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신일 의원 발언

금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전년도 대비 많은 성장이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과 그다음에 우려, 격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익위에서 청렴도 측정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청렴 노력도 부분 그다음에 청렴 체감도 부분입니다. 청렴 체감도 부분은 작년도에, 2021년도지요. 진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5등급이었지요. 그것이 2022년도 평가에서는 1등급으로, 아마 이런 사례는 17개 시·도교육청, 17개 시·도 자치단체에서 우리 교육청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전 직원들과 감사관 식구들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관심 이런 것이 모여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판단되고요. 청렴 노력도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에서 늘 괜찮게 받았기 때문에 3년 정도를, 2018, 2019, 2020 3개 연도를 면제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 평가를 받다 보니까 기존 행태를 가지고 평가 자료를 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평가의 흐름이라든가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 대처를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 지난해에는 아주 저조한, 10점 만점에 7.8점대 이렇게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17점, 전국 평균이 9.15점이거든요. 평균보다 상회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하는 청렴기획단에서 5개 분야 20개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과 분기별로 이행도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13명으로 되어 있는 내외부 청렴도 담당하는 부서 부서장님들, 팀장들이 구성되어 있는 청렴협의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무 협의를 통해서 내부 청렴도라든가 외부 청렴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함께 노력해 왔던 결과였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부분이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연구 진행을 사실 2월 말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더 연구가 길어질 것 같아서 4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 연구하고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청하고 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맞는 교육특구가 어떤 형태로 되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지금까지는 자료 수집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했고요. 2월 초 정도에는 과장급, 미래전략본부의 미래기획과랑 저희 정책기획과랑 과장급 실무 협의를 진행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 연구용역을 할지 제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예산 부분은 시청이 1억 5000 있다가 7500 부분이 줄어드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규모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 같아서, 나중에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최종 결정할 것 같은데 비용 부담은 반반 하는 형태로 되는데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1차 추경이나 이때 예산 부분을 언제, 어떻게 반영할지를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에 기조국장 오자마자 미래전략본부장님하고 정책기획관님을 직접 가서 만나서 이런 주요 사안에 대해서 “세종시민의 입장에서 세종시하고 세종시민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게 저희가 교육특구가 좋은지 그거를 같이 협조해서 협력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교육청 내에서도 교육특구와 관련돼서는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저희 교육청의 제일 큰 유관기관은 시청하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인 교육부 그다음에 국회 이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교육협력과에서 유관기관에 관련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교육협력과에서는 총괄적으로만 하고 있는 상태고 각각의 업무들은 각 부서에서 유관기관들 협의를 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관기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 협약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협력과에서 업무 협약이나 종합적인 관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자치, 교육자치에 대한 연계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하고 학교하고의 연계 그 접점이 사실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 생태계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하다 보면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간 오해도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 간의 협력하고 충분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나 좀 더 협력을 통해서 주민하고 학생들을 위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체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참여공동체과에서, 저희는 마을학교나 이런 사업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부분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설명회를 하지는 않고 지금도 시청의 참여공동체과랑 같이 해서 어떤 설명회가 필요하면 그거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경제 인 포레스트라고 해서 수목원이나 이런 데서 사회적경제 전체 활성화를 할 때 시청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업무 추진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145교 전체, 병설 같이하니까 그거를 해서 전체 다 설치를, 적어도 교육부 기준은 2개 이상인데 저희는 10개 정도씩 다 설치된 거고요. 전광판은 올해도 계속 설치를 하는데 학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현재 누적은 70교 정도까지 한 상태라서 장기적으로 학교 신청들을 받아서 미세먼지나 이런 위험 경고등을 빨리빨리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선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학교별로 건물이나 여러 여건 등이 있기 때문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여건이 되는 학교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저희는 통계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서 하는 거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학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어떤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하기에는 여건상 아직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가 한눈에 학교 안전에 대한 종합관제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은 오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의록 작성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다시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한 부분까지 다 정리된 거는 아닌 걸로 돼 있어서 지금 문구상으로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명의 그룹이 만들어 신청한 것임.”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다른 발언들까지 이렇게 작성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감사관실에서 그때 이 제안자로 이야기를 했던 담당 장학사님을 조사를 하면서 관련 문답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진술 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회의록이, 당초 발언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작성되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감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 제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회의록 작성을 할 때 그 회의에 있는 사람들의 내용들이 충실하게, 실제로 어떤 논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회의록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녹취, 녹음 파일도 없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은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때 당시에 녹음 파일이 있었느냐.” 했는데 녹음 파일은 별도로 보관하지 않은 상태고 그때 당시 이 내용만 회의록으로 정리를 하고 이 회의록을 최종적으로 서명받고 이렇게 했다고 지금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녹음 파일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게 사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장학사님 말씀만으로 “회의록이 부실했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두로 질의를 받았다. 질의서, 진술서를 제출한 것도 없고. 그거를 제가 어떻게 믿지요? 그런데 회의록이라는 거 자체가, 그러면 국장님은 회의록을 왜 기록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날 회의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가 부실했다.” “회의록이 부실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사실 지금 “교육청의 모든 회의록 자체가 부실하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앞으로도 명확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회의록 관련해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회의록을 어떤 양식으로 하고 어떤 형태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 내용들이 좀 더 어떤 논쟁이 있었으면 그 논쟁의 내용까지도 충실하게 작성돼서 나중에 누가 봐도 그 내용들을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사관에서 이 회의록이 부실하다고 명확하게 결과를 발표하셨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증거로 제출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이요. 지금 아마 가지고 계신 게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나중에 찾아보시면 18페이지에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조금 교부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쨌든 이 운영 지침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서 작성한 걸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11조랑 제12조를 살펴보시면 사전 변경에 의한 취소랑 법령 위반에 의한 취소가 명확하게 다르거든요. 다르고 사전 변경에 대한 취소일 경우에는 이미 수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법령 위반의 경우에는 이미 수행된 부분도 취소를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전 변경의 경우에는 따로 단서가 붙어 있지만 법령 위반의 경우에는 취소의 경우에 단서가 안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침에 보면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한 수정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아까 감사관님 얘기한 것처럼 운영 지침이 사실은, 운영 지침을 규정을 해 놓고 심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 자료가 충분히 작성이 안 돼 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지침부터 현재 시점으로 맞추어서 개정을 하고 그 개정된 부분 중에 심사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라고 해서 지침에 대한 개정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학교사업도 지난번에 설명회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지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서 저희가 신청 공모는 안 하고 있고 지침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지고 일차적으로 보조사업자의 공익성 부분이나 사업을 할 때의 중복성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1차 평가, 2차 평가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회의록 개선 사항에 대해서 따로 작성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받는 과정에서 필요하신 자료는 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부서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내용 위주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의 남다른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계묘년 새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교육행정국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여정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현재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최호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131쪽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초등 학력 인정 기관을 지정하여 문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설립을 위해서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9월에는 착공하여 2025년 1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발달장애 시민과 학생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교육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학원 설립자에 대한 지도·점검과 신규 설립자 컨설팅을 병행 추진하고,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코로나19 방역 점검과 학원, 어린이 통합버스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한 사교육 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33쪽 공정한 교직원 인사 정책 실현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를 위해 현장의 의견과 인사 만족도 설문 결과를 반영한 인사 정책 수립과 인사 고충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인사상담제 운영 및 전문기관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직무 수행의 안전성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직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직무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전보 단위 기관 간 순환 보조를 활성화하여 일 중심의 공직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규 공무원을 적기 선발·충원하고 역량과 바른 품성을 갖춘 유능한 사무관을 발탁하여 현장 지원 중심의 인사 제도 운영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137쪽 미래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유·초등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학령 인구 및 교육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 급당 원아 수를 감축하고, 초등학교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배치하여 OECD 선진국 수준 이상의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지역 교육균형발전 지원입니다. 안전한 통학 차량 지원을 위해 통학 차량 안전점검과 관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노후된 통학 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로 교체하는 등 학생 통학 여건 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9쪽 소통하는 교육행정 내실화입니다. 행정 수요를 고려한 학생 배치를 위해 4-2생활권에 나루초와 이음학교를 오는 3월 1일에 개교하고, 5-1생활권 스마트시티 내 인구 유입에 맞추어 가칭 합강1초와 합강중, 합교 2교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하반기에 추진하여 중·장기 학생 수요를 원활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학교를 적기에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면 지역 소재 학교를 살리기 위해 도농 공동학구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읍·면 지역의 공동주택 개발 계획에 따라 학급 증설과 학교 신설을 검토하는 등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과 균형 있는 학생 배치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신뢰받는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전자태그(RFID) 기반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재정을 공시하고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제시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계약 업무 컨설팅과 상시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학교 계약실무 책자를 개정·배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과 소관으로 145쪽 보편 교육복지 강화입니다. 보편적 교육 복지 내실화를 위해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누리과정과 초·중·고 대상 현장체험학습비 그리고 중·고 신입생과 전 편입생 교복과 체육복을 비롯한 초·중·고 교과용 도서비 등을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현장체험학습,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을 지원하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운영의 일환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 복지 선도 학교를 운영하고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권별 교육복지 통합 협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9쪽 유치원·학교 급식 운영 내실화입니다. 학교급식 복지 구현을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중식비와 저소득층 고등학생 석식비 및 재택 순회 학생 중식비 등을 지원하여 학생의 건강권 보장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습니다. 또한 성장기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영양·식생활 시범학교와 학교 급식 발전 연구회를 운영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세종 급식 한마당을 개최하여 학생 급식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운영을 위해 위생·안전 지도점검과 식재료 안전성을 확보하고 급식 관계자 대상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이 밖에도 쾌적하고 현대화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해썹(HACCP) 기준에 적합한 신설 학교 급식실 구축, 노후 급식 기구 교체 및 급식 시설 현대화 등 급식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시설과 소관으로 153쪽 미래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사용자 중심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용자 참여 설계 중심의 세종꿈마루 사업과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공간 혁신 연수와 공간 탐방을 결합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공간 혁신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5쪽 학교시설 안전성 강화입니다. 안전한 학교시설 환경 구축을 위해 10년 주기 학교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점검단을 운영하여 전문기관 안전인증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적기 수행하고 시기별 점검을 통해 계절별 취약점을 해소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생산 과정에서부터 안전성이 담보돼서 나왔으면 더 좋겠고요. 그래도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인증돼서 나오니까, 제품은. 그러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어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아까 주신 말씀대로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충전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간의 협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이렇게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저희도 유관기관인, 이것이 국토부에서 공공주택 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시청과 국토부라든지, 국토부라고 하면 행복청이 관련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LH 등 같이 이 사업을, 개발 사업을 누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LH가 할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이것은 도시개발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공공주택 사업 승인이 되면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여기 입주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유발이 되니까 그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잘 수용해서 원활한 아이들 학습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주시하고 있고 이 부분이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유관기관과 같이 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급당 인원을 1, 2학년 같은 경우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부터, 2023학년도부터, 3월 1일부터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유치원도 지금 유치원의 수용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점차 1명씩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1학년을 먼저 했잖아요. 1학년을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은 것으로 연구용역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학년까지 금년도 확대를 하고 2학년까지를 2025학년도까지 더 운영해 보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2026학년도에는 한번 3학년, 만약 그 결과가 더 긍정적이고 효과성이 있다고 본다고 하면 2026학년도는 3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