터 시작해서 요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다 필요한데요. 또 샤워도 해야 하고, 꼭 캠핑하듯이 캠핑할 때 필요한 그런 장비들이, 핵심 물품들이 다 보관돼서 관리되고 있다. 대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꾸고 폐기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여기는 그러면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아까 척척세종처럼 시청 공무원이 하나요, 아니면 콜센터처럼 외주를 주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게 일종의 창고인데요. 창고기 때문에 사람이 배치돼서 관리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라 보고 무인경비를 통해서······.

신일

안신일위원

무인경비를 하고 일정 때마다 찾아가서 관리하고 그런 거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상근 인원은 없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대비를 위한 핵심적인 물품이 창고에 들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너무, 겨울철이 차라리 나아 보이던데요. 제가 가 보니까 오히려 여름철에는 너무 더워 가지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의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갈까 봐 좀 염려되더라고요.

신일

안신일위원

종합 관리를 잘하시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38페이지에 역시 종합적 풍수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같이 하고 계세요. 종합적이라고 해서 풍수해, 폭염, 한파 이렇게 했는데 세 가지가 시에서 중점 관리하는 부분이 자연재난이 이 세 종류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자연재난은 태풍 또는 홍수, 호우, 더위, 추위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게 연중 이벤트니까 계절별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방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는 콜센터를, 민원실인데요. 종합상담 해서 247페이지인데 콜센터 운영도 사실은 뒤로 가면 종합민원 관리에 보면, 253페이지에 보면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주식회사 KTcs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전 페이지에 보면 퇴직 공무원들을, 247페이지에 보면 ‘퇴직공무원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활용해서 시청 방문 민원인 안내·상담 등 행정 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KTcs에서 퇴직 공무원분들을 주로 콜센터 업무에 배치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지 않고······.

신일

안신일위원

운영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먼저 콜센터 운영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느냐면 아름동 복컴의 도로 앞쪽에 있는 전면 건물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12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민들 또는 관외 시민들, 국민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세종시 행정 관련해서 민원들이 있을 때 일단 전화를 하게 되는데 꼭 시청을 먼저 방문한다기보다도 굉장히 많은 전화가 올 걸로 예상해 본다면 전화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무원한테 전달되기 전에 콜센터 직원들한테 먼저 전달됩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를 여쭤보면 민원 내용에 따라 다 응대되게 되어 있는데 콜센터 직원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아 가지고 기초적인 행정 처리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되고 교통은 어떻게 되고 행사가 있을 때는, 세종축제가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교통을 이용하면 되고, 예를 들어 이런 훈련을 그때그때마다 받고 있어 가지고 전화상으로 대부분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80%는 전화로 해결해 버립니다. 나머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부서로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업무 중에 전화를 받아서 민원 응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콜센터 직원 1명이 하루에 전화를 80통 내지 100통까지도 받습니다. 그렇게 받으면서 업무를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민원도 있을 수 있어서······.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민원이 제일 힘드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2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일

안신일위원

퇴직 공무원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활용.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분들은 민원실 들어가자마자 홍보하는······.

신일

안신일위원

시청 1층 말하시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로비 쪽에서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뭘 잘 모르고 민원인들이 오셨는데 어디로 안내하거나 아니면 무슨 볼일을 보기를 원하는지,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하라든지 이런 안내를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거기하고 마찬가지로 척척세종도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척척세종도 말하자면 예산이, 이분들이 굉장히 세종시 랜드마크처럼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도 홍보가 필요하고 수상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민원콜센터에도 인센티브 제도가 있더라고요. 종합민원 관리에 보면 250페이지를 봐도 민원 처리 마일리지 평가, 민원 친절도 평가, 친절 직원 선발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다음 페이지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척척세종도 굉장히 대민원의 현장에 있는데 사실은 예산 같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없어요. 아니면 이번에 조금 추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이분들이 수고했다.’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세워진 게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특별히 말씀을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민원 업무 또는 세무 업무 또 전화 상담 업무 이런 부분들이 특히 굉장히 정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일부 반영된 데가 있고요. 우리 시 공무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지는 못한데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시상을 한다든지 부서 평가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도 해서 그 부분은 관계 부서랑 상의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번에 예산이 조금 어려웠으면 척척세종은 다음 추경에서라도 이 부분을 연구해 주셔서, 민원콜센터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민원콜센터는 담당 공무원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민원과 직원들이 아니고 각 부서의 민원 담당을 하는 예를 들어 건축 인허가 생각해 보시면 민원 업무 담당 직원들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제때에 얼마나 평가가, 만족도가 높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반영돼서 민원과 주도로 평가해서 그분들한테 시상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식이고 우리 직원들이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같은 형식이 아니더라도 민원의 접점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챙겨 주셔야 서비스가 계속 올라갈 수가 있고 나중에 열정페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제자리면 힘들어지니까 하여튼 간에 조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협업 중에서 사실은 저희가 실업계, 취업계고라고 하지요. 세종여고, 하이텍고가 세종미래고등학교 그다음에 장영실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거든요. 시청이나 아까 척척세종도 공무원에서 명수를 뽑아야 하거나 이런 대외 민원 업무나 여기에서 성장하면 중앙부처에 저희가 많이 교류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이 있을 텐데 우리 취업계고가 3개 학교인데 사실은 그 3개 학교를 우리 시 차원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졸업하고 정말 양질의 일자리, 예를 들어서 준공무원인 거잖아요. 요즘에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계약직도 1년, 2년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상당히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종합적인 판단이나 종합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실장님이시니까, 시 공무원은 또 정규직 인원수가 의회도 많이 달라고 하는데 요청드려도 중앙에서 TO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 TO 부분들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공무원들 인력 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기관별로 똑같이 느끼고 있을 텐데요. 인원 증원은 한계가 있고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인건비에 쓸 수 있는 돈 자체도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뽑고 운영하는 것조차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는 셈인데 그래서 부서별로 위원님 보시기에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이 보이실 텐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한 95%, 100%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 변화나 요청 사항 때문에 새로 응대해야 할 때 추가로 5%, 10% 에너지를, 역량을 뽑아내야 하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관점이나 중점을 바꿔 가면서 일하는 방식으로 응대하고 효율을 높여 가야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인력 차원을 2023년도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충원해야 할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취업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연계하셔서, 그쪽 학생들도, 물론 고등학교 졸업하고 많이 준비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우리 학생들도 좋고 그다음에 시청도 좋고 인력을 분산할 수 있으면 분산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 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저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료 오면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84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시민안심보험 관련해서 다시 2개 정도 항목을 2021년 대비 추가하셨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리고 가장 많이 접수된 시민안심보험 관련해서는 개 물림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현황에서 보았는데요. 여기 실버존 교통사고 관련해서도 따로 요청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이 항목을 추가하게 된 경위가 있었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시민안심보험에 대해서 어떤지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 또 관련 전문기관에 컨설팅해서 추가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것은 되게 바람직하고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우리 시 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했는데요. 구성이 몇 분 정도가 등록되어 있나요, 우리 시 외국인 현황에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전체적으로는 등록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6000명 정도 외국인들이 같이 살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등록되고 안 되고는 조금 숫자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법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에서 제외된다는 게 밑에 별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망에 관해서만 그런 건지. 제가 그렇게 해석되는데 현재 다른 보험 항목에는 다 포함되지만 15세 미만의 사망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데 이렇게 보면 맞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 부분도 안내가 나갈 때 같이 안내되나요, 시민안심보험 관련해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단서이기도 해서요. 그리고 이번에 이슈가 돼서 아시는 대로 이 부분이 논의될 텐데 여전히 오히려 이 법의 취지는 15세 미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가 쉽게, 이것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을까 개인적인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저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장님 말씀처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어찌 보면 활동량이 가장 많은 나이대기도 해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적인 잘못이 아닌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했던 사고에 의한 것이라면 이 생명들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 7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첨부서류 7쪽이요?

현옥

김현옥위원

네. 재정 운영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가 검토해 보았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산세 부과 감면 시스템 개선이 미흡하다는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2022년 5월 20일에 통보받았고 현재 조치 중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산세 부과 및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7페이지에 나오는 3번 얘기하시는 건가요?

현옥

김현옥위원

네, 맞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혹시 시민안전실 관련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셔 가지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도시계획시설은 주로 건설교통 쪽에서 맡고 있는데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 주셔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다음은 성인지예산 편성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편성 자료 29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시민안전실에서 총 4개 사업에 3억 4800만 원을 순증하셨어요. 어쨌든 순증했다는 것은 올해도 이것에 관련해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순증하신 것 같은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4개 사업으로 한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각 실·국에 있는 사업들을 보고 또 여성가족부하고 협의해서 몇 가지 이슈가 될,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을 권장해 옵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참여 인원이나 또는 교육을 포함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보니까 자율방범대는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다른 기관도 같이 협의하는 데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기준의 권고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이고요. 183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군장병 위문 해서 1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11개소는 세종에 한정해서 하신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세종시 관내에만 제32사단 세종경비단 비롯해서 11개의 부대가 있습니다. 11개 부대가 특히 연말 그리고 추석 명절 때 이렇게 한 차례씩 방문해서 장병들 간식비나 이런 부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조금씩 배분해서 나눠 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부대에 포함된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의 업무 유관성, 어떤 부대는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역할이 오히려 충청권 전체에 퍼져 있거나 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약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없다기보다는. 그래서 부대의 역할과 중요성을 보고 저희들이 때마다 적어도 간부들이 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요. 감사 표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2회라고 해 놓으신 것은 설하고 추석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연말하고 추석에 주로 갑니다. 설하고 연말이 겹쳐 있어서 간격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이벤트가 있거나 이러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대가 새로 창설되거나 이런 경우 되거든요.

현옥

김현옥위원

11개소 리스트, 사용 현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전년도 기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다음은 221쪽입니다. 노장천 재해예방사업 부분인데요. 총사업비가 192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2022년도의 최종 예산을 보니까 1억 6500인데 반해서 예산 편성을 5억을 하셨는데요, 2022년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설계비인데요. 내년 2월에 준공 시점이 도래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명시이월 된 금액으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어쨌든 설계비 부분에서 명시이월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개별공시지가로 세종시가 뜨거운 감자로 한때 떠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보니까 조사하셔야 할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필지 수가 워낙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인원을 공무직 한 분과 이렇게 추가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필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무원 동원하는 게 부족해서 기간제공무원까지 뽑아 가지고 20만 개의 필지 중에 다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약 12만 개, 271페이지 봐 주시면 12만 개 정도를 검증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제대로 산정됐는지 안 됐는지 이의 신청도 받게 되고 그거에 따라 다시 위원회가 소집돼서 의결하게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가가 결정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저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되고요. 저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부분에서 상시 오픈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 통지서가 배부될 때 일일당, 하루당 조기 납부 환급액 안내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어서 그로 인한 징수율이 상당히 높이 올라왔고 올해 연도, 2022년도 토지정보 종합평가에서 토지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도 모델링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현옥 구리시 예를 들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서 차별적으로 하고 있는지, 홍보 문제나 민원 응대 문제 말씀 주셨는데요.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기에 납부하면 할인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얼마나 많이 홍보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배울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많이 애를 써 주신 결과물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학서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 중에 우리 농가 쪽에 있는 용도 폐기 구거에 대해서 현황을 정리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농민들한테 매각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그 현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오늘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소정면에 가면 고려정이라는 활터가 있어요. 맹곡천을 공사하다 보면 고려정 건물이 제가 보기에는 뜯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보상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괜찮으시면 담당 과장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마이크 꺼짐)치수방재과장입니다. (마이크 켜짐)활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소정리 476-10번지하고 476-16번지가 아마 해당 필지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이게 국토부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다가 관련 부서인 도로과 쪽에서 용도 폐지는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곡교천 하천 정비 관련해서 금강유역청 사업이 아마 내년부터 일부 보상이 진행되리라 보고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고려정이 세금을 못 내서 폐기 단계에 있는데 70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 건물이 뜯길 때 그 정도라도 금액이 나오면 다시 세금을 내면 시로 넘어와서 정상적으로 복원해서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보상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현재 제방 쪽에 일부 부지는 아마 간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아직 구체적인 보상 계획이라든지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산정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서

김학서위원

건물도 저번에 얘기할 때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묻는 것만. 여러 가지 얘기 안 해도 돼요.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제가 확인한 바는 ‘일단 제방 부지 쪽에 일부 간섭은 된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비나 이런 것은 확정이 안 됐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부분을 오늘 제출 안 하셔도 되니까 아까 질의한 내용처럼 다음 주든지 이번 달 가기 전에 얼마 정도 산정되는지, 제가 활터를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서 자료로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제가 농촌 지역이 지역구이다 보니 하천부지나 도롯가에 자투리로 있는 것들을 농민들이 많이 사려고 노력해요. 그런 부분도 매각 현황이 있는지, 그런 것도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있는지, 그 계획서도 포함해 주시고요. 페이지는 안 펴도 되는데 223페이지에 양화취수장이라고 있거든요. 있잖아요?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부분에 전력이 돈이 꽤 나오지요, 전기세가?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 가지는 막아서 물도 편하게 쓰고 수력발전 또는 태양광 시설을 해서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오늘 자료를 안 갖고 오셔도 되고 나중에 제가 요청한 자료 할 때 시간 날 때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하수도는 치수방재과나 시민안전실 소속이 아니지요?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네, 상하수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질의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놔두고 안신일 위원이 제가 표시해 놨던 138페이지는 대략 말씀하셨고 그 너머에 140페이지가 있어요, 재해지도.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다른 부서에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돼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재해지도에 대해서는 작성이 끝난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매년 작성을, 발생하면 끝내고 있습니다. 한 2∼3개월 걸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전의도 침수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조치원에도 있고 안신일 위원 지역구 한솔동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정책은 있나요?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법.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전의면 읍내리 같은 부분은 침수가 자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사업을 따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배수장을 신설해서 훨씬 더 물이 빨리 하천으로 보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번에 어느 분이 와서 전의면은 계획이 잡혔다고 저한테 보고하신 것 같은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전체 294억 원 정도 국비사업인데요. 국비 5 대 5 지원받아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자료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계획서 같은 것 좀 제가 요청한 자료 올 때, 이번 감사 끝나고 저한테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간략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양화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펌프라는 게 굉장히 고압의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천 토지 부분, 시에서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토지를 민간한테 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보다 빨리 개인들한테 공급되고 토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취수장 같은 데도 물을 막아서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배도 타고 홍수가 나서 물이 올라올 때는 그 부분을 개방해서 나가게 해서 수력발전소나 이거랑 해 가지고 유원지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전기도 발전하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것은 낙차가, 세종보에서 실제로 굉장히 큰 전력들을, 연간 수십억의 전력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돼 왔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양화취수장을 통해서는 말씀하신 태양광을 한다 하더라도 내부 조명이나 운영 이런 것들을 위한 커버는 되는데 펌프 작동을 위한 것들은 많이 오버할 수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괜히 돈만 낭비하는 거고요. 만약에 보가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있나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소규모 수력발전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돌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외에는 보가 지금 남아 있지는 않고 다만 세종보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조금 더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라는 부분을 어떤 한 가지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해서 시민들의 위락시설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전기도 발생해서 시에서 쓰는 부분의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방안이 있으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시간 날 때 저한테 그런 방안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지 1시간 40분이 되었는데 하나 받았습니다. 질의를 그것을 토대로 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서둘러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방송을 듣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보셨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효숙

김효숙위원

아래 보면 다정동주민센터가 있고 그 위에 보면 전의면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아마 경보 시설 구입하는데 2022년 같은 해에 구입했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요. 하나는 5000만 원 정도 되고 하나만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같은 해에 구입했고 그리고 종류랑 규격이 같습니다, 수량도 같고요.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저희들도 똑같은 재원이 아니라면 아마 배터리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효숙

김효숙위원

배터리요? 배터리도······.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같은가요?

효숙

김효숙위원

네, 리튬······ 잠시만요.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해서 같습니다. 교체 주기도 같고요. 거의 같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금액이 일단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앞서서 쭉 보시면 이게 대형 단말기가 아닌 중형 단말기로 보이는데 다정동주민센터만 가격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요,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요. 이 금액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저도 미처 거기까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같은 것이라면 금액적 차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대형인데 대형으로 표시 못 한 부분들이면 기재의 오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면밀하게 한번 보셔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리고 225쪽입니다. 225쪽 보시면 하천시설물 소규모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제일 아래쪽에요?

효숙

김효숙위원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콘텐츠가 제작되고 그리고 음악분수 연출곡이 추가로 됩니다. 여름철 맞아서 시민분들 대상으로 좀 더 다채롭게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방축천에만 사용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방축천만 하고, 쇼는 방축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곳에, 아마 시에서 아직 이관받기 전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이용이 안 되고 여기만 이용되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작권법」에 따라서······.

효숙

김효숙위원

당 행사만, 당 공간에만 되는 부분이에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한 장소에서만 할 수 있고요. 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무슨 노래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효숙

김효숙위원

플레이리스트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게 아마 새로 추가될 것은 확정 안 된 것 같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곡만 세워 두신 거예요, 노래는 추가되지 않았고? 어떤 어떤 거 할 계획인 게 아니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개수.

효숙

김효숙위원

개수만 세워 두신 부분이에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계속 같은 노래를 들려 주니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효숙

김효숙위원

그것은 필요 공감합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시정 홍보 문구는 어떤 문구가 들어갈지 대략 계획을 세우셨겠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기존의 우리 시 캐릭터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 충녕으로 바뀌고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은 여름철 되면 방축천에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사실 세종에 놀거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많이 모이셔서 더위도 식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데 필요했을 거라 보입니다. 음악 자체가 계속 같은 음악이 단조롭다 보니까 자주 오시는 분들은 재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특히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곡들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다수 편성하셔서 좀 더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천도 내년 4월, 5월 지나면 인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도 노래가 들어가 있는데 LH한테 좀 더 다양하게 포함시켜서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2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거 질의하기 앞서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세종시가 내년에 굉장히 많은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추진에 있어서 행사 안전 관리 이 부분 어떻게 준비 중이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행사 안전 관리요?

효숙

김효숙위원

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법령이 개정되거나 같이 응대해야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도시통합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CCTV로 많은 행사들 또는 장소들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악되면 상황실 쪽으로 혹시 위험 요소가 파악되면 바로바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효숙

김효숙위원

거기 몇 명이 근무하시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거기에서는 2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20명이 주야 교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야간에는 2∼3명 근무하는 거고 주간에는 경찰도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스템적으로 응대하려는 게 있고 세종엔에도 특정 장소를 찍어서 일정한 과밀이 돼 버리면 통보가 올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시민안전보안관 또는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육해서 인지됐을 때 알려 달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우려하시는 바대로 시 축제에 해당될 때만 안전 계획을 점검하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는 중앙정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걸 참조해 가지고 조금 더 봐 줄 수 있는 방식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것에 대한 조례가 없었고 10.29 참사 이후로 이것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촉발하고 있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두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혹시 내년도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때 우리 시의회 본회의 때 말씀 주셔서 기조실장을 통해서 간략히 언급 주는 그런 방향 정도가 되어 있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제가 왜 계속 말씀드리느냐면 저희가 내년에 축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굉장히 크게 열릴 것이고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많은 시민분들이 밖으로 나오실 거라는 말이지요. 그 축제에 대해서 시에서, 시민안전실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을,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기초적인 계획은 수립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추진하는 방식은 축제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면 그 축제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것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이 붙어서 보고 안전 부분들을 “이것은 이렇게 하라. 저것은 저렇게 하라.” 이렇게 다시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효숙

김효숙위원

그것은 축제 앞서서 하시는 거지요? 축제가 계획되고 언제 할 거라고 딱 되면 그때 하시는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 식으로 응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직원이 전담하는 직원 1명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1명이 하기도 어려운 부분인 거고요. 제가 계속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면밀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 지금 그 시스템대로만 가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기존에 있는 그 방식대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더 적극성을 보이는 차원이 시스템적인 도움을 받는 거, 아까 말씀드린 도시통합정보센터라든지 우리 인력적인 부족 부분을 메꿀 수 있도록 민간단체에서 저희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관련된 사항이 없다 할지라도 축제가 법적으로 체크받아야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요청에 따라 저희들이 응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럼 맨 처음에 저한테 설명하셨던 그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맨 처음에 그런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느냐고 했었을 때 쭉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계획은 갖고 계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 것들은 좀 요약된 것들은 저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거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그거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재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인증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어느 특정 기구에서 ‘이 도시는 안전 관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효숙

김효숙위원

보증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기관 차원에서 보증······.

효숙

김효숙위원

보증받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확인을······.

효숙

김효숙위원

그 보증을 받으려고 올해 1억 3000 그다음에 이번 8200만 원 해서 2억이 넘는 돈을 단순히 보증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어떤 타이틀 자체보다는 여러 분야를 전문가들이 또는 시민 참여를 통해서 계속 봐 준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정 자체가 안전 위에 기반하는 행정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체크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시에는, 행안부나 지자체에는 아이들이나 성인을 위한 안전체험시설이 없다. 따라서 교육청과 협력하라.”고 말씀드려서 주요 업무 보고에도 올라왔었고 그것을 아마 인지하고 계실 텐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 사항이 되어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협의하고······.

효숙

김효숙위원

몇 번 만나셨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두 차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두 차례 만나셨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 민방위 관련해서도 만났고요. 또 안전정책과 차원에서 만났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정확히 두 번 만나셨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12월에는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다만 교육청 입장이 기관 간의 큰 취지에서 협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인력 지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그런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 논의가 진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양 기관의 협력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교육청 요구가 아니라 시에서 생각하는 교육청과의 협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수준이요?

효숙

김효숙위원

네, 그러니까 인력 부분을 얘기하게 되면 어려울 부분, 난항을 얘기하셨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생각하시는 지원·협력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현재 13명 중에 5명 정도를 소방 쪽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소방은 잘 아시다시피 오히려 현장에 훨씬 더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런데 교육하는 장소에 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 전반의 안전에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소방서에서도 교육원뿐만 아니라······.

효숙

김효숙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5명을 활용해서 하셨을까요? 1년 동안 하셨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1년 동안 해 왔는데요.

효숙

김효숙위원

지금 생각해 보니 5명이 현장에 나가야 하는데 5명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2022년에 어떻게 운영하셨는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2022년에 기관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운영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아무래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또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그렇게 운영돼 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협약서에도 1년 단위로 다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

효숙

김효숙위원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 협약은 지속되게끔 되어 있지요. 지금 특별한 상황이 생긴 걸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다만 교육청에서 안전체험시설을 운영하는 여러 시설들 중에 소방본부에서 직접 나가 있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소방은 소방에 여쭤볼 거예요. 지금 소방을 말씀하지 마시고 시민안전실, 시에서, 소방이 아닌 시에서 성인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협약하는 데 어떤 노력을 하실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학교 진학하기 전 어린이들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운영 프로그램이 충분히 꽉 차 있지 않다면 그 프로그램들을 늘릴 여지가 있을 테고 또 주말도 이용할 수 있을 테고, 그런데 그 대상이 만약에 시민들한테 온전히 향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도 시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뽑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인력들을 그쪽에 보내서라도 교육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 강사는 어떤 강사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여러 안전관리 관련된 전문 자격증을 따거나 교육을 이수한 분들로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게 명칭이 어떤 명칭, 안전강사 이런 명칭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우리 사업명에도 나와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요청하는 시민들, 단체를 대상으로 나가서 각 분야별로 찾아가면서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몇 분이실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10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 교육은 받은 사람만 190명 정도······.

효숙

김효숙위원

교육은 90명 정도 받으셨는데 시민 강사라고 해서 말씀하셨던 필요한 부분에 가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러면 아마 시에서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소방은 제가 소방 쪽에 여쭤보고요. 저는 시에서, 아까 전에 저한테 인력을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 난항이 예상된다는 부분은 일단, 잘 아시겠지만 기관이 하나 운영됨에 있어서 예산과 인력은 굉장히 기본적인 필수 사항인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해야 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시에서 예산과 인력이 같이 확보되어 주는 게 필수 사항 아닌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말씀하셔서요, 우리 실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 대상으로 추가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감당해야 하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자체는 시민안전실에서 뭐라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소방본부 차원에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에게 여쭤볼게요, 다음 번에 있으니까요. 일단 시에서는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주셔야 할 거라 보여요. 왜냐하면 국제안전도시 재인증 이 부분을 제가 솔직히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2억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고, 사실 이 부분은 광주시의회에서도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재해·재난에 예산을 써야지 안전 공인에 예산을 쓰는 부분들, 여기도 수억 정도 쓰니까요.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하는 국제안전공인센터 이 부분은 국제 비정구 기구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UN에서도 더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인증 절차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립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시민들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국제안전도시 인증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가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키는 게 시의 역할 중에 하나일 텐데 이 부분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여태까지 한 4∼5년간 준비해 왔을 텐데요. 인증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역할이라 생각하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 자체가 문제인 거냐, 현장에서 훨씬 더 안전적인 문화가 정착되도록 체험 위주로 하는 게 중요한 거냐 이런 부분들은 세계대학경기도 열리고 이런 식이라 만약에 이런 인증 과정에 도움이 된다는 게 확신이 들면 저는 다시 해 보자는 얘기를 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안전체험교육원 이 문제는 결국 원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자는 것으로 이해하거든요. 소방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에서 이미 그 인력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을 확대한다든지 어린이 안전체험을 확대해 나간다든지 이런 것으로 조금씩 조금씩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다만 우리도 건물 또는 전문적인 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행안부나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 더 돈을 아껴 가면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지 전혀 소극적인 상태에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행안부나 지자체에서 안전 관련 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더 이상 많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럴 수 있는데요.

효숙

김효숙위원

그래서 저는 있는 시설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부분인 거고 당연히 소방에서도 찾아가는 안전체험이라든가 소방서에서도 작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체험원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을 받게 되면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직접 가서 체험해서 경험할 수 있는 범주가 굉장히 큰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소방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소방에서도 많이 애를 쓰시고 시민안전실도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국제안전도시 인증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나 시민이 더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노력들, 정책들 그게 필요한 것으로 보이면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랑 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시도, 교육청도 같이 협력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보이고 있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미스가 많이 나면 당연히 시민들께서는 ‘이게 뭔가 수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공감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는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인증을 받는 부분과 그리고 안전을 현장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목록 중에 세종합강캠핑장 전출금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궁금한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2022년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아마 카라반이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했던 부분이 캠핑시설로 전환되면서 일단은 38대가 증가되는 부분인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래서 원래 25대였는데 플러스 38대가 되면 60여 대로 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63대, 그렇다 보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수가 어떻게 되지요? (『일반직 셋 하고요, 공무직 열둘.』 하는 공무원 있음) 일반직 셋, 공무직 열둘인데, 그러면 공무직 열두 분께서는 환경 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게 되는 걸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방을 이용하고 고객들이 나가게 되면 방 청소, 이불 세탁, 여러 가지, 냉장고나 전자레인지나 이런 것들도 다 있거든요.

효숙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정리하시고. 그러면 2022년도 현재 인원 일반직 세 분하고 공무직 12명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 인원이 내년도에 늘어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3명 정도 추가돼야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카라반 증설이 38대나 되는 부분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아마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실 텐데 현재 있는 인원에서 조금 더 충원이 필요할 거 같은데 계획 중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들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 3월이면 추가된 카라반의 운영이 가능한 시점이 됩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뒤에 관로나 이런 공사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준비 단계일 것 같아서요. 추가 인원의 확보는 꼭 필요할 거라고 보이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 또한 요구 자료 목록을 잘 받았습니다. 2021년, 2022년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 만족도조사 결과 홍보 물품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2022년도 이번에 참여 인원이 몇 분 정도 될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올해 한 3000여 명 참여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전화로 설문을 141명 정도가 이거 받았다는 것은 기준이 2021년도 거고, 그렇지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거 2022년도 자료 보시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3페이지 보면 올해······.

현옥

김현옥위원

올해는 141명이네요. 조사 기간은 이틀 동안 하셨는데 참여 인원 대비 조사 인원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주로 어른들한테 했는데요. 조금씩 정확도,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높여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 부분이 조금 높여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연령대도 30대가 가장 많이 참여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손님분이 아이들 데리고 오는 어른들 위주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도 골고루 균형 있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어린이 체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답변이나 정확도를 고려해서 성인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나 하는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장 주체가 되는 행사이므로 어느 정도 만족도에 아이들 부분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주로 어린이집에서 많이 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왜냐하면 안전의식 향상 정도라든지 지속적인 추진 현황을 어른들 대상으로만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보이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대상은 어린이인데 설문은 어른들한테 하는 이런 방식이······.

현옥

김현옥위원

네, 그 부분이 약간 미스매칭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 부분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홍보 물품 현황은 말 그대로 수량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만큼의 어떤 비용을 제출함에 있어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량만 있고 단가라든지 어떤 물품이 나갔는지 사진이 전혀 첨부되지 않아서 이 현황으로 봐서는 제가 원했던 요구 자료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가 포함해서.

현옥

김현옥위원

그다음에 어떤 물품이었는지 사진도 첨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구 자료에서 특사경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몇 분이 직무나 연수에 참석하는지 여쭤봤을 때 68명이 대상이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실제적으로 참여하시는 인원은 51명이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때 68명이 의무 참석자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의무는 아닙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의무는 아니고 그러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어떤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나 법적인 내용들 숙지를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교육은 의무가 아니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래도 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보면, 또 직원들이 계속 바뀌게 되기 때문에 사법 경찰을 추가로 맡게 되는 직원들이 생기거든요. 의무처럼 권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어쨌든 예산이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만큼 최대의 효과를 올려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계속 독려해서 역량이 증진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이 소재하는 위치적인 문제나 다른 업무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 수행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그 부분도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우선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211페이지 대교천 재해 예방 사업이거든요. 여기서 교량 3개소 하천 정비가 있고 그다음에 뒤편에 가면 “교량 설치 1개소(L=20m, B=6m)”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6억. 교량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교량의 정확한 위치는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확인을 해야 하고요. 지금은······.

신일

안신일위원

교량하고, 그러니까 교량 설치하는 내용하고 3개소하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대교천 현재 계획된 교량은 제일 큰 게 평기교 부분입니다. 현재 상판 그 정도까지 공정이 진행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교량이 추가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거는······ 잠깐만요, 그다음에 향후 내년도에 해야 할 게 1개 교량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면 교량별 사업계획서하고 내용을, 오늘은 이렇게 내용만 체크를 해서 이번에 예산안 다 끝나고 여기 있을 때 세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소규모 교량이 되는데요.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겠네요. 세부 내용이라 오늘 답변하기가 힘드시니까 자료 준비해서 추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계속해서 지금 자료 요구한 게 왔거든요. 자율방재단하고 자율방범대 내용은 왔는데 의용소방대가 아직 안 왔어요. 자료 중에서 자율방재단 현재 단원, 현시점 단원하고 자율방범대 단원 명단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도 현 대원들, 의용소방대 대원 명단들도 함께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장님도 자료 공유를 함께 해 주셔서, 이때 아니면 의용소방대나 전체적인 자료를 한꺼번에 못 보니까 같이 한번 보고 방법들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혹시 세종시, 이거는 우리 교안위는 아닌데 이쪽에 관심이 많은 동료 위원님께서 부탁을 드린 건데요. 세종시 인명구조대하고 세종시 특수 임무하는 대원들이 계시는가 봐요. 여기도 혹시 이쪽에서 관할인가요, 아니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수상 안전 관련해서 두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시민안전실 소관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 안전 기간인데요. 그 두 단체가 세종시를 남쪽, 북쪽으로 나누어서, 고복저수지 그리고 호수공원이나 금강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요일별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같은 일을 하는데 위치에 따라서 인명구조대는 말하자면 남쪽인가요? 특수 임무는 예를 들어서 북쪽 뭐 이런 식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남쪽, 북쪽 이렇게 나누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대원들 명단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인명구조대하고 특수임무대하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부탁을 하신 거라 이것도 같이 자료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저도 여기까지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요, 치수방재과 제천·방축천·삼성천·조천·내창천·예초 및 수목 관리 세부 산출 계획입니다. 보고 계시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제천·방축천·삼성천·조천 및 연꽃공원 같은 경우는 예초·제초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특히 내창천만 제초가 3회 이루어지는 게 이유가 있나요? 나머지는 다 1회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내창천의 사면에 조성된 방식이 다른 쪽하고 달라 가지고 풀이 조금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천 흐름이나 또는 경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3회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자연석 쌓기, 하천이 있으면 옆에 자연석을 그냥 쌓는 방식이 있고 또는 블록으로 해서 막는 방식이 있고 또 돌망태를 사용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연석 쌓기를 하면 사이에 풀이 많이 자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초랑 제초가 3회씩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예초는 한 3회 정도 하면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위에 보면 예초가 3회는 맞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제초가 1회인데 특별히 내창천만 3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았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 여건이 다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혹시 사진으로 제출 가능할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가능할 거 같은데 시간적인 부분이······.

효숙

김효숙위원

이거는 오늘 아니더라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사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107페이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지난번에 대전에 있는 센터를 BRT 환승주차장 뒤로 리모델링한 예산 그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때 저희가 물어볼 때 드디어 대전이 아니라 세종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력 급여하고 전문상담사 활동비가 6만 원×50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3만 원씩. 그래서 운영하는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대상자 될 분들한테 또는 여러 단체들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대개 전화 문의나 들어오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정을 잡습니다. 일정을 잡아 가지고 기초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전문 상담사가 준비되고 있어서 특정한 날짜에 만나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추후에 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살펴보고 있고, 다만 그전에도 대전에 있었을 때도 세종시민들이, 고객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상담사가 세종시 쪽으로 와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운영센터도 세종에서 그 위치에서 진행되는 거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때 여쭤봤던 게 직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새로 뽑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일하신 한 분이 이쪽으로 오는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일했던 분이 우리 쪽으로 배치가 다시 되는 겁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네, 그렇게 하고 전문 상담 활동비니까 이거는, 전문 상담사는 그러면 세종에서 뽑나요, 아니면 이것도 원래 상담하던 분이 이쪽으로 오셔서 똑같이 상담을 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상담사는 세종시민이라고 합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종시민들이나, 일자리도 세종에서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배려를 부탁드릴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관심 가지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추가로 이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저희가 공무원분들이나 일반 이런, 뭐라고 해야지요, 정신 상담이나 스트레스 상담이나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재난심리회복센터가 생각보다 공간이 넓어서 그때도 칸막이 하는 거랑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했었거든요, 넓은 공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심리회복센터가 생기니까 혹시 이게 거점이 되면 공무원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셰어링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오픈식이나 아니면 현장 진행이 되고 있으면 혹시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환승 주차 때문에라도 가 봤는데요. 여기 리모델링이 지금 아마 마무리가 됐을 텐데 그 이후에는 가 보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신 한 20여 평 배치되는 걸 봤기 때문에 짐작이 충분히 되는데 공무원들 상담은 전문 상담사가 시청으로 특정한 요일에 방문해서 신청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통합 운영하는 부분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

신일

안신일위원

아니, 뭐 모든지 행정이 통합은 쉽지 않지만 활용도를 조금, 말하자면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공간이 없어서 그러면 여기를 같이 기억만 해 주셔서도 좋을 것 같고, 또 그 밑에가 그때 가상 스마트 주차 거기가 연계가 돼 있으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자율 주차 지금 시범 보이는 걸 수일 내에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연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이 공간을 거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더 빛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71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보셨지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명을 일단 올리셨는데 이거는 아마 지금 저희가 TF 그쪽에서 같이 일하실 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 TF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 팀이 다르고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는 매년 이렇게 새로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담당 인력이 처리하는 건수, 조사하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 부분 때문에 당연히 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아래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저희가 2020년에 예산 부족으로 검증 비율이 낮았던 부분을 표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쭉 점진적으로 올라와서 올해는 검증 비율이 65%로 되어 있는데 아래 보면 전국 평균 검증 비율이 66%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떤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1%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표준이 되는 지점을 잘 찍으면 개별공시지가의 정확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져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한번 이 통계 수치 자체보다도 이의 신청이 적거나 효율적인 부분들이 또 다른 과제로 삼고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걸 받아 보았습니다. 시민안전실 2022년도 단위 사업별 일반운영비 세부 내용 자료를 요청드렸었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지금 받았습니다. 과별로 예산액과 집행액의 편차가 상이하긴 합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는 8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사회재난과는 예산액 대비 35억이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35억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35억 1700만 원 해서 과별로 쭉 보니까 자연재난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4억 1500 그다음에 치수방재과가 1억 2400 그다음에 민원과가 2800, 토지정보과가 1억 7400 정도가 집행이 되었어요, 일반운영비로. 그래서 예산 대비 보면 약 43억 4400만 원 정도가 집행 금액이고 예산하고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과대하게 잡는 이유가 있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일반운영비에 위원님께서 보시는 건데 특히 사회재난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예산 통계목으로 일반운영비에 잡히는 것과 달리 예를 들어 생활치료센터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업으로 하기 어려워서 일반운영비 쪽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생활치료센터를 하기 위한 전체 예산을 애당초 한 70억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명목상으로만 예산이 잡혀 있지 실제로 돈이 내려온 것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여기에 나온 수치가 그렇게 비치고 있을 뿐 실제 일반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 국가하천 관리나 하천 관련된 부분에서 포함된 것들이 다른 부서와 달리 일반운영비에 포함돼 있어서 수치적인 부분이 그렇게······.

현옥

김현옥위원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제가 단위 사업별로도 쭉 자료를 봤는데요. 예산 편성 대비 집행액이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물론 이번에 2023년도 본예산은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세우신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액보다는 여전히 더 높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도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그런 부분들 말씀 주셔서 살펴봤는데요. 올 연말까지 90% 정도 예산 집행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사회재난과 빼고는 90% 정도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특정한 예산 목들은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관행적으로 높게 잡고 아예 나가지 않는 세세목 같은 경우도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면밀하게 봐 주시고, 요청드렸던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2021년도에 10개 기관에 지급을 하셨어요, 군 장병 위문금이. 그러다가 2022년도에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332안보지원부대라고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요청에 의해서 추가가 된 겁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아까 11개 부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세종시 관내에는 10개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대는 대전에 있는 부대입니다. 다만 그 역할이 세종시를 같이 아우르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가 열리게 되면 거기에 심지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돕는 그렇게 군부대로 간주를 하고 포함해서 작게라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올해 연도부터 지급되는 거였나요? 2021년도에는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정확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올해부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것도 계속 앞으로, 2023년도 예산에 태워진 이유가 그 이유입니까, 그러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현옥

김현옥위원

협력 기관이기 때문에?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거는 마지막 질의인데요. 2022년도 올해 재난안전 이쪽에서 우리가 시민안전 쪽에서 봤을 때 제일, 예를 들어서 빅3, 세종시에서 제일 위험했던 상황들 이런 게 있었나요? 생각나는 것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 8월 폭우 때 시간당 비가 얼마나 오느냐가 시우량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한 100㎜가 넘어가면 상당히 위험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때 전의면, 조치원, 연서면 쪽으로 시우량이 한 50㎜ 왔었는데요.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지나갔고 또 아무래도 도시의 특성상 민방위 사태, 미사일을 최근에 올해만 35발을 북한에서 쏘고 있습니다. 35발 이상을 쏘고 있기 때문에 주 타깃이 될 수 있는 도시가 우리 시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대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했고요. 또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여전히 종합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너무 흥분한 상태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오히려 재난 대응에 더 불리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차분하면서도 시민 한 명 한 명이 역량을 갖출 수 있고 준비되는, 또는 문화가 정착이 되는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부나 시에서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문화로 자리 잡고 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공무원 한 명 한 명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할 때 훨씬 더 시민들의 요청에 대해서 반응을 즉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휘 체계를 기다리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 전화를 가지고 연습도 하고 있기는 한데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깨닫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발견된 것만 해도 수십 꼭지가 있거든요. 그 꼭지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앞으로도 좀, 내년도도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여쭤봤던 것 중에 이런 것도 다 공감하고 몇 번 계속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마트에서 나올 때, 이마트가 이번에도 쓱데이 해 가지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사람이 몰릴 때는 대전이나 공주나 인근 지역까지 다 몰리더라고요. 나오는 차량은 2차로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많은 차량이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길이 좀 있으니까 되는데 거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길이 한 군데인데 말하자면 끝이 없이 계속하더라고요. 1차로만 좌회전을 하고, 22개 읍·면·동 중에서 우회전은 공주 쪽 한 차선인데 거기는, 도로과나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예결위 때. 여기도 꼭 한번 종합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좌회전이 심지어는 몇 시간, 1시간 이상 걸려서 나왔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마트에서 나오는 좌회전이 한 차로니까. 그다음에 현재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영평사에서 산사음악회하고 그다음에 구절초 축제인가 할 때였는데 최민호 시장님도 참석하다가 여러 위원님들 했는데 굉장히, 거기도 역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하나예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사람도 많았고 또 양옆에 차들이 많이 해서, 그다음에 다리 위에도 쫙 서 있었고 거기가 사실은, 저도 이번에 10.29 참사 때 그 두 장면이 오버랩이 많이 됐었어요. 거기는 현재 갑자기 예산을 세우기는 어려운 문제고 구조적인 걸 한번 짚어 봐야 하거든요. 영평사 쪽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종합적인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이미 전국적인 관광지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마트는 들어갔다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차들이 계속 서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 한번 사고가 나면 ‘잘못하면 대형사고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움찔움찔할 때가 있었거든요. 두 가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2022년 재난안전 취약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에다가 플러스하셔 가지고 이런 데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 시에서도 관심 가지고 사업 주체 또는 영평사 측에서도 이 부분은 같이 좀 고민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요금을 받아 버리면, 돈을 받아 버리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더 잘 서비스하겠다고 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파급이 되거든요. 영평사에서도 오히려 “이거를 시에서 행사해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는데 시민 전체의 돈으로 그 행사를 맡고 있는 게 되거든요. 오히려 거기를 방문한 사람이 돈을 내야 할 것 같은데 방문하지도 않는 시민 전체가 돈을 내서 그 행사를 이끌어 가는 이런 방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붐빌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안전 문제나 도로 부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 주체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교통 유발이 되면 교통유발금은 내년부터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내게 됩니다. 교통유발금이 들어오게 되면 시에서는 도로를 확장하는 데 훨씬 더 여력을 가지고 쓸 수 있게 되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랑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게 해서 혹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저도 필요하면 부르면 찾아뵙고 적극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다목적 잔디광장요, 금강 이응교. 그 부분에 있어서 1만 2000㎡의 잔디 식재를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거에 비해서 생태 그늘막은 6개 동인데 지금 도면, 김효숙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고 제가 면을 보고는 있는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4페이지.

현옥

김현옥위원

조금 부족해 보이는 감이 있고 생태 그늘막이라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이응교에 있는 그런 형태가 되나요? 통나무로 그늘을 만들고 그 밑에 의자를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도면에 보시다시피, 4페이지 아래쪽에 도면을 보면 기둥을 세워 가지고 한 2.5m 높이에 직경은 9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동그랗게 해 가지고 그늘막을 만들고 식재해서 덩굴처럼 흩어져서 그늘을 형성하게 되는데.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지주대는 통나무처럼 자체가 살아 있는 나무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제가 이응교를 가끔 가 보면 시설물이 너무 좋은데 비해서 오일펜스라든지 이런 게 제때 적용이 안 돼서 벌써 1년 차밖에 안 됐는데도 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것처럼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고 계획이 있는 만큼 그런 비용도 세부적으로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일펜스를 매년 한 번 정도는 칠을 해 주신다든지 해야 되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오일스테인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옥

김현옥위원

네, 오일스테인 맞습니다. 그래서 방수 효과라든지 색바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봐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수 부족 우려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환경부에서 금강 하천이기 때문에 통수에 지장 없는 범위로 최소한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 그렇지 않게 되면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일정한 협의를 거친 상태로 도출된 수치와 위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시민감동과제의 논의 과정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주차장은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주차장 역시······.

현옥

김현옥위원

조금 협소할 것 같아 보이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200면쯤 됩니다. 200면쯤 되는데 저희들 역시 동일하게 전체 면적이 예를 들어 2만, 3만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다른 사업들이 연계해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더 확대하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현옥

김현옥위원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게 비용이 엄청 들어간 곳이고 관광 자원이기도 하고 세종의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실장님 아시는 것처럼 세종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주차 공간은 아마 시민분들이 모두가 공감할 것이고 주중과 주말 오시는 인원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외부에서 관광을 오는 인력까지도 고민하셔서 주차장 증축에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옥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소방본부·소방서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소방특별회계 기준 666억 19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7억 8845만 원에서 58억 307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656억 70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666억 191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수수료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 177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응급의료기금 3억 1866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억 1257만 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656억 702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문 소방인력 양성, 안전문화 확산 홍보,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등 소방행정력 강화 55억 1413만 원, 근무환경 개선, 금남119지역대 이전 신축과 관련한 긴급대응 소방력 현대화 33억 1073만 원, 소방공무원, 공무직 등 인건비 474억 5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응예방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소방 장비 보강, 현장 대응 역량 제고 등 긴급구조 대응 활동 기반 구축 20억 8034만 원, 구조·구급 장비 구매, 119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구조·구급 활동 기반 구축 10억 2504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화재 취약 지역 대응 여건 개선 등 안전예방 활동 기반 구축 4억 1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재난대응 장비 현대화 등 재난현장 활동 지원 기반 구축 20억 9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소방서 소관 예산안입니다. 소방서 예방 안전 및 현장 활동 업무 지원 등 조치원소방서는 14억 9448만 원, 세종소방서는 15억 8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2쪽입니다. 지금 홍보를 위한 예산도 꽤 증액이 되었고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준비되셨으면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각 자료. (자료 화면을 보며)이 화면은 소방본부 쪽에서 소방안전과 관련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셔서 탑재된 상황입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 보시면 완강기 사용법 그다음에 화재안전수칙, 심폐소생술 등 세부적으로 잘해 주셨는데요. 제일 하단에 완강기 소소심 그거 한번 띄워 보실래요? 보이십니까, 본부장님?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왜 볼 수 없다고 나옵니까?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저도 지금 방금 확인해서, 이 원인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제작 요일을 보니까 올해 7월 정도에 업로드를 해 두신 거고요. 5월인가요, 5월입니다. 조회 수도 약 500건 이상 조회가 되었는데 사실상 제가 지난주부터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해 봤는데요. 이 부분은 안 나옵니다. 계속 동영상을 볼 수 없다고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부탁을, 당부드렸었는데 소방안전 관련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더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를 드렸던 점 기억하시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볼 수 없는 영상이 계속 떠 있다는 거는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호

이진호소방행정과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119소방정책 콘퍼런스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제가 아까 소방 관련해서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굴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문료 부분에서 서면과 그다음에 방문 자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방문 자문은 4회이고 서면 자문은 3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콘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방문과 서면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콘퍼런스를 하다 보면 자문 교수님들 자문을 지정해서 같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여기 보시겠지만 자문료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저희들이 찾아가서 길게 코칭을 받고 연구 스킬이라든가 내용의 충실도를 위해서 하는 필연도 있기 때문에 방문 자문도 놓고 또 기타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컨설팅을 해 준 다음에 완성도 있게 만든 다음에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면 자문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거는 그러면 언제, 2023년도 몇 월에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보통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반기 때부터, 한 4월, 5월부터 TF를 꾸려서 준비를 심도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길게 실험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길게 잡고요. 정책 같은 경우 한 3∼4개월일 경우에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 말씀은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 자문단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신 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TF가 구성되면서 거기서 어떤 주제로 할 건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자문위원이, 우리 여러 가지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구급이나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쪽에 있는 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고요. 정책연구 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자문위원은 그때 선정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방문 자문이 4회이고 3시간씩이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계획이 4∼5월 정도 되면 수립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계획이 수립되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 교류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거든요. 캄보디아하고, 이번에 보니까 새마을운동 하는 팀에서도 아마 우리 세종시에서 먼저 해서 그런지 거기도 갔다 왔더라고요, 캄보디아도. 아마 시작을 잘하셔서 자원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2023년도도 계획들이 지금 서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일단은 저희들이 연수계획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보통 개도국 이하 그런 나라들에서, 주로 동남아시아가 많은데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한국에 연수하는 것을 거기서 정합니다. 많은 나라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바탐방주랑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도 여러 가지 펼쳐 놓고, 예를 들면 이미 거기 두 번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 옆에 있는 라오스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동남아시아, 13개국 정도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매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상의해서 캄보디아가 되면 또 하는 거고요. 저번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인 나라 한번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결정해서 국제협력담당관실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한 군데를 사실 깊이 있게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쌓이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캄보디아 쪽 바탐방주 계속하시는 것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ODA 사업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하루 이틀에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올해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예산 사업서에, 여기는 전년도 거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올해 계획서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거기 뒤로 가면 국제 교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시설에서 381페이지부터 보면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1500만 원 그래서 밑에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고 올해 준비하는 게 있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여기 해상 운임료가 있어요, 1식. 그다음에 뒤로 가면 385페이지, 384페이지 가면 불용 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수리비가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를 보내는데 하나의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굉장히 부분부분 들어가는 게 많더라고요. 전체적인 거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급차 1대를 저희가 지원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아니면 소방차가 하나 갈 때 어떤 과정으로 해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어디를 보내고 그쪽에서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그쪽에서 콘텍트를 해서 정해 줍니다. 몇 월, 시기와 대상을 정해 주면 저희들은 그때부터 불용 대상 차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도색부터 거기에 필요한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소모품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한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2대니까 나누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상 운송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다 정리해서 딱 마치면 원래는 기증식을 합니다. 올해도 할지 안 할지는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그쪽 나라 대사하고 결정해서 기증식 끝나면 바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절차대로 하는데 그 예산을, 수리비와 운임료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세우게 된 겁니다. 최초에는 저희들이 안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차량만 가는 게 아니고 일종의 스폰이지요. 국제 사업을 하는 주변 소방 관련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 지원 사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공기호흡기라든가, 또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왔는데 차를 보내 줬는데 자기들 방화복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아, 방화복이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새것이 없으면 우리가 사용했던 방화복이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쪽 관련 국제교류지원사업단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보낼 때 같이, 이런 것도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방화복 한 벌에 한 200만 원씩 하니까 그 부분들도 가능하면 새것으로 해서 같이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일단 기왕 드리는 거 빛나게 드리는 걸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우리는 그러면 혹시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소방산업과도 있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산업안전기술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특장차를 하다 보니까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저기라도 특장차 외에는 조립을 해서 만드는 거 외에는 기본적인 생산라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대비 EC 분석이 안 되거든요. 1년에 구급차 1000대를 우리가 사 주면 되는데 1년에 많이 사야 150대, 200대 사기 때문에 현대나 삼성에서 대한민국의 구급차나 소방차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기준 차량에다가 맞추는 특장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방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백 개, 전국 시·도에서 열몇 개 시·도에서 계속적으로 5년, 10년 동안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편화돼서 후발 개도국들이 발전해서 소화전도 만들고 우리처럼 소방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결국은 차를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소방산업, 우리가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소방산업이 육성되면 국가적으로도 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차피 불용할 거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의미에서 투자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아직은 씨앗을 미래를 보고 뿌리는 단계인데 기쁜 마음으로 기왕이면 폼 나게, 제대로, 받는 분들도 기분 더 좋게 준비하는 걸 그렇게 파악해야겠네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요, 나중에 아마 큰 열매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저기 하겠습니다. 119수상구조대가 있어요. 441페이지거든요, 시민수상구조대. 이게 119 쪽으로 돼 있는데 운영이 말하자면 우리 시민안전실하고, 앞에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거기도 민간단체하고 의용소방대,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시민보안관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119시민수상구조대니까 이것도 협력 단체인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희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여름철에 보면 여기는 바닷가가 없지만 해경도 있고 많은 단체들이, 해경도 산하 저기가 있는데 민간 자율 단체가 있을 텐데 시민수상구조대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물놀이, 특히 시민안전실이나 행안부 같은 데 물놀이에 각별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관련돼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119라는 말을 쓴 거고.

신일

안신일위원

아, 119를.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119는 오직 119가 하는 거고 주 대상은 의용소방대가 하는 겁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의용소방대원들께서 이쪽으로······.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발대식도 하고 호수공원이나 고복저수지 이쪽에서 여름철 약 55일 동안 시민수상구조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119소방대원님들은 아니고 주체는 의용소방대에서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을 하는 관계로 가야겠네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5쪽입니다. 안마의자나 리클라이너 이런 부분은 사실 제 생각에는 렌털이 낫지 않나 싶지만 이것은 소방안전교부세 자산취득비로 내려와서 구입해야 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부분인 거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심신안정실의 물품 보강을 그렇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다음 장 보시면 장군센터가 재건축에 들어가서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준공은 12월 7일, 8일.

효숙

김효숙위원

내일모레나 그렇겠네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26일에 개청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12월 26일이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심신안정실 물품으로 해서 이 부분이 소교세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신청하면 늦는 부분 아니었나요? 이거 제3추나 이렇게 해서 진행했어야 하지 않아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12월에 증축이 완료되니까 사실은 지난 추경에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효숙

김효숙위원

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그때 저희들이 추경에서 요구는 했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 예산담당관실에서······.

효숙

김효숙위원

아, 저희까지 오지 않고 그전에······.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맞춰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서 감액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런 부분이면 그렇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심신안정실은 문을 여는 것은 12월 26일에 문을 여나 구축되는 부분은 적어도 1∼2개월은 걸리는 거잖아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어떤 게 중요한 부분인지를 잘······ 그런 것 같은데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2개월 정도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예산을 수립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여쭤보겠습니다. 뒤로 많이 가서요, 57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582쪽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신규 의용소방대원 임명식이 있습니다. 이게 몇 명을 대상으로 임명하게 되는 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이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840명이면 지금도 약간 현원은 부족한데 최대한 정원에 맞춰서 수시로 모집하고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생겼을 때 보통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각 서에서 서장들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한 번에, 일괄로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보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상반기에 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급 인원이, 실제로 들어오는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45명의 기준은 어떻게 세운 건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기존에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산정할 때는 보통 3년 치나 이렇게 보고 그 정도는 들어오더라 이렇게 하는데 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많이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효숙

김효숙위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일단은 상반기·하반기 2회로 할 수도 있고 1회로 할 수 있고 더 다수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3회, 4회 이렇게 해도 되나요? 보통 임명식 하셨을 때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서장이 그때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정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은 제가 말씀 들어 보면 보통 상·하반기 정도 하실 것 같습니다.

상진

김상진조치원소방서장

(공무원석에서)답변을 드릴까요?

효숙

김효숙위원

네, 그러시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소방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조치원소방서장

조치원소방서장 김상진입니다. 김효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취임식은 원칙적으로는 상·하반기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시로 사안이 발생하면 추가로 이·취임식은 시기별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임명식 열리는 공간은 어디에서 열리게 되는 건가요?

상진

김상진조치원소방서장

그것은 각 의용소방대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장소를 지정하면 거기에서 임명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명장은 시장님이 임명장을 주시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여기 기념행사라든가 해서 쭉 있잖아요, 이·취임식도 있고. 현수막이 굉장히 과다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임명식에는 현수막이 8개가 제작되어야 하고 기념행사에는 6개, 이·취임식에는 6개, 좀 많지 않나요? 행사가 들어 보면 상·하반기 정도 열리는 것 같은데 8개 해서 책정된 부분이 과다해 보이는데요.

상진

김상진조치원소방서장

조치원소방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신규 임명 예정 인원을 35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수막은 20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효숙

김효숙위원

현수막이요?

상진

김상진조치원소방서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현수막이 행사를 위한 현수막이잖아요. 임명장, 임명식 이런 식으로 해서 거는 거 있고 다는 거 있고 한데 8개가 되어 있는 거면 만약에 상·하반기 하면 한 번에 4개 정도 사용된다는 건데 보통 그렇게 사용되나요, 행사 할 때?

상진

김상진조치원소방서장

죄송하지만 조치원 지역 특성은, 제가 올 7월 1일 자로 서장으로 부임해서 약간 시·도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면 단위나 군 단위는 현수막 소요가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요즘은 복컴이나 이런 곳도 뒤에 현수막이 아닌 전자로 하는 부분들, 굉장히 불필요한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임명식을 위해서 2번 정도 열릴 것 같은데 8개가 사용되는 부분은 조금 과도해 보입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단순히 현수막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평소에도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이번에 이렇게 올리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상진

김상진조치원소방서장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의용소방대 대장이나 이·취임식 같은 경우에, 신규 임명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느끼는 정서적인 부분도 있어 가지고 현수막은 필요에 따라서 증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정서적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트렌드 자체가 불필요한 부분을 경감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임명식에 8개가 편성된 것은 과도해 보입니다.

상진

김상진조치원소방서장

잘 검토해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이고요, 339쪽입니다.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뿐만 아니라 표어, 포스터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자료에서 세종시 자체 대회에서 심사위원 수당 5명, 36만 원씩 책정되어 있고 또 넘기면 341쪽에 포스터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5명은 3시간에 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심사위원들 수당이 편차가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그 기준이 있으신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대부분 심사 수당 자료는 그 근거를 참고 자료로 붙였거든요. 붙였는데······.

현옥

김현옥위원

첨부 자료가 어디에 있을까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340쪽에······. 심사하고 감독수당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9소방동요대회, 불조심 어린이마당·포스터, 안전뉴스 경진대회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심사수당에 준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발표 심사수당은 시간당 6만 원, 내용 심사수당은 한 부당 2만 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그다음에 기타 시험감독과 관련된 것은 시험감독비라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한 게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에도 보면 각종 시험 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붙임에 다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데 설명 자료에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다음은 328쪽입니다.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면접시험이 있고요. 보시면 외부 면접위원이 계시고 그다음에 내부 면접위원, 또 수당이 다릅니다. 그리고 코로나 면접위원으로 가산수당을 해서 10만 원씩 잡혀 있는데요. 이게 면접시험인데 외부와 내부로 수당이 다른 기준이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마이크 꺼짐)시험운영수당은 330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부·외부로 시험 종사, 체력시험 판정관도 있고, 내부를 말하는 것은 우리 소방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마이크 켜짐)우리 채용 기준 관련해서는 소방청 시험운영수당 등 집행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시험장 운영비라든가 거기에서 일일 하는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사혁신처 국가시험 운영수당 기준에 따라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코로나19 면접위원 가산수당은 행안부 기준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코로나 수당 관련해서는 1배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다는 소방청 지침에 의거해서······.

현옥

김현옥위원

소방청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면접위원이?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내·외부 면접위원이 총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면접위원이 몇 분이 있느냐고요?

현옥

김현옥위원

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우리가 채용 공고를 내고 시험 인원에 따라서 위원이 결정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옥

김현옥위원

인원수는 결정되는 거고 위촉이 되어 있나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우리가 시험·채용하기 위해서 채용 인원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시험 보기 전에. 응시 인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적정 인원의 위원들을 위촉해야 하는 겁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위원을 위촉하신다는 말씀인······.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매년 바뀌실 수도 있는 거네요, 이 위원이?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위원의 숫자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응시 인원에 따라서 500명이 응시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50명만 응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외부 면접위원은 어떻게 채용되시는 거예요? 위촉.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외부 면접위원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을 보면 소방 원로라든지, 퇴직 소방공무원 중에서도 있고 기존에 예를 들면 우리가 면접에서 보고자 하는, 구급 대원을 뽑는다 하면 구급 교수, 응급학과전문의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 사람의 인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MBTI에 능수능란한 사람들, 그다음에 상담전문가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거기에 맞는, 면접에 필요한, 우리가 알고 싶은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2021년에도 채용을 하셨을 거잖아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2021년도 외부 심사위원 명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우선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혹시 제가 답변드려도, 코멘트해도 되겠습니까?

현옥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다른 분 지금 질의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하는 김에 한 번 더 하라고 그랬어요. 하세요, 하시라고.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아까 동영상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지금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해서 외부망, 민간 PC에서는 다 되는데 내부망에서 안 되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와서, 어쨌든 간에 내부망이 됐든 외부망이 됐든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마이크 켜짐)외부망이면 제가 집에서도 했었거든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아, 그렇습니까?

현옥

김현옥위원

네, 집에서, 외부에서도 분명히 오늘 아침까지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여기 보니까 교육동영상 제작 비용이 책정돼서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실효성 있는 관리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있으면 한 번 더 하세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제가 영상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말씀하셔서, 322쪽입니다. 교육영상 제작인데요. 영상 3개가 있는데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있나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응급처치 교육영상이 약간 좀 더 단가가 비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실제 시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 때 보면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응급처치 교육영상이 기존에 없습니까?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기존에?

효숙

김효숙위원

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많이 만들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새롭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보통 만들어도 아주 오래됐거나 시의적절하게 하고······.

효숙

김효숙위원

응급처치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만든 영상이 언제인데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올해도 만들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도 있는데 내년에······.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그것 하나만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금화도감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기본적으로 SNS에 올려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해야 하니까.

효숙

김효숙위원

그런데 영상의 내용이 많이 바뀝니까?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같은 주제는 아닙니다. 주제가 다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바뀌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올해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를 들면 안전, 수영장에 빠졌을 때 하는 방법, 주제와 테마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폐소생술 똑같은 것을 또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게 아마 영상이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많이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아까 김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영상에 대한 주제들이 다양하지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700만 원 들여서 어떤 새로운 영상을 다시 제작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아직 영상을 만든 것을 다 정한 것은 아니고요. 테마별로 안전에 관련된 것, 생활안전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응급처치와 관련해서 기존에 없는 것 위주로 해서······.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수립하시고 비용을 책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어떤 영상, 기존에 없는 영상이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한 게 아닌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구체적인 계획은 보통 연초에 전년도 실적, 통계라든가 전년도 주요 사고 그다음에 중점 정책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예를 들면 시정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게 있고 또 작년에 주요 사고가 많이 났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숙

김효숙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방금 제가 맨 처음에 여쭤봤을 때 응급처치 교육영상이 심폐소생술 관련된 거라 아마 인원이 좀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심폐소생술 관련된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신 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심폐소생술은 만들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액 책정의 차이가 나는 부분인 거잖아요. 심폐소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금액은 2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게 책정하신 겁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응급처치 교육영상은 앞에 두 개하고 달리 어떤 응급처치 영상은,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산부인과 질환이 많았었고 그에 따른 주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산부들이나 유아들에 대한 응급처치 관련이 있다 그러면 우리 대원들이 나와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높게 책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시청각······ (관계 공무원, 최용철 소방본부장에게 설명)말씀하시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 앞서서도 제작하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3년 동안 영상 제작한 단가랑 그다음에 어떤 영상을 하셨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잠시만요, 추가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578쪽입니다. 보셨을까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보시면 화재조사 연구실험을 위해서 시험연구비로 자체 예산으로 해서 300만 원을 세워 두셨습니다. 이 부분, 이게 화재 재현 실험을 위한 경비인데요. 이것을 신규로 구입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이에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작년에도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화재 재현 실험은 매년 화재조사관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연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세워졌던 겁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궁금한 것이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셔서 진행하시는 부분이냐는 거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꼭 새로운 제품을 구입해서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기킥보드나 배터리 화재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최근에 중요성이 부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 보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재료들이 필요한 겁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재료가 전동킥보드, 자전거, 배터리 이렇게 해서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이 품목 자체를 새로운 것을 꼭 구입해야지만 되느냐는 얘기인 거지요. 중고로는 안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쓰다가 불용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활용은 안 되는 겁니까?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실험을 위해서 쓰는 건데 굳이 새 제품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런데 굳이 그렇지 않다면 지금 시에서도 갖고 있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소방 행사에 관해서 323페이지거든요. 소방 행사 중에서 전국소방체전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 쉽지 않았을 텐데 이거 했던 내용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전국소방체전에 올해 참가했는데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처음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 보니까 대부분······.

신일

안신일위원

전년도에는 아예 못 했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직원들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코로나에 묶여 있다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직장동호회 해 가지고 이분들이 골고루 거기에 다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은······.

신일

안신일위원

직장동호회에서 전국소방체전까지 연결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봤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가능하면 선수들을 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선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혹시 여기에서 제일 인기 종목이 어디인가요? 소방 족구 하면 정말 세계적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느 종목들이 제일 인기 종목인가.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세종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일

안신일위원

네, 세종이지요, 세종.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세종은 축구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신일

안신일위원

요즘은 축구?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축구 그다음에 빅3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세종이 배드민턴이 강한데······. 세종이 농구가 강합니다, 전국에서 3위를 연속 2회 했었고요. 그다음에 축구, 족구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축구, 농구, 족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축구, 농구, 족구. 사이클, SSC사이클은 뭐예요? SSC가 붙어 있길래 일반 사이클하고 이게 뭐가 다른가요? (『세종소방서.』 하는 공무원 있음) 아, 세종소방서 약자가 SSC군요. 그럼 축구, 농구, 족구, 사이클까지 여기 구성원 명단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U-대회를 유치했잖아요. 학교하고 연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2027년도에는 우리 시민들 또 아이들이 자라서, 주역이 돼서 소방도 이런 체육 쪽에 관심을 조금 더 쏟아 보고 괜찮으면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부분에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혹시 잘된, 수상 내역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정말로 빛나는 부분이 있으면 연계하는 부분들을 여러 군데로, 다각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하나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충분히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는 건데요. 430페이지입니다. ‘8) 구급장비’에 보면 밑에 대원 보호에 헬멧·조끼 30개가 신규 보강이더라고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거에서 더 보강하는 거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헬멧과 조끼는 전 직원에게 다 배급되어 있고요. 이게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니까 수요조사 해서 파손됐고 오래됐다 그럴 경우에는 바꾸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윗 부분 구급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행거리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원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러니까 예산을 바꿔 달라고 하는데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원래 이렇게 오랫동안 타는 건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2만 이상 되면 5년이 안 돼도 바꿀 수 있는데 ‘오래 탔네’ 제가 이렇게 질의를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20만이라서 그전에 바꾸셨어도 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소방 119구급차는 5년이고요, 일반 구급차는 9년입니다. 5년에 대해서도 적합한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매년 성능 검사를 이런 부분에 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오버되거나 연수 도래 1년 전부터, 예를 들어 5년이면 내용년인 4년째부터, 만약 5년 이후에 심의 거쳐서 더 사용할 경우에는 그럴 때는 1년에 두 번씩 성능 검사를 합니다. 자체 성능 검사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행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것도 약간 비슷한 건데 461페이지에도 기능성 의자 구매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24시간 동안 이용할 것 같으면, 8년이면 굉장히 빨리 낡을 것 같긴 하거든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제가 상황실에 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테이프로 막 감아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바꾸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저도 상황실에 오래 근무해 봤는데 3교대 인력이면 서로 다른 사람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키 높이도 달라야 하고 넓이도 달라야 하는데 같이 쓰다 보니까 마모도 쉽게 되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다용도, 기능이 좋은 기능성으로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질의드렸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우리가 출동할 때 대형사고가 나면 큰 건물이라 사고 날 경우에 피해가 크잖아요. 혹시 신고가 왔을 때 출동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고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한번 사고 났을 경우 큰 피해가 난 곳에는 카메라나 이런 게 설치돼 가지고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나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상황실 TV에 보면 일반 저기도 갖고 있는 CCTV가 있습니다. 그 CCTV를 다 올려놓고 주로 풍수해나 여름철 재난 발생할 때는 저희들도 재난상황실과 똑같이 TV를 보고서 의용소방대나 소방에서 순찰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사고다발지역을 발견하게 되면 당연히 사전에 출동이 가능한 거고요. 119 신고에 의해서 출동하는 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응급 출동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경계근무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찰 활동을 하고 사전 순찰하면서 위험 요인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는 설명서 489페이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조치원소방서 옥상 방수공사라 그래 가지고 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방수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몇 년에 한 번 정도 해야 하나요?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몇 년에 한 번 해야 하는지는 저도 그 부분은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하자 보증 기간은 3년이고요. 그 이전의 방수공사는 하자 보증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보통 저희들이, 작년에 조치원하고 구급대 청사 같은 경우에 보니까 15년, 최소한 12년 이상 됐을 때 누수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작년에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는 한번 하면 신뢰성이 3년 가나요, 5년 가나요? 한번 비가 새기 시작해서 방수를 시작한다고 하면.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신뢰성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질 거예요. 저희도 옛날에 집에 살아 보면 한번 방수해도 얼마 못 가거든요, 지붕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에 지붕을 하나 더 만들든가, 그것은 슬래브 지붕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면 전기가 필요하면 태양광 지붕이 있잖아요, 태양광 지붕. 그걸로 할 경우 일석이조(一石二鳥)가 되잖아요. 지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옥상 방수를 안 해도 되고 전기 발전을 얻어서 돈이 절감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 해서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토해서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388쪽입니다. 소방 활동 손실보상금 관련한 부분인데요. 자료에 보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5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이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손실보상금을 책정하신 가장 큰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책정하게 된 사유도 있다면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기존에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없었지요.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신규로 편성됐네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소방기본법」에 손실보상금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소방관들이 적법한, 위급한 순간에 불법으로 주차했다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을 되게 소극적 행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생명과 재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처분했을 때,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예산의 책정은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거기는 소방 화재 건수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시·도, 우리하고 걸맞은 대전, 충남이라든가 울산, 제주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하는 거고 아직 500만 원 이상 손실보상금을 배상한 적은 없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어쨌든 화재 건수 대비해서 책정했다는 거고······.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내년도에 500을 편성해서 실행하시고 추가로 보상금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항상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예측은 어렵지요. 되도록 안 생기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안 생기는 것은 사실 최소한으로, 기본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많이 생기는 것은 최대한 상한으로 잡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아주 급해서 2000만 원어치 보상해야 할 게 생겼다고 그러면 내후년에 더 책정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추가될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 심신 안정을 위한 지원이 많이 됐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진행하셨던, 랜선으로 진행하셨던 프로그램들도 꽤 있었어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올해는 오히려 랜선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150명 정도 더 늘렸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게 예산상으로도 절감되는데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 앞으로 코로나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사실 직원들이 비번 날 모여서 하는 것보다 집에서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하면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올해도 랜선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를 더 늘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프로그램도 그렇고 직원 수도 안 했던 직원들이 계속 해서 이 부분은······.

현옥

김현옥위원

신규로 들어오시고 하니까?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현옥

김현옥위원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 평가 같은 진행됩니까?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두로 했는지······ 실질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실제로 조사하셨어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만족도 평가를?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 수치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344쪽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사회복무요원과 관련된 운영비인 거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제가 앞서 시민안전실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아마 식비 기준이 7000원으로 돼서 책정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345쪽 밑에 식비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병무청의 내용을 보면 지자체에서 예산에 따라서 상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셔서 사실 매식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매식비 8000원으로 다 상향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차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여기 중간에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우리 조례를 찾아보니까 2019년에 사망한 경우와 부상과 질병에 걸린 경우, 공상하고 나눠서 지급 기준을 세웠습니다. 맞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제가 내용을 쭉 봤는데요. 울산시 같은 경우 조례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200만 원 그리고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초등학교 기준이 5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초·중·고 구별, 사실 저는 구별이 없는 게 맞다고 보나 학비, 장학금이기 때문에 차등을 주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특히 더 어린아이들이 느낄 상실감이 더 크기 때문에 연간 지급액이 50만 원 정도 상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상향해서 더 줄 수 있으면······.

효숙

김효숙위원

이미 울산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1년 뒤에 조례가 됐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타 지자체 것을 제가 다 봤지만 우리랑 비슷하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솔119안전센터의 심신안정실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문제를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을 때 그 시기가 본예산 편성하고 맞지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신 것도 알고 있고 저도 보니까 어쨌든 간에 현재 있는 공간에서 좀 더 창출하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공간을 넓혀야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지금은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일부 설계비만이라도 본예산에 하면 내년 초에 바로, 차후 제1차 추경 때 건축비가 반영되면 일부 소규모로 증축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열심히 근무하시는 현장의 소방관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아마 아실 텐데요. 안전체험교육원에 감사하게도 다섯 분을 파견을 보내 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소방관들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지하고 많이 배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안전체험원이 작년 초에 교육청에서 만든 거잖아요. 소방은 굉장히 큰 체험관이 별도로 있고, 세종에는 없지만 인구 대비해서 아직 없는 것뿐이고요. 그러면서 전국의 교육청 운영 체험관이 세종 같은 경우 13개 정도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서 유일하게 소방관이 가 있는 데는 저희만 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교육청에서도 아직 경험도 없고 소방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노하우가 있고 잘 운영해 왔으니 그런 차원에서 소방에서 지원해서 노하우도 전수하고 초기에 정착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1년 기간으로 MOU를 체결했고요. 저희들도 그때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노하우도 전수해 주고 그리고 내용에도 보면 그 1년 동안에 인력을 충원해서 노하우를 다 하기로 했고 행정 절차적으로는 8월에 이미 연말에, 우리가 내년에 인원이 동결돼서, 저희들 인원이 다 제로로 증원이 안 됐습니다, 한 30명씩 하다가. 금남지역대 문제도 있고 현장 인력이 거기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8월에 정상적으로 12월 말까지 1년 끝나면 복귀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혹시라도, 체험 관련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찾아가는 출장교육이 작년에만 해도 1만 2000······.

효숙

김효숙위원

자료 보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출장교육 말고 체험안전차량 그다음에 소방서에 체험안전실이 다 있습니다, 미니로.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행정 절차적으로는 교육청하고 다 정리됐고 중요한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체험관이 17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5명이 소방이 파견 갔고요. 실질적으로 풀로 교육을 진행할 때 10명 정도 필수요원이 필요합니다, 소방 5명, 거기 10명. 지금은 거기 인원이 2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정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단지 소방공무원의 출동 공백을 저희들이 감수하면서도 거기 갔던 것은 거기도 스킬을 서로, 교육청도 시민을 위해서 잘 교육하고 우리도 돌아보면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출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서로 윈윈(win-win)하자는 거였고 아마 소방이 있음으로 해서 이미지 효과는 좋을 겁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오면 소방관 아저씨하고 사진도 찍고 싶고 왔다 가면 더 좋아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자생력을 기르고 교육청의 안전체험관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굳히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계속 더 있는다고 해서 그게 상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 해서 12월 말에 복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답변을 되게 잘 준비해 오셨네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면서 사실 소방이 인력으로 가 계시는 부분이 소방 쪽에서도 굉장히 무리해서 보내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육청이나, 특히 교육원을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거라고는 다 공감하시는, 본부장님께서도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한꺼번에 인원을 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5명이 한꺼번에 공백이 생기면 교육원에서의 소방과 관련해서 준비라든가 학생들을 맞이하는 그런 부분들, 저는 여러 가지가 무리수가 있다고 보면서 아까 전국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소방이 여기 세종만 와 있다. 그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타 시·도는 없지만 세종에서는 소방에서 같이 협력해서 교육원에 오면 소방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런 노하우나 스킬을 배울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면서 가능하시다면, 그거야 또 행정적으로 검토하셔야겠지만 점진적으로 그 인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가는 게 어떨까 제안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온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정말 당신들이 필요하고 우리의 노하우도 더 필요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미지 효과가 더 필요하다면 출장을 하든 뭐를 하든 노하우를 전수하고 지원하는 것은 아낌없이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처를 가리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만 혹시라도 이러한 사안들이, 아까 시민안전실에서 답변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혹시라도 부처 간의 이기주의라든가 그런 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 보여질까 봐 우려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시겠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 이기주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생하는 것이 서로 자생력을 기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직원, 직장 노조원들이나 여기에 갔던 직원들이 1년 동안 자기 개인적인 보수도 손해 보고 또 타 부처에 가면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1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본부장 입장에서도 자식 같은 사람들인데 돌아올 때 박수를 받고 고생했다 이래야 하는데 오히려 자꾸만 미운 오리 새끼같이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고생했다고 박수를 쳐 줘도 모자를 판인데 마치 가는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미운 오리 새끼 취급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의 입장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아무튼 각 시나 교육청이나 존재의 가치 자체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들 그리고 협력, 일단은 상생과 협력을 제일 중요한 근간으로 깔고 가야 하는 거잖아요. 충분한 숙의를 하셔서 제대로 된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설명 자료 389쪽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긴급구조통제단의 가장 큰 역할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올해 저희 소방 조직에서 세종시에서 큰 훈련을 몇 개 했습니다. 그게 경찰청에서 주관한 대테러 훈련 그다음에 우리 소방에서 주관한 긴급구조훈련 그다음에 을지훈련 하는 을지훈련, 주로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지요. 마지막으로 안전한국훈련 네 가지 훈련을 했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소방본부장이 통제단이 돼서 주관하는 게 긴급구조통제단 이 훈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재난이나 그다음에 대형 사건·사고가 났을 때, 화재 말고도 모든 유형의 사건·사고·재난을 다 통괄해서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소방서장 그다음에 2단계에서 소방본부장이 통제 단장이 돼서 현장 지휘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유관 기관도 마찬가지고. 약 35개 유관 기관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그런 유관 기관들을 다 통합해서 21개 기관이 와서 5월에도 크게 훈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보건소라든가 대학병원 이런 부분들하고, 얼마 전에 긴급대응훈련도 그 일환으로 했는데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보건소나 대학교병원이나 소방이 긴급구조 유관 기관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공조를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질의드렸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역량을 보여 줄 수 있는 핵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훈련을 통해서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효과와 효율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으실 거고 2023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훈련도 꽤 큰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가장 큰 게 몇 월에 예정되어 있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하반기에 긴급구조훈련을 또 해야 하는 거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이태원 사고 이후로 구급대응훈련도 굉장히, 다수 사상자 훈련도 굉장히 강화할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훈련을 이쪽에서 할지 안 할지 결정은 안 됐지만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직 결정된 게 아니에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약간 결정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전국훈련 우리가 하는 것으로······.

현옥

김현옥위원

되어 있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시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내년에······.

현옥

김현옥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맞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잘 준비하셔서 우리 시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촘촘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님이 참여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회의중지

22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부위원장

교육안전위원회 김현옥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민안전실 소관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 8개 사업 652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안전체험축제 등 11개 사업 65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소방본부 소관 소방행정 제반 업무 지원 등 5개 사업 75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문화 확산 홍보 등 3개 사업 75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른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심사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의견 및 동의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공무원석에서)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어서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심사된 예산안에 대해 의견 및 동의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공무원석에서)먼저 장시간 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은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액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0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04분 산회

김혜지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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